차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3일차로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미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네 건에 총 19개 품목에 2억8,272만3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82억1,995만9천 원, 이중에서 국비가 51억6,002만3천 원과 도비 8억7,6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프로젝트는 2011년 5월 6일 정선군, 산내울영농조합법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 3개 기관단체가 한우입식 및 운영비 지원으로 소득 분배를 한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이행사항으로는 2011년도 지원금 2억 원, 2012년도에 운영비 5천만 원, 향후 2013년도 운영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농촌복지모델사업 공동참여 협약입니다. 2011년도 10월 12일 정선군, 축협임계지점, 용산2리 노인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은 한우입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이행사항으로서는 한우 송아지 23두 입식 완료하였고 전담관리자 지정 및 사양관리는 임계축협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용산2리 노인회는 송아지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8,783만2,500원 중 국비가 6,814만4,800원, 도비가 1,968만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5,071만5천 원 중 국비가 3,842만7천 원, 도비가 1,22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외 3개 단체 11개 사업에 1억1,321만4천 원 중 9,44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의 실과소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4억7,417만8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억3,266만4천 원, 도비가 7억7,9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도‧군 우수마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33억6,164만3천 원 중 국비가 11억3,712만 원, 도비가 8억5,084만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105억100만 원이 되겠으며 2010년까지는 54억7천만 원, 2011년도에는 12억3,100만 원, 2012년도에는 8억8,600만 원, 2013년도 이후에는 29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 피해방지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9개 읍면에 159농가에 15만5,792㎡에 9,541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피해방지시설 현황에는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전기목책기를 220농가에 220대, 3억9,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 지원사업은 노루노 외 2종에 291농가에 3,265봉에 5,95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도에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억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도 사업계획을 방침 결정하였으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표준화‧규격화 매뉴얼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단 역량강화사업에도 국내 취떡 선진지 벤치마킹을 3회 실시하였고 인적자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 추진실적으로서 각종 지자체의 문화행사 및 향토식품박람회 8회, 홍보 리후렛 제작을 2종에 2만5천 매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은 남면 개미들권역과 임계면 도전권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미들권역은 1단계사업 시행계획을 11년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전통학습체험장, 경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총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전권역은 금년도 마무리 하였고 사무장 인건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개미들권역은 2년차사업 마무리 및 3년차사업 준비와 도전권역은 소득사업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사업 추진 및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17억7,25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랭지사과 명품화 생산유통시설은 임계면 봉산1리 임계농협 산지유통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사업은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용역 등 있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2013년도로 이월하여 2013년도에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총 52동에 7억6,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은 13동에 2억7,750만 원, 군 자체지원사업은 35동에 4억 원, 하늘터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네 동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절임시설입니다. 정선읍 가수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가수리에 동강절임배추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162㎡, 기계장비 1식이고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지원사업 현황은 2010년도에 14개 사업에 46억7,296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8개 사업에 52억6,08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에 50억4,585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실적은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3개년도에 관리기 외 6종에 22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6,41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66대, 2011년도에 62대, 2012년도에 94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봉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7종에 1억2,032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요, 2012년도에는 7종에 1억3,503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래봉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1종에 4,020만 원, 2012년도에는 4종에 5,902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화 대책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한미FTA 극복을 위한 축산경영 안정화 대책입니다. 간담회를 2012년도 1월 13일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배합사료 인상차액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을 4억9천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을 당초에 50%에서 60%로 상향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구입비 지원, 랩사일리지 제조비 전액 지원, 밭사료작물 직불제, 조사료 운반비 지원, 원형베일러 집게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가공시설 구축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발효사료 제조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실적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38농가에 61헥타, 2010년도에는 6농가에 3.2헥타, 2011년도에는 53농가에 84.2헥타, 2012년도에는 47농가에 67헥타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쪽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처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년도에 총 21건, 2만459㎡에서 고발 5건에 4,034㎡, 원상복구 16건에 1만6,425㎡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도에 친환경축사 외 8개 사업에 104억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상황은 한우 입식 87두, 우렁이 생산 4톤, 고추‧피망‧토마토를 22만5천 주를 생산했으며 토마토 선별을 220톤, 친환경 벼 산물수매 저장을 120톤을 현재 저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험가동 후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으며 2013년부터 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친환경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도‧군 우수마을 선정 후 우수사례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총 72개 마을에 116억8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도 우수마을이 17개 마을, 대표‧모델 마을 1개 마을, 군 우수마을에 54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그간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정보화마을 3개소, 마을기업형사업 2개소, 농어촌공동체회사 법인 1개소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마을기업형 농촌마을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군 우수마을을 지원하여 2005년 이후부터 매년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었으며 농촌체험마을 조성으로 대도시 학생들이 테마형 수학여행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우수마을 선정 이후 역량사업 추진 등에 따른 일부 마을의 주민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역략강화사업비 집행 지연 등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역량강화사업비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 및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시 마을발전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금 미집행 등 보조사업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기금 운용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96억6,94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융자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준은 기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농‧축협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농‧축협의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저희들이 배정을 하였습니다. 농‧축협 기금 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전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16억26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브랜드 변경에 따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품질보증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작년도 8월부터 올 8월까지 여론조사 및 브랜드 개발 및 사용규정집을 제작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방침결정 및 법제 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를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거쳤습니다. 향후계획에는 12월 중 정선군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품질관리위원회 설치를 2013년도 2월 중 설치토록 하겠으며 품질보증 브랜드 사용신청 및 심사, 승인 및 사용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아리 브랜드 활용계획입니다. 일반농산물은 아리아리 정선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겠으며 품질보증 농산물을 아리아리 정선 및 참아리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친환경‧밭작물 지원현황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2,658농가 3,622헥타에 18억928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53농가 153.5헥타에 1억5,083만6천 원, 밭작물 직불제는 196농가 88헥타에 3,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지원현황입니다. 고정직불제는 573농가에 422만8,612㎡에 3억5,021만4천 원, 변동직불제는 434농가에 270만2,425㎡가 되겠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강원랜드 납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 업체에 3억7,518만6천 원을 납품했고 2011년도에는 4개 업체에서 2억7,048만6천 원, 2012년도는 9개 업체에서 4억1,337만6천 원의 농산물을 납품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4개 단위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농협 보조사업 지원은 총괄적으로 44개 사업에 66억8,212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위농협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은 조성마을이 총 10개 마을에 40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유형별 지원현황은 농촌체험마을이 3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6개 마을, 로하스농촌마을은 1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황기 재배 현황 및 수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재배현황은 199농가에 128.4헥타가 되겠으며 황기 수매 지원현황은 21농가에 38.5헥타에 5,0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청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서 내년 2013년 1월에 정산토록 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사과재배 농가 현황 및 농가 지원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과단지 조성현황은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66.75헥타에 12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27농가에 66.75헥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책은 2017년도까지 군단위 200헥타 목표로 계속 조성토록 해 나가겠으며 2013년도 도비사업 지원확대를 요청하고 공동집하 선별포장을 위한 임계농협 사과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정선사과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비닐하우스 보조현황은 총괄적으로 5.2헥타에 37농가, 12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단위사업별 사업비 예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단위사업별 사업비 예산 증액 현황은 총 18건에 263억3,908만6천 원이고 2011년도에는 240억1,783만7천 원이며 2012년도에는 204억8,6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요건 및 지원자 명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올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50%, 자부담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폐기물 주변지역, 그 다음에 하늘터 주변은 보조 70%, 자부담 3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 물량을 배정해서 농가수, 경지면적, 사업 신청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공동이용 및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생산자 조직, 전년도 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탈락자 중 후순위,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저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읍면별, 대상자 선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한우 보유현황 및 친환경축사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선군 한우 사육 현황은 804농가에 9,877두, 암소가 6,323두, 수소가 3,554두를 현재 사육하고 있으며 11월 21일 현재 795농가에9,882두로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12년도까지 3개년 축사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5농가, 2011년도에는 65농가, 2012년도에는 20농가를 지원해 총 130농가에 36억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은 2007년도 이후 도시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농가에 6억5,7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쪽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2011년도에 임계면 도전2리, 2011년도는 화암면 북동리, 2012년도는 정선읍 덕송리가 되겠으며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9개 읍면 36.75헥타에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용‧배수로가 2.9헥타, 취수보 3개소에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분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남평‧장열지구, 2011년도에는 장열, 2012년도도 장열지구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정비지구내 유지관리는 2012년도에 정선읍 가수지구, 북평면 장열지구, 여량면 마산봉지구, 임계면 월루지구가 되겠으며 농업용수개발 자체사업은 정선읍 덕송리 반점재, 신동읍 고성리 평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 현황은 신청자가 총 95명 중 지원대상은 37명을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입니다. 비닐하우스 농협과 토마토, 피망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농가와 채소 및 산채류 생산지역 중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주산단지 농가 또는 대체작목 희망농가로 사업확대가 가능한 농가, 농가별 990㎡ 이상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농협과 고추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기대되는 농가, 주산단지 농가 및 대체작목 희망하는 농가로 사업확대가 가능한 농가, 농가별 660㎡ 이상 신청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제외는 보조사업 총액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5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농가는 제외를 시켰고 당해연도에 2개 사업 이상 신청한 농가는 1개 사업만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79쪽입니다. 한우 2만 두 육성계획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6개 사업에 163억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한우발전협의회 개최 및 한미FTA에 대한 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 최종 용역보고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축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구입비 융자지원사업으로 해서 42억1천만 원을 안정기금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배합사료 차액지원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지원사업도 5개 사업에 3억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료가격 인상, 소값 하락 장기화 우려에 의한 불안심리로 소규모 사육농가 축산포기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사 신축 인근주민 신축 반대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비사를 갖춘 친환경축사를 신축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 한우 브랜드 개발을 위한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조사료 확대생산, 사료값 인상차액 지원 등 경영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정선 한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개요는 총, 지원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맞춤형 화학비료가 되겠으며 총 6만4천 톤에 32억3,062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 672농가, 2012년도에 186농가를 지원하였고 유기질비료는 2011년도에 1,864농가, 2012년도는 2,06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2011년도에 2,583농가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화학비료가 안정 궤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2년도 사업은 3년 1주기 중 2년차로 화암면과 여량면에 석회를 공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정선, 사북, 신동, 남면, 북평, 임계면에 5억8,135만 원으로 규산 2만4천 포, 석회 17만9천 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90만1천 포, 14억4,091만5천 원 예산 외에 자체사업으로 6만3천 포에 1억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고품질 유기질비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등급 높은 고품질 비료에 국비를 더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2008년도 하반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가격 인상차액을 지원하던 사업을 2011년도는 화학비료 평균가격이 8,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금년도부터는 타 작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9,292만9천 원 투자되는 도비사업으로서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12월 중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마케팅 전략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개 사업에 1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순 군비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판매장 운영 실적 외 2개 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특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운영 및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백신을 1월, 6월, 11월 정기적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수시접종은 220농가에 2,200두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동 방제단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는 주기적 및 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전업농가는 소독약품을 286농가에 3,990㎖를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구제역‧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012년도 10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지속토록 하겠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7차 접종을 2013년 4월 경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지원내역 및 활성화 방안은 정선읍 애산리 592-2번지 외 네 필지로서 94년도에 설치하여 16억2,4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5필지 5,573㎡고 건물은 3동에 1,695㎡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시설관리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은 약초시장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타용도 활용방안 및 약초시장 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휴경농지 과태료 현황은 자료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과실수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블루베리 지원사업 13농가,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21농가, 2012년도에는 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0농가, 호두 재배 지원사업에 5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사업. 지금도 최승찬 계장님 경남도민회, 안산, 경기지역 강원도민회 여기에 계속 농산물 마케팅을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물량을 아마 다 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정선 농산물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장담그기 체험 홍보행사 지원은 어디, 여기 우리 농업인센터에서 했던 이 내용인가요?

이런 부분도 정선읍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수도권 같은 데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장 배추, 고춧가루 이런 거를 가져가서 정선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아마 저렴하게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죠, 이것도? 그렇게 좀 한 번 계획이 되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그건 마케팅이고요, 아니, 물류비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요.

농가들이 신청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럼 연합마케팅사업은 지금 두 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면 마케팅하고 판촉하고 하는 분들은 어디, 전국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수도권에 가서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 주로 하는가요?

네, 담당계장님이 뭐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담당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2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년 11월 26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