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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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세입부분

(전부서)

사실

사실기획감

(도시관리공단,읍면)

10시 01분 개의

대군

김대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는 2013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13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하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 물론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첫째, 26페이지 좀 보실래요. 다음 뒤페이지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26페이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문화관광사업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13년도에 보면 아주 일부 예산을 투입을 하고 14년도 15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예산 숫자가 행정의 철학 방향을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14년도 15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것은 사업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해마다 변동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14년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또 예산 줄여버리고 다음연도로 과다편성 하는 이런 편법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온다는 겁니다. 해마다 그렇거든요.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혹은 계속해오던 계속사업 이런 것들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또 다음해에 가서 또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현 집행부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차기집행부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예산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뒤에 보면 월드컵빌리지도 똑같습니다. 기타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정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켜지겠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조기에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또 급한 민원이 있고 이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좀 그거하다 보니까 자꾸만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는 내년도 그러니까 14년도 15년도 이럴 때 마무리되는 사업의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한다 이래 생각하고 조금 미뤄져가지고 그렇게 못 투자를 했던 것을 한몫에 한다고 그래 계획을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민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을 쪼개갖고 집행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든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립하면 안 되고, 기장군 합리적인 행정의 방향의 틀 안에서 그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65페이지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 군비투자분 한번 볼까요. 13년도에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14년도에는 1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깁니까? 또 내년도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라올 때 이 수치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이건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한번 볼까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예산서 안에 보면 축제행사 민간단체보조금성격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인기성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전부 다. 기장군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질문하는 이 현재의 시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실과장님들 이거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근무할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다 집으로. 사업설명 하러 왜 자꾸 의원들 방에 들락날락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하나 못 세우면서. 이거 시정해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대비 효율이 엉망이잖아요. 월드컵빌리지만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이게 무슨 수익사업 창출이 가능한데 이거 거질러 놓고 마무리를 안 해놓으면 건물만 지어 놓고 운영비만 따로 나가고, 거기 전국대회 유치가 불가능해지고, 수익구조가 창출될 수 없는 이런 엉터리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때 강하게 질타를 하려고 하다가 한번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이걸 뺐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기됐던 문젭니다. 29페이지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있습니다. 14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불가능한 실증시범포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도 역시 계획 (청취불능)에 있습니다. 실현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업분야는 단 한건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4개 가운데. 이거 농민들한테 뭐라고 해명하실 겁니까? 농민들의 요구조건이 없었습니까? 요구를 해야 편성하는 건지, 안 그러면 찾아가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적어도 순위에서 밀리는 한이 있어도 농업분야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을 해주셔야죠. 이거 잘못됐죠? 좀 시정해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농업분야는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농민들한테 소규모로 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해양관련하고 농업하고는 큰 비율이 큰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실장님 그래 설명하면 이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해 낼 것이냐.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해 줄 것이냐에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해양계통에는 대단위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발굴이 되는데 농업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게 가고 큰 프로젝트 같은 게 발굴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서에서 조금 신경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있습니다. 왜 없어요. 본 의원한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래 하니까 이래 사업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연도별 투자계획이 합리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사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예산을 선심성예산에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이 오늘의 기장군 예산서의 본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셨나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산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디까? 덕지덕지 붙은 거 많던데, 맞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애들 일기장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는 게 빠뜨려져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착오날 수 있죠. 착오날 수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사업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거 총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한 부분이 틀리니까 전체적인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리고 예산서가 틀렸으면 수정하면 수정한다고 본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수정을 해야지 본인 없을 때 살짝 들어와 가지고 붙이고 나가고 이런 사태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번 해에 올라온 것만 봐도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예산이 많이 빠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어떤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자기가 작년에 그렇게 예산집행을 중기5개년계획을 세워서 한 것 같으면 1년도 안 돼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습니다. 2011년도 실장님 하실 계획 없습니까,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했던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획들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2011년도로 돌아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예산 그대로 와서 그 예산 사업마다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거는 제…….

동만

정동만위원

계획은 계획인데 그만큼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11년도 정도로 다시 회귀를 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년 사이에 중기5개년계획이 그만큼 예산이 빠지고 바뀌고 합니까. 변동이 너무 많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급한 사업을 조금 그거하다 보니까 또 계획은 계획에서 조금 떼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그랬는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못하겠으면 단체장한테 물어야죠.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13년도는 이 계획이 이렇게 심의가 돼가지고 왔는 거기 때문에 요대로는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계획이 왜 단체장도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 그만큼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뀝니까?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한 사업 한 사업들이 엄청난 큰 사업들인데 예산을 계획을 했다가, 자세한 거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의지가 없네요,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다아닙니까. 요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대폭 수정했잖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 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요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보고 내년에는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 이거 좀 수정해서 급한 거는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단체장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이래 보면 중기계획에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가면 또 5억으로 해서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5억 해놓고 내년 예산은 보면 또 10억입니다. 그 다음연도는 보면 25억 50억 이래 되는데, 그게 지금 임기 끝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안적사 간 도로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다음에는 또 5억이 더라고요. 5억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25억인가 필요한 금액을 올려줄 겁니까, 이러니까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럼 벌써 이게 계획에 안 맞다아닙니까. 앞의 약속하고 뒤의 약속하고 달라버리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약속은 해도 그 뒤에 이렇게 보면 또 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자금을 또 그쪽으로 좀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안적사 같은 경우에는 안적사 보다 더 민원이 많은 그런 부분에 조금 돌리다보니까 이왕 안적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올해 한해 투자를 해서 완성시키지는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쪼개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면 그 사업은 완료가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재양성과나 이래 보면 너무 투자가 다른 데 많이 들어가고 또 보면 소모성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행사 이런 거에 해가지고 지금 돈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가거든요. 그 돈을 어느 정도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서 절약을 해가지고 건설 쪽으로 가야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 도로내고 이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고유가시대에 차가 돌아가고 전혀 중기계획에 선 게 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예. 안평에서 대라리 쪽으로 오는 도로라든지 그거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10원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어떤 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오는 사람은 찍혀 가지고 전혀 이게 안 될 것 같다면서 그런 민원도 있는데, 좀 기장군민 누구나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공평하게 해줘야지, 누구는 이래해주고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좀 신경 써 주이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전 실과장님이 다 오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법에 하게 돼 있으니 하는 건데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네요, 그죠? 예산서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손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실장님 아래께 군수가 보고하던데 재정자립도가 얼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37%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이 그걸 빨리 못 외워 있어요? 근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국비 시비 란은 다 비어 있네요.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좀 차이가 나는 것도 국·시비확보가 안 된 부분이 돼서 좀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자주재원이 많고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안 따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자랑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도 심의위원 해봤습니다마는 의원 두 분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절차를 미리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던 사업 좀 하세요. 하던 사업. 제가 여러 실과장 있는데 미리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 부서 들어올 때 자료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현황, 그 다음에 기존에 용역되고 시행하다가 중단된 사업현황, 중단된 사업이나 오래가는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건지,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예산할 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과장님들 전체 다 모였는데 수고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도 본예산과 연관이 되는 부분 있죠. 전체 수송 및 교통 도로 부문에 전체 59건으로 해가지고 141억 3천만 원 이래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칙상 이 금액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듣고 있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계획상. 지금 이 141억 3천만 원이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 지금 심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얼마까지 반영이 돼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반룡-용소마을 간 도로개설 5억이 다 못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된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장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반룡-용소만 10억으로 해졌는데 5억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2013년 투자계획이 10억인데 본예산은 5억이 반영이 돼 있다 이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이 다 돼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확실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산심의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룡-용소 간 그 우선순위가 도로 부분 수송 부분에 10위로 돼 있는데 왜 반영을 투자계획은 10억을 해놨는데 5억밖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5억을 했고요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전체 141억 중에서 하필 그거 하나만 5억으로 빼버렸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 지역에 용소에서 장안산업단지로 가는 길입니다. 국도14호선에서 장안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그 길이 제일 지름길이고 제일 편리한 길이고 그 길이 빨리 개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보상도 다 못하고, 계획은 10억을 잡아놓고 5억만 반영을 시키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내동-안적사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우리 계획에 보면 440억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다른 데로 분산을 시키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그거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그건 없고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그거 한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5억은 예산에 또 반영을 추경에나 반영을 시킬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죠. 1위부터 59위까지 있는데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사업우선순위. 지구단위계획 했다가 또 도로개설, 마을간 도로개설, 도로개설 이래 쭉 있는데 이거 중요도를 기준으로 잡는 건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데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변동을 안 시켰고요, 거기서 우리가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 쪽 자금을 다른 데로 좀 돌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순위는 바뀐 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데는 주관적인 판단도 좀 개입이 되겠지만 순위가 보면 어떤 게 우선순위가 보면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급하고 중요하고 꼭 빨리 조기에 개설해야 될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게 뒤로 밀려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앞에 가 있고 이래 순위가 굉장히 들쑥날쑥 인데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내년, 후내년하고 너무 투자계획이 진짜 계획성이 없어요. 뒤로 자꾸 미루기만 미뤄버리고. 합리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걸 짤 때 잘 예산을 짜가지고 조금 변동 예산사정상 가용예산사정상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제가 한번 여쭈어 봅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추경까지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연동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면 변동이 오고…….

영희

백영희의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예산책자하고 이 계획서하고 만약에 다르다하면 A라는 사업에서 다르다하면 2013년도 추경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추경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럼 이 부분을 알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썼어요?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계장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산계장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이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반룡-용소 간 부분 5억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 보면 장안체육문화센터 5억 정도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올해 추경에 잡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관에 도서관 보면 BTL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6억 4천이 돼 있어요. 중기계획에 보면 곱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감안해서 이렇, 이거 돈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

김종천-그거는 아닙니다. 주차면이 지금 50면으로 돼 있는데 100면으로 50면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하고 좀 맞춰가지고 와야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추경에 편성을 해도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감안을 안 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김종천-지금 나온 의견이 주차장 50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위원 회의에서 되어 가지고 최소한 100면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와야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틀립니까. 곱으로 그것도 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곱하기 2 해가지고 곱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음에 예산할 때는 2014년도 할 때는 이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오세요. (

김종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들입니다. 이 예산들을 올해 결산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월드컵빌리지 10억 편성돼 있습니다. 추가편성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설 해놓고 유지관리만 계속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조기에 투입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조기에 투입 안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조기 투입 사유가 발생됐다면 예산을 올해 결산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반룡-용소 간 도로 이거 나머지 추가분 보상비죠? 결산추경에 우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 체육문화센터 건립 이거는 언제 확보할 예정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부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 그래 부지 확정 누가 합니까? (

김종천-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래 부서에서 언제 사업 착공합니까? (

김종천-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기장군에서 손뗍니까? 안 합니까? (

김종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절차를 밟아야죠. 편성된 이 예산을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거는? (

김종천-추진위원회하고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것은? (

김종천-추진위원회하고 계속해서 소통해서…….) 도서관 사업 합니까? 잠시만, 예산계장님.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 체육문화센터 건립 합니까,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장안문화체육센터 그 계획에 있다 아닙니까.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 예정 계획대로 하는 것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이거 내년도에 편성된 것 올해 추경에 일단 편성하십시오. 사업을 빨리 진척시켜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추경에 지금 해 가지고 당장 부지도 지금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해 가지고 추경인데 그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이월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보다도…….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사업을 착수하라 이 말입니다. 빨리 조기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부지 선정이 되면 또 우리가 그거를 추진…….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 선정은 그러면 추진위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추진위는 협의 주체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 선정하는 절차부터 행정이 밟아가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바로 즉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류되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낯 뜨거운 이야깁니다.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사업에 투입 안 하고 엉뚱한 사업에 투입하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되죠. 본 위원이 제기한 3건의 사업들은 결산추경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본 위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실장님? 적극 검토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은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부지 매입이 되어갖고 부지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꾸중을 들어도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부지 선정 단계부터 사업의 착수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 부지가 하겠다고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단계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사업 처음 합니까?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15억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뭐 하자는 예산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거기 스탠드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무슨 스탠드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거기 축구장에 스탠드 그게 아직 건설이 안 됐다고 해서 스탠드 만드는……(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사업이 지금 그래 됐는데 건설과장님 사업 계획대로 한번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나비생태공원 하던 부지를 지금 야구장으로 하겠다고 꿈의 구장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토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 사토를 하게 되면 사토비가 20～3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지금 축구장 하려는 그 부지에 스탠드 하려면 어차피 둑방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 그렇게 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사토비가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최소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사토해 가지고 정리하는 데 한 15억 정도 우선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14년, 15년 보면 14억 되어 있고 19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정계획에. 이 예산 뭡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2013년은 그렇다고 치고 14, 15년은 이 금액은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메인스타디움 부분에 있어서 토공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비생태공원 쪽에서 오는 토공을 하고 나머지 또 추가로 스탠드하고 잔디구장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메인스타디움 예산 어디 갔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중기종합계획에 용역이 아니고 지금 가장 급한 게 메인스타디움이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 투입하기로.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지금 3～4년 동안 뭐 투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월드컵빌리지 해 놓고 지금 반쪽짜린데 지금 거기 축구인들 조기 축구수준 밖에 안 됩니다. 메인스타디움이 없으면 방송장비가 못 들어가고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규모의 대회를 열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산 다 빠져있는데. 메인스타디움 만들 첫 삽 뜰 예산이 이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산 넣기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약속했다기보다도 우리 전체 기장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무슨 약속했다고 해서 그게 다 반영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무슨 이야깁니까? 본래 8천명 규모인데 축소해서 한 3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 만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2015년까지 예산 반영 안 됐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들어갑니다. 13년 있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4년도에 142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메인스타디움 공사비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번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아, 이번에 13년도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 13년도에 꼭 예산이 없으면 또 미뤄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13년도에…….

장내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이야깁니까. 그러면 13년도에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13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다 걷어내고 보리밭 조성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13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돈이 없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3년도에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13년도에는 15억 그거 가지고 토목공사 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토목공사 아니죠, 그거는. 예. 본 계획도 없는 토목공사가 갑자기 나옵니까? 없는 흙을 사토한다 안합니까. 토목공사 하는 게 아니고. 그 흙이 없어도 지금 메인스타디움공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토를 안 해도.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흙을 다른 데 갖다 버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본 계획은 기존 있는 데서 공사를 해도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흙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토비 그것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억 토목공사입니다. 토공도 토목공사 아닙니까. 어떤 걸 토목공사라고 합니까. 토목은 토공공사…….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스탠드를 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말 안 되는 이야기고. 끼워 맞추기식 말씀하지 마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흙을 갖다 부어야지 계획도 없는데 흙을 갖다 부으면 무슨 계획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메인스타디움 만들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토목공사비가 15억 들어가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과장님 자꾸 맞추기식 하지 마시고 실장님 넣어주시죠, 예산 이번에. 반영을 해서 한 20%라도 반영해서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검토하자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인제 2014년도부터는 메인스타디움 그거를 지으려고 토목공사를 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는 작업은 벌써 했습니까. 실장님 모르십니까? 작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작년에도 메인스타디움 예산 올리려다가 못 올렸다 아닙니까. 왜 이 큰 사업을 다 프로젝트 해 놓고 안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해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안 하는데 뭘 해야죠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조금 미뤄져도 해야죠. 그걸 안 하면 됩니까. 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반영되도록 좀 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하기 전까지 답을 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실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2012년도 본예산과 2012년도 1차 추경에서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기지방계획서는 가계부에 불과하다고 수차례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야기도 듣고 했으면 뭔가 실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바르게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원들 눈 속입니까,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또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2013년도 예산은 5개 읍면의 형평성과 비율을 맞춰달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의원들 눈 속이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얼굴에 서로가 침 뱉기 싫어서 말 안 할 뿐이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수차례 제가 1차 추경 때도 장안읍 체육센터 건립문제 이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추진하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실과장님들이 듣지 않습니다. 누가 안 듣습니까. 그리고 반룡～용소 간에도 그만큼 수차례 예산을 배정하라고 했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안 들어줍니까? 군수님 혼자만 표 먹고 삽니까. 의원님들은 표 먹고 안 삽니까. 상임위실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면 그 의원 잘하니 못 하니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고 본인들 실과장들 잘 한 것 있습니까? 진정하게 기장군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6대 의원으로서 기장군의 실과장님들이 열심히도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후반기 때도 보니까 실망이 큽니다. 바르게 안 가면 바르게도 가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과장님들 아닙니까. 왜 기장군 행정이 역행으로 갑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는 들어주셔야죠. 계속 지적사항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예산계장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맞지 않으면 의장 저로서도 동료의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안 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시키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도 군수님한테 보고하세요. 의장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개 읍면에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은 배정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웠고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노력한 게 전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건설과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생활개선이라는 사업을 10억이나 책정해 놓고 농림과, 건설과에 전부 다 본예산 다 잡아도 될 일을 농림과는 장안사 입구에 대나무숲 조성한다 하고 나무에 돈은 엉뚱한데 지금 현재 다 써버리고 왜 그 예산은 전부 다 본예산으로 다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의원들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 배정해 준 적 있습니까?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군수포괄사업비라고 이게 군수포괄사업빕니까, 이게 10억이? 그렇게 의원님들 눈 속이지 마세요. 물론 2013년도는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건설과 예산 안 봤지만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바르게 갑시다. 이렇게 할 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심의하면 뭐 합니까, 제가 하지 말랬잖아요, 전년도에도. 바르게 가지 않는 예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2012년도 복사해서 그대로 던져 놓으면 되지. 공무원된 입장으로서 진정하게 기장군민을 위하고 행정을 바르게 가자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월드컵빌리지 메인구장 지금 기반조성 터파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 사토부분을 지금 야구장 건립에 부지 나오는 이 잔토를 위해서 월드컵빌리지 본 구장에 현재 되메우기 한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회의질서를 지켜서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그래 하세요. 이거 중구난방이 되어서. 건설과장 앉으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대답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 없어서 담당과장한테 질문을 좀 부탁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건설과장님 좀.

대군

김대군위원장

건설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 하려면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하려면 둑방처럼 쌓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스탠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토공은 성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과장님, 의원님들 눈 속이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눈 속이지 마십시오.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 조성하면 거기서 잔토 나오는 부분을 월드컵빌리지 메인구장에 지금 현재 거기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메인스타디움 건설해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메인스타디움은 구조물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답변 드릴까요?

홍복

박홍복의원

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평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탠드 하려면 다른 구장에 가보셨겠지만 둑방처럼 이렇게 둘러 싸여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왕 옆에서 나오는 흙이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됩니다.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또 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그런 뜻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하게 되면 흙을 다른 데서 반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2013년도 본예산 다시 수정하여 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왜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면 2013년도 이 세입세출예산안 다시 수정하여 예산 심의하면 안 됩니까?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 더 회기 일정을 더 잡아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 예산 다시 짜서 다시 예산 심의할 수 없습니까? 각 실과 전 부서 다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

홍복

박홍복의원

다시 합시다. 예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합시다, 2013년도 예산을. 전 부서 다시 다 수정해서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서야 심의위원들 있기 때문에 통과 된다 칩시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들 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시 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2013년도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몇 개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지, 그 부분은 또 추경에 조금 보완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이미 심의위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본예산은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여 전 부서에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합시다. 예. 5개 읍면에 정확하게 비율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홍복

박홍복의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장님 말씀은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박홍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래 어물쩍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추경에 편성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각 해당 실과장님들 대안을 마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 가지고 자꾸 어물쩍 넘어가시는데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용역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야구장은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은 지금 명예의 전당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하신다면서요. 하시는 사토분을 여기에 되메우기 하신다면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누구 마음대로 되메우기 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확정이 되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메인스타디움 조성 차원에서 사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에 되메우기로 하겠다면 이거는 뭡니까, 업체의 대변인밖에 더 됩니까.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그리고 야구장 MOU 법적 하자 없습니까? 왜 아직까지 조치가 없어요. 가만 지켜보고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실시협약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안이 나오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실시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MOU체결은 MOU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문제 제기를 했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뭐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행정이 희한한 행정이네요. 아니 왜 사토 나온 걸 그걸 갖다가 미리 계획을 세웁니까? 사업에 반영하려고.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

쌍우

김쌍우위원

책임성 있게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려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구장에 어째도 월드컵빌리지에 흙을 반입해 가지고 메인스타디움을 해야 되는데 야구장에서 나오는 그 사토를 가지고 하면 예산 절감이 안 되느냐 그 뜻으로, 오면 평탄작업도 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메인스타디움 그거를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전초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맞다 아니다로 해 주세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의원을 무시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김 위원님이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야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토 나오는 걸 거기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건설과장 이야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행정의 순위가 전혀 안 맞잖아요. 야구장이 언제 사업 확정했습니까? 야구장 짓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MOU 자체가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그거 따지고 있는 단계인데 야구장 짓는다고 언제 사업 계획 통과했습니까? 실장님 통과했습니까? 언제 통과했습니까, 실장님 말해 보세요. 야구장 짓는다고 언제 사업 통과했습니까? 의회가 무슨 왔다가 가고 어디 뭐 의원으로 안 보입니까. 실장님 야구장 언제 짓는다고 확정했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확정도 안 된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사업계획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후순위로 따라가야 될 문제지 의회는 아무 필요 없네요. 아니 메인스타디움 용역중이라 했지 않습니까. 용역 중! 계획이 없잖아요. 현재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왜 되메우기사업을 벌써 합니까. 나는 이거 월드컵빌리지 다른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3월 되면 MOU관계 아까 한 거 실시설계하고 실시협약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월 되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공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계획이 되면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죠. 의회 통보도 안 한 걸 왜 예산을 반영하냐고요? 그게 맞는, 그건 위법 아닙니까? 실장님 위법 아닌가요? 실장님 예산계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이거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어떤 부분을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업을 하면 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걸 의회에 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 말 맞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 안 됐을 때는 어쩝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안에 확정을 할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을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법입니까, 적법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꿈의 구장은 지금 MOU 책정하고 실시협약을 할 거지만 야구장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인스타디움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야구장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내부적으로 하기로 확정 언제 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야구장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 내.

웃음

종복

정종복위원

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이소. 위원장한테 이야기하고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건설과장 논리로 하면 아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확정되면 예산 세워서 다 하면 되죠. 야구장 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사업변경 받아야 안 됩니까. 근데 다 받아놓은 사업들은 안 하면서 아직 승인도 안 되고 그 사업을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만든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진짜 월드컵빌리지 공사 계획을 시행하면서 이 흙을 파다 쓰겠다는 것하고 월드컵빌리지 메인스타디움 안 하면서 야구장 먼저 하겠다고 흙 파내서 거기 갖다 놓겠다 하는 그런 논리가 맞아요? 가만 듣고 생각하니까 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메인스타디움 부분은 지금 용역이 12월 되면 끝이 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그건 용역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끝이 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흙을 거기 갖다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결정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메인스타디움 결정을 당초부터 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았어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청취불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올리기 시작하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아무 승인, 이거 나중에 의회에서 야구장 하지 말라고 불승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승인되어서 시행중인 사업도 안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지금까지 승인되고 계획된 일들이 안 되고 있는 걸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와서 부서마다 보고를 하라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의회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계획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는 자체가 틀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선후가. 그리고 기획실장은 잘 모르고 있고.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정리할게요.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을 해야 될 문젭니다. MOU 적법한지 합법한지 기본절차부터 다시 밟으세요. 안 그러면 집행부 명의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기장군의회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단체니까 기장군의회만은 집행부만으로 행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의회가 행정의 파트너로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기본절차부터 처음부터 다시 밟아주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하셔야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MOU체결 그게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주십시오.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그 부분은 메인스타디움을 하기 위해서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흙을 그쪽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묻지 않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됐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정말 기장읍 의원으로서 정말 한탄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기장을 보면 인구 또 땅으로 볼 때도 훨씬 능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로 많이 넘겨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보니까 40억씩 이래 막 해놨는데 안 하겠다는 거 맞죠? 내가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거라요. 그리고 다른 데 형평성을 봐서는 읍 사람들 뭐라해야 되노. 앉아 있을라하니까 미안해서 못 앉아 있겠네.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다 보이면. 뭐 조그만 거 사업성 이런 거는 딱딱 해놓고, 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다른 데 다 돌려놓고. 그것도 보면 예산 다 어디에 갑니까. 동암마을지구단위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안평-대라 도로, 이제 얘기한 기장시장공영주차장은 조금 넣어놨네요. 교리근린공원부터 전부 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장님, 이거 하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전부 다 브레이크 좀 걸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본예산 하실 때 철저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예산규모 13페이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살펴본 후 세외수입 등 세외총괄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11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포괄적으로 좀 할게요. 서로 맞물려 있어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실장님, 실장님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안한 설명에 보면 세입부분에 재정보전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 32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세외수입도 줄고 세외수입 줄은 부분하고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하고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이거 가지고 묻겠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이 줄은 사유가 뭡니까? 예측칩니다마는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주된 사유? 실장님이 답변 안 되면 세무과장님이 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중입자가속기…….

대군

김대군위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쌍우 위원님, 순서대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러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 9페이지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질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뒤에 13페이지 다음에 전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체 다로 할까요, 나중에?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세외수입부분이 도시가 팽창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중입자가속기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감소가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56억이 증가되어 가지고 그걸 상계하면 66억 정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90%와 시책재정보전금 10% 중 일반재정보전금만 세입이 계상되고 시책재정보전금은 시책사업으로 교부될 때 세입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 시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영상테마파크 30억이 감소가 되었고 기장생활체육공원 14억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감소됐는데 그냥 군에서 시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사업완료에 따른 결산처리된 겁니까? 예측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부 다 내시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내시를 다 받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다 100% 내시 확정된 사업입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시를 받고 나중에 확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성립전예산이고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내시 내려온 거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시 확정 안 된 사업 편성된 건 없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해마다 보니까. 자, 그럼 세입 부분 가지고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재정상태를 보고 지원을 많이 하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할 때 부산시가 시비를 보조를 합니까, 시비를 지원을 제고하는 걸 고려하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에서 시 자체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 우리 기장군이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는데 굉장히 급한 사항같으면 우리 군비를 좀 더 그거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주된 요인이 지방세 수입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시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와 관련돼 가지고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를 설득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기장군이 지자체가 우리가 돈 많으니까 부산시가 예산지원 할 필요 없다, 우리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그런 행정태도를 가지고서는 국·시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서 편성된 기준은 중장기계획만 보더라도 국·시비확보 노력조차 없거든요. 없음에도 사업편성 해놓고 그리고 제안설명 했다시피 사유가 어떻든 시비가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 사유가 발생된 주 요인이 기장군의 행정태도에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줄은 게 없고 사업종료가 되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걸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의 입장을 혹시 한번 타진해보셨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에도 제가,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는 그러면 일반 16개 구군에게 지원하는 똑같은 수준에서 기장군에 이렇게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 확인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부산시에 우리가 시비확보는 작년 수준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려고 가니까 16개 구군 중에 신규사업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준다. 기존하는 것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통상적으로 행정의 기본 수준에서 오고가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기장군이 국가나 부산시가 담당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기장군이 재정이 상대에 비해서 넉넉하다, 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넉넉한 재정 여력이 좋으니까 우리가 그걸 부담하겠다고 했을 때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반영을 해주겠냐는 거죠. 전략적인 차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은 일절 시에서는 다른 구군에도 안 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행정이 기장군 행정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냐고 물어보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도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은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군비투입을 하지말자 그게 원칙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칙인데 안 지켜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전체 100%…….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실장님!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오는 거 보면 사업계획에는 국·시비 일부분이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미미한 금액으로. 미미한 비율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확보 안 될 때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군비를 투입 해야죠 이러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게 옳은 전략적인 태도냐는 거죠. 그건 시정돼야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일이 건건 별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시정돼야 될 건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부서에서도 사업계획서 올릴 때 국·시비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안 지킬 때는 그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분명한 목표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나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이거 뭡니까. 지역개발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 개발사업.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지금 기장군에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발전소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원들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나열해보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실장님 대답하기 곤란하면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 의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쪽에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최종 3년간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게 되면 연간 100억 이상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납부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청취불능)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세 중에서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3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수익이 저조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세목이 뭐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데 소득이 법인세를 적게 내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그만큼 적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대책 같은 거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거라는 거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도 좋고 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일어날 상황을 예측치를 추정해 본적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고가 났을 때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특단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단지 고리1호기가 곧 폐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됐을 때 세입이 어느 정도 2, 30억 정도 감소가 되겠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세무과장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세 올릴 예정으로 있죠? 전기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한전에 있던 수익구조가 변동될 거고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도 한수원에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발전단가가 0.25원 돼 있는 것을 0.35원으로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드러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영광에서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한수원의 전력을 자기들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할 때 지금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갈 때 그 단가를 낮춰버립니다. 지금 후려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자체의 세입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한수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가에 매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매입단가를 맞추는 거는 뭐냐 하면 한전이 안고 있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전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지배구조가 한전과 한수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세무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있죠. 국고보조금은 지금 증가가 됐는데 24%, 시비보조금은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더 낮아졌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테마파크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기장생활체육공원 14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16개 구군 전체 다 신규사업은 일절 그거를 안 했습니다.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 갖고 감소가 좀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음에 두 번째, 18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2%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56억이죠? 56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2012년도에 207억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95억으로 돼 있고 중간치로 해가지고 추계 잡아 놓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음에 18쪽에 재정보전금 6억 4500만원이 적어졌는데 이거 해마다 과거에 보면 증가가 계속됐는데 2013년도는 적어졌어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재정보전금 90%하고 시책재정보전금 10% 중에 일반재정보전금만 세입에 계상을 하고 시책은 후에 10%는 사업을 올리면 또 내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의원

장시간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세무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지역은 한수원 고리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세수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거둬들인 세금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분에 대해 가지고 별로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살림을 치면 세무과장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럼 예산계에서는 엄마택이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걸 각 아파트마다 붙여 놓고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세무과장님 그날 저한테 보고를 했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한수원 저기서 나오는 아까 300억, 100억하고 하는데 저걸 빼고 우리가 세원을 발굴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순수세입이 늘어나야만 되는데 솔직히 우리 군수님이 야간민원을 합니다. 실과장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야간작업을 하면 안 그러면 시간외 일을 하면 월급을 더 받아 옵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야간민원 해가지고 어떤 세원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했으면 야간민원을 그만큼 했으면 민원만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세원발굴을 해야죠. 돈을 더 벌어와야지, 지금. 그거 이치에 맞잖아요. 우리 가정살림을 치면, 맞죠. 어떤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여기 다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제가 어제 아침에 군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 그 동안 야간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월급을 많이, 돈을 많이 벌어놨겠네,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래도 앞으로 이거 심각합니다. 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다시피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자꾸 한수원에만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들어옵니다. 그럼 기업체를 유치하면 그 기업체에 따라가지고 많은 세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기장군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 오규석 군수님 오셔가지고 한수원 빼고 나름대로 기업체를 유치했다든지 그 어떤 세원발굴이 됐다든지 세외수입이 늘어난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또 토지정보과에서 했겠죠. 각 가정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를 하라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공시지가상승분에 대해가지고 재산세가 더 나왔다든지 그래 되면 이거는 우리 기장군의 심각한 문젭니다. 세원발굴이 안 되고 단지 그 어떤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가상승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면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젭니다. 이거 가정살림이나 우리 관의 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서 살림 사는 가정주부로서 심히 우리 기장군이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 혹시 세원 발굴된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특별히 세원발굴을 한 게 없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도 받아와야 되겠고 시비도 받아와야 되지만 세무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세원발굴을 어떻게 하면 세원발굴이 될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국비 시비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비 시비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매칭이라든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는 우리 기장군 전체 토지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금이 거둬진 거지 내가 몇 년 동안 해봤어요. 내 세무과장님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2007년도부터 쭉 해보니까 없어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의원님, 질문을 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니까 그걸 국비 시비를 빼고 세원 발굴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답을 할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장님이 답을 하고 또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저도 세무과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어쩌면 발굴이 될는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그럼 이제까지 연도별로 토지공시지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세입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 분석을 해가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획감사실이면 그러면 그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계장님, 안 합니까? 그러면 세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 두 분 중에 지금 우리가 기장군 전체 그걸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세입 부분에 우리가 순수세입에 있어가지고 인구유입에 대해가지고 주민세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매년이나 안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증가했는지 그 비교분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7년도에 만약에 100억이다, 2012년도에 300억이다 하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구유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세원 그거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실장님! 이 재정자립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43%에서 지금 37점 몇%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국·시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높아진 그런 경향도 있고 작년에는 수명연장 우리 고리1호기 수명연장 관련해갖고 세외수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한시적으로 들어와서 높아졌고요, 그게 지금은 없기 때문에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38%인가 그래 되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이번에 또 삼십칠점 몇 프로로 낮아진 것 같은데 국시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금 있죠. 전체 지금까지 받은 게 한 3천 몇 백 억원 되더라고요.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그런데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지역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받았을 때 그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세무과장님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이야기가 지금 팽배하게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교부세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과도 크게 연관성이 없고요. 왜냐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연관성은 없는데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받지 않더라도 그 금액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건 조금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종전의 그 이야기가 당초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옛날에는 원전지역개발세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도입할 당시에 그걸 도입하게 되면 그 만큼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일반회계로 구분 안 하고 특별회계로 구분됐습니다. 특별회계로 구분되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그게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특별회계로 갔고 그래서 교부세가 전혀 변동 없이 예전대로 교부세는 잘 내려오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은 통상 매칭비율에서 이리로 교부가 되는 것이니까 하등의 관계는 없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1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아까 잠시 말씀하다 말았거든요. 전년도 90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146억에서 56억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이 뭡니까? 결산추경까지 다 감안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맞나요, 예산계장?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업이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주로 안 하는 사업들이 뭐 뭐 있습니까? 착오가 난 사업들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중에 36억이 결산을 하니까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조금 조금씩 남은 게 작년도는 90억인데 올해는 146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조금씩 얼마나 조금조금씩 남겼습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안 된 사업을 말하라는데 그 사업을 말 안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조금조금 남아서 56억이나 증가됐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세세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말은 뭔고 하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서 잔액분이 1억 이상 나오는 것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조금조금 나오는 것 내가 안 밝혀도 되니까 1억 이상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90억 하던 순세계잉여금을 146억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 공무원들 다 집에 가서 놀았습니까. 그 열심히 한다고 야간군수실까지 하고 새벽 5시부터 출근하고 하시더니 다른 직원들도.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56억이나 증가합니까. 90억 하던 순세계잉여금이 146억으로 올라와서. 순세계잉여금은 이거 무슨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한도금액은 없습니까? 뭐 페널티 가고 그런 건 없나요? 없습니까. 편성 해 놓고 일 안 하면 끝이네, 그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함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제기했다시피 제대로 하라고 된 사업을 안 하고 자꾸 신규사업을 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62.2% 증가한 지자체 대한민국에 한 군데라도 있는지 50% 이상 증가한 데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세 수입이 150억이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 추계죠? 추계죠? 지방세 수입은 추계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세입을 내년에 분석하니까 그 정도는 확실히 들어오겠다, 추계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6억 잡아놓고 지방세 수입을 150억이나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에 투입을 안 하고 그것도 추계로 많이 왕창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도 56억이나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놓고 이 사업들 예산 다 어디다가 편성합니까? 민간자본 민간보조사업에 폭발적으로 지금 예산을 증가해서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맞죠, 그 사실은 맞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복지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관계없죠.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실장님, 자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 말하는 게 참 입이 아플 정도인데 뭐 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런 부분 문제, 아니 예산서가 가계부도 아니고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가계부도 아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지방세수입도 추계도 이렇게 150억 잡았으면 도시기반시설 중장기사업들 월드컵빌리지 이런 사업들 제대로 되어야 정답 아닙니까. 돈 없다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돈이 없어서 보상비도 쥐꼬리만큼 반영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없다손 치더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56억 증가한 부분만 가지고도 월드컵빌리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투입하면 되잖아요. 기존 예산만 가지고도 안 됩니까.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이 해마다 되풀이하는 거지만, 실장님 웃지 마이소. 뭐 실장님 이 점심시간만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요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마세요. 추경 때 다 반영하세요, 결산 추경 때. 안 그러면 전 군민 앞에 내가 공포하겠습니다. 왜 사업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검토 적극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뭐 검토 실과에서는 예산서 심의하기 전에 검토 끝내주시고 실장님은 추경 하기 전까지 검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딱 한시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세외수입 및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이 유인물 있죠. 금년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전부 다 실과로 흩어 놨는데 이걸 총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뭐 거의 다 점검되었으니까 심의가 되었으니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죠? 대답을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 부서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점점 의회를 무시해 갑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 지역구 의원한테 지역구 예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말이라도 한번 있었는데 완전 없고 예산서가 넘어오는 시기도 법도 다 준수 안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쌍우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 옳은 말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업을 안 합니까, 그래. 돈을 순세계잉여금 남겨놓고 하면서. 전부 한번 주면 끝나는 그런 사업에만 자꾸 돈을 넣어서 자꾸 계획해 놓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계획 내년에 결정되고 나면 봇물같이 터질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가지고 의원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나면 방금 김쌍우 위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나가면 끝이라고 웃었는데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님이 지시하면 이건 여차여차 이건 바라야 됩니다. 이건 어느 의원이 강직하게 이야기합디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군수하고 마주치면 여러분들한테도 피해가 간다 아닙니까. 여러분 선에서 정말로 이거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의원뿐 아니고 주민들 요구도 많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기 와서 안 시끄럽도록. 우리들 다 압니다. 실과장님들 어떻게 군수한테 가면 어떻고 여기 오면 어떻다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누구한테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근 2시간 한번 화장실도 안 가고 여러분들 앉아계신데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결산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반영을 하세요.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보조금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내가 보니까 읍면장에게 사업비가 편성이 작년 재작년까지 되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이라는 자체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읍면장한테 주는 것도 포괄사업비에 해당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장 포괄사업빕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제 사업하려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전부 건설과나 올라와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봐도 없어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41쪽에 마을현안 민원해결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 부분은 마을을 방문해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현안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실장님 이게 5개 읍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장읍만 넣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마을현안 민원해결이 기장읍만 있다 이거죠. 5개 읍면도 같이 했으면 같이 넣어야지 왜 기장읍만 넣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조금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추경이라도 넣으세요. 다른 읍면에 같이 형평을 맞춰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당 보수하는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그 전에 투입됐습니까? 각 마을에 제당 보수하는 것.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현재 이 부분은 예, 전에 일부…….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실장님 다른 기장읍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도 있네요, 그죠. 제당 보수하는 부분이. 그 전에 계속 해 줬습니까? 보수하는 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일광도 보수를 해 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광도 해 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24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서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읍장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원이 보니까 6명 해서 7일.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꽃길 조성 같은 경우는 기장읍의 경우는 기장시장 주변, 서부주공, 교리주공, 기장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모화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모화분을 그 하고 풀베기 부분은 관내 외곽지역 죽성, 내리, 만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부 사역을 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로 옆 주변 말하는 거죠? 산 쪽이 아니고 풀 베고 있는 것 그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지금 보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라든지 풀이 엄청 늘어나 있거든요. 특히 보면 탑마트 위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지저분합니다, 탑마트 뒤에 보면.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사유지 부분은 지주를 찾아가서 풀을 지주가 직접 베도록 하고 거기에 채소 경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정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읍에서 직접 베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어쨌든 잘 하시는데 보면 읍에 부읍장님이나 나와서 환경 쪽도 보면 자기들 뭐랍니까, 재활용 비슷하게 가져와서 하기는 하는데 밖에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막 밖에도 나와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는 압착을 해서 딱딱 정리를 즈그 안에는 잘 해 놨는데 밖에는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기장읍 소재지에 보면 폐기물수집소 그러니까 고물상들이 여러 개소 있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길가에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영희

백영희의원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의원

기장읍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장읍에…….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 지금 운영행정위원횝니까, 뭡니까? 백영희 의원 계속 앉아서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장

발언권은.

영희

백영희의원

발언권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운영행정위원횝니까, 뭡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이 여기 와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아까는 할 수 있는데…….

영희

백영희의원

안 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은 나가서…….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럼 질문을 마무리하세요.

영희

백영희의원

지금 원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알고 계시죠. 지금 주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가로등하고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좀 대책을 읍에서 세우세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지금 원룸 부분 기장 공터에 보면 현재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서고 있는 부분은 법으로써 제재를 할 수 없고 우리 읍에서는 하여튼 거기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의원

가로등도 신경 써 가지고 세워놓으세요.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다니면서 위협을 느끼고 이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점검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241페이지 마을현안 민원해결 업무추진비 이거는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쌍우

김쌍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별도로 기장읍만 편성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기장읍장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걸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걸러내지 못 한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 삭감하시고 혹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내년도에 공히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겠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장님 그래 하셔도 되겠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 제당 이거는 아예 정례화 되었네요. 장안도 있고 일광도 있고 또 정관은 없나요? 민간이전행사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정관은 없고 이런데 기본 통일성을 기하죠. 이것도 이왕이면. 안 그러면 안 하던 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아까 지적했다시피 민간보조사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확장되거든요. 뭐 통일성을 기해야죠. 예를 들면 제당이나 정자를 보수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해야죠. 예를 들어 문화재라든지 뭐 보호수라든지 지정이 되는 경우에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거수로 지정됐다든지. 아무 기준도 없이 우리 집에 있는 소나무도 해 달라면 해 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풍광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관 같은 데는 특히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나무들이 상징성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든지 무슨 통일성을 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보여 지는데 실장님. 향후 사업을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이번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크게 뭐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당연합니다. 우리 정관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이 철거되면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상징성 있는 나무라든지 마을입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총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일성 있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만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기장읍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5개 읍면별로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장읍만 질문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예. 총괄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다른 데는 660이고 여기 700, 백만 원 차이인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업무 운영업무추진비하고 마을현안 민원해결하고 올라온 것 같은데 무작정 이래 자르는 것 보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희들 계수 조정할 때 그걸 같이 의논하도록 여기서 우리가.

정우

김정우위원

예.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 부분은 제가…….

정우

김정우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뭔가 필요해서 올린 것 같은데.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 업무추진비는 읍장이 쓰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읍장이 쓰는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장읍을 방문하는 민원이 하루에 한 600여명 됩니다. 되는데 이건 고생하는 민원실 직원들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발로 뛰는 직원들이 조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각 읍면에 이장단체육대회 경비가 500만원씩 다 올라 있는데 기장읍도 그렇고……. 50만원인가.

「50만원」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럴 겁니다. 50만원일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요새 보면 물가 상승도 있고 뭐를 준비를 하려면 그 정도는 50만원도 좀 준비를 하려면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도 올리면 백 단위로 올리든지 50만원은 좀. 내가 잘못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그렇고. 찾아가는 음악회 사실 실효성이 있어요? 체육대회하고 거기다가 업쳐서 해 버리고. 찾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기장읍은 뭐 체육공원 하면서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게 뭐 어떤 걸 하려고 했어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이거는 기장읍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체육공원 개관에 즈음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근본 취지는 각종 공원이나 시장 주변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작은 소음악회 그러니까 통기타 놓고 하는 그런 걸 구상을 했습니다. 정서함양에 상당히…….

종복

정종복위원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장읍도 안 맞죠. 거기 갖다가 붙일 바에야 거기 예산에 포함해서 음악회 해야죠. 찾아가는 음악회를 왜 그런 데 가서 하고. 체육대회하고 거기 뒤풀이처럼 해 가지고 음악회 하고 이렇게 예산 쓸 바에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야말로 찾아가는 음악회 특별한 곳에 찾아가든지 이래 해 가지고 참 조용한 밤에 어디서 음악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해야 되지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다 붙여서 쓸 바에는 영 안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이런 음악회 예산까지 왜 지금 위에서 자꾸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읍면에 편성된 예산인데. 읍면장이 그래도 그 정도는 마음대로 어느 업체를 불러서 할 수 있고 해야 되지. 군에서 어느 업체 쓰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군수님께서는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종복

정종복위원

군수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을 처음 편성해서 쓰면 처음에 잘못 이래 써버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그 처음에 기획한 뜻대로 써야죠. 기장 같으면 용소골에서 정말로 한여름 밤에 사람들 모아놓고 음악회를 조용히 한번 하든지 전부 그냥 편성해 놓고 있다가 연말에 체육대회 끼워놓고 다른 개장식에 끼워놓고 이런 것은 안 맞지 않나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개관하면서 시의적절하게 했다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정 의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대명마을 정자나무 지붕을 설치한다 이거는 무슨?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장안읍장 이문도입니다. 저도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정자를 했으면 했지 지붕을 어떻게 하느냐, 대명마을에 보면 대명마을 큰 정자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정자는 나무에 가려서 안 되고 주민들이 이래 기둥을 세워서 그냥 좀 투명하게 우리 보면 새로 집짓고 나면 달아내는 그런 정도로 해서 나뭇잎 떨어지는 거라든지 비를 좀 막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표현 자체를 좀 달리하면 더 그럴 텐데. 나무에 지붕을 설치한다.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정자나무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자지붕 설치하는 거지 정자나무에 지붕을 설치, 이런 것 사실 해 주기 시작하면 참 밑도 끝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해서 50만원 취지는 똑 같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몇 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

251페이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건…….

정우

김정우위원

똑같아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히 읍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내용이 똑같죠.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52페이지 보면 일본자매결연지 초청경비 해서 금액이 500만원 늘어났는데 갑자기 500만원 정도 올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저는 이번에 안 갔습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가니까 경비도 모자라고 이렇다고 해서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거한데 상세한 것은 장안읍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읍장님 설명하세요.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지금 이번 일본방문 후 1500만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경비가 좀 부족하다 지금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부터 한 500만원 더 올려서 시행했으면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는 한번 갔으면 오는 것 아닙니까, 분구오노시하고?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비를 500만원이나 더 올려서, 초청하는 데.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초청해도 실지로 여기서 머무르고 홈스테이하고 합니다마는 지원하는 경비가 좀 필요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예산 1500만원 들여서 초청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초청했을 때 금액은 항상 모자라겠죠. 당연히.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이거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5천만원, 1억 들여도 안 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기준이.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그 기준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해서 500만원을 더 하면 그 분들에게 적정수준으로 대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이 500만원을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일본자매결연 맺는 데가 군단윕니까, 거기가?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전에는 청천촌인가 하다가 그게 분고오노시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군단위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작년에 1500을 예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물가에 계속적으로 올려버리면 다른 거 전부 다 인원비례해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데 다 모든 게 돈이 완벽하면 좋죠. 좋지만 이거 군빕니다. 한 2～3년 써보고 이래 올라오는 건 좋은데 지금 1년 해보고 또 그거해가지고 완벽하게, 좋은 거 다 사주면 좋죠. 지역유지분들이 옆에 오고 이러면 밥도 한끼 사고 이럴 건데 한번 하고 나서 올려버리고 올려버리고 이러면.

문도

이문도장안읍장

지금 우리군 행사로 추진하면서 1500을 했는데 실지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청을 하더라도 자비부담을 좀 하고 가는데 무작정 퍼주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이소. 물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지만 그래도 초청해가지고 이래 오는데 보면 자비도 좀 들어가고 이래돼야 되는데 전액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한번 했죠? 아니, 올린 게, 돈이? 1500만원 계속해서 왔어요? 올렸을 건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부터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2008년부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5년 됐어요, 올린 지가? 확실합니까? 계장님 자신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어서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에는 내년에도 면민체육대회를 하네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정관은 매년 합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8·15광복축구대회도 하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8·15광복축구대회도 굉장히 유서가 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관만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정관면민들은 전통적으로 매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8·15경축축구대회도 8·15가 지난 다음에 굉장히 유서가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15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면민체육대회를 정관면만 내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읍면에서도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거는 면민들의 의지가, 정관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면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명이 그래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정관면 체육대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에도 하고 그 작년에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좀 올리게 된 거는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체육회에서 너무 힘들다, 정관면체육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열리긴 내 열렸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매년 했어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매년 천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상향조정이 된 거는 내년 5월 개최시기가 되면 지금 현재 정관면의 인구가 3만2천인데 지금 12월부터 동일스위티1차 1750세대, 그리고 이지더원 756세대, LH4차가…….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몇 횝니까, 정관면민체육대회가?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1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인구가 4만이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정관에 못 하라는 이유는 아니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관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읍면에도 합당한 이유 없이 우리도 하겠다면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 군의 기본방침은 체육대회는 읍면에는 한해하면 한해 쉬고, 한해는 군민체육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정관면만 유일하게 있고 돈도 더 올라가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정관은 전통적으로 매년 천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5월 첫째 일요일날 해왔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으로 저희가 상향해서 올린 거는 내년 이 시기에 인구가, 천만원은 정관신도시 되기 이전에 7천명일 때부터 계속 지원해왔던 수준인데, 내년 이 시기에는 인구가 4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체육회 개최가 어려워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분명히 작년에 할 때 안 한다 했거든요. 면민체육대회를. 그거 회의록 있을 건데. 그게 형평성 논리에서 안 맞는 거거든요. 5개 읍면이 똑같이 하면 똑같이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보면 인구 약 6만이 되는 데도 2천만원으로 근근이 치르는데, 지금 인구 얼만큼 된다고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이 시기에는 4만이 넘을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 시기는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읍면별로 같이 해야지, 거기 하면 당연히 기장도 해야지. 근데 이번에 좌광천축제도 안 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정관에 세외수입이 얼만큼 되는데 정관에만 계속 붓습니까? 면장님, 좀 쉬이소. 너무 많이 한다, 일을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이거는 면민들의 의지기 때문에.

정우

김정우위원

면민들의 의진데, 자비로, 자비로 십시일반 얼마씩 내가지고 하시라 하이소.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개 읍면이 하면 똑같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죠. 어디 정관만, 5개 읍면이 정관 위주로 삽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의원님, 이 면민체육대회는 면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면민들 주관으로 저희들이…….

정우

김정우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좀 이해 좀 하이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내년도 기장에 체육대회 하면 추경에 예산편성 해주실 겁니까? 기장읍에도 체육대회 해야죠. 매년. 우리는 인구가 6만 넘었는데 3천만원 해주이소. 2천만원 가지고 예산도 안 돼 가지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 해주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 마을별 축구대회 하는 거 이거 작년에 예산 줬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500만원 줬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8·15광복절기념축구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정도…….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줬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또 면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요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저희 면 청사가 97년도에 지어진 청산데요 근데 1, 2층 면사무소 한번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동만

정동만위원

예, 봤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배관이 너무 구멍이 작아 가지고 이 변기 화장실이 굉장히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래서 굉장히 1년에 몇 번씩 보수작업에 들어가거든요. 하도 막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역류가 돼서 이 냄새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잘 안 되니까 청사 내에서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청사를 1, 2층 화장실을 다 보수하지 않으면 배관을 다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면청사를 새로 짓죠. 인구도 늘어나고 하는데.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읍면 사업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면장님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타당한 근거를 성립해서 요청을 하시고 사전설명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불쑥 올라오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그래 하시잖아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면민체육대회 저번에 예산편성 할 때 신도시 인구가 급증하니까 특별히 이번에 한해서 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그래 요청한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인지 올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격년제로 하다가 지원을, 매년 그때 뒤에 달아서 예산지원 해달라고 할 때 신도시 조성 과정이니까 주민화합차원에서 특별히 하겠다 이랬거든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면민축구대회에 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축구대횝니까, 뭡니까. 어느 행산지 제가 잘 모르겠네.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거는 좌광천축제.

쌍우

김쌍우위원

장안천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거는 대체로 하는 거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면민체육대회는 매년 개최가 되고 매년…….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했……참 내. 예산 지원할 때 신도시 입주민하고 기존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꼭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번에 한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 예산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때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연차적으로 하게 됐다니까요. 면장님이 안 계실 땐가 모르겠어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저는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없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타 동료위원들의 이의가 제기 안 되도록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래 하면 됩니까, 그래. 그리고 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예산계장님 누굽니까. 다 그때 됐는데. 동료위원 김정우 위원 제기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편성 확정지을 때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타 읍면에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정관면만 하지말라면 말이 안 되니까 5개 읍면 공히 다 지원하세요. 추경에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세요. 해 가지고, 아 결산추경 안 되네. 내년도 추경에 해야 되겠네. 다 하세요. 정관면만 못 하라 할 수 없잖아요. 다 하세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편성하세요. 그 다음에 축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뭐 철마면도 뒤에 또 제기되는 문젭니다마는 찾아가는 음악회 뒤풀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뒤에 철마면도 이야기 나오겠지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루 앞에 지시해 가지고 군수 지시에 의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래 여는 경우가 어딨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이거 뭐 개인 돈입니까, 쌈짓돈입니까. 왜 개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까. 이 사업 필요 없죠? 밥만 먹고 가잖아요. 찾아가는 음악회. 왔다가 밥주니까 밥만 먹고 다 흩어져가지고 단체장이 열 받아 가지고 다시 복귀하고 그런 사례 없었습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의원님, 저희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아닙니다. 정관면장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실장님, 이거는 필요 없는 사업 맞죠. 찾아가는 음악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의원님, 저희 정관은…….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장님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좌광천 중앙공원에서 그때 8월달에…….

쌍우

김쌍우위원

제대로 하는 건 해야죠. 내 말은 그렇게 예산집행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관면에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마시고 가만 계시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하고 정관면에 이번에 축제했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축제 혹시 추가로 행사를 확장을 한다든가 추가 계획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이번에 한 거 말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저희 정관생태하천축제에는 당초 계획을…….

쌍우

김쌍우위원

고대로 한 거 맞죠? 고대로 했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거 맞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이거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추진위원회로 넘긴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시 이렇게 정관주민들이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의원님들이 정관면에 그렇게 큰 축제를 넘길 수 있나 이래 가지고 우리 농림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하면 이 축제를 제안공고할 때 아까 특정한 업체를 지정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 안 흘러나온 줄 압니까, 다 흘러나왔잖아요. 면장님. 굳이 해명 안 하셔도 됩니다.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저희들은 공모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형식만 공모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행안부 예규대로 그대로 심사위원 추첨을 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뭐 얘기한 사람까지 이름 거론하기가 뭐 해서 그런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왜 미리 축제업체를 선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축제를 진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얼마나 졸속하게 처리했는지 공모제안서를 띄웠습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만 띄웠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실무진한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무진은 뭐 면 직원이 했는데 그걸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실무진이 면직원이죠. 상공회의소 띄운 거 맞죠? 왜 상공회의소에 띄웁니까. 제안 공모를 왜 상공회의소에 띄웁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저희들은 절차상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은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면 그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그렇게 했으면?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안공모 검토해보세요. 거기에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정을 해놓으니까 그 업체에서 했던 기존 사업들을 고대로 베껴 와가지고 고대로 제안공모서 띄웠습니다. 제목은 타이틀은 정관좌광천생태하천축제라고 해놓고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뭐라고 된줄 압니까. 북구의 무슨 축제명의가 고대로 딱 돼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런 짜고치는 장난을 칩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 오해가 뭡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 업체에서 어떻게 그걸 작성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야기가…….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PT장소를 마련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엄격히 정해서 그 분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아고 면장님 또 그래샀네. 제발 정관면만 그런 게 아니고 기장군에서 하는 게 전반적인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죠. 하려면 좀 완벽하게 하든지. 면장님은 그 내용 모르실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축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적도 할텐데. 아마 군으로 넘긴다고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군으로 넘기라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가. 그리고 앞으로 민간행사보조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고 판정될 때 지원하는 것이 그 성격에 맞는 거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단체에 자꾸 넘기니까 그렇죠. 못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하시고 정관 좌광천생태하천축제에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상 사업상 전혀 변동 요인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셨다는 거 맞죠? 타 기관에 예산 요청한 거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타 기관이라 하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말고 다른 기관. 협찬 요청 한 거 없습니까? 기장군에서.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없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책임집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저희가 다른 경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찬을 받은 적은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행사진행과정에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경품은 어디어디 요청했습니까. 말씀해보이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경품은 저희가 한수원에 요청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 요청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한수원에서 지원해준 홍보물하고 경품하고 규모가 한 1900만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말고 요청한 거 없습니까, 한수원에?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거 말고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이렇습니다. 면장님. 축제진행 내용과 관련되어서 전혀 부족분 없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수원에 별도 예산을 지원 요청합니까. 그러면 그 예산 받아서 뭐 하실려고 한 겁니까? 그 예산 받아 뭐 합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안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안 했습니다. 군의 누군가가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면장님도 그 사실 모르고 있나요?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군의 누군가라 하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체육문화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실장님, 요청했죠, 한수원에? 추진위원회에서 3억 요청해서 안 되니까 또 군의 책임자 분 중에서 또 한수원에 요청해서 거절당하고 또 본사까지 전화해 가지고 예산지원 받은 적 있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면장님하고 이야기할 부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장군에서 축제내용상 지원받을 이유 하나도 없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범법자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예산 받아서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지고. 어쨌든 군으로 일원화된 축제 과정이 집행이 군으로 이관됐다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면민체육대회 각 읍면 체육대회 5개 읍면 공히 하십시오.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예? 대답하세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매년 이렇게 했다고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다른 거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5개 읍면 똑같이 지원해달라고요. 매년이든 신규로 하던 그거는 모르겠고, 다 하고 있잖아요. 면민 읍민체육대회를.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읍민체육대회는 정관말고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고요. 매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료도 한번 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볼 것 없습니다. 요청한 대로 다 해주세요. 그거는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해야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군에서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책정하잖습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책정하면 그거 맞게끔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까지 다 줬잖습니까. 예를 들면.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 다음 예산 때는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삭제해도 되죠? 그 예산만큼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조금 더 잘 하려고 욕심에 예산 외에 다른 데 기업체 가가지고 스폰서 좀 받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군예산에 예산을 다 짜줬는데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스폰서, 기업체나 이런 데 가서 스폰서 받는 것 까지 저희들이 하지마라, 하라 이래는 못할 그런 부분이고요, 아마 스폰서를 받았다하면 좀더 우리 예산보다 좀 더 잘 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니까 행정신뢰성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은 우리가 예산 여기서 삭감해도 되겠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삭감을 만약에 해버리면 가갖고 스폰서는 그 기업체의 마음인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아예 일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마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좀 하기 그렇고 조금 자제는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금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아는 부분이 없습니까. 어차피 그게 아니면 자기들 예산책정이 군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그걸 군민체육대회 할 때 한수원에 1억 받았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스폰서 받은 부분은 저는 진짜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수원 1억 받아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MBC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삭감해도 괜찮겠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받을 건데,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책정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실장님도 우리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끝으로 한번만.

대군

김대군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기장읍장님에게 잠시. 읍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장읍민체육대회 가능합니까? 명년에?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내년에 현실적으로는, 금년도 했기 때문에 조금 읍민들…….

정우

김정우위원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건모

정건모기장읍장

해마다 지금까지 지금 6회째 했는데요, 2년마다 했는데 또 내년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면장님께 잠시 질문을. 몇 횝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를.

정우

김정우위원

모릅니까?

명순

이명순정관면장

예, 근데 10회는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는 기장읍은 법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인구수에 보면, 세대만 이야기할게요. 2만 1556세대, 정관면 만 1202세대입니다. 곱이거든요. 딱 곱인데. 우리가 기장읍민체육대회 할 때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메이커 옷을 입고 입장식을 하는데 연약하게도 인구 많다는 죄로 진짜 비메이커에다 최고 싼 옷을 입고 그것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뒤에는 보면 옷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연약하게 하는데. 우리 읍민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뭐냐 하면 군민의 혈세니까 우리가 좀 참자 이런 계기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맞고, 실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지금 5개 읍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하느냐 안 그러면 정관면만 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든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276페이지에 얼음썰매장 보면 어떻습니까. 면장님, 항상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래 가지고 저는 볼 때 상당히, 면장님한테 해도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면장님한테 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가봅니다. 맨날 가보고 이러는데, 이거는 지금 수익창출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철마면장 이승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거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해가지고 200만원 수익해가지고 아마 성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78페이지에 지금 메뚜기잡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우축제기간 동안 옆에서 하는 겁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쌀작목반에서 메뚜기잡기대회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내나 철마불고기한우축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한우축제 할 때 하죠.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 직무대리

아니 이게…….

「천만원」하는 이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천만원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 아닙니까?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다른 행사하고 아마, 이 메뚜기 천만 원 깎인 게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삭감이 된 걸 착각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실장님도 좀 참고하시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모든 5개 읍면에 취지에 맞게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부득이하게 타 사업과 연계할 때는 그 시너지 효과 분명하다는 걸 입증을 하십시오. 최소한 취지에, 한우축제 하고 난 뒤에 뒤풀이수단으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그거.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한우축제 잘 됐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철마면민들을 위해서 대접을 한번 하자 하다 보니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국악이나 한번 하자 이래 작은 음악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급하게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에서 혹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당시에 이게 재작년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에서 이러는 바람에 타 읍면까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시에 의해서 했잖아요, 즉흥적으로. 면장님 이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그때 하셔야지 왜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개인으로 인해서 음악회를 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승기

이승기철마면장직무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식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친 거지. 그리고 철마면장님이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철마면에 해마다 하는 축구대회를 하시는 것은 하십시오. 하시고 대신에 타 읍면에서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체육대회나 청년회가 되든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체육대회 요청이 있으면 다 하십시오, 공히. 하는 게 맞습니다. 철마도 그대로 하던 걸 갖다가 안 할 수는 없고 하시되 타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있으면 다 하십시오. 왜 타 읍면 하나라도 지원해 주셔야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철맙니까, 정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 정관.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어쨌든 정관주민들이 전통적으로 했다면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효과 있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고 타 읍면도 요청 있을 때는 시행하십시오. 기장읍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그거는 읍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어려운지 되는지.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일선에 계시는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44분 기록중지

12시 44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 심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사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도시관리공단은 기획실도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고 총무,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환경, 농림, 교통 이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총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있습니까? 2012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2012년도 총예산은 76억 정도 본예산 추경 합쳐서 그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당초 의견이 한 98억 9400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많이 깎여버리고 일부는 미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서 새로 2012년도 하반기 이래 가지고 지금 시설이 공단으로 많이 넘어왔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넘어온 데가 지금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스포츠센터 양쪽, 월드컵빌리지하고 야구장하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체육공원은 언제 거기로 넘어올 예정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지금 현재 예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픈은 글쎄 아직 겨울 지나야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준비 관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수는 일단 1월1일부터 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저번 문화관광과로부터 용역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경영수지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이사장님의 깊은 연구와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적자부분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안천 야구장은 지금 야간에도 불이 켜져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던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평일에도 보통 2게임 이상 거의 하고 있는 편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직원은 몇 명 배치되어있어요, 여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저쪽에 기장생활체육공원은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언제 이걸 유료로 할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이번 조례 공포되면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무료로 운영하다가, 무료로 운영한 지가 며칠 정도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17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한 달 조금 더 되네요. 무료로 한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공고를 해 놨죠? 언제 지금 부득이하게 무료로 하는데 유료로 할 계획이다 그래 공고는 다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공고하고 주민들한테 알림으로 해서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생활체육공원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현재 거기는 기간제하고 청소하고 안내데스크하고 기간제가 한 8명 정도 있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이 한 4～5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로 모집 중인데 안전요원이 한 2～3명 정도 있고 앞으로도 강사는 좀더 확보해야 되고 계속해서 헬스장이나 안 그러면 수영장 강사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구내식당이 7월 1일부로 관리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본적 지출이 구내식당에 55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식기 도구를 사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식자재 식판 같은 그런 건데 당초 업자들 있는 인수관계 하면서 구입해야 될 거하고 인수한 거 하고 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영양사는 몇 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종사자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영양사.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영양사 한 사람.

대군

김대군위원장

한 사람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 다음 조리사나 또는 보조인부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다섯 여섯 정도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공단 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돈을 집행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집행하고 직원도 많은데 새로운 시설이 다시 되는 바람에 이사장님이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기장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직원들이 하루 20시간 정도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원만치 못 해서 확보가 안 되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이라든가 다 못 챙겨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사람을 많이 써가지고 수입은 일정한데 인력만 2교대, 3교대 해 가지고 많이 채용하게 될 경우 저희들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수입규모하고 그 다음 인력관리하고 최소한 줄여서 지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세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초창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또 하고 이런 수입관계, 경영평가관계 이래 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어제아래께 저희들 조례도 통과했는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의 수영장 관계도 최저금액을 해라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면 월드컵빌리지, 축구장, 야구장도 기장군민이 쓰면 100분의50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관리공단 측면에서 보면 경영수지가 수입이 없으면 나중에 낮은 등급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경영수익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좀더 운영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그 강좌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회원을 많이 모집해서 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금이 너무 요율이 아주 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강좌를 헬스클럽이나 안 그러면 또 수영강좌를 개설 많이 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부산시 도시관리공단 보면 가장 가까운 배구장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밑에 부산시핸드볼선수단 그 선수단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 안 할 동안은 기장군민이 배드민턴이라든지 해서 사용을 해서 수입을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천만원씩 비용이 평균적으로 각 팀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팀 4팀 하면 저기 쓰면 다른 전기세 줄 걸 저기서 쓰면 수입이 한 몇 천 만원이라도 발생하는데 저것 그냥 계속 비워놓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부산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기장군 여기 도시관리공단도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저게 생기면 외부에 많이 팀을 불러서라도 자꾸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수입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장읍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매점하고 용품점 입찰을 하든지 해야 안 됩니까. 지금 비워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지금 입찰 주려고 감정 의뢰해 놨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활용을 해서 직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꼭 경쟁입찰해서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기간제인원을 쓰든지 해서 인건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도 좀 싸게 공급하고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부분 매점이나 용품점 부분에는 아마 입찰을 줘서 민간영역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들 공단에서 직영하기는 용품점이라든가 매점 같은 것 직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인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어느 쪽이 나을는지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방향은 아마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입찰 주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민간에게 주는 게 가장 적절치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판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고 검토해 보고 수입이 나은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수익이 안 나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관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경영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장님 다들 고생하십니다, 현장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실과별로 흩어놓으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의를 좀 보류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고 보류하는데 예결산 하기 전까지 실과별로 다 통합을 해서 그렇게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이것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한 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제일 앞에 장 있잖아요, 이거. 나는 다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데요. 나는 안 봤는데.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카피해서 가져올 테니까. 질의 와야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다른 것 먼저 할게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그래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서 178페이지하고 나눠준 자료 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예를 들면 일단 이거 하나만 묻고 예결산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래만 줘도 못 보지 뭣 때문에 쓰는 걸 알아야. 복지관에 얼마 뭐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쌍우

김쌍우위원

질문할까요, 일단은?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일단 이 질문과 별도로 예결산할 때 심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도 틀리고 제가 볼 때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거 문화예절학교하고 묶어놨는데 어떻게 된 거죠? 참고자료에는 1억 원 정도가 증감됐고 예산서에는 알아볼 수 없게 해 놨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받았어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안 받았어요. 이 자료는 뭐고 그 자료는 또 뭔지. (자료 확인) 자료가 다르지, 다 다르노.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3개 다 다르네. 국시비 포함 안 된 것은 어느 거고 포함된 거는 어느 겁니까? (전문위원, 김쌍우 위원에게 자료 설명) 어느 자료를 봐야 되죠? 예산서를 봐야 됩니까, 이 한 장 별도로 준 것? 예산서 보면 딱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도록 해 놓으니까. 자료도 이제 줘서 뭐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걸 위원님들, 잠깐만 속기 중단하세요.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24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계속

동만

정동만위원

공단 본부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 책정이 안 됐다 그죠. 본부장, 팀장 두 분, 6급 한 분 해서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다 그죠,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본부장은 안 돼 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미편성해 가지고 있네요, 인건비가.

대군

김대군위원장

설명이 곤란하면 우리 이사장님이 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결원인원으로 편성 안 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결원인력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공단에서 거기 맞춰서 지금 공단본부에서 맞춰서 결원인력비는 뺀 그렇게 한 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단에서 짜든 어차피 실장님이 이제 부서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왜 공단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편성 안 됐다고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 편성되든 안 되든 그런 실장님 편성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결원 부분이 어느 분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본부장하고 팀 둘하고 6급 한 명.

동만

정동만위원

본부장님 결원입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본부장 결원입니다.

「노대식씨 자리」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요? 팀장 두 분 결원입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팀장 한 사람뿐입니다. 팀은 시설팀하고 스포츠팀하고 세 팀으로 안은 냈는데 현재 팀장 한 사람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동만

정동만위원

6급 한 분도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미편성이 아니고 없는 분은 그대로 다음에 결원은 충원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충원해야 되는데 예산을 결원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적게 줘 버리니까 우선 없는 직에 결원된 쪽의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그 얘깁니다. 다음에 추경에 오면 편성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하면 인제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은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지금 차후에 어떻게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채용이 되면 편성해야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바라보며)왜 채용을 안 했어요?

장내 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했다 안 합니까. 그걸 자꾸 지금 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 줘야 채용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거 채용 안 하실 겁니까? 실장님 채용 안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채용은 제가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 소관인데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고 지금 실장님 부서 소관이니까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책임지고 말씀하셔야지. 실장님, 채용 안 하실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요청이 오면…….

동만

정동만위원

요청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채용을 한다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실장님 하 참내, 아니 실장님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데 뭐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청은 무슨 요청요.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런데 이거 인원 채용 관계는 경영 하나의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저희 공단 소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 공단 소관인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인원 충원을 못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실장님이 예산만 주면 저쪽에 그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지…….

대군

김대군위원장

질의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사람을 못 채용하고 있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인원 채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 공단에는 인원을, 우리는 정원은 줬습니다. 정원은 줬는데 채용하고 안 하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채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저한테 물으면 제가 좀 그렇죠. 제가 답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부서 소관인데 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공단에서 하면 총괄 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괄 관리를 하는 게 부서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동만

정동만위원

무슨 이사회에서요? 공단 이사회에서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공단 이사회에서 그러면 충원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했는데 잘렸다잖아요.

동만

정동만위원

했는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건비를 자른 게 아니고 총액을 거기서 우리가 좀 삭감을 시킨 것이지 인건비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참 답답하네. 일단은 이 예산 추경에 편성하실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사회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사회는 다 결정났다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이사회에서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사장님 대답하세요. 위원님들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이사장님은 언제든지 물으세요. 묻고 발언권을 둘다 주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사장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원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수지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지금 채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이사회 결정사항이 그렇게 났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저희들이 당분간 노본부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임용은 다음 어느 시기까지는 적정 시기까지는 보류를 해 놓자 해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이사회 결정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추경에 우리 예산 올라오면 편성 안 해도 관계없네요,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래 하지 본부장 인건비 얼마 올리고 이래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총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공단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다시 편성을 합니다. 우리는 총액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건비 삭감이 아니고 총액인건비를 그럼 그 인원에 맞춰가지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 총사업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인건비에 그만큼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총10억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는 10억에서 그 내용이 얼마든지 간에 10억에서 9억을 내려 보내주면 공단에서는 그 9억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따로 합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줄이고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인건비 주지예.

동만

정동만위원

총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연히 줬죠. 주는데 그게 전체 인건비가 얼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총액을 사업비를 총액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는 얼마 몇%같으면 몇%깎고 내려 보내주면 공단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 됐던 부분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올렸는데 인건비를 자른 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당

리공당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 부분에는 저희 공단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원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그거는 우리 공단에서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도 많고. 아까 보니까 공단예산금액을 올렸는데 거기서 절충해서 해라 이래하면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도 마찬가지 그 말인데, 100원을 가지고 사람이 열 명이 나눠 써라 하면 나누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이나 뭐든지 이번에 체육공원하면서도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적은 금액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체육공원에 이사장님 인원이 다 차 있습니까, 아직 안 찼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직 안 찼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산 다 충원 요청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요청했는데 확정이 돼야 될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100원으로 공단이사장님부터 해서 돈 나눠 쓸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나름대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얼마라는 인건비 전부 다 정액이 다 돼 있는데 그런 금액을 자를 때 생각보다, 아까 남는 금액 많더만요. 보니까 중기재정부터 해가지고 돈이 이럭저럭 옆으로 돌리고 한 것도 엄청 많던데 왜 임금을 이래 누락시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아니, 실장님은 그래 이야기하셔도 예를 들어서 공단이사장님은 공단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해야 되고 또 체육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그 예상금액을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 금을 안 주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취직을 해서 거의 들어가면 그만둬요. 왜?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연수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거의 애써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받아보면 실망하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나름대로 그게 되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부의장님,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다시 추경을 올리면 받아들일 겁니까? 추경으로 올리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의 인건비를 우리가 자른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에서 몇%를 잘라가지고 공단에 내려 보내주면 공단에서는 그걸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세 명을 쓰는 거를 부족하면 한 명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래된 부분이지 우리가 인건비를 잘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인건비가 적다고 그래했는데 그거는 법에 맞게 몇 급은 금액이 얼마 이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해갖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부장님도 없고 지금 보면 본부장님 임금이 상당하거든요. 연으로 하면.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걸 한다아닙니까. 체육공원을 할 때 나름대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저희들도 커트를 시킨 게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야긴데. 정말 이걸 본다아닙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하는데 웬만하면 군민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이 말입니다. 되겠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기획감사실 예산은 질문에서 그렇게 하고요, 업무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시설 내 모든 부분을 직원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적자분이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수영복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을 다 아웃소싱 줄 의향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웃소싱을 일부분을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아웃소싱 해줘야 될 부분이 나오면 아웃소싱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줘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다가 사실 좀 중단을 했고 또 약속도 그렇게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집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임기 1년 연장해서 내년 6월 30일까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요인하고 또 같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단지 추측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요인이 차기집행부 때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닙니까? 그런 시도는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된 게 본부장님 바뀌고 나면 예산이 100%지급되는 그런 사례는 번복되지 않겠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예산 부분들이 6개월 뒤에―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한 표현이지만―6개월 뒤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지금과 차이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투명하게 직원채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는 투명하게 공고를, 그게 다 감사의 지적사항 될 겁니다. 만약에 투명 안 된다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직원을 채용하면서 물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면 좋죠. 근데 그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금 명퇴나 공무원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사례는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 직계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채용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제3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저보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채용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공단에다가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공단에서 이사장님, 제3자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이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한 부분, 예를 들면 전체 아웃소싱도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사업장 전체가 아웃소싱 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청소나 경비 또는 그런 부분에 데스크나 그런 부분에 아웃소싱 줄 때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 전체가 아니고 일부시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일부시설을 수익에 대한,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주는 건 저희들이 적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는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조례에 명기 돼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아웃소싱 의회에서 승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상 그게 되면 아웃소싱 가능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할 때 시설에 대한 아웃소싱도 다 포함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이번에 그거 할 때 시설에 대한 아웃소싱 민간이 했을 때 정도지 아웃소싱, 민간이나 단체 법인이든 외주는 다 해당되는 거겠죠. 포함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박정대 예, 되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또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인 퇴장

15시 08분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지혭니다. 기획감사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12년 보람된 일, 2013년도 비전,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람된 일은 행정안전부 주최 제2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심사결과 전국 195개 시군구 중 1위인 대상을 11월 28일날 수상할 계획입니다. 농림식품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공동주최를 해가지고 제3회 지역경쟁력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1위를 했습니다. 또 2012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성과로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부산시 주관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천만원 각각 받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우수단체로 선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6월에 받았습니다.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 법안이 하태경 의원 외 10인의 서명으로 10월에 발의되었고, 11월 12일에 개최한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개최로 세계적인 방사선의·과학도시로서의 기장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13년도 비전입니다. 명품도시기장브랜드 가치상승 기반구축이라는 비전을 위해 행정품질1등기장만들기, 국제화도시 기장 원년의 해, RT융합기반강화 운영 구현의 전략 목표로 창의적 기획과 성과중심의 군정운영, 탄력적 조직운영과 법무행정역량강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감사구현, RT융합기반강화운영 구현의 역점추진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창의적 기획과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큰기장발전소를 군민제안제도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겠으며, 민선5기 공약사항을 월1회 이상 점검하는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BSC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요사업추진 실적평가 등 목표관리시스템 운영도 정착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력적 조직운영과 법무행정역량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및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 운영하겠으며, 법무행정은 제소 원인제거와 송무 수행능력을 키워서 소송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감사를 실현시키겠습니다. RT융합기반강화운영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2013년도를 RT강국 군격 제고를 위한 RT융합기반강화 원년을 목표로 방사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가지고 10월 15일 하태경 국회의원님 외에 10명이 서명을 해서 법안 발의가 된 상탭니다. 조기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부산시와 유기적 업무추진을 통해 2013년도에는 법안통과목표로 추진해나겠습니다. 두 번째 핵융합 실증연구 캠퍼스 유치는 후보지로는 대덕 월성 새만금 기장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이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차선책으로 유치에 힘을 쓰겠습니다. 한국방사선 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유치와 전력 반도체 연구 기반 및 클러스트 구축사업은 올해 안으로 예타신청을 하겠으며 내년에는 예타사업수행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행정품질 1등 기장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은 상급기관에서 각종 평가가 있을 때 사전관리나 자료수집이 미흡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도 우리가 크게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평가에 대비 충실한 실적관리를 통해 우수한 평가 결과 도출로 고품질행정을 펼치는 기장군의 이미지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하여 행정품질 1등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도시 기장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중국 구이양시와 국제우호협력관계 의향서 체결과 세계원전소재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개최 등을 바탕으로 2013년을 국제화도시 기장 원년의 해로 삼아 내실 있고 다양한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 시대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5페이지 보면 핵융합 실증연구 캠퍼스 유치를 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거는 과학기술원이 유치가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거고요, 과학기술원이 유치가 안 되면 그에 따르는 캠퍼스를 유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핵융합 실증연구 캠퍼스가 뭐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핵융합 원천기술 그거를 지금 연구를 많이 해놨는데 그걸 실행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묻고 싶은 게 단어만 보면 핵을 융합해서 실제적인 연구를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여기서 핵융합 실험을 하고 하다가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폭발 위험성 이런 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동만

정동만위원

핵융합 실증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구단지가 왔을 때 핵을 융합을 한다든지…….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연구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연구하는데 실험을 안 하고 연구가 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대덕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일부분인데 상세한 건…….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실장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설명이 충분하질 못해요. 저래 설명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면 이 핵융합 실증연구 캠퍼스 말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 실증연구 캠퍼스가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세요.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 틀리는 건데 이게 원자로와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 원자와 반대로 가벼운 물질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발생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 17년까지 2차 핵융합에너지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청취불능)지금 중수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이라든지 바닷가 인접해 있는 그런 대단위사업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캠퍼스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 쪽에 한번 타진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새만금 그쪽에는 뭐 하고 있다고요?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실증단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전소 같은 그런 형태로 갖춰질 거고, 캠퍼스는 뭐냐 하면 지금 대전에 있는 핵융합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케이스타라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중수소를 가지고 모으는 과정에서 제3 제4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체 (청취불능)액체가 아닌 태양계에 있는 플라즈마 그런 걸 갖다가 융합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주최 제2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심사결과 대상을 수상. 이거 상 받은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8일날 받으러 갑니다. 수요일날.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뭐 어떤 걸 평가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공간 사업을 해가지고 우수한 거, 또 일자리창출로 있는 거 총 50개 정도 되는 분야에 행정 각 분야의 점수를 생산성본부에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줘갖고 생산성본부에서 지자체 전부 다 신청한 19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증을 거쳐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군이 작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네 군데가 받는 것이고 올해는 대상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대상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생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우리 군청 건물 밖에 현수막 크게 붙은 그겁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요 밑에 거, 지역경쟁력.

대군

김대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96페이지 보니까요 배상금 등 확정판결소송비 비용액배상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거 설명……7800만원.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확정판결소송액 배상은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을 적에 상대방한테 비용부담을 우리가 배상해주는 그런 거고요, 확정판결 손해배상은 우리가 자동차 길이 잘못되어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났으니까 소송이 걸렸을 적에 손해배상 해주는 걸 배상금이라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배상금인데 자동찹니까, 이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각종. 예를 들어 가지고.

정우

김정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건지 확정적으로 이야기해보이소. 확정적으로. 하나만이라도. 큰 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도로의 표시판을 붙이지 않아서 자동차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다 이랬을 적에 우리한테 소송이 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럴 때 하는 게 손해배상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그래 손해배상금인데 이게 6건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5건.

정우

김정우위원

5건이 그러면 기장군 안에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95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국분들 초청했을 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초청여빕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보니까 기장포럼 했잖습니까. 그 예산은 빠졌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빠졌죠. 내년에는 안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포럼 안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14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한 번 더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다 그죠. 한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하니까 안 올라왔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95페이지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1975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공통시책업무추진빈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군 전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군 전체. (담당에게 설명들음)아, 우리 실 전체.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올해 배상해준 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장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을 선임하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부산에도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에 한 명.

대군

김대군위원장

두 명은 어디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서울 두 명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96페이지 보니까 월 19만 8천원 이래놨는데 이렇게 지급한지 언제부터 이래 지급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월로 치면 정확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수당은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나는 밑에 승소사례금 말하는 줄 알고.

대군

김대군위원장

금액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적은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거를 우리가 수당을 책정할 때는 비슷하게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를 해봤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한달에 2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는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서울 쪽에는 주로 뭐 어떤 걸 자문받고 있어요? 주로 지역에 소송문제가 많이 발생할 건데, 업무상. 왜 서울에 두 명 두고 지방에 한 명을 두고 이랬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서울에, 그러니까 부산에도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서울에 한 거는 우리 지역출신이 서울에 계시는 분을 아무래도 우리 기장이 고향이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이래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99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국내여비 1억, 국외업무여비 1억 6천 해 놨는데 이건 어떤 여빕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이게 공통여빕니다. 우리 군 전체의 여비를 우리 실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우리한테 협의받아서 지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국내,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 다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 어디 출장가게 되면 기획실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네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원래 공통으로 이래 금년에도 그래 했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했습니다. 계속 그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원래 3억인데 3억 천만 원으로 이번에 좀 상향시켰네,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보다 천만 원 상향시킨 것은 우리 군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고 할 수 있는 게 4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3억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다보니까 단체가 46개에서 47개로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좀 느는 단체가 안 있겠나 싶어서 한 천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책정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1개 단체 늘어나는데 천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체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천만 원을 조금 상향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다 하면 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장

10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동남권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사선의·과학기술원 법안이 새로 발의가 되었는데 전에 안경률 의원 했던 것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외 10인인데 이래 적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하 의원님이 거기서 국회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궐기대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최후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안 되면 방사선의·과학단지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법이 뭐 통과되어야 국가에서 돈도 주고 할 것인데 그냥 올려놓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전에 안위원장 토론회할 때 서울 가 보니까. 우리도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실장님,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에 남은 돈은 거의 다 썼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다 쓰고.

정우

김정우위원

다 쓰고 인제 1년치 올리는 겁니까, 지금?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올해 건강검진한 돈이 한 2억 5천 정도가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좀 승인을 해 주면 지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10억은 내년에 건강검진할 금액이고 우리가 10억 정도를 예산 책정한 것은 올 7월경인가 그때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기장군 전체에 신청을 받으니까 한 7억 9천 정도 되는 인원만 신청을 했습디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해서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잡으면 내년에는 다 소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10억을 넣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데 보면 아직도 혜택 못 받은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많으니까 계속 돌아야 되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속 신청을 또 분기별로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면 지금 10억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예산 이거를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갖고 있다가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 1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나름대로 이 예산을 잡았을 때 기획실에서 건강증진금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 돈이라는 거는 이자가 는다 아닙니까, 그죠.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잡았으면 이번 달에는 얼마 집행되겠다, 다음 달에는 얼마 집행되겠다, 이래 우리가 요청을 해 놓습니다. 왕창 이걸 해 가지고 일반통장에다가 보통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안 맞는 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지원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이자로 해서 나가는 그쪽의 방법하고 지금 이쪽의 방법하고는 지금 보면 기장군에서 상당히 많은 집행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행도 유효적절하게 딱딱 분리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세무과에…….

정우

김정우위원

세무과에 다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총 쓸 돈은 배정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예상했을 때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한 달에 몇 명씩 합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고 우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면 그 명단을 병원에다가 넘겨주면 병원에서는 검진을 하고 월 단위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몇 명을 했으니까 돈 얼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또 우리는 집행을 하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 하면 동남권원자력병원이 벌써 만원상태거든요. 왜냐 하면 건강검진 이 자체가 위내시경이나 대장이나 이런 것 볼 때 벌써 다 찼더라고요. 예약을 하는 데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거는 아예 손도 못 대고 그 정도로 병원을 넓힐 정도로 지금 왔단 말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환자들이 많다고요. 예.

정우

김정우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 앞에 착오를 시키지 말고 항상 한 대로 10억 다음에 내년에 또 10억이죠? 거의 10억씩 해가 30억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할 때는 연에 30억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30억을 그냥 예산으로 해 놓고 다른 데 쓰지를 못 하면 안 된다 싶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이래 가지고 1년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더 많이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돈을 집행을 해야 되죠.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돈이 있어도 검사를 못 받으니까 빠지지 말고 잘 좀 해 주세요란 이 말입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하루 종일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부탁만 할게요. 아까 읍면에 체육회 관련해서 그런 거는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십시오. 격년제로 하든지 어쩌든지 안 그러면 아예 예산 자체를 올리지 마세요. 괜히 의원들 보고 심의해서 괜히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지 말고 집행부서에서 해당 읍면의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맞을 때는 아예 예산서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지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하고 있습디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그 재작년에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관은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군비지원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근데 계속 근 10년…….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 그래 안 했습니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했습디다. 제가 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기는 했는데 돈을 그래 안 줬다니까요.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아! 돈을요.

쌍우

김쌍우위원

참내. 자꾸 엉뚱한 대답을 그래 하십니까.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나는 체육대회는 했는데. 계속 하는 데는 조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 하나.

「자기 돈으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 하면 안 되죠.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읍면별로 없는 줄 압니까.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산 신청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래 편성해서 올라온 거는 이번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5개 읍면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예 신규사업 편성할 생각을 안 하시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혜

박지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을 하이소.

대군

김대군위원장

그 기록하세요. 속기.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 및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