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며, 해당 단실과원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조재수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민원봉사과장 조재수.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그럼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민원봉사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민원봉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로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임실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더욱 더 잘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에서 임실발전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봉 민원담당입니다(인사). 장동규 토지관리담당입니다(인사). 박홍경 지적담당입니다(인사). 황재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 좀 해주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자,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4쪽 좀 봐 주십시오. 그 자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저희하고 동일한 자료를 가져야 제가 바로 펴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펴시는데, 동일한 그 페이지까지 동일합니까? 지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14쪽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인데, 지금 과장님들마다 그 처음에 좀 우리 저 기획실 김정화 씨, ○
정규
박정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제출한 페이지하고 항상 틀리단 말이에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배경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르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주요업무 보고 페이지를,
친정
친정박정규위원
오셨다고 너무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자, 농어촌 주택개량 그 빈집정비 사업이 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1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개량
주택개량박정규위원
및 빈집 정비사업이 1억원이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요?
정규
박정규위원
14쪽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택개량을 말씀하신 거예요? 빈집정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정규
박정규위원
빈집정비하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주택개량은 그 5천만 원 융자를 해주는 것이고,
정비
빈집정비박정규위원
사업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본체만 할 적에는 1백만 원, 스레트하고 본체하고 같이 하면 2백5십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인자 빈집 정비를 보게 되면, 사실 인자 주 내용이 인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처리가 아니라, 빈집 전체를 철거를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인자 슬레이트 가장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인자 본체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인자 행랑, 그 다음에 인자 심지어 우리 관공서 건물까지 인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산 성립을 보게 되면 국비가 70%죠? 그 다음에 인자 나머지 인자 군비를 하게 되는데, 임실군 자체적으로 그 행랑채는 이런 슬레이트 정비를, 정리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산 성립, 군비 자체적으로 예산 성립을 해서, 시켜서 이 행랑채 부분, 또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국비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사업이. 하지만 인자 행랑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 예산 성립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수정분이라도 일정 뭐 올려서 예산 성립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좀 수정예산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도 물론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담당, 일단 실무자께서 먼저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의 첫 인상을 좋게 할려면 민원봉사과에서 하여튼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선이 많이 되어서 친절하게 업무도 하고, 가급적이면 1회성 업무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조금 미진사항들이 조금 발견된 것이 어떠한 꼭 민원봉사과의 잘못만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인제 뭐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그 심의위원 제도를 이렇게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김상초위원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가는 나갔는데, 그리고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 돈만 낭비하고 사실상 취소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2012년도에도 몇 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적에 우리 민원실장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는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고자료 23쪽에 보면, 지붕개량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1백5십만 원을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동당. 근데 인제 12년도에도 지금 뭐 100동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지붕자재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부터 그 상승폭을 보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인자 아쉬운 것을 좀 지적을 하고자, 뭐 잘못 했다고서가 아니라 아쉬운 것을 지적을 하자면, 그 간판 같은 게 좀 상당히 지금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물가상승을 따라 잡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재작년부터 쭉 이어 나오던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지금 2013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남근
진남근위원장
마이크,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물가 상승율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스레트 처리문제도 있고 등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원처리는 지금 저희 그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된 것은 먼저 뭐 승인이나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일이 잘못되었을 적에 그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어디에서 했는가를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 취소가 안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조 과장님 전번에 제가 그 관리계획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정확하니 인지를 하셔야 되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고 부분....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인자 그 관리계획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현행법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민원봉사실에서는 충분히 그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 도시계획 쪽요. 이쪽에서 그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한다고 되더라도 계획위원회에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
아니김상초위원
, 나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도 해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토지에다가 어떠한 무엇을 행위를 할려고 할 적에는 말하자면 전용허가만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짓이라든지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인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결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때 같으면 뭐 전용허가만 면 단위 그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용허가만 얻으면 개발행위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다보니까 설계가 상당히 한 5백 들어가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초위원
설계도까지 다 했는디 심의위원회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못한 사례가 몇 건 나왔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래서
그래서김상초위원
민원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선 설계부터 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부터 거치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그걸 봐야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근디
근디김상초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설계부터 내라고 하면 설계비용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기본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되는 게, 토목하고요. 토목설계하고, 그런 건축설계가 있었을 때 그걸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설계사들이 먼저 해주지를 안 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니죠
아니죠김상초위원
. 인제 그전에 같이 이 땅에다, 이 토지에다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 심의부터 해야죠. 그러고 나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설계 다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 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어떤문영두위원
조례상이나 뭐 이상이 없으면 통과 되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한 단계 윗 단계로 해서 심의를 거부를 해버리니까,
래요
그래요김상초위원
. 그래서 피해가 난다는 얘기지, 그건 뭐 민원실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내소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하다보니까 저도,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뇨
아뇨박정규위원
, 아뇨.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계속 상의한 부분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근게 인자 지금 아까 그 김위원님이,
장히
굉장히박정규위원
힘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박위원님이랑 같이.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 설계과정에서 승인이 되면 완납을 하고, 승인이 안 되면 일부만 뭐 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그 손해 보는 과정, 말하자면 돈 투자되는 부분을 좀 하여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초위원
.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상초
김상초위원
이상입니다.
시는
도시는박정규위원
다 그렇게 하는데, 임실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한기, 더 질의하실 분,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문영두위원
위원 지명했으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지명했으니까 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한기
김한기위원
자 과장님 저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복장착용 여부 있잖아요. 옛날에 오석근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복장으로 예산이 좀 나갔었죠? 복장 착용하는 부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오석근 과장님하고는 관련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남자들한테 유니폼이고, 여자들은, 여성들은 그 가디건으로 금년도요. 제작을 했습니다, 샀습니다.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그 눈에 좀 보이질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니 그러고, 인자 뭐 남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도 보면 복장을 그때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복장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했거든요. 근데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성과는 뭘로 인자 말씀하신가는 모르는데, 저희 직원들은 지금 다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한기위원
? 넥타이라도 좀 빨간색으로 좀 차야 할텐데, 거기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
웃음소리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추경예산 때에 우리 저 과장님 그 민원상담실 해갖고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셨습니까?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근데
근데김한기위원
그것도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서...
한테
저한테박정규위원
맡기세요, 한옥으로 해줄게.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근데 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그 지금 뭐여 건물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그 우측에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상담도 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지금...
전에
그전에김한기위원
인자 이 시설 하기 전에 그전에도 그냥 뭐 의자도 있고, 그냥 편익시설 좀 있고,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뭐 좌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래도 임실은 또 임실의 특색을 좀 살려서 복숭아 좀 이렇게 좀 해놓고 막, 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 색다르게 잘 하시겠다, 근데 별로 이렇게 성과를 못 내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고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하여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한기
김한기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자 그 하실라면 예산도 많이 반영도 해서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스레트 수거부분은 우리 박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김상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인근 순창같은 데는 스레트 수거를 군 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갖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우리 어차피 인자 뭐 우리 군민의 건강을 뭐 이렇게 보호하고, 뭐 막 그래서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다가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 군비라도 재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해 주실거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고 부분은 인자 스레트만을 이야기를 하면 또 업무가 조금 틀려져서요. 지붕개량을 하면서 발생되는 스레트는 저희가 치워주고, 인자 주민들이 이렇게 또 지붕개량하면서 스레트 나오는 것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
인자김한기위원
그런 부분도,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간에 그 스레트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이
아이김한기위원
근게 저 주민 아니 저,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보세요.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 하시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그 지붕개량을 하면서 스레트가 나온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주고, 처리를 해주고, 그 주민들이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지붕개량이라 한다든가 뭐 하면서 스레트 나오는 것은....
기에
거기에김한기위원
인자 어떠한 뭐,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또 해야 될 그런 폐기물로...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어떠한 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근게 그걸 그 건설과나 해가지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하여튼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서
합의해서김한기위원
,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별도 예산 한번 수립을 한번 해보세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인자 마지막으로 제가 인자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제가 그때 우연히 인자 삼계를 갔잖아요, 그죠? 우리 박사골 체육공원, 근데 인자 어떻게 되었든 그 시설이 인자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야 맞죠? 근데 인자 우리 담당하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뭐뭐 공무원이기 전에 임실군의 어떤 뭐 참 군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정말로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삼계면의 주민들이라고 봐요. 그서 참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충분히 거기에 반영시키게끔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의 어떤 자세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니 자세가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을 다 틀린데, 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고, 가짐에 있음은 그 사업에 인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공무원 하신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편의주의 적으로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비단 민원봉사과만 그런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전체적인 실과들도 전부다 주민설명회를 가지면 자기 어떤 그 공무원의 생각을 막 더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들러리 서고, 결과적으로는 의견은 청취했지만, 결과의 어떤 산물은 공무원이 어떻게 요구한 반영이 한 100에서 70%, 80% 반영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공청회를 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 그걸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민원행정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예, 업무보고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이렇게 세외수입 이렇게 보면 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그 좀 더 의욕적으로 그 민원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 각종 그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뭐 증지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더 과다하게 그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문영두위원
뭐 세입예산이 이렇게 추계가 명확하니 되어야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문영두위원
좀 인지대금이나 증명수수료 같은 것이 충분히 미리 뭐 예측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인자 전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위원
무조건 그냥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수납액이 적다보면 세출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서
그서문영두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입예산 추계할 적에 명확하니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그 조례가 마련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문영두위원
어느 정도 지금, 당초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비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몇% 정도,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12동인데, 금년도에 4동을 했고, 그래서 지금 7동을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문영두위원
3동, 금년도에 4동,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럼 5동이 남았거든요. 금년도도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었었는데, 그러다가 인자 신청자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놈을 끝냈는데, 또 나중에 또 (기침소리) 추경에 또 해서 4동까지...
쨌든
어쨌든문영두위원
간에 지금 5동이 남았고만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우리
우리문영두위원
저 임실군 관내에, 예상 공동주택이,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내년 예산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할 예정이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이게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 그냥 5동 내년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또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내년에 한번에 못 끝내고요. 금년도 같이 3동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2동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는
질의는박정규위원
없고 좀 부탁말씀이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부탁말씀 하십시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인자 그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실군에서 사실 가장 먼저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이 인자 민원봉사과가 또 사실 그 가장 많은 사람들, 외부 인들까지 인자 들어오는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저 역시도 그 각종 인자 서류를 띠기 위해서 가끔 민원봉사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인자 여기 계신 우리 그 계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셨을 때 저를 보면 어찌 오셨냐고 이렇게 그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아마
아마박정규위원
인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원이어서 이 분들이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즘 어차피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 좀 적나라하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가기 좋고 편리해야 되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왜 일까요. 사실은 인자 그 창구에 죽 이렇게 가다보면 창구 쭉 앉아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별로. 근데 우리 계장님들이 와서 인사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슨 정말로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서 안면 서로 터있는 사람을 어찌오셨냐고 인사를 하지만, 안면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민원봉사과는 그런 책임을 저는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못난 사람이 와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각자의 일이 바빠서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친절한 그 체감을, 친절감이 있는 체감을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짜증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에 반갑게 인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옷도 맞추시고,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하시는지는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더 조금 분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참 친절함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자 그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각종 그 민원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면 제가 인자 오늘 행감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제가 우리 민원실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자료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왜 세출부분에 총예산하고, 집행액을 총계를 안 내놨어요? 과장님 이것 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책자, 저기 세입은 총계하고, 다 나와 있는데, 세출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제가 계산기로 때릴라면 하루 걸려요, 하루. 의원들 이렇게 골탕 먹일라면 우리 행감장에서 지금 직원들 골탕 먹일 수도 있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제 자료에다가는 저 계를 내놨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한번 물어줘 봐요, 얼마인가? 총예산이,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세입예산이,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세입은 나와 있어요, 세입은. 세출,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24억3천4백5십3만2천 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24억,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24억3천4백5십3만2천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3천4백5십3만2천 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집행액은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집행액은 17억9천2백3십5만5천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17억,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2천,
남근
진남근위원장
2천9백,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17억9천2백,
남근
진남근위원장
9천2백,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3십5만5천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3십5만5천 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이것도 안 나와 있어갖고 행감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제가 좀 더 검토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몇 %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약 한 20한4%, 26%정도,
남근
진남근위원장
26%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지금 저기 인자 행감자료 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요 행감자료는 올 해 치는 아니에요. 2011년도인데, 그게 뭐냐면 보조금 반환내역 해갖고 여권발급 해갖고 1천원 반납했네요. 2011년도 작년 치, 올 해치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 치 내가 왜 비교를....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행감자료 1페이지하고, 업무보고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면 여권발급 업무 해가지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여권발급 업무 해갖고 1천원 반납 했고만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국비,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 여권발급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1천3백, 1천3십2만5천 원 써졌는데, 집행액은 7백7십5만6천 원이거든요. 그면 지금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민원실 인건비를 보면, 계상을 많이 해놓고, 쓰기는 쪼개 뿐이 안 썼어요. 그건 뭣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개별공시지가 인건비 해가지고 3천8백만 원 써놨는데, 1천4백만 원뿐이 안 썼거든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아, 여권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장내소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건 지금 읍면하고 저희 인자 뭐 여러 가지 그 출장이라든가 등등해서 지금 있고요. 아까 그 다음에 저 뭐냐 공시개별지가 거기에서는 인자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그 기간제를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요게 지금 그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했다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작년도에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내년도에는 어디 부서에서 집행할 계획이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내년도도 인자 경리부서에서 집행을 할 그런,
남근
진남근위원장
내년도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지금 올라온 대로 보면, 2천4백만 원 돈이 지금 사장되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보니까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돈은 이렇게 묶어 놔버리니까, 사실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비에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서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숙지하셨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5페이지 한번 봐봐요. 5페이지에서 지금 이 계수가 잘못 된 것 있어요, 5페이지에 보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한 장 넘길 때 딱 본게 눈에 띠는데, 지금 과장님 숙지 안 했어요. 어디냐면요,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해갖고 보면, 본예산에 얼매냐면 2천6백5십4만 원하고, 추경예산이 2천6백5십4만 원이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계는 합치면 얼매가 되어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 잘못 되었고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행감에 대비하는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업무보고 할 때 그,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쫙 훌터봐야 하는디 거기 보면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 뭐예요? 이것이,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해갖고 이대로 하면 한 6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도 안 했어요, 이것.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인자 지금 인자 저희가 그 도로명 주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자 각종 그 번호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자 그것이 그 걸려 있는 데가 정확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그 기본도를 만든 그런 사업인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더 검토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근게 어쨌든 인자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요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것어, 총계가 잘못되었으면 한 6천2백만 원 돈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왜 지금 그 돈도 여기 6천2백만 원도 지금 사장된 돈이잖아요. 근게 왜 집행을 아직까지,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아직, 이 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지불을 아직,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불을 안 한거예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쉽게 집행내역, 그래갖고 12월 완료, 지금 진행중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자료로 보면 집행 안했다는 것하고, 사업을 안했다는 거면 결론적으로 그 돈이 지금 6천2백만 원 돈이 묵혀 있다는 거예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묵혀 있는 건 현재 그 사업은 묵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장된 예산이 안 되도록, 지금 이미 예산 다 올렸는데, 저 예산 이제 나중에 봐갖고 다 삭감할 거고요. 그 다음 거기 보면 이 위원장이 일일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전관대우로 많이 봐준 것 같은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지붕개량에 보면, 예산이 2억3천이거든요. 그 집행이 1억7천이에요. 그면 잔액이 한 5억1천 남았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지붕개량이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면 5천만 원 돈은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그 지금 지붕개량 보면, 지금 줄이 쭉 서있다고 글거든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지, 지금 보면, 집행 안 한 돈이 뭐 공동주택 관리지원 6천만 원 그것은 그전에 나가는 돈이니까 그것 빼고 하면 5천1백만 원 돈이 있으면 지금 제가 읍면에 가보면 지붕개량 좀 해야 것는데, 지원이 근게 읍면에 가서 말하쇼, 그면 읍면에 줄이 쭉 서갖고 내 순번 안 온다고 글더라고, 그면 이런 돈을 재배정 시켜서라도 해야지 않것냐 이런 생각인데,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 지붕개량은 저희가 지금 90% 정도 저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동 정도가 지금 안 된 것인데, 그것은 인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지붕개량이 아까 1백5십만 원 이잖아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한 동에,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인자 그런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10동은 1천5백만 원이에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근데 인자 그것이 그 주택개량하고 같이 지금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주택개량하고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공동주택은 거기에 6천이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업무보고에 보면, 2억3천이 합쳐져서 지붕개량하고, 공동주택 인게 2억3천에서 집행이 1억7천이거든요. 그 6천만 원은 그 뺀다 하더라도 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았으면 지붕개량 사업이 1백5십,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근데 인자 이 자료가 그 저희가 인자 그동안에 좀 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자료가 좀 먼저 주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차이가 있든, 아까 10동 못했으면, 100동에서 10% 못했으면 10동이잖아요. 1동이면 1백5십만 원이면 1천5백만 원이거든요. 그면 여기 계산으로 하면 얼마, 3천5백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아까,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현재 예산이 그 공동주택 6천만 원하고, 지붕개량 1억5천 합쳐서 지금 2억1천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천, 5천1백인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11월 초에 2천만 원이 나가고, 3천1백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인자 그동안에 인자 이 자료를 내놓고 난 뒤에 완료 된 돈이 이 다 집행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10동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천5백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요. 우리 노계장, 3천5백만 원 남았어요. 지금 노계장이 보고할 때 추경에 2천만 원 세운 놈을 안 했어요. 2천만 원 세워가지고 이것 2천3백만 원, 2억3천이다니까요. 근디 노계장은 지금 2천, 아니 2억1천으로 했거든요. 추경에 근게 2천만 원 더 세웠다는 소리에요. 그래갖고 추경에 2천만 원 더 세워놓고 지금 잔돈, 남은 돈이 3천5백을 남겨 놨으니, 그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아니죠.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억3천인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2억3천,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그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이 6천만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지붕개량 사업이 지금 예산,
남근
진남근위원장
1억1천8백,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잔액이 얼마에요. 5억1천만 원이 남거든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5억1천만 원이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10동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1천5백 빼면, 3천5백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공동주택 금액이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공동주택 8천이에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공동주택이 8천, 그면 그렇게 설명, 근디 지금 여기 보면 6천 지불했고, 그게 있으니까, 그면 얼매 남는, 그면 3천5백에서 1천5백이 남는다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1천5백 돈은 또 10동 더 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아까 우리 문영두 위원님이 여쭈어 볼 때 3동하고, 공동주택은 내년도에도 다 못한게, 올 해는 지금 4동 했다는 소리네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금년에 4동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이 지금 지붕개량사업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묶어 놓지 말고, 제대로 연말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저기 그 다음 장 보면, 스레트 그 처리지원 해갖고 스레트 처리 위탁지급, 이건 뭐예요? 내용이, 글고 폐 스레이트는 또 뭐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그 한국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근데 아직 100%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아니 대상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태풍에 의해서 그 농가들 그 스레트 조각들 몇 개씩 있는 것 그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면 이 스레트 처리위탁 그 지급 이것은 제대로 8천 다 쓴다면 어떤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지금 세출 6페이지 인자 스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 8천만 원은 저희들이 인자 그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위탁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그 아무데, 시내 돌아다니면서 스레트만 너그 싹 주어가라 이렇게,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그 사업은요. 아까 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그 우리 주택하고 행랑채에 있는 스레이트를 수거할 때, 아니 철거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그 1백5십만 원 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스레트 처리비용은 안 들어 가있어요? 그 속에,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아 그러면 그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물량 따지지 않고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지붕개량하고 연결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인자 지붕개량 하는 사람이 스레이트 지붕이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다 스레이트 수거에요. 철거비만, 철거사업만 이 대상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처리하는 사업이에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지붕개량을 할 때 스레이트 아닌 사람은 좀 손해 보겠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데, 지붕개량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스레트 처리까지 다 해주니까,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아, 그런데요. 저 지붕개량을 하면 스레이트 있는 집은 스레이트 철거를 하고, 처리도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 3백에서 3백5십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아마 그 어림 더 많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내가 이런 걸 봤어요. 지붕개량을 하는데, 옛날에 스레이트 지붕이더라고요. 근데 내 정확히, 내 스레트 지붕 위에다가 다시 목재로 하고 스레이트를 그 안에 넣고 강판으로만 지붕을 했더라고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지금,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적이 있어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201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스레이트 수거사업이 시범적으로 인자 시행이 되어서 한 10년 동안 앞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인자 2010년부터, 11년부터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다 스레이트를 넣고 지붕을 인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자 병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냥 내부에다 스레이트를 넣고 지붕을 이었는데, 인자 앞으로는 안 되고요. 인자 이 사업은 인자 환경부에서 인자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 밑에 인자 저희 1천5백만 원은 우리 인자 자체사업비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인자 그 지붕개량 하다보니까 또 그 시기가 또 안 맞아요. 그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시기하고 주민들이 주택개량, 아니 지붕개량 하는 사업시기가 안 맞다보니까 미리서 그 지붕개량 하는 사람들은 스레이트를 땅에다 내려놓은 집이 있었거든요. 인자 그 분들하고 이번에 태풍 때 일부 또 이렇게 조각들, 파손된 부분들을 같이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은 사업은 12월 한 6일날 완료가 되는데, 준공날짜인데,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계장 설명을 들어보면 8천만 원은 지금 우리 군비는 없어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군비가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군비가 있죠?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합니다, 그건.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물량 수요조사를 할 때 딱 8천만 원 정확히 다 맞췄네요. 지금 보면 집행액하고, 예산하고 딱 맞네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아, 그것은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서 연초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협약을 체결해서 돈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게 아직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8천만 원은 지금,
남근
진남근위원장
남을지 더 들어갈 지도 모르겠네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아니 올 해 거의 저희 물량은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근게 뭐 몇 백원, 몇 만원 남을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보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더라고, 8천 주어놓고, 물량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8천을 일단 예상치를 주고, 인자 일 량에 따라서, 지붕이 큰 집은 좀 많이 나올 거고, 적은 집은 적게 나올 것 아니에요.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인자 그 관계요, 그래서 자부담이 생겼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자부담이,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글다보니까 또 포기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제도 좀 그 앞으로 좀 그 환경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인자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줄이고, 그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만 좀 그 깎아서 단가를 좀 싸게 해가지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
담당
건축담당
노동근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좀 거의 글도 민원봉사과는 1시간뿐이 안 되었어요. 첫 타임에, 그래도 많이 봐 준건데,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할게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지원 사업 보면요, 여기도 계수가 안 맞아요. 거기도, 여기도 보면, 계수가 안 맞아, 한번 보세요. 거기 계수가 맞는가,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지원 사업 해갖고 보면 계수가 안 맞아요. 원래 본예산에 8천4백을 했고, 추경에 5천4백을 깠으면 앞에가 3천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디 여기는 3천3백6십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글죠?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서 저는 글도 우리가 조그만한 의회지만 국감하고는 견줄 수는 없지만, 글도 임실군 전반 올 한 해의 예산 그 일 모든 전반적인 사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계수 하나가 안 맞다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우리 실과장들이 성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 되요. 우리 과장님 제 말씀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그것 한번 보세요. 1년에 딱 한번의 행감에 이런 자료가 불충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실과장님들이 성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전관예우 안 했으면 9일차 다시 소환 할라고 그랬어요. 이것 싹 찾아갖고 다시 자료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할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과 근무하신 예우 대접차 그렇게 못하니까, 앞으로 행감 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바로 그냥 빠꾸시킬 거예요. 그래서 9일차 다시 소환하고, 소환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
재수
조재수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고, 저도 위원장이 그냥 간단히 회의만 진행해야 하는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학성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재무과장 김학성..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재무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2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오광덕입니다(인사).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인사). 세입담당 김길영입니다(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인사). 과표담당 박현기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28명이나 현원은 25명으로 3명의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91억5천4백7만3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267억4천1백7십4만7천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4억1천2백3십2만6천 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예산액은 인건비 333억 포함 366억원으로 집행액은 293억원이며, 미집행액은 73억원으로 이중 14억원은 이번 결산 추경에 삭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197건에 1억1천2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727건에 3억7천8백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을 확행하고, 관내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7,128건에 6억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재산 970건의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네 번째로,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무과
재무과문영두위원
업무보고는 사전에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제출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사전에 하셨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하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재무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의자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우리 군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특히 중요한 부서로서 특히 이런 수치나 예산 같은 걸 이렇게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문영두위원
질문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업무보고서 2쪽, 세입예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세 당초 예산 추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245억으로, 아니 24억5천으로 되어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징수결정은 21억을 해가지고, 현재 수납은 10억 정도 했고, 미수납액이 11억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11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어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거기는 그 신덕에 있는 골프장 광산관광개발에서 현재 체납액이 지금 금년도 체납액이 약 10억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문영두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예정이에요? 재무과에서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계획은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깨끗한 재단을 지금 압류를 해놨는데요. 글고 또 거기가 지금 전주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금보험 공사에서 지금 경매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관리를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그 카드나 채권에서 인자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그 세금징수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 광산관광 측하고, 그 다음 또 농협중앙회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금년 안에 농협에서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압류만 풀어준다면 농협중앙회에서 그 저희한테 그 세금 쪽으로 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가지고 당초 세입추계가 1억7천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징수결정이 11억2천9백이네요. 그죠? 맞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저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연도 수입이라 하면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 이 부분을 이렇게 세입추계로 잡아서 지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잡은
잡은문영두위원
것 아닙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정확한 어떤 추계가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인자...
근데
근데문영두위원
1억7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지금 11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면 11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문영두위원
예산을 그렇게 추계가 이렇게 엉터리로 된다면 그 어떻게 세출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저희가 그 광산관광개발이 지금 거기도 현재 지금 전년도, 지난년도 수입에서 지금 거기도 지금 광산개발 수입이 6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도요. 6억이 잡혀 있는데, 인자 작년부터 계속 징수활동 하다보니까 올해는 해결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징수 목표액을 정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특히 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그 좀 징수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던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그게
그게문영두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연도에 1억, 저 지난 수입이라 하면 지난 연도에 미수액이든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을 올 해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두위원
11억, 지금 올 해 지금 징수결정액이 11억 아니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 부분이 지난 연도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예산 처음에 추계 할 적에, 세입 추계를 할 적에 이 정도가 잡혀졌어야 한단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근게 이것은 저희가 인자 그 뭐 수입추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건 아니고, 제가 수입체계를 그 인자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세금징수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이었는데요.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수할
징수할문영두위원
걸로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잡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을 조금 잡았다는 얘기에요. 1억7천 잡아 놓고, 징수결정은 11억을 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아 갭이 많다고요, 그 사항요.
하니
정확하니문영두위원
세입추계가 정확하니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로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 요지를 잘 모르시는고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니 이제 이해 갑니다.
것은
이것은문영두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지, 전년도에 미수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 해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 금액 아니냐 이거지, 아이 근게 징수결정은 했어요. 징수결정은 11억을 했는데, 전년도에 세입예산 추계를 할 적에 1억7천 잡아 놓고, 11억을 저저 징수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면 전년도 세입추계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냐 이거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우리 세정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담당
세정담당
오광덕 세정담당 오광덕입니다. 예산액은 그 전년도 체납액 중에서 금년에 받아드릴 것을 예측해가지고 해서 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지난연도에 그 총 체납액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해줘야 만이 그 고지서를 다시 통지가 됩니다. 그 가산세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작년도 수납액으로 해서 했고, 실제 수납액은 한 6천3백만 원 정도 지금,
아니
아니문영두위원
근게 전년도 저 뭐야 그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잡아 줘야지, 글면 안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네, ○
담당
세정담당
오광덕 아니죠. 그것은 징수결정액은 그 전년도에 그 미납된 부분을 전부 징수결정 해줘야 만이 고지서가 다시 나가기 때문에 그 징수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총체납액을 징수결정으로 지금 잡은 것입니다.
아이
아이문영두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쪽에 그 공공이자수입 해가지고 예산 세입추계는 17억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30억이고, 수납액도 지금 30억이고만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도 공공액은 이자수입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인자 금융기관에 예치해갖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게 추계 아닙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문영두위원
부분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아이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 우리가 세출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아이 임실군에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이런 저 이런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세출예산 제대로 편성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문영두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그 사항은 그 물론 제가 뭐 변명이 아니라, 저도 이 사항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아마 작년에 그 업무착오로 해서 지금 그 금년도에 저희가 그 지금 알토란 저축을 지금 한 60억 정도를 해놨는데, 그 만기가 금년에 되는데도 그것을 추계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런문영두위원
부분들을 좀 명확하니 추계를 해서 공공요금 이자수입 같은 것은 충분히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에요. 이런 예산추계가 잘못 되어서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문영두위원
신중하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김한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억4천만 원이 지금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현황에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지금 21억, 그 고액체납자는 지금 광산관광개발이 전년도, 금년도 해서 약 19억입니다. 19억이고, 나머지 그 체납자는 지금 인자 주로 그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징수반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근데 올 해 얼마나 지금 고액체납자나 여기 자동차는 지금 거시기에서 하는가요? 지역경제과,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자동차, 인제 지역경제과는 과태료고요. 저희과는 자동차세를 말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과태료가 지금 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세보다 그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저는 인자 제가 이런 걸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그쪽에 인자 과태료나 여기 자동차세나, 징수반이 인자 임실군에 1개반이 운영이 되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직원들이,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지역경제과를 이렇게 업무량을 보고, 자동차에 관련한 업무보시는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업무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동성이. 그래서 그 계하고, 과하고 이렇게 징수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게 제가 직접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 인자 지금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도 민원창구에 한 명 나가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지금 많이 뭐 지역경제과 말로는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지금 다행이도 저희는 세입계가 있어가지고 세입계에서 지금 계속 두 명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일제정리 기간 정해서 특히 또 그 과표계나 또 인제 경리계를 제외한 전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자 징수활동 하다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체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관외에 거주하거나,
한기
김한기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인자 업무효율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군 어떤 간부회의도 하고 이렇게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 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재무과장님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에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있다, 어려움이. 그래서 인자 재무과의 어떤 역할을 크게 봤을 때 임실군에 글도 돈을 관리하고, 뭐 세입, 뭐 세출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 부분은 꼭 답변하셨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김한기위원
지금 우리 구 의료, 보건의료원, 그리고 옥정분교, 면허시험장 그러잖아요? 우리 군 지금 현재 임실군청으로 된 땅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저희과, 실과원소 읍면에다가 그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못찾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지금 그 보건의료원은 저희가 지금 작년에 매각 할라다가 지금 의회에서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 매각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그 후에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저희한테 문의한 사람이 몇 분 있었긴 있었습니다. 뭐 요양원을 한다 하신 분들이 지금 서너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고, 저한테 제가 제출 자료도 준바가 있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리고 인자 보건의료원은 그렇다치고, 옥정분교는 지금 산지가 한 4, 5년 됐나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입을
매입을김한기위원
한지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뒤에 어떤 뭐 그때 최초에 그때 인자 재무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정분교,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뭐 특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저희한테 지금 문의하는 것은 저희가 인자 구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가령 군민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또는 그 다음에 옥정 무슨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저희가 그 특약조건에 저희가 그 임대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은 어떠한 뭐 우리 문화의, 우리 군민들의 뭐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공모사업이나 뭐 작은 어떤 뭐 영화관 같은 것,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진짜 천혜의 환경을 가진 그런 장소를 정말로 인자 아까워서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뭐 사적인 데에 사용하기 뭐 그런 부분을 말기기 위해서라도 뭐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확보를 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자 공모사업이나 거기에 컨셉에 맞는 임실군에 컨셉에 맞는 공모사업을,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쪽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임실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이잖아요, 그것도 재산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군농협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4억3천만 원인가 군농협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협력사업으로 우리 군과 그리고 임실군민에게 이렇게 해줬었죠. 근데 2012년도에 인자 금고가 새로 지정이 되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한기위원
인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가 선정이 된 이후에 2012년도는 한 3억 정도가 줄었어요, 지원액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사항을 저희가 그 인자 의원님이 연초부터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도 인자 그 농협군지부와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준 사유가 그 농협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사업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쪽에 금고를 지정을 해줘, 물론 인자 그게 뭐 많은 무수한 부칙이 있고, 뭐 원칙이 있겠지만, 기존에 11년도에 예를 들어 4억을 지원해줬는데, 또 3년인가를 재선정을 그 금고가 되었다는 얘기죠, 농협 군금고가. 그런데 왜 지원액이 더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서 나는 우리 행정이 너무나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냐, 왜 무슨 사업이 지금 11년도 사업을 12년도에 왜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행정에서 요구한 사업을 관철될 수 있게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 우리 재무과장님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군수님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제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그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협력사업 빨리 조율해라, 군농협하고. 또 다른 소리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노라 그렇게 내가 답변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끝까지 말하자면 그 계속 짚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그것이 과장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운암에 계신 분인데, 어 그 아버님부터 지금까지 그 땅을 사용해 왔어, 그런데 그 땅이 임실군청 땅인줄 알고 사용을 했어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군청에서 임대계약서랑 다 모든 것을 처리를 갖춰서 그래서 재무과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세금까지 낸 사실이 있어, 근데 요 근래에 와서 알아 본바에 의하면 그 땅이 개인 땅이었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이것
이것김한기위원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것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달라,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담당자가 하셨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인자 듣기로는요, 제가 인자 보고받기로는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자 그 분이 실질적으로 대부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바로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 토지에 본게 인접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기
김한기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유지의 어떤 관리가 얼마나 소홀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면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안 하고, 여기가 여기가 몇 번지니까 대충 여기 되니까 여기서 계약을 해줘버려,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것 내가 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인자 저희가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자 저희가 그 대부계약이 들어온 데는 여기 읍면장이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대충 그렇게 지금 읍면장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이 뭐 기계를 가지고 가서, 네비를 가지고 가서 측량을 해보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히 나오는데, 인자 읍면에서는 인자 그런 장비도 없고, 또 저희한테는 인자 테블릿피시가 있어갖고 테블릿피시 갖고 가면 그 위치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령 뭐 운암면 257번지 네비가 떴다고 하면 그 피시를 갖고가면, 그 자리 가면 네비게이션으로 딱 찍혀 버립니다, 그 자리에, GPS작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데, 아마 그전에 대부계약 한 것은 인자 그런 절차 없이 대부계약이 되었고, 또 대부를 한번 한 사람이 그 대부를 하다보면 계속 그런 줄 알고 그냥 계속 그렇게 지금 지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한기위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뭐 액수는 뭐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인자 불신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을.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그전에 꼭 선례답습이 있죠? 그전에 했던 데를 그대로 그냥 거쳐 가는 어떠한 인자 이 뭐 재무과장 자리에다 거쳐가는 어떠한 자리나 생각, 전반적인 우리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파악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한기위원
부분은 정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그 15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자료에 의하면 경쟁입찰 94건에 300억, 그리고 견적입찰에서 196건에 100억, 그리고 수의계약에 603건에 1,600억 해서 거의 2,000억의 계약이 된 거죠. 깊이 있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깊이 있게 안 드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민이 정말이 이 공사입찰 건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의 별소리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약 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했는데, 그 계약 심의위원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그것 하나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떠어떤 분들이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가 좀 공개를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공개보다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심의한 자료를요?
상초
김상초위원
예, 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심의한 사업 명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초위원
, 그 자료로 그러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그 심의위원들이 그 발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개가 좀...
러면
그러면김상초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심의 위원들하고 그 심의한 사항만, 그 사업명만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김상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할 적에 소액까지 전부다 심사를 합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기에도 수의계약을 603건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시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 그 수의계약 하는 요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는 인자 그, 저희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가령 인자 저희가 인자 주로 산림조합하고 인자 좀 많은 건을 수의계약 한 건이 좀 한 6, 7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지방단체에서는 그 법 시행령 그 제25조 8항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계약에 대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글고 저희가 인자 2천만 원 이하는 지금 저희가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2천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침이 어떤 거예요?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행안부, 우리 경리계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예.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경리계장 강민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 근거는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그 다음에 그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천만 원 이하 그 할 수 있다는 근거는 행안부 예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근거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저, 과장님 잠깐 좀 와 보시죠. (자료를 보이며 설명)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뭐 에너지 절감에 관련 된 사업이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대용위원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 그 조명교체 사업있죠? LED,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LED로 금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교체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일단 에너지 절감이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재산관리계장이 답변할 수... ○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곤 예,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 이 지금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은 이게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그 저희 전 조명등에 대해서 원래 30% 이상을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자 전반적으로는 먼저 저희가 그 사업집행을 한 것은 우선 사무실부터 해서 지금 그 복도나 그런 데는 확대, 거의 지금 끝났습니다. 확대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원래 그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게.
부터
언제부터신대용위원
했습니까? 이것을 대충, ○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재곤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작년에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예산에 국비 지원을 지금 저희가 이게 한, 죄송합니다. 국비지원이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그 정도로 충분하고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 재무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묻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 할 게 있어서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 것인데, 모든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재무과에서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에너지절감 정책,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게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우리 일반인들까지도 이미 그 지구에 대한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할,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재무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부서에 검토를 요청을 했더니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 부분의 관계된 것은 뭐 재무과에 어떤 잘못을 묻거나, 그런 부분을 체크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청내에서 그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자존을 걸고 이걸 분명히 밝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15쪽에 그저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뭣 좀 여쭈어 볼게요. 그 현재 가령 100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입찰을 하고 나머지 인제 85, 6% 정도 입찰이 되겠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액이
잔액이문홍식위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잔액에 대해서 가령 8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어떤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 설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8억이나 10억 정도 되었을 때, 입찰 잔액으로 해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 금액보다도요, 저희가 원래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보다 30%이상 증가가 되거나 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인제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가령 하나의 가격을 치렀는데, 하나의 가격을 또 한번 타는 거예요, 두 번을 탈 때, 두 번을 탔을 때 가령 최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더라도, 의회에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가, 보고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건 인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인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아무리 이 공유재산이나 인자 공유재산 제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작은 거라도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는 의회의 협의를 요청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는 그런 작년도, 2011년도 행정감사대로 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제
인제문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부권 고추 분쇄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요. 저희 의회에서도 빨리 기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했고, 또 그래서 인자 한 것 사실 저 8억 안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값을 지금 사실 두 번 줬잖아요, 우리가. 임실군에서 기계 값을 두 번 지출한 겁니다, 지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선금을 먼저 줬었죠.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선금 이외에 또 하나를 별도로 설치를 했으니까, 선급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몇 % 나갔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그때 7억4천이 나갔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7억4천, 거의 8억 정도가 넘은 금액에서 말하자면 8억 얼마인데, 7억 얼마 나갔으면 다 나간 거예요, 거의. 거의 다 나갔는데, 물건은 두 번 사서 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딱 사놓고 지금 설치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 합니까? 담당 부서가 되었든, 재무과가 되었든 사실 의회에 협조를 구하던가, 보고는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의 물건을 가격을 600원짜리를 1,200원 주고 사면서 그것 8억짜리를 15억 이상 드리면서 보고 한마디 없이 해놓고, 기계설치 해놓고 지금 기계를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감사원 감사 나와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행안부 감사에서 지금 했습니다.
상권
구상권문홍식위원
청구를 했는데, 이 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류를 다 받고 그저 보험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편의를 봐줬던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공무원이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봐주기 식 이런 저저 공정한 업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그 사항은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계약부서 직원들이 그때 인자 그 당시 계약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솔직히 근무를 태만해서 귀신이 쓰였거나, 뭣이 쓰였거나,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그 분들한테 뭐 편의를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업무 태만에서 지금 생긴 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자
인자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그 추후에 8억, 부속이 설치하는데 8억 얼마 집행할 때,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 그 이전에 있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문홍식위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 한번 했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인자 판단하기는요, 물론 뭐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그런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어차피 그 예산을 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설명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사업부서에 제대로 안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안 오고, 저 경리부서에서 안 왔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확실히 안간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근다고 해서 그 계약 건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글도 중요한 사항이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저 특화사업단에서 설명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정말 우리 군민들의 정말 혈세가, 안타깝기도 지금 합니다. 좌우간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자, 박정규 위원입니다. 문홍식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에 조금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행안부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행안부 감사결과는 그때 당시 업무 담당자들 징계요구가 왔었고요.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 3명 징계요구가 왔었고, 그 다음 그 변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가장 문제 되는 게 보증서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이
핵심이박정규위원
,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근데
근데박정규위원
보증서 취급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일단 보증서는 저희가 그 효력 있는 보증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기간 확인하고, 그 다음 보증회사가 지금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가, 그걸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차에 그 실수를 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실수는 또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이 끝나면 보증서 발급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보증서를 받아야 될 때는 업무를 인수한자, 그 담당자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취급요령에 맞춰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보증서를 1년마다 받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박정규위원
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아, 예, 끝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연히
당연히박정규위원
그 사업은 당연히 끝난 이후에 추후에 업무인수를 한 사람이 보증서 부분을 그냥 다시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랬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지금 업무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고만,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제가,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연장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두 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최초에 계약당사자 한테만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박정규위원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후에,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와서도 보증서나 연장되었을 때는 취급업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당연하죠, 그것은.
것을
그것을박정규위원
소홀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잘못 했지만, 그 이후에 계약이 연장되고, 보증서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취급요령에 맞춰서 분명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그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연장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서 확인을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사고가 안 터졌을 때는 그게 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보증서는 보증회사한테 돈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에요. 그렇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그 뒤에 업무를 인수하신 분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정확하니 다시 업무지침이나 그런 걸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물으십시오. 아무리 상급부서 했다고 해도 상급부서에 감사자체도 잘못되었다면 그걸 반박할 정도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7억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니까 여러 번 보증서를 그저 연장하고, 계약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때 이미 보증서를 보완하도록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코닝이라는 회사가 그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업무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냐,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추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물이
건물이박정규위원
정확하니 지어진 다음에 고춧가루 분쇄공장, 분쇄기 설치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동시에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연장이 되었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초부터. 그렇다면 연장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서 부분은 당연히 살펴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의무에요, 의무.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박정규위원
?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
담당
경리담당
강민정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청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570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약직은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제가 계약직 숫자까지 정확히는 약 120명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무기 포함해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숫자 정확하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단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각 단체에 나가는 인건비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 전체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재무과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건 336억인데요. 우리 경리계장님이 다 따져 보면서 약 36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자 아까 또 일부에 또 420억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인자 그런 걸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일시로 가령 뭐 제초인부나, 그런 사역인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작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43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 45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지금 3천억 정도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정확하니 인자 추경 아껴가지고 3천억 정도 되고, 한 2,8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인건비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예산에 30%가 넘어 갑니다, 지금. 자, 1년간 저희가 벌은 돈이 얼마입니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 자체수입은 290억 정도....
전체
전체박정규위원
합쳐서 290억이죠. 290억을 버는 군에서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포함하면 거의 900억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계약직 계속 뽑아대고 있죠? 그러면 계약직을 뽑아대는 것은 어떤 문제냐? 사업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신변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다른 데는 줄여가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임실군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면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향은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라고 생각하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 문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화두로 저희 부군수님이 자주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이후에 계약직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임실군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군 현재의 인원은, 보고 듣기로는 3만1백9명, 올 연말가면 3만 선이 무너질 상황까지 와 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라, 저희보다 크고 있는 훨씬 지자체가 큰 서울시도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250억, 300억씩 돈을 들였습니다. 거에 대한 명분은 임실군민의 많은 직원채용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어제도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행정은 거꾸로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의원님, 그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대책 세워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니죠
아니죠박정규위원
.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인자,
없이
끊임없이박정규위원
간부회의에서 석상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90억 버는 데에서 900억이라는 인건비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경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경비 줄여서 거기를 안정시켜 주지 않으면...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인건비로 430억의 경비가 450억입니다. 그러면 경비를 줄이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신 사항, 우리 과장님 잘 염두해 두셨다가,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2013년도 군정 추진에 꼭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인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군청사 그 시설보강 해가지고 LED조명 구입 했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것이 한 3억7천정도 들어갔네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좀 해줘요. 지금 올 해 처음 시작했다고 그랬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전기료 절감 내력은 나오것네요. 작년도하고 비교해 봐서,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나올 수가 있을 그렇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래야지 절감, 왜 그냐면 LED 3억7천이나 더 들였는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야 만이, 그것 계속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30%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 청사는 지금 다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100%, 그 다음 앞으로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인자 읍면청사,
남근
진남근위원장
읍면청사, 근게 하여튼 지난 년도하고 이 LED바꾼 뒤로 그 어떤 효과를 한번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음,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예산편성 보면 저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아니 9쪽에 보면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건비 보수 해가지고 287억 예산 세워놨네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갖고 227억이거든요. 차액이 59억9천정도 되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는 아까 그 이미 예상된 인원 숫자는 나와 있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그 충분히 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약 59억6천이면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재무과에 묶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쩌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인자 이 예산 이 자료가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1월분하고, 12월분이 나갈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뭐여 연가보상금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저희가 지금 예상 중에서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에, 참 추경예산에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 삭감하는 걸로 내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10억 정도 삭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니까 제가 볼 때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이런 돈들이 이 재무과만, 비록 재무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그렇지만 제가 유독 재무과에 지적하는 것은 재무과가 군 살림살이를 맡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이것은 뭐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수치가 되잖아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되는 돈이 말하자면 재무과에 10억 그냥 남아돌면, 그래가지고 결산추경 때 막 돈 긁어갖고 막 못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올 봄에도 추경 때 예산할 때 그 예산계에서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것다고, 그서 벌써 재무과 치만 해도 10억이지, 한 인건비에 과목에 하나에 10억인데, 또 다른 것 쭉 보면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한 20억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될 거예요, 재무과치만.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저희가 14억 이번에 삭감조서 내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서 14억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14억이면 10개 우리 과가 10개만 잡아도 14억이면 140억이 돈이 남는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써지들 못하고, 그래서 이자 소득은 좀 올라가겠지, 이자소득은 좀 올라가지만 우리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이자소득 올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지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에요?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글죠?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제가 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하는데 수고 많으셨는데, 그전 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 해서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학성
김학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미진 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성해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행정지원과장 이성해..
담당 일동기립
남근
진남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발언대에 서 계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행정지원과장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이상덕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강영구 체육진흥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이재섭 항공대대응T/F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정원 25명에 현원 36명이며, 별도 정원 11명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원 내력은 장기교육 3명, 공로연수 2명, 육아휴직 4명, 항공대대응 T/F팀 2명입니다. 기구는 행정지원, 서무후생, 체육진흥, 정보통신 등 4개 담당과 항공대대응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12쪽까지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계산상 오탈자를 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2년도 세입으로는 10월 말 현재 1억3천8백4십3만5천 원을 전라북도 사격장 사업수입으로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억5천만 원의 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은 163억1천9십9만4천 원의 예산액 중 10월 현재 130억2천2백5십만9천 원을 집행하여 32억8천여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2페이지 대외협력 증진을 위하여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4개 단체에 대하여 1천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 5천4십만 원의 예산 중 4천3백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출산대체 인부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추경에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1억1백3십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중 2천3백만 원은 통합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최갑석 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군 관내 256명의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하여 9억5천2백1십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그중 이장자녀 장학금 미지급 예상액 7백만 원을 불용처리 할 계획이며, 이장 재해보상금으로는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 수혜자는 10명에 5백7십1만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원 중 토지분할 측량비 1백3십9만 원만을 지출하였으나, 이번 회기 때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지매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9억1천4백5십1만8천 원의 예산과 다음 7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를 위하여 7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지원 등 13개 분야에 12억9천6백8만3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5천만 원은 내년 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3백6십만 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과의 행정협의 절차에 따라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3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2012년도 주요성과하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예, 그러면 어, 이성해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 드리면서 세입세출 뭐 계수가 안 맞다는데 어디어디가 틀린 거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체크는 안 했지만, 전체 총세출 계가 집행액 계가 틀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또 다른 데는 없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다른데, 통신담당 분야하고, 체육진흥분야가 지금 집행액에서 착오가 나서 늘어났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그걸 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가 고쳐서 부치게끔 해가지고 제 것은 지금 부쳐져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기 나누어드린 것이 미처 그것까지는 손을 못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자료가 온지 일주일이 지금 넘었는데, 안 그래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우리 과장이 이야기 한 자리는 맞기는 맞아요.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 보면 이것 솔찬히 차이가 나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디 왜 차이가 나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실무진에서 계산 착오가 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계산착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면, 이 말하자면 집행을 제대로 않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어디어디 이야기 해줘봐요. 고쳐야지, 그걸 지적을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찌까요? 이 계수 안 맞은 게 계수 맞춰가지고 9일차에 다시 행감하는 게 어찌까요?
상초
김상초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확실히 맞고, 정말로 설명 시작하면서 사전에 틀리다는 말이 없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되요. 감사장에 나오면서 이 계수 하나 제대로 안 맞춰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감사장을 말하자면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9일차에 다시 해야 마땅하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틀렸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 다시 서류 다시 보완해가지고 9일차에 하고 싶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성해 과장은 다음에 인자 또 행감 아마 또 받을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자료가 오면 사전에, 자료가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충분히 수정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안 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답변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성과중심 인사운영 해갖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갖고 1천3백만 원이 있는데,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여기 계상을 안 해야 거든요. 집행액 해갖고 1천3백만 원 해놨는데, 그 옆에는 12월 중 1천3백만 원 집행예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지금 집행을 한 것으로 써놨잖아요, 1천3백만 원. 글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보면 어, 지금 일반보상금에서 통이반장 활동보상금 이것은 정확히 딱 맞더라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10월 10일, 아니 11월, 12월은 집행 이것 않는 것, 해요? 안 해요? 지금 여기 보면 10월 기준으로 딱 예산하고, 딱 맞춰 놨거든요. 그면 11월하고, 12월은 집행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반장수당은 그 연 2회에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연 2회에, 그 다음 이장수당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장은 인자,
남근
진남근위원장
달달이 하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11월하고, 12월 치는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것 소급해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면 이것, 이것 근게 봐봐 벌써 숫자가 이것 벌써 틀려, 계수를 남겨 뒀어야 할 것 아니요. 11월, 12월 치를, 근디 이미 벌써 남아 있는데 지급도 안 했는데 지급했다고 지금 이 자료를 행감하는데 그 지금 우리 위원들을 속여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이장, 반장수당은 그 확실히 그...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지 이것 정확히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 지적하냐면, 딱 맞게 했더라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정확히 안 맞아서 내가 이것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허더라도 이장수당은 11월, 12월 달 지급이 안 되었으면 안 된 것으로 해야지 딱 맞는다고 이미, 그면 소급해서 지급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디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도 집행액 딱 맞춰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썩 다 해야지, 이것 의원들이 않고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 가버렸으면 나중에 그럴 것 아니요. 하따 의원들 행감하면서 그런 것 하나도 따지도 않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행감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11월, 12월 달 집행하지도 않는 것을 집행했다고 딱 해놓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인자 애향운동본부 그 지원액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인자 오타가 났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그 업무를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본예산 1천만 원, 추경 1천5백만 원 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총계는 2천5백이 되어야 하는데, 1천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어, 집행액은 1천7백5십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말하자면 잘못되었어요. 글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 계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계장들이 아마 과장한테 자료를 줬을 거예요. 그면 암만 바쁘지만 과장님은 행감에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이 정도는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에 참석하는 과장으로서 자세가, 그 이 기냥 한 눈에 보도 금방 이렇게 쭉 훌터보도 나오는데 말이요. 솔직히 말해요. 과장님 이 자료 봤어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을 해서 제 것은 그렇게 바로 해서 잡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우리 준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그서 제가 말한 거예요. 과장님, 어디어디가 틀렸냐고, 왜 사전에 과장님이 이것, 제가 보니까 계수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면 어디어디냐면, 과장님이 어디어디 부분이 틀렸다고 예고를 해줘야 우리가 고치잖아요. 근디 내 과장님보고 틀린 데 말하라고 했더니 말 않다가 인자 지적한 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글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틀린 부분을 다시 쳐가지고 제가 처리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 전에 치는 그건 안 가지고 지금 제것을 고친 것만 가지고 와서...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틀렸던 부분을 고지를 해줘야지, 누구를 시켜서 다시 부친다드니, 이런 부분이 계수가 잘못되었다드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고치게끔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저는 제가 고친 것만 가져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래요. 그건 이해하고, 그러면 그 다음 지금 그 바로 위에 목을 보면,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 해가지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복구입비,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제복구입비인데, 5백7십만 원이 있는데, 1백9십만 원뿐이 안 했거든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저는 그래요. 어, 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글도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지금 그 12월 동복으로 이렇게...
남근
진남근위원장
동복으로,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한테 그러면 후생복지 만큼은 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피복비 같은 것 세워진 것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제대로 집행을,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내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 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 해서 인건비 있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우리 임실군에 무기계약자는 막 수시로 변하는가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아뇨. 수시로는 안 변하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가 지금 여기가 5억2천5백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5억2천5백3십4만2천 원이잖아요, 예산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얼마 했는데, 2억3천4백6십3만1천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대략 따져보면 한 반절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그면 10월, 11월 달에 몽땅 줘버리는가요? 인건비를, 그건 아니잖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건 달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줘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지금 5억2천이고, 앞으로 두 달 나간다 하더라도 3억 예를 들어 집행되었다고 하면 약 2억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소리예요. 그 만큼 예산을 미리 몽땅 세워 놔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 임실군 재정이 없어가지고 추경도 못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 인제 집행 11월, 12월 남겨두고,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는 그 저희들이 그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각 부서에서 세운 것이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근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은 퇴직금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퇴직금요? 그면 퇴직금이라고 써놔야지,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부담금 관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부담금관리, 그것은 밑에 연금부담금 등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위에 인건비,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세부에서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에서요, 인건비하고 연금 부담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그것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들도 지금은 그 퇴직금을 지급...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글더라도 연초에 우리 근로계약자가 10명, 20명 이렇게 딱 나올 것 아니요. 그면 12달 치 계산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니요, 변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자 변동이 설령 된다하더라도 한 두 명 빠진 다드니, 아니면 또 빠지면 지금 아이 일할 사람들이 너무 군청에 들어올 사람이 줄을 나래비로 서갖고 있던데, 그 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 대처하면 인건비는 제대로 나갈 것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왜 많이 예산을 세워갖고 예산을 사장 시키냐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여기에서 인건비로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속에는 퇴직금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퇴직금은 지금 예산 세울 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12월 달에 나간,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이 근게 12월 달에 나가는 돈이지만, 예측 못해요? 아 이번에 2013년도에는 퇴직자가 누구누구고, 얼마정도 나갈 것이다 그 예측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3억 돈을 딱 냉기지 말고, 정확히 세워갖고 어느 정도 편차 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한 3억, 지금 10월 달까지 반절도 안 썼어요. 5억2천중에서 2억3천뿐이 안 썼으면 반절이상이 남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서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무기계약자 몇 명 딱하면 나올 것 아니요. 그면 퇴직금은 또 몇 명이 퇴직할 예상이니까 몇 명, 그면 계산하면 아이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그것 좀 정확히 수치 대입을 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뭔 말인지 알겠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보면 청사관리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물품구입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물품, ○
남근
진남근위원장
용역요? ○
아이 근게 용역, ○
아아 청사관리 물품, ○
그면 재무과에 보면 또 공금 및 비품구입이란 게 있거든요, 재무과에는. ○
근게 건물유지는 재무과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자 그 뭐 이런 소모성 부품은 또 인자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한다 이거죠? ○
아 서무계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저기 봐봐요. 그 6페이지 후생복지 증진 해가지고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요것도 보면, 한 예산에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돌거든요. 근데 인자 11월, 내가 복지카드 대금결제는 11월 말이면 다 끝나버리죠? 근데 그것이 한 1억 정도 남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줘요. ○
아, 그래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는 본인들이 써야 만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요. 근데 인자 나는 대략 그 왜 그냐면, 글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포인트로 나갈 수 있는 돈은 6억6천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인자 다만 남은 돈이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잖아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만큼,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는 벌써 우리 정원에다가 더하면 다 나와, 몇 점, 몇 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세울 때 아, 이 정도면 얼매 되것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딱 그 두 달 남아서 집행하면 잔액이 안 남을 것 같고만요. ○
그니까 내 말은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딱 맞춰서 남는 돈이 없도록 편성하라 이 말이요. 예? 뭔 말인지 알죠? ○
글고 체계적 통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지금 9백만 원 서있는데, 12월 중 집행예정인데, 12월 달에 뭘 쓰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그냥 한꺼번에 몰쳐서 쓰는 거예요? ○
근게 인제 통계연보 만드는 책자비이고만요. ○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과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계수가 틀린 중에 최고로 많이 틀린 게 어디냐면요.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 부분에 보면, 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과장님 자료에 한번 있는 대로 한번 집행액이 얼매에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480225로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480225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이것 틀린 것 아닌데, 그러면 집행내역 치를 한번 볼래요? 집행내역을 한번 봐봐요. 그면 차액이 있는데, 집행내역은 얼매인가 한번 보세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집행내역에 가서도 지금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1억6천7백, 전북도민체전이 1억2천2백3십1만1천1백 원,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3천5백, 사격대회가 4천5백, 임실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가 4천, 임실군수배 이순 테니스대회가 5백, 국민생활체육회 전국 사격대회가 4백3만8천 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2천2십3만2천 원, 국제스포츠 행사교류가 1천, 제10회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4백9십5만4천 원, 임실치즈배 전국 테니스대회가 2천, 임실풋살 페스티벌이 6백5십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이것 한번 더해보세요. 내가 이것 더해봤는데, 계산을 이것 누가 잘못 했는가 내가 계산한 것은 4억7천 나오는데요. 4억7천3백7십2만5천1백 원 나오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맞아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틀려가지고 제가 고쳐서 다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는갑네, 그래서 틀렸으면 그냥 빠꾸시킬라고 했었는데, 알았고, 음, 그 다음 글고 그 지금 대게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갖고 인건비 지급들이 조금씩은 남는데, 그게 인자 11월, 12월달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중간에 그만 둔 기간제들이 좀 간혹 한 두 명씩 나오고, 이렇게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을 하면 인자 교체했던 직원 중에 기간제가 빠져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지금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난시청 지역 없는가요? ○
그면 계약할 때 이렇게 2백6십, 아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2백6십9만1천 원,
남근
진남근위원장
2백6십9만1천 원으로 계약을 했다 이거죠? ○
그러면 인자 12월, 오기만 하면 다 주는 이것 집행잔액이 안 남는다 이거죠? ○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난시청 지역 이것 또 할 건가요? ○
하지 말라, ○
정규
박정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근게 대행사업비를 줘야지 인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난시청 지역 사업을 MOU체결을 했습니다. KBS하고, 그 전라북도하고 체결을 맺어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건 지금 군비에요? 그면 국도비가, 도비가 있는가요? ○
순수 군비잖아요. ○
그면 뭐 도에서 하지 마라, 안 해도 우리 지역이 난시청이 있으면 우리 군비 투입해갖고 저기 KBS하고 계약해갖고 처리하면 될 것 같고만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KBS하고 이렇게 14개 시군단위로 하면 그만큼 가격이 좀 다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인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그래서 근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많이 하다보면 떨어지니까,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 하여튼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 시청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좀 내년도에도 염두를 좀 두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리고 인자 마지막 같은데,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 해갖고 1천8만9천 원인데 이건 뭔 이야기에요?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이건, ○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이것은 사무관리비고만, 우리 자체로 이 쓸 수 있는 건데, 이 돈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인자 재해 때 그런 세올같은 것 우리 인터넷 시스템 관계가 고장이 났을 때 복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복구비로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나가질 않은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면 이 돈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대로 인자...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12월 달에도 안 쓴다는 이야기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안 쓰면 다시 바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다시 그면,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불용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 근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날지 모르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재해가....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해가 날지 모르니까 해놨다가 피해가 없으니까, 안 쓴 거다 이거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해 과장님 굉장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장시간. 질문을 짧게짧게 드리려니까 아시는 부분, 그리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니까, 참고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기능이 뭡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조직 인력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 다음에 전자관리까지, 전산관리까지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전체
전체박정규위원
인자 총괄하는 개념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히나
특히나박정규위원
인자 직원 후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인자 가장 그 큰 고유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인자 전체, 임실군 전체에 그 직원들 상황이나, 인건비 대략은 알고 있겠네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음, 저희가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90명 정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정원, 현재,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수 정원수는 590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은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 590명에 무기계약자가 103명,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외에는 인자 단실과원소랄지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럼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한 420여억 원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43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430억.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행정경비도 그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450억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450억. 저희 전체 예산이 대략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얼마입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한 2,900억, 800억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예, 2천8백 한 5십억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면 합치면 880억이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전체 예산의 약 %입니까? 거의 30%죠. 임실군이 대체적으로 벌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벌고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수입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해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인자 우리 보통교부세 이런 것 빼고, 보통교부세는 1천2백 한 8십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자체수입에 292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 290억 잡고 그 대비를 한다면 인자 830억이 어떻게 보면 인자 소모성경비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얼마 전 서울시에서 비정규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그것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음, 인자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성해 과장님도 아마 자녀들을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신분이 불안정한데, 주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의 과연 나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가지고 비정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립니다. 그서 적극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비정규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촉구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간제 근로자들도 무기계약전환을 하게끔 이렇게 계속 촉구가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해갖고 하니까 무기계약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것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성해
이성해박정규위원
과장님 거기는 왜냐면 그 합당한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총액인건비제로 한 것은 39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43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계약직이었다는 거잖아요. 근게 이미 거기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미 4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잖아요. 아까 그 재무과에서 그 불용액이 약 14억 정도, 추경에 아마 인자 14억을 이렇게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임실군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진그룹이나 이런 돈들을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 자체가 좀더 주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그쪽에 많은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떤 신변의 불안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계약직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 분들의 문제를 나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져와야 된다, 뭐 신규직을 뽑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은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올 해도 뽑았잖아요. 근데 이 분들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정말로 내년에는 모든 걸 걸고 좀 해주시기를 권고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그 20쪽에 이장단 구성 건인데, 우리 관촌면만 해도 금년에 이장선출을 27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제 문제가 되는 점을 좀 먼저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장단 선출 그 조례를 보면, 뭐 신용불량자 뭐 그런 내용은 일제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지역마다 이장선거 때는 신용불량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용불량자라 함은 곧 농축협 우리 지역 금융계통에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장을 과연 해야하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추접시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촌면만 하더라도 현 이장 중에 신용불량자가 다섯 사람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인제 대두가 많이 되어서 내가 인자 조례를 한번 또 한번 지난달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인제 자체적으로 뭐 신용불량자는 자체 인제 그 마을 내규로 신용불량자는 이장을 시켜야 되느냐, 한 시켜야 하느니 하고 이장을 할 사람들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해야할 것이고, 그런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그 제가 잘 그저 유인물에 나온 것에 잘 몰라서 좀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장단 상해보험을 지금 가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 10명에 대해서 5백7십4만6천 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임실 희망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저도 참여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선거직들이 그런 사람 끌어 모으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란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그 업무 시간에, 그리고 거의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공직자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그 견해를 좀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 이장 그 상해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1년에 한 1억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상초
김상초위원
1억2천만 원,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가 10명이 수혜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뭐 크게 거기 조항에, 본 조항에 맞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 했던 것인데,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치고, 질병에 의한 그런 보험을 받은, 수혜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력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희망임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인자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 의식은 좀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그 강사님들을 초빙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임실 그 거기에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어느 때는 농번기 때도 있고, 농한기 때도 있지만, 그런 시기적으로도 안 맞은 사항이 있어서 인원이 또 수배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저번에 뭐 법륜스님이 오신다고 할 때는 인자 학생뿐만이 아니라 선생들까지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강사진에 따라서 조금 이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임의로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임실 그 모임단체에서, 임실을 사랑하는 모임단체는,
아이
아이김상초위원
좋아요. 근데 예산도 2천5백 이것 들어갔으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그런 그 행사를 할라면 그 뭐 희망을 주는 뭐 거기 저 임실희망연대 말하자면 그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를 할 때 어떤 공휴일을 택해서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건물만 빌려준다든가 이래야지, 근무시간에 딱 그것도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무슨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공직자가 참석하는 그 자체는 엄연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다만, 인자 그 다른 외부적인 그런 교육도 이렇게 공직자로서도 받아야 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자, 여기서 인자 시간 안 끌겠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사장을 꼭 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군민회관도 있고, 이런 그 행사장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은, 그걸 뭐 하지마라, 뭐 해라가 아니라, 우리 청내에서 하니까, 근무시간에 공직자들이 전부 거기에, 그것도 3시간 이상씩을 거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해서 앞으로는 협의를 할 때 장소를 우리 공공시설을 빌려주되, 뭐 사선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김상초위원
데를 빌려줘서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신대용위원
2012년도에 인사하면서 여러 가지 좀 난맥들이 있었죠?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뭐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에
그거에신대용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행감을 하면서도 보고, 1년 동안 쭉 근무행태들을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러나 업무하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출중치 못해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사 중에는 그런 난맥이 발생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다가가야지 되고, 주민에게 뭔가 행정서비스를 진행을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 주민, 대 주민 봉사를 해야지 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이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유인택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인사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일에 맞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선택을 해야지 된다, 그 인사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이 정말로 고려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을텐데,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신대용위원
법이나 제도, 규정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먼저이지는 않아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먼저 생각할 선택해야지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대 주민을 위해서 다가갈 것인가,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하여간 명심하고, 그렇게 최대한 대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인사 시스템을 가져간다고 그런다면 별로 난맥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아서 안 할라고 그랬습니다만 또 인사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성해
이성해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9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 5일차에는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제6일차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참 석 위 원 신대용,박정규,진남근,김명자 김한기,문영두,문홍식 ▣ 출석관계공무원 민 원 봉 사 과 장 조 재 수 재 무 과 장 김 학 성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성 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함. 2012년 11월 23일
14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