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는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저희 군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수입과 관련 한 지방세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의존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결산액 수준에서 유지 될 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체납세금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껴쓰고,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경쟁력제고 사업,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업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에 균형있게 투자해 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066억 8천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227억 8천만원이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301억 7천만원이 증액된 2,974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에 73억 9천만원이 감액된 9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45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219억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세입총액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5억 3,200만원이 감액된 364억 7천만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274억 7,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26억 7,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222억 9천만원이 증액된 1,307억 9,6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액은 2,609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는 390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도 수준 동결을 원칙으로 필수경비는 전액 반영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소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운영경비 418억 5,700만원, 정책사업비에 2,529억 6,800만원, 재무활동에 2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8억 2,01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억 1,707만원 교육분야 29억 1,4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6억 4,39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59억 133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및 분야 543만 2,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분야에 591억 9,49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51억 7,78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67억 8,73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5억 1,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0억 5,863만원을 기타경비는 418억 5,71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가 63억 7,833만원 기초노령연금이 99억 7,463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48억 410만원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7억 1,490만원 사거리전통시장 현대화사업 30억원 상수도확충 및 관리사업에 59억 5,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 6,1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에92억 1,5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7억 4,028만원 하수 재이용사업에 10억 900만원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8억 5,800만원 등 총 1,82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반찬값 지원에 6억 3,500만원 장애인종합 복지관건립 11억원 노인 건강 목욕비지원 7억 2,800만원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원 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비 13억 5천만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8억원 서부권급수관로사업 5억원 읍면 주민편익사업50억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에 13억 7,400만원 주택사업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기금 3억 1,600만원 주차장 운영 5억 3,8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21억 8백만원 상수도 사업에 21억 6천만원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에 4,800만원 드림빌사업 특별회계에 2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현재 액은 49억 4,168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7억 2,119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391만원입니다. 기금내역은 체육 진행기금이 6억 3,233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1,755만원 식품진행기금 3,57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7,629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 1백만원 등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총 56억 6,287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4억 5,391만원은 기금목적사업에 투자를 하고 49억 4,168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더 좋은 장성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