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래환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해양수산과 - 재난안전과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책 및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패밀리 5563 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폐교된 구 신왕초등학교에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죠?
현재 토지나 건축물 현황이나 기타 사용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현황은 7동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동, 숙직실, 사택, 창고, 화장실 등이 있어서 7동으로 752평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답하고 학교부지 해서 15필지 39,220평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13억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8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기초가 되겠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의 전자상거래를 귀농인들이 와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구축망을 운영하겠고 그 다음에 도우미, 귀농귀촌할 수 있는 도우미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문화활동, 동아리방 운영, 주민과의 대화방 설치, 마을민과 함께 하는 집뜰이 사업, 또한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귀농귀촌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사업장에서 집뜰이 사업 그런 것도 교육시켜요? 그러는 거에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집뜰이 사업이 작년도까지 있었는데 집뜰이 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추진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뜰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고요. 지금 본사업과 관련된 귀농자 지원 조례가 미료안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의결이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그것이 근거가 마련되면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에 이 사업을 일부 주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요. 또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거기에 있는 인근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은 저희 센터와 귀농귀촌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의원
귀농귀촌협의회에 위탁을 주시겠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주고,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2012년도 고추 농기계임대사업요. 지금 10억을 들여서 농기계 보관창고 짓고 있죠? 10억인가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 지금 농기계임대창고 5억
상호
이상호의원
5억3천?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억3천, 또 농기계구입이 4억7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4억7천, 사업이 좀 늦었죠?
발주가 늦었어요? 현재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늦은 이유는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농업진흥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계발주 및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고요. 지금 현재는 기반, 기초공사를 해서 건축은 약11월 중반기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 같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기초,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사업을 공사 잘 마무리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절기가 곧 있으면 눈 옵니다. 고창은,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장비가 제가 지금 2012년, 2013년 구입장비까지 하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83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83대요? 기종이 몇 종이나 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61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61종 농기계 종류에서 대수가 130대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183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2011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는가요?
2011년 임대, ‘12년, ’13년 임대 실적이 아, 음, ‘11년 실적은 얼마나 되었어요? 시작 첫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첫해에는 약737건 정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임대료 수입은?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2281만5천원,
상호
이상호의원
더 늘어나는 2013년도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천만원 정도 해서 약1000번 정도 임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기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많은 대수를 농기계센터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 특성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하차 하는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장났을 때 고장 수리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인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 정규 1명과 계약직 6개월짜리 1명,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계약직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요? 농기계 기술이 있어요? 농기계 운행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농민들이 아침에 가서 임대하려면 줄서서 시간을 기다려서 상하차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바뻐가지고 인부는 얻어놓고 빨리 싣고 와서 해야겠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여러 분이 말씀을 토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은 임대사업에 제일 첫째 중요한 그것이 물론 농기계 보유도 중요하고 고장 수리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빨리빨리 임대가 바쁠때 쓰는 그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배를 잘하셔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에서, 그걸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인근 시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다른 시군은, 혹시 그건 자료 있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 같은 경우는 50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3명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인근 부안군 같은 경우는 4명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46종 152대밖에 안되는데 4명이 움직이고 있고요. 영광군은 71종 300대인데 약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과 기간제 3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명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평균 내가 볼때는 우리가 지금 한명이 그쪽 이쪽 인원이 하면 한명이 실질적으로 두명이지만 숫자는, 한명이 공무원 한명이 183대를 지금 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되더라 결론은, 그렇게 되죠? 좀 힘드시겠어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듭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힘든 것도 힘들지만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걸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우리 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인력이 사실은 또 필요해요. 거기에는, 숙달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 잘 설명 들었고요. 농기계 임대 수급이 적기에 원하는 시간에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63 정착프로그램 있죠? 이거 신왕초등학교인가요?
학교 매입되었나요?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은 안되었고 우리 군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래환
박래환의장
그러니까 물어보는거에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이 신왕초등학교를 동학관련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지인데 그러면 동학관련한 사업이 지금 거기서는 안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바꿔지는 거에요? 사업이?
성욱
조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럼 동학관련한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당초 이것은 신왕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동학관련한 사업을 거기서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업양이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다시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3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대곤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해양수산행정 시책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04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시 고창하천 상류 뉴타운 부분에 데크설치에 관련해서 유수소통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오덕상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현장방문 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을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는 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데크설치가 낮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고 또 거기가 하폭이 상당히 120미터 정도 하폭이 중심센터가 넓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물의 유속으로해서 크게 지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관련자와 하천 저기를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또 특히 금년 8월달에 고창천이 남실, 상당히 범람한 그런 수준에 왔을때 데크 이쪽, 밑에는 설치했는데 그 밑으로 물이 물이 지나갔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유수소통이 지장이 없다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고
덕상
오덕상의원
다행이고, 현장방문가서도 그런 부분을 봤을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그 부분이 유명무실하니 파손이 되어버리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고창천 부지에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공사하고 있더군요? 그러면 집중호우시 본의원이 판단했을때 집중호우시 그 자전거도로나 산책로가 유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대부분이 하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이 우리 고창천뿐만 아니라 유사 인근에 어느 지자체나 시내권을 지나가는 하천을 자전거도로나 친수, 산책로로 해서 조성해서 주민과 같이 가는 어울리는 주인의식 갖도록 하는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천도 다른 시군 지자체 하천과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범람이 되어서 침수도 하고 또 할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물이 빠짐으로써 다시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필요해서 아마 염려, 범람되었을때 약간 그렇기도 하겠지만 활용도로 봐서는 이렇게 자전거도로나 친수, 산책로 만들어서 또 관리 보수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설계도를, 설계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 부분에서도, 안되도록 잘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 중점관리 효율사업요. 사업개요를 보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실제 훈련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능방재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방사능방재 교육은 물론 저희도 자주 접해보지 않는 것이고 상당히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늘 원전의 관계, 우리가 인접 지자체로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또 그런다고 해서 너무 멀리도 하지 않고 가깝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의미로 해서 어차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또 이장회의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덕상
오덕상의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방사능방재 계획 수립 및 이라 해서 방재, 방호 장비 확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방사능방재 계획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주민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그런 것이, 그런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계획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비예산이고 좀 약간의 리후렛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본의원이 머 장비확보한다해서 예산서를 쭉 봤더니 예산은 안 잡혀있어서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원전지원사업비에서 좀 방독면이라든가 방호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요. 또 한수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그걸로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방사능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사실 좀 미약합니다. 최소한 방독면도 각 세대당 하나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지금 확보된 방독면도 한 5년, 앞면부는 5년, 접착부는 10년 임기인데 또 그렇게 있고 사실 면에 보관 상태에 있는데 그 방습, 방충 그런 것이 참 안되어서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방독면도 어떤 연한이 지나면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폐기를 하고 다시 구입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폐기를 하고? 그렇다면 민방공 훈련이나 또 어떤 방사능에 비상대처, 비상대책 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때 그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그럴 사람, 그런 분들이 어떤 방호복을, 방호복 같은 것이나 지역주민들은 못 입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장비같은 것도 갖춰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최소한의 그것, 우비 식으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보관상태나 현재 실제 사용상태를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익산, 정읍, 전주 덕진이나 남원이나 이런 원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정읍까지도 있네요. 방사선 보호복이 보호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은 한 벌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염려스럽고 방사선 측정기가 고창에 몇 대가 있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0개소?
지금 방사선측정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원전에서 하고 우리가 또, 원전에서 관리 점검보수하고 우리가 검침을 수시로
덕상
오덕상의원
아 관리는 거기서 하고 방사능 검침은 우리가 하고?
그랬을때 지금 10개소 전체에서 방사능 유출은 탐지가 안되었죠?
다행스런 일이고 지금 방사능 측정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쭉 보니까 익산, 남원, 남원은 15개소가 있네요? 익산이 10개소가 있고, 김제도 있고 전주 덕진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사실 정말로 가깝게 있는 우리 고창지역주민이나 우리 고창행정이 방사능에 대한 어떤 대비가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상하지역 주민들은 원전으로 하여금 5km이내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도로 포장하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문화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정말로 방사능 보호복이나 방사능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주고 어떤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전혀 안들어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고 정말로 연일 크고작은 원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삶의 터전이고 이 살기좋은 고창을 후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곳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오덕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시고 관심있게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특히 상하지구에 있는 원전지원 사업비에서 최소한으로 방호복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한세대당 한대꼴 이상씩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책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하지역 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비가 있으니까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게 생명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4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송건의지역전략과장
지역전략과장 송건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시책방향, 주요 시책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써 지역전략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님이,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시책방향과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가 열한개쯤 되네요? 내년도에 차기년도에는 축제를 통폐합할 계획같은거 있으신거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축제 통폐합은 내년도 운영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2014년 1월에 토의를 거쳐서 정비하도록
덕상
오덕상의원
2013년 6월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1월에
덕상
오덕상의원
1월에? 내년 1월에?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후년 1월에 조정하도록
덕상
오덕상의원
‘14년 1월에?
우리 축제를 보면 축제가 4월달에 2군데 있고 또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세건 있고 막 이러니까 정말로 축제로 하여금 지역을 충분한 홍보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게끔 어떤 축제규모나 축제를 정말로 통폐합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도 해야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관내 자원봉사자 단체가 몇군데나 되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등록된 단체가 9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7개 단체, 97개 단체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총 등록인원은 11700명이 등록
덕상
오덕상의원
11700명?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을 4800명을 보험을 넣어주고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봉사자는 보험을 안 넣어줍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학생들 이런 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학생, 아니 학생을 빼고 순수 우리 지역주민으로써 구성된 단체는 몇 개 단체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학생들이 포함된 단체인데요. 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부 보험이 가입된 사람들은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 보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가입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2012년도에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2012년도에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한1200만원, 1172만6천원이네요.
덕상
오덕상의원
올 ‘12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4800명만 보험을 넣어주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서 또 다른 단체 활동하면서 그 단체에서 보험넣어주는 것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살고과에서 관리하는 봉사자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 봉사자로 관리하는 단체는 없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별도로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등록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분야, 활동, 봉사활동은 그 분야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다른 단체가 있어서 보험료가 중복이 될 수도 있지않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런 것들을 따져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 이중, 어떤 보험료 지급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좀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 명사십리 해당화마을, 여기는 2011년도말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승인해,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작년에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대상지 선정 신청해가지고 1월달에 1월 19일날 되었어요. 그러면 군도 계획 자문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10월달까지 미뤄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하고 10월달까지 있었나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 그 안에 행정절차하고 사업계획, 환경영향성 평가 이런 절차들을 다 이행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데 10월달까지 있었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아니 그 안에 군 도시계획 자문까지 구하는 행정절차상 환경성 검토니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반적으로 일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을때 그 민원이 몇일까지 기한이 있죠? 해결해주는 기간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일반 민원은 처리기간이 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처리기간이 통상 몇일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즉시 있고, 허가건은 3일, 5일 그런 규정이 다 있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는데 하물며 행정에서 어떤 농촌인구 유입이나 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미뤄졌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규마을조성사업은 환경성 검토나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보면 기간이 좀 걸립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마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내년도 2월달에 난다는 얘기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났는데 공사는 2월까지 갈 거 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시행은 2월부터 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바로 시행합니다. 내년도에
덕상
오덕상의원
착공은 3월달에 하네요?
동절기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바로요. 해동만 되면 시작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거기 많이 가보셨죠? 그런데 그 지형의 변화는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도하고 심의할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토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마을사람들하고 협의했지만 토지 확보차원이 안되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 위치로도 추진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명사십리 해당화 마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해당화 마을 부분에 좀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 해안 명사십리 발전을 위하고 거기가 또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어떤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발전의 저해가 되는 요소도 있고 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실과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