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평로입니다. 오늘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부터 목차순으로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먼저 곡성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조성사업은 금년이 1차년도로 사업비 4억원을 드려서 장설리 구간에 생태탐방로 관찰테크 편의시설 등을 지난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 물따라 삼백리 나들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사업분 6억원중에서 7,5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관련기관 재원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곡성읍 동살리 구간부터 공사를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청계동 자연휴식지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7월, 8월중 휴식지 위탁운영 결과는 4,525명이 청계동 계곡을 이용하였으며 1,163만7,000원의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이 발생해서 협약내용에 따라 관리주체에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휴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100동을 선정하여 한국 환경공단과 협약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동중 7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완료 하였으며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적극독려하고 수시로 추가신청자를 접수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담양 그린바이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1,370톤에 처리비용 1억7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690톤에 처리비용 2억5,300만원을 드려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입니다.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거목표 1,500톤을 세워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집경진대회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폐휴대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267대를 수거 우수읍면을 시상하였고 지난 10월말 기준 폐가전제품 및 폐건전지 21.7톤을 비롯해서 영농폐기물 및 고철류 등 총1,20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3쪽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하반기에 2단계 구간인 곡성 정수장에서부터 삼기 괴티재 배수지까지 송수관로 9.6k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시켜 현재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기 금반에서부터 석곡 능파리까지 11.8km에 대한 상수도 본관 매설 및 도로포장 완료와 석곡 연반마을에 3개마을 지선관로 8.9km도 매설을 완료해서 종합진도율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과면 무창2구 마을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3km에 대한 상수도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종합진도율 95%로 포장복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가구별, 상수도 개인 급수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오곡면 오지2구와 오산면 가곡, 옥과면 배관마을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 2.5km와 노후 재수밸브 45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작업을 통해서 보다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입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4억5,600만원에 대한 종합진도율은 현재 95%입니다. 처리장 토목구조물설치와 외부벽 방수 및 성토부분에 50%의 공정이 추진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봉리에 11개마을 입구까지 차집관로 6,706m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창정마을 차집공사도 72%가 진행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옥과3 입면 3개지구에서 지역별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25억6,0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종합진도율은 78%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곡성지구는 오곡면 오지리 3구에서 7구 도림사 관리사무소에서 도림민박까지 또 죽동리 오수관로 가정배수관로를 완료하였고 옥과지구는 무창리 신흥지역 오수관로는 완료하였으며 신흥마을 가정배수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면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사와 영산강 유역청에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현재전라남도 원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입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삼기 근촌지구와 죽곡 봉정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사업의 종합진도율은 63.5%입니다. 삼기면 근촌지구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끝내고 현재 전라남도 원가심의 중에 있어 원가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죽곡면 봉정지구는 오수관로와 가정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최종 하수처리장 임시가동을 완료해서 현재 시설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옥과, 석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연간 위탁관리비 7억8,000만원,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비 1억6,000만원, 정도검사 수수료 700만원, 총인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방류수 수질이 향상되어 공공수액의 수질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 설치후에 총인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곡성군 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관거 오수관로와 각각 208.4km와 83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2회이상 상하반기 전수조사와 수시현장을 확인 관로를 보수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 뚜껑교체 정비보수 64건, 하수도준설사업 17개소, 하수관거 누수 역류 보수 16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오수관로 7개소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현장을 찾아서 생활민원에 대한 빠른 조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성과를 이뤄가겠습니다. 21쪽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후된 곡성 생태체험관을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총사업비 6억8,500만원을 드려 7월부터 11월초까지 본관동 대부분과 물놀이 이시설 등 노후건물과 체험시설을 개선 및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체험계획은 11월 현재 총44개팀 7,831명이며 약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 알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우리군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진강, 보성강내 강 습지와 산간 논 습지를 포함해서 4개소를 지정 신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대상지 조사 및 지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꼬마잠자리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서울시립대학교와 대학에서 꼬마잠자리 증식사육방안 및 생태습지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각종 행정절차 등 설계심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꼬마잠자리 서식지 월봉습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쓰레기침출수, 분뇨처리수를 통합 연계해서 매일 4,021톤의 방류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고 있고 마을하수처리장 36개소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을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진 중인 고도화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 재원협의 및 전라남도 계약심의를 받아 2013년도에 본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쪽 봐주시겠습니까? ○

13쪽이요?

예. 내용은 13쪽, 14쪽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15쪽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상수도 하수도 관련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

공사부분 말씀입니까?

예. 도로 굴착을 해야 하죠? ○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게 되어 있고 공사내용을 보면 책임감리제죠? ○

예.

책임감리제문제가 제가 보니까 과거에 과장님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

예.

감리들이 좀 책임있는 감리를 해야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대책에서부터 도로, 선영, 자갈을 깔았을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소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정상보면 도로다짐이 잘 안될 경우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되겠죠? ○

그렇습니다.

침하가 되면 동절기나 우기철 같은 때 비나 고이고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어서 교통사고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짐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공사에서는 책임감리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관을 묻고 그 다음에 매설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고 나서 그게 자연적인 침하가 완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또 교통소통을 하는데 차량을 가지다보면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빨리 포장을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매설할 때 다짐을 잘한다고 하지만 자연 친화가 덜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다시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춰가지고 자연 침하를 기다리고 싶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빨리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앞당겨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침하에서 공사가 늦어진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도 이해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과정에서 설계도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말해서 다짐도 몇회이상하면 충분한 다짐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하수관거사업이나 상수도 관거사업 구간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보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책임감리는 현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고 그것을 감리감독하는 군청의 감독들이 좀더 열심히 해주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 말입니다? ○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자주 나가지만 더 나가는 횟수를 높여가지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아전인수격이에요. 공사가 잘못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오히려 반대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성질을 내고 이런식의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이게 전 국민의 혈세인 부분도 됩니다. 다짐이 잘못되거나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피해는 혈세이자 우리 군민한테 돌아오겠죠?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시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곡성 입구 상수도 관거사업이죠? ○

먼저 하수도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중굴착을 방지해서 하수관 넣고 다시 그쪽에 일정기관 지나서 상수도관을 묻고 계획입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지만 지금 나가보시면 알지만 안내 표지판 하나도 없어요. ○

공사를 진행할 때 담당 사업자쪽에서 수신호로 충분히하고 있습니다.

수신호는 수신호고 공사안내 표지판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독을 잘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20m, 30m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붙임으로 서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emfdl 체계적으로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축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죠? ○

예.

내용을 보면 600m이상은 주민동의없이 시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600m 이내에서만 제한을 합니다.

이상일 경우는 주민동의 없이요? ○

예.

더불어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마을중심권 내에는 동의를 얻어야 지만이 일정부분 거리를 둬서 기존축사는 20%는 동의없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환경과 입장만 반영되었어요, 조례제정이요. ○

어떤 부분? 증축부분?

예. 증축부분. ○

증측부분 2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50% 까지 상향.

50%까지인가 동의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의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소득 및 축사개선사업을 할 주민들이 소득을 하고 부국복민 군수님이 외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 환경과하고 의회하고 협의하에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환경과 입장만 반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

글쎄요. 이부분은 환경과 입장이 반영됐다라기 보다는 이 부분은 주제하고 환경권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기존 축사증설개축의 경우 다만 기존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제한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시 1회에 한하여 기존축사면적의 50% 이내에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회와 환경과 협의과정에서 환경과 입장만 그때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의회에서는 축산관련업도 다른 종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환경과와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논란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심의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환경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약간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때 당시에 일부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단체 의견도 들었고요. 축산인이 아닌 우리 일반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게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자기들 주장대로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어느 한쪽의 주장만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하고 통합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낸겁니다.

제가 드린말씀은 양측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의견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축사에 대한 증축부분이 조금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과 본질을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차후에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산업과 일반주민과 대화를 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염려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측부분도 어떻게 보면 축산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만 증축을 하기로 한 것을 50% 까지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80%이상의 동의가 들어가니까 하지말라는 얘기거든요. 동내에서 가운데에서 못하더라도 동내 5가구 이상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50m를 둔다든지 예를들어서 5가구 이내에서 50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50%를 증축할 수 있다. 동의가 들어가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10쪽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바람물질 석면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국도비 비율을 보니까요. 국가에 잘못된 시책으로 인해서 슬레이트지붕사업을 했던 것인데 6대4로 우리가 지방비가 6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소 매년 100동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비가 60%가 맞습니까? ○

원래 이게 원칙이 당초에 3대 3대 4로 환경부에서는 국비30%, 지방비30%, 주민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부담 40%를 쓰게 되면 누가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비는 30% 그대로 목이 박아져 있고요. 도비가 10%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을 주민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분중에서 우리가 주민부담분까지 안다보니까 우리가 60% 정도 같이 한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곡성군 전체로 봤을 때 진도율이 얼마나 나갑니까? ○

2011년도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했어요. 주택이 3,700동 나옵니다.

3,700동 정도 나오는데 매년 100동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가능합니까? ○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초계획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연차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세웠는데 중앙에서도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군이 100동 처리하는데 전라남도 시군 평균으로 보면 우리군이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군이 많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

전국적으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곳이 곡성군이 25% 정도됩니다.

위험을 안고, 동거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추가로 요청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다면 지방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이것은 시기를 앞 당겨야 됩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00동씩 보다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을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고 앞당기는데 노력을 더 해주셔야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는 곡성군 같은 경우 기존에 시설이 몇 개정도 됩니까? ○

36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성군의 전체를 다한다면 몇 개소정도 해야 됩니까? ○

저희들이 대상은 117개정도.

50%도 증축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

예. 117개 마을인데 소규모마을 적은 마을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안해줍니다. 이런 곳에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궁극적으로 117개정도는 저희들이 했을 때 100% 정도 진도율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도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는데 환경과에 시설식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환경직.

이것은 환경직하고 시설직하고, 시설직은 시설만하게 되어 있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

특히 그렇게,

업무분장을 그렇게 안합니까? ○

환경직이나 일반 시설직 토목이나 이런 시설직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문업체에서 이걸 처리를 하게 되면 수질관리 환경산업기사라든가 폐기물처리 환경산업기사라든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보니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원격시스템에 의해서 수질관리를 거의 전산으로 채킹이 되지 않습니까? ○

예.

마을하수도는 어떻게 채킹이 됩니까? ○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신분이 나가서 채취해가지고 합니까? ○

주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표는 쭉 나와 있나요? ○

관리를 합니다.

마을하수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점검표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원격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나가서 주1회 관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제대로 수질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놓고 있죠? ○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50%도 미치지 못하는 보급률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위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보다 더 시설에 치중해서 적어도 70～80% 정도에 보급을 한다음에 그렇다면 그때는 무슨 문제도 그만큼 도출이 될 것이고 사실은 하수도보급률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는 빠르지 않나, ○

이게 위탁 갯수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위탁을 하냐, 안하냐 이것보다는 위탁을 맡으면 사람의 인력문제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만능 만사는 아닙니다. 아까처럼 인력이 그 만큼 확보가 되면 충분히 수질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시설팀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수만 많다보니까 우리가 인원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위탁처리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가는 것이고 어차피 누가 관리하든지 간에 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교체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대규모,

위탁시설이 위탁을 좋다고 해서 시설관리가 잘되는 것은 아니고, ○

그 분야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 봤을 때는 30 몇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30군데면 우리가 기간제를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수질관리 체크하는데는 문제가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곡성생태체험관 시설확충사업을 보니까 올해 체험계획 현황을 보니까요. 11월 현재 7,831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보면 입장료, ○

여기는 입장료가 아니고 체험료입니다.

체험료. 여기가 곡성생태체험관을 일종에 합강투어텔이라고 같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합강투어텔은 빠졌네요, 여기가? 위에를 보니까 합강투어텔 110명 수용가능한데, ○

합강투어텔은 금년에 사업이, 여기에는 합강투어텔 민간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라,

생태체험관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사실은 우리가 시설을 변경해서 합강투어텔로 일부 변환을 시켰습니다. 주차장시설을 확보했다든가 해가지고 있는 생태체험시설을 우리가 주차시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목적을 상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합강투어텔을 굳이 지어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적어도 그정도 할려면 7,831명이 체험을 와서 숙박체험이 이뤄졌는가 안 이뤄졌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데 합강투어델에 전혀 기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연 7,831명이 여기를 왔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보니까 1,900만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험료밖에 없기 때문에 합강투어텔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봤을때. 기존에 몇억원을 투자해서 합강투어텔을 변화를 시켰는데 그 변화 자체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합강투어텔은 당초에는 오수목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거기에 숙박시설로 개조를 한 것입니다, 개조를 해서 식당까지 들여서.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하기 곤란해서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민간위탁 수입료 그게 받고 주고 민간에서 1년간 운영한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위탁료가 1년 수탁료가 얼마였습니까? ○

감정평가는 1,545만원인가? 1,540얼마인가 되는데요? 그때 입찰해서 들어온 돈이 2,300만원인가?

2,3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

2,300만원.

이것이 우리가 합강투어텔을 우리가 숙박업소로 생태체험시설을 우리가 합강투어텔로 굳이 숙박시설로 바꿔준 것은 생태체험관 자체가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체험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접근해서 합강투어텔로 요구를 해서 바꿔준 것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태체험시설로서 우리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접근자체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7,800명이 사실은 이것은 일종에 직접 수익이 아니고 간접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합강투어텔에서 9실있고 110명이 수용할 정도 도니까 7,800명정도가 과연 합강투어델을 이용했습니까? ○

이것은 체험을 하러온 체험객들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1박을 하고 싶으면 1박을 하고 1박을 안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는 생태체험관을 활용한 인원수고요. 숙박한 인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수가 있죠.

목적은 저희들이 합강투어델을 한 목적은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 소중한 체험시설을 우리가 공간을 없애면서까지도 사람들이 숙박하고 해야 하니까 주차시설 부족하다해서 2면을 주차시설을 확보하느라고 체험시설을 우리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합강투어델을 오수목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 외에.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합강투어텔에 우리가 민간위탁됐지만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 얼마정도로 했는가 충분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료로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

합강투어텔 이용인원 자료 말씀이죠?

예.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사업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1년으로 그분이 계약을 했습니까? ○

예.

지금은 비어있습니까? 영업 안합니까? ○

현재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년만 하고 9월부터는 안합니까? ○

예. 9월말까지 하고.

9말까지 하고 지금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

예.

그러면 금년 9월까지라도 숙박 현황을 주시고요. 이분들이 체험을 오신분들 하고 이분들이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숙박체험이 이뤄진 기록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이 부분은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관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천상 사업자에게 여쭤보고,

사업자한테 협조를 구하더라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보면 여러 과에서 보면 그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요. 금일 몇분이 숙박 하셨나? 매출이 얼마나? 조사를 하시던데요. ○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자의 고유 권한이 됩니다. 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이요. 옥과 무창2구 관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군비로 2억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로를 겸해서 가는 겁니까? 14쪽. ○

옥과무창2구요. 여기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상수도까지 같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

예. 무창신흥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갔습니다.

포장복구가 75% 거의 다 됐다는 소리인데요.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

예. 금년.

그러면 가정라인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이렇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가정집에 배부한 설히는 본인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과장님 그것은 있어요. 부락단위 50가구가 150명이에요. 상수도가 들어가면 일단은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복구하기 전에 같이 들어가야 사실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지금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지금 복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 한 것은. ○

마을하수관거하고 상수도관.

지금 아까 상수도 개인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대행사업소에서 해줘요. ○

예. 상수도는 대행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대행사업소에서 하는데. 대행사업소하고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관로를 팔 때 상수도라인을 그때 해야 농가들의 부담이 덜어요. 그런데 일부관로 하고 하수관로 하고 포장하면 다시 일반 대행사업소에서 팠을 때는 다시 묻은 것을 또 판다는 이 말이에요. ○

여기 포장은 마을안길 주로 본관들 마을안길.

본관인데 이것을 할 때 가정라인하고 대행사업소하고 같이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상수도 개인관로는 상수도계에서 설계를 빼죠? ○

그렇습니다.

설계 빼면 다시 포장한 것을 깨는 것까지 다시 농가가 부담을 해야 해요. ○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은 천상 한번만 합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네요. 하수관로하고 가면 일단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것 아니요. 천상 대행업소에서는 그것을 다시 파서 연결해가지고 가정라인에 들어오잖아요. ○

이렇습니다. 먼저 하수도관을 묻는데요. 하수도관은 묻게 되면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것은 깊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2m까지. 보통 1m30cm～1m40m. 그렇게 해서 묻고. 그 위에다가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수도관은 60전에서 70전 들어갑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두가닥이 되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매설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그렇게 고달 같은 곳도 그렇게 했어요, 같이 곁들어서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농가들 부담이, ○

굴착할 때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라든가 굴착비용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되죠. 그런데 공사자체는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차를 두고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보시고요. 가정라인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곳이 많아요. 100만원이 넘어가고 50만원하는데 이것을 같이 대행업소하고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농가들 부담이 줄어요. 그리고 구례나 타시군에는 일부 관로 개인으로 들어간 곳은 지원을 해준곳이 있어요, 타 시군에는. ○

상수도?

예. 타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지금 인구도 없는 마당에 혼자살고 하는데 너무 농가들한테 부담을 줘도 부담이 가지 않나,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시고요. 일단 상수도관로가 전부 매설된 다음에 대행업소에 주는 것보다는 지금 부락마다 들어간다고 신청을 받으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개인이 하나 부탁하면 5명이 짜여져야 사업을 해요. ○

그 마을에 상수도 관로가 묻어지면 개인급수전은 특별한 집이 아니면 거의 다 신청을 해서 같이 해줍니다.

대행업소도 왜 좋냐면 5가구 해가지고 하루 나가서 한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50가구를 같이 하면 대행업소도 낫고, 같이 병행해서 가면 좋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타시군에서 일부 상수도 계량기라든가 일부 지원해준다는 곳이 있어요. ○

계량기는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지원해 준게 아니고 계량기값을 다 받아요. 설계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파악을 해보세요. 계량기도 다 돈에 들어있어요. ○

개인급수전공사,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농가를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관로 하는데 2억원을 군비로 투입해서 같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들어간 것아닙니까? 나중에 관거하고 상수도 또 들어간 것 보다는? ○

예산절감이 아까 개인 하수도는 개인배수 집에서 나오는 라인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변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라인이 틀립니다.

과장님 하수관거하면 가정 정화조까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대부분 상수도가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요, 그 구멍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절감이 된다고 농가들로서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7월, 8월달에 상수도 검침을 매월하죠? ○

예.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됐죠?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관계는 누수가 검침을 매월 했으면 누수된 것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몇 달 검침을 안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게는 50만원～6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상이 수도요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본인의 실수겠지만 검침을 매월하면 그렇게 까지 물이 흐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것은 좀 우리 검침원들이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잘못인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친원들한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친을 하러가서 계량기가 터무니없이 많이 돌아가거나 어디 누수현상이 있거나 그런 집은 대게 보면 사람이 장기간 비어 있는 집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검침을 하고 나오면서 집 앞에 검침을 하고 갔으니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표시를 분명히 남겨두고 옵니다. 문제는 상수도 계량기를 떠난 가정입식부까지 들어가는 관 그 관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못합니다. 전달보다 이번달이 많이 나왔다 하면 분명히 그 집 주인한테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물이 셀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검침할 때 마다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고 없는 경우에는 집 앞에 표시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집을 비운 경우에 수도꼭지를 덜 잠그고 간 경우라든가 안에서 새는 경우가 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요. 올 여름에 7월, 8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한번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거예요. 집주인이 이상하다 하고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버렸어요. 어느 날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물론 문도 잠가지고 주인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알아봐가지고 검침을 한달에 한번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상수도 새는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버려서 완전히 샌 것은 아니겠죠. 조금씩만 누수가 되어도 굉장히 많은 물이 새요. 매월 검침을 그 집에 안했다는 것이 아마 제 생각은, 판단이 됩니다. 검침원들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교육이라도 시켜서 집주인이 없을 때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어디를 가셨으면 가셨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화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겨울에는 작년 재작년은 굉장히 추웠어요. 올해도 어느 해 못지 않게 춥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곡성군은 시골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관계로 동파되어도 신고할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검침하면 반드시 그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나오고 반면에 저희 검침원들이 성실히 해 가지고 물 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준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많은데 잘한 것은 말씀 안 하는데 원래 못하는 것만 말씀 하지 않습니까?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단사만수관 군도개발사업 등 19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단사만수관 군도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포함 총62억4,2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총괄 계약하여 3,008km 구간을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하여 우선적으로 괴정마을에서부터 등골마을까지 약2km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및 아스콘 기층포장공사를 8월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잔여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2년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7호선내 무창 교차료의 불합리한 연결체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38억원중 특별교부세 37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회추경에 7억원, 2회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해서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입니다. 곡성 경찰서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차로 진입속도 감속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전 교차로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오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곡성읍 묘천교에서 오 오곡면사무소간 1.5km구간이면서도 중간에 섬진강기차마을을 경유하는 도로인 점을 감안해서 관광객과 주민 등 안전한 보행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녹색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라남도에서 발주시행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등 보상물을 맡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80%를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협의된 부득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곡성읍외 4개면에 1.3km구간에 총1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영농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1억원을 투자해서 1km로 구간을 지난 5월 중순경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활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에 총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구중제와 의암제를 준설중에 있고 양수장을 전라남도에 인가를 받아서 현재 이 사업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곡성읍 외 10개면에 총 28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정비사업 14개소 새천정비 5개소, 마을안길정비 2개소를 정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총21개 중에서 20개소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득이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곡성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9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하여 구5일시장, 영운공원, 곡성역앞 일원에 휴식, 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구5일시장 부지 내에 지작물 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고 섬진강살리기 사업장에서 사토를 받아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또 곡성역 앞 부지 등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읍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8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곡성읍 큰손탕집에서 장안아파트까지 120m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옥과 면사무소에서 옥과시장 구간은 도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9개년에 걸쳐서 총사업이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33억2,800만원을 투자했고 2012년도에는 14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섬진강 단무지 절임시설 외에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섬진강 단무지 절임시설은 완료단계에 있고 잔여사업비 8억9,600만원은 권익위원회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천마산권역 단위농촌종합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4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7억2,600만원이 투자됐으며 2012년도에는 13억6,600만원의 예산으로 천마산 도농교류간 건립과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시공과 주민에게 소득증대 등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목화골 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운동장 조성과 폐교 리모델링 등을 총괄계약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늦어도 12월말 까지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황강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60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착수되는 사업입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승인절차를 걸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편익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총82건의 사업 중 73건은 완료하고 9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9건은 영농기를 피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여건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학정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4억원을 토자하여 소공원 4개소와 교량 3개소, 목교 3개소 등이 포함되는 하천개소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1km를 완료하였고 소공원 및 도로포장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연계해서 추진중인 5일시장에서 충의공원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는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늦어도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해서 주민교통편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목사동면 면 소재지내에 목사동천이 월류해서 매년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수혜위험요인인 기존 풀을 철거하고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하천정비 0.4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호환정비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옥과천 및 재방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삼기천은 인도교 설치와 수변공원 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옥과천 역시 하천 호환정비와 재반정비 1.4km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겸면 소재 산정1 소하천에 총6억7,000만원을 드려서 0.6km 구간을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예방과 안전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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