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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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동 소관 감사는 장소를 옮겨서 일선 행정의 현장인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현장에서 각 동의 현안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우1동장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 준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18개 동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영정 중1동장 이상진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하필례 좌3동장 강동국 좌4동장 박한준 송정동장 이태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송영술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이경우 반송2동장 심두현 반송3동장 이정부 재송1동장 김성수 재송2동장 손민현 (우1동장, 선서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준식

최준식위원장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1동장님 나오셔서 동 건제순에 따라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 최선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일선 동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동 행정감사에 앞서 18개 동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영정 중1동장 이상진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하필례 좌3동장 강동국 좌4동장 박한준 (불참 : 병가) 송정동장 이태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송영술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이경우 반송2동장 심두현 (불참 : 병가) 반송3동장 이정부 재송1동장 김성수 재송2동장 손민현

준식

최준식위원장

우1동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당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동장님들 주민의 편에 서서 동 행정을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견도 될 수 있는데, 주민자치 운영비 부분에서 운영비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전체 동장님들 동감 하시죠? 관리번호 15-1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에 반여3동이 배정액이 920만원, 집행액은 383만 2,800원으로 돼 있고요. 재송2동도 1,020만원에서 53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전체 내역을 보니까 반여3동 같은 경우 41페이지에 보면 상세내역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집행하고 계산해본다 해도 집행내역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반여3동장님.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41페이지 보시면 2011년은 거의 집행을 했죠. 2012년 예산은 저희 동 같은 경우 사정이 있어서 지출을 하반기로 집중적으로 미뤄뒀는데, 10월31일 기준은 382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10월31일 이후 집행된 금액이 방송장비 교체, 강사 수당, 탁구 비품, 요가강습 교체,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따른 현수막 등 해서 현재까지 제가 어제 확인해보니까 311만 4,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90만원 남았습니다. 190만원 남은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탁구 및 배드민턴 주민교실 운영에 따른 배드민턴 공 60만원,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강생 및 현수막 거기에서 30만원, 무선마이크 정비 50만원 등 해서 190만원이 12월 중에 계속해서 지출된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실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비품이나 기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요되었네요?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그렇죠.

주학

지주학위원

17페이지 보면 강사수당 지급 부분에서도 10월분, 11월분, 12월분 지급된 내역이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지급됐다는 얘기죠.

주학

지주학위원

2011년도 자료에 보면 10, 11, 12월 달은 지급된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자료 17페이지에 10, 11, 12월은 강사수당 지급된 내역이 나와 있고 앞에 지급된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7, 8, 9월...

주학

지주학위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수강료만큼 납부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수강생이 적을 때는 보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조금씩 지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지출이 안됐다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수강생이 계획인원 보다 많아서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강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송2동장님, 제가 아까 운영비 부분에서 지적했는데 재송2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현

손민현재송2동장

재송2동장 손민현입니다. 반여3동과 거의 유사한 경우인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축소되고 인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3/4분기까지 사용한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탁구교실을 개설했고, 12월부터 사물놀이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기초회화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대하고 사물놀이 약기 이런 부분에서, 거의 지출원인행위가 된 상태입니다. 10월 달까지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현

손민현재송2동장

저희 재송2동 같은 경우는 한자 서예, 한문 이런 부분에 수강생이 줄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12월 달부터는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활성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상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동장님, 자료하고 관계없이 동장님의 역할이랄까 동장님의 역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겠지요. 하나는… 또 하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법에 정하는 역할을 말씀하시라 하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는 법을 떠나서 할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장이 동장님인데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많은 부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구청보다는 어차피 동을 책임지는 장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죠?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도 있고 수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기보다는 정책적인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송정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정해양레저거점사업,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그것은 주민의 입장과 우리 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동의 입장에서는…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정해양레저거점사업이 어촌계 분들의 승인이 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됐죠?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그 부분은 절차상에 허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구에서 공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장님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관변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지금 송정 같은 경우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무마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사는 표현되어야 되겠고 그 표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학

지주학위원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해수욕장 개장시에 파라솔, 탈의실 운영권에 이게 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솔 운영이라든지 여름 수입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강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증인을 신청 해도 됩니까?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청할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태호

이태호송정동장

책임지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의 행정수반의 입장도 되지만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화덕헌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도 보고 통계연보 나온 걸 보니까 우리 해운대는 직원 1인당 주민 수가 500명 정도 조금 넘었는데 최근에 정원 조정해서 조금 낮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각 동별로 직원 1인당 주민수를 보니까 우동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우동은 2,000명이 넘지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리가 5만 정도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14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고 업무에 고충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만한 뽀족한 대안은 없긴 한데 일단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안들의 지혜를 모아서 동의 업무, 특히 복지분야 업무를 조금 분산시킬 방법이 없을까 묘책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아직은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한된 재정문제 때문에 특성화 있는, 차별적인 봉사를 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모르겠는데, 동장님들 재직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동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동장으로 재직하는 근무기간. 근사치라도, 이전에 행정지원과장 하셨던 동장님!

성수

김성수재송1동장

대충 2년에서 3년 정도.

덕헌

화덕헌위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근무하시는 동안 18개 동이 18개 형태로 아주 특성화 되고 차별화 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우리 해운대도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주민과의 관계도 있고 본청과의 관계도 있고 인사에 의해서 이동되다 보니까, 물론 동에 애착이 많으시겠지만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 의원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최준식 위원장 계시는데 기획사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기획위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의논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와 달리 동과 의원들의 관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일하고 싶지 않은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지역현안들을 긴밀하게 의논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형식적인 테이블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하라고 뽑아놓은 구의원들이니까 구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분이 지역의 동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각 동의 특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욕보시는 동장님들! 존경합니다.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여·반송·재송은 더 심각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녁만 되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항이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몇 바퀴 돌아서 차를 겨우 차를 대는데, 그런 상황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주거지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만들기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주차장을 해서 각 동에 일부 수익금으로 지역에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각 자생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여2 송영술 동장님, 반여2동도 주거지주차장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저희 동은 단체가 개별 관리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고 그 수입금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해줍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일괄 배분은 아니고요. 연간 사업계획이나 수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하시네요?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관리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맞죠. 지금 반여2동이 최고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될 상황은 맞지요?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만들고, 현재 18개 동 중에 가장 주차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것은 배수지 공사가 완공되면 주차면이 200면 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여3동에 김성환 동장님, 반여3동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반여2동하고 3동이 붙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각각 같은 것을 하니까 강사수당이 이중으로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동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각각 틀린 것을 해서 2, 3동이 서로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도 반여2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주민설문을 통해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존 하던 것 외에도 일곱, 여덟 가지가 나와서 작년에 현수막을 붙여서 신청을 해달라고 주민들에게 통보해본 결과 일단은 계획인원 대비 60% 미만이 되면 수강료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항은 못되고, 예를 들자면 저희 동 같은 경우 주민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해본 결과 극소수밖에 신청하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금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기만 하면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동을 법정동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돌린다면 인원도 채울 수 있고, 법정동을 통해 하나만 하고 다른 동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환

김성환반여3동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반여2, 3동 같은 경우 지역이 같이 붙어 있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반여1동에 김수호 정책동장님, 큰 동인데 수고 많습니다. 반송, 반여, 재송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신시가지라든가 다른 데는 완비되어 있는데 할 일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한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를 봐서 우1동 다음으로 제일 많네요, 지역도 제일 넓지요?

수호

김수호반여1동장

예, 조금 넓은 편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반여1동장

제가 반여1동에 두 번째로 왔습니다. 반여1동에 큰 애로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45,000 되니까, 직원이 14명입니다. 아까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에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반여1동이 센텀시티와 연접해서 신흥 주택지가 되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여1동이 보면 길게 좁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길이 좁아서 그걸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버스가 서면 전부 다 서야 되고, 차의 운행흐름이 늦고, 그다음에 인구가 집중하다 보니까, 우1동에는 인구가 넓게 퍼져 있지만 여기는 좁은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 같은 것, 플랜카드 같은 것, 제가 요즘은 출근하면 아침부터 플랜카드 불법광고지 떼는데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안리에 아파트 짓는 원룸까지 그쪽으로 진출해서 엄청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 하면 옛날 중앙도로가 좁다는 것, 그에 따라 인구이동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반여1동에는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거지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수호

김수호반여1동장

주거지주차장은 여기도 물론 도로나 이런 데에 불법주차는 많았는데 반여2,3동이나 반송1,2,3동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거지주차장도 다른 동에 비해서 늦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4개 단체가 관리하다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반송1동에 이경우 정책동장님, 오셔가지고 활발하게 쫓아다니시던데, 반송1동 같은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주거지주차장을 저번에 이안호의원이 계실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반송1동장 이경우입니다. 반송1동의 경우를 보면 전체 주거지주차장 활용하는 면수는 123면입니다. 그런데 앞서 반여1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각 단체별로 주차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는 많은 면을 확보하고 있었고 어떤 단체는 적은 면을 확보한 단체도 있고, 상호간에 불평등 불공평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각 단체의 일괄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대신에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그때그때 수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구청에 입금을 하고 단체에 남은 게 있었을 텐데 안 남았습니까? 단체에서 다 썼습니까?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아니죠. 그동안에는 구청에 입금한 부분이 30%,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치위원회 일부 갖도록 하고 나머지 가지고 단체 운영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자치위원회 들어온 것은 각 동의 행사 사업에 쓰고 있죠?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전체적으로 수입액의 40%...

상기

이상기위원

40%를 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는 행사성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30%는 단체 관리비로 쓰고?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반여3동에 제시를 했는데, 반송도 1,2,3동 법정동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동이 붙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특색있게 해서 모집은 반송1,2,3동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반송1동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기석) 자치위원장님 비롯해서 자치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반여동도 마찬가지만 같은 생활권에 있는, 법정동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반여1,4동이 같은 생활권이고 반여2,3동이 같은 생활권입니다. 법정동 개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반송도 마찬가집니다. 반송1,3동과 2동이, 운봉하고 아랫마을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1,2,3동 전체를 묶어서 권역별 특성화 사업도 좋지만 1,3동 묶어서 하는 방법, 2동은 별개로 할 수 있는 방법, 인구 대비해서 이분화 시켜서 하려고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교섭 중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반송3동 이정부 동장님, 반송3동의 인구가 제일 적지요?

정부

이정부반송3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일 적으면서도 주차난이 심각하던데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부

이정부반송3동장

302면 정도 됩니다. 1동보다 조금 면수가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반송3동장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반송3동은 1동보다 여건이 낫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으로 재직해 보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기가 많고 의혹이 많아서 자치위원회에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라. 주차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현재 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심사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심사를 해서 단체한테 배분을 하고 단체가 배분되어 운영하는 실태도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것으로, 올 12월 달에 주거지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결산보고를 받고, 잘한 단체가 있으면 작년보다 크게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차등 대우해 주겠다는 것이 자치위원회 방침입니다.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단체별로, 면수가 크고 작은 부분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주차장 배분 관계로 단체들의 이의는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차장 관리를 함으로써 각 단체들이 활성화 되고 동과 긴밀하게 협조도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 자생단체라든가 단체 활성화가 바로 동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반송2동에 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2동 같은 경우도 수입을 가지고,. 수입이 1,000만원 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안 하는 단체는 생산하게끔 지원해 주고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은 수입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로 귀속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했는데, 하여튼 각 동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30% 40% 해서 40%를 동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40대, 50대가 제일 많은 데가 반송2동인데 60대, 70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

이정부반송3동장

지역주민들은 연령대 분포도에 적합하게끔, 남녀도 법에 정한 만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위원의 역할이 경험 있는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고령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40, 50대 심지어는 60대 이상에서도 자치위원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반송3동의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총괄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성별 대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차를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기

이상기위원

그건 반송3동 문제가 아니고 전 동에, 왜냐 하면 주민자치라 하면 동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40 50대는 젊거든요. 50대는 요즘 젊거든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연세 많은 분이 어험! 하면 되지만 지금 주민자치시대에는 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몸으로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이정부반송3동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송1동에 김성수 동장님, 통장들 위촉은 원래 동장님이 위촉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선택해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재송1동장

통장들 위촉하는 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자치위원하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권한은 동장한테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약간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전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재송1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재송동의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재송1동장

재송 주거지주차장도 작년까지는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해가지고 그 수입금을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배분하는 시스템을...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성래

김성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선 동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분위기가 안에서 하는 것 보다 업 된 것 같은데,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과 구의원들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주일에 두세 번씩은 얼굴을 봐야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항상 유대관계가 좋아야 그 동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동장님들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한번 오시라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 봉사활동을 주민자치위원에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주민자치 선진국으로 안착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동장님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나 역할 이런 걸 많이 줘놓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여성비율이라든가 공개모집이라든가 조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회의 내용도 동장님들이 지금은 주도를 하셔야 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국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역할이 크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통장 관계에 대해서, 통장설치 조례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놨고,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까지 해놨습니다. 반여1동에서는 의견제출을 사무국으로 직접 해주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손을 볼 때 여러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테니까 사무국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상정이 안 됩니다. 다음 임시회 때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낯익은 동장님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구에서 많이 보던 분이라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는 현수막 제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느 한 동을 지칭하지 않아도 26페이지부터 운영비 지원 사용에 대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27페이지에 우1동의 경우에도 홍보현수막 제작이라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12만원씩 되어 있고요. 현판 제작비에 대한 내용까지 네 가지 홍보물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현수막 제작에 대한 지출금액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적게는 4만원대부터 많게는 20만원이 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사이즈나 그 속에 들어가는 문구의 수나 색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먼저 우1동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홍보현수막의 경우 문구는 다릅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문구는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세 차례 걸쳐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고요.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문구는 변동 없고?

선림

최선림우1동장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길이와 폭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새로 프로그램 들어가면 그 문구를 삽입하고 기간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문구는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이걸 통합할 수는 없나요?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홍보해야지 그냥 수강생을 모집하면 수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수강생을 모집하면 1주일 전에 게시를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 달을 마감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전체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현수막 외 다른 게 있습니까? 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선림

최선림우1동장

홍보 현수막은 각 동 공히 월별로 다 제작하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월별이 아니고 분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고, 필요할 시에는 프로그램 안에서 발표회라든지 특별히 행사 할 때는 저기 위처럼 현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갑작스레 일시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현수막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 18개 동에서 홍보현수막으로 제작하고 있는 부분은 구에서 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아침마다 플랜카드를 떼러 다니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현수막이나 홍보물이나 광고물이나 어떤 형태든 건물의 외관에 부착된 형태는 도시미관 전체,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서너 차례, 현판까지 합하면 여섯 일곱 차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구 전체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작은 사이즈의 홍보물이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구 지정게시대 같은 데를 보면 각 동별로 분기별로 동마다 걸고 있거든요. 구에서 각 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 할 수 있는데 각 동별로는 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것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8개 동에 대한 시기는 같지 않습니까. 수강인원을 모집하는 것하고 그 기간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시기가.

선림

최선림우1동장

그것은 구에서 예를 들어 1/4분기 해운대구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모집하면 구에서 걸어줄 수가 있는데 각 동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아! 제가 드린 말씀은 현수막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작은 사이즈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작은 홍보 제작물이라도 거기에 우1동부터 수록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선림

최선림우1동장

그것은 저희들도 만들어놨습니다. 동정홍보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민원대에 이번 달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게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럼 현수막은 건물에 거는 거죠?

선림

최선림우1동장

예, 건물에.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현수막 제작은 웬만하면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현수막 제작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조금 더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동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아름다운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떼러 다니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거시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림

최선림우1동장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인데요. 우2동 같은 경우는 토요탁구회에 대해서 강사수당 지급 표시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우2동장입니다. 이 부분은 동호인끼리 평시에 수강을 받았던 분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건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자치 정규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영정

제영정우2동장

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무료로 해 드리니까 그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강사료를 드리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99% 다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우2동뿐 아니고 좌2동의 경우에도 창의력서클 같은 경우가 1학년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강사료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부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좌2동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

상희

이상희위원

혹시 여기서 고생하시는 강사분들은 강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은 동호인들이 자기네들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에는 넣더라도 무료로 학생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순수 무급자원봉사 강사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장내소란)

상희

이상희위원

강사는 자원봉사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례 규정상 자원봉사가 먼저입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강사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도 강사 하시는 선생이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 봉사하는 차원인데 탁구교실은 김원 선생인데, 원래 봉사활동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배려의 나눔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원래 강사는 자원봉사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본인이 원해서 하니까. 우리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사도 자발적으로 학생들한테 지도하겠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면 우리 자치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여 가는 거죠. 다만, 강사수당은 있지만 예를 들어 물질적인 재료비라든지 지출할 경우 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들어가니까 강사수당하고는.. 재료비 같은 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비용에 부담이 되면 자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강사수당만큼은 연 2회 본인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눔의 차원에서 봐주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규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강사비를 어떤 형태로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가 규정돼 있다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 쓰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정

제영정우2동장

강사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했으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 지급하지 예산에 없는 걸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좀 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공석이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우1동도 통장이 공석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해결책이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1동장입니다. 이상희위원님도 저희 동의 자치위원이시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장을 모집하는데 어떤 동에는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지역은 통장을 공개모집을 해도 한명도 신청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상희

이상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공석으로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 모두가 긍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대책이랄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위쪽에는 서민층이 살고 신흥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부유층이 많이 삽니다. 통장수당 20만원 주고 명절 때 보너스 10만원 주고 이러는데, 그걸 생각해서 통장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프라이드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통장을 공개모집하면 개시공고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엘리베이터, 관리소 입구에 전부 붙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탁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런데 원체 부유층이 살고 자기 시간 빼주기 어려우니까 통장이 저희 같은 경우 1명 공석, 앞에는 3명이나 공석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노력해서 공고를 다섯, 여섯 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는데 밀착 행정을 해보고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우1동은 한명이에요. 우2동은 3명이고. 중1동도 3명, 쭉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영정

제영정우2동장

우2동장입니다. 금년도에 1구역이 철거됐습니다. 철거되면서 2개 통이 없어진 관계로 해서, 내년 3월 달 되면 자이2구역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석으로 두고 내년도 대비하는 것 같고, 10월말 기준하다 보니까, 대우트럼프월드2에서 공모기간에 자료가 나가서, 지금은 선정됐습니다. 지금 2명인데 2명은 주민이 없기 때문에 통장 2명을 공석으로 두고 내년 3월 달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자이 쪽으로 통이 변경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2동도 1명 공석입니다!

필례

하필례좌2동장

그 당시 15통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지금은 다 임명되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장님인 만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반상회 부분인데요, 179페이지. 통장회의는 나와 있는데 반상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회의를 두 번 소집합니다. 매월 12일, 25일이고요, 동마다 특색 있게 통장님 회의를 소집합니다. 반상회는 2차 회의인데 저희 같은 경우 25일 날 소집할 때 구청에서 중점 홍보사항이라든지 동에서 공지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통장회의 자료에 넣어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반상회 잘되는 아파트도 있고 잘 되는 일반지역도 있는데 잘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선림

최선림우1동장

우리 생활이 옛날처럼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각 개인적으로 아파트 생활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결집력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공통된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정홍보, 구정홍보, 동정홍보 다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반상회가 결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사고가 나서 이슈가 발생하고 이럴 때는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잘 되고요. 반상회를 개최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통장회의에 대한 일시나 안건들이 나와 있는데 반상회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같이 어려운 경우는 각 동별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마을가꾸기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여러 가지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각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여2동 송영술 동장님, 올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동 직원이 10명입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9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인구가 18,000명 되는데 9명이면 1인당 1,800명 이상 욕을 봐야겠네요. 그런데 재반행복마을센터를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6억 2,000 들었죠?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예, 그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다는 보장 없지요?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보장해준다 하는데 3년 후에 안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은 대단히 강한데 거기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게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하루에 많이 팔아도 10잔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동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40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는 하루에 6만원 7만원 팔리는데 그 외에는 수입이 아주 저조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민방위교육이 있을 때 7만원 팔았을 때 기준 하면 40일이면 280만원입니다. 그걸 적립을 시켜놔도 3년 후부터 인건비나 관리비나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를 대비해서 기금조성 마련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금년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운영은 금년 말까지 6개월 정도 1차 결산을 해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보고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행복마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말 결산을 하고 내년 2월쯤 되어 나름 방안을 연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뭣하고 2, 3월쯤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억 2,000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장님이 혼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장이 1인당 1,800명 정도 민원을 하면서 행복마을센터 프로그램까지 신경 쓰려면 제가 볼 때는 과로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1년 동안 정착이 될 때까지 상근 근무를 했으면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저희 동에서야 좋죠. 직원 하나 배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업무를 왜 동에 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년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구청 관련 과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건의를 하이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동에는 그것 아니더라도 많은데, 선거도 겹치고, 행복마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도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프로그램도, 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진강의 같은 경우도 두세 명 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가 많이 있어야 강사분들도 힘이 나서 열강을 할 건데 2명, 3명 오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책임자로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일반 사회인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무원 중에서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행복마을센터가 서구에도 있죠. 거기도 잘 안돌아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커피를 팔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도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이소.

일동 웃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하나는 지역배수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죠?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민원 있습니다. 소음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에도 연락하고 구청에도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까지 연락하고, 동에서 나가 소음 안 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라 하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지금 하는 공사가 소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설득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여름은 기획실 팀장 와 계시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도록 해 주시겠죠. 동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여3동 김성환 동장님, 각 동장님들, 사무감사자료 118페이지를 봐 주이소.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이, 보시면 운영·문화예술·사회진흥 이런 분과가 있습니다. 타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반여3동은 분과위원회에서 분임토의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느냐 하면 이런 결과물이, 동·주민 월례회 때 마을숙원사업 같은 걸 각 분과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 이런 걸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동장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인데,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올 7월 달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보고라고 있거든요. 재무보고에 수입금, 적립금, 마을발전기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기금. 여기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마을발전기금입니다. 각 동마다 다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단체원들이 마을발전기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반여3동을 보면 마을발전기금이라 해서 자치위원회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마을발전기금을 기재해 놓습니다. 아주 잘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 동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돼 있는 동 있습니까? 마을발전기금, 자치위원회 회의자료나 동 단체 회의자료에 기재를 합니까? 하여튼 반여3동 김성환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다 하셨는데 감사자료는 아니고 현재까지 있었던 동 운영에 관해서...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쳐서 행정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이 조금 잘못하면 주민들이 바로 반박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잘못하면 동장실에 와서 이래저래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보면 동장님과 서로 논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냐, 의원들도 동장님들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행정을 펼쳐갈 때 자기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니까 항상 의논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회의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재송같은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재송, 반여동, 반송 이런 쪽으로 가면 전부 고지대다 보니까 갑작스런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없던 구덩이가 갑자기 생기고 이런 위험한 게 생기고, 큰 것이야 당연히 구에서 하겠지만 시멘트 2포만 섞어 넣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동장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청에 시멘트 2포 값하고 올려가지고 받아서 공사하려면 동장은 욕 들어먹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왜 빨리 안하느냐?” 해도 그런 비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없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위원님 계시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각 동마다 그런 비상기금을 1,000만원 정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전부 해서 동장님들 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 어떻습니까? 1동장님 말씀해 보이소.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비상금 있어야 수리할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재송1동장

그 자체는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동별로 포괄사업비가 있다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그 포괄사업비가 전부 구청의 건설과에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개선하려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에 동장님의 어려움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수습해야 되는데 구청에 보고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라고 공사 지시 받아서 하려면, 며칠 지나면 주민들 불편,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도 안 오셨고 기획실장님 대신해 계장님들 오신 것 같은데 방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올라갔는데 검토하셨다가 기회를 봐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000만원 정도. 안 되면 비상금 500만원이라도...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병주

윤병주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꼭 편성해서 동장님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18개 동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오래 만에 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동장은 자주 뵙습니다마는, 제가 출신동 3개 동을 2년간 쭉 다니면서 접해보니까 동장님들 몇 가지 애로라 할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동장님이 보시는 조례의 문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봤을 때 조례의 부분, 일단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다음에 만나면 얘기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동장님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 문제로 해서 동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그런 게 여러 동에서 발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몇 개 동에서 봐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지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한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영정

제영정우2동장

우2동장입니다.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위원 정원수를 조정해 주시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2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25명이 되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고, 최근에 센텀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입시킬만한 분이 있는데도 정원에 밀리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분들을 탈퇴시키고 넣을 수 없는 현실이어서 기존 25명을 두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28,000명 됩니다. 그래서 25명을 기준으로 하되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동의 동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25명도 사실상 어떤 동에는 벅차기는 벅찹니다. 그래서 각급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넣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명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 상임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 송영술 동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들 위촉·해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술

송영술반여2동장

별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기로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에 그러시면 회의 이후라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가 동장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동장님하고 약간 의논이 있었는데 그걸 수정하려면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끔 수정이 돼야지 지금 동장님한테 여쭈어 본다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계속) 1)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임외현 (불참 : 교육) 행정팀장 이승용 단체복지팀장 최정호 청사팀장 유태승 통신팀장 김철수 계약경리팀장 정희만 다음은 2102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실적 보고는 지난번 조례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 1페이지 봐주십시오. 신청사부지가 2001년 4월에 12,879㎡네요. 이 금액이 15억 6,933만원 맞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작은 소소한 건데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밑에 2006년 5월 1,726.67평입니다. ㎡로 했을 때는 금액이 맞는데 평수로 하니까 금액이 6억 9,923만 2,283원이 나오거든요.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감사자료 133페이지 봐주십시오. 든솔학교 학생급식비 해놨는데, 든솔학교가 어디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반송2동에 있습니다. 반송2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가 되어 돌보지 못하고 학원에도 못 보내는 그런 아이들을 20명 정도 모집해서 거기에서 방과후에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안하고 구에서도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식 3,400원 해가지고 4,725인분 되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6,240인분...

성운

홍성운위원

4,725인분 아닙니까? 133페이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도 금액이, 3,400원을 곱하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52만원 차이가 나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3,400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조금씩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해변로 관광유도표지판 5종 15개 해놨는데, 개당 72만 733원 치이거든요. 표지판이 그렇게 비쌉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집행한 내용은 아니지만 짐작하건데 종류별로 크기도 다르고 그럴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좌동 재래시장 LED등 교체 90개가 있는데, 한개당 21만 7,777원입니다. 어떤 등이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회계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는데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지상변압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제작·부착 해놨습니다. 이게 전봇대에 붙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올록볼록 튀어나온 그것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플라스틱인가로 되어 이 정도 높이로 감는 건데, 40개, 1개에 27만 6,000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가 봐서는 얼마 안하게 생겼던데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실시부서에서 회계서류가 넘어오면 우리는 돈만 지출하니까 일일이 단가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36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소형 폐가전 수거 홍보물입니다. 전단지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단지 외 3종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규격이 어떻습니까, A4만한 규격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여기까지는 우리 과에서 취급하지 않고 지출만 하다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37,000매인데, 일반 전단지는 보통 A4용지를 한다 말입니다. 1장에 77원82전이죠. 그러면 전단지가 1연에 몇 장인지 아십니까? 8,000매를 1연이라고 합니다. 이 매수에 17.13연, 넉넉잡아 18연을 잡아 앞뒤로 컬러를 넣어서 인쇄를 해도 1연에 8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18연 해도 144만원이면 되는데, 1,066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우2동 주민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5억 9,000이 증액되죠. 내년에 송정에 짓습니까, 2014에 짓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2동 주민센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송정?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송정은 2014년도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송정하고 반여3동 지을 때는 미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배 가까이 증액이 안 되게끔,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려 주이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2013년 12월까지 청사 신축을 보류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전에 2010년도 6월말까지 결정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국회에서 만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도 1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방지 협조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7월 달에 청사신축 보류를 지시했다 말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못 짓게 하고 행안부에서 지시하고 이러는데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지방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과소 자치단체, 시·군·구는 통폐합도 시키고, 자치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읍·면·동 기능개편하고 이게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중지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생각은 곧 해운대구는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12월까지는 보류되어 있는데, 2014년도 넘어가면 시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청사부지 내에 별관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회환원기금으로 하고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137억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자원고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각 국가들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원자력을 30년, 40년 동안 사용하고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는 물론이고 별관을 건립하고 있을 때 이때부터 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지을 때 설계 때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미를 해서,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지열을 이용한다든지 빗물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별관 설계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청사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관에서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구청장님의 경조사비 지출이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조사비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조사비는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공직선거법하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는 현금지출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순수한 우리 직원들의 경조사비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부터 동향보고가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동향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동네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주민생활 가운데에서 행정하고 관계가 있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단어를 다르게 쓸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동향’ 하니까 꼭 사찰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민원 접수라든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꾸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향이라는 용어는 옛날 군부시대 때 쓰는 용어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사소하지만 용어 선택을 깊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김성래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동향하고 사찰하고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는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상당히 건설과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건설과하고 관계가,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의 통장님이 하십니다. 통장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 주민들, 그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이 감독관을 해야 올바른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로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비록 3,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통장님들이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에서는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가면 ‘통장,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통장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이 하든지 통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기가 힘든 사항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통장은 행정 최말단의 조직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감독을 해서는 당연히 이쪽편이지 반대의 의견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관계되는 주민이, 측근에 있다든지 관계되는 주민들이 감독을 해야 싫은 소리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공사가 될 수 있는 감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뜻을 받아서 통장들한테 추천받아서 일반 주민 중에서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9페이지, 청사계에 대한 문제인데, 녹색성장도시를 향해서 탄소절감운동의 일환으로 청사 내 LED조명하고 절감기를 설치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결과나 효과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데이터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청사 내 LEC조명을 몇 개 교체했는데 몇 개월 후나 1년 후에 어떤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LED교체 실적은 2009년도에 128개, 2010년도에 68개, 2011년도에 420개, 2012년도에 462개 해서 총 1,078개를 교체해서 44.2%를 교체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0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2012년도는 현재 10월 달까지만 뽑았거든요. 2010년도 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4.187%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1년도를 대비해 보니까 0.54% 정도 절감이 됐는데, 해마다 더위에 의해서 전기를 쓰는 양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절감의 폭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감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지구온난화 방지도 하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동전압조정기도 2012년도에 전기실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를 보고 18개 동에도 전부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자동전압조정기의 중요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절감효과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별 인구수하고 공무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통합 지자체하고 행정체제개편으로 동 통합을 부산에도 두 군데인가 추진하고 있죠,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반송 1·3동을 통합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시 주민들 뜻이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꼭 물어봐야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중앙에서도 지방체제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데 동을 통합한다든가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알기로도 동 인구가 15,000 미만인 동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송 1·3동, 반여 2·3동 이런 동이 다 통합의 대상은 됩니다. 주민들 의견만 합의가 되면 충분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래를 봐서는 동네가 커질 그게 없으면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하고 읍은 설치기준이 돼 있는데 면·동은 없거든요. 면·동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서로 찬성이 될 때 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한분이 법을 발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발의자가 김두영 국회의원 외 12명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면·동의 설치기준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야겠지만 통일이 안 되더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발의가 올해 11월1일자로 돼 있는데,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큰 동네는 직원들이 모자라고 작은 동은 통합의 대상이 법적으로 기준이 안 된다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사철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3페이지 1-9가 되겠네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중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이 있는데, 200만원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중으로 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78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피해자 생계비로 2011년도에 두 차례 100만원씩 나간 게 있는데, 어떤 피해자고, 두 명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두 세대입니다. 범죄를 당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돈버는 사람이 갑자기 다쳤다든지 이럴 때 가정이 곤란해지고 이런 집에 대해서 광명이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상기

이상기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광명에 주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우리한테 정산서를 내고 그럽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확인을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정산은 다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관리번호 5-1,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 내 인사발령자 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적임자 배치로 인한 전보자가 많은데, 전보제한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적임자 배치는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일을 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시키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되고 할 때는 우리로서는 특별한 사유로 봐지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력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업무를 시키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가진 분들로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전보제한을 못 지킨 분이 24명이나 됐지만 올해는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관리번호 5-4가 되겠네요. 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가 2014년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신청사 건립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4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기금이 68억 되는데, 2013년도 말이 되면 7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시 보조금하고, 현청사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시 예산도 어려운데, 25m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 지원비도 안 해주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실정인데 구청사 건립에 따른 시비확보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구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지방채를 빌릴 계획이 없어도 되겠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방채는 총량이 있어가지고 얼마 안 남은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이지만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방채 발행은 크게 기대를 할 형편은 안 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관리번호 5-5, 2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청장님 운전수, 부구청장님 운전수, 비서들이 몇 분 되니까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사실 사업부서에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많이 해야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5-21, 김성래위원님이 짚었는데, 대상공사가 3,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3,000만원 이하라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2억원이 아니라 3억원 정도라도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가급적이면 모든 공사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주민들 뜻에 맞게 내실 있게 완공되기를 모든 공무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뜻도 그렇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으니까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조례도 상위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관리번호 5-21,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짚었는데, 저도 LED를 집에 해보니까 전기료가 50% 절감되거든요. 1,000W 같으면 500W,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고장률이 없고 상당히 좋은데, 단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총 1,078개 교체되어 있는데, 청에 언제까지 교체를 다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 100% 채우는 기한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정부의 방침은 올해까지 30%까지 교체해라는 방침인데 우리는 현재 44.2%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놨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보다 빨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힘써 주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22 246페이지, 일제강점기 보상대상자 현황을 보면 접수 건수는 총 420건입니다. 2011년도에 107건이고, 2012년도 19건, 2011년도보다 2012년이 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건이 기각되어 있는데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 103건, 2009년도 97, 2010년도 94, 2011년과 2012년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107건하고 19건입니다. 2012년도는 왜 건수가 작으냐면 접수마감일이 될뿐더러 6월30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년치고, 그래서 총 420건이고. 이 업무가 우리는 접수를 해서 올립니다. 진달하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도 거기서 하고 모든 결정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기각된 사유 같은 것은 해운대구청에서는 안 나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24 245페이지, 2012년도 요트팀 지원현황인데, 장비지원 현황에 운동복 구입이 2011년도는 한번 돼 있는데, 2012년도는 두 번 돼 있습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803만원짜리 앞에 나온 것은, 제목은 이렇게 달았는데 장비만 교체하고 운동복 구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장비가 비싸져서, 회계서류에는 요트팀 장비교체 및 운동복 구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만 구입을 했고...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관리번호 5-26,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총 204명으로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 할 때 보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21명이 있더라고요. 2년 이상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건 보건소 21명 돼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이니까. 그리고 2014년도에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환이 가능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물론 총액인건비제 영향을 받아서 무작정 해주기는 어렵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분들이라서 우리 부담이 덜 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자료는 정확히 숫자가 안 나오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145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회선 전기사용료라고 돼 있거든요. 회선사용료 중동지구 해가지고, 35,000원×6회선 252만원 나간 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회선사용료 재송지구 해서 165,248원×2회선이 있고, 그런데 지난 2011년도에 제가 주민도시에 있을 때 전부다 회선료가 3만 5,000원씩 나갔는데 2만 2,000원짜리, 2만원짜리로 전부 다 바꿨거든요. 저쪽 상임위에서는, 요즘 회선료가 이렇게 비싼 게 없거든요. 많이 해봤자 2만원, 22,000원인데 아직까지 3만 5,000원 짜리가 있다는 것은 재정 낭비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런 계통에 있으니까 작년에 지적해서 통신사하고 재계약을 맺어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행정과라든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는 안 됐네요. 담당자가 관계기관에 계약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CCTV 수신료가 한달에 33만 2,350원 돼 있는데, 한달에 33만 2,000원이라는 돈이 몇 대를 CCTV 시청하는데 이렇게 나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48대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리 구청 전체 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구청 실·과, 동사무소.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당장은 안하겠지만 회선료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담당자하고 통신사하고 맞추도록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사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여직원분들 중에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남·여화장실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답하는」이 있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정회에 동의합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 를 선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잠시 가까운 현장이라서 가봤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변기 1개당 이용자수, 직원들 중심으로, 남·여, 지금 남자직원이 437명, 여자직원이 425명인데 여성용변기·남성용변기의 총계를 해보시면, 변기 1개당 남성은 몇 명이 사용하고 있고, 여성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공중화장실법을 보시면, 법안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들춰보지는 않겠습니다. 첫째는 44㎡인지 46㎡ 이상 되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의 1.5배가 많아야 됩니다. 30㎡ 정도 규모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이 요구됩니다. 남성들은 소변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래 된 낡은 청사인데 여성화장실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통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느냐면 남자화장실 변기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법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마침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남자화장실이 변기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면적 자체가 1.5배 정도 많거든요. 남자화장실로 여자화장실이 가게 되면 여자변기 8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대변기 3개 정도 놓고 소변기를 다섯 개를 놓으면 8개, 8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화장실은 1.5배 안 해도 되고 동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거는 인권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인권문제도 있고 성인지적 관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참에 공사하는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화장실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 공사는 낡은 배관교체를 하고, 금방 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세 칸에서 네 칸으로, 삼층 이쪽편만 빼놓고, 세 칸에서 네 칸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 칸에서 네 칸으로 늘려가지고는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자화장실은 문을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게 되면 그나마 여기 있는 화장실은 통행에 지장이 덜한데 저쪽 화장실은 두 사람이 교행까지 힘든 그런 형편이거든요.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변기 1개 늘인다고 해결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법령이 있으니까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LED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정에서 사용해 보면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청사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LED를 교체하는데 대한 투자비용은 의외로 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투자비 회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하셔가지고, 검증이 필요하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LED관련해서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LED 제조사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모든 공장제품들은 성능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능들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탄소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투자한 만큼 빨리 투자비가 회수되어야 회수된 비용으로 다시 재투자 해가지고 국가시책이나 저탄소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업을 시행하실 때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24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비 현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인이 많기 때문에 절약분을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구청 청사 같은 경우 포인트제 가입했습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나 다중시설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주택뿐만 아니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가입이 안 됐다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몇 년 째 주민들에게 독려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하지 않는 게, 벌써 데이터로 나오는 게 전기 같은 경우 다른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0.5% 정도 밖에 저감이 안 됐고, 수돗물 사용량도 3.3%정도 밖에 절약이 안 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5% 절약할 때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10% 절약을 목표로 독려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정지원과가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절감 시책을 하고 있고 청사에 이런 저런 관리를 잘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따라서 도입해서 하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동호회 지원내역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울자주보기는 어떤 모임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종이거울 자주 보기죠.

덕헌

화덕헌위원

사진모임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독서회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원래 종이거울은 사진을 종이거울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진이 종이로 돼 있다, 독서모임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체인지업(change up)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생각바꾸기,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 이런...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종교관련 모임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기독교시설에서 모임한 내용이 있어서 종교모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색동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색동회는 색소폰, 최정호 계장이...

덕헌

화덕헌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 전체 공무원 수가 850명 되는데, 동호회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 좀더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취미나 욕구를 개발해서 이런 동호회모임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우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교류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동호회를 지원해 주시고, 다양성을 넓혀주시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님 퇴임식 때 색소폰동호회 연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색소폰말고라도 다양한 악기를 권장하고,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악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습 받는 프로그램, 그런 데에다 직원들에게 쿠폰을 주셔가지고 바우처 형식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악기가 적성에 안 맞는다 하면 미술·문예, 다양한 장르의 예술활동이 있는데 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악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연주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몇 가지 악기만 더 붙으면 우리 구청에서 악단이 하나 구성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행사 때도 그것을 뽐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구청장 해외출장 여비인데요. 제목을 봤을 때는 미 국무성에서 초청받은 상황 같은데, 맞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초청하게 되면 초청자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초청만 했지 경비부담은 없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어떤 경로로 초청받게 된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다사목민대상, 세 사람 중에 우리 청장님만 초청받았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떻게 보면 결례일 수도 있습니다. 초청했는데 최소경비라도, 미술계에서도 보면 비엔날레나 전시회 같은 데 초청받으면 최소 왕복 비행기 정도의 티켓이 오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때 상금이 2,000만원 내려왔거든요. 미 국무성 초청을 시상에 항목으로 넣어서 그 돈을 그쪽에 써도 될 명분이 전혀 없다고는 못 봤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기념식수하고 다산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키라고 기증도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다산목민상 수여한 주최가 누구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다산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박석무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덕헌

화덕헌위원

엄밀하게 봐서는 초청이 아니죠. 주선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갔으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다른 자료들까지 봤는데요. 247페이지입니다. 순서적으로 기획이 먼저 하고 행정이 나중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소관부서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요구하도록 할 텐데요. 공무 해외출장이나 국외연수나 해외 배낭여행을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1년에 해외에 가서 선진 견학하고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인원이 2011년에 86명, 2012년에 76명 이런 것 같아요. 배낭하고 국제화여비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거든요. 1년에 100명이 채 못 되는 80명 정도가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직원이 850명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순서가 돌아온다 말이죠. 그런데 대충 봐도 매년 가시는 분도 있고, 1년에 여러번 가는 분도 있고, 채수동 실장 3회, 김회신 국장 2회, 나머지 분들 직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옥님 2회, 강동국님 2회, 김윤정님 2회, 이승회님 2회, 이와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보다 많은 인원이 기회균등을 가지고 해외를 경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모든 국외 행사, 국외여비를 지출한 행사, 활동참가자 명단을 파악해 주시고, 거기서 개인별 참가횟수까지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북극곰수영대회 참가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명단을 봤는데 실제 북극곰수영대회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합니다. 직원들 명단 제출된 것은 그 분들이 웃통 벗고...

덕헌

화덕헌위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던데요? 저는 해마다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진행요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참가비를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사 측에 특혜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사는 주최가 구가 아니고 조선호텔에서 하고...

덕헌

화덕헌위원

아니요. 관광발전협의회인가, 주최가 정확히 어딥니까? 조선비치에서 한 적도 있는데 최근 2년은 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발전협의회. 제가 잠시 구청을 떠나서 잘 몰랐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선호텔에서 안 하려고,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런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가한 것은, 몇몇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요.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전체 진행을 도우시고, 그날 고위인사도 오시니까 수행도 하시고 행사전반 진행에 나오셨던 분들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오늘 동별로 감사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 있어서 동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1동, 3,600명 수준인데다 휴가철, 축제기간 이렇게 되면 동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뾰족한 대안은 행정지원과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다른 구청들이나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복지관련 업무 직원들을 동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반여, 반송, 재송 이쪽은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반장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반장님들을 단순히 구청에서 하달하는 것을 홍보하고 잘 진행도 안 되는 반상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물론 관에서 하는 일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 역할과 함께 훈련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지관련 사각지대의 문제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반장을 복지도우미 형태로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걸 실제 동 업무에 보탬이 될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 봉사단체들이나 관과 연결되어 일하고 있는 주민분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전시성 행정이 너무 많고 불필요한 축제가 너무 많고, 이런 곳에 다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에 조차도 심지어 동원되고 있어요. 구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가보면 늘 똑같은 분들이 오세요. 세미나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에 중복 출연이 너무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 피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동은 동대로 우리가 이런 저런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요. 직원들 출퇴근 할 때 지문인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직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라는 것이 변동 불가능하고 가장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DNA처럼, 지문은 변할 수 없고 개인의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임의로 취합해서 근무를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은 약자니까 이렇게 합니다. 정규직들은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지문인식 같은 경우 정규직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규직인데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침해의 최소성, 인권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견지에서 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방식이 있다면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게 국가인권위의 지도 내용이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직원들 동의서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중 1명이라도 내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부분이 껄끄럽다 혹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제외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사무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30분 흘렀습니다.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저를 포함 네 사람이 있고, 오늘 일정상 오후에 두 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가능한 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를 골고루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관제도 시행 현황인데요. 7개 과에서 전문관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디자인과 전문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도시디자인과에, 김화정 씨가 직위는 도시디자인, 뭡니까, 맞습니까? 직위가 도시디자인입니까?

다른 분들은 업무 겸 나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은 너무나 넓은데 다른 분들의 지위 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을 뭘 하는 겁니까, 업무 지원입니까? 아니면 관리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전문관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전문관이라는 제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 보다 한 곳에 오래 놔두면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노하우를 쌓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위에 있는 6개 과 부분은 이 업무를 맡고 좌뇌를 어느 정도만 쓰게 되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의 업무는 좌뇌로만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고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을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전문관을 도시디자인과에 넣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 관리, 외국인지원 이렇듯이 ‘도시디자인 업무지원’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의 담당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전체 업무를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굳이 전문관으로 3년 동안 특정한 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노하우를 익힌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분이 오시기 전에 했던 분도 3년을 못 채우고 가셨죠? 갑작스러운 발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7개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기획조정실에 이명옥 소송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도 아닌데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칭호까지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효과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부분이든 행정의 달인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부분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3년이고 4년이고 5년을 근무해도 업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부분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 김화정씨가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 업무지원’ 이렇게 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하면서 노하우를 익혀서 이 부분에 행정의 달인, 이 분야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자인과의 업무는 타 부서와의 다른 차별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분야에 누가 와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업무지원이나 정확하게 이분이 와서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저는 매번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명예감독관제인데요. 이것은 매년 한명씩 공사 때마다 위촉이 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공사에 따라서 지역의 통장들 위주로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사에 투여되어 실제 부실공사 적발 사례는 있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분들이 사실 장기간이거든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활동하는 분야가... 감독의 범위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시정·건의하고, 설계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데 1건에 대해서 5회 이하로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5명 이하인데, 1 건당 한명씩 배정되어 있는 것은 맞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상희

이상희위원

시정·건의사항이 의무사항이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없거든요. 건의사항이나 부실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착공·준공 때 일단 참여를 하시고, 1건 공사에 대해서 5회를 참여할 수 있는데,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대로 되느냐, 설계서대로는 살피나 안 살피나 다 되고 있는 사항이고, 혹시 주민들이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은 설계변경 시키는데 반영하고, 혹시라도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감독을 정해 주고 나면 감독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공사 시행하는 부서에도 우리 직원들도 감독이 돼 있고 자기들도 관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민참여명예감독관이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알아보기는 알아봐야겠지만 구두나 현장에서 다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문서로 남기셔야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한분의 이름까지 올라가 있고 누가 참여하고 기간이 언제고 공사금액이 얼마고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통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문서를 안 남기고 구두상으로 해도...

상희

이상희위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도 하나에서 열 까지 다 올라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앞으로 명예감독관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나오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의 유기적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이것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선정해서 그쪽에 명예감독관으로 이 사람이 지정됐다. 너희가 명예감독관으로 쓰라는 것이지 우리가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오늘 이 공사에서 너희가 뭐를 봤느냐, 뭐를 요구했느냐 이런 것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공사하는 부서에 주죠.

상희

이상희위원

공사부서에 가서 이걸 여쭤봐야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미미한 것은 현장 시정으로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거나 설계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남긴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공사에 있어서 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주민대표로 감독관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현장인데요. 이분들에게 기초적인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의 역할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진 감독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이 있고, 이분들의 주 역할은 주민들의 의사전달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전공과목을 택해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법의 취지가 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큰 전문지식은 없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교육에 임하게 한다는 취지보다는 공사를 감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정확한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보다도 어느 정도의 지침과 기초적인 수준에 대한 상식은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갖고 공사현장에 나간다면 이 제도가 현재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료위원이 경조사비 지출부분에 지적하셨는데, 직원들 경조사비라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대한적십자특별회비 이 부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현금지출은 안 되고 계좌입금으로 가능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업무추진비로 하던데 이런 것은 구청장 자기 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기관장 명의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봐도, 적십자특별회비도 내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8월9일 보면, 해수욕장운영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 부분에 150만원이 현금지출 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성수기 막바지가 되면 119구급대라든가 해양경찰, 바다경찰, 청소인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운 여름에 며칠 동안 계속 고생하기 때문에 회식비조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카드결제 하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큰 단체는 30만원 정도, 작은 단체는 20만원정도 현금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46페이지 공무원 승진인사 현황 내용인데요. 내용에는 없지만, 행안부 발표가 공무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안, 앞으로의 방향들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문기사는 저도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있지만 승진소요최소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을 진급한 사람이 5급이 되려면 몇 년 이내에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못하도록 하는 최저연수라고 하죠. 당초에는 9급에서 8급 되려면 2년, 7급하고 8급은 한 계급 올라가려면 3년, 6급에서 5급 되는데 4년, 5급에서 5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2년이 1년6개월이 되고, 3년이 2년 되고, 4년이 3년6개월 되고, 5년이 4년 되고 조금씩 줄어져 버리니까, 신문에서 말한 것은 그렇게 되면 최대한 빨리 되면 26년 만에 3급 단다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86페이지, 2012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만 정해져 있지 집행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명은 범죄피해자가 생겼을 때 갑자기 가정이 곤란해지는 가정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올해 들어 한번 지출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넘겨주기는 넘겨줬는데 정산을 아직 안 받아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나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이 9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인데, 해운대구 거주자 우선으로 수의계약 부분에서 계약체결을 유도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사항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계약하는 과가 행정지원과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계속 수의계약 90% 이상이 타 구 소재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 업체선정 부분에 있어서 해운대구 거주 우선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업무만 했지 그 업체가 부실업체인가 기술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실시하는 부서에서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 도급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내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업체를 잘 모르고, 그럼 시행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계약 자체는 행정지원과 책임이고 업무이지만 그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공사를 바로 하려다 보니까 시행부서에서도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그걸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커서 지역제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제한도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해운대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구 업체에 주면 우리도 좋죠. 우리 구민들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것보다는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 부분에서도 해운대구 관내에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장점은 분명히 세외수입이라는지 해운대구 경제발전 부분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부분도 충분히 활용될 것 같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똑같은 조건 같으면 가급적이면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5-8, 160페이지, 공무원 고충상담 처리실적이 있는데요. 고충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부분입니다. 처리건수가 미처리 건수가 2건 있는데, ‘차기반영’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차기반영’ 해놓은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보나 교류를 신청하게 되면 일방 전출·전입이 있고 쌍방 전출·전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쌍방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사람을 보내주게 되면 우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쪽에서 올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기다리다 보면 금방금방 처리가 안 되고 차기반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동순방 내용인데요. 206페이지, 반여2동에 장수경로당에 분리요청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불가로 돼 있는데, 장수경로당이 남여구분을 해 달라. 따로 경로당 주체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행복나눔과에서 불가로 처리했는데, 경로당을 분리하게 되면 규모에도 맞아야겠지만 정확한 불가사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을 하나 분리하게 되면 경로당의 갯수가 늘어나서 지원금이 또 늘어나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가는 예산 자체가 모자라서 불가처리를 할 수도 있고, 분리를 하려면 일정 규모가 돼야 합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일단 지원경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최근에 듣기로는 따로 지원비가 지원된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남녀경로당이 합쳐져 있다고 해서 더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전기세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13페이지,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 추가건설 부분에서도 불가로 처리됐습니다. 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제2공영주차장 이중 철골식 주차건립 해서 주차대수를 증가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조치결과에 보면 교통행정과 의견사항은 반여3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증축 등을 위해서는 주차수요 실태라든가 해당부지의 효율적인 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기본설계 등 행정적·기술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 구에서는 2012년 5월 인근 공영주차장의 확장을 요청하는 것을 시에 건의했으나 ‘주차장 공급이 충분하여 여유가 있으나 주민들이 주차불편으로 안 한다.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선천 공영주차장, 저도 있어봤지만 멀다 아닙니까, 동네 외곽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 앞에 무단주차를 했으면 했지 거기까지 걸어 다니기 싫어가지고 비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의 시각은 해줘도 꽉꽉 들어차지 않는데 복층까지 해 달라 하느냐는 시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련 자료 나중에 챙겨 주십시오. 223페이지 5-15, 청사 불법 주거침입 고발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중동3구역 재개발문제 때문에 된 부분인데, 내용은 나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3, 4일 정도 건축과를 점령해가지고, 사진에도 보다시피 주무시기도 하고 상당히 폭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명령을 내려도 불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방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동3구역 재개발 이분들도 이렇게 와서 하는 분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주장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발해서 이분들 벌금을 맞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분들은 결국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법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입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최대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결국 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대다수 주민을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구청 사무실 3, 4일 점령해서 주무시고 매일 폭언을 일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정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정도가 심해서 이런 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5-25, 해외 배낭여행 및 국내선지지 견학 사례도 나와 있는데, 해외연수나 국내선진지 견학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특정분야에 대해서 접목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견학 후에 느낀 소감들이 개인의 자산이 되어 향후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 보고서로만 그치는 거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고, 흔히 하는 말로 콩나물 물 주기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한테 물을 주더라도 주르륵 빠지지만 그게 반복이 되어 자라듯이 우리 직원들도 그런 소양을 자꾸 갖추고 외국에 가서 큰 시야로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알게 모르는 구정에 접목이 되서, 아닌 말로 여섯 번째 대통령상을 계속 수상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기반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좋은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지표로 평가된 바는 없지만 직원 개인들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개인 한사람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되겠다 이런 식견도 생기고 견문도 넓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접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의 잣대로 본다면 관광이다 이렇게 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배울 것은 배우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접목할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시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기획실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알아봐 드릴까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되셨고요. 소관 사항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윤병주입니다. 재송동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안할 수 없습니다. 앞에 이상기 간사님과 김성래 위원님께서도 청사에 대해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릅니다. 2002년 7월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해가지고, 그 때 당시 제가 4대 할 때 68억을 적립했습니다. 1년에 20억씩 하기로 해가지고, 4대 때 쭉 하다가 마지막 할 때 무슨 선거가 있었는지 기금을 마련 못해서, 그래가지고 68억까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청사를 짓는데 4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 국비로 200억 이렇게 4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2000년도 7월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했거든요. 5대 들어와서 언급을 하기는 몇 번 했지만, 설치 조례 한 거는 2,000만원씩 해가지고 기금 확보를 완전히 하게 돼 있는데 그 뒤로는 기금 조성을 안했거든요. 68억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기금이 지금 그대로 있는지 이거에 대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06년까지 61억 돼 있다가 올해 말로 68억이 될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 때 당시 68억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보니까 현재 청사 부지 안에 50평인가 개인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것을 샀다. 유태승 청사담당 그 분이 오랫동안 청사담당을 맡아서 고생도 많이 하고 주민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청사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 동안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이런 게 중간에 생겼습니다. 그때 회의 한 번만 하고 회의 한번도 안했어요. 2012년 6월30일까지 보류가 돼 있던 것이 앞으로 행정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보류하고 있다가, 행정개편이 그 때 당시에는 부산시가 4개 시로 한다. 마산·창원 통합했듯이 4개 시로 한다 이래가지고 보류를 하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가 금년 6월30일 되니까 행정개편은 하나도 없고 또 2013년 12월까지인가 연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02년 7월 달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당시 매년 20억씩 모으자 해 가지고 2006년도에 61억이 됐는데 2010년도 8월 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병주

윤병주위원

61억이라고 하면 그때 그 부지를 사는 바람에 그렇게 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중1동 동사무소 앞에 화단 있는 쪽에 국유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습니다. 왜 샀는가 하면 그걸 삼으로 해가지고 신청사를 매각할 때 더욱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샀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사 안이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방행정체제 개편 그 부분은 신문 보도 상으로는 4개 구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작년 대통령한테 보고된 거로는 청주·청원 합하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은 과소 구를 합하는 걸로 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 구청장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결론을 뚜렷하게 못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2년 6월까지 중지됐던 게 내년 12월까지 다시 연장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또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못 내리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 7월에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해가지고 1년에 20억씩 마련하면 기금이 100억 이상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돈도 써버리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초창기 3년 동안은 잘 모았는데 그 뒤에 기금이 적립이 안 된 것 같고, 나무라시는 말씀 같은데 예산 사정상 그래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말로 68억 정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청사기금을 적립할 수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동사무소도 같이 노후 돼 가는 바람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적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열의로, 유태승 담당자님 욕봤습니다.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 동네 와서 이거만 나오면 열 붙어서 싸움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지역에 여론조사 받으러 다니면서 참 욕봤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마는 자기도 뾰쪽한 수도 없고 맨 날 연기되고, 이게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 땅이, 그거 만들 때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센텀 들어오면서 그 부지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짓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 집회를 해가지고 2,000명을 모았습니다. 직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해서 소각장을 못 오게 하고 거기 땅 1,700평을 구청부지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5,600평인가 그래 돼있고, 그 중에서 1,200평 떼어 문화청사 그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그걸 할 때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재송사람들 관심이 많고 재송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그게 옴으로서 재송동이 해운대와 동등하게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센텀 그 쪽에 지어서 센텀 사람들은 센텀동을 만들겠다고 이래 나오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수없이 고생을 하고 해놓으니까 아무 그게 없다 말입니다. 유태승 청사 담당자께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청사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돈 형편이 되니 안 되니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기금설치 조례를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해서, 어차피 청사는 거기 지어야 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청사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청사기금을 다시 살려가지고, 금년에는 안 될 거고 내년부터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시에서 100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사기금을.

저번에 시에서 100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09년 11월 달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지원이 포함됐었는데 그것도 청사신축 보류 지시 때문에 다시 빠진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연기되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신축보류가 완료되고 나서 신축이 가능하게 되면 시의 도움을 안받고는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는 총력전으로 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도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고, 지금부터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면, 세월이 십몇 년이 되는데도 그 땅을 그대로 묶어놓고, 개인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가지고 빨리 되도록 됐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는 청사기금을 꼭 좀 확보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2페이지, 구청장 동순방 동향보고 사항에 보면 재송 뒷골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건의, 재송동 1통부터 5통지역 뒷골 노후된 주택지역으로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으나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재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구청 건설과, 부산시 도시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결과 향후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송동 뒷골, 푹 꺼져가지고 침수지역, 사철욱 과장님 거기 알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대충 압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비만 오면 물 차고 그런 지역인데, 제일 노후된 오래된 본동지역 아닙니까? 집이 슬레이트 집이고 기와집이고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동향보고를 했는데 회신이 애매하게 그라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줄 것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처리결과 보시면 구청 건설과, 동향보고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참고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부산시 도시계획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게 엄청나게 오래 됐는데, 그거를 갖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해놨으니까 주민들이 보면 놀라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동향보고가 올해 5월10일 날 올라왔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이런 답변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여망사항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209페이지 CCTV 설치, 이것을 주민이 요청을 해서 달아주는 겁니까? 자체에 보고 달아야 될 것을...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는 주민들의 요청을 감안하고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사전에 장소를 선정할 때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범지역 같은 걸 전부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으로 하려니까 가급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CCTV 설치하는데 1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CCTV가 각 지역마다 몇 개씩...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105대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105대가 해운대 전체 CCTV로 되어 있네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8대 했고 부산시에서 97대...

병주

윤병주위원

CCTV를 다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설치 자체를 거의다 시에서 합니다. 초창기에 는 구에서 6대를 달았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 것이 몇 대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현재 8대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시에서 달은 건 몇 대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97대 해가지고 방범용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CCTV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려면 주위의 그것도 들어보고, 우리 재송동 로타리에는 달아놨다가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뜯어냈다 말입니다. 그걸 왜 다느냐 하니까 교통단속 때문에 달았다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건너가면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에 달면 거기 가는 자체가 위반이라. 그럼 그쪽 사람들이 시장 보러 그리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달아놓으면 재송동민이 전부 교통위반자가 되어 벌금만 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가지고 교통단속까지는 안하고요. 그거는 순수하고 방범용으로 쓰고, 주차단속 CCTV는 무단주차를 잡고...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뜯어가지고 경찰서 골목에다 달아놨는데...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운용에 대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교통 그런 거는...

병주

윤병주위원

설치를 여기서 한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차단속하고 교통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우리는 방범CCTV를 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방범CCTV 가지고 교통위반 하는 거는 안 잡습니다. 그 앞의 것은 그렇게 했고, 이거는 경찰서 뒤에 며칠 전에 설치한 게 또 있습니다. 내가 그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거라. 왜 그러냐 하면 CCTV 달아놓으니까 전부다 사진 찍어 감시당한다는데 그 골목으로 가지 말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누가 달았는지 아직까지 근거를 못 찾아냈어요. 해운대구청에서 달았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언제쯤 달았습니까? 방범용인가 아닌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한달쯤 됐습니다. 재송시장 밑에.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해운대유치원 앞 하고 재송유치원앞에 2개 설치 중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해운대유치원?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해운대유치원, 재송1동에 해운대유치원하고 재송유치원 거기에 2개 설치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유치원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 달려있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그 두군데뿐입니다. 그 앞에는 올 6월 달에 4차 끝나고 이번에 5차 했는데 5차에는 재송1동에...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방범용 CCTV를 단다고 하면 동장님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달면 좋겠냐고 서로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만큼은 누가 단다, 달면 좋겠나 이걸 해서 달았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50:50이라.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 달았다고 난리가 나는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콘도 및 기타 회원권 보유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몇 개 입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하나콘도하고 켄싱턴리조트하고 2개가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걸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4대 때 콘도를 하느냐 안하느냐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힘들게 일하고 하니까 쉴 때 쉬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하나콘도를 104명이 사용했고요. 켄싱턴은 66명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하나콘도는 92.9%를 사용했고 켄싱턴은 73.3%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하나가 66, 켄싱턴이 46 이래가지고 58.9%, 51.1%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려면 평일에는 연가를 안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수기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구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서 아직까지 못쓰고 한 직원은 신청한 직원 중에는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54%밖에 활용을 못하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12월 연말에 성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개 합하면 55% 정도 되는데 2011년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80%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무원 중에서 8급 9급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고 해야 되는데 위의 사람은 다 써버리면 밑의 사람은 구경도 못하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요새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쓰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의 직원들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필요하고 공무원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분배해서 밑의 사람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의원도 필요하면 그걸 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걸 써 본 사람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의회 의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의원들도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고 사용하라고 홍보를 해 주십시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업무가 다 변동된 관계가 있고 예산안을 앞두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현안을 파악해야 되니까 조금 참으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시간으로 여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인데요. 지난 3월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인사관련 건들이 없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변동된 그 사항 말씀하십니까?

덕헌

화덕헌위원

구성요건이 변동이 있는데...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구성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4명, 외부인 4명 이래가지고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총 한 17명, 18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9분을 골라가지고 하되 여성비율도 지켜야 되고 외부 내부 사람도 지켜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 사람을 쭉 모아놓고 그 중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9명을 채우도록 돼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럼 위원회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인사 현황인데, 154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사권이라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 다 보지는 못했는데 5급 승진 같은 경우 4급으로 5년 만에 승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10년 정도 걸리는 같아요. 그런데 5급 승진자들 가운데 승진이 안 되고 있는 분들 중에 14년, 16년, 13년째 승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장기미승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징계를 받았다든지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5급 승진도 옛날에는 시험을 쳤지만 이제는 심사승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심사승진을 하게 되려면 승진배수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승진배수 안에 들려면 경력평점 30%, 근무평점 70% 이래가지고 근무성적 순위를 내거든요. 자기가 있는 부서에서 국 단위로 얼만큼 열심히 하는가, 능력이 없는 직원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에서 순위를 낼 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부분도 있고...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 심사규정은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편차가 너무 클 때, 16년이 되도록 승진이 안 되는 경우와 5년 만에 승진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연공서열이 있을 수 있고 농공행상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조직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혹은 위계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폭이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6급에서 5급 되는 부분에서 편차가 조금 날 겁니다. 우리 인사방침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연공서열을 우대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30% 정도 발탁을 하고 있고, 5급 승진은 거의 반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원들보다는 조금 편차가 조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과장님은 인사위원회에 속하게 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저는 지금도 인사위원회 간사고 새로 구성이 되어도 간사로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루두루 살피셔가지고 구청장님에게 건의도 해주시고, 실제로 이래 되면 조직이 제가 생각하기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을 같고요. 16년 됐는데 아직 진급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여성공무원수를 아까 같이 봤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상황의 변화나 이런 게 있지만 지금 하급공무원 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성공무원 수가 많고 나중에 고위공무원으로 올라가면 여성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퍼센티지만 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전보제한인데, 사유가 보면 적임자 배치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전보제한을 금하고 있는데 적임자를 배치하겠다면 전보제한 금지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관철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직에 너무 오래 있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있어야 숙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편의적으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구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는 없고 위원 2명 정도 추천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간사로 계시니까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만사다시피 제일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극 수용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유에 보면 의회요구라는 사유가 있거든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인사를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다른 표현으로 바꾸셔서 될 것 같습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래서 전보제한이라는 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아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묻다가 말았는데,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T/O부분이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총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은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33페이지 보니까 공무원노동조합 요구사항 및 반영결과에 봐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원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반영이 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부분 많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임시직 부분이 있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계속 비정규직 수를 줄인다고 발표만 됐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전환되고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가기관이라든지 일단 공무를 띄고 있는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봐도 정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의회 속기사분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놓여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그 자리에 메워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임시직으로 있는 부분들이 다 빠져버린다면 분명히 공무원 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물론 일손이 필요하니까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들에 대한 거는 총액인건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총액인건비를 차지하고 이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 분들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안 시키기 위해서 10개월, 12개월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10개월 12개월 이런 형태대로 하면 퇴직금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화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하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라는 걸로 묶어놨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순간에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노조요구 사항에 반영된 부분을 봐도 숫자상으로 눈에 드러납니다. 분명히 T/O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환은 어렵지만 차츰 우리 구에서도 전환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정원이 818명에서 현원이 793명 이래 되어 있는 것이 책이고, 지금 현재 850명 정도가 정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계에 찼다가 보고, 남는 여력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3명 정도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가능한가 하면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가능한 한 하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상으로 묶여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하여튼 마음대로 못하신다니까 차츰 그런 부분도 전환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는 꼭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하여튼 총액인건비에 대한 자료들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하고...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서 제가 세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2012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경제진행과에서 집행했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전복하고 뽈락하고 넙치 이걸 어디다 주로 방류를 합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청사포하고 미포 쪽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네. 예를 들어서 종묘를 방류하고 나면 청사포나 송정일대 어민들의 어업에 도움이 되는가요?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치어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민들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동향보고 민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당초 저희 의회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업무보고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그 사본이 아니고 내용을 발췌한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동향보고 내용면으로 보면 동향보고가 아니고 각 동의 민원사항을 동장이 취합해서 구청장한테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동향보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문구 타이틀은 동향보고가 아니고 주민민원사항 처리요구 그런 사항이지 동향보고가 아닌 것 같아요. 내용하고 타이틀하고 상당히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올라온 보고서만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그 보고서 원본을 보지 못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거는 동향보고서 원본을 복사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챙기지 않아가지고 시정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동향보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부터 되지만 지금도 경찰, 사찰 그런 용어로 주로 많이 쓴다 말이에요. 지금도 동향보고라는 문구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시장동향보고라는 것도 있지만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동향이라든지 기타 관내동향을,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건데 지금 올라온 것하고 감사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본을 저희들에게 제출하셔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도저히 불가한 사항인지, 아주 예민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는 내놓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저도 보니까 거의 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동향보고라 하는 게 현재 행사동향 같은 거는 동에서 물론 올라오지만 그거는 일정만 체크하고 파기시키는 사항이고, 그 외 경찰에서 귀뜸 해 주는 정보도 있습니다마는 정제되지 않은 첩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고 파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만들면서도 동에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겁니다. 그런데 동에서 원본이 있다면 사본을 구해 보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노력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요. 공무원 외국어특기자 현황 및 업무배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인구가 43만명, 공무원 숫자가 약 900명 정도 이루는데 여기에 특기자로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각 부서에 영어나 각종 외국어 특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명 정도가 있는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한명밖에 없다 말이죠. 창구가 넓은데 한명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에 예산이 박약하지만 교육비를 지원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얼굴이니까 창구에 배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해서 특기자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철욱

사철욱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교육 중에 e러닝도 있고 영어나 이런 거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배우려고 하면 언제라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7명의 외국어특기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정한 요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으면 토익은 700점 이상, 토플은 53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 자격을 갖추고 나면 2년 동안 우리가 인사에 있어 가점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이 7명이다는 거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외국어를 일어, 영어, 중국어 골라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예산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회의실하고 의원실 개보수하는 문제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3) 세무1과 4) 세무2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강정대 취득세팀장 강양원 과표평가팀장 김정미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1과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를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성과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 팀에 정원 18명, 현원 27명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의회실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 2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손외숙 체납정리팀장 김상욱 지방소득세팀장 정동화 자동차세팀장 김성태 세외수입팀장 박재영 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2과의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같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세무1과, 2과를 구분해 주시고, 1과에 대한 페이지, 2과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세무1, 2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세무1과 24페이지, 관리번호 7-1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처리 명세서를 보면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감면대상이 재산세가 6건, 취득세가 28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는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언학입니다. 재산세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면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은 1,571만 5,000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의 중요한 사항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4,685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감소가 됐느냐 하면 경남정보대가 준공해서 일부 면제됨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지요. 32페이지 보면 재단법인에 한문화재단이 있는데, 110만 1,000원이 감 됐는데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 재산세 감면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이거는 달맞이에 있는 갤러리 문화재단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면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달맞이 갤러리요?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달맞이 갤러리, 거기에 전시회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면 된 거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관리번호 7-2 봐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에 주민세 미수액이 813만 1,000원이 있는데요. 미납사유가 무엇이며 재산압류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이거는 2012년도 7월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 100평 초과한 사람들한테 부과된 것입니다. 7월1일 날 우리가 기준하면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고, 이거는 자진신고 하는 겁니다. 자진신고 하는 건데 그게 납부가 안 되면 8월 달, 9월 달에 독촉장을 내보내 9월말, 9월 현재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한 번 더 독촉을 해가지고 안 되면 바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관리번호 7-3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호화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현황인데요. 중간 내역을 보면 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인지 별장인지 어떻게 파악해서 부과를 합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별장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별장은 얼마, 공동주택은 얼마, 일반주택은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 중과요건이 한 구의 건축물 면적이 331㎡터를 초과하는 것, 건물의 가격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지만 660, 200평 이상 초과되는 거, 그것도 가격이 9,000만원 이상 되는 것, 그 다음에 한 구의 건물에 대해 엘리베이터 적재가 200㎏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거,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 수영장 있는 거 등 고급주택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장으로 해라. 중과를 해라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관리번호 7-4입니다. 여기 탈루·은닉 세원발굴 실적 및 담당자 포상내역이 있는데 보면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상도 많이 받고 했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탈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작년에는 4억 2,300만원이지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많았었고 금년에는 5억 700만원인데 주로 기획 조사를 해가지고 구세, 쉽게 말해서 우리 구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은 세무2과에 하겠습니다. 구세 및 체납징수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이 우선 확보되어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하여 더욱 더 세원발굴 및 세입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실적입니다. 3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수입은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임시적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 같고 특히나 변상금 위약금이 2011년도에는 14.2%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48.9%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이, 이행강제금도 징수율이 매우 낮거든요.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11억 5,700만원, 억 단위가 많이 넘어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9억 4,100만원이고 과징금이 8억 2,100만원인가 많이 미수되어있는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일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부과는 각 과에서 전부다 하고 과징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통계업무를 보다가 금년 3월부터 세외수입체납계를 신설하면서 과년도 체납분을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지방세 체납금 정리하는 노하우를 세외수입 체납금도 징수하는데 대입을 시켜서 금년 3월부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종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각 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단지 1년이 지난 후에 못 받은 금액만 저희 부서에서 가져와서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주로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그린벨트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철거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과징금인데, 이 사람들 체납금 자체는 상당히 비쌉니다. 건축비에 관련된 금액만큼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집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영세한 사람들이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에서 15%밖에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사해서 강제로 추징을 하지만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하지만 그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관리번호 8-7,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현장체납팀이 구성되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언론을 본바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방세체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연말에 포상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정리한 금액만 100억 가까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체납금이 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예년에 비해 너무 적어서 그 자체가 걱정일 정도로 이번에 체납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세무1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직원분 중에 상을 받은 분이 있다 하시던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전국 지방세연찬회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홍보를 하고 많이 알리고...

덕헌

화덕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달맞이 쪽에 있는 갤러리라고 했는데 어느 갤러리입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정확한 거는 조금 있다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33페이지, 과오납 환급 사유별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중납부나 착오 부과가 있는데 발생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지금은 납부방법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전에는 고지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하고 은행에 가면 자동납부라 해가지고 전자고지서 그걸 찍어가지고 납부할 수 있고 우리 과에 와서 카드로 납부해가지고, 우리 과에 가면 전자단말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그렇다 보니까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하다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금년도부터 은행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납부 소인통보가 오니까 자기가 납부하려고 해도 납부되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중납부는 그래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납부경로가 다양해지고 수납되는 시간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렇죠.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이런 게 발견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전부 전자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라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건 제외하고 저희들이 다 환급을 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이중납부인줄 오인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 수는 많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오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그 전에 우리가 통지서를 다 보냅니다. 전화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세입이 우리 구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전문적인 영역이고 해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직원들 개별적인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과라기보다는 우리는 세무라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타 구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많이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구청 안 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무래도 업무 자체가 일반 타 과하고는 나름대로 비교할만한 수치가 차이나기 때문에, 일반행정직 같으면 전체적인 업무가 경중하에 따라 다르겠는데 세무라 하는 거는 한정된 특정된 업무거든요. 세입 부과와 체납액 징수액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세수가 많은 반면에 직원은 작기 때문에 그만큼 과부하가 걸려 있는 형편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자료에 보니까 설문조사 한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세무1과는 21페이지이고 세무2과는 16페이지 같은데요. 주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늘 세금이 꺼려지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 측정지표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제시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다뤄봤으면 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감력,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전문가들이시고 민원인들은 사유가 자기 사유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첫마디 들으면 대충 무슨 내용인 줄 아니까 예단하기 쉽고, 정보의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민원을 응대하는 태도가 공감을 이루는 부분에서 약간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원부서들과 달리, 그래서 다음에 설문조사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거나 혹은 직원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제도나 세제나 법률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가 많고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민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문항은 다 같죠? 문항은 10개고 항목이 다섯 가지. 맞죠? 다릅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항목은 같은... 내용은 조금 차이납니다. 그런데 측정지표 항목은 같은데 설문 내용은 1과, 2과가 세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구분되어 있는 게 친절성, 정확성...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런 측정지표는 같고, 안에 측정항목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세부적인 항목 때문에 조사결과가 다르게 표현되는 겁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2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1과에서 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문구 자체가 다르더라도 점수현황은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같은 걸로 나올 수는 없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결과를 표현해 주시는 부분에서 다르게 보여주셨기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1, 2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가 같을 수 없습니까?

언학

이언학세무1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개선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단지 차이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1과에는 대상이 취득세 및 재산세 때문에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재산세완납증명이라든지 과세증명 때문에 오는, 재증명발급 민원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의문점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1과나 2과나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상희

이상희위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표로 봤을 때 아! 이렇구나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결과의 표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세무2과, 3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과오납 환급현황 나오는데요. 과오납 금액하고 환급금액 해서 2011년도, 12년도 재산세부분에서 건수가 다릅니다.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과오납금액 352건과 환급 348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위원

예.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환급이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환급을 하고 5년 경과되면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5년 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5년까지는 찾아오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환급사유별 현황에서 환급된 금액 안에는 이자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원금만 들어가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자도 포함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1일 10만분의 10.3%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도 되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이율이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쨌든 과오납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건 맞네요. 과오납이 되었을 경우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더라도 이자 부분이 나간다면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같기 때문에,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맞습니다.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사유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아까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과착오는 납부자의 실수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부과착오는 저희 행정관서의 착오입니다.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다든지 과세면적이라든지 세율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평소 때 과세자료를 정비해 놔야 되는데 그게 정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부과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인 오류점검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과오납 환급은 전부 관련부서에...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니죠. 과오납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납부는 납부자의 착오가 많고 부과착오는 행정관서에서 착오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등록면허세 같은 부분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면허세를 먼저 내는데 내놓고 등기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거를 내줘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사유가 귀책 되는 거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세목에 따라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줄여나가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송이 여러 건 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림토건(주)가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 결정이 났는데, 사유는 시공참여자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종업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2,800만원을 환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세계 같은 경우도 3,800만원 환급한 게 있었는데 지목현황이 도로로 사용됐는데 비과세 감액결정이 나면서 3,800만원 환급한, 주로 이런 경우가 부과 착오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2011년도하고 비교 했을 때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108건에서 98건, 10건 줄었네요.

상희

이상희위원

이 부분도 계속 이 정도 유지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매년,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각종 자료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자처리가 오래 된 것 같아도 하나하나 개개인 내역별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어 정리해 나간 게 얼마 안 됩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어야 100% 근접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수작업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내는 사람이 부실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확인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일단 부과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1과, 2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5 37페이지 봐주십시오. 37페이지 보시면 책임보험과태료가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징수율이 13.8%입니다. 아직 미수액이 86.2%가 있고, 책임보험과태료는 받아내기가 안 쉽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부과과정에서 자료부실로 한 거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가 없고, 단지 체납되었을 적에 저희들이 받는 과정에서 체납자와 각종 소통에 의해서 받는데, 체납된 원인을 보면, 우리가 무슨 세금이든지 차량하고 관련된 거는 차량을 압류합니다. 공매를 통해서 체납금을 확보하는데, 차량은 압류를 해도 얼마든지 차량말소도 가능하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금액 굳이 안 내도 이전하고 말소가 8년에서 12년 사이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 8년, 화물차는 12년까지 하면 바로 말소가 되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차 구입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압류해도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임의공매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 이후부터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압류되어 있는 거는 실효가 없는데 대체압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압류를 하면 이전이 안 되니까, 작년 7월 이후부터 압류한 거는 받아들여지는데 그 전에 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하니까 실효가 별로 없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서류상에는 100억이 넘는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대포차, 명의 빌려주고 자기들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어도 돈 안냅니다. 마음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채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제가 볼 때 거둬들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 이상기 간사님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주로 불법건축물, 산에 달아내고 했을 때 건축비에 버금가는 걸 갖다가 과징금으로 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합니다. 철거될 때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민이라든지 아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봐주십시오. 39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늘푸른과의 기타 공유재산 대부라고 있습니다. 징수액에 -73만 2,000원이죠?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는 플러스 되지만 우리가 돈 내어주는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됩니다.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이거는 미수액이 104.3%가 됩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보기 어지럽습니다. 이거는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징수율이 최하가 81.2%입니다. 100%, 90.5%. 교통행정과는 2012년도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륜자동차 위반과태료 97.5%,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뭡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 같은 거 안 넣는 거에 대한 과태료고,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검사를 안했을 때. 일정기간 지나면 하루에 얼마씩 부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워낙 체납이 많고 납부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세무직 한사람이 나가서 그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 세외수입체납계가 생기면서 저희 과에서 모든 걸 이관받아서 올 3월 달부터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이월된 게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금 거둬들이는 노하우는 우리 과에서 있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2011년도나 2012년도는 머리 아플 정도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세무2과 53페이지. 도시디자인과에 계속 도로점용료 해서 김종한 1177번지 1호. 여기는 뭡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도로점용료는 도로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가정 들어가는 거는 점용료를 안 매기는데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용료고, 또 한 가지는 돌출간판이 있을 적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부과합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됐는지 세부내역까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 사람이 위에 3건 있고 그 다음에 54페이지가면 3건이 있고 그 밑에 8건이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액수가 엄청난데 왜 이렇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보통 사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가 되거든요.

병주

윤병주위원

1년에 한번 했는데 몇 십 년 돈을 안냈다는 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부과일자가 2011년 3월10일, 2010년 3월15일. 1년씩 차이 나네요. 보통 사용료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53페이지 3건 있고 54페이지에 11건 있고 이렇거든요. 한사람이. 그런데 이름도 바뀌어가면서...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납부자가 다릅니다. 지번은 같더라도, 김종한은 1건이죠. 2010년 3월15일 12만 1,000. 도로는 번지는 같더라도 여기에는 김종한 1건, 뒤에는 디엔아이 2건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김종한에 대해서는 1건 2010년도에 부과됐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2011년도 사용료 부과됐고, 55페이지 이거는 2012년도, 1년에 한번씩 부과된 겁니다. 김종한은 1년에 한번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54페이지에 임영빈은 8건이네요! 1177번지 1호에. 1177번지 1호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돈 내지 말자 했나!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간판 같습니다. 공작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 부과된 것 같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시설물 체납금액이 아닙니까? 체납금액이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한 번지에, 사람 이름은 세 사람으로 돼 있네요. 김인순하고 김종한하고 임영빈. 이거는 과장님께서 수월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3월 달 이전까지는 부과·징수 자체가 전혀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세외수입체납계가 생기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정리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산유무를 확인하고 납부방법도 개선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김인순, 임영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납을, 분납이라 하는 거는 금액이 많을 때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받아들이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계속 거기 있는 사람, 전체적인 금액이 열 몇 건 되는데 돈이 엄청나거든요. 146만 3,000원, 80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100만원 가까이 계속 나오고, 이거는 찾아가서 불러서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지 계속해서 올라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거듭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해당 과가 도시디자인과에는 세금을 받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분산되어 있을 때는, 신규자가 과 단위로 오면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쓸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맡아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관리라든지 어떤 재산이 있어서 그걸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방치된 사례가 이때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체납자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게 3월 달입니다. 두 달 동안 각 과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손처분 해야 될 것도 많고 부동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과 단위에는 1건이지만 여러 과를 모우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전산처리 작업하는데 7월 달까지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재산관리하고 받아들인 거는 한두 달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임영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압류를 예고해서 지금 현재는 월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못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안 되는 거는 결손처분 하든지 해야지 한사람이 열 몇 건씩 계속 나온다면 오랫동안에 돈을 안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세무2과장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1월26일에는 문화회관과 일자리복지사업단,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세무1과장 이언학 세무2과장 김일찬 우1동장 최선림 우2동장 제영정 중1동장 이상진 중2동장 박정권 좌1동장 황대석 좌2동장 하필례 좌3동장 강동국 송정동장 이태호 반여1동장 김수호 반여2동장 송영술 반여3동장 김성환 반여4동장 고신식 반송1동장 이경우 반송3동장 이정부 재송1동장 김성수 재송2동장 손민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