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2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에서는지난11월20일가평군수가제출한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고충실한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및「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활동을위해의장님을제외한신현배의원,장기원의원,조중윤의원,윤석철의원,서금자의원그리고본의원등6인의의원을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본안건들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2013년도예산안에대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여건변동에따른예산반영등보다내실있는심사를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부록 4쪽에 실음)

반갑습니다.다사다녀했던임진년도약40여일남은거같습니다.부자가평건설을위해서고생하신가평군수님과집행부공무원께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고맙습니다.고생하십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군수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입니다. 군수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가평군군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을통하여군정을정확히파악하고군민의의견을군정에반영토록하여군민과소통하는적극적인의정을펼침으로서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따라서제221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가평군수의출석을「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69조제1항에따라요구하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먼저출석요구대상자는이진용가평군수님이되겠으며군정질문의제는민선5기공약사업에대한추진실적및향후추진방향으로서군수님께서는군민의알권리충족과군정발전을위한정책방향을정확하고명확하게또한소신있게밝혀주실것을당부드리며출석요구일은11월28일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군수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정의안전성과건전성기조를유지하면서재정의생산성과효율성을높여나가는데중점을두고편성한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의규정에따라심의·의결을요구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2013년도세입예산은2012년당초예산보다지방세는과세표준액의상승률등을반영·추계하여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은이자수입,사업수입,잉여금등이증가하였으나,통합관리기금융자수입등이감소하여전체적으로감소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중앙정부의내국세증가율을반영하여증가한것으로추계반영하였으며재정보전금과보조금은경기도가내시에따라다소감소하였습니다.세출은첫째취약계층,저소득층보호,보육환경개선및주민의체육·문화욕구충족등맞춤형복지실현을위한사업과둘째일자리마련,소상공인지원,녹색관광등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서민생활안정을위한사업,셋째지속가능한농·축산업육성을위한친환경농업경쟁력향상사업등을반영하였습니다.넷째기후변화의능동적대처및녹색성장을위한친환경생태도시구현사업과다섯째지역인재양성을위한교육지원사업,여섯번째지역균형개발을위한도로확포장및도시계획도로개설등SOC확충사업등을반영하였습니다.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2012년도당초예산2,718억1,100만원보다40억3,200만원이증가한2,758억4,300만원으로서일반회계는2012년도당초예산2,507억1,100만원보다42억2,900만원증가한2,549억4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2012년도당초예산211억원보다1억9,700만원감소한209억3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지방세는2012년도당초341억8,800만원보다22억200만원증가한363억9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외수입은2012년도당초345억9,700만원보다8억600만원감소한33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2012년도당초911억8,500만원보다59억600만원증가한970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정보전금은2012년도당초190억6,600만원보다14억9천만원감소한175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조금은2012년도당초716억7,500만원보다15억8,300만원감소한700억9,200만원으로편성함에따라일반회계총세입은2012년도당초예산2,507억1,100만원보다42억2,900만원증가한2,549억4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참석행정운영12억2,300만원,인사행정운영27억9,300만원,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15억3,800만원,회계업무의투명성확보14억9,400만원,국공유재산관리15억2,60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46억9,300만원등을계상하여총216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재해및재난사전예방28억6,300만원등을계상하여총35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교육분야에교육재정지원27억원등을계상하여총41억5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문화및관광분야에공공도서관운영13억7,300만원,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19억4,700만원,관광자원개발37억2,100만원,관광산업개발37억4천만원,생활체육육성13억4,800만원,전문체육육성14억원,체육기반시설확충에73억4,100만원등을계상하여총228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환경보호분야에먹는물안정적공급17억800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35억6,400만원,폐기물의적정처리25억4,700만원,환경오염예방16억8,900만원,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47억8,900만원을등을계상하여총179억5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분야에기초생활보장지원101억8,600만원,장애인요양시설지원43억8,800만원,장애인자활능력향상13억4,600만원,장애인생활안정지원27억8,300만원,정신질환자관리41억4,300만원,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92억4,300만원,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108억5,800만원,노인복지시설운영34억1,700만원등을계상하여총571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에맞춤형방문건강관리13억200만원,주민건강증진사업10억4,900만원등을계상하여총44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15억8,100만원,농가소득증대52억6,100만원,친환경농업육성10억8천만원,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17억9,200만원,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15억7,200만원,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14억1,100만원,산림자원조성20억4,600만원,산림휴양문화조성21억9,800만원,산림보호에13억2,200만원등을계상하여총309억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산업·중소기업분야에효율적인에너지이용19억1,300만원등을계상하여총22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에군도개설31억5천만원,도로관리13억3,800만원,대중교통운영지원59억6,1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11억8,300만원등을계상하여총119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자연형하천조성81억2천만원,소규모지역개발16억4,900만원,도시계획수립19억800만원,도시개발30억원,도시계획도로개설55억2,500만원등을계상하여총310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비비는37억6,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분야에행정운영경비등에432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등세외수입5억5,700만원,국·도비보조금1억6,5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저소득층의료지원6억6,900만원,인력운영비5,300만원을계상하여총7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주택사업특별회계에세입은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5억1,4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주택융자금관리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세입은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6억3,300만원,보조금4억8,9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등1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은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5억8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목동산업단지관리등에5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거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주정차위반과태료등세외수입2억8,2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주차장및주정차관리2억8,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은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27억6,300만원,보조금137억2,200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수질개선8억8천만원,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51억7,800만원,전출금등내부거래지출104억2,700만원을계상하여총164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세입은일반회계전입금등세외수입3억원을계상하고세출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3억원을편성하였으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세입은순세계잉여금등세외수입9억7천만원을계상하고세출에새마을소득개발9억7천만원을편성함에따라기타특별회계는2012년도당초예산211억원보다1억9,700만원감소한209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총10건에총사업비1,507억3,200만원으로2013년도예산편성액은아래기록된내역과같이103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내년예산짜시는데나름대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얼마전에지역신문이라든가지방지신문을보면서느꼈던게가평군예산중에서복지예산이24%늘어났다는이런말씀을제가들었습니다.그것이국·도비가늘어나서그런건지아니면다른지역에예산을짠걸보면전년대비약5%에서7%정도가감액이됐어요.복지예산만이렇게24%라는큰퍼센트가늘어난특별한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시죠.

복지예산이차지하고있는것이우리군이다른지역에비해서상당히좀높은편입니다.그리고복지예산틀에는전체예산이증가한부분에서가장빠르게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인것도이미잘아시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지금저희가571억원규모로복지예산을편성했는데이대부분은국·도비보조에의한의무부담비율로예산을편성한게중점이돼서전체적으로늘어난그런부분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요.지금대통령선거도그렇고아까군수님께서말씀하신시정연설에서도말씀주셨지만저희가예산심사를하겠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가평이먹고사는문제지역주민들이먹고사는문제부자가평을건설하기위해서는복지라는것을더불어사는사회구현을위해서도필요하다라는것을저는부정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관광이라든가사회인프라구축이라든가아니면에코피아-가평건설을위해서반드시같이동행해야될관광이라든가친환경농업이런쪽에예산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실장님말씀하시는것은국·도비의증가에따라서예산이증가가됐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건검토해보겠고요.그렇다보면지금다른분야의예산은평균적으로대략5%정도가감액이됐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복지예산은30%이상이증액이된겁니다.지금의원님들께서도나름대로고민하겠고또힘들고어려운사람들을도와주는행정의기본적인서비스라고저는부정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의전반적인짜임새를보면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예산심사때라든가아니면그이외의자료를보면서실장님한테다시한번말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상수도시설확충및농어촌생활용수개발등상수도보급을위한사업과유수율제고사업등시설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3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2년도당초예산99억7,700만원보다23억6,100만원이증가한123억3,800만원으로서세입부문에서상수도사업수익은2012년도당초예산56억9,400만원에서5억500만원이증가한61억9,900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24억8,300만원에서15억5,600만원이증가한40억3,900만원이며이월금은2012년도당초예산18억원에서3억원이증가한21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세출부문에서상수도사업비용은2012년도당초예산52억3,100만원에서2억4,900만원이감소한49억8,2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47억4,600만원에서26억1천만원이증가한73억5,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문입니다.상수도사업수익은61억9,900만원으로사용료수익56억7,600만원,급·배수공사수익3억6,500만원,이자수익1억원,타회계전입금수익4,4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적수입은40억3,900만원으로시설분담금수입1억6,600만원,국고보조금19억8,7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2억5천만원,도비보조금8억3,100만원,공사부담금수입8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월금은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입니다.상수도사업비용은49억8,200만원으로인력운영비17억1,400만원,물건비24억5,400만원,경상이전2억2,300만원,특별손실2억5천만원,예비비3억4,100만원을계상하였고자본적지출은73억5,600만원으로구축물48억6,800만원,정보화시스템취득비7억원,차입금원금상환7억원,예비비10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비부문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등3건으로총사업비167억1,400만원이며2013년도예산액은29억3,800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4쪽에 실음)

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하수처리시설건설및하수관거정비사업,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효율적인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규정에따라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3년도예산의총규모는2012년도당초예산331억8,800만원보다28억7천만원증가한360억5,800만원으로서세입부문에서하수도사업수익은2012년도당초예산65억5,200만원에서17억8,900만원이증가한83억4,100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252억5,100만원에서6,600만원이증가한253억1,700만원이며이월금은2012년당초예산13억8,500만원에서10억1,500만원이증가한24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하수도사업비용은2012년도당초예산73억9,600만원에서18억6,300만원이증가한92억5,9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57억9,200만원에서10억700만원이증가한267억9,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문입니다.하수도사업수익은83억4,100만원으로하수도사용료수익21억8,100만원,수입이자2억원,일반회계전입금24억5천만원,타특별회계전입금34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적수입은253억1,700만원으로시설분담금5억900만원,국고보조금145억8천만원,타특별회계60억9,200만원,일반회계전입금23억3,900만원,도비보조금17억9,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월금은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입니다.하수도사업비용은92억5,900만원으로인력운영비6억7,200만원,운영경비23억4,800만원,경상이전59억9천만원,예비비1억500만원을계상하였고자본적지출은267억9,900만원으로시설비및부대비27억4,600만원,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공공하수처리시설134억9,700만원,하수관거정비사업35억4,900만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68억3,100만원,예비비1억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비부문은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2건으로96억6,600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7쪽에 실음)

201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201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군의회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2013년도우리군에서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통합관리기금외9종으로서2013년도기금운용규모는4,372,552,000원이며2013년도조성규모는수입3,268,923,000원,지출1,837,318,000원으로2012년도기금조성규모16,803,148,000원대비1,431,605,000원증가한18,234,753,000원입니다.2013년도기금운용계획에상세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이유는지방재정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효율적인재원배분과계획적인재정운용을위해계획기간을5년으로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33조의규정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재정여건·재정규모및세입전망에있어재정여건에대하여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세계경제는선진국들의경기회복세둔화와이로인한신흥국들의동반성장부진이우려되지만2013년이후재정적자등구조적문제가서서히완화되면서선진국경기가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금년4월IMF의발표에따르면세계경제는2013년이후4%대의완만한성장을할것으로발표된바있습니다.금년국내경제는세계경제부진의영향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되고경제심리불안등으로내수가부진할것으로예상되지만2013년도이후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내수가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금년4월한국경제보고서의발표에의하면한국경제는내년이후4%대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이되고있습니다.우리군은국내외경제회복의영향과인구증가및관광객증가등긍정적측면도있겠으나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도비감소등불확실성또한상존하므로4%에약간못미치는수준으로성장을전망하고있습니다.재정규모전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규모는일반회계1조6,480억원,기타특별회계1,403억원,공기업특별회계2,636억원등총재정규모는2조521억원으로서연평균3.4%의완만한성장을전망하고있습니다.세입전망입니다.계획기간중총세입액은2조521억원으로연평균3.4%의성장세가전망되며지방세는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및인구·자동차등록대수증가로2.4%의소폭증가를전망하고있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에코-가평을찾는관광객의증가로시설이용료,입장료,사용료수입등이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3.3%의증가를예상했고,임시적세외수입은연평균세입증가수준인3.8%로예상해서전체적인세외수입을3.7%로전망하였습니다.의존재원수입은국내외경제성장률4%와부동산경기침체에따른도비감소를감안하여연평균3.4%증가를전망하였습니다. 두번째재정운영방향및세출전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재정운영방향은자연과문화가살아숨쉬는풍요롭고건강한에코피아-가평실현을위한계획적·안정적재정운영을위하여7대핵심전략과중기지방재정계획의연계성을강화하였고재정지출의엄정한관리로불요불급한수요확대를방지함은물론재정운영의투명성·형평성확보로재정의건전화를도모하였습니다.세출전망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등총11개분야에총사업비2조521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에군의위상과이미지향상등군정의전략적홍보,행정시스템정보화기반확충,공무원전문성강화,공공청사관리,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등에1,666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는재해및재난사전예방등에458억원을배분하고교육분야에교육경쟁력강화와외국어교육지원,교육환경개선,우수인재육성에320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문화및관광분야에가평야구장신축,중앙도서관건립,와인밸리사업,치유의숲조성,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지역축제개최등에1,454억원을배분하고,환경보호분야에마을상수도,공공하수처리,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설립등을위해4,365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사회복지분야에기초생활보장지원,취약계층지원,사회복지시설운영비영유아무상보육지원등에3,185억원을배분하고보건분야에노인진료비지원사업과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등맞춤형건강관리와안전식품제공에263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농촌경쟁력강화를위한친환경농업육성,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등에2,197억원을배분할계획이고산업중소기업분야에신재생에너지보급,도시가스공급,중소기업지원등에263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수송및교통분야에군도및농어촌도로개설사업,하천정비사업등에1,046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역세권기반시설확충,군부대이전및택지조성사업등에2,662억원을배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2~2016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주요내용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서금자의원입니다. 가평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2010.4.1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개정되어2011.1.1일부터시행됨에따라개정된법률에맞게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률개정에따라안제1조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조문을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류를말씀드리면우리군지역의법질서확립과효율적인범죄예방대층체계구축을통한지역사회안전과주민복지증진도모를위하여가평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에대한정의안제3조에지역치안협의회설치에관한사항안제4조부터안제7조까지지역치안협의회기능·구성·임기·위촉해제등에관한사항안제8조부터안제13조까지위원장의직무,회의에관한사항,보조금등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장기원의원입니다. 가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에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의접수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기부심사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사항안제2조및안제3조에위원회의설치및기능과구성등에관한사항안제4조및안제5조에위원장의직무와위원해촉해제에관한사항안제6조및안제7조에심의요구및회의에관한사항안제8조및안제11조에관계인의견청취및심의결과통보에관한사항안제12조및안제13조에위원참석수당과운영세칙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조중윤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의원이발의하거나군수가제출하는의안의접수기한을명문화하여의안의충분한검토와사전심사를통해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운영을기하고각종발언에대한신청양식을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의2에의안의상정시기를회기시작10일전까지제출되지아니한안건에대하여는의사일정으로상정할수없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30조,제34조,제38조의의원에게보장되어있는각종발언에대한신청양식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가평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노후된공동주택관리를위한필요재원에대하여「주택법」제43조및「가평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따라지원하고있으나2011년도경기도에서실시한시군자체감사결과보조금지원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위법,부당한사례가발생됨에따라“실무검토반”구성·운영등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여조례에반영하고소규모공동주택지원을위하여총공사금액2천만원이내의공사에대해서는전액을지원하고2천만원을초과한지원은5천만원이내에서공사비의100분의50으로지원하는것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를위해군수가예산범위내에서안전점검을할수있도록규정시설을안제4조의2항에보조금은총사업비100분의50범위내에서천만원까지지원할수있는것을총사업비2천만원까지는전액지원하고2천만원이상5천만원까지는100분의50범위내에서12월에심의를득한후지원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보조금의지원신청및사업비검토등에실무검토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안제9조의2항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개정이유를보시면가쪽에2011년도경기도자체감사보조금지원추진과정에서위법,부당한사례가있었다고하는데그사례가어떤것인지말씀주시죠.

공사비가2천만원이면천만원까지저희들이지원을해주고천만원은자부담을할수가있는데요.그자부담비용에대해서저희들이확인할수없으니까일부보조금받은부분에서자부담을당초우리계획보다좀덜부당하게공사를시킨사항이지적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신청이들어오면실무검토반에서철저하게사업비를검증하게끔만들어놓은사항입니다.

덧붙여서하나말씀을드리면실무자하고말씀을나눠봤지만가평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를최초로제정하신분이정진구전의원님께서제정을하셨고요.작년에주택지원조례에관련해서실무적으로처음적응했던것이본의원이해서작년에다섯군데지원해주는사례가있습니다.에덴아파트,준수아파트,넥스빌,신초,청평에청수아파트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보조비율이천만원미만이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또그과정속에서제가준일아파트를가보니그준일아파트가거의한30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최초에가평군에주택형식을띤빌라였죠.그죠?가보니까물이떨어지고옥상에올라갈수가없습니다.그래서옥상에다가비가림을설치해주려고해도돈이천만원가지고는많이부족하다보니까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과정속에서그러면한번재건축을한번해보자라고제가제안을했었고도와드렸는데재건축도쉽지않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가지고이금액을좀상향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었는데집행부에서넓게금액을잡아주신것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고요.더불어서지금주택법에따라15년을정했는데기간을지금하남시라든가다른지역을검토해보니까10년짜리도있습니다.그래서아파트가공동주택이좀문제가나타나는것이한8년차부터10년차사이부터발생이되기때문에우리가평군관내에공동주택20호이상되는단지가18개인가밖에없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그래서그기간을좀10년으로다시조례를개정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또하나는춘천시사례를보고다른지역사례를보면지금임대아파트도지원을해줍니다.그게좀충돌될수있는사안이뭐가있냐면임대아파트는주택공사에서관리를해주는데굳이왜군에서지원까지해주냐라고말씀을주시는분들도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뭐과장님이나군수님한테도늘말씀드렸지만이유가어떻든간에그런아파트를가평군에서허가를내줬기때문에그분들도가평군민이고그분들때문에뭐여러가지재정적인지원도받을수도있는게있더라고요.그런차원에서임대아파트도이번개정안에좀포함을시켜주실것을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이나답변을주시죠.

일단저희들이그조례에15년이상공동주택만지원할수있는데요.저희들지금15년이상이되는공동주택이가평군관내에20개단지가있습니다.그다음에10년이상이되는공동주택이2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10년이상되는게청평에청구아파트하고아산빌리지인데청구아파트는’98년도에저희들이사용승인해줬고그러니까14년됐고요.아산빌리지는’99년도에했습니다.그래서한1,2년상간에있으니까저희들2개빼고나머지20개공동주택1,200세대는전부다20년이상이됐고요.그이후에그다음에가평군관내아파트사업승인이없다가그다음에있는게우림,파란채,선힐정도고요.한1년만있으면10년이상되는게다15년되니까보조금을15년이상이정당하다고보고요.그다음에임대아파트는보조금에서당초에의원님들이발의할때부터했던사항인데지금저희들도임대아파트는지원조례보조금을맞춰봐야하는사항인데이것은저희도지금현재2년동안보조금을지원해줘서지금7개,4개,11개아파트단지를일부보조했습니다.남은게11개아파트가남아있으니까공동주택을전부다하고그다음에임대아파트는그때검토해도늦지않지않나그렇게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과장님다시한번여줘보겠습니다.주공1차임대아파트가준공이떨어진게몇년도인가요?

그건제가확실히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그건15년이넘은거같습니다.

가평읍관내에가장큰아파트단지가주공1차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도다가평주민들이고,그분들때문에인구대비해서지방세,교육세다받는거고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주체인지방주택관리공사에서지원을해주고있지만실질적으로거기사시는분들이삶이넉넉한분들이아닌분들이살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고행정적인지원,서비스가접목될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이갖고있다고봅니다.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춘천시나원주시처럼임대아파트가상당히많은지역이면재정적인여건속에서말씀을주시는것도맞겠지만가평관내에실질적으로하나밖에없는겁니다.거기도가장많은가평주민들이살고계시기때문에다시한번과장님께서법률적인검토를하셔가지고그것이조치를취해주시길다시한번간곡히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감기가걸려갖고목소리가안좋아죄송합니다.보고배경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규정이개정됨에따라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고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에대하여군의회보고및해제권고제도시행에따라가평군장기미집행시설현황을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근거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에의거보고하는사항입니다.저희들군계획시설총괄은총881개소에5천6백11만평방미터입니다.그중에집행이323개소에4천7백평방미터고,부분집행이95개소에약1백11만8천평방미터,미집행이463개소에7백4십4만7천평방미터되겠습니다.세부현황은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고요.그중에2013년말기준으로10년이상장기미집행현황은총463개중에359개소되겠습니다.그중에가평도시가150개소,청평도시가88개소,설악도시가42개소,현리도시가48개소,목동도시가31개소가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일괄적으로보고하기어려운경우에는2015년도3월31일까지안분보고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는2012년도에40건,2013년도에204건,2014년도에115건을의회에보고할계획에있습니다.그중에2012년도장기미집행시설40건은도로14건,도로14건은가평도시계획중에중로급이상도로입니다.그다음에주차장1개소는현리일단에주택지단지내에있는주차장입니다.그다음에자동차정류장2개소는청평자동차정류장하고현리자동차정류장이되겠습니다.그다음광장2개소는가평도시,가평정비공장앞하고,설악버스터미널앞에광장이2개소가되겠습니다.공원13개소는가평도시가경반공원,보납공원,달전공원,청평이청수아파트옆,청평고등학교옆,어린이공원3군데이고요.설악이신천리시가지내에있는공원과선촌정수장공원,현리가현리정수장공원,상면사무소뒤공원,현3리어린이공원3군데입니다.목동이복지회관옆어린이공원,목동지방산업단지내공원이되겠습니다.그다음녹지가가평은철도변완충녹지,청평이철도변완충녹지2개소,청평윗삼거리경관녹지,현리가상면사무소밑완충녹지,현리아랫삼거리경관녹지가되겠습니다.공공공지는현리일대안에주택단지내에계획되어있는공공공지입니다.그래서총보고하는40건에대해보상비가약830억원,공사비가약1천억,그래서40건에대해서해결할수있도록약1,800억원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미집행시설세부현황및관련도면은별첨자료를만들어드렸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오늘의회정례보고후에90일이내에의회에서권고나해제가온다면저희들이해제가가능한사항은1년이내에도시계획위원회에결정을받아갖고해제를해야하고,해제가불가한사항은이유를들어갖고6개월이내에서면자료를만들어서다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42쪽에 실음)

군계획도로해제청원에대한보고의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가평읍대곡리121-1,121-6번지는1971년6월3일건설교통부고시제316호로결정된지역입니다.현재결정되고고시되어현재까지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에의거조속한시일내에관련토지를매수하거나군계획시설을결정을줄것을의회에청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도로는당초건설교통부에서1971년도에고시를했다가1989년도에일부변경및변경고시를한지역입니다.오늘군계획시설보고자료에이도로가포함되어있습니다.관련법에의해서그래서다시의회에서관련법절차에의해저희들이권고사항이들어온다면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견을들어해제할수있을때는1년이내,해제가안될때는6개월이내에소명자료를의회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장기원의원입니다.건설교통과장님감기에걸리셔서굉장히힘든보고를해주셨는데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보고해주신내용중에관련서류를보면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국도46호선집행계획및해제에관한의견조회를해서회신이내려온내용을보면이해가가지않은내용이회신이왔어요.해당토지가도로구역이아니면도로점용허가를득하지않았으므로도로법적용에서제외된다라는내용으로회신이왔거든요.그렇다라면해당토지가도로구역이아니라고정의를내려주면건설교통부에서고시해서도시구역으로적용을받아서현재까지재산권행사를못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그것이잘못된판단입니까?

지금은도로법에서도로구역이있고요.구도시계획법에의해건설교통부에서대로로결정고시한지역인데지금현재35m폭중에25m만지금시행이돼있습니다.이도로가하색리저희들도시계획구역경계에서부터강원도춘천경계에있는대로1유1호선도로인데저희들이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일단의견을들은사항은청원들어와서의견을듣고난뒤에,도로법에는구역이결정을도시계획법상에도로확정을해놓으면도로법에서별도로도로구역을결정을안하니까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자기들은일없다!군에서아라서판단을해라!라는식으로공문이온사항입니다.

그렇다라면굳이의회에서권고하는제출을해서국도유지사무소를갈이유가없다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그러는겁니다.도로구역으로인정받지않는것을도시계획법상에서는도로구역으로인정을해서개인의재산권을침해를한다라면법규적용을안할수도있는것을과도하게적용한것이아닌가이런생각때문에질의를드려봤습니다.

물론도로법에도로규정관계도있지만도로관계는도시계획법에서도시계획결정되는사항입니다.이사항은도로구역이결정이된다면도로법에의해갖고보상계획도수립해야하고집행계획도수립해야하는데지금저희들이이도로는도시계획상에결정된도로여서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에서도로구역을결정을안했다라는통보지도시계획관계하고는상황이틀린사항입니다.

결정권은가평군수에있습니까?아님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있습니까?

결정권은가평군수한테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저도관심있는사항이라여쭤보겠는데요.민원인민원을했고청원을했는데내용을보면가평고등학교정문에서SK주유소를지나서달전리방향쪽에도시계획도로를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도시계획도로에대한도로만있는것이아니라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예전에도로를현황도로로한것은없나요?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은도로로편입된토지는보상이다끝났고요.도시계획도로결정이되는게주유기앞에까지도시계획도로가결정이돼있어요.주유기앞에서까지결정이돼있어서재산권행세를못하는거니까저희들한테지금현재주유소로사용하고있는지역이라든가이토지에대해보상을해주던거도시계획도로를해지를시켜달라고저희들한테청원을했는데이부분이도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시지역내에하색리에서부터춘천시경계까지있는대로1유도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하나도시계획은관련법에절차해해제를한다든가뭐할라그런다면용역을줘서심의를받아야되고자료로하고근거가있어야하는사항이니까저희들이장기미집행시설에는법적근거사항이있으니까권고사항이들어온다면장기미집행시설에서검토를하겠다는사항이고요.의정부국도유지나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저희들이물어보겠다는사항은시행계획이있다면거기에빨리보상을줄수있도록그런사항이지도시계획해제건에대해갖고물어보는사항은아니다.저희들이내년부터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도로계설공사를하색리에서부터같이실시설계를할계획이었는데그런사항에만약에도로공사를한다면시행계획이몇년안에붙고요시행계획이없다면저희들이별도폐지라든가,왜냐면군비로보상할재원도없고그런사항이니까축소계획을수립해야되겠죠.

같은맥락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가평고등학교정문에서SK주유소지나고달전리방향으로가다보면관할주체가국도유지사무소땅이있고,최영도씨의땅이걸쳐있는것이국도유지사무소관할의현황도로가잡혀있고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돌아서면서가평군도시계획도로가잡혀있고이렇게두가지가지금병행돼서지금민원이충돌하고있는거거든요.제가알기로는요.요는국도유지사무소에서과장님말씀대로하색리쪽에서손짜장쪽으로선형을틀계획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사업과연계해서이도로도같이지금남이섬들어가는차량들이비보호우회전받는게엄청밀리지않습니까?그래서보상도있고그런교류의정체도있으니그것을한차선더늘려서달전리방향으로선형을잡아주는것도국도유지사무소에서해야할일이고,또거기에따라공사를함에있어서가평군에서책임지고해야할도시계획도로가있으니까같이그것을공유해야할거같은데요.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사유지토지매입이되겠으며하면신하리39-2임야등모두20명이되겠습니다.2단계에걸쳐서매입추진할계획이고1차토지매입대상은9필지에189,573평방미터입니다.매입취득에약9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토지매입2차취득대상은총16필지에123,938평방미터로약22억원가량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취득사유는하면신하리의좋은부지를매입하여치유의숲을유치하고인접하고있는군유지활용도를높이고자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붙임서류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고장익의원입니다.본의원도이사업을준비를하면서많은고뇌와고심을한부분들이많은데위치나이런것은뭐일시적인조건이나상당히좋지만입목사태도양호하고그리고경사도가완만해서그외에사업도다른유형의사업도유치할수있는그런조건들이상당히많은부분들이있는데그런데이명렬단장님께도언지를드렸지만매입토지에대한공시지가를보게되면평방미터당900원대평당치면2,700원감정평가를잘받는다해도3,000원그럼토지주가매수를하겠어요?안하겠어요.그토지주는강제적으로그냥빼앗긴다는심정을갖고또땅을버려도안판다는그런감정이생겨날수가있어요.보통거기다일반사업자들이사업을유치하려고했을때평방단가를40,000원에서50,000원에매입매수가가능한부분까지도접근이됐었는데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서이단가를높여줄수있는부분이그리크지않기때문에매입하는단가문제때문에상당히문제점이발동할거같고일부해당공무원이아마토지주한테접근을했는데버려도왜파냐이런식으로나오니이사업이제대로되려면이공시지가라든가감정금액을잘받을수있게끔그런부분을미리미리준비를하셔서그런대안을세우셔야될거같아요.그런부분을좀보완대책을현실성있게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금의출연시기를군수가출연금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원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금의재원을매년3월31일까지기금계좌로입금하도록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9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지난번에도우리가평군에쓰레기처리시설장앞에서주민들이많은농성을했습니다.과장님뿐만아니라부군수님이하우리실·과장님들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하나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이건만이아니라우리가평군에주민지원실장님도자리에계시는데장애인복지센터를질때그이장님들이나지역주민들한테또다른사업할때도그렇습니다.그사업을하기위해서좀시급성때문에그런지모르지만동네요구하는것을꼭해주겠다라고먼저군청에서제안을했습니다.집행부에서.그런사업이다끝났음에도불구하고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행정에대한불신또거기에따라서의회에대한불신이지금주민들한테많이갈등이증폭되고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지난번그런사태가벌어졌던거라보고또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지금과장님께서조례안을내신걸로알고있습니다.다시한번과장님이하또집행부공무원들한테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요즘주민들은상당히많이깨어있습니다.또예전처럼간을보는것이일방적인하달보다는상호의사소통하기를원하고있습니다.또그렇게가고있습니다.다른지역도그렇고우리지역도그렇고그래서원칙에따라서주민들하고약속했던사항들은성실하게집행되고지켜줄수있게끔과장님이하우리집행부에서고민해주십사라는말을다시한번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