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기웅
황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 민간위탁하다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것 있지요?
시장로터리는 언제 넘어왔지요?
민간위탁이 우리 시설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민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에서 우리 시설로 직영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운영상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여기에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수익성은 좋고 또 운영상에 관련된 민간사항은 발생빈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고용에 대한 승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분들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 역할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용승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그분들이 했던 것이 그 분야였던가요?
이사장님도 알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현장도 가보셨고 알고 계시지만 굴포2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다가 결국 우리 직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현수막도 걸고 또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과의 그 이후에 의견조율이라든지 그분들의 이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계셨나요?
법적조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분들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셨다면 그분들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굴포2차 주차장을 운영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에, 장애인단체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업무 정책상 우리가 직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로 물론 법적인 조치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치까지 꼭 필요했나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장애 가지신 분들이 똑같이 우리 구민들이고 구민들의 세금을 우리한테 내고 그렇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 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우 또는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꼭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사장님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 아프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시설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본청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정하는 조정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조정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하고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업무라는 게 성과분석지표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데 지금 사업수익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면상, 빈도라든지 환경정비 시설관리현황 그리고 고용승계, 우리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시간이 짧아서 못 하신 겁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대표들이시거든요. 지역대표들이고 그동안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수막을 통해서도 봤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그분들 농성을 해서도 봤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도,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편성이나 의결이나 감사권이 있는 의원들이고 저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지역주민들한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없이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될 분들도 집행부 간부들이고 실무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쨌든 연초에 화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셔서 내년도 감사 때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117면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신청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신청 접수가 경쟁률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홍보할 때 현수막을 거기 붙였지 않습니까? 11월 1일부터 유료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유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지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계약기간이 6개월로 잡으셨지요?
물론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는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는 3개월 정도 시행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6개월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발생 사항이 없었습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이 물론 행정적인 시행착오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시행착오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예견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아까 말씀한대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분들이 15명 정도 신청을 하셔서 결국은 탈락을 시키셨잖아요. 그게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더라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결격사유가 생기신 분들은 탈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차순위자들이 다시 등록을 시키셨는데 결격사유가 결국은 우리 거주자가 아니고 유조차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조차를 배제를 시키셨는데 실제 보면 저도 염려를 했어요. 관내 차가 아니고 관내에 차고지를 보면 교통행정과 물론 사항이지만 차고지를 보니까 일은 실 제 거주는 여기서 하지만 차고지는 다른 강화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화물주차 주박차인데 화물주차 주박차를 하는데 일반주차하고 틀린 점이 일반주차하고 틀린게 일반주차는 세외수입이 주차단속에 대한 세외수입이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주차지도과장님 맞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화물용 차량을 보면 특히 화물용 차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있고 자가용 차량이 있는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주차 지도단속은 결국은 주로 낮에 이루어지고 화물용 주박차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그만큼 지도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물용 주박차단속 세입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주지에 타시․도로 이첩이 되어 버려요. 맞지요? 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고생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세외수입은 타시․도로 가버려요. 이따 과장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지도단속에 걸리셔서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제 비중을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업하면서 단속받는 비중보다 아마 외지에서 와서 단속받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거의 200건 정도 되어 있지요. 200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화물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인해서 배제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올해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기왕 민간이 했던 것을 직영으로 가져오셨으니까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결국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사업수익에 대한 목표도 일부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큰 민원 없도록 하시고 그동안에 쌓였던 앙금을 갖고 계셨던 민간하고도 잘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서로의 의견차이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민간인 위탁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급지와 2급지, 3급지로 있지요?
그러면 1급지, 2급지, 3급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비용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그럼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는 1급지로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주차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천위에 복개한 지역이 1급지가 될 수가 있나요?
롯데백화점 앞에요.
예.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한 구분이 왜 1급지, 2급지, 3급지인가를 아십니까?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인천시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이 있잖아요.
구에는 없다.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팀장님, 우리 1급지, 2급지, 3급지라는 급수를 매기게 된 이유가 시조례에 따라서 분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분리하게 된 거예요?
시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에 조례가 없으면 시 법에 따라야지, 상위법에 따라야지 그것을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급지는 어디고 2급지는 하천복개를 한 지역은 몇 급지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천복개한 데는 요금을 덜 받기 위한 2급지, 3급지가 되는 거지요?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한 개인 땅을 매입하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했을 때 상업지역 쪽이 1급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급지라고 하고 3급지라고 하면 변두리로 하천을 복개했거나 그런 부분 지역을 2급지, 3급지로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옛날부터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2002년도 그때부터 2급지, 3급지 주차장을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2급지, 3급지로 편성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청천동 영아다방 앞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거기 몇 급지에요?
2급지인데 1급지하고 2급지하고 가격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아다방 앞에 6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2급지로 600원씩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줬다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 위탁업체하고 계약상에 보면 “갑은 을과 계약기간 내 주차장 일부 전부를 폐지하거나 주차구획선을 증설하는 경우 일할정산 을에게, 또 계약기간 단축은 1년” 이게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분 계약에 보면 시정조치 5회, 시정촉구 6회, 시정촉구 2차 7회, 계약기간 1일 단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위반횟수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 기준이 정당한 거예요?
팀장님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법률적인 것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반횟수 7회까지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각 민간위탁업체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지요?
6회가 아니라 10회는 될 겁니다. 제가 주민들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어요. 가서 6시 25분에 정확하게 주차를 거기에 대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주차관리요원 하는 얘기가 9시 요금까지 미리 달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6시 반에서 9시까지인데 3000원인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맡겨놨다가 나중에 찾아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저씨 내가 5분을 있다 갈지 10분을 있다 갈지 1시간을 있다 갈지 어떻게 알고 내가 9시 요금을 여기에 맡기고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것 따지려면 차 빼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주차관리하시는 분 매까지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시간 거짓말 시키다가. 1시간을 거짓말을 시키다가 매까지 맞았어요. 청천새마을금고 행사하던 날, 그러한 부분은 신고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우리한테 민원으로 넣어서 제가 구청 당직실로 연락도 해주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계약서가 잘못된 부분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 꼭 7시부터 9시까지 맡기고 가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주셨다며.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이것은 계약해지 하셔야 돼요.
법률을 검토하시기전에 당시에 계약을 맺을 적에 그러한 부분을 집어넣었으면 법률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조건없이 그러한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없다 보니까 법률 검토까지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법률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나가면 돈 안 들어가나요?
이것 계약서만 사전에 잘 해놓으셨으면 법률 검토도 필요없는 부분이에요. 뭣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야 돼요?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한테 돈을 저기 해주시더라도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6시부터는 무료개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아니면 7시부터라도.
이것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그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횡포를 부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차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주자지도과장님한테 우리 주차지도과로 오시기전부터 수차례 주차단속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진은 됐습니다. 많이 개진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주차단속 과장님 단속할 적에 같이 동승해서 주차단속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사실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지금 서포터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주차단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현재 계약직 단속공무원이 조장이 되고 그 조장 책임하에 2, 3명 같이 동승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이 어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행감중에 민원을 받았는데 어제 오전에 아침 일찍 청천농장 세원교통 정류장앞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승용차 4대만 단속하고 그 주위에 있는 차는 전혀 단속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청운교통앞에 단속을 어느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거기 4대 했데요. 실적해서 보면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에 있는 4대만 달랑 떼고 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의전화는 오는 것 아닙니까? 뗀 사람은 왜 이 차, 이 차는 안 떼고 내 차만 떼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단속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와봤어요. 갔는데 우리 청천동 경동택배 앞에 아시지요. (사진 들어보이며)아침에 이렇게 해서 차 못 다녀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 보세요. 누가 보시겠어요? 아침에 찍어 갖고 왔는데 차를 이렇게 중간에다 세워놓고 지게차가 도로 가운데 와서 물건을 뜨고 있어요. 출퇴근시간에 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앙선을 다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것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쪽 주민들이 왜 난리를 치고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보세요 지게차가 어디로 와서 대는가. 차가 이중 삼중으로 와서 대고 있어요. 말이 되겠어요? 차 역주행으로 차 세워놓고 보세요 지게차로 가운데서 뜨고 있습니다.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차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이쪽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해서 갖고 왔던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받아놓고 안 드렸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또 한 가지 주차지도요원들한테 어떠한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자동차매매센터 차량을 지금 몇 개월째 주차해 놓고 있어요. 견인조치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재
김상재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전화도 드리고 또한 부평신문에도 몇 번 났었어요. 그런데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 두 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차 라인이 있으면 차 갖다대고 몇 개월씩 주박차해 놓고 있어요. 뒷넘버도 없습니다. 뒷넘버도 없어요. 뒷넘버 뺏어요. 앞넘버는 있어, 이것을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그때 조치해야지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주차장에다 이런 불법차량 대는 것은 어디서 단속하는 거예요? 주차지도과는 아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는 주차팀들이 노인장애인과에다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견인조치하고 부과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가 내 과가 아니니까 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주정차 단속일지에 보면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 했는데 거리는 22킬로고 단속은 1건 했어요. 이것 말이 될까요? 말이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드릴게요. 팀장님 이리 와 보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자료 저도 갖고 있는데요 워낙 일지가 많아서,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누구라고 여기서 이름 밝히기 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호 차 이름 밝히기가 뭐하다라고 얘기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 두개 펼쳐봤을 적에 먼젓번보다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계속 넘기다 보면 나오겠지요. 이러한 부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료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자료요청하면 건성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일일이 다 보고 찾아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주무시다가 새벽에 욕 얻어 먹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욕을 세 번이나 먹었습니다. 자다말고 별안간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지금 김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단속 정비가 잘 되어 있나 보네요? 단속을 할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22킬로까지 돌아다녀도 1건밖에 없으면 거기가 하나마나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차라리 거기를 투입하지 마시고 다른 데 투입하세요. 잘 되어 있는데 뭣하러 투입하세요. 그러시지요?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급지구분은 어떻게 하냐 했는데 어떤 뭐가 없다, 구청에는 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없어요?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해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급지 어떻게 정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정한다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구에는 아무 것도 뭐가 없습니다. 무슨 주변 상가를 보고 어쩌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럼 더 나쁘네. 알고 있으면서 그럼 교란작전이야 뭐야 답변을 그렇게.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해서 구청장이 여기는 1급지, 여기는 2급지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세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롯데백화점 복개주차장을 동아백화점에서 계약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작년 말까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1월 달에 만료가 됐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주차장 계약체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주관을 하셨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에 민간입찰 공고를 했지요?
그 이후에 입찰이 입찰금액이 13억 600만 원이 된 거지요?
13억 600만원에 됐는데 이사람이 시행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해서 계약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순위한테 계약체결을 하게 된 거지요?
계약금액이 10억 700만원으로 된 것 맞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롯데백화점측에서 측량은 어디서 한 겁니까?
공단에서요. 그러니까 입찰되고 나서 입찰 후에 하게 된 거지요?
입찰 전에 됐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50면이 완전히 롯데백화점 주차장으로 편입됐고 33면이 일부가 부분편입이 됐고 그래서 입찰자와 롯데백화점하고 합의가 66면을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지요?
그 이후에 계약 주차면수가 몇 개입니까?
그래서 66면이 줄어서 현재 206면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부원중학교 공영주차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래서 사용 주차면수가 감소됐고 영업실적도 좋지 않고해서 계약금 조정요청을 입찰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5억 7000만원에 조정된 거지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 입찰공고하기 전에 사전에 측량하게 되는 것은 기본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그렇게 입찰 후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정리가 깨끗이 되고 이쪽 전체가 한 5면 내외는 변동될 수 있다고 계약은 되어 있고 그래서 롯데백화점 복원주차장이 전체가 다 복개로 주차장으로 편입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하게 된 동기지요?
그럼 측량은 왜 하게 된 거지요? 측량 하게 된 동기는. 요구해서 그런가요? 입찰자가요.
롯데백화점에서 이의제기해서 구청에서 하게 된 겁니까?
지난 일인데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입찰 줄 적에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겠지만 줄적에는 꼭 측량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삼산동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용도변경이 언제 됐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금년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반기 언제 됐습니까? 금년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몇 월에 된 지 파악이 안 되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금년 5월 15일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가결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당초에 구청에서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런 어린이교통교육장이 구에서 필요로 하고 LH공사에다 요청해서 그것을 LH에서 받아서 그것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일부기는 하지만 1층 전체는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도 일부는 1층하고 2층 일부가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용도변경된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층 전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체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되고 2층에 일부를 보육정보센터로 됐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 사용은 아니고요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보된 면적은 2개 층에 100평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00평에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100평하고 시청각교실이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청각교실까지 포함해서 100평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시청각교실 제외하고 100평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100평 가지고 실내 어린이교통 교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전체로 교통교육장을 썼으면 좋겠지만 구의 형편상 여건상 그리고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층은 어린이집으로 만들었고 1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실외도 야외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교육장에 와서 교통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2층 100평 정도에서는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게시하고 한 다음에 전 어린이집들이 와서 시청각교육을 할 경우 한 10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가 겹칠 경우에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참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교통교육장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필요로 하고 구에서도 그때 LH공사에다 요구할 적에 필요로 해서 건립하는데 사용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김계환 교통과장님 얘기로는 송영길 시장 공약중의 하나가 이행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도 있었는데 원래대로 한 번도 안 해 보고 변경된 것은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청 공유재산 용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구의원이 거기 위원회에 참여가 없지요? 구의원이 거기 들어와 있지 않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주관부서 소관 아니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구의원이 안 들어가는, 재무과 소관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 는데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의원이 이런 국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심의해 놓고 구의회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재무과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 마치고요. 다른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10년전보다 370%가 올랐다고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름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상당히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감 수감자료를 뽑으면서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10년 전보다 370%가 올랐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지평가사에 의해서, 그중에는 일반적으로 표준지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표준지가 되는데 실제 국토해양부장관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개별공시지가가 실지 실거래가격보다 항상 밑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액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표준지공시지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실태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10년에 비해서 370%가 오른 것은 정확하게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토지이용에 의해서 토지 용도지역의 변경에 의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필지를 파악해서 왜 어떠한 상승요인이 있어서 350%가 상승이 됐는지 그것을 일단 토지특성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평균치보다 86%가 인천광역시가 공시지가가 더 올랐답니다, 평균치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천의 특성상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인천지역이 재개발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물론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 여러 가지 따져서 하겠지만 조정자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영아다방 앞에가 6건이라고 했지요?
이것 하나 더 드릴게요, 7건 됐습니다.
그런 업체는 강하게 해서 다시는 저기하지 못 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 드릴게요.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3-35쪽을 봐주십시오. 사업용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현황 관련된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찾았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유용균 위원님하고 김상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천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주박차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셨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산곡3동 아울렛 옆길해서 초등학교 옆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산곡4동 주민자치센터 인근하고 경남아파트 2단지, 4단지 사잇길에 지금도 많이 주박차가 현실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주박차단속은 주 1회 이상 나가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중점적으로 나가서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밤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운수업계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은 월 1회로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안없이 계속 단속했을 때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구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주차장이 이제 11월부터 시행되면서 6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우리 부평구에 지속적으로 주박차가 진행되는 곳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라든가 플랜카드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평구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주박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곳을 가셔서 전단지라든가 홍보라든가 통해서 그분들이 화물주차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이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계속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학교 관련해서 보면 많은 학교에 어린이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김상재 위원님과 저희가 같이 있는 산곡, 청천동은 현실 적으로 많은 이동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마곡초등학교 주변은 저도 아까 김상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도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여기가 학생수가 줄면서 더욱 더 썰렁한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앞 도로가 거의 다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은 거 아따 말씀드릴 텐데 아이들의 등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 등하교까지도 아이들 입장에서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교가 너무 소외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파여있기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펜스 자체가 많이 오래돼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적인 배려를 해주실 수 없을까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약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는 42개소, 유치원은 3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약 9개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미끄럼방지턱 등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곡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미끄럼방지라든지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에서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012년 2월에 교통행정과 교통체납팀을 신설하셨다고 하셨고 세 분이 체납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하신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팀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것 속에서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장되거나 변화된 것이 있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체납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 교통체납 관련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유까지 자료수집도 했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질서유지법이 개정돼서 교통 관련 체납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에 9월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현재 체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 현재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총 영치단속을 한 결과 173건에 3600만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영치와 관련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지금 세무과에서는 자동차로 무인으로 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프로그램 영상물 장비 구입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영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이상의 고액체자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564건에 대해서 방문해서 약 1200만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등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체납징수팀을 신설해서 성과가 있다면 다른 과나 아니면 도시관리국 전체 차원으로 개선방향이라든가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팀 자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리를 잡아서 부평구에 세외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감자료 32-5쪽 봐주시겠어요.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우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재산도 많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 2009년 이전 것을 이제서야 재산을 조회를 한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명법 관련해서 조회한 것은 그동안 계속 조회해 왔는데 2009년도 이전하고 2009년도 이후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재산조회는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한 게 아니고 계속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조회는 하는데 압류가 얼마나 됐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냥 조회중만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그것 같은 경우는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나중에 결손처리 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2페이지 11쪽, 30페이지 10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에 보면 거의 시효소멸로 없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명법이 참 문제가 많은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문제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체납액 징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체납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명법하고 개발부담금이 거의 93%가 체납액이 잡혀 있는데요 실명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조사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세무서 아니면 법원에서 통보 옵니다. 그런데 세무서하고 법원에서 통보오는 것이 어떤 사유에서 통보오냐면 부동산매매에 의해서 합니다.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실제 실권리자는 A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되다보니까 내가 실제 주인이 아니다, 실제 주인은 A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명법 위반이다해서 우리한테 통지가 오는데 벌써 처분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저희한테 처벌하라고 세무서에서 오다보니까 재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대응을 해서 이것을 그냥 결손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와 같은 경우를 조사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시기도 하고 신경써 보셨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그래서 직원이 거의 매일,
상재
김상재위원
이 사람들 텐트치고 사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가면 거의 파산된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재
김상재위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얘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을 조회해도 재산이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압류하면 자동차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해봤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물론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적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신경 써 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저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교통행정과도 보면 결손처리된 것이 너무 많아요. 3-9쪽에 보면 시효소멸, 그것은 12억 1,019만 4000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시효소멸됐는지 얘기해 봐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전체 세외수입의 약 50% 정도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체납징수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이 시효소멸인데요 소멸시효되는 분들도 재산조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이분들 재산조회를 몇 회에 걸쳐서 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소멸시효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산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1년에 분기별로 나갔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나갔는지, 2년에 한 번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더불어 거기에는 출장복명서를 꼭 첨부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3쪽 과오납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꽤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과오납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양도양수과정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중으로 받아서 다시 돌려준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차를 팔기 위해서 과태료를 먼저 냈는데 매매상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체납이 걸리거나 압류가 있으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상이 먼저 처리하면서 내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서류정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미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명의이전하면서 또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드리는 그런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게 민원인의 불편중에 제일 큰 불편이거든요. 이런 것 신경을 써서 최대한 부평구 구민만큼은 그러한 불필요한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시내, 시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운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업체 차고지가 있는데 청천동에는 경동택배 차고지는 빠져 있어요. 왜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에 화물차 차고지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택배회사 물류회사 있는 데는 차고지가 있는데 청천동 경동택배라는 데는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상해 가지고, 거기는 경동택배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화물차 차고지는 주사무소나 영업소에 설치할 경우에 화물차 차고지를 둘 수가 있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청천동에 경동택배라는 영업소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경동택배가 있어요? 없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있습니다. 나비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가 빠져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영업소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인가를 받은 군청이나 시․군․구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동화물택배가 주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업소를 부평에다 설치했다고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무허가업소 아니에요. 무허가업소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하지만 주사무소가 만약에 서울에 있거나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인접한 도나 특별시에 주차장을 둘 수 있도록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영업소가 있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영업소 있는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부평에 영업소 있는 것은 다 나온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없는 거예요? 조사를 못해서 없는 건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차고지 설치규정이 원래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동택배가 빠진 부분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모르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신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외규정이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맞닿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도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용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신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만 알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네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벌써 몇 년 된 건데, 몇 년이 되고 민원이 얼마나 오래 되고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바로 확인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가부터 해 주셔야지 차고지가 거의 청천동에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찍은 사진도 보면 여기도 있지만 경동택배 주변에 일곱, 여덟대씩 주차해 놓고 있다고요, 이중 삼중으로. 밤 되면 더 해요. 요즘은 내가 매일 같이 한바퀴씩 도는데 행감 때 현장 나갈까봐 그런지 오늘, 어제 조금 덜 하더라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황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박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주차지도과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 올해 몇 건 하셨어요? 그쪽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832건에 대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832건 하셨는데 거기에다 벌금 부과는 얼마나 하셨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과징금 부과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180건에 1800만원 과징금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우리 관내 것 외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타시․도로 이첩된 것이 약 194건이 이첩되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하루에 23대, 24대만 따져도 한 달이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단속을 덜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 얘기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말을 줄이는 건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해결이 잘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 고려해 주세요. 내가 단속 나오실 적에 야간에 나오시면 밤새 고생하시는 야식비는 내가 준다고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자다가 욕먹어 보세요, 자다가. 새벽 2시, 3시 돼서 욕먹으면 진짜 짜증나요.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어보셨어요? 자다가 말고. 내가 우리 주차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제가 원수 질 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싫은 소리 할 일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다가 이 새끼, 저 새끼 별안간 다짜고짜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수차, 누차 이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도 짜증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드린다는 것을 백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발 단속에, 단속의 기준점이 어디인가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고장 다른 차는 딱지를 다 붙여놨고 화물차는 경고장만 달랑 붙여놓은 것, 제가 사진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 과 팀장님들 오시면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해가 뜨고 벌건 대낮에 화물차가 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딱지를 안 떼고 경고장을 붙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밤 늦은 시간에 오셔서 경고장만 다 붙여놓고 그냥 가신다고, 밤새 수고하시는것 불편한 점 알지요. 그러니까 와서 늦게까지 있을 때는 제가 전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식도 사주고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러한 우리 마음도 백분의 일 해아려주시고 지속적인 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 부진한 것 아시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방법을 개선해서 징수해본 적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방법을 개선해서 징수한 실적 혹시 있으시냐고요. 매년 똑같은 방법 하시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재산조회해서 압류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방법 개선해서 만들어 보세요. 매년 지적받으시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명법 같은 경우에 재산이고 다 처분된 상태에서 처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개발 하셔야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32-30쪽 체납자 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체납액이 지금 19억 5958만 4000원입니다. 지금 혹시 경매나 공매처분 해본 적 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결손처리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공매처분을 요청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에 대해서 하셨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2건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뭐예요? 공매처분한 물건이 뭐냐고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동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경매실시 법원에 제출해서 요청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공매처분을 하는데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이 저희가 압류는 해놨지만 실익이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건은 저희가 실익있는 것으로 분석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2건.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금 1건은 1200만 원이 1건이 있고 또 1건은 1억 5000만 원 된 건이 2건이 공매처분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할 가능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해서 실익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면서, 실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처분하고 공매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에 대한 경고메세지가 충분히 있고 그를 통해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체납한 금액을 전부 징수할 수 있다니까 더 다행스러운 일인데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기관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전체 연찬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32-38쪽부터 43쪽까지 보면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100% 적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적정하다는 것은 저희가 결정공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거나 때로는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00% 적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없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있습니다. 뭐냐면 공시지가 보면 양면성이 있어서 어떠한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못해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개인별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이런 이의제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지금 극도로 어렵고 경기가 극도로 최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도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역지사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명 부여에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시한 사업이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국가나 전문기관, 이 분야에 연구를 하신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우리 부평구만 보더라도 도로명주소가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분이 불과 몇%에 불과합니다.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솔직한 말로 저도 제 구번지 집주소로 씁니다 우편물 도착번지를. 그렇다고 보면 약 1000억 정도 소요됐다고 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 것인지 방편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업무를 하면서도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1910년도부터 100년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번주소 가지고는 어떤 목적지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서구 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나라가 제일 마지막으로 도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는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인식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실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년 동안 쓰던 것을 하루아침에 도로명주소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쓰십시오 하는 게 그게 반응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도입을 하고 우리 생활주소로 쓰는데 편리하다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체계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리한지 관심을 가지신다면 물론 저희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역점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관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실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길안내 기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주소를 치면 안 나와요. 알고 계시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난번 SBS 8시 뉴스에 그게 중점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영업용택시 타서 도로명주소로 확인해 보니까 안 나옵니다. 실제 시스템은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회사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은 사항이지 시스템은 다 도입돼서 개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도로명이 검색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실제 모든 시스템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효성이 극도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지표에 대한 것이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보면 해야 되는 사항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몇 년 경과했는데 그런 기대치만큼은 안 나오잖아요. 부평구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 마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 내역에 보니까 정말 말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불편합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1년째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을 보면 30억이 넘습니다. 결손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저희 과에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이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하나 하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체납징수팀도 신설했고 그리고 저희 과에 세외수입 전반적인 것이 자동차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활동도 특별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혹시 자동차 공매해 본 적 있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공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독촉고지서만 보내놓고 압류만 해놓으면 뭔 필요가 있냐고요. 공매하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물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못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일부라도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안 합니다. 내년에 가면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공매처분 한 번 해보세요. 2013년도 행감할 때 제가 이만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신있게 해보시라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대체물건이 확보되면 공매절차 확보되고 그다음에 공매처분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보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독촉고지서 보낸 것이 실익이 있어서 보냅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공매처분하셔야지, 2013년도에 집행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3-23쪽 보면 과오납 발생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송대장 가지고 오라는데 아직 안 가져왔네요.
앉으세요.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발송 과오납한 원인이 부평구청에서 납부하십시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이중납부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발송대장기록은 별도로 안 하시고 공문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낸 겁니까? 개별통보하셨지요?
독촉고지서를 보냈건 납부고지서를 보냈건 발송하셨지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발송하셨잖아요?
그래서 납부를 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고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 착오예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분들이 이유없이 이중납부하고 과다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책임통감하셔야 됩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통감은 하겠는데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급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팀장님이 납부고지서 발송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안내문이 고지서지 뭐예요? 납부 안 됐다고 안내서 보낸 거잖아요?
환부안내는 이중납부를 했기 때문에 환부안내를 보낸 거고요. 다른 말씀만 자꾸 하고 계셔.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하도록 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시고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원 배상을 받으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훼손돼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부분은 보험처리되어 있고요 다음에 훼손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은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주하거나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안 밝혀지면 못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지구대에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에 관련한 범죄 통보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잘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제가실제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셔서 보증을 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갚지 않았어요. 이분이 갚지 않았다고 저한테 독촉고지서를 두 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를 수소문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과징금까지 포함해서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똑같은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이 자그만치 돈이 1000만원입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주민들이 이중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기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부서고 어쨌거나 우리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관계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감사를 했지만 최소한 재산을 인수인계 받을 때는 정확한 우리 재산 소유권이 어디까지인지 측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손실이나 손익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 검증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민간인 위탁업체 선정하라고 자료 다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사실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상 최초 노외주차장 운영할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운영한 다음에 적어도 최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정도 이상을 우리가 운영한 다음에 민간으로 재위탁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라고 누가 지시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작년에 그런 위탁결정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위탁방침을 주차지도과장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런 인력 고용이라든가 단시간에,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라라고 주차지도과장님이 그렇게 결단하셨냐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내부적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청장님 지시 있어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TF팀 운영하셨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인수인계 받으면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뭐하러 합니까? 본인들이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은 본인들이 재산권 때문에 본인들이 측량해서 문제소지가 있다고 그 내용을 부평구청에 알려서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측량하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공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자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위탁하도록 위탁업체 선정해서 법정소송 만든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저희 불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다른 사례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추가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중에 총액이 7540만 9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 부서. 그중에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581만 1000원이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주차관리과는 단 한푼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다른 부서는 그나마도 7%나 5% 정도 구매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보는 날 전통시장 가서 소모품, 직원들 격려품이나 차, 다과 사실 때 시장 가서 사세요 수요일에 시장 보는 날 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는 실적이 제일 우수하게 만들어봐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타부서에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0만 원 정도 차를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부서에서 준 자료에는 1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마치고 할까요, 할까요? (“식사하시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단 이사장님,
주차지도과장님도 같이 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돼 가네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기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금년 말고요.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저는 이번 처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금년에 말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금년 3월경인가 그때.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들으셔야 해요. 금년 말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년에 한 감사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주차지도과에서도 주차장 위탁경영운영에 대한 감사라든가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거나 점검한 내용이 전혀 없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보통 감사관에서 할 때 저희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전에는 없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것까지 확실히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출범했지요?
이게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입니다. 알고 계세요?
금년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분야 감사 받으셨지요?
시정요구나 또 행정조치를 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 홍순호 팀장님 앞에 자리로 나오세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때부터 계셨지요?
별도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말 중에 금년도 특별감사 3건 받은 건 말고 별도로 감사 받은 적 있어요?
감사도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밝혀진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부실감사를 했다는 그런 과정이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부임하시기 이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24가지 주의, 시정, 개선, 추징, 훈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단히 불성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주차장 지도점검 관리 등에 대한 소홀문제인데 이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도감독을 해야 하나 노상주차장임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용 및 영업용차량 월정주차행위, 운수회사의 차고지 역할, 수탁단체 회원의 노상주차장의 월정 정기주차행위 등, 원래 공영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상행위를 위해서 점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영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탁을 했다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명확하게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 선정 입찰공고시 관련 내용에 대한 부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주차장이라고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특정단체가 확인되기 때문에. 공공 공영주차장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어떤 단체와 수의계약 하거나 제한경쟁공고시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뭐뭐 단체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원래 입찰을 할 때는 제한경쟁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공정성이 담보됩니다. 맞지요?
2009년 민간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에 따른 입찰시 참가한 2개의 단체에서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였음에도 재공고나 공단직영 검토 등 구의 검토 결과 회신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의 과도한 기득권을 부여하고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등 공익의 객관성을 근거로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명의 서류제출 당시에 수탁자는 뭐뭐 단체, 연합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입찰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하고 계약서 작성시는 뭐뭐 단체, 연합회 성명으로 기재해서 새겨진 도장을 날인받는 등 계약업무에 대단히 소홀한 직무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관리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보공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예방차원도 있고 또 관리 운영하는데 이런 사례로 재차 미숙한 행정행위를 만들어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개인적인 사감이나 감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업무의 공정성과 우리 본연이 가지고 있는 책무에 대한 감사행위니까 추호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거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다음에 입찰공고시에 행해야 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중부과된 부가가치세 환불청구에 대한 법적 논쟁여지를 제공하였고 또 민간사업자 선정 제한경쟁광고 입찰가격 부적정에 관한 내용에 보면 2011년에도 이런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 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 같은데요 2011년도 공공, 공영주차장 민간사업자 선정 제한경쟁공고시 활성화로 입찰참가자격을 뭐뭐로 제한하면서 입찰예정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하여 입찰공고함과 관련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재정약화, 특정단체 위․수탁에 대한 의혹을 제기시키는 등 절차상 상당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개선 명령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급지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규정이. 급지별 주차요금 규정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급지 구분에 관해서는 주차장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시급히 시정하고 신규 주차장의 급지 선정은 인근 주차장의 급지와 유사하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시행규칙 사항으로 정확하게 명기해서 규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에 법적 논쟁이나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주차지도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운영현황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입찰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근거없이 산출하였거나 민간위탁 추진 관련 공영주차장 예정가 산정 운영지침에 의거 예정가 산정방식이 4가지 대부료, 가동율, 지수, 지수는 아까 1급지, 2급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급지주차요금, 실시운영시간, 운영일수로 산출하고 있으나 각 방식별 적용대상 주차장은 기준없이 입찰 발생시 인근 주차장의 수익이나 전년도 수익,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겁니다. 법률적 근거나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편의상 작년에 했던 것 비교하고 금년에 본인들이 규정된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부료 요율 적용시 1000분의 25와 1000분의 50을 기준없이 주차장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해서 결정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입찰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보완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명기하셔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사후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우리가 자체적 운영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계약기간 지금 몇 년인가요?
지금 그런 내용을 일부 지적받고 이것은 개선한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 및 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전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 하셨지요?
지금 팀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설치한 것 1건도 없어요?
일상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확인해 볼까요?
공단에서 2009년부터 실시한 1000만원 이상 공사 15건을 포함한 전체 시설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여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 일상감사 미실시해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한 내용이 주차관리에 위임한 내용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원래 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주차지도과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각 지역에 노인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공사 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그쪽이 아니고 그러면 팀장님은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그 부분만 합니까?
담당팀장님 다른 분 누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공단에서 2009년부터 실시한 아까 말씀드린 15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3조5항에 의거 통상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이행하여야 함과 관련 같은 규정 별표 제1 5번 가항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일상감사의 대상범위에 속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 할 때 분명히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 실시한 1000만원 이상의 공사 1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아 시설공사 시행전 해당 공사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누락되어 일반적으로 사후 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계약, 예산관리 등 감사의 실효성 확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대단히 미흡하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누구해라, 누구해라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그것 믿어도 됩니까?
건설폐기물 처리할 때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별도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전기공사 등 9건 공사 하셨지요?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공단 사무실 재배치 전기 개설공사 외에 9건을 시행하면서 내역서에 환경보전비 각각 계상, 환경보전비 처리내역 확인없이 그냥 지급 했어요. 그다음에 산재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내역 산재보험 금액 공사비용에 부합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범위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법 제2조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사업법 2조4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제2조1항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로써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 1개월에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면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행위를 근로자가 시간은 해당시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5만 7537원을 과다지급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그다음에 특정업체 다수의 공사시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여가시설 보수공사시 정해진 기준없이 특정업체 다수의 공사계약을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받으셨지요?
개선하셨습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은 내용에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이 새로 부임하신 시설관리공단 신진상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셨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지적을 받으면 어쨌거나 직무상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공공성이 결여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주차지도과장님이 같이 들어주세요. 시장로터리가 몇 급지 주차장이지요?
시장로타리가 1급지라고요?
그러면 이것 얘기하기 전에 주차관리원들 있지요. 주차관리원을 새로 임용을 하면 교육을 누가 시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켜요?
어제 저희 행감중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시장로터리에다 차를 주차를 했는데 9시 51분에 주차를 했다가 15시 49분에 차를 뺐어요. 뺐는데 주차요원이 와서 1만 8000원을 내라 주차비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람이 1일 주차요금이 6000원이 아니냐 그런데 왜 1만 8000원을 내라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차요원이 하는 말이 1만 8000원인데 1만 2000원으로 깎아주는 거야, 1만 2000원만 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만 2000원을 내고 영수증을 본인이 받았어요. 받고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주차요금이 비싼거 같으니까 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맞냐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서 급지별 주차요금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급지가 이 분 같은 경우 보면 5시간 58분 주차를 했는데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 주차요금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일 주차한 것으로 가산을 하고, 그러면 1급지면 전일주차면 하루 1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요원은 왜 1만 8000원을 내라고 했을까요?
예.
1만 2000원이 정상 부과예요?
6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초 30분은 1000원이고 그다음부터는 시간당 2000원이 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처음에 1만 8000원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1만 8000원 내라고 했을 때 1만 8000원 냈으면 그냥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어쨌든 1만 2000원 받으면 정상적으로 받은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잘 인지를 시키셔서 주차요금 받을 때 구민들하고 상대할 때 말도 예쁘게 하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대신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뢰도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요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그냥 하는 김에 시설관리공단 하겠습니다. 견인차 보관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사장님.
그러면 언제 옮길 거예요?
그것 하신다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네 번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꼭 지금 1년을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1년 기다리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연말이 1년입니다. 그것 잘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견인보관소에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이 됐다가 작년 4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시작했어요. 1, 2, 3월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서 위탁업무를 못 하고요. 그런데 견인실적을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하고 세 배 정도 견인하는 차량 수가 적어요. 그것은 이사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시행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랑 이런 것에서 수지계산을 해보셨나요?
지금 보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이 뭐냐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분들은 차를 견인해 오는대로 1대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차를 끌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근무하는대로 월급 주는 거지 차 끌어오는대로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운영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가 와서 견인해 가라고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견인하라고?
그럼 주차지도과장님, 그쪽으로 민원 있었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런 민원보다도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될 때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 플러스 견인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불가피 견인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 단속원들이 그런 개인 보관소 그쪽으로 연락해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전에 민간위탁할 때도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견인은 반드시 주차스티커 발부가 돼야만 견인이 가능한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주차지도과로 가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견인보관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전에 민간업체가 견인업무를 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차 끌어갔다고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잠깐 세워놓고 약국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견인보관소가 여기 있으니까 주민들만 손해 본다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화와서 차 끌어갔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태만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데 제 생각도 그래요. 견인은 어떤 차가 주차를 해놔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견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같은 경우 민간업체에서 견인할 때는 그냥 불법주차한 것 무조건 다 견인을 했거든요. 주차스티커 발부를 하고 다 견인을 했었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이사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견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업체하고는 틀리게 하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견인차 보관소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여러 가지는 여러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우리 부평구에 있는 유료주차장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유독 세 군데가 인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군데군요. 역전에 코아까지 네 군데, 그런데 그것은 왜 이관을 못 해오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들도 제가 와서 그 문제를 시에 교통관리과에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물론 시에서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할 필요도 있지만 주로 시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로 가게 되면 자기들 직원들이 실직을 한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 공단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언젠가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차츰차츰 넘겨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점차적으로 넘어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실직을 하고 이런 것은 이것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그런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이관 받으면서 그분들을 고용승계하면 되지요. 그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 이관할 수 있도록 주차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2-18쪽에 보면 예산 전용한 내역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워 놓고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산은 일단 확보했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신동 37번지 일원에 토지개발사업이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지난해를 대비해서 그 수준에서 했는데 개발대상토지가 더 증가돼서 불가피하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에서 700만원 세워놨었는데 이것 안 할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 대상토지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할 때 그분들이 개발사업에서 필요한 비용은 제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비용을 많이 초기시켜서 제출하는데 실제 그것을 제외를 하면 그만큼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액면보다 부풀려서 제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전문 기관한테 다시 소요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건지 하는 건데 실제 올해는 건수가 많지 않고 오히려 감정평가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충당돼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이번에 개발부담금이 물론 올해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 49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할 때도 연구개발비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고요. 이 예산 전용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쓰시지 왜 전용해서 쓰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맞게끔 편성해서 되는데요 예측을 조금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못 하신 거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감자료 32-5쪽에 아까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도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것에서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2009년 이전에는 35건으로 집행하셨고 2010년에는 4건, 11년에는 10건, 12년에는 12건이거든요. 그러면 10년, 11년, 12년 해서 고액체납자가 건수가 지금 늘었습니다. 이게 줄어야 되는데 늘은 사유는 지적사항이 아닌가요?
사항
지적사항
민영경 맞습니다. 체납액이 갈수록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직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변명 같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대상이 보면 거의 알맹이는 다 빠져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특히 실명법 같은 경우가 가장 체납액이 많은데요 실명법 위반된 것 거의 대부분 보면 실제 거의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혹시 재산변동사항이 있어서 압류할 사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하지만 실제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재산이 발견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게 가장 높은 사항이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요. 많으신데 해마다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욱 건수가 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의 건은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결손처리하실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이것을 부동산재산조회 압류했고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자동차도 압류해놨는데요 실제 실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해놨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거의 후순위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어떤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물론 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처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공매처분 요청한 것이 끝나면 실제 실익이 없는 것은 체납처분정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자동차 압류해봐야 사실 거기서 얼마나 징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체납금액은 이게 19억 정도 되네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32-20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까 지적과에서 정오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잘 안 되셨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 현황을 뽑은건데 실제 500만원 이하 가격까지도 포함됐는데요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준비 잘 해주세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최광식 과장님은 3년, 4년만에 오셨나요? 3년 몇 개월만에 오셨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년 8개월만에 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 지역구 동에서 수고를 다년간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도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감자료 11쪽, 33-11쪽 봐주시겠어요. 도급액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인데요 밑에서 세 번째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CCTV 설치공사사업 건입니다. 그래서 부평남초교 외 8개소 학교에다 방범용CCTV를 설치를 하셨는데요 명진정보통신 여기에서 입찰하셔서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계약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파악 아직 안 되셨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64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고 10개교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얼마 안 되셔서, 조 팀장님이 아시나요?
설치하신 거예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설치한 데, 설치학교에요.
그다음에 23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과오납 발생현황 처리결과인데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네요. 왜 이렇게 행정적 착오가 생겼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매매 과정에서 매매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압류건을 냈지요. 냈는데 본인이 매매를 할 경우도 있지만 매매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매매업자가 와서 압류건을 해제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없거나 은행에 납부하고 통상적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은행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당장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받습니다. 받고 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확인해서 다시 본인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돌려드리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압류와 매매업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인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까? 행정적으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이 낸 영수증만 있으면 바로 압류해제할 수 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 일단 돈을 받고 그래서 압류를 해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먼저 받은 것은 돌려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십시오. 28쪽에 상단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된 것이 주민신고가 587, 적발대수가 197 그리고 신고 적발대수가 784건 그래서 처리대수가, 이게 맞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 신고가 되거나 적발된 것은 지금 현재,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처리를 100% 하신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100%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맞아요? 100%가 맞아요? 진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처리중에 미처리된 것은 없고 현재 자진이동을 권유했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가면 현장에다 통보서를 붙여 놓거든요, 자진이동 통보서를요. 자진이동 통보서까지 포함해서 563대로 친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자진이동을 하십시오라고 거기 통보서를 붙여놓은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차에다 붙여놓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나타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안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강제처리를 하셔서라도 지금 방치차량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부다 강제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처리했다고 보고하시면 안 맞잖아요. 이게 다른 자료도 아니에요. 업무자료도 아니에요. 수감자료예요. 허위보고하시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9월 30일 현재 저희한테,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자진이동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자진이동 필요로 하는 내용의 스티커도 저는 보지도 못 했어요. 지금 조권행 팀장님, 하정초등학교 담 밑에 몇 대가 방치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같이 봤지요. 그때 6대 있었지요?
같이 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셨나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게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는 9월 30일까지 제출된 거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이 방치차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됐어요 벌써, 몇 년 돼서 녹이 다 나서 거기서 차가 썩고 있어요, 방치차량이.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치차량이 있으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고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미처리대수 제로해서 수감자료에 표기하시면 이것은 허위보고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진이동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봤었는데요 앞으로는 스티커처리 명령을 내린 것은 미처리하고 완전히 처리한 것을 가지고.
창재
박창재위원
미처리라고 했어야 맞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수감자료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특히 수감자료는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자료에다가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하시면 허위보고예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처리한 것으로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시정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46쪽 봐주시겠어요. 지금 버스, 택시승강대 정비현황입니다. 버스정류소에 승강대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구에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승강대마다 물론 이게 어떠한 설치기준이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의 설치기준은 뚜렷이 법이나 조례나 규칙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다만 승강장 설치할 때 보도폭이 4.5미터 이상 되는 데는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정류소 승강대에 정류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신동아아파트 버스승강대가 있어요, 후문쪽에. 후문쪽에 가시다보면 유치원 있는 데 거기 보면 버스승강대가 있어요. 승강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십정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동아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지어진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대가 신동아 앞에 동암역에 남광장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버스승강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문에 있거든요. 정문에도 있고, 그런데 후문 버스승강대는 사실상 앞이 터져 있어요. 그것도 사실 양쪽도 가려지지도 않은 부분을 제가 5대 때 양쪽을 가려달라고 했어요 바람이 너무 쎄서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시려면 특히 겨울철에는 너무 고생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양쪽에만 가려서는 앞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앞에다도 반 정도만 유리판을 대달라고 건의하시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없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현장에 가셔보시고 제가 꼭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해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봐주십시오. 교통약자 아까 제가 방금 CCTV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보호구역이 몇 개나 지정되어 있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 33개소, 특수학교 9개소,
창재
박창재위원
그다음에 노인을 위한 것은 없으신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특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5개가 노인시설로 해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개가 또 있고요, 9개 외에. 그럼 총 몇 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특수 9개에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84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관리대장을 보자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설치현황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치현황이더라고, 관리대장이 아니라. 그럼 여기 설치된 게 몇 년부터 되어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게 95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놓고 한 것은 금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관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관될 때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설치가 됐어요, 계속. 아니 95년부터 설치가 됐네요. 95년부터 설치가 돼서 그러면 지금 95년부터면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시설에다가 사실 노면표시도 하시고 미끄럼방지 포장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CCTV도 설치하시고 다 하셨는데 통합안내표시판도 설치하시고, 그런데 관리가 그동안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도 하고 또 노면표지판이라든가 불량표지판 교체도 하고 발주공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금년에 관리카드가 카드로 명시되어 있고 전산프로그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행하는 공사의 내용을 충실히 적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7년 전에 사실 경찰서에서 잘 관리하셔야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에 다니다보면 아까 통합안내표시판이라든지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퇴색이 돼서 사실상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새로 자리에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교통행정업무를 소신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일수록 희망을 주려면 어린 아이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산뜻하고 예쁘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어린이를 보호해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면 깨끗한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서 항상 아이들이 즐겁고 명랑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어른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4개 장소를 과장님이 물론 바쁘시지만 동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매일 출근하시면 현장 매일 돌으시면서 저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 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도 오셨으니까 한 번 싹 점검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방치차량에 대한 지적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됩니다. 방치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하정초등학교에 수 대의 방치차량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원인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것 집어넣었지 거기 사실상 아마 하정초등학교에서 거기에 아이들 보호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쳐달라는 건의가 오셨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주셔서 현장에 조권행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치차량이 우리가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정초등학교만 아닙니다. 여러 곳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과장님이 체크해서 점검을 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치워 주세요. 그게 범죄로부터 원인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우리 어른이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지금 아동 얼마나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학교 주변 특히 아이들 동선은 우리가 잘 관리해 주시고 보호시설로 잘 관리해서 정말 아이들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인천시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서 십정동에 두 군데 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동암역하고,
창재
박창재위원
열우물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창재
박창재위원
민간위탁.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동암역 북광장하고 또,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부평역에 있습니다. 부평역사하고 부개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화물주차장옆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역전에 주로 있는 데가 시에서 관리하는군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급지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역은 다 1급지고요 대우자동차 뒤편 화물주차장 옆에는 3급지입니다. 대우자동차 뒤편.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역은,
기영
김기영주차치도과장
거기는 1급지입니다. 역은 다 1급지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급지지요 역은. 1급지면 기본료가 얼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30분당 1000원이고요 15분 초과했을 때 500원씩 추가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당히 요금이 비싸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실 주차요금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는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부분 아닌가 김유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좀 신경써서 넘겨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1급지 요금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하다 보면 급지가 하향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요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왜냐면 특이성이 있는 건데 동암역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댈 수가 있고 업무적으로 온 분들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장시간 주차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장시간 주차하면 상당한 부분을 가져간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바로 주차장 앞에 차 대 있으면 금방 오십니다. 그래서 동암역 남․북광장에는 주차과태료 부과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전화 많이 받으시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사실 거기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화살들이 다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대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크거든요. 왜 계속 여기다 딱지를 여기다만 붙이냐라고 하고 저한테 항의도 하시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아까 김상재 위원님은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쌍욕을 해가면서 그랬듯이 사실 지역구 관리하시는 의원님들 힘듭니다, 솔직히.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 점 앞으로 참고하셔서 주차업무 잘 주민편의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사정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동감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신트리공원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새벽에 각 운동장마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운동하시는데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로변에다 도로변에 주차를 하시나본데 그런 분들은 운동시간만큼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침 새벽 7시부터 와서 주차딱지 붙이시고 그러신다는데 그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업무 보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아침운동하기 위해서 와서 운동하는데 그 이른 시간부터 와서 딱지 붙여야 되냐, 이게 다 구청장 욕먹는 일이라고 하시거든요. 구청장이 욕을 먹는 일이래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물론 부지런하신 것도 좋은데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출퇴근시간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대로변 쪽에 특히 출간시간 때, 퇴근시간 때는 오히려 동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도 경찰서에서 바로바로 저희한테 빨리 주차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워낙 많습니다. 어쨌든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주차단속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 받으시고 너무 열심히하면 열심히 한다고 지적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 있는 주변은 조금 아침 운동시간, 새벽 운동시간만큼은 피해서 크게 출퇴근시간에 방해 안 되면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고 다른 데는 더 열심히 주차 단속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주차지도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야 홍미영 청장님도 편하시잖아요. 홍미영 청장님이 매일 욕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평역 삼화고속 주차하는 데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CCTV달아놨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보니까 단속을 한 건지 적발된 차량인지 아니면 거기에 카메라에 잡혔는지 몰라도 건수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다 하고 교통스티커 발부한 차량인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발부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발부한 것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차량운행일지를 검토를 해봤어요. 단속원들 차량운행일지를 봤는데 7리터를 넣고 16킬로를 운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쉽게 얘기해서 5.6리터를 71킬로를 운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봐주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차량운행일지는 차량 운행이 끝난 이후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차를 운행하는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 잘못된 말씀이지요. 내가 오늘 기름을 몇 리터를 넣고 운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십 몇킬로를 달렸고 어떤 사람은 6리터를 넣고 71킬로를 운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보면 근무를 나갔던 사람이 솔직하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내가 몇 킬로 다녔는지도 모르고 몇 킬로 했는지도 모르고 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10리터를 넣고 90킬로를 달렸어요. 90킬로를 운행을 했어요. 시간대를 보면 1시간 30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 고속도로 운행한 거예요? 단속 몇 건이나 있겠어요? 이런 것을 보고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먼젓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잠깐 보는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 관내 출장해서 90킬로라는 것 생각이 갑니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시간 반 동안에 10리터 넣고 90킬로를 갔다, 고속도로 주행한 것도 아니고.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일지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먼젓번에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나마 줄어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잠깐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욕이 안 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오늘은 짧게 해서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자꾸 눈에 이상하게 띄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대 민간위탁 또한 공영주차장 시간대 이것도 과거에도 시간을 변경한 예가 있을 겁니다. 9시까지 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시간대를 당겨 주세요.
그래요. 꼭 부탁드려요.
민원이 너무 많은 건데 6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수익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수익창출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이 부분만큼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올해 계획세워서 내년부터는 시간을 9시가 아닌 6시 내지는 7시로 단축시켜서 마음놓고 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셨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예.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과별로 지적과나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나 상당히 많은데요 또 교통행정과는 무려 결손액이 30억이나 되고 우리가 3개 과만 해도 결손액이 5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재산압류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재산 압류 들어가는 것은 체납처분,
도재
이도재위원
체납되고 고지서를 몇 번 발송한 후에 부동산압류든 재산조회든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도재
이도재위원
몇 회를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1회 처음에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회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날짜가 지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압류물건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회 독촉고지서만 하고? 1회나 2회, 3회까지 안 하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됐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세 번 고지서 발부하지 않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절차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팀장님이 두세번까지는 하고 난 다음에 한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담당자께서도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발부해서 1회 발부해서 재산압류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 번 정도 한 후에 재산압류 들어가는데 그 세 번 발부한 납부일자 지나서도 언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재산압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회 걸쳐서 재산압류합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당초 저희가,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간 없다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최소 세 번 정도는 고지서 발부한 후에,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과장님 맞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도 3회 정도 독촉고지서 보내고,
도재
이도재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부평구가 지금 30억을 교통행정과에서 결손처리하고 다른 과에서도 10억, 5억 이렇게 결손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순발력 면에서 순발력이 미치지 못한다, 왜 이런 순발력이 빨라야 되는데 순발력이 늦기 때문에 체납원인의 일부분도 차지한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까 지적과장님이나 어느 과장님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자동차를 공매처분하려해도 순위가 후순위기 때문에 차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도 부동산실명제면 본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법원에서 알려줘서 한다고 했지요. 재산 없는 거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실제 처분과정에서 발견돼서,
도재
이도재위원
재산조회해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없는 게 아니라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자동차, 부동산,
도재
이도재위원
좋아요. 그래서 재산조회해 보니까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 주소는 알 것 아닙니까? 주소 찾으면 현주소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하세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압류해서 주인한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지 이것 교통행정과 미안하지만 작년도에 결손처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한 30억 내외 정도 되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 제안드리는데 국에 주무과를 만들어서 세외수입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일만 종사하게끔 해서 하면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매년 100억도 넘을 거예요 부평구에서 결손처리한 게 1년에. 얼마입니까? 손실이. 그러니까 국별로 세외수입관리팀을 만들어서 주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체계있게 이 업무에 종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이면도로나 2차선 도로변에 한쪽면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게 해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장방문가려고 했는데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가서 오늘은 안 갑니다. 부평6동에 가운데 도로 있지요, 주민센터 들어가는 가운데 도로. 한쪽 면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거기 50%는 적치물로 대놓고 자기 가게 앞에다 적치물 대놓고서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차선을 그 사람 장사하라고 그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 가면 다 그런 것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고지서 발부하세요. 경고 한 번 주든지 해서 다음에 또 대면 고지서 발부해서 다시는 적치물 못 갖다놓고, 주차난이 가득이나 우리 부평구에 부족한데 그마저 점포주나 집주인들이 적치물 갖다 놓고 자기 임의로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 이익을 위해서 갖다놓는 것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관리도 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그런 민원을 접할 때는 바로 출동을 해서 강제 출차한다든지,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그런 민원이 발생 들어와야 신고해야 하지 말고 차량가지고 순회 좀 하세요. 순회하시라니까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출장할 때 같이 아울러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순회해 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오나. 주차장 만드는 것 100개 만드는 것 보다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 철저히 순회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경고를 줘서 1차 경고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해서 다시는 그런 일 못 하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우리 주차장 설치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차장으로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관리 안해서 적치물만 잔뜩 쌓아놓고 차는 댈 때 없고 치우자고 그러면 점포 주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다툼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버스는 대중교통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화물차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2개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었고 BIS 설치건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자료요청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소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평구에는 총 766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가 766개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BIS 설치한 데가 212 곳이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BIS 설치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전체가 부평구 비율하고 비슷하고요 우리 구는 2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 전체에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도 전체 평균보다 우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있네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28% 정도 되고 있고요. 가장 높은 데가 동구가 높고 남구가 높습니다. 남구가 39% ,동구가 40% 정도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관계 되는 기관은 인천시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공사에서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지시하는 데는 대중교통과에서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과에다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서 교통공사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치를 요청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구에서 요청할 때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하십니까? 직원들이 현장답사에 의해서 발견하시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현장답사보다는 구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통량이 많은지 또 버스노선이 많이 오는지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민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담당팀에서 현장 발로 뛰는 행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민들이 대중교통법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올해 직원들이 요청에 의해서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시에.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총 7건을 설치했고요 더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건 정도 됐는데 BIS 설치하는 비율이 개당 1500만원 이상 든답니다. 큰 데는 더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공사도 교통공사의 수입금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예산으로 많이 물량을 설치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대신 시에서는 시만 믿지 말고 구에서 구비로 설치를 해달라고 역으로 저희한테 요청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봐서는 너그럽게 풍요롭게 할 수 없잖아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발로 뛰고 노력하면 어쨌든 시 교통공사에서 가져오는 예산도 우리가 충분히 100%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매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BIS 설치하는 데 어려워도 비중을 높이십시오. 올해 28% 되셨다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28%니까 내년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유형별로 보면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갔거든요. 대중교통 보니까 신고적발 내용이 있고 처분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시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결과표를 보고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신고가 신고센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도 당직실이라든지 저희 교통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나 택시 같은 경우나 주 사무소가 있는 관할 구청으로 이첩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통불편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해당 운수업체에 통보하고 운수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자료에 의해서 신고내용과 일치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대개 소명자료와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첩을 받아서 처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처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분을 지금 구에서 한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업체를 제가 보니까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단속을 했고 처분내역을 받았는데 똑같은 유사행위로 업체에서 경고조치를 또 받았거든요. 경고조치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정요구만 할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내에 게시물을 부착을 안 했다거나 하는 것은 시정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여객운수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단속하시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고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고, 시정, 주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대부분 전체 처분의 80%가 시정, 경고, 주의 처분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히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다가 걸린 거라든지 난폭운전이 확실시 돼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과징금 처리하고 있고요 과징금, 과태료해서 전체 신고의 10% 정도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물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업무영역을 보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다 90% 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민원성인 것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지금 권리와 의무를 다 준다면 좋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전체가 시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분내역을 보니까 경고, 시정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 잘해봐야 경고, 시정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처분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 처분기준을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각 구가 동일하게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 하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타면 지금은 대중화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박차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지도과 보면 수감자료 34-35 보실래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서 보면 단속건수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차 영업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지만, 우리 과에서. 화물차도 또 개인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개별화물 보면 넘버가 파란넘버로 되어 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노란넘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영업용은 노란색이고, 개인용은 녹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개인용이 아니라 개별화물.
지훈
임지훈위원
개별화물로.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 노란색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둘 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번호판은 똑같네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개인 자가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전부다 영업용은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영업용과 자가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업용으로 등록신고한 것은 노란색이고 개별로 쓰는 것은 녹색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개별용은,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하루종일이고 저녁 야간단속은 6시부터 24시까지 하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야간단속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6쪽 보시겠어요. 야간단속 현황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수감자료 오류입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이 사항은 특별히 타도시경관과라든가,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시부터 24시까지 단속을 하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현재 단속반원들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수감자료를 봤을 때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24시까지 할 수 있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24시까지도 가능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사실상 새벽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는 영업용화물차에 대해서는 24시부터 4시까지예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4시부터 4시까지인데 수감자료 33-37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사업용 화물주정차 주박차단속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료에 나와 있는 단속현황 중에서 관내에서 단속 등록차량이 98대, 관외에서 등록된 차량이 194대예요. 맞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과적으로는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한 업무 중에서 194건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 돼요, 안 돼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타시․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되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타시․도에 사업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구에다 차를 세움으로써 교통유발, 주차 혼란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은 그 지자체로 가버리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절반 거의 배 이상이 지자체예요. 결국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우리 구로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주차지도과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차지도과도 화물차 내지 중기차, 모든 차를 단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럼 100% 우리 구 세입입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맞지요. 그런 운영상에, 물론 어려워요.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12시부터 4시까지 하잖아요. 주차지도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업무영역만 만들면, 맞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떻게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특별한 어떤 기간이라든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하기는.
지훈
임지훈위원
연속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연속적으로 합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 1회, 특별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도 우리 구 직원이고 주차지도과도 우리 구 직원인데 똑같이 12시부터 4시까지 고생하는데 왜 막대한 수입을 타지자체로 줍니까? 가능하시겠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단속해서 주는 게 이첩시킨 게 194건인데 타시․도에서 우리로 들어온 것이 몇 건이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82건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엄청나게 하든지 아니면 타시․도에서 우리구에 그만큼 교통유발, 주차문란 이것을 끼치든지 둘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기왕 고생하신 김에 주차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한 번 해보세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련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지도하는 것보다 주차지도과에서 가면 덤프는 도로과지 않습니까? 중기도 도로과지요. 지금 화물 자가용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지만 영업용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교통행정과, 도로과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주차지도과는 다 통합을 시킬 수 있어요. 맞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단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금지구역 외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는 주차금지구역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지구역 외를 못 한다고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 과는 주정차금지선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금지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주차구획선 외에 있는 화물자동차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야간에 과장님 나가 보세요. 주차금지선 원칙적으로 맞춰놓고 주박차하는 화물차 봤어요? 일부밖에 안 돼요. 정말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지도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많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많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면 되지요. 여러 가지 해결 되잖아요. 주박차 해결돼, 또 그만큼 우리 세외수입 보태, 화물차 얼마입니까? 주정차, 야간주박차.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일반화물 큰 차를 말합니다. 5톤 이상은 20만원이고요. 5톤 미만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차지도과 4만 원에 3만 2000원 받지요? 야간선불하면은.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리고 화물차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해보시라니까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야간단속이 투입되게 되면 익일에 쉬어야 되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업무를 협력을 하시라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그분들 따로 인력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단속을 안 했다고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작년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했고 지적 많이 했고 세외체납에 대해서 작년도에 460억 되는데 중에서도 우리가 60% 250, 260억 정도 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체납 건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만들어진 이후에 성과가 어때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에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9월까지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자동차 영치에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또 영치에 관련된 체납고지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3명 추가로 뽑아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약 173건에 3600만원 정도를 징수했고요 체납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6295명인데요 그중에서 564건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징수는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4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팀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 기초자료 준비기간을 가지셨네요. 그러면 성과는 내년도에 돼야 성과가 나오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9월부터 3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번호판영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와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 차량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단말기 두들겨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영상장비, 자동차에 영상장비를 탑제를 해서 영상판독을 해서 지나가면서 보면 차가 체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세무과에서 전년 차량을 활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체납비율, 올해 체납비율, 내년도 9월 30일까지 하면 체납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비율이 나올 텐데 비교 잘 해보시고요 내년도에는 체납비율을 낮추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낮추도록 노력하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에 체납중에서 거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체납이 70%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과거에는 개인이 알아서 드는 보험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91년부터 대인보험에 대해서 책임보험으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과태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태료를 매기지 못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사고 나서 통보가 와야지만 우리가 과태료 매겼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대물사업까지 하면서 보험개발원이라는 데서 모든 보험사의 정보를 취합해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안 들은 것 든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대사작업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과태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처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보험가입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도 물고 또 보험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운전하다 걸리면 형사고발까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아예 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책임보험에 관한 말씀이신 거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책임보험 의무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안 갖고 계신 것 같고 특별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 했습니다. 그래서 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체계적인 발판을 만들어서 악성체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감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박종혁위원
수고하시는데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고제는 어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물론 저희가 어떤 예고를 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솔직히 한 번 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게 파급효과로 옆에 있는 중개업소까지 전달이 돼서 문을 닫고 잠깐 피하는 그런 막말로 이제까지는 계속 술래잡기식으로 지도점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꼭 이렇게까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실제 사소한 부분,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중개의뢰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가 잘 홍보가 돼서 악용하는 그런 업소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할 때 이의신청 전에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럴 때 이런 이의신청 흐름도 같은 경우를 자주 통보하고 있습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통보문은 결과만 가지고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결정됐습니다 하는 사항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어렵고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충언해서 그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그런 업무흐름도까지도 명시해서 보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저희가 공시지가 관련해서 오시는 민원들이 가장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실제 실거래가격은 얼마인데 이것보다 높냐 낮냐를 말씀하신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격 같은 경우는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평가할 때는 반영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그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박종혁위원
앞서 제가 답변은 잘 들었어요. 답변은 잘 들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같이 인쇄해서 통보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 통보 보내는 것은 안 합니다. 실제 21개 동을 우리가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공시지가가 어떻게 조사되고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조사되는지 실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개업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우리집 도로명주소 응모 이벤트를 하고 계시네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박종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만 시행하고 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저희가 42개 관내 초등학교를 해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일단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명주소를 자라나는 신세대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해서 자기네집 도로명 주소를 응모를 하면 추첨을 해서 조그만 선물도 한 번씩 주고 했는데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박종혁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 막아서 미안한데요 각종 언론보도에서 도로명사업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더 연구해서 좋은 이벤트로 도로명주소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사이트에 어린이 통합차량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이 통합차량 현황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통합차량에 대해서,
박종혁위원
일단은 그런 차량들에 교통행정과에서 안전계도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리고 탈 때 애들이 제대로 집으로 가고 있는지,
박종혁위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린이 통합차량 현황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됐는지 조사부터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권한이 있으시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자료에 의해서 작년에 부평구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사건이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황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또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시행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가 끝났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현황 같은 것 잘 관리되고 있겠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신고한 사람들이 없었는데요 5월에는 82건 했던 것이 6월에는 463건으로 급증해서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렇게 무등록으로 인해서 도난이라든지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사고시 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2012년 7월 1일부터 미신고 사용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맞고요. 아직까지 미신고돼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도 통․반장 반상회를 통해서 잘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각 동과 긴밀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철저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동에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이 연면적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100제곱평방미터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일제조사 다 끝났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일제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7월 30일 부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제조사는 7월, 8월 9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전체 현황하고 부과액이 얼마큼 부과되고 또 얼마큼 세수가 확보가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업소 이런 소유자들이 이런 교통량 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해서 접수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과한 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감액 감축을 해준다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홍보 부족하면 더 홍보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할 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런 “이행계획서를 첨부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더불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택시 대중교통 편입에 따른 반발로 인해서 대중교통파업이 될 뻔 했었지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대책은 어떻게 했었고 준비는 어떻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된다는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전국에 있는 버스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부터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22일 5시부터 파업을 한다고 해서 긴급히 관내에 있는 노선을 파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파악을 위해서 참여할 수 간선버스 업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업체 5군데에서 19대를 임시배차를 시키겠다고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버스를 다음날 실질적으로 온 것은 10대가 왔습니다. 9대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박종혁위원
이렇게 할게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전세버스를 투입한데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전에 어떤 홍보라든지 비상이 됐을 때 이렇게 대중교통 대란이 났을 때 관에서는 이런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이런 이런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합니다,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사전계도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되는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날은 너무 상황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노선을 만들고 나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공사에 협력을 해서 교통공사를 이용하시는분들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인터넷상에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이트.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시청 홈페이지하고요.
박종혁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광식
최광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박종혁위원
애쓰십니다. 한마디로 애쓰시는데 다른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차지도과 행정서비스이행기준 혹시 잘 알고 계시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실제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평상시 신경써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차지도과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시고 그렇겠지만 행정서비스헌장이 직원들한테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부평구 주차지도과 부서 홈페이지를 제가 방문해 보니까 공지사항이 2012년 5월 15일 딱 1건밖에 없어요. 이게 홍보할 사항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계도할 사항이 없어서 1건밖에 올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부서장께서 이것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경위를 향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잘 충족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1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그래요. 대부분 주차장마다 손실이 났어요. 부평대로변에도 그렇고 부평시장도 많이 났고 그런데 부평구청역은 어디입니까?
여기 복개천주차장이요?
그러면 그게 환승주차장이 되나요?
환승주차장으로 인정 못 받나요?
그리고 뒤에 2012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부평깡시장하고 부평삼거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영업손실이 많이 난 겁니까?
급료 지급발생요건이 생겨서 그렇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교육을 누가 하시나요?
그럼 주차지도과장님도 해당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감면차량이 몇 가지 혹시 있는지 아세요?
그것 실시하시나요?
주차관리요원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1가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등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1급 내지 7급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을 한 1급에서 6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고엽제 후유증 보훈처장이 발부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차량,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동차관리 60% 감면 대상 차량 알고 계세요? 이륜자동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재차량도 감면해 주거든요. 10부제는 20%이고 5부제, 요일제일 경우에는 30% 감면해 주고, 2부제인 경우에는 40% 감면해 줍니다. 그다음에 성실모범납세자로 인정받은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성실납부납세증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차량은 100% 1년 동안 감면대상 차량입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공지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대상자들은 반드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관련된 저공해차량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20% 감면혜택을 받고요 전통시장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공영주차장이 지정되어 있지만 최초 30분까지는 무료이고 나머지는 감면받는 내용,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연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치더라도 이 내용을 정확히 공지하셔서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 종류를 받아보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견본을. 그래서 교육하실 때 그 내용을 분명히 하시고 당사자가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중증장애운전차량을 대리운전 해주신 분도 50% 감면을 받습니다. 이 내용을 돈 받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그런 주차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정확히 시켜서 성실납세자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계층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지출액 있지요. 관리비는 뭘 뜻합니까? 인건비 포함되는 겁니까?
경비하고 인건비.
그리고 그러시면 34-3-7 거기 보시면 부평시장 대정주차장 직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도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1월에는 153만 8000원, 지금 똑같아요 대정주차장하고 부평시장하고, 그런데 2월부터는 581만 4000원, 이것 동일하군요. 이것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밑에 시장로터리는 그것하고 사안이 틀리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1월에는 206만 4000원이 나갔는데 그다음에 2월부터는 775만 2000원이에요. 그 경우는 사항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로터리가 4인이 합니까?
그러면 4월부터는 인원이 증원 됐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시설물까지 포함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로터리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도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서 제출하면 30분 혜택 보나요?
거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그리고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17시 50분
감사 중지 중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출석요구 질의·답변 부록에 실음
17시 51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