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칭찬을 드려야만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드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전체 13개 동 재산세 동별 과징현황을 보니까 89%, 89.4%, 86.6%, 90.4%, 징수율이 너무 높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래 재무과 감사를 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양영금 씨라는 분이 6건의 세금을, 결국은 결손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총 금액이 866만 3000원이라는 돈을, 한 사람이 6건을 5년 동안 결손처분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은-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소멸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고 부분결손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부과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고 나서 결손하면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불납결손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 무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 결손을 합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취소라고 합니다. 결손처분취소를 하면 거기서 또 다시 받습니다. 그다음에 부분결손은 부동산이 있어도 가치가 실익이 없을 때 그에 대해서 150% 정도만 놔놓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는 것이 부분결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6건 한 것은 시효소멸은 아닐 것 같은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세금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대상 현황을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양영금이라는 이분이 구포어시장에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6건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한 사람이 6건이나 5년 동안 결손처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고의성이 보인다고,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세금을 받아들이는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없어서 안 내는 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6건, 그리고 박금덕 씨 이분도 3건.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고의성도 있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챙기셔서 한 사람이 6건 결손 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업무를 연구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 2012년 상급기관 평가에 보면 전년도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우리 구가 최우수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상장 말고 부상으로 나오는 상금이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는 그때 300만 원 받았습니다.

밑에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그때는 장려상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상도 100만 원입니다. 세무과에서 16개 구, 군 중에서 평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상을 다 받았습니다. 체납세 이번에 번호표, 욕 제일 많이 얻어먹고 7000세대 잘 떼었다고 이번에-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수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역점시책인데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로 만족세정 구현, 추진개요를 보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말까지인데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1동 1회 개최했는데 그리고 13개 동이니까 13회, 305명,통장친목 회원 및 기타 친목단체 회원들을 했는데 13회 305명 같으면 한 20명 남짓해서 지방세 설명회를 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통장친목회를 하면 반장친목회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친목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인원이 20명 되는데 이래 가지고 무슨 역점시책으로 추진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전체적으로 단체가 다 모이기로 돼 있었는데 단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동에서 합의를 보기를 통장님들이 주민들과 제일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래 해서 통장님을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만종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에는 가면 최대한 인원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은 그래 하고 싶었지만 동과 협의가, 동에는 또 단체를 너무 자주 부르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을 대상으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다 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다 안 오더라도 반장까지는, 반장은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장하고 반장은 참석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역점시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 날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각 동 통장님의 친목회나 아니면 반상회 모임 할 적에 같이 하신 거예요? 답변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동장님들과 합의를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동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또 모여라, 동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아마 동장님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들도 싫어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을 홍보하실 적에 우리 구에도 구민들이 민방위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하 대강당에서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하는 행사일정을 보면 이왕 그때 온 김에, 그런 행사할 적에 5분이나 10분 덧붙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했지만 통장님이 월례회를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월례회 한 날에 잠시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훈련을 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고관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일부러 모으기는 그러니까 할 적에 숟가락 하나 더 얹히는 형태로 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격려를 하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4-22페이지 보면 과오납 조치사항 내역에 보면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있는데 착오부과가 52건으로 해서 327만 8000원이 발생을 했고 또한 그 반대로 별책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68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루·은닉세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의 것인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적으로 과세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1차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장애인 자동차 감면 받은 것을 추징한 사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법인이 할 때 신고를 예정을 해서 결산하고 나면 장부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 분에서 신축했을 때 그런 사항이 두 번째 발생하고 그다음에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이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면제를 100% 받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아서 추징 당하는, 주(主)가 그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많은 법인들이 있는데 이 법인들이 이렇게 탈루 은닉을 했다가 적발된 이런 업체들이 우리 구에 만약에 공사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주로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북구에 있는 업체도 있긴 있지만. 세금을 탈루했다고 해서 관 공사를 제재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착오부과가 한 건이라도, 물론 수천 건 중에서 몇 건은 프로테이지는 미미하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부과 착오를 하면 좀 짜증이 나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되도록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이자와 관련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012년도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래 돼 있는데 3개월 이상 70억 원을, 이율이 6개월과 3개월에는 0.3%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연(年)을 따지고 월(月)을 따질 때 17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이 만만찮은 금액인데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6개월 정도로 하면 3개월에 이렇게 계획 없이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원래 목표액이 4억이었는데 수입액이 4억 8000 남짓합니다. 그래서 비율이 120.2% 돼 있는데 애당초 목표액을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되도록 정기예금을 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은 세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지출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월별로 쓸 이런 것을 좀 디테일화해서 되도록 기간이 먼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연초에 자금계획을 각 부서에 미리 받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금을 꼭 집행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비가 그때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정기예금은 기간을 긴 걸로 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있는 것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각 부서와 자금계획을 면밀히 서로 조화가 잘 되어서 1원이라도 구 수입이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발생하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수차례 설명회에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쪽을 홀딩 시켜놓으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좀 참고하셔서 부서와 긴밀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체납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 관 공사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입찰공고 할 적에 지방세완납증명서, 그다음에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 이걸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잘 못하신 거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완납증명은 제한을 두는 것 같고 지방세 탈루해서 세무조사를 추징 받은 사람이 관허사업을 제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

이분들을 추징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를 받지만 이것은 누락되었다고 보지 탈루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결국 세금을 내지 않고는 우리 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예. 세금 1원이라도 체납이 되어서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제한을 받지 세무조사를 해서 관 공사를 못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노시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1페이지 각종 행정장비 물품 현황 및 불용매각 현황을 보면 단가 100만 원 이상인데요. 물품구입을 했는데 레이저프린트 두 대를 구입했는데 198만 원이네요. 한 대 1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레이저 광선을 비추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프린트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프린트하면 프린트가 되는 것만 알지 상세한 성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뒤에 계장님, 혹시 이 프린트기가 어떤 레이저로 해서 나오는지 사용법이라든지, 프린트가 되는 것,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린트 종류가 잉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있고 잉크를 안 넣고 좀 개선된 것이 레이저프린트기입니다. 아무 것도 안 넣고 하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안에 성능으로 인해서, 잉크는 안에 넣어서,

잉크를 안 넣어도 프린트가 되어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25페이지입니다. 중과세 현황을 종류별, 세목별, 건수별, 금액별 자료를 달라 했더니 별첨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별첨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에 덕천동 396-7번지에, 물론 층은 다릅니다만 전부 7건이 이명구, 이명구, 이명구 돼 있는데 상호는 다르다 말입니다. 이게 한 건물 아니에요? 답변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주입니다. 우리가 임대를 받은 임차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인데,

이게 공유로 돼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지로 해서 한 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번지에 공유 4명이 돼 있는 건물입니다.

아, ‘외 3명’ 돼 있기 때문에,

예, 4명 공유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각 상호를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건가요?

상호는 참고자료로 유흥주점 술집으로 넣은 것이고 실제 납세의무자는 이명구 외 3명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고 홍콩, 텐프로, 텐프로2, 오아시스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자료입니다.

이분들이 재산세를 안 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구 외 3명이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그죠?

아닙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를 했다는 것이지 안 낸 사항이 아니고 무도유흥주점 중과세를 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과세 사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기준이 무도유흥주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기준을 보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룸살롱으로 해서 객실 수가 5개 있거나 요건이 기타 등등 쭉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을 다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와 취득세는 한 종류의 한 분이 같은 개념 아닙니까? A라는 분이 건물을 사면 재산세, 취득세는 같이 따라 다니는 것 맞죠?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면 취득세는 거래세고 재산세는 보유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취득세에 화명 2271-3번지, 그다음에 2276-5, 위에 재산세에 2276-5에 윤태영 돼 있고 밑에 취득세에는 같은 번지인데 허기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는데 윤영태가 경락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허기웅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중과된 것입니다.

재산 취득하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예, 맞습니다. 2276-5 304호와 305호가 우리가 세금을 안내서 윤영태에 대해서 경락을 시켰습니다. 경락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갈 때 취득한 분이 허기웅인데 이분이 취득하니까 그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취득세와 재산세는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예, 그 시기에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중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이런 신흥건물들이 많이 생긴다, 그죠? 이런 부분 빠짐없이 챙겨서 우리 세액을 징수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열심히 북구 세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마무리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전선미입니다.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전선미 관장님과 화명도서관에 박은아 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5페이지 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디지털도서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인데 디지털도서관 운영위원회 총 12분인데 공무원 한 분하고 민간인 11명인데 어느, 어느 분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2011년도 12월에 1회, 한번 회의를 하고 참석회의 수당이 5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안했으면 언제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2회 하도록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하는 게 1회 정도는 도서관운영발전 및 장서구성방침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1회를 하고 있고 2회는 예기치 않은 안건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2회를 예산에 편성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한 명은 당연직이고 민간인 11명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이용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위원님들을 살펴보면 구 의원 두 분, 시 의원 한 분, 교육계인사 세 분, 도서관계 한 분, 이용자 네 분, 이래서 총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장서 구성방침이라든지 자료구입계획이 2013년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2011년도, 2012년도 총괄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세외수입이 41건에 562만 7000원이고 2012년에 27건에 519만 2000원인데 수수료도 이렇게 2011년도 28건이고 2012년은 14건인데, 2011년도에는 1년 단위로 12달이 되고 지금은 9개월 단위라서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3개월 더 올 연말까지 해서 결산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명도서관에 감사 자료 책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전자화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 강구에 무인대출반납기 등 자동화기기를 활용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상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시스템도 구축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 지금 스마트폰과 모바일 도서관으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도서관 시스템 구축 건은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스마트폰 모바일 도서관 시스템 구축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올해 내에 저희가 스마트폰 모바일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할 그런 계획이네요?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도서관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쭉 도서대출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 책 대여가 762권이 11월에 되었다 하면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회학과가 1493정도라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동별로의 그거인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위치한 상황을 저희 도서관은 주공아파트가 이주한 상태고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반면에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대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접근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용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래된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두 분 관장님 돌아가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9만 6468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장서를 적재할 수 있는 적재량이 한 15만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료실에서 다른 데로, 문서고로 이관할 필요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보유할 수 있는 보유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서가 늘어난다면 지하1층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도서에 대해서는 문서고로 저희들이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실 내 현재 소장하고 비치할 수 있는 도서가 8만 권에서 10만 권 가량 정도가 되고 저희 지하 보존서고 내 보관할 수 있는 규모도 10만 권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현재 장서수량이 5만 8376권이고 오래된 책이라고 할 때 저희가 보존가치가 있는 책들은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 같이 파손이라든지 훼손율이 높은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제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관 2년차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도서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실에서 모두 소장하고 열람되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두 분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면 좀 전엔 화명도서관은 개관한 지가 2년 정도 조금 지났지만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라든지 종교, 사회, 자연과학, 기술, 예술, 언어 이런 건 크게 보유기간을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조그마한 그림책, 그림동화 같은 책은 아마 많이 훼손되어서 그게 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화명도서관장께서는 답변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한 10여년이 지났으면 디지털도서관에서도 파손이 몇 번 되어서 폐기도 했을 거고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약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10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점검과 정기적인 점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발생하는 파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재이용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는 저희들이 2, 3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실시해서 파손이 너무 심한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옵니까? 대게 보면 어린이 책, 만화책이라든지 그림동화책에서 많이 나오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2010년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학습만화 위주로 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훼손율이 너무 심해서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장서 점검을 실시한 후에 한 500권에서 700권정도 제적처리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화명도서관 1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간 개방사업 능동적 전개해서 지금 20시부터 22시로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연장을 하셨나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은 2010년도 2월에 개관을 했고 2011년도부터 야간개방 사업비를 받아서 야간개방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례상 이용시간이 6시로 되어 있는데 주중에 저희가 8시에서 최대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열람실의 경우에는 원래 22시에서 23시까지 2011년도 11월부터 그렇게 연중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러시구나. 그러면 최근에 민원인데요. 화명도서관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서 민원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 바란다 인터넷에, 이 부산에 대부분 도서관이 월 2회, 월요일만 휴무일을 갖는데 화명도서관만 매주 월요일을 다 쉬어 지역주민으로서 문화생활 및 학업성취를 원활히 도모하기 어렵다 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또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면서 법정공휴일도 휴관을 하시죠? 1년에 법정공휴일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20일 안팎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주 월요일,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지었으면 최대한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공휴일 휴관하고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장님 답변 한번 주시지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개수가 분관을 제외하고 교육청하고 자치구 산하 도서관을 포함해서 24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개 도서관 중에 현재 자치구 산하가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교육청 도서관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11년도부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월 2회 휴무를 하고 월 2회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하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어떤 재정 면이라든지 인력 면을 비교하면 저희가 한 1/2이라든지, 1/3 수준으로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인력 면에서도 저희가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분들이 자료실은 그러면 개방을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쓰는, 무슨 실입니까?

열람실입니다.

열람실입니까? 그쪽에는 우리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개방할 용의가 없으시나요? 그 부분은 연중무휴해도 될 것 같아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현재 법정공휴일 수가 20여일 안팎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 지정휴일이 월요일인 관계로 저희가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열람실 개방하는 시간이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역에 보면 사실은 독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치구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화명도서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치구 산하의 도서관에 파급될 어떤 그런 영향력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월요일 휴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 어떤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점검들도 월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이 항시 어떤 그런 점검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 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감안해서 월요일을 지정공휴일로 해서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의 민원제기가 민원인 분께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를 하셨겠지만 저희 도서관에서는 월요일 정도의 휴관 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다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지를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어떻느냐 하면 시험기간이 거의 임박하는 시기가 되면 어떤 좌석부족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마음대로 법정 공휴일과 월요일에 휴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자료실 외에 열람실 부분은 크게 보완이 필요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열람실 같은 경우에 민원인들이 열람실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열람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열람실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다보면 편의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드신다든지 또 저녁식사를 드신다든지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야외에 어떤 휴게공간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열람실을 개방하라고 해서 한 곳에 열람실만 문을 열고 닫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관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주시는데 정말 민원인을 떠나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그 공기 좋고 그죠? 그 다음 시설 참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 필요 할 적에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법정공휴일, 월요일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직원을 떠나서 주민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장님, 답변 주세요. 역 발상을 한번 해보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월요일 휴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최대한의 휴일을 갖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최소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의 부분이고 또 주중에 저희가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의 제기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에 이렇게 국한 되어 있다고 볼 때,

관장님,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 관내에 도서관의 규정을 따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안 하는 걸, 이왕이면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먼저 앞서서 우리 도서관이라는 건 서비스개념 아니에요?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계속 관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 발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직원 입장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시로 공부하시는 이용자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월요일뿐만 아니라 법정공휴일까지 무한대로 도서관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용자 입장 일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측 입장에서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BTL협약에 의해서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변 운영비를 정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람실을 개방하게 되면 열람실 개방에 따른 청소인력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화명도서관에 정규 직원이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명 전원이 여직원이고,

관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은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 입장에서 답변을 달라니까 자꾸 직원 입장에서는 답변을 주시니까, 자꾸 동문서답하시는데 물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걸 격주제로 하자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수적인 입장이죠. 그 비용보다는 1일 열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효율성 면에서 따져봅시다. 1일평균 보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에요?

현재 열람실 열람석수가 168석이고 168석에 대해서 하루에 좌석교체가 3번에서 4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소 700명에서 1000명가량은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애로사항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 오기 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할 적에 백양생활체육관 구 건물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연중무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구청에 문화빙상장이나 이런 데에 피해를 입었어요. 생활체육관은 연중무휴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해서. 이 건물을 구민을 위해서 지어놨으면 구민을 위해서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자 편의주의의 근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민원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번 좀 검토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몇 대에요?

저희 30면 가량입니다.

30면이죠? 그 주차장은 아침에 먼저 들어가서 주차하면 하루 종일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용자 자율적으로,

그렇죠? 그 화명도서관 주변에 주차딱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과에 보니까, 도로주변에 단속. 그분들이 30대가 먼저 아침부터 해서, 제가 하도 이래서 진짜 가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차시간을 2시간까지 무료라든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명도서관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투입하기가 곤란한 요소가 있어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용자의 어떤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관장님, 시간이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요. 도서관에 공익요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 업무가 뭐예요? 맡고 있는 업무가?

저희 도서관 제반 업무들 보조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거죠? 답변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료실 내에 직원이 상주하기가 곤란한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디지털자료실에 보조 인력으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도서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힘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서 상시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하십시다. 공익요원이 거기까지 인력이 안 미치면 주차장 이용시간을 안내를 하셔서 그 시간이 두 시간이 넘어가면, 도서관에는 방송을 못하니까 조금 계도할 수 있는 걸 연구 검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고관호위원님 지적했던 주차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정책포럼에 갔다가 견인을 당하고 온 사람인데 어쨌든 고관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에 자율적이더라도 한 시간 이상 장기주차는 곤란하다, 양심에 맡긴다든지 양심거울 식으로 해놓으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아침에 오셔서 하루 종일 대 놓는다든지 하면 도서관을 이용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대 놓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민원인이 어느 정도 한두 시간 있다가 가야만이 다음 사람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럴 때 고위원님이 그걸 체크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장기주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대근위원님 아까 말씀했던 부분인데 화명도서관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어쨌든 도서구입 계획 및 실적에 보면 구입만 되어 있지 아까 폐기를 월 몇 권을 하든, 연 몇 권을 하든, 폐기하는 수량도, 연 폐기하는 수량도 몇 권 폐기했다고 기록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 폐기하기 직전에 아까 우리 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13개 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화명1동 같은 데는 문고 함이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반 정도가. 폐기할 때 그분들에게 열람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도서를 좀, 물론 도서가 낡아서 폐기하는 것보다 오래 되고 해서 폐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로 하다면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문서를 보내든지 필요하신 분, 이런, 이런 책이 있으니까, 내용을 주셔서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