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오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지적 정보의 과학적 관리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4-4페이지에 지목별 현황 중 구거하천 현황이 연초 업무보고 시보다 45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구거나 하천필지는 불하 등으로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낙동강생태공원에 대해서 새로 지적정리를 했습니다.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생태공원에 새로 사업본부 있죠? 사업본부에서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적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적정리가 아니고 새로운 분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장이면 운동장부지 각 용도별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 정정을 해서 면적이 오버된 사항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가별로 구입연도라든지 지목, 면적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6-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보면 2011년도에는 총 건수가 두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다 수용해 줬죠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28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수도 10배 이상 늘었고 기각건수가 18건으로 해서 기각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뒤쪽의 업무보고에서 토지보상하고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의 개별지가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보이는데 2012년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어떤 이유에서 건수가 늘었고, 기각건수가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7월 1일 기준과 1월 1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저희들이 토지이동 사항만-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사항-해서 건수가 적고, 밑에 1월 1일 기준은 필지 전체로 하다 보니까 필지가 차이 나는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다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7월 1일은 토지가 이동된 사항만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 사항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은 이 정도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기각이라든가 아니면 하향, 상향 처리를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단순하게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많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어차피 산정기준일을 1월 1일, 7월 1일 두 번 하게 돼 있다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1월 1일 때는 부분적으로 하고 7월 1일 때는 전 필지를 다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 이동된 사항만,
상민
이상민위원
이동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분할, 합병 사유가 발생한 토지만 하기 때문에 적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된 것이 적기 때문에 2011년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2012년도도 하반기 때는 적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6-23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7월 1일 기준에 177필지고 ’12년도 1월 1일 기준은 2만 3000필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연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 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만 8명이고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재무과장, 세무과장, 청정녹지과장, 건설과장,
상민
이상민위원
조례상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된 게 있습니까, 몇 회 하라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결정할 때 당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에 감정하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두 번이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대개 네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 10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건물 공시지가 부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10회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토지는 4회만 하고 건물은 따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행감자료에 나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했던 그게 업무보고에는 4회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렇죠? 24-8페이지에는 4회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것이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공시 기준이 1월 1일, 7월 1일이고 그다음에 이의신청 한 번씩 받으면 총 4회인데 2.5배 정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네 번을 했고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서 여섯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안에 평가위원회 하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토지 따로 하고 집 따로 이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저기요!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담당자께서도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시든지-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과장님께 메모를 주시고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토지관리계장께서 답변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토지관리담당 김기식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총 작년에 한 것이 10회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4회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5회를 했습니다. 실제 심의한 것은 4회고 서면심의 1회가 있었고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5회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세무과에서 한 것을 왜 올려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기식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개최 횟수를 넣은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4회로 하게 돼 있는데 앞에 행감자료에는 10회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계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세무과 6회, 종합 이렇게 돼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4회 돼 있는데 10회 했다 하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몇 개월 안에 하라고 규정돼 있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 개월 안에 하게 돼 있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일정이 다 돼 있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
상민
이상민위원
봤는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1월 1일 기준점하고 7월 1일 기준점하고 그 중간 텀이 틀리더라고. 1월 1일 것은 3개월 있다가 하게 돼 있고요,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부터 접수하고, 기간이-쉽게 말하면-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몇 달 안에 하세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7월 1일 기준은 11월 1일 날 하게 돼 있고 그러면 7월 달이니까 4개월이잖아요. 뒤에 1월 1일 기준은 3개월 만인가요? 3개월 만에 하게 돼 있습니까, 이의신청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일정은 법정 일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 일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법정 일정의 기준이 정확하게-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에-3개월인지 2개월인지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보통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30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당초 업무보고 시에 그 일정을 잡아서 일정대로 계속,
상민
이상민위원
시작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달간 하는데 이의신청 결정 후 몇 개월 이렇게 딱 정해놨을 것 아니겠어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결정 공시 후에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들을 정리를 잘해 주시면 보기가 쉬운데 행감자료라든지 업무보고 자료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보기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만덕동 보상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5년 동안 동결에 대한 민원 대안, 이렇게 돼 있죠? 개별지가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행감자료 6-3,
순영
이순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공부 좀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만덕동 보상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5년 동안 동결에 대한 민원 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5년 동안 만덕5지구 내의 개별공시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지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를 하는데 이 부분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건설교통부 심의위원회에 올려져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하고 있잖아요, 연 4회에 걸쳐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원이 유발된 주원인이,-재건축 재개발-쉽게 말하면 국가가 고시하는 보상 공시지가 그것이 현실가하고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라든가 이런 세금의 기준이 되지 실제 거래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하는 부분도 실제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상금액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세금을 낼 때는 그 개별공시지가로 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정하는 부동산 평가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 할 때 세금 낸 것도 보고 해서 참고로 하지 자기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보상가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세금 올리는 근거자료로 해서 감정가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로 하겠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사가 일부 참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일부참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상민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 세금을 한 평에 100만 원 냈는데 국가에서 하는 감정평가사가 50만 원 세금밖에 안 된다고 평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라는 데 위임을 해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딱 정해주고 치워 버리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조사를 같이 하다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할 때는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참고하지 개별공시지가는 참고를 저희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전혀 관계없이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 역시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현 시가에 비슷한 정도로 맞춰가자 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마다 표준이 되는 표준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 표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토지거래 요인이 토지거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하자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시지가 결정을 정부에서 하고 나면 그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의 현시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세금 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평가 할 필요가 없네요? 표준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결정하게 되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꼭 아닙니다. 표준공시지가도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라든가 사람들이 옳다고 했을 때는 위원회에 올려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자기가 검증한 부분이 이 부분은 현저하게, 어느 정도의 지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이 부분은,
상민
이상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표준공시지가 딱 내려온 것에서 전혀 재량권 없이 그냥 그대로 맞춥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감정평가사 두 분과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하게 되면 검증가격이 실제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한 금액과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금액과 차이가 났을 시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누구도 쉽게 결정하기가,
상민
이상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가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표준원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감정평가사가 현실적으로 더 올랐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각 지역별로 균형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간에 개별지가 평가하고 국가에서 표준 한 것하고가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겠죠. 또 실질거래가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에 땅값이 3000만 원 하는데 왜 보상은 1500만 원밖에 안 해 주느냐, 1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3000만 원 하는데 3000만 원 준다면 누가 그것을 안 팔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평가위원회를 하실 때 주민들의 민원을 다-여기도 민원이 있지만-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가동향을 반영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균형 유지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는 균형이 중요한 사항인데-가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인접과 서로 균형을 맞춰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반 감정평가 가격은 제가 타 구에 근무할 때 보니까 두 군데를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 부분도 서로 다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상호 작용해서 여기는 높은데 왜 여기는 낮노? 그런 합리적인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조사를 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민원이 제기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타당성 있게 감정평가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A는 100만 원, B는 200만 원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정평가를 잘하셔서 그분들 교육을 잘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전산화에 의해서 넣으면 일부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저하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해서 상호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구와 상호 균형이 안 맞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균형이 안 맞다 해서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스템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만 앞으로는 행감자료를 할 때 좀 더 정리를 잘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 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6-40페이지와 그리고 업무보고 24-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전면시행 대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전 직원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주민의 인식은 그렇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배부 여기에도 보면 4181만 76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책자형, 접지형 이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도로명 안내시설물도 여러 가지 정비 완료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홍보하는 방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정녕 주민들은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20세 이상에 대해서 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세와 30세, 40세, 50세, 특히 50세 이상은 과거에 4, 5백 년 된 이곳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인식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하는 방법론도 세대별 차이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법론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또 낙동강 대축제, 그 와중에 이것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거의 100%지. 그것 누가 보고, 노는 데 신경이 다 가있는데. 이 점도 행감 실시에 즈음해서 방법론을 한번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새주소 도로명주소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주소를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40대, 50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박힌 사항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 주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전환을 바꿔 줄 필요가 있지, 기존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도저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홍보물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그 방법도 참 좋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면 유치, 초등, 중·고등, 대학까지 마쳐야 어느 정도 주민이 살아가는 데 눈이 뜨이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이 새주소사업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이것 걱정입니다. 올해 한 달여 남았는데 이것 가버리고 내년 한 해에 과연 열두 달 동안 토지정보과에서 예산과 인원이 부족한데 구청 전 공무원이 다 나서서 우리 북구민에게 새주소사업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증과 등본이 다 바뀌고. 이 사실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알면 앞으로 대혼란이 안 일어나겠느냐. 홍보방법 교육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 비상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머리 좋은 공무원을 차출해서라도 불과 1년 안에 또 시행되기 전에 주민의 인지에 대한 것도 평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는 골목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로 되는 이런 모습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해 같은 나라는 로터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A길, B길, C길, D길 안내표지판이 그 하나만 하더라도 몇 길, 몇 길 아주 깔끔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골목길마다 대문마다 전봇대마다…… 이런 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또 외국의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해 주셔서 깔끔하면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한 눈에 딱 볼 수 있더라고요, 한 눈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는 아주 시급합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내 주소와 내 주민등록증과 등본이 바뀌는 시대가 와버리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부로 주민등록등본에 새주소로 전부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이 혼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등록부에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수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고, 2013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고, 제 생각은-정부에도 많은 건의를 한 사항은-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소를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모르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는 저도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보다 뒤에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돼 있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해야 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2페이지에 보면 재정규모가 금년에 2억 7700인데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세입은 1200 정도, 1900 정도이고, 세출은 2013년도에는 9400이고 2012년도에는 2억 6000인데 한 1억 6500이 감액 됐거든요? 그런데 2억 7700은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2억 7700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도 예산은 2억 7700쯤 되는데요, 작년보다 1억 7000만 원이 많거든요. 1억 7000만 원이 많은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입비라 해서 이 부분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구축비겠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를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장비가 아니고 구축비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서버 교체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서버를 교체했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KLIS과 GIS는 다르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KLIS는,
흥주
박흥주위원
토지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죠.
흥주
박흥주위원
GIS는 건물이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GIS는 건물과 지도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유지보수비만 필요한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공공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사업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2억 7700은 뭐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적공부 관리에 따른 예산, 이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없고 재정이 있는 것이 이상하네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는 재정규모를 명시해 놨네? 이에 관한 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감사자료 6-20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시는데 연중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시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부 하고-화명·금곡을 하고-하반기에는 구포·덕천 이런 식으로,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연간 두 번 실시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전체를 다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한 번 더,
흥주
박흥주위원
했고? 전체를?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012년도 상반기에 한 번 하셨잖아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도 한 번 하셨고, 작년 하반기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때는 대상업소가 140개 중에서 위반업소를 15개 적발해서 업무정지 7개, 현지시정 8군데를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149개 대상업소를 해서 위반업소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 위반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왜 결과가 안 나왔죠? 4월부터 5월에 했으면 벌써?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하반기에는 계속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위반업소가 없어서,
흥주
박흥주위원
위반업소가 전혀 없었습니까? 149개나 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현지시정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된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조금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것은 명시적인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위반업소가 있었을 텐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반기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워낙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이,
흥주
박흥주위원
심한 사항이 없었단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제가 직접 겪은 사례인데-어떤 법정요율보다 100%를 더 달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도점검이 올바로 돼 있는 것인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사를 하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제가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를 직접 목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6-3페이지, 만덕동 보상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5년 동안 동결된 민원 대안은, 지금 결론은 향후 조치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슈화 됐다가 선거가 끝나면 잠잠해지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짧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이 사항은 아까도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표준공시지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 질의 시 서면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24-4에 외국인 토지보 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토지가 외국인에게 매매될 때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들의 신고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나라마다 이런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현재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영국이나 미국만 해도 토지가 50년이면 50년-그 나라 법에 의해서-70년이면 70년, 이렇게 조차기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소유로 영구히 넘어가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10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이게 과태료는 징수율이 12건에 의해서 100%가 됐는데 과징금은 3건인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징수율이 0%거든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3건에 대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미 과징금 부과조치가 지난 8월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맞습니까? 그 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8월과 9월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도.
흥주
박흥주위원
꽤 시간이 흘렀는데, 재산압류예정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실거래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실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실명법 위반입니다. 남의 명의로 부동산 신탁을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거래된 이 사항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통보를 누락해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라서 새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거래는 오래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우리한테 법원에서 통보가 안 와서 우리가 부과를 못하다가 이번에 통보를 받아서 해서, 또 납부기간이 있고 1차 독촉기간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독촉기간 지나고 압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당사자들 신원은 다 파악돼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은 그렇다 치고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해당 부동산 소유 당사자에게 과태료 물리고, 그것을 중개한 중개업소에 벌칙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 부분 벌칙은 중개업소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매수자나 매도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중개업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신고가 틀렸다든지 안 했다든지 하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중개업소에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12건에 대해서 중개업소가 위반사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독촉을 하셔서 재산압류를 하시든 행정적 제재를 가해서 회수조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면 철저히 재산압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자료 6-10페이지에 똑같은 항목이 6-9페이지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민원내용은-또 조치사유는 법적불가, 법적불가 이런 것이 쭉 뒤페이지까지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런 사례는 뭔데 이렇게 여러 부동산업소가 똑같은 이런 위반을 하는 거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왜 똑같은 사례가 여러 업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뭐죠, 이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상가에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저희들의 불가처분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앞 번에 사보타주(Savotage) 하고 했던?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래서 인가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법」상에 의해서 2종근린생활시설에 500㎡가 넘어가는 부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반려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불가처분을 내린 거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전에 박흥주위원 말씀하신 것 추가로 간단하게 하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데모를 하고 와서 항의를 하셨는지? 그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신고제 아닙니까, 개설하는 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등록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등록제로 돼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규정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 내에서 500㎡가 넘으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총량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총, 전체. 롯데캐슬카이저 상가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1만㎡ 넘는데 거기서 500㎡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그럼 총 평수당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건축법」에 의해서 2종근린생활시설 내의 부동산중개업소는 500㎡ 이하로만, 별표사항 규정에서 50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500㎡가 넘어가 버리면 업무시설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상가건물 자체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으로 업무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또 불법이잖아요. 부동산중개업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부동산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부동산 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상민
이상민위원
「건축법」에? 2종근린생활시설 내 큰 동일건물이라도 쉽게 말하면 부동산중개소는 다 합친 면적이 공유면적에 포함해서 분양면적이 500㎡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쉽게 말하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민
이상민위원
그게 10평씩 잘라서 지금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략.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는 23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사용 부분 8개 업소를 빼면 15개 업소가 등록이 나갔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 텐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왜 와서 항의를 할까요? 법적 정의가 돼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지하주차장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500㎡ 중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이 포함된다, 안 된다 그 부분 때문에. 500㎡에서 지하주차장도 분양면적으로 할 것이냐, 분양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빼느냐. 처음에 저희들은 지하주차장도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질의상 건설교통부에서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접수받다 보니까 민원들이,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더 포함이 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는 포함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포함이 돼서 더 늘었습니까? 그 업체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빼고 새로 더 추가로 등록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들어왔을 때 돌려보낸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새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좀,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집단 민원화 돼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500㎡라고 2종근린생활에서 정해져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총 면적에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분양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빼고 나니까 면적이 조금 더 있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개별상가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개별 자기 상가 부분의 지하주차장 부분을 빼주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개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유권해석상 그렇게 됐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흥주위원께서 법적불가가 이렇게 많이 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상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죠? 그럼 법적불가가 난 이분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던 자료에 의해서 처음에는 불가였는데 그다음에 허가가 난 곳이 누구누구입니까? 이 중에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료 찾음) 거기 담당하셨던 손영미 씨 거기 옆에 앉으세요.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손영미 씨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손영미 씨 앞에 앉으세요. (담당직원 답변석에 와서 앉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뒤에 6개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나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처음에 9개가 났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처음에 9개가 났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6개 누구누구입니까? 불러보세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심예, 정혜원, 장경숙, 김숙-6-9페이지입니다-그리고 이정곤, 한헌석 이분들이 새로 나간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아까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이런 중개업소가 신청이 되면 즉시 처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속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롯데캐슬에 중개사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법적인 자기들의 해석으로 했는데 맨 처음에 우리 과에서-법리적 해석이 모호해서-안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토해양부까지 질의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그에 앞서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그럼 북구의 의견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부산시 의견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었죠? 그렇죠?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보냈고 부산시에서 받았던. 그리고 부산시 내용 중에서 ‘「건축법」에 대한 유권해석사항으로 우리 시 법무팀 별도 의견 없음, 국토해양부의 기존 유권해석 내용과 동일’ 이렇게 공문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처리해 준다던 이런 민원을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 북구의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라는 것을 행 간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고, 이분들을 늦게 등록을 인허가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답변사항이 없이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부산시의,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실은 부설주차장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을 된다, 안 된다 보다 현재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밑에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산시에서도 된다 그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우리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서류를 받았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무슨 글을 어떻게 읽었기에 또 거기에 이설이 붙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왜 과장님 생각으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제 생각이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부산시에서도 이대로 공문을 받았고 또 그분들도 이의신청을 해서 공문을 받았고 본 위원장도 우리 구의 국제법인 박권병 변호사하고 김진수 변호사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름으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이 법을 개정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두고 왜 미리 법적용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법적용을 엄격하게 했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질의회신 사항에 따라서 뒤에 처리를 해줬지, 현재 법상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너무 잘해서 아직 법도 시행되지도 않았고 전국에 이런 예도 한 군데도 없었고-우리 구와 같은-그리고 해운대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허가가 나갔죠? 우리 부산시에 하나도 없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아직 법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을 가지고 미리 엄격한 잣대로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왜 그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법이 잘못됐다,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서 법이 결정 나도록 기다려 보자라고 왜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그게 과장님께서 하실 문제입니까?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엄격한 법 적용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뒤에 더 추가된,
순영
이순영위원장
추가된 것 맞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법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된 것 맞죠? 만약에 법이 이상이 있었으면 이분들 6건은 다시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법에 이상이 있으면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확한’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분들이 담당한테 얘기를 했겠죠, 안 됐겠죠? 과장님한테 얘기 했겠죠,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찾아서 면담하고 또 의장님 찾아가고 국토해양부로, 부산시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정보과 우리 구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의 재산이 모두 토지정보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인 것 맞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다면 이 롯데카이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 버금가는 인구가 거기 지금 계십니다,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그렇다면 롯데카이저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우리 구 업무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세무과에서는 롯데카이저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우리 구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것이고 또 주민복지과에는 어떤 복지혜택을 줘야 될지, 행정적 업무서비스를 미쳐야 될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여기에 롯데카이저가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는 몇 개 정도 인허가가 날 것이다, 최대 적정수준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은 미리 예측행정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법에 계류 중인 그것을 미리 적용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이분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대한민국에도 없는, 아직 법에도 없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의적 해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법상에는 이렇다, 이렇게 해서 현재 당초 9개 나가고, 뒷부분 6개 나간 부분은 지하주차장 부분을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간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의해서 일일이 인허가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올렸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줬으면 이것이 빨리 나갔을 텐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미루고 있다가 우리가 또 새로 올리고 해서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사항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조금 뒤에 처리해 준 사항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애당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보면 가목이나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 그리고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차장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가목에서 라까지의 규정에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 주택층수에서 제외한다에서 그 ‘가’에 분명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부산시로, 국토해양부로 왜 질의를 합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민원인들의 주장이 맞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6개 공인중개사가 허가가 더 났었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이지 지하주차장 부분이 제외된다는 게 아니고.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하주차장에서 제외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른 자료 읽어봐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하주차장을 층수에서 그러니까 몇 층 몇 층 할 때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바닥면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바닥면적 아닙니까? 마치 이상민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만약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파악 안 하고 있었더라면, 이분들 왜 이렇게 불가가 많이 났습니까? ‘바닥면적이 500㎡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 돼서 났습니다’ 하면 이 민원인들이 모두 잘못해서 이렇게 허가가 불가 됐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심예, 정혜원 외 이 여섯 분 같은 경우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순영
이순영위원장
읽은 것이 어느 것을 읽었든지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이 읽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부산시-우리 구에서 보냈던 것입니다.-제4호의 바닥면적 합계에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음. 지하주차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주된 용도에 부속되는 공용부분,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 배분하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죠? 바닥면적도 들어있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놓고-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우리 과에서는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재 정확하게, 국토해양부에 제가 직접 갔다 오고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상 지금 밑에 보시면 「건축법」 별표1항 조항에 보시면 아까 층수가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하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나목 보시면 분명히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주장을 가지고, 과장님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행 간의 의미를 과장님의 자의적 해석이 안 맞아서 국토해양부로, 부산시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답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결과는, 국토해양부의 결과도,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과장님이 해석했던 글자 읽어보십시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시면.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괜찮다’라고 해서 이분들 인허가를 등록하게 했던 것은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편의상이든 어떻든 애당초 우리 구에서 이 행 간의 의미를 확대해석 했거나 월권했거나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결과가 아직도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답변이 없이는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뒤에 해 준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 라고 답변이 왔는데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답변이 오고 나서부터는 즉시 처리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처리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업무 처리가 잘못 된 데 대해서. 왜 그렇게 행정이 제대로, 행 간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업무가 설령 그런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일일이 민원 들어올 때마다 국토해양부로, 중앙부서로 전부 다 민원 해서 일일이 물어보기 전에 공부 미리 좀 하십시오. 롯데카이저 정도 들어오면 공인중개사가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게 적정선인지, 바닥면적이 포함돼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민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이 깊은 백그라운드를 몰랐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9개를, 이게 등록제라고 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등록을, 이 허가를 해 주셨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추가로 6개를 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현재 15개가 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6개를 추가로 해 준, 보니까 수십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6개를 추가로 선정해 준 기준과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 여섯 분이 선정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접수순에 의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접수순으로 했으면 한헌석 씨는 7월 16일 날 했는데. 6월 28일부터 신청한 분들이 쭉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방금은 접수순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원칙으로 바꾸시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접수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초 9명에서 잘린 겁니다, 이게. 잘라 버린 겁니다, 이게. 잘리다 보니까 9명에서 나머지는 돌려 보내주다 보니까 우리가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돌려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질의를 받아서,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건 아까 들었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추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원칙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왕 해 주는 거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뒤에 세 사람 부분이 있는데 세 사람 부분이 면적을 일부 양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앞에 세 사람의 면적을 양보 받아서 뒤에 세 사람을 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순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뒤에 있는 세 사람이 당초에는 됐는데 이 세 사람의 면적을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하여 양보를 받아서 뒤에 세 사람을 더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없이 집단민원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김숙 씨하고 이정곤 씨하고 한헌석 씨는 순서가 뒤로 밀려 있었는데, 접수순위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이 많은 민원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조정을 했다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탈락되신 이분들이 큰 이의가 없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했으니까요.
흥주
박흥주위원
이 여섯 분 신청에 대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은 잠재우셨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간략하게 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관계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아파트 어디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는 신개금 LG아파트,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과장님 집 번지수 알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양터널 300-20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아파트도 많이 해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 취지를 한 번 살펴보면,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 하는 원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본적인 취지가.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들이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00년 만에 새주소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주소를 선진국의 주소로 바꿔야 된다 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왜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기존 통, 반이라든지 지번주소를 가지고는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로 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도로명주소가 내 주소를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원 취지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우리 집을 찾아올 때 편리하게 찾기 위해서, 국가나 우편배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우리 집 주소를 화명동으로 하든 신도시로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잘 찾기 위해서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는 제 주소를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홍보 방법의 포커스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명주소가 왜 필요합니까?’ 하면 ‘주민등록 쓸 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 학교에 아이들한테 교육한다면 ‘도로명주소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국가의 선진발전’ 이러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만약에 네가 집에 있을 때 119가 와야 된다, 혹은 소방차가 와야 된다, 혹은 경찰관아저씨가 너를 도우러 와야 된다고 할 때 기존의 주소로는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해놓으면 쉽게 말해 1, 2, 3..... 쫙 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네 주소만 대면 경찰관 아저씨든 모르는 아저씨든 한 번만에 찾아올 수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로명주소를 우리가 도입한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찾기 쉽다는 것이거든요. 편리하다. 내가 신도시라든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걸 잘 못 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집주소를 쓸 일은 주민등록등본 뗄 때 아니면 잘 없거든요. 은행 가서 서류 쓸 때 말고는 잘 없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우리 집에 전화도 잘 안 거는데 자기 전화번호 잘 모릅니다, 단축번호 해 놓으면. 똑같은 이치로 내주소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번이. 그리고 요즘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명동 무슨 아파트 하면 되지, 과거에도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은 번지수를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화명동 롯데아파트 하면 우편물이 다 오는데. 주소 적을 때도 그냥 롯데아파트 하면 다 통과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너무 세세한 번지수가 아니라도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번지수까지 알아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로(路)’만 알면 관계없거든, 무슨 로 아파트 하면 충분히 다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할 때 기존에 있는 물건을 배포한다든지 지도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은 사실상 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 초·중·고에 하실 때 포커스를-앞으로 팸플릿을 만든다면, 왜 해야 되느냐?-위급한 상황에 너희 집을 찾을 때 필요하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해 준다면 아이들이 알아듣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불이 났는데 119로 해서 너희 집을 찾을 때 몇 번지를 하면 간단하다는 식으로 원 취지를 생각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홍보할 계획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새주소가 쓰임새가 가장 큰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119에 신고할 때 가장 찾아오기 쉬운 것이 도로명주소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특히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또 홍보물도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4년 되면 아직도 기존 주소가 병기는 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면 도로명주소로,
상민
이상민위원
2014년부터 완전히 도로명주소로 바뀝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시고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번지가 아니라도 ‘로’ 이름에 집중해서 또 지금 바뀐 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로 이름을 큰 도로로 하고 응급상황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특히 아이들한테 글짓기를 시킨다거나 숙제를 시켜서 엄마와 같이 한다거나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예산이 41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더 이상 홍보예산은 필요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시에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가 10년 전부터, 사실 민주정부시절 때 이것이 기획이 돼서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작업이 돼서 구체화됐는데 어쨌든가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만에 우리 행정지도를 새로 개편하는 것인데 당연히 잡음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북구는 아파트 존이 많으니까 덜 그렇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를 들어 서울 중앙이라 하면 명동이나 중심지를 다 봐도 뒷골목 가면 번지수가 앞에는 47번지 뒤에는 64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죽 다녀보면 정말 외국은 제가 렌트를 해서 자동차를 타고 지도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행정지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것을 실시하는 하급 자치단체들이 제 기능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동장님을 뵈러 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 와서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도로명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런 하부에서 디테일이 없이 상부에서 쪼개버린 거라.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우리가 100년을 보고 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가 아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4100만 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가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셔서, 꼭 자치구에서만이 아니고 부산시가 각 16개 자치구의 담당자들을 모셔놓고 이런 것을 당장 내후년부터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인지를 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북구가 앞장서서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홍보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고길종 계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담당공무원 답변석에 와서 앉음)
순영
이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 고길종 계장님 댁이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구포1동에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북구에 사시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동래쪽으로 자주 왔다갔다 많이 하시겠네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동래로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걸어 다닐 때도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혹시 동래 쪽으로 넘어오시다가 만덕1터널과 2터널 사이에 있는 삼보주유소라는 곳에 기름 한번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한두 번 넣어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거기 위치 잘 아시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터널로 올라가다가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죠? 1터널입니다. 그러면 2터널로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연결이 되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이 도로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위원장님 질의에 지적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도 밑으로 해서 내려온 적은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공부상에 어느 소유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봤을 때 그것이 주유소 부지 같습디까, 사유지 같습디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공부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사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직접 가보셨지만 개인사유지를 1터널에 있는 주유소와 2터널에 있는 주유소 LPG가스 그 마당 전체가 삼보주유소 소유인 것처럼 보이죠?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 1터널과 2터널 사이에 내려오는 중간에 주유소 내려오는 연결도로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LPG주유소와 휘발유주유소 사이에 있는 그것도 도로입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삼보주유소 앞마당인 것처럼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를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고 도로점용료 부과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지적, 도로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 우리 도로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가면 마치 모든 것이 LPG주유소 마당인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차를 끌고 가도 남의 마당을 지나가는 것처럼 도둑고양이처럼 지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표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정확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 부분은 건설과나 그런 쪽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건설과에 업무공조를 하십시오, 점용료 부과하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고길종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공부를 해서 오늘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공문으로 협조를 통보해서 그 부분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사후에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부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길성 청정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길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정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박길성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16번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곳에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할만 하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관내 녹지사업 전반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면서 일부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설계변경이 수반된 사항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 민원이라든지 건의사항을 공사에 반영하고 당초 설계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무장애 2단계도 우리가 750m를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700m를 하고 50m는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예상 못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하고 최대한 설계변경 안 하고 하려고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은 시에서도 국·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국·시비 확보 사업들은 가능한 주민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집행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민원 사항을 많이 반영하면서 설계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본 위원이 살펴보건대 산림지형에 맞도록 데크설치 조정이라든지 주차장 콘크리트 기초 타설 또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장 구간의 설계변경 등 이러한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설계의 잘못보다도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주민 건의 민원사항들이 거의 많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업들 특히 굴착작업을 하다 보면 지반에 예상하지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합니다. 최대한 설계변경을 자재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물론 청정녹지과에서 대부분 사업비가 국·시비 등으로 구성돼서 또 우리 구의 녹지공간 확충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공사업체를 위해서 입찰 잔액을 전액 소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가능한 한 이 사업을 명품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 시설을 하고 나서 이용률이라든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대 안 합니다. 진짜 명품 북구를 만들을 위해서, 실제로 올해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북구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서 2013년도에는 가능한 한 설계변경 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앞으로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는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또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에 15개소의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6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어떤 공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구포지역이면 구포공원, 덕천공원 지역의 특성이 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화명1·2·3·4근린공원, 혹은 무지개1·2·3·4, 남산정1·2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정녹지과장님 말고는 화명4근린공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 이름을 각 특성화에 맞춰서, 예쁜 공원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코오롱수변공원 하면 코오롱아파트에 있다는 것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산정 하면 남산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특성에 맞추거나 개명을 해서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역점시책 사업으로 금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유명칭을 결정해서 지금 업무보고도 드렸고 추진할 겁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화명4택지만 하더라도 화명1근린공원, 2근린공원, 3근린공원, 4근린공원 또 롯데카이저 거기에도 근린공원이 있는데 화명재건축근린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 이런 공원들을 저희들은 내년에 도시공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명3택지공원, 화명1·2·3·4근린공원 이런 공원들은 그 지역에 맞는 고유명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읽어보면 우리도 한 번씩 화명근린공원 하면 화명3동에 있는 것인지 1동에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고-특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또 잘 꾸며 놓으면, 자기 아파트 이름이 있거나 자기 동네 이름이 있으면 좀 더 잘 가꾸고자 하는 애착이 있다 말이죠. 너무 옛날에 택지 구획할 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기도 하고, 하실 때 꼭 인근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졸속하게는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금방 지적하신 공원이 35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월 달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6월 달까지 도시공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할 때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이름으로 지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명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7-44, 7-18 연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 7-18페이지부터 보면 물론 연도별로 해당사항이 틀려서 그렇지 2009년도는 한 73명되고 2010년도는 115명 되고 2011년도는 84명, 2012년도는 60여명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비슷할 텐데 이런 기간제, 계약직 숫자 차이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7-44에 보면 산불방지책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춘기 산불유급감시 20명은 구비로 돼 있고 또 1·2단계 공공근로는 시·구비로 해서 5명이 있고, 며칠 전에 경제진흥과 할 때도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청정녹지과에 많이 배정돼 있지 않느냐. 산불예방 혹은 예방진화대부터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연계해서 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구비하고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증감사항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녹지나 공원, 산림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시에 사후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고, 올해 같은 해도 시에서 녹지사후관리 예산을 1억 원을 별도로 책정 받았거든요. 어느 구나 조성은 완료됐는데 사후관리하는 인원이나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녹지정책도 조성보다 관리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2009년보다 2011년, 2012년도가 인원이 많은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예산을 받아서 이런 증감사항이 많은 거고요.
상민
이상민위원
2010년도는 보면 화명생태공원 쪽에 30명이 늘어났습니다. 숲가꾸기 쪽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2011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는 더 줄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현재 녹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2010년도 화명생태공원은 저희들이 3월 말까지 관리하다가 2010년 4월 1일부로 낙동강사업본부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종료한 사업이고, 2011년도 금방 말씀하신 숲가꾸기사업 인원이 41명, 6명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2010년도는 숲가꾸기사업을 전체를 하다가 지금은 나눠져 있거든요, 2011년도, 2012년도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0명 또 녹지사후관리 4명, 그래서 세분화 되다 보니까 2010년보다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인원은 계속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관리 예산은. 그리고 또 7-44페이지, 왜 청정녹지과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보이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가로수, 공원, 산림. 거의 도로, 주택 외에는 저희들 손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제방의 풀도 제대로 하려면 1년에 네다섯 번 베어야 됩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고, 또 가로수 전정을 해 달라, 산에 풀 베달라, 등산로 정비해 달라 이런 일면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 과에서 인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각 실·과별로 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공원도 총 조성된 게 거의 5십 몇 개소 있는데 쓰레기 수거라든지 화장실 수리 이런 것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수요가 길거리 화단부터 해서 풀 있는 데는 다 하셔야 된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필요로 하면 구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2009, 2010, 2011, 2012 있으면 인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한 눈에 봤을 때 어떤 파트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A라는 파트에 A1, A2가 돼서 사람이 10명 있다가 5명, 5명 됐다. 이것이 증가 추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눈에 우리가 봤을 때 녹지파트는 혹은 가로수파트는 몇 명이 늘어나고 있다. 혹은 산 쪽에는 10명에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늘어나고 있거나 중간에 있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앞에 자료도 보면 항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인원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한때는 많고 한때는 적고, 그러면 뒤에 비고난에 예를 들어서 관리권 이양이라든지 그 부분을 자료에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수월하다 이거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분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근로 부분은 몇 명 정도 돼 있다. 혹은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를 몇 명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역시도 분류를 해서 한 눈에 보기 좋게 잘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볼 때나 행감을 할 때 지금 공공근로를 받아도 그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몇 명을 구비로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2개 자료를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나 누가 볼 때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50명, 40명 있으니까 모든 공공근로라든지 산불예방을 다 하는 것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공원 및 시설녹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시설녹지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근린공원은 4개소, 어린이공원 11개소, 소공원 2개, 미조성 된 곳이 7개소가 있는데 무슨 사유로 조성이 못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소의 공원이 미조성 됐습니다. 그중에 근린공원이 4개소가 조성 안 됐는데 구포공원은 조성 중에 있고 화명공원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공원도 조성 중에 있고, 하나도 조성이 안 된 공원이 만덕공원인데 이 공원은 금년도에 시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하면 거북공원이-저희들이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실제 그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거주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이주시키고 일부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원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고요. 구남공원은 실제 면적이 380m밖에 안 되는데 법면지역이 있는 그런 공원으로써 실제 어린이공원으로 기능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동네와 새싹공원은 덕천동 철탑부분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만덕3택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이 역시도 공원 지정을 거의 공원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하고 또 일부 철탑이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계획은 장기도시집행 계획에 의해서 이 공원을 녹지 정도 해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샘이라든지 어린이공원들은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 만덕 쪽에 있는 공원들이 택지개발만 되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린이공원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우리 구로써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을 그대로 놀려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혹시 청정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면서 애로점이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이나 인원을 요구하면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저희들 공원이 거의 80개소, 조성된 것이 5십 몇 개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저희 과의 예산이라든지 경제진흥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편성되는데 제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애로사항 있는 것이 적어도 두세 개 공원을 한 사람이 관리하면 편한데 지금 공원만 보더라도 몇 사람이 100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실제 주말에는 주 5일제 근무가 돼서 실제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많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주말에도 공원 조성하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평일만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 가장 문제는 인원과 예산 문제죠. 또 문제는 공원 안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 시설이 다 노후되어 있어서, 청정녹지과에는 전기관련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리할 때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의논하는데 시설도 노후되고 예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도 우리 과에 전기 기능직을 한 명 배치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공원 전기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든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전기 같은 것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여러분의 애로점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산불이 한 번도 일어난 곳이 없고 어쨌든 청정녹지과에서는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와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불이 나가면 밤에 우범지대가 됩니다. 저녁에 누가 나와서 A/S를 해 줄 공무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을 쓰더라도 일당이 나가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예산낭비가 굉장하잖아요, 그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인력만 있으면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수리가 가능한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항상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좀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전기 분야가 있잖아요.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공원에 가로등이 하나 나가면 바로 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하고 관련부서에 협조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81개소 공원에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전기 관계로 사람이 감전된다든지 피해가 있을 때는 큰 피해가 올 건데 거기에 대처하는 보험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놀이시설 위주로 해서 각종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화명수변어린이공원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경로당이 파손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험에서 처리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여러분의 애로점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불도 올해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33억 7100만 원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18-5에 이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91억 6800 돼 있는 것이 맞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5억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배정 예산이 상당히 많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예?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재배정,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구청에 배정해 주는 예산. 올해가 35억 5000만 원인데 30억 원이 화명근린공원 보상비로 시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부산시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주도록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는 재배정 예산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산을 우리 구에 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상 예산금액과 제가 보고 드린 이 보고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노?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부 자치단체 자본보조 같은 것은 예산서에 편성되는데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시의 주관부서는 녹지정책과인데 녹지정책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저희 구에 하도록 배정해 주는 거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18-2페이지 밑에 보면 세출예산 규모가 86억 6500으로 돼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하고 18-5페이지의 91억 6800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저희 과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걷고싶은 가람낙조길은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하고 우리가 사업한 예산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금곡동 가람낙조길은 환경위생과 예산은 8억이고, 그 밑에 만덕 여가녹지 6억 1000도 건설과의 예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 보고한 내용과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실에서는 다 맞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기획실은 다 맞죠.
흥주
박흥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감사자료 7-14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공사의 데이터가 아니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된 공사만 여기에 표기해 주신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관에서 이 통계를 빼기 위한 전체 공사는 몇 건이나 될까요? 나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주요 업무보고는 1억 원 이상을 19건으로 보고했는데 저희들 각종 자체예산, 가로수 예산 1500만 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는데 한 30건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정확한 수치는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계장님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장
담당이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1억 이상은 19건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1억 이하 예산은 한 10건 정도 보면 한 3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설계변경이 20건인데-지금 보고된 것이-거의 다가 변경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설계변경을 많이 수반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두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도 있는데 두 달간 하는 공사를 사전에,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100%, 20건이 전부 다 금액을 인상시켜 준 거에요, 감 해준 게 아니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부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감해준 것 여기에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7-15페이지.
흥주
박흥주위원
예, 한 건이 있네요. 그러면 99%라고 하면 거의 다 인상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가람낙조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7, 8, 9, 석 달인데 석 달간 공사하는 데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야 되고, 화명4택지 유림아파트에 수광조경개발은 이것도 두 달 공사임에도 7700만 원짜리가 4000만 원이나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기초설계 원가계산이 부정확하다면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고 나서 주면 되는 거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원가계산은 설계에 맞게 합니다. 설계변경 하는 것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바꿔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화명4택지는 설계는 이렇는데 자재가 관급으로 계약이 어려워서 일반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관급으로 했는데 물량이 적으면 계약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증가되는 금액이 있고 그러한데 실제 예산을 저희들은 확보를 어렵게 해서 저희들은 거의 다 국·시비 예산입니다, 씌여 있는 것들이. 구 자체예산은 거의 없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가능한 한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공문으로도.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승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한다면 내부적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내부 수행절차는,
흥주
박흥주위원
어느 선까지가 전결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설계변경은 국장 전결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중에서 10% 이상 변경될 때는 계획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이러니하게 금곡동 일원이나 아까 가람낙조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거에요. 그럼에도 금액은 올라갔어요. 수정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한 그루에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다운시켰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은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부분도 그 부분에는 감됐는데 조성협진아파트 뒷부분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 이것을 반영하면서, 한 부분에 절감되면 절감된 예산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은 남겨야 되는데 또 주민 민원에 의해서 다른 공정을 하다 보니까 증가한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사는 거의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 달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 이용 측면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해서 포장하면서 공사가 증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상황이야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승인절차는 국장님 전결인데 애시당초 이 비용들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애시당초는 예를 들어 가람낙조길 같은 경우에는 4억 900을 국·시비로 확보하셨죠? 그 당시는.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가람낙조길 총 공사금액은,
흥주
박흥주위원
애시당초 설계할 당초.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8억 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8억 원에서 왜 그러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요즘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는 다 관급으로 발주하거든요. 옛날에는 본 도급공사에서 사급자재를 넣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지방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관련해서 관급자재는 관급으로 다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금액의 반 정도는 도급으로 하고 반은 관급으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서 그 자재가 납품이 들어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가람낙조길 조성사업의 총 예산은 예를 든다면 8억이었다는 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국·시비로 조달하는 것이 4억 900이고 나머지 3억 9100만 원 정도는 관급자재를 쓴 것이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도 그럼 국가 회계로는 어딘가 따로 8억의 계정이 있겠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행안부 생활공간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00%.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전체 개념들을 살펴본다면,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화명4택지 유림아파트 등산로 사업은 7700이었거든요. 이것도 총 예산은 7700이 아니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당초 2억 원인데 밑에 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천연목재를 쓰면서 이것도 관급자재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데크라든지 철골 부분에는.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여기에 총 국가 예산이 책정될 때 위에 것은 8억, 밑에 것은 2억이다 그렇게 책정이 됐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증가된 3900만 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거죠? 2억이 책정됐다는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업무보고를 다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총괄예산하고 다 돼 있거든요. 화명4택지 이것도 보면, 거기에 보시면 그것이 전체 예산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유림아파트 옆 등산로 정비, 2억 원 돼 있죠? 이 사항이 총괄예산이고, 이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관급은 관급대로 빼나가고 실제 순수하게 도급으로 나가는 예산이 7779만 2000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8-5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3900은 어떻게 우리가 더 확보하느냐 말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관급으로 나갔던 자재를 물량이 좀 적고 해서 관급자재로 안 돼서 사급을 도급으로 넣고, 또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2억 같으면 입찰금액이 87.745%에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그럼 거기서 남는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거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우리가 좀 더 받아온 것은 우리 자치구로 보면 더 좋은 현상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특별하게 더 받아온 것은 아니고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집행하는 거죠.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개인적인 생각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도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어떤 것도 새로 추가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애시당초 더 적확하게 설계를 하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좋지 않나.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설계변경 없는 것이 당연히 말씀은 맞는데 일부 하다가,
흥주
박흥주위원
일부가 아니고 30건 중에 20건인데 그것은 일부라고 할 수 없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저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돈을 어렵게 가지고 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지 이 돈을 남겨서 시에 다 반납하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손해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이익이거든요.
흥주
박흥주위원
늘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가 돈을 더 많이 우리 북구에 가져와서-지금 해명을 잘해 주셨는데-그런 상황 같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저는 우리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1억 1700을 쓰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 행감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주요업무 자체가 등산문화 증진 부분이 요즘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원도 하시고 돈도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 과장님 이하 청정녹지과 직원 분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가보는데 특별하게, 웰빙순환산책길 구포에서 금곡까지 21㎞가 이번에 가람낙조길을 조성하면서 완성됐는데 내년 계획은 홈피에 들어가면 둘레길에 대해서 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해서 팝업창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홈피에 대해서 등산로길을 어느 과에서 관장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위원
안 가보셨다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들어가서 관광 들어가서 관광산책길 해서 눌러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딱 해놨습니다. 아주 영양가 별로 없이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외부사람들이 등산로를 찾고 할 때 신문도 많이 보죠. 어느 지역의 산에 가려고 하면 요즘은 지자체마다 그 부분을 잘해놨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들어가서 관광코스 들어가서 등산 이런 것을 다 클릭을 해서 지도를 출력해서 나옵니다. 굳이 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최신 업그레이드시키기 때문에. 박 과장님께서나 많은 직원 분들도 등산에 관심이 있겠지만, 저도 화명4택지를 박 과장님한테 2년째 계속 등산로 잘 만들어야 된다 해서 폐쇄돼 있던 것을 만들기도 했고 또 만덕 쪽에 웰빙산책로하고 수목원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해서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실낱같이 연결돼 있고 한데, 화명·금곡 쪽이 제가 볼 때는 등산로로써 대단히 앞으로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동래 쪽보다도. 왜? 강도 끼고 있죠. 등산하다 보면 아주 경관이 수려합니다. 동래 쪽에는 다 아파트잖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강을 보면서 금정산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화명동밖에 없습니다. 낙동강 조망하면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웰빙산책로 만들었죠, 가람낙조길 몇십억씩 들여서 만들었죠, 수목원도 만들고 했는데 부산시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뭘 보고 오겠냐 이거죠. 어떻게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뿌릴 겁니까? 홈페이지상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북구 쪽에 등산로를 개발시키려고 하면. 개발이 많이 돼 있죠? 가람낙조길 하는 데도 몇억 들고, 몇백억 들었을 것 아닙니까? 웰빙산책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당장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겠다 해서-예산을 받으시더라도-좀 상세하게, 기존 등산로보다 상세하게, 코스를 10개면 10개 좍 만드셔서 A, B, C, D 해서 한 시간 코스, 두 시간 코스, 세 시간 코스 해서 자세하게. 화명동 출발점, 금곡 출발점, 미륵사 가는 길, 내려오는 길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외부적으로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일보 기자들 불러서 웰빙산책로 부산시내에서 뛰어난 곳 있다, 최고다, 한번 가보자. 데리고 가서 기행문 하나 실리면 미어터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장 좋은 곳 몇 개만 선정을 해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홈페이지를 멋지게 열어놓고 기자들 초청해서 등산 한번 하고 산에 가서 밥 한끼 먹고 이러면 그다음 날 난다 말이죠. 그러면 부산시내에서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산 연재가 나오면 그 주는 거기에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만 다니기에는 아깝죠. 실제로도 가보면 상당히 좋고, 좋은 코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직접 청정녹지과에서, 하루 이틀에 조잡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지 하면서 등산로 표지를 좀 더 정리해야 됩니다. 큰 돈 안 들이더라도 화살표 표지나 임시표지라도 정비하셔서 만덕에서부터 금정산까지 바로 웰빙산책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부산에서 유일하다 말이죠, 낙동강에서 바로 금정산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면서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기자들 불러서 선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화명동에서 밥 먹고 가든 만덕 가서 오리를 사먹고 가든, 금곡에서 장어를 먹고 가든. 어저께 오리마을 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산 밑에 있는 식당들은 외부에서 차 타고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등산하고 내려오는 사람을 잡는 것이 제일 좋다고요. 그럼 만덕 오리마을도 좋은 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우리가 단체에서도 등산코스가 2시간짜리 이런 데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면 2시간, 식당은 어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개발해서 만덕마을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놓는 겁니다. 지금은 다 동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동문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덕마을에 딱 떨어지게 하면, 주말에만 그런 손님들을 유치하더라도, 코스가 홈페이지에 딱 있으면 식당이 어디에 있다, 몇 개, 50명, 100명 수용됩니다. 주차장 완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 보고 한번 와봅니다. 그냥 안 오거든요. 그것을 경제진흥과나 어제 오리마을이 무슨 과였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해서 오리마을을 살리려면 등산로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시간짜리 등산로를 한번 찾아보자. 동래에서 넘어오는 등산로든 이쪽에서 넘어오는 등산로든 해서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살면 우리 등산로도 살고 지역경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금방 말씀하신 금곡동 지역에 건강산책길 연결하고, 가장 문제가 화명동 변전소 뒤에서부터 화명수목원까지 그 구간이 좀 단절돼 있었습니다. 실제 금년도 전 구간이 웰빙산책로가 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는 각 구간별로, 지금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2㎞가. 이 단계를 세분화하고 금방 이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 또는 시민들이 쉽게 우리 관내를 찾을 수 있고 또 경제활성화에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그 구간을 다 돌아봤습니다. 이번에 생긴 가람낙조길부터 해서 화명동에 가보면 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떨어지고 표지석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는 웰빙산책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상태가 안 좋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목원에서 금정산 올라가는 길까지 그 두 개 부분만 연결을 잘하셔서 홈페이지를 잘해서 멋지게 내년 역점사업으로, 책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멋지게, 저도 내년에 현장에 같이 갈 시간이 되면 주말이든 주중에 한번 가서 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올해부터 하셔서 기획실에 이야기하셔서 이 등산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산을 좀 달라.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만덕2동에 주공 공사 시행중에 있잖아요, 동문건설에. 그런데 거기 안에 고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정녹지과의 예산 중에 보호수 이런 관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문건설지역에서 실제 재발생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기 관련예산이 없어서 실제 나무를 활용한 것은 없고요. 부산시민공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시민공원에서 일부 수형이 좋은 나무들은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했습니다. 시민공원하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목들을 이식해서 재활용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어디로 옮기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실제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이 발생한다고 해서 관련되는 사업본부에,
흥주
박흥주위원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서로 공유가 되니까 요.
흥주
박흥주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구두로 했지요, 공문발송한 것이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을 왜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서면 상신을 안 하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마 건축과에서 저희 부서하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흥주
박흥주위원
건축과에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서는 나무를 재활용하라고. 우리 구라든지 시청 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은 실제 그런 나무들을 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나무가 다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식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은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실적을, 몇 그루를 어디로 어떻게 이식을 해서 어떻게 보호를 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가능하면-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그 위에 자랐던 것은 우리 만덕의 상징성도 있었을 텐데 나무만 보호한다고 딴 데로 옮겨버리면 조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도 그 나무가 살기는 살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그 부근으로 옮겨서 그 나무를 만덕에 상징성 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그 단지 내에서는 어려운 것이 일단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흙을 다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안에 특별하게 보호수라든지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는 거의 없고 수목만 크게 성장한 나무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느티나무 종류가 많이 있던데 그런 나무들은 일부 이식도, 실제 보면 사전에 분돌림 작업을 안 해 놓으면 이식했을 때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다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건축과에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딴 데로 이식하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우리 지역 만덕에서 수령이 꽤 100년이 됐든지 200년이 됐든지 간에 만덕에서 자란 나무를, 사실 제가 바로 옆에 살아요. 그런데 울창한 그런 것들이 며칠 지나니까 휑하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 물론 재개발을 위해서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됐겠지만 그런 것을 그 단지 안에 안 되면 그 옆에라도 조성을 해서, 우리 만덕에다가 그 나무를 이식해서 살려줬으면 했는데 다른 데 수목원으로 이전해서 식수를 해버렸는가 보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만덕지역에 그런 나무들을 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부지 내 외에는. 실제적으로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로변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데가 기존 건물 철거라든지 이전 적지 외에는 만덕 쪽에 공원 조성할 데가 거의 없어요, 이식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나무가 외관상으로는 크고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나무를 하나씩 보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제가 볼 때는 그래요-가치가 진짜 보호수로써…… 금곡에 하나로마트에 가보면 큰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시켰거든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아파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만약에 만덕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면 협의할 때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키만 큰 플라타너스라든지 버드나무, 느티나무 종류가 많이 있고, 소나무도 있었는데 보존 하면 돈인데 큰 돈을 들여서 그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고, 나무가 소형이면서 이식 가능한 나무들은 거의 다 재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큰 것은 다 잘라버렸어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식 불가능한 것은 다 잘랐다고 보죠. 실제 아파트 안에 보시면 버드나무 종류도 보고 느티나무도 많이 봤는데 키만 크지 하나씩 보면 나무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숲으로 봐서는 가치가 있는데 그 나무를 하나씩 옮겨 놓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식비용을 생각했을 때 투자금액에 대비해서 그 나무가치를 봤을 때는 차라리 사서 심는 게 더 쌀 수도 있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게 나무의 조경을 보기 위한 멋으로써가 아니고 예를 들어 몇 백 년 된 소나무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나무 자체가 조경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을이면 고을, 마을이면 마을에, 우리 동양적 사상은 나무에도 하나의 영혼이 있다 해서 숭상을 하고-저는 크리스천입니다마는-나무를 경건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다가 절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영혼인데 그것을 잘라 없애버리고, 밉다고 잘라버리는 그것은, 밉고 예뻐서가 아니고 만덕 그 터에서 자란 100년이든 200년이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나무가 수호신이다 이런 가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가 싫다고 수령이 100년도 되고, 200년 된 것을 다 잘라버린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식목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하지는 않았는데요.
흥주
박흥주위원
주관하시는 부서장님이 주관을 안 하셨다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수목은 저희들 담당부서인데 택지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발생된 나무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해서 저도 나가봤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동의를 구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은 제가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이런 거야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가 몇 그루를 어디로 어떻게 이식이 됐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협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리마을 입구에 가면 느티나무 보호수 한 그루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리마을 앞에 교통섬처럼 생긴 부분에 팽나무가 한 본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다음에 구포당숲도 청정녹지과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 팽나무는 문화재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당숲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만큼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박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에 얼핏 들여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했는데 거기는 원래 산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린코아아파트와 주공 사이에 쇠로 철망도 아니고 아주 견고한 나즈막한 것을 해서 그 옆에 아주 근사한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가지라든지 관리가 한 5, 6년, 이 아파트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민의 쉼터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좋은 나무를 그 주변에 정비를 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구비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 내에 있는 아파트지만 정비가 된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나몰라라하고 누가 뜯어가든지 말든지 우리 과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생된 나무는,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이식목을 지정해 줍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어렵거든요. 권고사항으로 이식하고 실제 재건축하면서도 그 많은 나무들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관에서는 그 나무를 무상으로 이식을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무를 다 살리고 이식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문제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그 좋은 보호수를 저렇게 개발한다고 아무런, 보호수라고 지정할 때는 언제고 저렇게 아파트 짓는다니까 흔적도 없이 잘라버리느냐 하는 데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그 안에 보호수로써 지정된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보호수가 아니었나 보죠? 주민들은 그것이 워낙 잘 보호가 되고 있었기 때문 에 보호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주공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런 나무들 같은데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이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소나무 아닙니다. 느티나무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느티나무하고 버드나무 종류를 저도 봤는데 그 큰 나무는 이식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는 그래요. 보존을 하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택지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절토가 이루어져야 자기들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예를 들면 화명재건축조합 거기에 소나무 밭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존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거기도 훼손됐어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있지만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훼손이 되고 개발이 돼야-지반정리가 돼야-필요한 부분이 건축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박흥주위원님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도 불가피하게 훼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나서서 못하는 것이 일반 조경 설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나무에 대해서 이식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저희들은 못하기 때문에-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들은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고리는 하겠지만,
순영
이순영위원장
한번 권고를 했는데 과장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베어지더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해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좋은 나무는 이 나무는 수령이 얼마나 됐고 보존가치가 있으니, 우리 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재건축조합 측에 한번 양해를 구한다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수종은 가급적이면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는 그 나무를 전체 다 벌목 안 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재활용토록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 재활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보호수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보호수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우리 관내에 보호수 하는 부분이 없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보호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단지 안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율리마을하고 다 있는데 그 부분이 없다 하셔서 제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만덕2동 주공 재건축조합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 나무를 시민공원에다가 갖다 줄 것이 아니라 화명생태공원 같은 데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데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수종은 없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시민공원이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큰 평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시민공원하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나무를 가져가서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는 포함되는데요. 행감자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가지역의 가로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공식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내만 하더라도 남포동 그다음에 서면 쪽에 번화가거리에 가보면 그다음에 북구에도 젊음의거리에 가보면 기존에 있던 가로수들을 다 뽑아내고 야트막한 몇 그루 정도, 진짜 키가 작으면서 잎이 없는 조경적 가치가 있으면서 밑에 의자를 대신할 수 있게 나지막하게 해놓은 데가 많고, 또 초화분이라든지 혹은 나지막하게 물이 흐르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도, 차도가 구별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친화적으로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또 외국에 미국이나 상해 같은 데도 가보면 아주 보행자전용도로 쪽, 상가하고 접해있는 쪽에 잎이 많은 가로수가 없이 아주 시원하게 해놨습니다. 거기도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도 그런 도심 중심 상업지역 내에는 가로수가 없고 휴게공간으로 하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화명지역뿐만 아니고 북구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꾸 심다 보니까 오히려 중심상업지역 이런 쪽에 상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간판이 안 보이면서까지-나무 수종의 선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지나치게 일반 주택가 같이 나무를 심어 놔서 상업행위도 저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요즘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면 사실 상업행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 내지는 정리해서 낮은 차원의 나무나 혹은 초화 계통 이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방법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 관내 가로수의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녹음을 제공하고 기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간판 가리는 내용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가를 위해서는 가로수가 필요 없다고 보지만 또 나무가 있음으로써 녹음을 제공하고 특히 여름 같은 날은 온도도 2, 3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수종 선정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화명신도시하고 금곡지역에 수종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공원수 역할을 하는데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속성으로 자라다 보니까 상가도 가리고 뿌리 부분이 인도로 돌출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내도 덕천 젊음의거리라든지 그런 지역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가 없고 간단한 휴게시설 초화를 심은 곳도 있는데 화명신시가지 주변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당장 나무를 제거할 수는 없고 상가를 가리는 가지들을 잘라서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가로수를 심고 조성할 때는 수종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관리를 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나무 키가 인도 폭이 넓은 지역이라든지 큰 거리 쪽에 있는 것은 그나마 덜 가리는데 인도 폭이 2m도 안 되는데 나무 키가 3층까지 간판을 가린다. 그다음에 요새 통신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신선, 나무 이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정말 도심미관을, 그것이 녹음이라는 긍정적인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날 정도로 역기능이 더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보면, 아주 광활한 데 탁 트인 데 같으면 여름 되면 그늘이 안 져서 사람이 땡볕에 있고 이러지만 거기 10층짜리 상가들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화명동 같은 경우에도 고가도로가 있고 그럼 여름철에 높은 상가들 때문에 그늘은 다 지게 돼 있어요, 넓은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쳐도 쳐도 일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가에서는 고의로 양잿물 같은 것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증거가 없으니까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임시방편이 아니고 제가 올해 당장 치워 주십시오, 내년에 당장 치워 달라 이런 게 아니고 1, 2년 정도의 연차적 계획을 잡아서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아파트 앞의 나무를 치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상업지역은 상업행위가 번성될 수 있고 그 조경을 해서 상업지역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의 의무거든요. 인도 2m도 안 되는데 나무가 3층, 4층까지 가게를 다 가리고 전기줄하고 통신선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고, 이것을 녹음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상가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혹은 지역 동사무소에 여론수렴을 하는 공문을 보내 보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청에서 무작정 할 수는 없겠죠. 청정녹지과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고 해당 자치위원회라든지 상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원한다면 전향적으로 하셔서 연차적으로 1년 아니면 2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너무 장기적이면 안 되고. 한 달, 두 달은 아니지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여론수렴이라든지,
상민
이상민위원
여론수렴 과정을 한번 개최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부는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
저도 그 민원을 몇 개를 받았고 선거 때 선거사무소 건물 주인도 저한테 당선되면 꼭 이상민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그것을 해결해 달라 하는데도 제가 안 했어요. 그것도 몇 건을 받았어. 특히 만덕2동 쪽에서.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서 아까 이상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박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박 과장님 의견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간판이 이렇게 많게 널브러진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이 제일 심합니다. 저는 그것이 먼저 정비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삐에르가르뎅 간판은 이만 합니다. 세계적인 삐에르가르뎅 간판이 이보다 더 크지를 않아요. 그 빌딩에 붙어있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앞에 가면 기둥에 조그마하게 삐에르가르뎅이라는 간판이 이만큼 있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프랑스에 가보십시오. 이태리에 가보십시오. 뉴욕에도 가보십시오. 간판이 그렇게 널브러지게 네온사인이 화려하고-빨갛고 노랗고-돌출되고 이런 무절제한 간판을 다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니까요. 또 정부가 간판을 정비하는 국가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해운대인가 부산 자치구도 의회에서 간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인 거에요. 그래서 아까 나무는 잘라주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부산의 녹색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밖에 안 됩니다. 제일 낮아, 6대 광역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거기 열을 낮추기 위해서,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열섬화 해서 1, 2도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나무를 도심에다가 엄청 심어서 4, 5도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가로수나 녹색사업이 상점을 하시는 본인도 지역시민이시고 주민이시고 더더욱 간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우리 시민은 100명이라면 상점하시는 분은 열 분밖에 안 되신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이 어느 쪽에 더 치중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과학현상은 반드시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점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런 정말 녹색 저탄소 줄여주고 하는 수목들을 다 폐기하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는 것이 옳은 건지, 나라가 거리문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대로 정비해 주는 것이 맞는지는 저는 여기서 결정하고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또 우리 의회가, 어쩌면 그런 간판을 규제하고 이 도시 거리를 더 미화할 수 있는 길은 꼭 상인들이 불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무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녹색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상점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여러 가지 단면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입주민으로 봐서는 불편이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봐서는 나무 한 본이라도 더 키우고 가꾸는 부서가 우리 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하루에도 몇 건씩 옵니다, 나뭇가지 잘라달라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사항에는 그 건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전화로 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서면민원이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도 없던데요, 여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전화로 오는 것은 통계를 안 내놨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10통 이상 옵니다. 왜 우리 간판이 가리도록 나무를 안 치우는지. 실제 거의 다 만덕2동도 그렇고 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거의 안 보입니다, 2층 이상은. 그래서 저희들은 1층은 보일 수 있도록 지하구를 좀 높였거든요. 2m 이상 정도 가지를 쳐서 1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 3층은 수관에 의해서 간판이 안 보이는데,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게라는 것은 자기가 질로써 승부를 하면 손님이 오도록 돼 있거든요. 꼭 우리가 간판을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실제 심어놓은 나무를 제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상가가 많은 지역은 앞으로 심을 때 고심을 해서 나무를 심든지,
흥주
박흥주위원
상점들은, 가게들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가정집에 계시는 분들은 민원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르지 말라고 민원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죠.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는 민원 들어온 것만 보고 조치를 해서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정조치를 건의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과연 타당한 건지 하는 것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심을 때 수종 선정이라든지, 인도폭에 따라서 나무를 심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지금 식재된 나무는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파리에도 보면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에서 나는 악취 같은 것을, 전문가들이-수목의 석·박사급들이-수십 년 된 도시에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수종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 은행나무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듯이 그 수종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냄새 안 나게. 그렇게 하는 것 보면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들의 현재 문제가 3층까지 4층까지 크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시의 녹색환경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을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교체를 안 하고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해서 박사급 그런 전문가들이 은행나무를 선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플라타너스를 선정하고. 아무렇게나 은행나무가 좋다고 해서 심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일을 할 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플라타너스라든지 만덕에 가면 목백합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가로수가 환경을 정화하는 나무로써는 가장 제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샹젤리에거리에 플라타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처럼 환경정화수로써는 플라타너스를 제일 많이 심고 특히 저희 관내는 화명2동 쪽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단점이 봄에 꽃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실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90%고 나쁜 점이 10%라면 나쁜 점을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듯이 개량을 하고 은행나무도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개량을 한다는 것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로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어서 암수에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 악취를 풍기는데 지금 신규로 식재하는 나무는 DNA를 채취해서 암·수 구별하는 방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는 나무들은 암·수를 구별해서 숫 나무를 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결론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나 정부가 연구를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잘라주든지 만덕2동 주민센터 옆 도로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 상태에서는 답답하거든요. 광고는 어떻게 정비해라 하는 것도 먼 훗날 얘기이고 현재로써는 불편하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만덕시장 있는 쪽에-속히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내년 되면 만덕 쪽에 전정할 건데요, 올해하고 작년에는 덕천하고 구포 쪽에 전지를 했습니다. 만덕2동 쪽에는 은행나무축제도 하고 그 지역 은행나무가 대경목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만덕2동 지역에 전정을, 일단 전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전정이 아니고 최대한 수형을 유지하면서 해서 최대한 가로수 역할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상점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방금 가로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만덕의 큰 자랑입니다. 그런데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은행나무 뿌리가 인근 지역 마당까지 뚫고 가고 벽을 뚫고 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벽에 균열이 생기겠죠. 벽에 타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뚫고 들어가서 마당으로 새순이 올라오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 화장실 위에 구조물이라든지 옥상 같은 데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는, 그러니까 축제를 벌이자고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가지치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행정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가로수 개선사업비를 부산시로부터 한 1억 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앞에 보면,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발소하고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도 봤습니다. 그런 지역의 정비를 나뭇가지 전정뿐만 아니고 뿌리도 잘라서 더 이상 주택 쪽에 못 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나무가 큰 그런 지역은 뿌리 부분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뿌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이나 다 자문을 받으셔서 그런 불편사항을 제기하시는 민원인들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 사업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로드뷰를 띄워 놓았습니다. 생활체육관 앞에 데크로드를 얼마 전에 양방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수종관리는 청정녹지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수종관리를 하는 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데크로드에 나무 심어진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기존에 있었던 나무를 벌채하기에는 좀 아까운 점이 있으니까 데크로드를 하면서 존치를 시키고 데크로드를 만든 거거든요. 실제 우리 관내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길을 내면서 일부 나무가 존치를 합니다. 단지 문제는 나무는 복원되지만 통행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보시면 수종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정말 잘 살리셨는데 춘향이 긴 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숨 하나 쉴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공간도 없이 꽉 목을 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장님, 이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는데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업무는 안 하셨지만 관리하시는 과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이 지역이 인위적으로 심은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주공아파트 부지에 생육하는 나무 같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나무는 맞는데 데크로드를 하면서 그 나무에 약간의 공간을 줘야지, 그렇게 목을 꽉 조아놓고 어떻게 나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것은 시공부서에 협의를 해서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께서 그것을 챙겨보시겠다니 넘어가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제가 안 했더라도 나무 관련된 부서로써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1㎝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한 내용에 보면 공원관리에 숙등공원 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숙등공원에 공원별 정비시설물 세부내역, 지금 숙등1공원에 조합놀이대 등 파고라 이렇게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7-43입니다. 숙등공원에 보면 이런 정비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없던 노래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노래비 설치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노래비는 무슨 예산으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노래비에 관련된 예산을 전혀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그 노래비를 건립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숙등공원의 노래비는 덕천동에서 내려오는 고유전통이라든지 역사를 풍물타령으로 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를 설치해서 전통고유의 명물로써 우리가 만들고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이 돈은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풍물타령 노래비는 19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풍물타령 노래비라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노래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말그대로 옛날부터 덕천동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풍물타령을 지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입니까, 아니면 풍물타령에 대한 노래비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한 분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한 분이 누굽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기준이라는 분이 덕천동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덕천동 풍물타령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해마다 정원대보름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타령을 부르고 했는데 실제 어떤 비도 없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안기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니죠. 이 풍물타령을 자기가 창작을 했고 내용이 덕천·만덕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풍물타령을 만들었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풍물타령을 안기준 씨가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령이라는 것은 민요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오던 것이 풍물이고 타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민요사설을 바꿔서 덕천동과 관련된 사설을 거기서 삽입해서 넣었다 하더라도 그 타령조나 여러 가지 타령들은 기존 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기준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기에 이분을 이렇게 추모를 해서 풍물타령 노래비를 세워줍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분의 추모보다 그분이 덕천동에 애착을 가지고 덕천동에서 내려오는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풍물타령을 만들었는데 덕천1동에서는 이 타령을 오래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풍물타령 노래비를 제작을 저희들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에 의뢰해서 낙동문화원에 고증절차를 밟았거든요. 과연 이 노래가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인을 숭상하고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덕천동에 내려오는 고전적인 그런 내용인지 협의한 결과 낙동문화원에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담아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내용을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안기준 씨라는 분의 생몰연대가 언제입니까?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금 살아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살아 계시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한 70 정도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그 낙동문화원에서 물론 고증을 거쳤다 하지만 본 위원장 전공이 민요입니다. 그런데 안기준 씨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풍물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 고전가락의 보통명사입니다. 그리고 타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풍물타령이라는 타령은 없습니다. 풍물타령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증을 거치셨다 하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기준 씨의 치적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직도 이분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어떤 역사적 근거로 이분에 대한 노래비를 벌써 세우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분의 노래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노래비가 아니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풍물타령을 만들었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타령이 고유민요 그런 법적 타령보다도 만덕과 덕천에 내려오는 내용을 담았는데 제목을 덕내골 풍물타령이라고 지정했고요. 그 내용에 안기준이라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만덕사에서 스님들이 쌀뜨물 씻은 물이 흘러내려서 낙동강으로 흘러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치적비가 아니고 덕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은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민요의 사설은 그 상황에 따라 그 현장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장소에서, 진도아리랑 같은 경우에 가사가 3천 몇백 개도 넘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달타령도 마찬가지고요-언제나 변개하는 게 민요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령조 노래를 덕천동, 만덕이라는 지명이 몇 개 들어갔다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노래비까지 건립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말씀드렸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도라지타령도 있고 밀양 무슨 타령도 있고 달타령 등 타령은 있지만 그 타령에 노래가사 몇 개 그 사람이 바꿨다고 해서 타령비를 세워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노래비라고 하는 것보다도 덕천동과 만덕동에 내려오는 유례를 담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민요의 사설은 변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진짜 옛날부터 만덕과 덕천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덕천1동에서는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념비가 없다 보니까 종이에 적어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뭔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래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봤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그 노래비 건립에 있어서도 본예산에는 없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하단에 덕천동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렇게 합동평가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하나를 정비하는 것에 못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목으로 명시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지역에 있는 상징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어린이공원에 노래비 건립을 한다고 구의회에 제대로 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확보하면 구체적인 세부내용까지는 보고를 다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1억 받아서 그 부분에 1950만 원이 투자되고 덕천3동사무소 뒤에 쉼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하고 숙등공원 두 개의 공원을 정비하면서 이 비를, 공원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숙등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까, 그냥 공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이런 노래비가 가당키나 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 노래비가 꼭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부산지역의 동요를 작곡한 어느 선생님의 노래비를 세운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공원에. 지금 어린이공원 재정비하는 기간이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해서 법적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죠. 지금 이 공원에 그 시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부 놀이시설은 설치한 년도가 좀 됐는데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재정비해야 될 어린이공원에 정비는 안 하고, 물론 노래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덕천1동의 상징적인 노래비를 건립하셨다면 과장님 혹시 만덕1동 베르빌아파트 뒤에 임란 장군 묘가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만덕1동 저 건너편에 또 임란 장군 묘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두 분의 묘는 지금 충렬사에서 배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24장군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 두 분의 묘가 있는데 그 묘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그 존재를 아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중요한 임란 장군 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노래비를 세웠다는 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이 덕내골 풍물타령은, 실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덕천동에서 자라면 알 수 있지만 새로 이주 오시는 그런 분들은 덕천동에 대해서 고전적인 그런 내용도 하나쯤 비가 있음으로써,
순영
이순영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민요대전에 보면 타령이라는 것은 어느 작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기준이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사설 몇 개를 넣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요대전에도 이런 풍물타령이라는 타령조는 없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풍물타령이 우리 민요 관련규정에 맞는 그런 풍물타령이 아니고요. 그냥 지역 유래를 담아서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을 풍물타령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제가 가사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행사할 때마다 이 풍물타령을 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어떤 행사에 읊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정월대보름이라든지 고유명절 때는 이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뜯어내라, 아이들이 위험하다. 또 내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 그분에 대한 노래비를 어린이공원에 세운 것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치듯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안기준 씨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안기준은 자기가 그 내용을 창작해서 다시 낙동문화원에서 고증을 해서 일부 삽입도 하고 정비를 해서 했는데 안기준 씨를 자꾸 부각하지 마시고 만덕과 덕천동에 내려오는 전래동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은 안기준이 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진짜 이 내용이 만덕과 덕천동에 내려오는 고증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됐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많은 분들의 시인도 계시고 많은 분들의 작가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스토리텔링도 전부 다 비를 세워 줄 겁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런 것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도 안 필요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조금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앞 시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만 감사중지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므로 앞 시간에 있었던 노래비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본 의회에 승인을 거쳐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2·3단계 무장애숲길 준공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은 준공식이 아니고요,
순영
이순영위원장
준공식 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녹색실천협의회에서 장애자와 함께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안 했고요. 금방 말한 그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장애인 위주로 걷기대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준공식은 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의 주최와 주관, 주최는 누구고 주관은 누구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환경녹색실천협의회에서 하고 또 부산시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청장님이 가셨죠.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가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도 갔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이 지역에 1000여명의 주민이 모이셨다고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오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장님 오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청장님 오셨고, 이 지역 국회의원도 오셨고, 그 지역의 구의원님 오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오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 정당 소속인 구청장님, 모든 지역구의원들도 거기 오셨는데 특별히 몇몇 분들만 이렇게 초청을 하고, 물론 우리 구에서 초청을 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마는 이런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업장에 그런 행사를 한다기에 참여를 했고요. 다른 의원님, 국회의원 초청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업장에 그런 행사를 한다기에,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한다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인다 하면 그래도 그 사업을 심의를 해 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가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 연락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식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정녹지과 행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몇 건이나 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큰 행사를 하면서 거의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고요. 무장애숲길은 1단계는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때 본 위원도 갔었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3·4단계 준공식을 검토했는데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범방산 정상까지 더 연장을 계속 건의해서 저희들 계획은 3·4단계 준공식을 갖기로 했는데 그런 건의에 의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하면서 최종 준공식은 4단계 끝나고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위원님들을 초청 안 했고, 11월 17일은 일반 자생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한테도 초청 안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국회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은 그렇다 하지만-그 단체에서 초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그 지역 구의원 또 그 지역 아닌 다른 구의원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장님, 실제 우리가,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 간 사람이야 몇 사람 있겠죠, 모르니까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우리가 선거철이라서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뒤에 알아서 청장님 참석하시고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참석했지 거기에 가서 다른 일체 그런 것 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홍보한 것도 없고요.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참여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연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 예민한 시기에 우리 행정이 초당적으로 의연하게 나서야 되는데 혹시 시류에 흔들리는 그런 행정을 펼칠까 싶어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행사가 있거나 하면 주민도시위원님들께만이라도 함께 이 예산 심의해 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필히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 무장애 4단계 공사하고 나면 우리 북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준공식에는 필히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