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229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재만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일자로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건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4분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김홍기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19일 본회의로부터 이송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국가보조사업 중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지원조례로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이임된 사항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 4쪽에 보면 부칙 제3에 밑에서 두 번째줄에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본회의 때 보고된 내용 중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수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존속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완료되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필요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8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청사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조례제정의 목적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조례제정의 목적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청사 재건축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어 존속기간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장수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도로법 등의 개정내용인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고 요율을 하향조정하였으며 과오납금이자율을 정부고시 이자율로 하는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기준을 조례로 제정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표준조례가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표고를 읍면사무소 표고기준으로 지역별 표고를 보다 명확하니 설정하였고 안 20조 제1항 3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3, 4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구성운영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붙임 자료처럼 위반시 1회에서 3회로 차별화하여 부과를 하는 시군도 있으나 우리군은 횟수에 제한없이 법인에만 최고액인 300만원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처벌로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민건강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제정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조례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개회 전에 위원장님 말씀따나 설명을 다 듣고 그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 다시 불러서 재질의 답변은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 장수군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노인복지증진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히 토의를 그쳤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장수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4.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5.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최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