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부터 목차순으로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먼저 곡성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조성사업은 금년이 1차년도로 사업비 4억원을 드려서 장설리 구간에 생태탐방로 관찰테크 편의시설 등을 지난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 물따라 삼백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6억원중에서 7,5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관련기관 재원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곡성읍 동살리 구간부터 공사를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청계동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7월, 8월중 휴식지 위탁운영 결과는 4,525명이 청계동 계곡을 이용하였으며 1,163만7,000원의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이 발생해서 협약내용에 따라 관리주체에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휴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선정하여 한국 환경공단과 협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동중 7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완료 하였으며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적극독려하고 수시로 추가신청자를 접수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 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1,370톤에 처리비용 1억7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690톤에 처리비용 2억5,300만원을 드려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입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거목표 1,500톤을 세워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집경진대회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폐휴대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267대를 수거 우수읍면을 시상하였고 지난 10월말 기준 폐가전제품 및 폐건전지 21.7톤을 비롯해서 영농폐기물 및 고철류 등 총1,20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3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하반기에 2단계 구간인 곡성 정수장에서부터 삼기 괴티재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9.6k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시켜 현재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기 금반에서부터 석곡 능파리까지 11.8km에 대한 상수도 본관 매설 및 도로포장 완료와 석곡 연반마을에 3개마을 지선관로 8.9km도 매설을 완료해서 종합진도율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과면 무창2구 마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3km에 대한 상수도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율 95%로 포장복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가구별, 상수도 개인 급수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오곡면 오지2구와 오산면 가곡, 옥과면 배관마을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 2.5km와 노후 재수밸브 4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통해서 보다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4억5,600만원에 대한 종합진도율은 현재 95%입니다. 처리장 토목구조물설치와 외부벽 방수 및 성토부분에 50%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봉리에 11개마을 입구까지 차집관로 6,706m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창정마을 차집공사도 72%가 진행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옥과3 입면 3개지구에서 지역별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25억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종합진도율은 78%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지구는 오곡면 오지리 3구에서 7구 도림사 관리사무소에서 도림민박까지 또 죽동리 오수관로 가정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옥과지구는 무창리 신흥지역 오수관로는 완료하였으며 신흥마을 가정배수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면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사와 영산강 유역청에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현재전라남도 원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입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삼기 근촌지구와 죽곡 봉정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사업의 종합진도율은 63.5%입니다. 삼기면 근촌지구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끝내고 현재 전라남도 원가심의 중에 있어 원가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죽곡면 봉정지구는 오수관로와 가정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최종 하수처리장 임시가동을 완료해서 현재 시설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옥과, 석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연간 위탁관리비 7억8,000만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비 1억6,000만원, 정도검사 수수료 700만원,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이 향상되어 공공수액의 수질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설치후에 총인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곡성군 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관거 오수관로와 각각 208.4km와 83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2회이상 상하반기 전수조사와 수시현장을 확인 관로를 보수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뚜껑교체 정비보수 64건, 하수도준설사업 17개소, 하수관거 누수 역류 보수 16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7개소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현장을 찾아서 생활민원에 대한 빠른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성과를 이뤄가겠습니다. 21쪽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곡성 생태체험관을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총사업비 6억8,500만원을 드려 7월부터 11월초까지 본관동 대부분과 물놀이 이시설 등 노후건물과 체험시설을 개선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체험계획은 11월 현재 총44개팀 7,831명이며 약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 알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진강, 보성강내 강 습지와 산간 논 습지를 포함해서 4개소를 지정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대상지 조사 및 지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서울시립대학교와 대학에서 꼬마잠자리 증식사육방안 및 생태습지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각종 행정절차 등 설계심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꼬마잠자리 서식지 월봉습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쓰레기침출수, 분뇨처리수를 통합 연계해서 매일 4,021톤의 방류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고 있고 마을하수처리장 36개소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을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 중인 고도화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받아 2013년도에 본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쪽 봐주시겠습니까? ○

13쪽이요?

예. 내용은 13쪽, 14쪽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15쪽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관련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

공사부분 말씀입니까?

예. 도로 굴착을 해야 하죠? ○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내용을 보면 책임감리제죠? ○

예.

책임감리제문제가 제가 보니까 과거에 과장님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

예.

감리들이 좀 책임있는 감리를 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대책에서부터 도로, 선영, 자갈을 깔았을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소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정상보면 도로다짐이 잘 안될 경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되겠죠? ○

그렇습니다.

침하가 되면 동절기나 우기철 같은 때 비나 고이고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어서 교통사고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짐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공사에서는 책임감리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묻고 그 다음에 매설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고 나서 그게 자연적인 침하가 완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또 교통소통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다보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빨리 포장을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매설할 때 다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자연 친화가 덜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다시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춰가지고 자연 침하를 기다리고 싶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앞당겨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침하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이해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과정에서 설계도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말해서 다짐도 몇회이상하면 충분한 다짐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관거사업 구간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보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책임감리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고 그것을 감리감독하는 군청의 감독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자주 나가지만 더 나가는 횟수를 높여가지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아전인수격이에요. 공사가 잘못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반대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이런식의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이게 전 국민의 혈세인 부분도 됩니다. 다짐이 잘못되거나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피해는 혈세이자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겠죠?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곡성 입구 상수도 관거사업이죠? ○

먼저 하수도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중굴착을 방지해서 하수관 넣고 다시 그쪽에 일정기관 지나서 상수도관을 묻고 계획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지만 지금 나가보시면 알지만 안내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

공사를 진행할 때 담당 사업자쪽에서 수신호로 충분히하고 있습니다.

수신호는 수신호고 공사안내 표지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20m, 30m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붙임으로 서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emfdl 체계적으로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축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죠? ○

예.

내용을 보면 600m이상은 주민동의없이 시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600m 이내에서만 제한을 합니다.

이상일 경우는 주민동의 없이요? ○

예.

더불어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마을중심권 내에는 동의를 얻어야 지만이 일정부분 거리를 둬서 기존축사는 20%는 동의없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환경과 입장만 반영되었어요, 조례제정이요. ○

어떤 부분? 증축부분?

예. 증축부분. ○

증측부분 2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0% 까지 상향.

50%까지인가 동의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소득 및 축사개선사업을 할 주민들이 소득을 하고 부국복민 군수님이 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 환경과하고 의회하고 협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환경과 입장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

글쎄요. 이부분은 환경과 입장이 반영됐다라기 보다는 이 부분은 주제하고 환경권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기존 축사증설개축의 경우 다만 기존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제한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시 1회에 한하여 기존축사면적의 5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회와 환경과 협의과정에서 환경과 입장만 그때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의회에서는 축산관련업도 다른 종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환경과와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때 당시에 일부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단체 의견도 들었고요. 축산인이 아닌 우리 일반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게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자기들 주장대로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어느 한쪽의 주장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고 통합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낸겁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양측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축사에 대한 증축부분이 조금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과 본질을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차후에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산업과 일반주민과 대화를 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염려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측부분도 어떻게 보면 축산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만 증축을 하기로 한 것을 50% 까지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80%이상의 동의가 들어가니까 하지말라는 얘기거든요. 동내에서 가운데에서 못하더라도 동내 5가구 이상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50m를 둔다든지 예를들어서 5가구 이내에서 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50%를 증축할 수 있다. 동의가 들어가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후슬레이트처리가 올해100동이 계획되어 있죠? ○

예.

73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러면 노후슬레이트는 가정에 본체를 얘기합니까? 부속건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본체입니다.

본체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본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개당 200만원입니까? ○

저희들이 30평 기준으로.

본체기준인데 올해 100동이 되어 있는데 73개소면 27개소는 왜 못했습니까? ○

그런 부분이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하신분들이 있어요. 슬레이트를 지붕을 철거해가면 그 후속조치로 지붕까지 해줄 것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신청를 한 것이 지붕철거하고 처리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지붕교체하는 재료는 본인부담입니다, 했더니 그걸 못해서 취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본인이 안 한다니까 어쩔수 없이 추가신청을 받아서 현재 11월말까지 저희들이 9동 정도 남고 앞으로 18동을 더 12월말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12월중에 9동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네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셨으니까. ○

그건,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빨리 시행을 해야지. 본체를 하는데 겨울철 다가오는데 지붕을 뜯고 공사하기가. 겨울철에 지붕 뚫고 공사한다는게 애매하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곡성군 전체마을 몇동은 안 되지만 돌아다니면서 빨리한다고 하지만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추운겨울철 되기전에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지붕까지 해주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면 그런 홍보 같은 것도 해서. ○

극히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계신 집에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독거노인들 혼자사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하수관거정비사업이 종합진도율은 78% 인데 옥과하수관거나 입면하수관거 종합적으로 78%입니까? ○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78%입니다.

그러니까요. 3가지 것이 아니라 종합진도율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부분의 종합진도율을 말씀하신 겁니까? ○

곡성, 옥과, 입면.

그러니까 3개지역에. ○

금년 사업분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사업분에 대한 78%. 그러면 밑에 오지삼구에서 칠구나 도림사 관리소 죽동리일원. ○

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

예.

오수관로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조에서 빠져나온 것을 직접 이것입니까, 뭡니까? ○

가정집 배수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관로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존에 정화조를 거쳐서 나왔던 것을 직접, ○

그렇습니다. 기존에 관로가 묻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죠? ○

그게 없어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그러면 기존에 가정집에서 사용했던 정화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그것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는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정 개인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본인이 개인정화조에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고요.

아니, 오수관거가 완공이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정화시설은 어떻게 해야되냐?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잖아요. ○

제대로 하면 처리를 해서 정화탱크를 밖으로 빼내고 그 안에 기존에 남아있던 분뇨는 분뇨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잘 처리하신 농가도 있는데 아직은 그냥 방치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지리 3구 7구가 완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3구, 4구, 5구, 6구, 7구가 다 완료가 됐다는 이 뜻입니까? ○

예. 3구에서 7구까지.

그런데 6구가. 3구에서 7구 구간에 있어서 어디어디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꼬마잠자리 증식사육방안 및 생태지원 생태습지원 기본계획 구상용역이 10월말까지 해서 완료가 됐다는데 기본계획 구상 용역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간략하니. ○

습지 생태원의 개념 기본 컨셉이라고 해야겠죠.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습지에 사는 생물들을 먼저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환경조성에 서식지를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습지에 대한 자연경관을 우리가 연출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생태관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습지에 대한 우리가 교육기능 그리고 체험기능.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도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이.

그 밑에 보면 월봉습지만 정비사업을 했는데 석곡 방구정 그 쪽은 정비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

그쪽에는 개인사유지들이 있어가지고 동의받기가 여간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

예. 월봉습지는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이요. 옥과 무창2구 관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군비로 2억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로를 겸해서 가는 겁니까? 14쪽. ○

옥과무창2구요. 여기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까지 같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무창신흥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포장복구가 75% 거의 다 됐다는 소리인데요.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

예. 금년.

그러면 가정라인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렇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가정집에 배부한 설히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것은 있어요. 부락단위 50가구가 150명이에요. 상수도가 들어가면 일단은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복구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사실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지금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복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 한 것은. ○

마을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

지금 아까 상수도 개인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대행사업소에서 해줘요. ○

예. 상수도는 대행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대행사업소에서 하는데. 대행사업소하고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로를 팔 때 상수도라인을 그때 해야 농가들의 부담이 덜어요. 그런데 일부관로 하고 하수관로 하고 포장하면 다시 일반 대행사업소에서 팠을 때는 다시 묻은 것을 또 판다는 이 말이에요. ○

여기 포장은 마을안길 주로 본관들 마을안길.

본관인데 이것을 할 때 가정라인하고 대행사업소하고 같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상수도 개인관로는 상수도계에서 설계를 빼죠? ○

그렇습니다.

설계 빼면 다시 포장한 것을 깨는 것까지 다시 농가가 부담을 해야 해요. ○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은 천상 한번만 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네요. 하수관로하고 가면 일단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것 아니요. 천상 대행업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파서 연결해가지고 가정라인에 들어오잖아요. ○

이렇습니다. 먼저 하수도관을 묻는데요. 하수도관은 묻게 되면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깊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2m까지. 보통 1m30cm～1m40m. 그렇게 해서 묻고. 그 위에다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수도관은 60전에서 70전 들어갑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두가닥이 되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매설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고달 같은 곳도 그렇게 했어요, 같이 곁들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농가들 부담이, ○

굴착할 때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라든가 굴착비용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되죠. 그런데 공사자체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보시고요. 가정라인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곳이 많아요. 100만원이 넘어가고 50만원하는데 이것을 같이 대행업소하고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농가들 부담이 줄어요. 그리고 구례나 타시군에는 일부 관로 개인으로 들어간 곳은 지원을 해준곳이 있어요, 타 시군에는. ○

상수도?

예.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지금 인구도 없는 마당에 혼자살고 하는데 너무 농가들한테 부담을 줘도 부담이 가지 않나,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시고요. 일단 상수도관로가 전부 매설된 다음에 대행업소에 주는 것보다는 지금 부락마다 들어간다고 신청을 받으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개인이 하나 부탁하면 5명이 짜여져야 사업을 해요. ○

그 마을에 상수도 관로가 묻어지면 개인급수전은 특별한 집이 아니면 거의 다 신청을 해서 같이 해줍니다.

대행업소도 왜 좋냐면 5가구 해가지고 하루 나가서 한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50가구를 같이 하면 대행업소도 낫고,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타시군에서 일부 상수도 계량기라든가 일부 지원해준다는 곳이 있어요. ○

계량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준게 아니고 계량기값을 다 받아요. 설계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파악을 해보세요. 계량기도 다 돈에 들어있어요. ○

개인급수전공사,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농가를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관로 하는데 2억원을 군비로 투입해서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들어간 것아닙니까? 나중에 관거하고 상수도 또 들어간 것 보다는? ○

예산절감이 아까 개인 하수도는 개인배수 집에서 나오는 라인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변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라인이 틀립니다.

과장님 하수관거하면 가정 정화조까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대부분 상수도가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요, 그 구멍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절감이 된다고 농가들로서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7월, 8월달에 상수도 검침을 매월하죠? ○

예.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됐죠?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관계는 누수가 검침을 매월 했으면 누수된 것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몇 달 검침을 안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게는 50만원～6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상이 수도요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본인의 실수겠지만 검침을 매월하면 그렇게 까지 물이 흐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것은 좀 우리 검침원들이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잘못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친원들한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친을 하러가서 계량기가 터무니없이 많이 돌아가거나 어디 누수현상이 있거나 그런 집은 대게 보면 사람이 장기간 비어 있는 집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검침을 하고 나오면서 집 앞에 검침을 하고 갔으니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표시를 분명히 남겨두고 옵니다. 문제는 상수도 계량기를 떠난 가정입식부까지 들어가는 관 그 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못합니다. 전달보다 이번달이 많이 나왔다 하면 분명히 그 집 주인한테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물이 셀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검침할 때 마다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고 없는 경우에는 집 앞에 표시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 수도꼭지를 덜 잠그고 간 경우라든가 안에서 새는 경우가 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올 여름에 7월, 8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한번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거예요. 집주인이 이상하다 하고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버렸어요. 어느 날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문도 잠가지고 주인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알아봐가지고 검침을 한달에 한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상수도 새는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버려서 완전히 샌 것은 아니겠죠. 조금씩만 누수가 되어도 굉장히 많은 물이 새요. 매월 검침을 그 집에 안했다는 것이 아마 제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검침원들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교육이라도 시켜서 집주인이 없을 때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어디를 가셨으면 가셨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화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겨울에는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춥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곡성군은 시골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관계로 동파되어도 신고할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검침하면 반드시 그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고 반면에 저희 검침원들이 성실히 해 가지고 물 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준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많은데 잘한 것은 말씀 안 하는데 원래 못하는 것만 말씀 하지 않습니까?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사만수관 군도개발사업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단사만수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포함 총62억4,2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 계약하여 3,008km 구간을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괴정마을에서부터 등골마을까지 약2km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및 아스콘 기층포장공사를 8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잔여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2년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7호선내 무창 교차료의 불합리한 연결체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38억원중 특별교부세 37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추경에 7억원, 2회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입니다. 곡성 경찰서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진입속도 감속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전 교차로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오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곡성읍 묘천교에서 오 오곡면사무소간 1.5km구간이면서도 중간에 섬진강기차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인 점을 감안해서 관광객과 주민 등 안전한 보행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녹색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라남도에서 발주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등 보상물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80%를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협의된 부득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외 4개면에 1.3km구간에 총1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영농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억원을 투자해서 1km로 구간을 지난 5월 중순경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에 총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구중제와 의암제를 준설중에 있고 양수장을 전라남도에 인가를 받아서 현재 이 사업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곡성읍 외 10개면에 총 28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정비사업 14개소 새천정비 5개소, 마을안길정비 2개소를 정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총21개 중에서 20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득이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앞 일원에 휴식, 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구5일시장 부지 내에 지작물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고 섬진강살리기 사업장에서 사토를 받아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또 곡성역 앞 부지 등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읍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8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곡성읍 큰손탕집에서 장안아파트까지 120m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옥과 면사무소에서 옥과시장 구간은 도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총사업이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33억2,800만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는 14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섬진강 단무지 절임시설 외에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섬진강 단무지 절임시설은 완료단계에 있고 잔여사업비 8억9,600만원은 권익위원회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마산권역 단위농촌종합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4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7억2,600만원이 투자됐으며 2012년도에는 13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천마산 도농교류간 건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과 주민에게 소득증대 등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화골 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과 폐교 리모델링 등을 총괄계약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말 까지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황강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승인절차를 걸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총82건의 사업 중 73건은 완료하고 9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9건은 영농기를 피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여건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정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4억원을 토자하여 소공원 4개소와 교량 3개소, 목교 3개소 등이 포함되는 하천개소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km를 완료하였고 소공원 및 도로포장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중인 5일시장에서 충의공원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는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늦어도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해서 주민교통편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목사동면 면 소재지내에 목사동천이 월류해서 매년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수혜위험요인인 기존 풀을 철거하고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하천정비 0.4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환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과천 및 재방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삼기천은 인도교 설치와 수변공원 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옥과천 역시 하천 호환정비와 재반정비 1.4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겸면 소재 산정1 소하천에 총6억7,000만원을 드려서 0.6km 구간을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예방과 안전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창교 가설공사하면서요. 연결체계 불합리로 인해서 무창교가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연결해 놓은 것 보면 과거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

국도 27호선을 4차선으로 해가지고 순천까지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가 입체교차료가 되면서 기존에 무창에서 옥과쪽으로 연결된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보다도 도로높이가 7m～8m이상 올라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놔뒀을 때는 한참 밑으로 돌아서 옥과쪽으로 가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도로에서 옥과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높이를 높여가지고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옥과가 도로가 4차선으로 전용도로로 개설을 해놓다 보니까 읍권에 상권에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두교차로도 당초는 입체교차로로 되어있었는데 상권유입을 하기 위해서 평면교차로도 했고 방금 개선도 골프장이나 금호타이어쪽에서 나온다거나 순창에서 나왔을 때 외곽도로로 차가 확 돌아가는게 아니라 그 교량을 통해서 옥과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체교차로에서 연결시켜서 바로 논 쪽으로 옥과 시내쪽으로 들어가는 연결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면 바로 순창쪽에서 올라온 길하고 만나죠? 맨 끝에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옥과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연결되는 것? ○

하여튼 순창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꼭에서 나오면 옥과쪽으로 가려면 맨 끝길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

예.

그러면 맨 끝에서 옥과쪽으로 연결되는 것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옥과쪽으로 우리가 좌회전길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거기는 어디서 올라오는 길입니까? ○

거기는 구 무창교.

그러니까 길이 더 복잡해 졌어요. 체계불합리를 고치려고 한 것이 더 복잡해졌어요. ○

그래서 이번에 교량이 완료되면 교통안내표시판 등을 보완해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쉽게 아니라 진짜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길을 접어들어야 해요, 그쪽길은. ○

처음으로 도로를 개설해놓다보니까 처음에 간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체계 불합리로 해서 고친다는 것이 불합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

하여튼 안내표시판 등을 보완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보면 교통사고 경찰서 앞에 해놓은 것은 봤어요. 그런데 조금 가운데 로타리가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원쪽에서나 경찰서 쪽에서 한대가 가면 경찰서 쪽에서 오는 차들은 쉬어야 하고 조금만 줄던지 줄이던지 그렇지 않으면 봉만 세워서 우리가 가볍게 로타리 형식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크다보니까 운전을 해보니까 조금 이부분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해보셨으니까 이것을 판단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

느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교차로 중앙에 있는 원형으로 된 최소 반경이 있습니다. 도로법상. 제가 봤을 때 밖에 쪽에 넓은 공간으로 확보하면 조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느낌을 안받는데 첫째는 전체 바깥 공간이 좁고 기존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군청 앞에 교차로를 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에 놓일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저희군에 1건을 중앙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삼강원 쪽에 아니면 터미널 앞에 아니면 5일시장, 기차마을 쪽에 비교를 해서 1곳을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원형이 한정되어 있지만 밖에 면적을 크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녀보면 구례구역앞에도 봉만세운 로타리가 있거든요. 오히려 로타리 공간을 적게 줄이고 차량공간을 넓게해 주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송정권역 개발사업에서 권익위원회 건의로 인해서 8억9,600만원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마을사업 하는데 권익위원회가 나옵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

사실은 농촌마을사업들이 주민들의 상향식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또 권역도 주민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강화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권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소득사업에 많은 돈을 배정해놔서 26억원인가 배정했는데 막상 소득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봤으도록는 마을권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안해서 전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돈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소득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권역사업 옆에 건물을 2층건물을 지어가지고 생물방재센터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그분들이 많이오면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겠다. 이런 것을 몇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은 있지만 소득사업을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해서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 볼랍니다.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다 시멘트가 들어가죠? 레미콘? ○

예.

과거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관내레미콘 관급 납품업체가 몇군데입니까? ○

3군데.

과거에 보니까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자제가 좋아야만이 부실공사가 안나오는데 과거에 보면 마사나 석분 등을 많이 사용해서 부실공사 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보죠? ○

예.

지금 이런 부분에 시험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강도나 슬럼프나 성분이나? ○

저희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 높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골제가 하천골제가 안나오고고 육상골제가 나오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마사 같은 모래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사 중에서도 또 중급, 하급, 고급이 나눠져요. 중급이상만 써도 이해가 되는데 진짜 흙 같은 모래를 갔다가 쓴 경우가 있어요. 그랬으도록는 강력히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예.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독들이 가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자료를 비치를 안 하고 가서 현장나가면서 공장에 가서 지도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왕이면 자료화해서 저희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는데요.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곡성관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관급으로서 똑같은 돈을 줘서 시공하게 되는데 재질이 좋지 않아서 부실이 나온 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서로가 공유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