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면 가급적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증인선서에 임하셨던 과장님을 위주로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담당에게 질의했을 때만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순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종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3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보고, 상반기실적 시책보고,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책자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책자가 1,000부, 변경된 시책제도 안내가 300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동영상을 10분 분량에 CD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중점관리입니다. 군정발전 토론회를 부군수 주재하에 2회에 걸쳐서 현안사업을 개최한 바 있고, 2012년 군정조정위원회를 6회에 걸쳐서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력확충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 발굴보고회를 18건을 발굴을 했고 2012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군재정력 확충에 총 26건에 38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13건에 309억, 공모사업에 13건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는 2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륙발전권 시범공모사업에 1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방화동휴가촌에서 산골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실과별 특수시책발굴 대책을 19개 사업에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위한 중앙부처방문은 세 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과관리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가예산 21개부서 평가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평가분야는 부서평가 부서장평가 읍면장평가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지급에 중용을 하고 인사업무 참고자룔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평가위원회를 1회에 걸쳐 13회 회의를 했고 성과지표개발확정을 135개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이행점검은 7월에 상반기 중에 1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3월 30일에 13명이 참석을 했고 한우랑사과랑 축제에 3개시군 3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타 안양시민의 날하고 합천 군민의 날에 참여를 했습니다. 외국공무원연수 일본, 중국에서 각 1명씩 2명이 연수를 6개월 동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중심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 계획에서 6개 분야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도시실현계획 수립을 3월에 했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창립 및 회의개최를 4월에 추진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우수사례 현지학습을 4월에 추진했고 핵심과제 연구용역시행에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대선 총선공약사업 발굴을 그 동안에 쭉 추진을 해왔고, 반영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공약사업에 몇 가지 제출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말특성화대학 유치사업이 국회의원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공약사업을 아시안힐링메카조성사업을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제출을 해서 현재 후보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공모를 올해 제안했습니다만 공모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동부권발전사업 세부시행계획수립에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미자클러스터사업과 말ㆍ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사업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2014년 동부권발전사업 관광분야 신규사업을 9월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호스팜랜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암 시동강 집락재편 및 관광시장조성사업을 발굴을 10월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원초초등학교하고 번암체육공원 부지 물공원 관계를 활성화추진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주요시책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군정홍보내용 속에 기획보도가 24회, 방송인터뷰가 90회, 이미지광고 7회가 있는데 기획보도는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건수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연8,200여건 ENG영상물 홍보자료제공은 약 1,6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업건강중심도시 군이미지 지속적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방송으로 KBS와 JTV에서 2개월동안 추진이 되고 있고 라디오에서 3개월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1만부를 4회에 걸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편성관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은 2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고 총 예산규모는 2,73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편성은 2,557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4%가 증액되는 등 일반회계가 11.5%, 특별회계가 0.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증가사유로는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 원료구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중점은 일반경상경비를 억제를 하고 주민소득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서민생활안정 정비 및 중점 편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 증가로 신규사업 투자를 최소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계획 및 예산관리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는 11월 1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5건인데 도에서 1건, 자체가 4건이 되겠습니다. 적정은 4건이 되겠는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사항은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사업 1건이 조건부 승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시장운영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계시장 비가림시설설치공사에 210㎡에 9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 및 시장환경정비를 위해서 장수시장 아케이트보수공사에 130㎡, 장수시장배수로정비가 14m, 시장편의시설보수가 장계, 산서시장 가로등 및 일제점검을 하고 보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수, 장계 오수관 준설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사랑상품권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발생실적은 14회에 걸쳐서 104억 7,500만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되겠고 판매실적은 97억 3,700만원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71억 8,100만원, 2011년에 14억 1,600만원, 2012년도에 11억 4,000만원 10월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표는 50억 되겠고 현재 34억 7,100만원으로 73%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금은 34억 3,500만원으로 82개업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융자는 기업이 2억, 소상공인이 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2%가 되겠습니다.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회에 걸쳐서 25개 업체 11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13년도에 1월에 지원하기 위해서 12월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천천농공단지는 11개 업체에 가동이 8개로 휴폐업이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장계농공단지는 10개 업체로 가동이 9개업체 휴폐업이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공단지대표자간담회를 천천과 장계에서 한 바 있고, 장수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착공은 4월 6일에 추진해서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생태공원정비 및 도로명표기 인감대장정비사업 등 10명에 5,200만원을 10월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가공식자재설치 및 홍보판촉설비 구입에 2,690만원 추진되었고, 청년취업2000지원사업에 3명에 2,880만원을 마이더스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신규공모사업에 발굴을 해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장수지역자활센터 황토벽돌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황토벽돌사업단에 10월까지 1회에 316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기관시설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번암보건지소를 금년도에 신설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하고 차량구입에서 전산장비하고 멸균소독기 자동약품포장기를 구입을 했고, 환자 호송용 구급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천천보건지소 개보수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장비보강도 고압멸균기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및 만성병 관리입니다. 항상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전국적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발열성질환이 평소보다 두배정도 발병을 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쯔쯔가무시병이 금년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을 거울삼아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및 지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을 107명을 했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약업무관리입니다. 마약류가 오남용 캠페인을 방화동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제공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4,331회 했고, 가정방문진료를 850명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만성질환자등록관리 3,067명을 하고 있고, 경로당방문사업 62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사업으로 156명을 했습니다. 진료분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진료분야에 친절하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건강검진과 더불어서 열심히 한 결과 6년 전하고 비하면 배가 수입만 따져서, 진료는 숫자가 수입에 배가 증가가 되었고, 건강검진을 약3배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자가 370명이고 전화상담이 1,429명을 지금 했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505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운동처방실을 이용을 한 인원이 4,841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성분분석하고 개인별상담을 많이 하고 256명을 했고, 찾아가는 건강교실운영을 해서 51개마을 1,121명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연인원 5,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간재활실을 운영을 했고, 치매유증상자 선별검사에서 정밀검진을 하고 유증상자는 전문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2,450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수보건복지센터가 굉장히 낮고 상당히 시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력한 결과 복지부예산을 내년에는 신축할 수 있도록 복지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장수보건복지센터가 있고, 장수드림하우스, 장수러브하우스 이렇게 3개소로 표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이 장수보건복지센터는 주간에 운영하는 곳이고 저녁에 야간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드림하우스는 남자가 자는 숙소이고 장수러브하우스가 여자가 자는 숙소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주민검진은 평소와 같이 계획대로 잘 현재 차질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역시 다 계획대로 했고, 특히 노인의치 무료보철사업을 29명을 했습니다. 29명을 대상으로 52건을 했는데 노인의치가 그 동안에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그 대상자가 오히려 없어서 저희들이 찾아서 권유를 하고 이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차 의치는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렴백신예방접종 방안을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보셨을 걸로 추측되니까 그만큼 해주시고, 실장님하고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질의는 가급적 20분 이내로 하여주시고 또 추가감사 있을 때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장님이 금요일의 특성상 오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먼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설ㆍ추석명절특별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요, 2년 동안에 실적이 겨우 4명이었어요. 산서에서 2명 번암에서 2명 그것도 설에 한번, 금년에 한번, 2년 동안에 겨우 4명인 환자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나면 또 그 대체휴무를 시켜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날은 그 보건지소에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평일에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많은 환자를 놔두고 설명절에 불과 1년에 2명, 또는 없거나 또 2명 이런 정도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명절특별근무제가 과연 효과 있겠느냐, 그것도 당초에는 아마 내가볼 때 명절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좋은 취지로는 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된다면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면 중단해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찌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제도를 어떻게 달리 한번 방안을 강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 추석 연휴기간이 되면 상부로부터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의료원은 24시간을 운영을 하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 다음에 개인병의원도 역시 권유를 해서 약국과 더불어서 권유를 해서 한군데씩이라도 해서 환자를 위해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소, 진료소는 실질적으로 그 때는 다 쉰다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명목상으로 근무한다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면에서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의료원장님한테.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이 환자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지금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빚 안지고 죽는 것이 제일 행복한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뇌졸중하고 치매만 안걸리면 자식한테 빚 안지고 죽는다. 지금 이것이 거의 상식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13년도 업무추진계획 때 특수시책으로 치매환자 예방관리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군 치매노인 수가 298명이고 추정환자수가 588명 정도 되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이상이 치매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요. 그래서 13년도 보면 한 5천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계시던데, 지금 볼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치매상담센터 정도는 운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상담센터는 안되어 있지요?

상담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중보건의들이 오는데 혹시 구분적으로 치매전담의사가 업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치매전담의사는 치매는 정신과하고 신경과전문의사가 치매전문치료 의사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숫자가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이렇게만 원래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는 사실은 또 신경과의사는 배정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상담소를 하더라고 전문의사가 없을 경우에 사실상 발견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 담당직원이 거기에 의심스러운 지금 현재 의료원을 오고 있는 일반환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직원을 한사람 배치를 해서 지금 두달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치매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전부 일일이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를 상당히 체크가 되고 있어요. 치매증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라도 노력을 해주시고 어차피 치매등록제도는 지금 정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 그러면 이제 가정방문사업도 나름대로 전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가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건강관리법이나 실제로 치매로 인해서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병행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쪽 방향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해서 홍보실장님까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갖고 어차피 이 얘기는 나와야 되니까 지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주차장 포장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혹시 계상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문제가 주차장포장관련 문제가 민원도 있고 주차장활용도 제고측면이고 그 안올 안 들어가려고 비포장이라서, 여름 같은 때는 막 흙을 묻혀 들어오고 해서 이게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미계상 사유가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노인복지타운저상을 해서 의료원까지 연계를 시킨다. 그래서가지고 조금 미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노인복지타운조성사업이 좀 방향을 바꾸겠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보고서를 받으면 주민생활과에서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매입해서 재추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토지매입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법령사업 등 쭉 해서 2014년도에 법령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지구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이 걸리니까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2014년도 추진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거기가 포장이 필요한데 이 사회복지시설지구 이 핑계로 해서 면적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계속 그 핑계로 예산을 미계상해주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일 끝나고 나면 아마 기본적인 계획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은 없고 매입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해놓고 사실은 개인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장문제는 그것을 핑계를 댄다면 지금 포장해놨다가 나중에 2년정도 되어서 거기가 변경되면 다시 파헤치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공사든지 거기가 금방 실장님 말씀따나 1년이나 2년안에 단순하게 빨리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왕 여기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다 지어놓고 다 해놓은 부지인데 안되면 가포장이라도 우선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해놓은 지역에 그 땅들을 보면 진입이라든가 그런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입로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선을 그어놓고 다시.

아니요. 현재 의료원으로 들어가서 장례시장 앞에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지구 들어가는.

그것은 몇 년도에 할지 모르잖습니까? 그 몇 년도라고 못 박을 수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한다.

기본적인 것은 그릴 수가 있지요. 밑그림은.

그러니까 밑그림은 그리는데 공사는 안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토해서 다 다져놨는데 거기 제가 알기는 한 돈 2천정도? 몰라 설계는 안내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혹시 의료원에서 산출해 보셨습니까?

그 때 산출해본 결과 한 4천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원래계획대로 처음에는 실버타운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것은 사실은 좁거든요. 주차장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같이 함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조성되는 결과를 봐서 넓이를 더 넓게 해서 함께 포장을 하자 이런 뜻에서 사실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부간의 결론이 난다고 그래서 내년에 결론나면 바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금년 본예산은 안올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요 사업이 사회복지실버타운을 하든 사회복지시설지구로 하든 간에 금방 실장님마따나 밑그림이 그려져서 전체 토지를 놓고 진입로내지 포장지역 건물 들어설 자리 쭉 해서 세부설계까지 나와 봐야 되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기왕 민원인들이나 주차장 활용도 측면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가포장이라도 해주는 것이 실제 맞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의료원장님께 감사하실 분,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것은 마치고자 하니까 사업과장 답변해줄 수는 것은 답변해 줘요.

사업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은 가급적 조금 있다 하시고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걸 해주셔야지요.

업무추진실적 보셔 봐요. 1페이지 정형외과는 지금 운영 안되네요?

통증클리닉하고 정형외과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하고 통증클리닉은 목요일 금요일.

정규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월요일하고 언제하고?

내과 다음에 외과가 정형외과고요.

외과가 정형외과다? 알았어요. 정형외과가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안나오기에.

월, 화, 수 그렇게 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싶어서. 2페이지 출산지원금지원 지금 107명이라고 되었는데 인구현황을 다른 업무를 살피다가 보면 서 보니까 0세에서 1세는 출산지원금 대상자에 되지요. 현재 인구자료를 봤을 때, 0세에서 1세가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지요.

그 현황을 보면 152명이란 말이요. 장수군내 0세에서 1세 현황이, 딱 맞아지지는 않겠지만 전출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다른 데서 출산해서 전입된 인원도 발생할 기회가 있고 그러는데 50명 가까이 45명 차이나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고, 똑 거기에다가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있구만,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 농촌도우미제도가 있고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후 60일간 지원해주는, 또 뭐 영농대행도우미제도가 있고 상당히 도우미제도들이 많은데 복지도우미까지 하려면 도우미제도만 공부를 하더라도 며칠 밤을 새야하게 생겼어. 참 사회는 좋은 세상인데 어찌되었건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 물론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수가 20병 정도밖에 안돼. 20몇명 밖에 지원이,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 출생인원 152명 중에 출산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신생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17명이고, 또 출산지원금에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107명밖에 안되고 또 농가도우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20명밖에 안된다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의문이거든요. 실무자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 봐요.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뭔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셔 봐요.

평균소득 50%이하, 그런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쉽게 일정소득 이하자들만, 저소득층들만 한다? 그러면 17명 밖에 안되면 상당히 자격기준이 엄격하네. 107명 출산지원금을 준 중에서 도우미지원사업에 해당되는 17명이면 20%도 안되는구만요. 너무나 엄격하네?

평균소득이 59%이하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평균소득이 50%이하, 그러면 20%가 안된다고 보면 우리 전체적인 기초수급자 가구당 평균점유비율보다고 낮네. 나는 아까 실무자는 인구통계현황 152명 0세에서 1세사이하고 출산지원금지원 107명하고의 많이 갭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더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운영 관련해서 등록환자가 몇 명이요. 정신보건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것 모양이네. 396명이라는 건 연인원이겠지요?

예, 매주 한차례씩 합니다.

등록인원은 몇 명이나 돼, 우리가 관리대상인원이 대체, 뒤에서 계장님들이 답변해요. 알려드리던지.

43명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막 2백명, 3백명 장수군에 이렇게 정신보건환자들이 많은가 싶어서, 43명,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감사처리결과 7페이지, 재론된 사항입니다만 하월보건진료소 명칭확정조치를 요구를 해서 답변에 7개마을 중 5개 마을의 동의를 징취해서 행정지원과에 이첩했고 금후계획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개정 추진한다고 답변했는데 행정지원과 확인하니까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히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한번 더 촉구하셔가지고 적어도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주민의견서를 행정지원과에 이첩한지가 지난 3월이란 말이요. 그러면 1/4분기 때요. 벌써 우리가 4/4분기 연말을 맞고 있는데 이 진료소 명칭을 개정해야할 주인은 누구요? 의료원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가 보건진료소 명칭이 관할구역에 관한 관내 11개 진료소에 대해서 그 조례에 규정해 놨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조례개정으로서 명칭 변경이 완료된다고 보더라고 실무팀은 어디요, 의료원이요. 의료원에서 아쉬운 걸 자꾸 촉구를 해야지. 왜 안하냐고 자꾸 해야지. 필요성을 자꾸 제기를 하면서. 5개 마을 동의를 해줬다고 보면 그 동안 그 사람들 ‘ 의서를 받아서 고쳐주는 것이여 안고쳐주는 거여’ 속으로는 그럴 것 아니요. 동의서를 아예 받지 말든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안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고치는 것이 좋다는 동의서를 징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종결을 지어야지. 그래야지 행정이 신뢰가 있지.

이 건의서 받고 나서는 저희들한테는 명칭관계로 민원 들어온 것이 없고 해서 저희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건 뭣이요. 현재로 존치하는 걸로 이해를 시켰다?

예, 어쨌든 지금도 주민들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주민 의사를 물었단 말이요. 주민의사에 따르고자 해서 어떤 행정의사결정을 할 때,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최초의 의안점을 주민의사대로 따르기 위해서 주민의사를 물었는데 7개마을 중 5개 마을 동의 했다는 것은 뭐요? 고치란 소리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것을 현재대로 존치하자고 행정지원과에서 달리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 걸로 짐작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에요. 아무튼 간에 다시한번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한번 보셔봐, 아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이 그거 쉽게 고쳐지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 하겠어.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이도형의원한테 뭔 얘기해봐야 되는 일이 없구만.’ 이렇게 할 것 아니요. 이런 소리까지 안해야 되는데. 자, 4페이지보시면 각종주요의료장비 현황 중에 30번이 혈압기 외 6개가 95년도 3월에 샀단 말이요. 그러면 무려 17년이 되었는데 어디 부서에서 활용되는 장비인가?

뭐 응급실에도 있고.

사용연수가 그렇게 좋네요. 지금도 이상없이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 아니 왜그런고하니, 그렇게 해놓고 노후화된 장비로서 애로사항이 있냐,없냐 물었더니 없다고 뒤에 나오길래.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현황 8페이지 장비 및 의료기구 구입내역 2012년도에는 네모박스 안에 2개를 사셨구만요, 초음파진료기하고 혈액분석기. 초음파진료기 480만원, 혈압분석기 1,719만원 사셨는데 7페이지 앞장으로 가보면 115번, 116번, 117번, 118번, 제일 끝 124번이 2012년도에 장비현황에는 나오고 별도로 자료 뽑은 2012년도 장비구입 현황에는 안나오고 일치가 안되네요. 자료정비가 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지적을 해보고요. 보건지소의 인력 및 장비관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는구만요?

예.

의료원에서 안 사줘요. 장비 같은 것, 사주기는 의료원에서 구매행위는?

의료원에서.

자료가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기에 구매까지 취소해 임의로 하는가 싶어서.

자료 요구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의료원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이게 감사대상에 감사장에서 할 얘기인가 어쩐가는 명확하게 구분이 본위원도 안되어서 망설이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감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동부권이라면 무진장임순남을 지칭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방송을 봤더니 새누리당 황여 대표가 전라북도에 동부권사업 관련해서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딱 그 제목이 나타난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방송에 나오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대로 동부권이 이만큼 취약하고, 소외되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서남권하고 너무나 차별화가 되었는데 도지사가 하는 것을 보면 새만금만 전라북도에는 사업이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거기에다 집중했을 때, 새만금사업이 물론 국가동력과 전라북도 새로운 돋움의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돌아가는 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동부권하고 크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도 경쟁력을 갖고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집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정리를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도지사도 그랬고, 국회의원도 이 지역을 몇 선을 했습니까? 그런데 동부권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냥 대충 될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방치를 해왔다는 대 대해서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들이나 저 또한 지탄의 대상이 주민대표의원이기 때문에 함께 된다고 하는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전라북도지사가 말로만 그럴게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동부권 큰 프로젝트사업 용역이라도 하나 전문가들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가 없다면 외국인라고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발굴을 해내야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냥 관심이 없고 동부권 낙후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로는 다 그래요. 뭐 시기 그런 것, 시간 그런 것, 관계없이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한규하 실장님도 좀 의식을 가져가지고 참 단체장들 만난다든가 또 도에서 도지사 이식도가 확 바꿔지고 그래서 집권여당에서 선거의 공약을 도 단위로 하든가 자체단체로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목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주제가 없으니까 사실 그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놔두고 우리가 보고만 가야되는가 하는 심각한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시지요.

지금 연초부터 대선총선 공약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과 장수군하고 같이 사업발굴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는 사실은 동부권에 한건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대선에 아시안힐링메카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채택을 한 상태이고 한누리당에서도 동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9천억정도로 이렇게 큰 금액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것은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정치권에다가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건 또 동부권이기는 하지만 우리 장수군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

아시아힐링메카라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크게 구분한다면 건강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안 같으면 아토피를 구체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산림치유하고 관계되어서, 무주같은 경우는 치유, 휴양 영상해서 태권도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거고, 장수는 동식물매개치유단지조성 쪽으로 이렇게 중심적인 사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은 임실은 식약동원연구센터라든가, 순창은 사실은 처음에 안들어갔던 지역인데 아마 그 쪽에서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들어갔는데 만성질환 쪽, 그 다음에 남원은 메디컬웰빙이라고 해가지고 치유 쪽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도나 군이나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애쓰셨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거점화되어서 그것들이 클러스터 연결될 수 있는 각 동부권 시군간에 그런 사업발굴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젠가 본의원이 그런 대안제시의 군정질의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즉 진안하고 무주하고 장수, 이렇게 해서 무진장을 벨트화시킬 수 있는 각종 농업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관광사업이라든가, 테마주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놓자, 즉 다시 표현을 해가지고 진안은 지금 인삼이 상당히 수출까지 하고 안정된 브랜드 소득사업입니다. 장수도 그에 못지않은 인삼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거점화, 중심화 만들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주장을 해왔고, 또 사과로 얘기를 한다면 장수가 중심이 되어서 진안하고 무주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점화 장수 중심으로 하고, 무주는 각종 인프라나 그 때만 하더라도 뭐죠? 안성에 생기려고 했던 것, 기업도시 그걸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영역을 진안이나 장수나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편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등등 해가지고 내용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군정질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실장님이 따로따로 시군 간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규모로 해가지고 도시권이라든가 서남권에 전라북도로 해서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해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겠느냐, 그런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대선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이번을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나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매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조기집행 하고 있지요?

예.

그 총괄부서가 예산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 조기집행이 어제오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IMF터져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실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찍이 돈을 풀자 해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같은 것은 좀 세입이 이자세입 같은 것이 대폭감소가 되어버려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중에도 일이 없으면 농한기인데 건설업자들은 ‘건한기’하고 그래가지고 작은 것만 조금씩 수의계약해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집행 우리 측에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안할 수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너무 앞서지 말고 한 중간정도 따라가면서 공무원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군 재정측면에서는 중간정도 따라가 주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세입분야 이자수입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조기집행 돈을 연초에 주는 것이 집행할 때 돈을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준공되면 주니까?

예,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줄 때 그전같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봐가면서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는 줄고 많고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고.

전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잘라서 준다.

통상 우리가 통장에다가 7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포클레인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반기에 사업 몇 건하면 그냥 1년내 쭉 놀아버리는 참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장수군에 실적이 낮다 그래서, 사실 실적이 금년도 장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작년에 받았던 걸 금년도에는 포기를 한 상태이고.

최고로 주는 것은 얼마정도 줍니까?

작년도에 1억 2천만원인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나다보면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부에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부진하다 그래서 온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관이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담당사무관이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올라가서 이 문제점이 어떻게 국가경제하고 관련 있는가 검토해서, 아니면 떨어버려야지 이거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 불편을 사게 만드냐?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안할 겁니다.’ 말은 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하반기에 집행 밀어붙이는 걸보면 지금 하반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연말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할 거예요. 이게 정치논리로 하거든요. 우리 행정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은 사실은 저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상을 받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더라도 좀 공평하게 상하반기가 경제가 좀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공무원은 사업비도 우리 본예산은 40놓고 20%남겨 놨잖습니까.

시달려 어차피 담당공무원은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도 그렇게 지역경제 균등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역 미활용 및 예산낭비문제인데 사업추진에는 사실상 전문기관요역이 필수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할 적에 우리 기획실하고 사전 타실과에서 협의를 하고 용역이 들어갑니까?

용역을 기획실에서 총괄로 1억을 세워놓고 필요한데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도 지금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예,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용역이 만능인줄 알고 용역이 과다로 되고 유사한 용역들을 지금 세워놓고도 활용도 안한 용역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실지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용역기관에 줘서 면피용으로도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가져왔을 것 같으면 용역을 납품받았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활용을 안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 1년 동안에 용역을 한 것이 몇 건이고 활용이 몇 건이고 지금 파악된 것은 지금 없지요?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용역비 낭비도 막고, 용역만능이란 폐단도 좀 줄이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그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는 것이 맞지않냐, 그래서 실지로 활용 안하는 쪽의 예산을 자꾸 용역예산을 세우면 과감하게 용역예산 세워주지 말고 실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줘야 되요.

2012년도에 풀에서 1억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속에서는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예산세울 때도 장단점 때문에 논의가 있었어요. 기획실에서 총 풀로 세워서 실과를 주냐, 아니면 담당실과에 일정액을 줘서 하냐 해서 효율성이 어디가 높냐 따지다가 실과로 좀 나가고 기획실에 풀로 좀 주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실과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사실상, 풀로 된 것만 협의오지 자기들 예산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집행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전체적은 군정을 기획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4쪽하고 자료 127쪽하고 관련인데 지금 자매결연사업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청도 있고 읍면별로도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이게 내실보다는 양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실지 냉혹한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 속빈강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1년동안에 이 자매결연 했다 그러는 것이 기념식 때 오고가는 것이 전부이고 우호나 친선교류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 것 중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창원시 진해구하고 경남합천은 조금 나아요. 최고 집행권자인 시장군수도 왔다 가기도 하고, 안되면 바로 밑에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쭉 지켜봐도 금년에도 기획홍보실장이 2명이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유야무야한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지로 자매결연사업이 전략적인 차원보다 질 위주로 좀 나가야된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위주가 아니라 민간단체나 NGO등도 여기가 원래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맺어놨으면 민간단체나 NGO등도 그쪽하고 교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자매결연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취약점을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하고 결연사업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시민의 날 참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안양시민의 날에 참석을 하고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8도하고 결연을 다 가지고 있는데 8도 시장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업체가 가서 정말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서 상당히 판매효과라든가 엄청난 효과를 냈어요.

금년에?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가서보니까 우리 1개 업체에서 가가지고 조금은 소홀했구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위치도 좋고 3일 동안에 판매를 올릴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사항은 그 외에도 여러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특별히 말씀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군수님이나 되어서 안양시 한번도 안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시장이 오게 만들려면 우리군수님도 한번정도는 가셔야 되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면서 그런데는 안가고 그럴 때 자매결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갔다 오셔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더 발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꼭 시민의 날이나 우리 군민의 날이나 요럴 때만 하지말고 다른 때도 민간단체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령 엊그제 제가 진해 자은동을 갔다 왔는데 그때 직거래장터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갔더니 국회의원하고 진해시 부의장하고 의원들까지 3명이나 그 정도 관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있을 때 국회의원이 직접 거기 참여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가 최고 농협가격보다 10% DC해서 그런 일도 갖고 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하다보면 민간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22쪽하고 보고서 11쪽인데 장수사랑상품권문제입니다. 여기에 전철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게 단위가 1천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1억원어치 팔았어요?

예.

11억 4천, 그런데 이 중에 77%가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옆을 쭉 보니까 그래도 농협하고 우리 무진장소방서가 2,500만원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가 단체나 개인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학교하고 우리가 농공단지 2개소 운영하면서 16개 업체에 334명이 고용되어 있어요. 기업하고 학교 쪽은 이쪽은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쪽은 좀 무관심이지요?

학교는 제가 면장할 때 이 문제를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들한테 해서 강제로 배분을 시켜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하면 선생들이 받아서 바로 금융기관으로 바꾸러 와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구매해줘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것 가지고 주유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선생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면 안하는 게 낫지. 농협에 돈 받아가지고 농협으로 바꾸러오는 그런 구매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실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처음에는 다달이 거기도 떼었습니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사들하고 완력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계통은 사실은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공모제로 해서 교장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장계도 올 것 같으면 장계초등학교도 공모제로 왔고, 장계공고 교장도 공모제로 해서 들어와서 4년, 4년 의무적으로 한번 신임 받으면 8년을 근무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물론 전체가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농축산물 중에 실지로 자기들이 좋다 그러는 물건도 있거든요. 가령 쌀 같은 경우는 김제나 부안쌀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 한번 싫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선생님들이 상당히 많고 기업체도 많은데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77%가 우리 군산하 공무원이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임의적으로 배분해서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사무관은 얼마 이런 식으로 갈 때, 좀 모양새가 우리가 전반적 장수사랑상품권 해놓고 처음에 히트 쳤잖습니까, 참 좋은 성과라고 그러고 실적도 많이 올렸었는데 좀 다변화를 좀 꽤해 주셨으면 했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노력 좀 해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질문했던 것인데 혹시 약품구입문제인데 지금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소에서 필요한 약하고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을 우리 의료원에서 전체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예, 지소나 진료소에서 어떤 약품이 필요하다고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오면요. 저희들이 입찰한 회사하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약품이 없어요? 전체가 의료원에서 다 해준다?

예, 올해부터는 의료원에서 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료원에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줘야만이 거기가 최하단가로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데 보니까 진료소만큼, 지소하고 의료원은 같이 하는데 진료소는 따로 구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별도회계라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절대 그런 방법으로 하지마시고 공동구매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고, 우선 의료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에서도 장비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그렇게 내던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내년에 혹시 유사한 장비나 물품관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할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보면 현재 품목, 규격, 수량, 단위, 구입년월일, 비고 이렇게 놨는데 모든 물품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고 몇 년이 쓸 수 있는가가 확인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물품이나 장비 이런 자료현황에는 어떤 규격보다는, 규격CV155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기계마다의 구입가격과 내구연한이, 그래서 관리가 잘 되었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요구한 사람 대부분은, 그래서 그 양식에다 구입가격, 구입년월일, 내구연한 이렇게 해서, 형이 틀리 수가 있겠지요. 혈압계라도 A형이 있을 수가 있고 B형이 있다고 보면 그냥 품명에다 혈압계A형, 혈압계B형해서 표시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 동부권 낙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늘 고민이고 풀어야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본회의발언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동부권과 서부권의 교류가 있어야 동부권도 발전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보면 1년에 한번씩은 적어도 변산이 되었든지, 새만금이 되었든지, 어떤 고창을 가든지, 해안가를 한번씩은 거의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적으로 과연 그 쪽에는 고장이나 부안, 김제사람들은 우리 장수나 무주를 한번씩 오는지. 참 우리가 밑지고 있단 말이요. 그런다보면 결국은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하니까 소통보다 길이 접근성이 향상이 되어야, 용이해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부권에서 동부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로망을 서부권에서 그야말로 고창, 순창을 통해서 임실로 해서 우리 장수로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륙횡단도로를 한번 개설하자. 기왕 우리 13번국도인가 비행기재를 통과 후 그 도로를 간선도로를 축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사항을 우리 동부권개발계획에 반영시키던지, 아니면 전라북도발전계획 상위계획에다가 발전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중앙국토개발계획과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해 주기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들이 없던데, 다행히 지난번에 건설과 할 때 우리 실장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을테지만 다행히 비행기재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이 국토서부터 가시화된다니까 내년부터, 그런 점들도 동부권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고, 정신적으로 아까 본의원이 제의한 서부권과 우리 동부권의 거리감을 간선도로로 확장될 수 있는 장례적인 기틀이 이번에 비행기재선형도로개량과 함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착안해 줬으면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부권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장수군에 연간 50억원 규모로 지금 2011년부터 20년까지 향후10년간 50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본 사업이란 말이요.

예.

현재 식품분야사업은 오미자클러스터로 하고, 관광분야사업은 말캠핑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말캠핑클러스터사업은 2013년도에 완료되고 오미자클러스터사업은 2014년도 종료되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20년까지 가야할 사업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사업 종료 후에 투자될 사업에 대한 구상은 아직은 없다고 지난번 2013년도 업무계획 때.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고를 14년부터 16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던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기왕이면 아까같이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이 불균형을 역설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고 우리 장수군에는 그야말로 서남권이 쉽게 얘기해서 번암내지 산서 등이 특히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해서보면 이런 동부권개발사업도 가급적이면 우리 장수군내에서도 7개면이 고루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도의 지침에 메어가지고 식품이나 관광사업에만 하라는 제약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보도된 것을 보면 동부권신발전지역육성계획을 전라북도에서 본격화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낙후지역 종합개발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국토부에서 남원시,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군 즉 도네 동부권 6개 시군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라 지정을 했고, 또 그 하위그룹으로 투자적지지구라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구를 말하는데 그건 전라북도는 우선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하고, 진안북부예술관광단지하고, 순창 강천산권역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3곳을 지정을 했고, 2014년도에는 진안아토피클러스터와 남원연수관광단지, 또 남원노암제3농공단지, 무주안성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지급신청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금후에는 26개 지구를 순차적으로 동부권신발전지역 내 26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촉진발전촉진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는데 세세한 것은 모르겠어. 저희들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나 어떤 기본자료만 보는데 제가 이 시간에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 내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장수군에서 이런 계획이 전라북도에서 가시화되어서 보도자료로까지 제공이 되는 과정에 왜 장수군수는 적어도 2014년도까지 이름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인지, 순번을 못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그 동안에 우리 장수군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대처했는가가 좀 듣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다고 보면 그러저러한 것들이 우리장수군이 지금이라고 안되었다고 보면, 더군다나 장수군농공단지도 조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면 지금이라고 발 벗고 뛰어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다른 얘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파악된 내용이 있는가요?

신발전지역은 장수농공단지 관계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데 말하자면 도에서 2014년도라도 아니면 그 뒤에 아직 조성이 완료가 안되어서 뒤로 미뤄지고 후순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 어느 정도 기반이 완료된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지는 미뤄서 짐작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착수중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례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실무자들 더 독려하셔가지고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페이지, 읍면별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강구를 주문해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읍면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최종확정을 11월 했다고 했단 말이오. 그런데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혹시 농업관련해서 읍면별로 특색있는 발전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파악하려고.

확정은 아니고.

거기도 마을별 교육을 어쩌고 저쩌고.

마을특화발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1년동안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전문가한테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특성화 무엇이 나타난 것이 없겠네. 그 다음 62페이지인가, 국도비 미지원으로 중단된 사업현황 환경위생과 것도 나와 있잖아요.

예, 63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총29건인데 그 중에서 기술지원과가16건이나 된단 말이요. 그 내용은 왜 그런가? 지술지원과에서는 다른 실과보다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효성 없는 사업을 그냥 제목만 나열해놔서 그런 것인지?

국도비사업 연초에는 발굴해서 국가나 도에다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보시는 분들 다 느끼실 이야기지만 기술지원과의 국도비예산 내시되는 걸로 보면 좀 불만이 것이 100원 붙여놓고 자치단체예산은 2천원, 3천원 하게해요. 거의 80%가 그래요, 광특 특히,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인지 그야말로 어떤 사업을 특정한데 추진한다는 것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에다가 권장을 하거나 시설하게 한다고 보면 특히나 거기는 지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사업기관 특성이, 적어도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 아니면 적어도 절반의 예산이라도 하면서 매칭비율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거의 뭐 20%나 10%나 조금 해놓고, 전부가 자치단체예산으로 하도록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전부 50대 50으로 이건 지원되었던 사업이네?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욕심을 내니까 그러는데 시범사업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은 시범사업들을 요구하다보니까 탈락되는 느낌이 많은데 이것은 지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이상을 매칭해서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저희 장수군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동안에도 기술센터에 진행되는 시범사업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에요, 시범사업이라고 1억원짜리 가봤는데 농가에 축사 지원하는 것이 거의 시범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인력관리 하는 데는 편하겠지요. 친해지고 이런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어디 해외가자면 오고, 교육가자고 하면 쉽게 나오기는 하겠으나, 그 실효성 장수군전체 농가에 파급되는 영향으로 봐서는 그 지원이 선정되어서 지원받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별 좋은 효과라 평가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무와 관련해 현황에 나와 있는데 66페이지, 우리가 채무를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상환을 해서 부채가 없이 군 살림살이 해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채권도 이제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각종 기금들, 경영회생사업이랄지 소득사업, 융자금들이 지금 수십억씩 지금 융자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일했는데 위탁관리를 또 군금고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챙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기금도 농업경영회생사업 벌써 10년전에 융자금 받아서 원금보다 이자 많이 발생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우리 채권이란 말이요. 그런 것도 장수군의 채권의 양도 융자금포함해가지고 어떤 주기적으로 적어도 감사파트가 되었든지, 총괄파트에서 그러던지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과연 채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금융채권이라든다 모든 포함해서, 그래서 채권관리도 이제는 총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세외수입계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보고회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연중 해보니까.

세외수입은 그러겠지만 아까 같은 융자금 같은 것도 그렇게.

융자금도 거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융자금이나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만 체크하고 타부서에서는 체크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간에 저의 개인 의견이 이번에 여러 실과의 한 1, 2년동안에 다른 실과의 각종융자금들, 관리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또 어떤 대불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것을 총괄해서 한번씩 체크를 해서 자극을 주고 촉구해야할, 말하자면 긴장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더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거론한다는 것이 뭐 합니다만은 우리 작년도에 투융자심사 했던 것 관련해서 실장님도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외품질개선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 71페이지 자동화유리온실이 뉴타운 조성 아닙니까? 조성 입주자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번에 어떤 자료를 보다보니까 토지가격이 농가들이 15만원씩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떠났는데 손드는 형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장수군에서 땀 흘려서 그 동안 애써온 우리 토착민들한테 젊은 영농인들한테 대를 이을 영농인들한테 제공되는 사업도 아니면서 유리온실이라고 우리장수군의 토지평가가 평균가격이 5만원대면 충분한 것인데 15만원짜리까지 가는 지역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사업이 참 온당한 것인데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는 순간에, 어떤 이유야 있겠지만 실무진에서는. 아니 어떤 답변을 듣자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왕에 이 사업이 잘 나가도록.

그런데 그건 조금 부연한다면 사실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처음에 매입했던 땅인데 수변구역에 걸려가지고 농공단지를 축소하면 활용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목차에 매년 기획실 업무보고나 할 때 보면 목차에 의정활동지원이란 제목이 나오는데 이번에 빠졌구만? 민방해서 뺏어요?

실적보고니까 실적이 없어서 뺏습니다.

아니 민방해서 뺏는가 싶어서.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하니 우리 실과장들께서나 특히 담당들께서 내가 저번시간에 좀 어떤 제 나름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발언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소리들을 안 나와도 될 소리들을 우리 실과장들이나 담당들이 좀 긴장을 들여 가지고 좀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런 것도 많더라. 일례로 여러 가지 의정생활을 집행부에서 자료도 지원하겠다는 제목까지 붙여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다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의회업무보고를 오는데 적어도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처리결과를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기도 하면 정도 들고 서로 간에 친분감도 느껴지고 서로 그럴 때 서로 가까워져가면서 해소되고 그런 것인데 어떤 말을 해야 대답이 없단 말이요. 메아리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이번에 어느 과에서는 본의원이 그야말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까지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일례로 산서면에 버스정류장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야말로 넘의 것을 달라고 해서 써는 모양이고 불편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들어봐요. 그런 사항들은 100원 추경에 세웠지요. 민원과하고 교통담당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100원 세웠는데 그것도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어요. 그 아쉬워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을 몰라 12월 31일 돌아오면 집행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폐쇄기 이전에만 집행하면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집행을 않고 있고 지금도, 그것보다 업무보고를 하나 설명하러 왔는데 어찌되었건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면의 어떤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던 정비를 하겠다는 설명을 하려면 그걸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겠지요.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었다는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다른 지역의 화장실은 어떤 정비계획이 있고 보완계획이 있다는 것부터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회에 들어올 때 지난번에 아무리 어떤 의원 놈이 뭔소리 했으니까 적어도 이번에 내가 들어가면 나한테 어떤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생각도 안하고 오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기에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청취불능) 실무자들이 다음번에 어떤 답을 해야 할 것인지 챙겨서 과장한테 자료를 줘야되는 것이고.(청취불능)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동부권사업식품클러스터사업하고 관광분야사업 사실은 우리가 2014년도 계획 속에서 우리 사업을 관광분야를 다른 쪽을 우리 관광 쪽을 투자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말산업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조정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 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겨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하자는 것이지.

한 가지만 현안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지난번 정부에서 지난 15일부터 가정상비약 몇 종에 대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군에 지금 그것이 지정인가요 아니면 편의점 자체에서 지정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놓도록 했고요. 편의점은 점주들이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에다가?

예. 그래서 우리 관내는 장계에 편의점만 하나 교육받고 와서 신청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문제가 나왔는가 하니, 토요일, 일요일에 윤번제로 해서 약국들 한다. 그러는데 저녁 한 8시 되면 다 닫아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문제인데 지금 장수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는 본업주가 안했다 그 얘기지요. 난파 앞에 로터리에 편의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점이 없는 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이장들 집에 비치해서 판매하게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침 내려왔어요, 안내려왔어요?

진료소가 없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조금 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소재지에다가 그런 판매소를 안두는 것은 진료소가 다 오지에 가서 있으니까 소재지사람이 혹시 아프면 감기약이라도 하나 사려면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장수읍에 GS마트 같은 데서 신청을 안했는데 어차피 보건사업과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줘서 지역주민들이 상비약을 일요일에 갑자기, 말 그대로 상비약이니까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은 다 닫아 버렸는데 살 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GS마트 같은 데 가셔서 좀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요.

예, 홍보하고.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그냥 신고제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도 이번기회로 이것이 국회에서 줄다리기하고 상당히 그냥 오랫동안 줄다리기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산골에 살고 지역이 약국도 제대로 이용 못하고 그러니까 이 혜택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홍보하고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감사자료 12쪽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만 더 확인시켜 드리느라고 그래요. 12쪽 하단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년간 실적이에요. 2010년, 2011년, 2012년, 설추석, 설추석 해가지고 5개 보건지소에서 특별근무를 섰는데 4명이었다는 그걸 다시 한번 인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요구를 보면 감사기간이 보통 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제가 살펴보다보면 최근 2년간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다보니까 어떤 것은 전년회계년도로 해서 1년치 누계하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까지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년 2개월치만 11월 12월 그다음에 금년 10개월치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것도 있고 등등해서 잘 대비가 안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통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전년 11월부터 전년10월까지 하고 또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년도는 회계연도로 1년치를 결산했으니까 그걸로 대비를 시켜줘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놔도 잘 살펴보면 월별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추정할 수는 있지만 대비가 쉽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37쪽을 한번, 뭐 다른데도 그렇게 된 데가 있는데, 37쪽을 보면 그 16번 항목 장례식장 운영실적 및 수입은 11년도가 전 1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도치는 10월달치까지 인데, 다음 바로 17번 항목 65세이상 노인 진료비지원내역은 2011년도가 2개월치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통일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통용되는 것 같고, 그 다음 한 가지 최근 언론에서 백색주사해서 환각제로 오용하고 있는 의약품명을 혹시 아십니까?

프로포폴.

그렇죠, 우리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처방에 들어가는 약제 중 하나입니까?

여기는 사용 안한답니다.

사용 안합니까, 좋습니다. 의료원은 그렇게 하고 기획홍보실은요. 감사자료 63쪽요. 국도비미지원으로 중단된 사업 현황이 있고, 75쪽에 보면 2012년도 국도비지원정책사업발굴 해서 공통된 것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산서, 번암, 쌍암, 천천 하수관거, 환경위생과 것, 이게 2012년도 예산이 당초계회대비 현저하게 조금 내려온 거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2012년도 75페이지 거기보시면 금년도에 2013년도 사업발굴을 해서 중앙부처를 다닌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서, 번암, 천천은 사실은 2011년도에도 올렸던 거고, 2012년도에도 올렸지만 제가 왜 이걸 못시켰냐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2013년도를 목표로 계속 올렸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수하수관거사업이 우선순위로 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정책발굴사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2012년도의 사업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시피 미미하게 진행된.

75페이지는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2013년도사업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 15년도 이렇게 해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이것도 조크입니다. 122쪽 보면 상품권판매현황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참 헷갈렸다는 말씀 드리고, 이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식상하시겠지만 그래도 한가지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볼 게 있는데 우리 추진실적보고 6쪽하고 관련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시책사업발굴 아까 동부권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의원도 최근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부권, 아까 무진장임순남 또 동부산악권이라면 무진장이 될 겁니다. 작게는 우리 장수발전을 위해서 좀 굵직굵직한 시책을 미리 발굴하고 있다고 대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도 있고 우리 직원대상 기타 해서 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 발군된 거나 접수된 것 현황을 보면 좀 자그마한 제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책도 군민들한테 받아보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제안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제안제도 받은 사례를 보니까 굵직한 시책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주민들한테도 군민제안제도가 있어서 작년도에서 12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을 채택을 했고, 금년도에도 12건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 인삼, 또는 아토피, 뭐 천마 이런 것 인근지역의 이야기도 했고 우리도 그런 테마는 구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소태정터널이 우리 박민수 국회의원이 소태정터널이나 비행기재, 장수산서간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다거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소태정도 마찬가지이고 비행기재도 마찬가지고 이미 기본계획 속에는 개량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터널로 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잘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것이 기 계획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그 때 그 계획에는 당초에 터널이 아니었었는데.

터널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소태정도 없었고.

그런 것하고 엇비슷한 걸로 보면 본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번암 같은 경우도 남원에서 산동면까지 요천변으로 천변도로가 쭉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평선이라고 그래서 논곡마을에서부터 번암소재지까지 쭉 되어있어요. 그 도로가 조금 단절된 데가 있는데 어디냐하면 구간은 짧습니다. 산동면 월성리 석동마을에서부터 우리 분동곡마을까지 이걸 연결만 한다면 산책, 드라이브, 자전거 등등 남원의 인구들이 유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도로 같은 걸.

천변로 계신가요?

에, 이쪽 말고 건너편 쪽으로요. 지금 남원 이백면에서 월성리까지 쭉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개설해야 되는 거리? 정확히 조사를 못해봤는데요. 2, 3km정도 4km 이내정도 됩니다.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한 것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양여금이 없어지면 정부에서 도로개설 쪽에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가지고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는 내년도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한 40억인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마무리만 넣고 신규사업은 한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우리 관광순화도로 차원에서 방화동계곡하고 지지계곡 사이가 거리로는 단거리인데 실제로 돌아서 가니까 순환도로 차원에서 그걸 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부산악권으로 묶는 굵직한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수에서 지역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아까 제안제도나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쪽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 추진하면 하단부 두가지 청년취업2000,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여기는 인건비지원을 일정기간동안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숙련되고 해서 정착는 거지요. 거기에 계속 취업을 시키는 것인데 혹시 자칫 잘못하면 경제살리기 일자리사업해서 그 기간만 지원하고 근무하고 끝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에서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지원하고 했던 인원들이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여부는 아직 시행시점이 얼마 안되어서.

아니요, 지금 지역공통체일자리사업은 매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형태가 되겠고.

지역공통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년취업2000사업 3명은 지금 마이더스에 이미 취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한 기간동안 어떻게 보면 보조금형태로 주는 형태이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을?

아니지요, 새로 선발을 3명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역시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인건비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듯한데.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어들면서 5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인데 이 사업을 충분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