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194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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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환경위생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팀장소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길제 환경보호팀장 최점심 물관리팀장 이영애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김영옥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1-4 8쪽입니다. 8쪽이랑 9쪽으로 보시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경쟁입찰을 할 수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보면 (주)시온텍에서 수의계약 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랑 2012년도. 2,000만원이 되지 않지만 제 생각인데 1,7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구에는 전혀 없단 말이죠. 대전이고 경기,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저희 구에는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보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자외선살균기는 최근에 기술개발이 된 분야라서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나은 데를 찾다보니까 대전 쪽에 했습니다. 부산 쪽에는 아직 대전만큼 기술개발이 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수의계약 2건 해서 1건은 1,700만원이고 1건은 780만원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700만원짜리 있고 780만원짜리 있거든요. 태양광식으로 하는 것은 1,800만원대고, 태양광식이 아닌 전기인입식으로 하는 것은 800만원대 정도 됩니다.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곳에는 태양광 방식으로 하고 어떤 데는 전기인입식으로 하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저희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인입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넣을 수 없는 장소는 태양광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태양광식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월 전기료가 3,000원에서 5,000원정도 밖에 안 듭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 갭을 커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수명이 있겠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고,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관리번호 1-7 8 44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떤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탄소포인트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는 약 3년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첫해 우리는 2010년부터 시작했죠?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늘어나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가입세대수.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가입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6만 세대로 늘어났으니까요. 우리 구가 12, 13만 정도의 세대라고 보면 6만 세대 같으면 50% 정도가 가입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연말까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입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가입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더라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게 개별전환 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6개 구·군중에서 부산진구하고 비슷하니까, 인구수가. 진구가 저희 구의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가입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셔서 가입을 많이 하게 됐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홍보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캠페인도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안내문을 주면서 설명하고 또 직접 가입을 못하는 주부들 같으면 저희들이 받아와서 직접 저희들이 가입해 주고,

윤정

심윤정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셨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도 조금 서툰 사람들, 인터넷 서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본인이 홈피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 주소를 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1석3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셔도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의 다가 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홍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봤는데, 저는 주부고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학교 3, 4월 되면 학부모 참관수업을 합니다. 포인트제 같은 경우 주부의 입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홍보물 같은 거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참관수업 엄마들 상대로 왔을 때 홍보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 4월 되면 학부모 참관수업을 합니다. 그만큼 가입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단지별로 가입할 당시에는 가입세대의70, 80%로 보면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5만 세대에서 35,000 정도 되는데 개별가입으로 전환하면서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돈이 나갔는데, 약 4,000세대에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6,400만원 이것도 부산시에서 진구 대비하면 2.5배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셔가지고 전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관리번호 1-11 봐 주시겠습니까? 50쪽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음 행감 때 자료를 내실 때는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공무원 6명, 민간인 24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남자분이 몇 분이고, 옆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자·여자 비율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핵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일시만 나와 있고 몇 분이 참석을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당을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부 경비가 음료수라든지 그런 게 추가되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 빼고 수당만 표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다과류 그런 것까지 해주시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 4월4일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공무원 외 수당을 받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은 돈을 안 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행감부터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4 5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워낙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공동주택 시범설치 신청서를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센텀파크1차 등 19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을 받으셔서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주로 어느 동네에 설치했습니까? 센텀파크는 우동이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양변기가 물절약형으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설치된 아파트 위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는 안 하고 저희 구만 물절약을 위해서, 탄소줄이기 차원에서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또한 물을 아낌으로 전기절약이 되고 지구촌 온실가스 줄이는 차원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24 69쪽 보시겠습니다. 해운대맛집 50선 등 가이드북 제작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2012년도에는 별난먹거리 해가지고 가이드북 제작에 89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도 이런 가이드북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실으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책자마다 특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만든 게 ‘별난 먹거리’인데요. 종전하고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해가지고 통상 관광객들이 지방에 갈 때 뭘 먹고 싶은지, 먹고 싶은 걸 알고 싶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편집을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필요한 자료는 이 중에서도 발췌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통합하는 것은 별도로 고려를 해보시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고려를 해보시고요.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폰으로 해서 맛집 조회해서 보거든요. 굳이 900만원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편성됐느냐 하면 해운대 오시면 이 정도 음식은 추천하고 싶은 음식, 해운대 오시면 이런 관광식품으로 살만한 게 있다. 어디 지역에 관광을 가더라도 그런 정보는 취하기 힘듭니다. 스마트폰을 봐도 음식점만 표시되어 있지 추천하는 음식 부분에 정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은 따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 관리번호1-8입니다. 2012년도 사업명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환경행정시스템 전산작업 석면 슬레이트 현장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1건으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근로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건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산화 작업도 하고 지붕도 조사하러 다니고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한 사람이 오전에는 전산화, 저녁에는 지붕조사?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석면슬레이트 조사는 총 조사한 게 1,000건 정도 되는 데요. 공무원이 하지만 공무원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공공근로의 손을 빌리고 그동안 전산화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을 전산화 시키는 작업을, 업무보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슬레이트지붕 국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5,000만원 해서 처리를 했는데, 현재 노후슬레이트 처리가 어느 정도 처리됐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첫 시도였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이전에는 슬레이트지붕 철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국가사업으로 지정된 게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올해 지정됐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25동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3동이 완전 철거가 되고요. 2동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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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올해 지정됐다고 하는데 석면슬레이트 지정은, 농어촌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지붕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게 올해 12월25일 날 부산시 조례가 마련되어 가지고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해서 20억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가까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슬레이트건축물 현황조사 165건으로 나와 있는데 허가와 무허가 구분해서 합니까? 무허가만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허가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무허가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무허가까지도 사업에 포함하는 걸 염두에 두고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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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이경애의원이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예산 조례안 만들 때 허가·무허가를 안 뒀습니다. 무허가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무허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해체 철거하고 지붕 교체하는 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실제로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지붕설치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30% 지원해서 하라니까 자기 비용이 몇 백 만원 들어가니까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페인트칠 해가지고 양식 지붕 같은 형태로 살짝만 변형시키고 안에 있는 석면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합을 하는 케이스죠. 그런 식으로 편법 같은 것이 쭉 있어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붕교체비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허가하고 무허가를 물었던 이유는 허가만 들어가 있고 무허가는 안 들어가 있다면 실제로 발암물질에 있어 오염도가 농축도가 큰 것은 무허가가 더 큽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도 조례가 10월25일 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빨리, 국·시비 예산 20억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도 진행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10개년 계획입니다. 당장에 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부산시 방침에 의해 시비보조 범위가 나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광모

김광모위원

부산시가 10년간 9,816동의 슬레이트 철거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맞춰 우리 구의 크기라든지 비율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 줘야 됩니다. 현재 건축물 현황조사에 있어가지고 165건이 나와 있기에, 물론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하는 거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65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00동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165동을 한 것은 1,000동이 조사됐지만 165동 실제 현황을 한번 더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로 보냈거든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허가·무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여기 맞추어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해서 이 부분 사업 자체가 지붕철거 처리 자체가 환경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에너지… 문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문제와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맞추어가지고 허가·무허가 상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 주방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 폰으로 한발 더 나아가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물 관련 특수시책을 추진하시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죠. 주요 하천별 오염도 측정현황 및 정화대책을 보시면, 보기 좋게 표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2011년 2012년 수영을 보면 기존 BOD가 5.0에서 7.2로 작년평균에 비해서,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추워지니까, 그렇더라도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느낌을 받고요. 40% 정도 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석대천은 6.7인데 4.7로 현격하게 오염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 행감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수영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석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수영강이 오염이 많이 되었다. 수영강의 오염원이 다양할 것인데 뭐가 가장 큰 오염원이냐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석대천이 1:1의 비율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표를 보면 석대천은 오염이 상당히 줄어드는 데 비해 수영강은 오히려 오염이 늘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석대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상당부분 개선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요. 수영강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대천이 수영강 오염의 주 원인중의 하나인데요. 석대천은 개선됐는데 수영강이 높아진 부분은 딱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올해 강수량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여름철에 집중 강수량이 많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구차한 것 같은데요? 강수량이 수영강에는 내리고 석대천에는 안 내리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기온도...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부분들은 수영강에만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동일한 변수로 작용됐다고 보면 석대천도 똑같이 수영강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영강의 오염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석대천이 수영강의 가장 큰 원인이다. 1:1로 오염을 일으키니까, 강 일부라도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석대천은 상당히 개선됐는데 수영강은 140% 오염이 더 됐으니까 강수량 이런 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석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석대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물을 석대천 상류지방까지 끌어올려 물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준공단계에 오면서 공사진행상 유지용수를 계속 부으면 공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공사 공급을 몇 개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도 일부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유지용수를 공급하셨다 했죠. 언제부터 공급하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유지용수는 공급된 게 3, 4년 전부터 공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석대천에, 석대천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공정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공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는 유지공수 공급을 중단해가지고 그 당시 물고기 폐사사고도 제법 있었습니다. 수영강에 물고기 폐사도 몇 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중단이라든지 몇 가지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중단되면 석대천도 수질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앞뒤가 명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제가 답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서 딱 부러지게 수영강의 오염원은 석대천이나 마찬가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유지용수 부분, 강수량 부분은 큰 변수로 작용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강수량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표를 만드실 때 문제점을 인식 못하셨다면 한번 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대천은 좋아진 반면에...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었다면 최초 답변이 강수량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강수량이라는 것은 수영강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석대천도 분명히 때렸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 답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밑에 정화조 대책에 보시면 폐수배출업소가 2011년도 2012년도 대상수가 동일하게 87개인데 점검을 거의 절반 줄여버렸습니다. 작년에 96개소를 점검하셨다 올해는 52개소, 물론 9월말까지인데 52개소밖에 안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반업소도 7개에서 3개소로 줄게 되고, 개선된 것처럼 표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검을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혹시나 위에 잇는 수영강 수질오염에 기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은 될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안리에 있다가 만덕으로 옮겨가면서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은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는 수질검사 의뢰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 점검이 미루어졌고요.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통상 평균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밑에 오수처리시설도 똑같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대상업소 수가 13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가서 그런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폐수배출업소나 오수처리 지도를 점검 안했기 때문에 수영강의 수질이 올랐다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잘못이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명원위원님,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지적을 저희들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주변의 공장을 쭉 점검을 해보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든지 기준 초과되는 이런 사항들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위반업소 나오는 사항들이 그런 폐수가 기준으로 초과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안했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답변보다는 점검을 줄였기 때문에 업체들에 무단 오폐수 여지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지도점검 조치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이 수치상으로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연적으로 수영강이란 큰 강에 대해서 오염원을 어떻게 잡을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수영강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공사가, 직관 연결공사가 되고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더 좋아져야 되는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직 시작은 안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는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차차 좋아질 겁니다. 1년 만에 완공될 공사가 아니고 장기 공사거든요. 차차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198 4-13입니다. 석대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조성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 수목원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표를 보시면 일반현황에 석대동 산24번지 일원에 매립을 하고 있고, 침출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방법은 ‘수영강 하수처리장 전량 유입’ 나와 있잖아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조성공사는 2010년도부터 석대 매립장을 활용하는 계획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조성공사를 위한 작업 아닙니까?

지금 이건 무슨 뜻이죠? 침출수 처리라는 것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매립장의 쓰레기가 매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썩어 나온 물이 어떤 상태인지,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등등을 분기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석대매립장이 제대로 안정화 되어 가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분기별로 측정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등등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제대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수영강 오염하고는 큰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침출수에 보면 수영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펴주십시오. 공해배출업소 현황인데요. 72페이지 73페이지 같이 보시죠.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주셨는데, 7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1년도 업소별 단속실적을 보시면 수질때문에 클로버세차장이 두 번을 당한 것 같아요. 개선을 받았는데 2012년을 보니까 클로버세차장이 단속대상에서 빠져있단 말입니다. 2012년에 클로버세차장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점검결과 문제가 없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문제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질 이것은 점검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신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서 배출되는 물 안 있습니까. 그 물을 채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세차장은 차를 씻는데 아닙니까. 어떤 물을 채집한다는 말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물이 모여져서 그걸 하수구로 배출되기 전에 그 물을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물을 조금 정화시켜 보내겠네요. 그 시설이 있으면, 해보니까 점검에서 빠진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점검에서 빠진 게 아니고 개선이 완료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 나름대로 수영강이 왜 이렇게 석대천과는 다르게 오염이 됐을까 분석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적게 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으로 해서 발생된 거고, 또 지도하면서 작년에는 단속된 업체가 과연 개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관리번호 4-1, 70페이지. 과장님,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매립장 말입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환경오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크게 문제시 없다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석대매립장 매립이 1993년 5월31일 날 완료되고요. 그 이후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4년 5월31일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밑에 보는 환경오염 물질 사후관리 해가지고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농작물에 대해서는 분기 1회시 측정항목 부분을 측정해서 석대매립 이후에 지반이 제대로 안정화 되어 가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측정한 결과를 5년마다 한번씩 부산시에서는 측정치를 가지고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측정되어 왔던 결과라든지 분석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석대매립장이 매립 완료 이후에 지반이 제대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잘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침출수오염 관련해서 계속 확산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전에 한번 오염이 심해가지고 석대 반여일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있었다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게 잘못 보도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침출수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대매립장에서 관로가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하수라든지 지표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측정하거든요. 만약에 침출수가 빠져나왔다면 그러한 침출수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들이 지하수라든지 지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영향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전에 그게 잘못 알려져서 석대매립장의 각종 침출수가 수영강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수영강의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그게 부산대학교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하수 20군데를, ‘부산시 석대 쓰레기매립장 일대의 지하수오염 보고서’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가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었다고 하기에는, 연구보고서로 나온 거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잘된다면, 과장님 말대로 관리가 잘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시의 매립장에 있어서 동북쪽, 북서쪽 감수했을 때 염소이온이 음용수 기준에 있어 22배 이상 해서 446ppm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대 화훼단지 쪽에서 염소하고 황산이온 자체가 기준치 6배 이상 넘었다. 4배 넘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기사를 기자가 잘못 썼다기보다는 명확하게 이거는 학술보고 형태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에 잘못 알려졌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기적 조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하수 보존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차수벽을 설치하자, 관측정을 설치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 이후로 5년마다 측정 결과치를 시에서 종합해서 분석해가지고 분석보고서를 5년마다 계속 있습니다. 지지난번의 분석보고서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대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정화되어 나가고 있다고 종합 결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검사의뢰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했는데, 사후관리기간이 20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 5월31일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는 그것으로 종료되고요. 지역지구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수목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 공원관리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게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시 공원관리 부서로 이관이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1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정·건의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산마을 무허가음식점 문제인데요. 읽어보니까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산마을뿐 아니고 장산에 있는 무허가음식점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산마을로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산에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가 구남정하고 세운정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남정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등산객이 많이 가는데 일요일 날 한 품목만 이야기를 합시다. 국수를 몇 그릇 정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요일 날 손님이, 저도 한번씩 주변에 등산길에 보면 일요일 날은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면 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조치내용 제일 밑에 보면 등산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11월 중순경에 일제단속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장산에는 11월 중순경이 아니고 1년 내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난 등산객이 가서 불법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술도 마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시적인 단속을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정화조도 설치를 못하고, 그렇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정화조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무허가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허가받아서 설치는 할 수 없으되 업소 스스로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설치를 안 해놓은 상황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설치되어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하죠. 지하수를 그냥 흘려 내려가면서 거기서 그냥 씻고 있는데요. 저도 등산을 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1입니다. 50쪽입니다. 아까 심윤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목에 보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이 빠졌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위원은 49페이지... 49페이지에 있는 것 자체가 위원명단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1-14입니다. 58쪽, 58쪽을 보시면 중저가 우수숙박업소 지원 부분이 있는데, 2012년 8월1일 날 6개소를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삭감된 부분이 있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래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 반영되기는 2,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00만원씩 10개소 하려다 500만원에 6개소를 한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500만원으로 지원하는 업소는 5개 정도 됐고요. 나머지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잔여금액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지원을 일단 하셨는데, 8월1일자 지원을 하셨는데 지원 후에 효과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사가 11월... 지금쯤 완료가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입니다. 56쪽하고 57쪽를 보면 56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보면 전병 해가지고 이대명과라고 나와 있는데 57쪽 그림에 보면 한국형 전통센베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전병이...

욱영

박욱영위원

전병이 우리나라 말이고 센베는 일본말입니다. 이걸 주의하셔 가지고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입니다. 61쪽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계약현황에 위탁계약 인원, 위탁계약 비용, 총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는 다 만들어져 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근로자들 인건비가 어떤 비율로 나가는지 그런 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4-2 73쪽입니다. 72, 73쪽 이렇게 보시면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 좌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다이옥신이라든지 기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측정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자동적으로 누가 측정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나오는 자료가 시로, TMS라 해가지고 자원센터 측정지점에서 측정되는 것이 시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은 관계가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TMS에서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유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전혀 조치가 없고 시청에서만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시 자원순환과로 바로 연결돼 있고요. 거기서 위반사항이 구청장의 처분사항 같으면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측정한 자료가 위반사항이 아니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여태까지 통보가 온 건 없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담팀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욱영

박욱영위원

이번 해외연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난 지역까지 갔다 온 거 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이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20㎞ 떨어져 있습니다. 20㎞ 권역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발전소에서 20㎞까지는 폐쇄지역이 되어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지되기도 하고 정상적인 부품을 쓰지 않아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이라든지 그걸 관장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원전관계는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단위에서는 접근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재난안전과에서 취급을 하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슬레이트지붕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슬레이트지붕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월25일 날 부산시 조례가 됐다 이야기했고 10월부터 조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참여자 명단을 보면 유현남씨라고 환경행정시스템, 전산화작업하고 석면 슬레이트 조사하는 46페이지 제일 아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0월부터 12월까지 두어 달 공공근로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의 인건비가 같습니다. 241만 9,000원, 맞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인건비 같은데, 슬레이트지붕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몇 분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지붕 조사는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팀은 계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담당자는 있지만 필요하면 5명이 다 나서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분은 어쨌든 보조역할을 한단 말 아닙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허가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지침은 허가된 거만 했는데 무허가도 조사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허가하면 되죠. 허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이래 된 거 무허가하고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건물만 파악된 게 1,004가구...

광모

김광모위원

아까 허가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안한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애초에 된 거는 허가만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부터는 무허가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업무활동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12월까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니까 무허가까지 해가지고, 특히 무허가가 중금속 오염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제일 위급한 사항부터 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부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광모위원님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개량비 문제입니다. 개량비가 지금은 수급자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으로 혜택 보는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다수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량비가 무서워가지고 철거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국가에 건의하는 것이 개량비를 지원해 주라. 그래서 차차 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고 환경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가 속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 지붕교체비하고 해체개량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걸 개량 부분에 있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기초수급권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무허가,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으면 개량비까지 같이 지원이 되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그거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기초수급권자이면서도 무허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이거는 주거복지 문제하고 연관되고 환경문제하고 연관되니까 중첩적인 문제니까 조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하고 겹치는 이야기인데요. 관리번호 4-11 133쪽입니다. 133쪽부터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아동들 급식이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식자재를 국산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데 있어가지고 식자재를 국산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식자재를 국산을 써라. 국산 식자재를 써서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해라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자재 공급관계라든지 지원 관계는 주민복지과의 일이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주민복지과의 일이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위생적인 측면입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도마나 칼이나 음용수라든지 식자재의 부패라든지 보존기간 지났는지 여부라든지 방충망 이런 등등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리부분이고요. 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국산을 사라고 했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여부는 저희 과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복지과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그런 부분 관리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원산지 표시까지는 관리를 하셔야 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작년까지는 환경위생 업무였는데요. 저게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 부서에서 합니다. 원산지단속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경제진흥과에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각종 식당에 원산지 단속하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경제진흥 부서에 통보는 해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이렇게 관련부서가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아동들, 어린이들의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부서별로 업무분담이라 할까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6 민원접수 처리내역,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다 받죠? 소음·먼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중1동 민원 중에 숙박시설 관계된 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온천리조트 공사 곧 진행이 될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진행이 되면 대형공사기 때문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4, 5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대형트럭들의 소음들이나 분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보니까 주민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육상으로 운송하지 말고 바지선을 띄우면 바로 앞 바다로 토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촌계도 살고 민원도 줄어들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상당히 제가 볼 때 괜찮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미리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시행업체하고 관계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솔직히 저기에는 엄청나게 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고바이 길로 있고 해가지고, 옆에 한신아파트나 달맞이 쪽 경동메르빌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관계회사 이사가 한번 저희 방에 왔을 때 정성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소음·분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의 AID공사장 부분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사점을 찾아내서 잘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토사반출 바다이용 문제는 직접적으로 저희 환경위생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지만 건축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 대부분 민원은 소음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소음기준이 어디에 있죠? 65DB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상업지역은 70이고요. 주거지역은 65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시정을 하시는데 시정해 놓은 게 정말 수치가 우스워요. 2012년도 보시면 만약에 65DB을 위반해가지고 시정을 명령해서 고치면 64.8, 70을 위반했으면 육십구점 몇, 소음이라는 거는, 솔직히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건 65인지 70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데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몇 건이냐 하면 열 몇 건 됩니다. 초과된 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전부 다 그래요. 65면 64.6, 70이면 67. 최소치로 낮춰줘야 되는 건데 기준치에 근접해서 낮춰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측정할 때에는 민원 제기한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합니다. 시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초과될 당시가, 요즘 공사장에서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될 당시에도 이미 줄일 만큼 줄인 상태입니다. 그 이상 줄여봐야 얼마 몇 데시벨 못 줄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혹 68로 위반했는데 62로 내려간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업자들이 최소한 행정규제에 어긋나기 않게 하겠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입장에서 봐주시면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24 6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 기금운용 현황이 4-12 138페이지도 같이 있습니다. 2011년 집행내역에 보겠습니다. 단속활동용 피복구입, 소비자식품감시원 및 실버감시단 활동단속비 1,200, 2012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추진위원회 수당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처리 지침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데에 보면 이런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과징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활동단속비를 주고, 이해가 안 되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수당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에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물품지원 내역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이쪽으로 쓰일 것들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사항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 4-6 103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 주류제공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있고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기소유예도 기소유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영업정지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 1월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갈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던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갈음할 수 없는 게 있고 갈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으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게 있고 처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과징된 거는 대체가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분들은 청소년 주류제공 해가지고 영업정지 2월 해도 괜찮은 분들인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괜찮은 분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업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07페이지 보면 고구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해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안 되는 걸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호객행위 해가지고 영업정지 1월이 있습니다. 갈음 해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고, 호객행위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단속하기가 힘든데요. 이런 거는 경찰에서 기획단속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가끔씩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좌동에 올라와 보시면, 과장님도 와보셨겠지만 중심상업지역에 정말 호객 많이 하거든요.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가도 애들 대여섯 명 뭉쳐가지고 졸졸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했죠. 저희들이 경찰서에 민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민원이 안 들어와서 잘 몰랐는데 심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기획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1개월 이런 거는 갈음을 안 해주면 금방 없어집니다. 갈음 안 해주고 그냥 영업정지 1개월 시켜버리면 호객행위 안하거든요. 기획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가 호객행위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도 거기 음식 먹으러 가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4-11입니다. 133페이지, 집단급식소 자동자판기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해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챙기셔야 될 부분 아닌가,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14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실적, 저희들이 이걸 보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 업소별로 전체 다 나오는 거요?

성철

정성철위원

50페이지나 되는 아무 의미 없는 양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현황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내보니까 현황으로는 위원님들이 알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업소별로 내봤는데 내년부터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자료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현황이죠. 차양막 미설치라든지 연락처 미부착. 특별하게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라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런 자료는 첫 장에 현황이 이렇다 저렇다. 지도 걸린 게 있으면 중요한 내용만 표기해 주면 충분히 저희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2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11페이지에 보면 전체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199페이지부터 관내 건설현장 공사관련 민원이 있는데 다음부터 두 개로 나누시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건설현장 공사관련 민원, 기타민원 이렇게 나누시던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자료만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중에서 ‘고기 안 먹는 날’ 해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벤트라고 하셨는데 고기하고 온실가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상당히 관계가 많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소가 사료를 먹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탄소량, 예를 들면 이제 곡식을 키우기 위한, 그 다음에 소나 이런 데서 배출하는 가스 있지요, 예를 들면 메탄가스 이런 부분 등등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고기 먹어야 메탄가스를 배출 안할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만큼 키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오늘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안 먹어도 온실가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 몇 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소고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돼지고기도 똑같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대형 목축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고 이로 인해서 탄소 흡수를 못하는 바람에, 고기도 탄소를 배출을 하겠지만 산림벌채 관련되어 이런 부분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이런 내용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도 자료가 없다고 하시지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고기 안 먹는 날을 운영하면서 과연 동참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참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여를 할까 하는 생각할 것 같고요. 어차피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안 먹으면 내일 두끼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은 만큼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시성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일부 전시성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랄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는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전시성 부분의 효과도 어느 정도가 있다고 봐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기 안 먹는 날 하실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시도하거든요. 저희 구내식당에 협조를 구하가지고 해보니까 직원들도 고기 안 먹는 날에 오히려 이용하는 직원수가 많아지고, 고기 대신에 콩으로 만든 고기 등등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하게 덜 먹는 그런 게 없습디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다 하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무슨 고기 무슨 고기에 따라서, 고기에는 소고기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리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 부분에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3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탄소배출 관련 저감추진 실적인데,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은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다섯 번째 보면 그린리더 환경시설 탐방 그게 2011년도에는 50명의 인원이 30만원의 예산으로 환경관리공단 내 지역난방시설을 견학하고 생활 속 녹색실천현장을 견학하는 거로 했었는데 2012년에는 인원은 절반 정도 줄어가지고 30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15배 정도 늘어가지고 450만원 정도 들여서 여수엑스포의 기후환경관, 에너지파크 전시관 등 현장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15배의 예산을 들여서 그린리더시설 탐방이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수세계엑스포는 위원님 다 잘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개최되는 엑스포 행사로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행사고 또 잘 없는 기회니까 여러 가지 전시관들도 눈여겨 볼만한 것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저희들이 맑고푸른해운대21협의회 위원들 위주로 갔습니다. 거리도 멀고 식사도 병행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린리더 환경탐방이 제가 봤을 때는 여수세계엑스포가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동원해라’ 이래 되는 바람에 동원하다 보니 갑작스런 예산이 그린리더 환경탐방이 아니냐 봐지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크게 없지는 않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탄소저감을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보면서 주민들의 계도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탄소저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에서는 상당히 빈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450만원이라는 게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쓰시는데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탄소저감 추진실적을 4-17에 보시면 2011년, 2012년...

명원

이명원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화조 관련 조례개정 하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85페이지 보시면 장산정화하고 해운정화 2개가 있는데 2010년도를 보시면 장산정화가 영업이익이 4,200만원이고 해운정화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후 시점에 보니까 장산정화가 76%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어 겨우 1,000만원 정도 이익을 내고 해운정화도 마찬가지로 70% 정도 감소가 되어 700만원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는 2개 업체가 거의 700만원대로 추락을 해버렸는데, 업체가 규모도 다르고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장산은 4,200에서 700까지 떨어졌고, 해운은 2,500에서 700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비율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르게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량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정화조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근로자들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연료값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이 이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수수료 인상을 4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장산정화하고 해운정화가 각각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장산은 76%가 영업이익이 줄었고 해운은 71%가 줄었거든요. 비율에 따라 줄은 게 적당하다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유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봐집니다.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료값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지출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료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수수료는 4년째 동결되고 있으니까 필요이라고 봐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4페이지 보시면 해운정화도 차량 6대를 가지고 64.7톤을 하고 장산정화도 6대 64.2톤이기 때문에 종사원 숫자도 똑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조례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종업원을 가지고 같은 케파를 가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역산을 해보면 어떻게 2010년도에 해운정화에 비해서 장산정화가 2배 정도의 매출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회사내부의 문제기 때문에 모르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장산정화나 해운정화나 규모나 여러 가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차이 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 청소구역을 두고 청소하고 있거든요. 법인은 사실상 두 개 법인이지만 거의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명원

이명원위원

사장은 다를 거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사장은 다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운정화 사장이라면 어떻게 같은 범위 내에서 장산정화는 나보다... 매출액을 보십시오. 매출액은 더 적어요. 제가 만약에 해운정화라면 매출액은 나보다 적은데 영업이익은 2010년도에는 2배 정도 된다 말말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산정화가 지출이 해운정화에 비해서 절약을 했고...

명원

이명원위원

영업 패턴이 같다면 표의 아귀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해놓고 다음 조례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펴주시죠.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은 시대의 화두인데 이과 관련된 구청장의 공약이 없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청장이 적어도 이 정도는 공약을 해야 된다는, 저탄소시대에.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의 범위가 환경이라는 분야가, 환경이라고 하지만 미치는 범위가 전 실과에 미칩니다. 예를 들면 늘푸른과, 지역경제과, 기타 등등 여러 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부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장 공약 추진실적에 환경위생과 업무분장 상에 나타나 있는 공약사항이 없다는 것뿐이지 녹색성장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은...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녹색성장과 관련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으면 그 추진실적을 따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서든지 간에.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수질오염을 측정할 때 단위물질이나 오염물질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벼룩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수질 오염도를 측정할 때 단위물질별로 기준치 이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걸로 바뀌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바뀌었죠.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 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행감을 할 때 과장님께서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위반업소가 증가됐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가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생태독성배출허용기준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앞으로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될 때에는 이 부분에 위반업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적용되는 데가 풍산금속하고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업소가 바뀐 것에 적용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전체다가 아니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 시행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순찰결과를 볼까요. 주요 하천별 오염도측정 현황 및 정화대책이고, 하천오염 감시 수시순찰 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죠? 순찰할 때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취약시간 대에 환경순찰을 실시하셔가지고 2011년도는 21번 63명, 2012년도는 14회 42명이 수시순찰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시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녹조, 폐사 등 이상징후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순찰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적 드렸듯이 훨씬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 같은 경우는. 2011년도 5.0에서 2012년도 7.2로 BOD 오염이 훨씬 올라 간거죠. 순찰의 결과보고서와 오염도의 현황은 정반대 아닙니까? 훨씬 오염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순찰의 무용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천오염도 수치가 5.0에서 7.2로 가는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될 때, 하천에 저희들이 육안감시를 합니다. 육안감시를 하면서 그런 징후가 안 나타나는, 이 정도 차이에서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BOD가 5.0에서 7.2 정도 될 때에는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BOD가 5.0하고 7.2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질환경기준에 BOD에 따라서 수질등급을 나눕니다. 수질등급을 나눌 때 BOD가 3mg/L 정도 될 때는 2등급이라 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0에서 7.2로 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늘은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준은 얼마입니까? 2급수 정도가 되려면 BOD 얼마 나와야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BOD는 3ppm 정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는 5ppm입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리터당 밀리그램인데 밀리그램하고 ppm하고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3이면 2011년도도 허용치의 1.8배 정도 늘었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허용치는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3ppm이면 2011년도의 5ppm이니까 1.8배 늘었지 않습니까? 기준치보다. 초과됐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천은 기준치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영강 같은 경우에 2012년도 평균이 7.2인데요. 9월말까지 기준이 그렇고, 앞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2급수의 기준으로 3ppm이라고 하셨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1년도에 5ppm 아닙니까. 그러면 허용치의 1.8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걸 허용치로 보면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3ppm은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등급은 3ppm이고, 3등급은 5ppm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수영강은 몇 급수가 목표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보통 하천에 3 내지 4등급 정도 되면, 하천의 등급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데요. 지금 수영강이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 같으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수영강을 2급수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급수 정도로 만들면 상당히 좋죠. 좋은데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고 준설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등등 될 때에는 2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등급 내지 4등급 정도만 되면 생활 기준에 적당한 걸로 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겠는데, 수영강에 1조 가량 퍼붓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영강을 3급수 내지 4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부었으리라고 생각지 않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수영강의 정화 급수는 몇 급수입니까? 수영강이 3급수나 4급수면 충분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하는 거는,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데요. 좋으면 더 좋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단의 문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수시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측, 눈으로만 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눈으로만 봐가지고 폐수 무단방류를 하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보고서와는... 과장님은 이 보고서를 보시고 수영강이 큰 문제가 없구나! 쭉 판단해 오셨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BOD가 3ppm을 기준 한다고 한다면 2배 이상이 2012년에는 오염이 됐는데, 순찰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이 7.2가 2011년도 5.0에 비해 2.2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9월 말 기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연평균 겨울철까지 다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면, 겨울철까지 들어가면 수질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면 연평균을 잡았을 때 수치가 7.2에서 다운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수질이 3등급, 4등급은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차이 나는데 육안감시로 이런 정도의 변동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잘 안 나타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순찰의 목적하고 좀 다르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순찰의 목적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순찰을 하다보면 특이사항이 예를 들면 고기가 폐사된게 보인다든지 폐수가 눈에 띈다던지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당연히 주변의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 확인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찰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과장님, 아까 정회하고 나서 하천오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영강하고 오염시키는 원인이라든지 생각나는 거 찾으신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회동수원지에서 수영강에 유지용수를 매일 적당량을 방류합니다. 올 여름철에 3, 4개월 동안은 회동수원지의 수원이 고갈되어 유지용수를 내보내지 못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올랐던 것도 이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과장님, 주요성과에 보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고기 안 먹는 날 운영’ 있지요. 시중에 보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이명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이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두개를 봐가지고요. 겨울철에 BOD 수치가 올라갑니까? 여름이 올라갑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BOD 수치는 여름에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고 하면 부영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온도하고 관련되니까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동수원지의 유지용수를 수영강으로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수량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오염물질에 물을 더 많이 흘려보낸다든가 양을 증가시키면 오염수치가 내려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오염수치는 내려가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OD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 간사.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는 음식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는데 대해 수고가 많은데,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련되는 문제로 탄소저감 절감… 지급실적에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위를 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쳤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가 3,279세대로 1위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탄소배출의 저감추진 실적에 보면, 2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에 보면 4,590세대로 나와 있는데 서로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4,216세대...

외순

라외순위원

2012년 6월에 지급된 게 2011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해운대구가 1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세대가 맞지 않는 것은 왜...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약수터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5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11년도에 약수터 살균기로 태양열과 전기인입식 이게 2011년도에도 1,754만 7,000원이... 살균기 구매한 게 1대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엔 2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대가 있고, 그 밑에 전기인입식은 1대가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태양광식 1대고 전기인입식 2대고, 2011년도.

외순

라외순위원

자외선살균기 가격이 1대에 1,800만원 가까운 돈이 되거든요. 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약수터가 15개 된다면 2011년도에 2개하고 2012년도에도 1개만 구매한 걸로 돼 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1년도는 2개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자외선살균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외선살균기는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총 3대가 되는데,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약수터가 안전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로 1대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고요. 그러면 15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설치 완료됐고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15군데 중에서 설치한 네 군데 빼고는 전기도 들어올 수 없고 또 태양열방식으로도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약수터가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물절약 절수기 구매한 거, 그 시책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53페이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절수기를 2,850대를 구입해서 나눔 드려서 굉장히 물 절약 실천운동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전 세대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의 올해 실천한 물 절약 실태를 가지고 공동주택 전체 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한번 워크숍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 물 절약이 이정도 되더라. 그래서 자체적 경비를 가지고라도 물 절약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는 2단계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극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다중이용시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 이 내용 외 더 이상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73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과가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은데, 배출부과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항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2011년도에도 보면 클로버세차장이 2건으로 수입이 됐고, 2012년도에도 배출부과금을 부과시켰는데 이런 부과금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72페이지 나와 있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배출부과금 이런 경우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각종 수입 들어오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요. 세외수입이라는 항목하고는 다른 항목인데 다른 항목도 조금 되고, 1-3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12년도에 물품구매를 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 내역을 보면, 132페이지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에 물품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식품기금에서 식중독 예방 및 홍보 티슈 제작 500만원이라든지 생분해성 식탁보 구매라든지 이런 거는 물품 지원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생분해성 어떤 부분이...

외순

라외순위원

2012년도에 보면 집행내역 세 번째에 보면 생분해성 친환경 식탁보 지원 515만 8,600원이 나와 있고, 식중독 예방 홍보, 1회용 티슈 제작 500만원 이렇게 두 항목에 대해서는 물품지원 내역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 관리번 4-10 물품지원 내역을 만들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1-24에 있는 부분은 4-10에 있는 거하고 빠뜨린 부분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뒤의 물품내역을 보게 되면 남은 음식 재료화 복합찬기 지원 같은 경우는 업소당 5개 되면 200개 영업소에 1,000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은 200개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 기재된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남은 음식 복합찬기 지원 200개. 업소당 5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수량이 1,000개가 되겠죠? 200개가 아니고. 1,000개가 된다고 보더라도 구매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어떤 그릇인지 모르지만 1,000개에 1,070만원이면 1개에 10,7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10,700원짜리를 어디에서 구매해서 제로화 복합찬기를...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당에 가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찬 있지요? 김치, 양파 썰어놓은 거. 보통 세 개 내지 네 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복합찬기를 있습니다. 반찬통, 거기에서 사람들이 덜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덜어먹는 형식으로, 그런 걸로서 남는 반찬 양을 줄여나가자 하는 게 복합찬기거든요. 그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한 세트당 1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비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산 걸 보면 저도 한 사람의 가정주부로서 나름대로의 단가를 알 것 같은데, 앞치마 지원도 보면 650개, 150개 영업소에 4개를 하게 되면 600개인데 650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1,2594만 5,000을 지급했거든요. 이런 것은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돈을 쓰는 것 같아요. 앞치마를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1,294만 5,000원이라는 게 굉장히 소모적인 같아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수욕 철이 되고 나면 해수욕장 주변의 음식점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경비로 만들어 쓰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앞치마를 제작해가지고 줌으로 해서 일단은 자기 경비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한다는 부분에 소모성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을 맞이하는 손님맞이 차원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계속 입음으로써,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안하는 가난한 영세업체들을...

외순

라외순위원

이 기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뼈아픈 돈입니다. 정성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원이 과징금을 받아서 조성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못을 해서 내는 벌금이기도 하지만 그 분들로서는 뼈아픈 돈을,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위생 도마도 165개 하면서 507만 2,000원, 굉장히 단가가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앞치마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주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급된 걸 보면 단가가 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구민의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뼈아프게 낸 돈이니까 식품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세업체에 앞치마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게 과연 식품진흥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고, 위생모라든지 여러 가지 했던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티슈도 500만원어치나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줬는지 이런 물품내역도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이거는 이틀 전에 민원여권과 감사를 할 적에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1등 최우수의 상을 받는 그런 내역에 나오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대통령상...

외순

라외순위원

2011년도에 보면 2,9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것이 69페이지에 나오는데, 정말 그게 성공적인 거라면 2012년도에는 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실적이 더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011년도에 2,975만원은 객석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2012년도에 1,050만원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은 배달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주문 음식점의 주방을 보고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1,050만원 배달음식점 주방화상공개시스템 이것이 대통령상을 받은 겁니다. 돈을 적게 지출한 것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직접 볼 수 있는 주방공개시스템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효과적입니다.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22페이지를 보면 융자한도가 식품접객에는 시설개선자금이 5,000만원까지 융자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융자를 해 준 게 보면 동백섬횟집이라든지 유앤씨 옥천분식집이라든지 미투라든지 이런 데는 6,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한도를 넘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화장실개선사업은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500만원 같으면 업소당 6,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융자받네요. 알겠습니다. 236쪽에 석면 피해에 대해서 기금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인정된 사람들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7명이 신청을 하고... 아! 2012년도에는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한명만 인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10명이 신청해서 6명이 인정되어서 현재 7명이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2011년도에 지정된 분이 더 많고 2012년도에는 지정된 분이 한분인데 2012년도의 금액이 특별장례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간 거는 2011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1년도 신청자가 총 10명 중에서 6명이 됐거든요. 그 중에 보면 석면 피해로 인해 인정된 게 2명이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인정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유족연금, 유족비용 이거는 3년간 나눠 줍니다. 3년간 나눠주기 때문에 2011년도 연말 즈음 지정됐다면 사실상 2012년도부터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유족연금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3년 분할로 지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년이라든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법령상 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까? 국고에서 기금을 미리 주지 않고 해마다 줍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마다 줍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라는 뜻입니다. 국·시비 합쳐서 95%가 나오고 구비에서는 5% 부담하는데요.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적게 해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족인정이라든지 추가로 많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기금에서 예산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나 이렇게 하면 바로 될 수 있는...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책정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 보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SSM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게끔, 휴무공휴일도 지키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가의 상위법에 의한 것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대형 슈퍼마켓의 조리시설 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휴일제도를 두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상인을 살리고 할 수 있다면 대형슈퍼마켓의 조리시설 허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되거든요. 상위법에 있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로서 휴일을 지키게끔 하듯이 우리가 이런 조리시설을 허락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기가 뭣한 상황인데요. 방금 라외순 간사님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상위법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희들도 휴무일을 조례로 지정해서 안할 수 있듯이 이런 허가시설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대형 수퍼마켓의 조리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진정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반 재래시장의 상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관리번호 1-8 46쪽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하신 중에서 개인이 전산화 작업도 하시고 슬레이트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개인인 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환경부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라는 건 아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고용노동부에 석면 조사하는 일은, 조사기간 및 작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해도 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작업 성격의 범위는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를 해내고 그것을 운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고요. 저희들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석면슬레이트 갖고 있는 집 현 실태를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하고 맞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봐서 식별이 가능할까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건축물대장에 보면 지붕소재로 석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슬레이트로, 여기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차원입니다. 그래서 석면을 직접 만지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공공근로 작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우리 구에 있는 석면 현 상태들이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도도 만들어져 있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것은 석면 슬레이트지붕 자체를 지도작성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석면지도 작성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이라든지 개인 건물도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석면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지도를 작성하고 나면 그 지도가 그런 정보망에 등재되게 되고요. 슬레이트 이 부분은 석면지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철거대상으로 10년 동안 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도에 올라가는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조별 현황이 있고 용도별 현황에 건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구가 4위, 5위 차지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지도에 나타나는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석면지도를 작성한 건물이 있고요. 후 내년까지 석면지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들은 신축 후에 일정기간 내 석면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게 등재되게 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석면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예전에 간담회 내지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AID 때는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했지만 AID 처음에 철거 할 때 콘크리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모르는 사이에 마시고 있었다는 결과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AID 건은 지방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없다는 게 최종 확인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철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확인서가 발급되었어요. 노동청에서 다 제거되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덜 정비됐을 때 확인서 발급된 사항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김광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면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93페이지, 소비자식품감시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이 우리 구에 13명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3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1년도에는 공무원 2명하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13분, 12년도에는 공무원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늘이셨나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담당자를 확대했습니다. 달리한 게 아니고요. 2011년도에 비해 2012년에 식품계 공무원수가 늘어나서...

윤정

심윤정위원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일비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루에 4만원씩 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 임기는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임기는 2년마다 갱신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년마다 갱신하는데 보통 연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재위촉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모집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위생사라든지 영양사, 식품전공자. 그게 아니면 소비자단체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주부클럽이나 소비자연맹이라든지 YWCA라든지 거기에 추천 의뢰를 하면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할만한 분을 추천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다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시를 나가야 될 건데 여러 번 해서 얼굴이 익혀지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당연하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 활동하는 걸 먼 발치에서,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해촉해 버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해촉되신 분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 구도 감시원이 13명 정도 선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는 구세가 크기 때문에 많이 하고, 구세가 작은 데는 숫자가 적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차단속 하는 것 있잖습니까. 가까운 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감시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시 단위에서 한번씩 합니다. 시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구 감시원들이 수영에 간다든지 수영 감시원들이 우리한테 온다든지 1년에 몇 번씩 교차단속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만 감시를 해야 하는데 나가서 그런 문제가, 주부로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적발을 했다거나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적발 건수도 나오고요. 다만,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예를 들면 위생모를 써야 되고 앞치마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식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1차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위생모를 안 쓰면 다음에 와서는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3만원, 4만원 비싸기 때문에 영세업자한테는 크거든요.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면서 그래도 안 듣는 것은 가서 우리한테 연락 오면 가서 하는 게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은 거의 위생지도나 계몽을 위주로 하신다. 그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받은 업소는 다음에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 받아서 하니까요. 한번 나가면 주변에 소문이 나버립니다. 식품감시원들이 가면 시키는 대로 안하면, 말에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지도하는 대로 안하면 불이익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 하면 어린이집도 포함되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린이집 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통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든 집단급식소든 주로 검사하는 것이 도마, 칼, 음용수라든지...

윤정

심윤정위원

식자재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자재도 다 검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검사하시는데 식자재 샘플을 떠 오셔가지고 조사기관에 보내거나 이런 건 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예를 들면 냉동실에 있어야 될 것이 냉장고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지, 유통기한 지난 것은 그 자체가 적발됐으니까 확인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유통기한이 명시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윤정

심윤정위원

생산지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생산지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원산지 자체를, 예를 들면 중국산이라고 단속대상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안 된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좌동에 탑마트하고 맞은편에 웅신씨네아트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장산 쪽으로 가는 도로변으로 보면 저번 장마 때 지반이 침하가 되어, 제가 보니까 제법 깊이 해놨어요. 1m 이상 깊이 해놨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건물 자체가 말씀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웅신씨네아트 옆 건물하고 탑마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건축 소유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으로 넣어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지를 건물 안쪽으로 넣으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공개공지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선에서부터 3m 정도 물려가지고 건물을...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인소유 땅이 꺼져있는지 도로가 꺼져 있는지 구분이 애매하더라고요. 보도블럭하고 50㎝씩 꺼져가지고 선을 처 놓은 게 1개월 이상 됐어요.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15 119쪽입니다. 119쪽부터 보면 건설현장과 관련되어서 소음·진동·분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파악을 하려고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소음이나 분진 이런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조치를 취하고 난 뒤 민원인이 얼마 만큼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대별로 우리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대가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필요할 때는 새벽에도 나가고요. 밤에도 나가기도 하고, 필요시에는 토·공휴일에도 나가고...

욱영

박욱영위원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갑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접수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있어달라는, 직원이 얼마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있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비록 무리하지만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있어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딘가 하면, 직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달맞이고개 밑 쪽인데, 삼성레미안인가 공사하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중동 재개발.

욱영

박욱영위원

중동 재개발지역 길 건너편에 옛날에 시장 있었던 데 지금 공사하는데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동시장?

욱영

박욱영위원

예, 그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1주일 정도 계속 가봤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민원을 접수해도 구청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게 새벽6시부터 시작하고 토요일·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사일정에 밀리면 레미콘을 10시, 11시까지 와서 레미콘을 치고 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무시간 외에는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박욱영위원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공사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공사시간을 제한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낮에는 그 사람들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거의 없죠. 그런데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특히 건설현장은 빨리 시작 안합니까? 자고 있는데 진동이 있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할 것이고, 퇴근하고 난 뒤에 쉬려고 하는데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소음이 나는 거거든요. 낮에 소음하고 밤, 새벽 소음하고는 체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새벽이나 밤에 더 많이 괴로움을 느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단지 정해놓은 몇 데시벨 이상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공사장보다 더 많이 나가서 측정을 했고요.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했고요. 공사시간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아침 7시 이전에는 시작을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녁에도 가능하면 7시, 8시 넘어가서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합니다. 공사장에서도 레미콘 타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번 시작되면 계속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민원이 더 생깁니다. 불가피성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감안되고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다른 부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한다는 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그때그때, 새벽이라든지 직원들이 못 나가는 밤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측정한 것만 인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담당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해야 되는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게 법령개정 없이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듬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모니터로 채용해가지고 일정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소음측정 하는 것. 교육을 받게 해서 그걸 인정하게 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현재의 체제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생활속 물 절약 실천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 때 과장님한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개요가 올해 798만원 잡혀 있는데 절수기 2,800원짜리를 2,850개 무료로 배포한다는 말이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밑에 센텀파크1차 등 19개 아파트 절수기 6,419개 신설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나누어 줍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신청이 6,419개 들어왔는데 그 밑에 보면 19개 아파트 2,502개를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를 다 못주고, 저희들이 절수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배부하면서 신청한 사람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계속 무료신청을 할 예산을 늘릴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물절약 효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관내 전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나 입주주대표회장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아파트 자체경비로 절수기를 달아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무한정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9개 아파트는 어디냐 하면 답변하기가 그러실 것 같고요. 일반주택은 안 하실 예정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올해 시행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자체가 물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주택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특수시책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하나는 독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성이라지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익이 된다면 특수시책을 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생활속 물절약운동 실천 전개에 있어가지고 양변기 수준의 6ℓ짜리 물량으로 오물세척 가능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독창성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법 15조가 개정되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수도법 15조1항이 2011년 7월28일 날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친환경 건축인증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 건물주가 지켜야 될 게 절수기 설치하는 게 있고, 2항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숙박업이라든지 골프장업, 목욕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 해야 되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수기하고 절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기 같은 경우 15ℓ짜리를 6ℓ로 내리고, 소변기는 4ℓ짜리 2ℓ로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부분이 새로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나가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파트는, 종전아파트는 16에서 20ℓ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걸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절수기나 절수시설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료공급에 있어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아니면 주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에 부합되어야 되는 게 특수시책이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일반주택이라든지, 샘플링하기 어렵더라도 저소득층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죠. 아파트가 샘플링하기 좋다 해가지고 잘 사는 아파트중심으로 보급을 한다면 아니죠! 현재 양변기 절수시책 무료로 공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산, 대전, 서울의 강서구, 광진구, 양산에도 하고 충남,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우선이라는 부분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싹 빠지고 센텀파크라든지 어느 정도 생활여력이 되는 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가구강 절수기를 설치하면 월 평균 3톤 정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수돗물 아껴 쓰니까 절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절수기 설치에 따라 수도요금도 작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넣어 주셔야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더 넣겠습니다만, 사실 이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개당 2,800원짜리의 절수기, 이 절수기는 최신 나온, 아주 적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특허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급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면서 저희 제품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전에 경기도에서 고장 나서 난리난 적이 있었거든요. 절수기 무료 공급했는데 고장 나서, 잘 해준다고 가가지고 집에서 볼일 보는데 난리 나고 이런 적이 사실 있었어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고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료설치를 하더라도 2,800개면 해운대 자체 내에서 재정자립도 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6,000개를 무료공급 해서 설치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에 맞게끔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대규모아파트단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0만 세대에 절수기를 하면 연간에 2억 4,000에서 3억 4,000만톤 정도 절약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탄소포인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2,300억에서 3,20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만 세대에서, 이런 연구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절수문제라든지 물절약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탄소포인트제와 연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를 들어서 절수기를 설치하면서 절수시설을 실천하는데 따라 탄소포인트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탄소포인트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대한 권유도 해야 됩니다. 절수시설 하면 물절약 되면서 탄소포인트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변기수조 및 절수기 공급한 아파트는 이번에 탄소줄이기인증아파트에 다 신청하게 했고요. 자연적으로 물이 절약되니까 탄소줄이기가 더 많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물절약 방안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양변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라든지 샤워헤드 같은 경우도 7.5ℓ나 9.5ℓ 같은 경우 5ℓ 정도로 내리면 절수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 당진군에서는 샤워기 같은 경우도 샤워헤드 2,400개 정도를 공급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창성과 보편성과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의 편의성에 의해서 대규모단지 중심으로 가버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부분과 물절약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가진 쪽의 혜택으로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다른 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보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물소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데가 생각보다는 양변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를 택해서 했고요. 다른 말씀은 김광모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이거죠. 이게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탄소포인트 가입하라고 하면 구에 있는 유관단체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은행이나 이런 쪽에 먼저 협조 받아가지고, 당연히 직장에 갔는데, 내가 부산은행에 다닌다. 해운대구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해라 하더라. 당연히 가입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없는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구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탄소포인트를 개인주택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 의사만 밝히면 저희들이 전기, 수도라든지 공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본인이 다 입력해야 되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입력시켜 줘도 됩니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의외로 본인의, 고객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하나하나 귀찮아하는 부분이 많아요.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일이 배로 많이 들더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만 일을 하고 힘든 부분에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는 개인주택 위주로...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님! 충분하게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 부분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 있잖습니까. 제가 따로 위원 명단하고 그린스타트사업하고 받았는데... 49페이지하고 50페이지에 있는데요. 2012년도 보면 5월3일 한번만 정기회를 가졌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합니다. 하반기도 감사자료를 한 다음에 11월20일 날 올해 마지막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 두 번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의사소통 부분은 충분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협회체 기구거든요. 여기에 소속된 단체가, 각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단체의 고유업무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정기회는, 연초의 정기회는 그 해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회의고요. 연말의 정기회는 그 해 사업에 대해 결산, 반성, 내년도에 대한 구상 이런 일이니까요. 정기회를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광모

김광모위원

저희 구의원은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촉 요청을 해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간단한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착한가격 음식점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56페이지 보니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사업개요와 세 가지 테마만 지정했더라고요. 찾고 싶은 집, 먹고 싶은 집, 싸가고 싶은 집. 여기 착한가격 음식점도 홍보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착한가격 음식점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별도로 홍보판을 만들고 있고요. 올해 만든 책자에도 착한가격 음식점 등재를 시켜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82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소저감 추진실적에 녹색제품 구매가 우리 구청부터 각 동사까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토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은 제품이라든지 재활용제품으로서 관계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사항...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할 때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적립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앞치마를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징금의 징수로 발생되는 수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기금에 다 포함될 건데 지출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제가 조례하고 규칙을 찾아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특별한 조항이 없고 규칙에도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항이 없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61조에...

명원

이명원위원

법에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 시행령 몇 조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시행령 61조에 있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61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7개 항목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건 사주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범위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의 범위에는 다 포함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 별책으로 주신 업무추진비에서 2012년도에 사용하신 걸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생수구입에 썼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경조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출이 없어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 못하게...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보통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시책추진, 부서운영, 정원가산 관계없이 각 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아무 부서도 경조사비로 지출이 없어요. 지출하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안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수치상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와 130페이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이 나와 있고요. 은행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수입이 7,93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130페이지를 보면 수입이 8,624만 5120원으로 수치가 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잔고증명을 보면 130페이지가 맞는데... 수입이 130쪽을 보면 8,624만 5120원으로 돼 있는데 6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7,931만 7,000원으로 수치가 달리 나오는데, 자료를 내주면서 특히나 돈에 관련되는 기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고...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자료상에 오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상이하게, 특히나 기금의 잔고를 700만원 가까이 틀리게 숫자를 적는다는 것은 신경을 쓰셔서 오류가 됐다면 수정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건설국 1) 도시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 박정식 도시관리팀장 박기희 도시조명팀장 조근정 도로보수팀장 강경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각각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을 건데,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단속원 16명을 투입하여 도로 설치된 곳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적치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아직 개설 안 된 곳은 …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26명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아니실 테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

윤정

심윤정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몇 차례 정도,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나갑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무기계약직 26명이 모두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인도나 도로가 파손된 보수반이 있고 노점상 단속반이 있고 야간단속반이 있고, 반을 구분해가지고 합니다. 특별히 노점상 문제가 대대적으로 발생될 때는 평시에는 구분해서 근무를 하지만 인력이 많이 투입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운용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분들이 보행자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체크하고 다니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수를 하면서 관내 순찰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보수할 곳은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곳은 저희 보수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커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1주일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매일 합니다. 야간에도 3명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차 여쭤보는 게 행감을 하기 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1동 철길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근처를 한바퀴를 했었습니다. 사진에 담아 왔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보행자 도로가 확보가 안 된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으면, 매일 돈다고 하셨는데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있는데 다 뽑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3시간만 나가 돌아다녀도 이 정도로 잘못된 부분을 담아왔는데 이분들이 매일 하신다고 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 공사장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공사장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보행권 확보를 안 했는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강제조치를 해가지고 제거하도록 하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는지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행권 확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 다니는 횡단보도라든지 인도에 잡상인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 다니기 어려운 부분들을 무기계약직들이 단속하는 것이고, 공사장 부분은 공사 허가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10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다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건축허가가 오면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도로에 관련되어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라든지 점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공사현장 같은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 실질적으로 공사장 발생되는 곳을 무기계약직 직원이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걸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될 때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전 구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형편은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3시간 정도에 이만큼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렇게 못한다? 26명이나 되는 계약직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팀이 있고 노점상 적치물팀이 있고, 보수팀은 5명입니다. 준설반이 7명이고 노점상단속반이 8명이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최근에 단속한, 적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단속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민원이나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하신 부분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매일 일지는 적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일지를 볼 수 있을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미리 예방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항상 큰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현장순찰을 더 강화해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마린시티 입구에 보면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홈이 파여 앞에 안전보호망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가다가 잘못 떨어지는 순간에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체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심윤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산역 부근에 롯데마트하고 웅신씨네아트 건물 있죠. 장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면 저번 장마 때 지반이 침하되어 50㎝ 이상 푹 꺼진 보도가 있었는데, 파악 하셨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롯데마트 앞에요?

욱영

박욱영위원

롯데마트 앞 하고 맞은편 웅신씨네도 그렇던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물주 소유 땅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구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될 부분의 경계선 부분이 침하되어 보도블럭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방치되어 한 달 이상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 부분은 백병원 앞하고 침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백병원 앞에는 어느 정도 복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20년이 되니까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소하게 인도부분에 침하되는 부분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가가지고 바로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은 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롯데마트 앞에 웅신씨네아트 그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원인행위가, 예를 들면 한라아파트 쪽 인도구간에 꺼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복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장산역 있는 부분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장산역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너무 길게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한 달 이상,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하고 2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가 두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청사포 새로 생긴 도로 부분에 컨테이너를 놔가지고 건널목 관리하시는 분들 임시주거를 해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앵커도 안 박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가 서로 연관이 되어 서로 미루는 거죠. 또 하나는, 해결이 됐는데 동일아파트 지나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이 길에 산에서 물 내려오는 보도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넘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산역 부근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원활한 업무간에 협조를 통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상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1입니다. 66쪽에서 74쪽입니다. 소관 위원회 실태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66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회의실적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위원회는 위원명단을 보시면 공무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경찰서, 한국전력, 도로관리에 관계되는 기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참석위원 수당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면 우리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오면 위원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KT나 자기 소관사항의 일들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동구 관리에 보면 10번에 (주)협성개발에 관리사무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80쪽 봐주십시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공동구관리운영을 협성개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12년 정도, 3년을 네 번을 반복 계약한 걸로 나와 있죠. 2000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공동구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할 게 많이 없습니다. KT나 자기분담금을 결정할 때 이분들이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고, 그 외에는... 어차피 자기들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공동구관리협의회는 회의가 언제 열리고 아직까지 안 열렸습니까? 1년에 한번 씩은 열리는 것 같은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구에 점검을 해보니까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부담이 생길 부분이 생길 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부담금을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80쪽에 보시면 위탁계약 내용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연간 이렇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형태겠죠, 계속 협성개발에서 12년 동안 계속...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네 번 할 때 공개입찰을 한 적도 있고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한 적도 있고, 금년에는 PQ심사 그걸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계약을 하셨는데, 계속 협성개발에서 10여년 동안 해올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는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참석을 안하다보니까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했고요 이번에는 자격심사라든지 이걸 점수를 부과해가지고 점수하고 가격하고 점수를 내어 계약을 했습니다. 참석은 올해 4개 업체가 했거든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1-4 7쪽입니다. 7쪽부터 보면 구매·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8쪽에 2,170만원이 하나 있고요, 10쪽도 2,000만원 넘어 2,057만원이 있고, 11쪽에도 2,507만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 안한 금액이 2,000만원이고요.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원이고, 간혹 2,5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변경의 경우가 생겼을 때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는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5 15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국·시·구유지 도로부분에 무단점용이라고 나오거든요. ‘계속’도 나오고 ‘일시’도 나오는데 일시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속 하는 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계속 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인도를 통해가지고 진입로 부분을 계속 점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단점용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점용을 받고자 하면 저희 과에다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한 뒤에 점용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변상금만 부과하면 이 사람은 계속 쓰면 되는 거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진입로로서 기능이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처음에는 변상금으로 부과하는데 허가 기능한 지역은 허가를 해주고 그래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30쪽을 한번 봐보시죠. 30쪽을 보시면 중산쯤에, 송정동인데 과태료인지 사용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7만 6,000원, 31쪽 제일 위쪽에 보면 이것도 무단점용인데 41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상태라는 걸 알고도 허가를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이나 점용료 부과하는 기준이 주변의 공시지가하고 점용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 차이 나는 것은 면적하고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400만원 나와 있는 이 분은 징수가 다 됐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96, 97%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예를 들어 송정동 447번지 최용혁 같은 경우는 무단점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하면 보통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시점용 같은 경우 날짜를 계산해서 하고 계속점용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도 허가를 할 수 있고 5년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데 점용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적으로 몇 년 씩 하고 있는데 왜 무단점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에는 무단점용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면 정상적인 점용료가 되고, 예를 들면 점용기간이 있는데 자기가 점용허가 신청기간을 놓치면 무단점용이 되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무단점용 하면 점용료의 2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무단점용을 안하고 허가를 내어 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1쪽을 봐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송정동 288번지 58호라고 돼 있는데, 김해룡씨입니다. 김해룡씨가 점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번지를...

욱영

박욱영위원

혹시 죽도 앞에 계류장 공사한다고 송정주민들이 오늘도 구청 정문에 와가지고 데모도 하시는데, 혹시 그것하고 관계있는 데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번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만약 번지가 맞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주차장이나...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짓고 있는 진입로변이나 그걸 도로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욱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 16페이지입니다. 중간지점에 해륙…운수 2종이 1675.2㎡, 찾으셨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면적이 1,600㎡ 같으면 400평 되죠.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데 65,000원밖에 부과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루정도 사용하는 양밖에 안 되겠는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안 되겠고요. 허가서류를 보고 금액산정이 잘못 되었는지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머지를 보면 100평도 안 되는데 1,000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살펴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나는 게 있는데, 좋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분에 동백섬마리나 여기도 5,000㎡, 1,7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3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연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정기분하고 수시분인데, 면적은 1607, 1607. 번지도 747-5, 747-5 똑같은데 금액이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면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은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도가 틀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가를 가지고, 지가가 상승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잖습니까? 부과액이. 면적도 똑같고 지번도 똑같은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수시분이라는 것은 표기를 했는데 별 의미가 없고요. 일시점용이냐 계속점용이냐에 따라 금액이 틀리거든요. 일시점용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정부분 하는 것이고, 일시점용료를 제곱미터 당 300을 곱해서 사용하는 날짜하고 산정하고, 계속점용료의 경우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DNC 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면적이 똑같고 정기분 계속인데, 각각 금액이 다르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가 있고 계속점용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개 항목 다 똑같은데 부과금액만 다르다 말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3월10일, 6월10일 부과한 날짜가 틀리죠, 날짜가 틀리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날짜가 뭐 때문에 틀리는 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용일수에 따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시 나중에 묻겠습니다. 49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비교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우동 공번지, 공번지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전력, KT, 부산도시가스가 있습니다. 49페이지도 해운대구 우동 공번지, 공번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KT나 회사에서 점용하는 부분이 우리 구 전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일이 번지수를 다 넣지 못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전력공사 부산본부하고 남부산지점만 비교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에 부과되는 게 정기분인데 8,400만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2,30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8,400에서 2,300만원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서류를 보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참고로 KT해운대지사나 해운대지사 밑을 보시면 전부 늘어났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KT해운대지사가 9,800만원인데 뒤에는 1억 5,000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공사만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추정하기에 사용하는 등이 줄어들면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에 있는 등이 갑자기 줄어들 이유가 없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어가지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도로점용이라는 게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센텀, 롯데백화점 이런데 보니까 수백 평씩 점용료만 내고 땅이 사용되는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도로를 통과해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도로 무단사용 점용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2012년도에는 4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208만 9,000원,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면 무단점용하고 무산사용이 똑같다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무단점용이 54건입니다. 그런데 뒤에 조치내역에는 4건밖에 없거든요. 어떤 차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있는 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뒤에 있는 과태료 부분은 일시적으로 적치물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에 있는 부분은 물건 적치가 아니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뒤에도 제목은 똑같잖아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하기 위해 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일시 점용하는 것하고 물건을 적치해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가지고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4 7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원 구남로 조성사업. 과장님, 구남로 가보셨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수시로 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름답게 보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셔가지고. 보는 사람 주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4억 8,000이 들어간 사업이란 말입니다. 해운대의 관문이라는 것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수십 번 다녀도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요? 옛날에 지저분한 거 상당히 정비된 것이지 아름다운 구남로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전국에서 구남로 여기가 간판시범거리로 성공했다고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 보면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체로 볼 때는 잘된 것은 아닙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위원님께서 서면이나 중앙동이나 정비가 안 된 곳을 가보시면 확연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산에 어딘가 정비한 데가 있죠? 남포동 쪽인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남포동 쪽에 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잘못되어서 실패한 케이스로, 저희 해운대는 잘된 케이스로...

성철

정성철위원

구남로보다 잘된 데는 없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창에 갔다 왔는데 거창군청 앞에 보면 우리 해운대 같은 번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1/2 정도 투입이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 쪽에 LED간판, 돌출간판 없애고 정비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대표할 만큼 만들어놨느냐, 정말 사람들이 이 거리를 들어오면서부터 간판들이 너무 좋구나 하게끔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거창군청 앞에 가보면 우리 사업비 반밖에 안 되는데도 저녁에 상당히 깔끔하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더라. 이것은 주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것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잘 했구나! 사업을 제대로 하는 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광고주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A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광고주가 글자가 작다, 간판크기가 작다 이래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안하고 약간 틀리게...

성철

정성철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도 처음 하는 것하고, 업주들은 당연히 크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해야 손님들한테 잘 보이니까, 반송 같은 경우 그걸 줄이셔서 통일감도 있고 보기도 좋고 색채도 아름다운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1-24 9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인데, 다른 쪽 기금들은 예치이율이 삼점 몇 프로 정도 받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 보통예금입니까? 계속 출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아니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발견을 못 했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돈을 쓰고 남는 부분은 예치로 가는게 맞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 쓸 경우도 있지만 전체를 보통예금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만약 1억 정도 되면 예상을 해가지고 반 정도는 정기예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11번입니다. 208페이지, 도로조명시설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관내에 보면 달맞이고개에 도로조명 가로등을 LED로 바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밝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눈부심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한 구간에서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달맞이고개도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느끼기에는 약간 그 차이가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장을 주는 조명밝기라면 아예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불편을 느낀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철

정성철위원

보행자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씩 눈에 들어 와가지고 잠시잠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09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해소 해가지고 104등, 2011년도 2012년도 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야간순찰 해서 직접 살핍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필요시에 하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가지고 불편한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고장 난 등 이런 걸 발견하면 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건의에 의해 건의사항에 올라오면 하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해달라고 협조가 오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가로등주까지 포함해서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주 같은 경우는 LED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한 등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송정동은 보안등이 부족한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민원 넣는 것은 기존에 설치된 등이 꺼졌다거나 파손될 때 하지 가로등을 하나 더 세워달라는 민원은 잘 넣지 않습니다. 몇 군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치를...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되면 바로 보안등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12 맨홀교체 현황 및 실적. 211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에 보시면 교체를 15개 하셨습니다. 파손되어서, 15개, 튼튼한 재질이 똑같이 파손이 될 수 있습니까? 전체 교체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로 확장공사 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도로확장 하셔야지 파손...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확장하다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6개 이런 것도 그런 이유겠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홀뚜껑 교체실적 해가지고, 2차하고 3차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N=13개 해놓은 것은 것운, N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숫자. Number.

성철

정성철위원

2차는 13개에 2,300만원이고 3차는 12개에 1,40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개수하고 규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크기가...

성철

정성철위원

맨홀뚜껑 크기가 작은 게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용 맨홀설치 현황.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면 괜찮으면 비가 안 올 때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청주변도 악취가 엄청납니다. 구남로 쪽도 엄청난데 악취방지용 맨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순차적으로나 연차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냄새 한번 올라오면 숨을 못 쉴 정도거든요. 맨홀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반송1동장 있을 때 해보니까 재질이 안전하고 괜찮아야지 반송1동에 해보니까 그게 돌 같은 거나 무게가 있는 것은 쏙 빠지도록 하고,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쑥 내려가고 아니면 쑥 올라와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저게 끼어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한다면 기능이 확실히 작동할 수 있는, 돈이 들더라도 그 정도를 해야지 섣불리 하다가는 전에 했던 것보다 못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나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150만원 정도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맨홀 하나 설치하는데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7-17부터 보겠습니다. 연번 8번 보면 달맞이길 과속방지턱 신설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끝났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사가 끝난 겁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달맞이길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부산일보 기사나신 것 보셨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미처 못봤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해운대 달맞이길 보행자 문제’ 해가지고 기사나신 것 못 봤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뿐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 유무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횡단보도 설치를 저희 부서에서 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나 문제가 생기면 경찰청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설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나 민원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불가하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직까지 횡단보도 설치는, 해월정부터 해송교까지 부분은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신문에 나있는데, 민원수렴 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서하고 협조하겠다는 이야기 있었고, 민원수렴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횡단보도 설치나 교통시설물은 교통경제과에서...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협조를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엮어져 있는 문제거든요. 해월정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횡단보도 3개 있었을 때 그걸 이용하다가 카페가 생기면서 이쪽에 횡단도로 하나 더 설치해달라는 것하고 과속방지턱 설치가 같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때문에 과속방지턱 문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주민 건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리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규격이 보통 B 3.6m 아닙니까. B 3.6m짜리가 17만 1,900원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가 17만 1,900원입니다. 251페이지 연번 7번에 반여1동 장산초등학교 과속방지턱 높이조정 할 때는 18만 4,700원으로 돼 있는데 신설이 아니고 재설치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설치뿐 아니고 폐기물 양에 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미지만 했을 때는 과속방지턱이 9만 8,500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폐기물 문제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에는 있지 않고 2012년도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있어 고효율 백색광원 교체하고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5억 6,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공사에 있어서... 9페이지 보십시오. 1-4. 2011년 해변로 고효율 백색광원 교체공사 야간통행 불편해소 해가지고 있고요. 890만원, 그다음에 노후FRP 가로등 교체공사 있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 노후등 정비공사,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백색광원하고 교체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게 1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안을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장내소란) 15억인데, 유지관리비하고 정비하고 다 해서. 일단은 설치말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고효율 백색광원으로 바꾼 것 있지 않습니까? 비용 자체에 있어가지고 교체비용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대략 5,000 이내로 잡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는 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LED 전환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권장을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등만 해도 18,000개도 되는데 LED로 바꾸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는 대로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돈 내려오는 게 없기 때문에 교체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초기비용은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많이 들지만 연간 따지면 가로등 하나에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 수명이 백색 이것은 5년 정도 되면 LED는 준영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조금밖에 못 하고, 원인자부담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짓는데 주변에 가로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가조건을 해서 그 업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내년 신축 건물부터는 친환경인증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가산점으로 해가지고 녹색광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있어서는 구의 중기재정 예산으로서는 실제로 당장은... 원칙대로 가야 하나 현재 예산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표에서 보면 도로점용료 현수막 부분을 보니까 2011년 대비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10월31일 기준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점용료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도 점용료거든요. 10월31일이니까 개월 수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고, 현수막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게 하면 작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밑에 옥외광고물 변상금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16건이 되었다가 2012년에 하나도 없고 징수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솔직하게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 부서에, 저도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지만 변상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3월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31일까지는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계속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징수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징수는 아니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부과를 한 것 중에서 금년에 징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부과한 징수금액은 작년도에 징수되는 걸로 되고, 금년도에는 부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작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업무 실수다. 그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DB가 구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이 부분을 금년에 변상금을 작년대비 똑같은 것만 해도 1,4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을 올해 누락됐기 때문에 수입을 못 잡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작년에 했던 부분은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전수 됐기 때문에 올해 부과가 됐더라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낸 광고물인지 아니면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허가가 가능한 광고물인지, 철거를 해야 될 광고물인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료를 빼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중동이면 중동지역, 우동이면 우동지역 이렇게 보내가지고 허가 가능한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시설물로 하는데 변상금 부분도 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정식 광고물로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철거를 하든 해야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만 답변하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라외순 간사 질문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위탁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탈부착료 징수를 중단하라는 시정처리 요구가 되어서 답변이 탈부착료를 미징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체계로 바꾸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감사를 했을 적에 우리 구가 한 것이 맞다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통해서 이걸 바루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으며, 새올행정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탈부착료는 구에서 예전에는 1만원씩을 부과한 것 같은데, 당연코 부과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미징수하겠다는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가 관내 25군데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람이 직접 높기도 높고 올라가서 못 붙이니까 붙이는 걸 위탁업체 협회에다 그걸 붙여 주고 부착료를 받은 걸로 압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한 행동이 맞다고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에 질의를 하니까 탈부착료 받는 게 맞다고 하는데 문서로서 너희가 수수료 받을 근거가, 돈을 받으려면 징수수수료 조례가 있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에는 현수막을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직접 오셔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바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새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부착료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데, 부산진구인가 다른 데도 한군데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현재 탈부착료를 받지 않으면 개인이 부착을 했다가 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높은 곳에 못 올라가니까, 현수막을 광고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고업체에서 탈부착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의계약한 부분을 보면 맨홀 정비공사를 6차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자에 따라서 차별로 나눠 2,000만원 이하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공사는 연중으로 해야 되는 공사이니까 구태여 6차로 나누어서 업무적으로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고 1년으로 이 금액을 입찰 붙이게 되면 우리 구비도 절약되고 공무원들의 업무도 간소화되는 혜택이 안 있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맨홀이나 이런 게 일시에 보수해야 될 현상이 벌어지면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나 각각 생기면 모아가지고 오래 못 놔두니까 모은 걸 한번 하고, 또 발생되고 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는데 날짜를 보게 되면 1차는 1월12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2월20일부터 3월13일까지, 3차는 5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4차는 6월14일부터, 5차는 8월2일부터, 6차는 10월14일부터. 대다수가 연결되는 일자이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1년에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을 대충 따져보면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런 금액을 계획을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동명토건이라는 한 곳에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고 1년을 모아서 이렇게 경쟁입찰을 붙이거나 하면 좀 더 좋은 방향도 나올 것이고 공무원들도 계속 업무를 하는 수고로움도 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로보수 같은 경우 에는 수시로 조금조금 생기는 것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동명토건이 하는 부분은 특허사항이 되어, 특허를 낸 곳이 이곳이라서 하는 것 같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2011년도에는 태주개발도 했던데요? 맨홀사업을. 2011년에는 동명토건과 태주개발로 나누어서 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면 업무적으로 하면 여섯 번 하지 않고 한번에 끝나고 이래서 업무의 단순화라든지 또는 경쟁입찰을 붙이면서 금액의 이득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틈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손된 물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 발생된 부분을 일일이 단가계약이 돼 있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에 도시가스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8월23일에 중동에 60명이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중동 마마빌라 위쪽이거든요. 도로가 있는 곳은 3년 이내 굴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굴착허가를 내어서 될 겁니다. 반송동지역에도 도시가스를 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전히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이익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보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구 전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을 다 알고 계시느냐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굴착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굴착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관계입니다. 73쪽에 보면 2012년 6월26일 날 예산집행 내역이 21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도시위원 3명이 참석을 해서 수당으로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3명이고 구의원이 한명이고 일반인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동 우회도로 보행통로 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민간인 3명하고 구의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7명밖에 회의에 참석이 안됐다는 겁니다. 15명의 위원이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고 이것을 수정가결 하는 게 맞게 된 건지... 저도 조건이 어떤지 조례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맞는 건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5월22일 날 위원회 개최한 것을 보면 좌동 보행통로 정비공사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6월26일은 소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보면 상당히 전문가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도시디자인 심사할 때 바뀐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두 번 참석해봤는데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구청의견을 전혀 안 따라 줍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두세 번, 어떤 것은 1년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 마인드가 저희들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전문가의 대표적인 예로, 이 부분은 우리 관계부처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빛이 나고 활용이 좋았다든지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청사포 내려가는 보도에다 조명시설도 했는데 몇 번 거쳐서, 이게 시공이 되고 나면 명물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심도 있게 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면 부산시의 정기종합감사에 지적하기를 동절기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제한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동일시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4/4분기 심의가 10월11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절기에 굴착을 시행하게 됩니다. 4/4분기만은 심의일자를 앞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동절기에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서 하절기라 하면, 법에 나온 것은 아닌데 7, 8월이고 동절기라 하면 1, 2월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 동절기라 해도 굴착을 못할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7, 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는 굴착은 지양하도록,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날씨 때문에 굴착을 못 할 정도 같으면 업자 스스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하신 분이 7, 8월에 굴착한 내용만 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더워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하절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동절기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는데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합니까? 위탁준 걸 보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고, 회사가 이윤을 득하는 과정의 위탁을 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인원만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철도건널목은 도로개설을 어디서 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내라고 하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이러면...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위탁준 것은 청사포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위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만 고용이 되어 있고 관리에 들어가면서 업체에서 이윤을 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 는다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구 직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 위에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보시면 위탁관리는 경비업법 4조에 의거 허가된 시설경비업무법인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주민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 8월12일과 9월4일 날 소송 내용이 있습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으로, 우동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우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있어서, 우리 구가 우수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들어간 돈을 부담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이쪽에 물이 많이 차인다고 해서 센텀우수저류시설 공사를 작은 돈이 아니고 9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준공이 2011년 6월19일 날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도 우수가 차인다고 보상을 해주는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유수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삼환아파트는 저류조하고 관계없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류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환아파트 철길건널목 지하에 들어가다가 차가 잠겼다는 이야기고, 그 밑의 것은 벡스코 사회체육센터 앞에서 했는데, 거기도 엄밀히 따지면 유수구역은 1벡스코 앞쪽에 저쪽 부분만 물이 저류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찬 원인이 제2벡스코 건립을 하면서 제2벡스코 쪽 도로부분을 약간 올리다 보니까, 저기는 자연배수쪽으로 올림픽로타리에서 수영강 쪽으로 흘렀는데 도로가 높다보니까 못 빠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벡스코 건설공사하는 현대건설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측구 들어가는 관 크기가 작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해서 센텀 그 부분만 관련되지 우동 삼환아파트라든지 앞에 있는 부분은 저류시설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7월15일 날 와서 침수된 것은 사실은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바다가 만수가 되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구남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전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만 했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224만원 정도 업체에서 했는데 그 이상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24만원 했는데 자부담으로 얼마 됐다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각각 틀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프로를 지정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업체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224만원 범위에 들면 이 돈으로 하고 돈이 더 드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 부담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고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총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내역은 나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2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구날모 조성사업에 집행액이 3억 8,3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결과에 보면 지급액은 3억 80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액은 3억 8,582만 7,000원 돼 있고 여러 가지의 수치가 있어서 자부담이라든지 몇 개소가 설치되고 어떤 식이 되었는지,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처음에 내려오는 금액만큼 안 내려왔습니다. 지경부에서 LED만 하는 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공고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을 그 연도 내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돈을...

외순

라외순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62페이지 보면 이 사업은 2012년 3월30일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집행액이 정확하게, 예산을 보면 3억 8,320만 1,000원을 집행했는데 지급액을 보면 3억 8,017만 16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국비도 들어가는 돈에서. 차이가 왜 나는지? 나머지 돈은 자부담이 된 건지...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이 여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순전히 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부담은 포함 안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 부분은 다시 해서 서면으로 내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전기안전검사를 별도로 간판을 설치한 곳은 했거든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하고 차이가 그 부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LED 교체를 하기 위해 간판을 하면서 전국에서 최고 좋다는 과장님의 자신만만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간판정비는 되었는데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해운대 구남로는 명품거리로 된, 사실 LED로 교체하고 나서는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거기가 해운대의 명품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리가 밝았으면 좋겠는데 정비는 되었는데 밝기가 안 밝아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방안이 있겠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고질 민원이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잔다고 불 좀 꺼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파크하고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쏟아집니다. 민락동 저쪽에서도 주민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 잔다고, 밝기문제는 보기에 따라 틀린데.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구남로는 명품거리라고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해운대를 찾으면서 그 길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100% 그분들 말이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옛날 에 비해서 어둡다는, 어두워서 침침한 느낌이 들면 이상하게 불량한 느낌이 들고 명품거리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도로점용 관련해가지고 1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해운대구에서 도로체계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로는 점용허가된 곳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표시부착 작업 돌입했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8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허가 때마다 규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실제로 도로책임관리제를 시행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시설주들이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료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보도파손, 차량통행 시에 노면 손괴 발생시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리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3자가 볼 때 무단으로 점용하는 건지 허가가 난 건지 그런 것도 공중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시에 노면의 손괴가 발생시 점검팀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도 있고 도로관리팀도 있고 직원들이 순찰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는 그런 건데, 체계적으로 전 구간을 일일이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점검팀이 보강되든지 공공근로로 보강이 되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업무 자체가 전부다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민원입니다. 외부에 나갈 틈이, 도로점용뿐 아니라 내부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둘러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직원 한사람 보강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결원 생기면 다음에 신규직원 올 때까지도 못 받고 몇 개월 동안 그랬었거든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보고 있는데요. 공사시기, 공사실시 방법, 구조, 복구방법 이런 것들이 기재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리한 게 이거죠. ASP나 콘크리트 같은 이런 식으로 손괴가 발생했을 시는 어느 정도 즉시 보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럭은 맞춤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나 A나 틀릴 수밖에 없고,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점용에 대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일시점용 되는 부분은 만약 그런 손괴가 발생하면 원인자부담 하는 것을 조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으로 빨리 되는 데 보도블럭이라든지 특수구조물 같은 경우 애매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블럭 시행제를 한다고 지방행정 관련해가지고는, 만약에 100에 대해서 보도블럭이 필요하다면 업체에서 110 정도의 보도블럭을 제작해서 10%는 손괴 발생시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쓸 수 있도록 보유를 하자. 비축을 해두자 이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보도블럭도, 예를 들면 해운대 전 구간이 똑같은 형태고 문양이면 괜찮은데 상품이란 게 해마다 다른 문양을 내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물량을 못 찾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KNN방송국 같은 경우에 구조물 했죠, 앞에 보도블럭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도로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보완할 수 있는 물량이 없으면, 물량이 어디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찾거나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KNN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량을 우리 구에다 달라! 비축을 해놨다 문제가 생기면 그 규격대로 사용해야 보기도 괜찮은데 과거에는 자꾸 변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KNN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소파수선 같은 경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도로책임관리제에 있어 점용구역을 하는데 있어 허가신청서를 내고, 특히 블록 같은 경우는 물량 사전 비축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나갈 것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나가야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픽스 마이스트리트(fixmystreet)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바’라 해서 이 거리를 바꾸자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찍어가지고 손괴 발생시 사이트에 올리면 바로 가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있고요. 이거바 사이트가, 부산 같은 경우도 찍어서 올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을, 해운대가 관광특구고 주민들만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문제라든지 도시미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잘 만들면 충분히 국·시비도 땡겨 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관리제 부분과 점용부분에 대해서 대안방안들을 고민해가지고 이후에 같이 의논을 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멋지게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산역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웅신씨네아트 쪽 뒤쪽에서 대우1차아파트 가는 쪽에 큰 공영주차장이 있고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사잇길에 인도만 되어 있죠? 보도블럭만 깔려있는데 최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장산역에서 대우1차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공영주차장이 극장 뒤에는 크고 대우1차아파트에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선창국밥집 쪽...

욱영

박욱영위원

예. 선창국밥 쪽으로 사잇 길로 사람만 다녀야 되는 길이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가끔 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밤에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제가 동장도 했으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거의 거기에는 저녁에 가면 차가 주차되어 있죠. 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해놨는데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뽑아 버려서, 차로 밀어가지고. 특히, 음식점이나 주점들이 많다 보니까 주류회사라든지 식자재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배달하기 힘드니까, 가게 가까이 대고 싶은 거죠. 주로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도 저녁에는 주위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 안에다 주차를 해놓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인도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대 놓는데 오토바이를 그냥 대 놓은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펜스까지 쳐서 대놨어요. 그런 것들이 펜스까지 쳐서 오토바이를 댈 정도면 아주 장시간 동안, 몇 개월이나 하고 있을 건데 단속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그 구간에 보도블럭을 설치한 게 작년에 희망근로사업 할 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모래를 다진다든지 기간이 필요한데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비가 오면 보도블럭이 평평하지 않아서 걷다가 보도블럭을 잘못 밟으면 물이 틔어서 옷을 다 버립니다. 손상도 많고요. 한 구간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보기가 좋은데 반을 잘라 반만 해놓고 반은 안 해놨어요. 가서 실정을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강구를 해보시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1-21 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간담회 개최가 5번에 2011년 3월25일 123만원이고 14번이 2011년 9월9일 82만원, 2012년 3월9일 95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인원이 아까 33명이라고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2011년 3월25일 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집행액이 123만원 나오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에 근무하는 직원은 33명인데 무기계약직이 26명이 있습니다. 회식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을 포함시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50명, 60명?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26명 플러스 하면 56명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번 7, 8, 9, 10번을 보면 같은 날 네 번 결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1년 4월27일 날 산불예방 행사에 따른 직원간식 구입 해서 똑같은 게 네 번 카드결제가 됐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산불발대식 행사하는데 간식을 각각 다른 데서, 예를 들면 음료수 사고 김밥사고 다른 데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연번 47번입니다. 2011년 12월29일인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건축위원회와의 송년간담회 개최 해서 집행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도시디자인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국장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국장님이 사용하신 것은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다가 중단된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옥외광고물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옥외광고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2011년도 DB 구축 건 때문에 옥외광고물 부과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2011년에는 부과도 없고 징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자료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변상금이 2011년도 게 …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 자료도 낸 시점이 10월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31일 이전에는 부과가 안 되고 10월31일 이후에 부과된 건수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부과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작년 회의록을 준비한다고 훑어보긴 봤습니다. 작년에는 부과 안하겠다는 의미보다는 U옥외광고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상이 불법시설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적법 시설이 되는 부분은 허가조치를 하고, 허가되는 부분은 안하고 불법시설은 철거되기 전까지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발언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 발언의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DB구축 관계로 DB구축이 완료되면 같이 동시에 일괄 하려고 부과하지 않았고 완료된 내년부터 동별로 끊어서 하려고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갑자기... 좋습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일괄 부과를 한 것 같아요. 300건을, 그렇다면 작년에도 300건이라는 건수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가 11월, 12월에 몰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2012년에 부과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이 누락된 결과다 봐지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과를 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3월 전까지는 최소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도 있고 업무를 밭은 사람이 그만 둔 사람도 있고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챙겨서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올해 중에 부과가 되어야 세외수입에 누락이 안 되거든요. DB구축은 완료됐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완료됐는데, 재송동 쪽에는 아직 덜 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우동, 중동, 송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재송동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재송동은 빼고 불법이라고 확실히 나온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양성화 된 부분이... 신고된 게 1,971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불법광고물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중에서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신고 된 게 1,971건 되고요. 총 불법광고물 현황이 2만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요건 구비된 게 6,174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거고, 아직 불법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추측하기로는 작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만건 아닙니까. 심각한 내용 같은데...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인데, 예를 들면 폐업을 해가지고 광고만 설치돼 있고 광고주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것도 있고, 철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변상금 부과가 어렵고, 허가를 안 하고 허가요건도 안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찾아가지고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만건에 요건 적합한 게 6,000건 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게 2,000건 되고 폐업이라든지 주인을 알 수 없는 걸 다 빼더라도 단순 계산을 하니까 이것만 빼면 8,000건이고, 일단 2,000건 잡아도 1만건이 남게 되고, 되고 1만건까지 안 잡아도 3,000건만 되더라도 올해 대비 10배지 않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1개만 달아야 되는데 두 개 된다든지 수량초과 된 게, 철거만하면 그만이거든요. 그게 4,981건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건은 철거하도록 계도장만 보냅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또 장소가 바뀐 게 3,600건 정도 되고, 표시방법이, 예를 들어서 글자가 틀렸다든지 그게 5,000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규격유반 이런 거는 410건 정도,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시정조치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게 재송동...

명원

이명원위원

제외하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빼놓고는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1,971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나머지는 응답이 없네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신고 안해도 될 건수가 12,467개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를 하실 겁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되는 대로 안 된 것은 부과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현수막도 포함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구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온 해운대구 관내에다 현수막을 곳곳에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착물을 하지마라고 했는데 전혀 어필이 되지 않고 계속 부착이 됐거든요.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선거홍보물이나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것은 광고물에 배제가 되도록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광고물도 선관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지 않은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선거홍보 광고물은 인정 안 된 광고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선거홍보 광고물은 배제가 되는데 그게 차량통행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행정광고물을 지양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차례.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별도로 동별로 설치해서 행정광고물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그 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허용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선까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겠는데 제때 봤을 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더군다나 금년 대선을 대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불법광고물이 붙을 것이다 봐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고, 그때 쯤 가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행정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21페이지를 보니까, 맨 하단 보십시오. 2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구서동, 금사동! 금정구 땅이 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는 전화부스나 그런 부스를 이야기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부스가 구서동 지번에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허가낸 신청인 주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차량은 몇 대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1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1년도에는 차량유류대를 분기별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2년에 오셔가지고는 월별로 유류대가 지급됩니다.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바꾼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마는.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 전에는 계약 경리계에서 주유소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방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모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대인데 유류비가 65만원원에서 75만원, 88만원까지 나오는데 이 정도 기름이 듭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부산전역을 돌아보시면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운대는 솔직한 이야기로 토·일요일 이런 거 없이 차 한번 할 때마다 수십 차례 하거든요. 일·공휴일 없이 운행을 많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서 금년 3월22일 날 송정 야간경관조명 점등행사 참석자 만찬회 개최 해서 89만원이 지출됐고 7월2일 날 똑같은 제목으로 48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경관조명사업이 1차는 7억이고 2차는 8억인데 1차하고 2차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1 66쪽, 67쪽 보시겠습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분이 재위촉 되지 않았습니까. 구의원 재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의회에다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장님이 보통 추천을 하시면...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구의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추천을 해주면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비율이 라외순의원 빼고는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도로관리심의회가 거의 굴착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관련 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그쪽에 여자 분이 있으면 오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전문가 추천 서비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2012년 10월23일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행정전문가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 관련부분에 전문가 여성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공동구관리협의회나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네 군데인데 도로심의위원회는 안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내가 볼 때 충분히 참석하고 있는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광모위원.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도로점용 이야기했는데 도로점용을 했을 때 노면이 파손됐을 때 공사를 해라! 했을 때 불이행을 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점용을 해가지고, 어차피 점용하는 분들은 특별한 건 말고는 계속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점용하고 난 뒤에 도로 손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내주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점용하고 난 뒤 손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냐는 말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도로점용 관련되어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도로법에 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습니다. 갑지, 을지 해서 서울특별시가 갑지고 광역시는 을지이기 때문에 광역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갑지하고 을지에 대해서 틀리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관련해서 똑같은 기준은 없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을지 중에서도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하고 차이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광역시별로 저희는 을지로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세외수입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허가를 내어서 안하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업종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성과 보면 자전거순환도로 탄성포장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점검을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죠?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혹시 천공기로 바닥 뚫어 시료채취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우레탄실험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레탄 하고 난 뒤에 표본추출 해서 검사를 했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에 업체가 구속된 일이 있었는데 피해지역이 동백섬이었습니다.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라메공원하고 동백섬하고, 이야기를 안했지만 대천공원 산책로 쪽에서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업체가 구속이 되고 지자체가 백 몇 십 군데가 수백억의 예산에서 낭비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중앙일보에서 특종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혹시 편법시공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여하튼 자전거산책로를 만들면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 시방서대로 안하고 자기들 돈 줄인다고 마음대로 하는 케이스가 1㎞, 2㎞ 내에서 몇 십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습적으로라도 한번씩은 시료채취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춘흠

백춘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듣기로는 화덕헌위원님이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실무자하고 일일이 전 구간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도시디자인과장 백춘흠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