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18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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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개 팀으로 돼 있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총 3개 팀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수감자료 오류수정표 가져온 것 어느 팀에서 많이 된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팀에서.

춘우

이춘우위원

노인복지팀요! 노인복지팀장이 누구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김기용 팀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김기용 팀장, 왜 이렇게 오류가 났는가 물어볼게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김기용 오류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양로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재곤

김재곤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시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김기용 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오류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과정에서 기존 자료 2010년, 2011년을 전년도 자료에 덮어쓰기 과정에서 덮어쓰고 난 다음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게 대표자 취임일자가 개원일자인데 예를 들어 2012년 12월에 했는데 2011년도에 된 걸로 해가지고 기존연도 자료를 참고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것 수감자료 유인은 언제쯤 한지 아세요? 유인물 이렇게 만들고 그 이후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노인복지팀장 김기용 다른 과정을 세세히 살펴봤고요.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주요 쟁점사항을 봤고 현원 과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원내용은 별 변동이 없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지원내역이 착오가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한 군데 외에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원 과정에서 착오가 있습니다. 현원은 수급자를 포함한 일반입소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원 과정에 정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도 얘기를 했어요. 복지비가 60% 육박하는 비용을 쓰는 과인데 과에서 실제 숫자 하나 틀리는 것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더군다나 수감자료에 오류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되기 전에 우리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유인물을 해서 배포했더라도 그 이후에 잘못된 거는, 오늘 감사 받는 장소에 갖다 딱 내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자가 ‘어’자로 됐든지 간에 숫자가 ‘1’이 ‘3’이 됐든지 간에 이것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유인하기 전에 앞으로,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구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구에서 감사한 것 말씀입니까? 아니면 시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에 속한 소관 단체들 지적사항이 많았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자면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해서 1건에 211만 5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이게 진행 중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미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팀장 누구야? 팀장 답해봐. 김동준 팀장이에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효실천팀장 김동준 네. 효실천팀장 김동준입니다. 보조금 감사에서 저희 노인대학 운영에서 강사료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삼산동에 있는 노인대학이고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또 하나 시간외 급식비 부당지급의 건이 하나 있었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춘우

이춘우위원

구 감사관의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자료 말고 일상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 이외에도 10건이 되는데 주로 이게 소관 단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도 지도감독이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결과는 그런 결과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제가 처음 2월에 부임을 받아갖고 각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 담당팀별로 회계교육을 일차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례 교육으로 해갖고 전체시설을 다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또 한 번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수시로 회계라든지 이론적으로 더욱더 강화를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되고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소관 단체는 꽤 많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많은데 일일이 교육이나 지도는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각 팀별로 소관하는 시설 회계담당을 전부 다 불러갖고 회의 소집을 해서 직무 회계규칙이라든지 제반적인 거를 일차적으로 상세히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관 단체에서 감사에 지적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그 지도감독에 따른 사전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일단 시설의 회계담당이 자주 바뀌고 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로서도 계속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 직원을 일단은 교육시켜서 그 직원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감자료 오류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감독, 지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내용이 뭐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구 감사관에서 지도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및 회계처리 부분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었고 강사료 원천징수 1만 5400원 정도 추징해가지고 다 완료했고요. 이주쉼터도 강사료 원천징수 5만 160원 정도 추징해서 완결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주의, 시정건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원이 되든지 100원이 되든지 1만원이 되든지 간에 이게 부적절하게 한 결과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도 지도점검, 감독,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소관 부처라도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우리 부평구에 구립, 공립 포함해서 몇 개나 있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413개소 현재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관리하기 힘들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하여간 벅찹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벅차죠! 내가 온라인에 민원상담 하나 들어온 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7세가 되면 학교를 가죠.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을 보내는데 6세, 7세를 생년월일이 늦어가지고 7살 되는데도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원이 찼다. 반이 편성이 안 된다. 없다. 그래가지고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세에서 6세, 7세 미취학 애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에서 안 받아준다, 부실하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행여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당연히 입소아동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안 받아준다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시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이것도 관리감독, 지도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겠지만 6세 정도까지 되는 애들이 유치원을 못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어린이집! 그런 걸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식구가 단출해서 질문할 걸 마음껏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할 건 해야 되니까 시간상 어떨지 모르겠고요. 먼저 노인장애인과 정미숙 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감자료가 오타가 났다고 미리 자백하시고 양해도 구했고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는데요. 그래도 여기 17-17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서 제빵기 외 7종 장비보강이 있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에 이걸 샀나 하고 살펴보니까 저 뒤쪽에 가니까 50페이지에 은광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50쪽에 보니까 은광원이 제빵기 7종 장비 보강했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디를 지칭하는지 제가 이걸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런 것도 수감자료 정오표에도 다시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가 제빵기 7종 외 장비 보강도 어디에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50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은광원에서 제빵기 장비 보강했다고. 그런 것도 조금 아직까지도 못 찾아내신 것 같은데.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찾았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찾으셨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수감자료에도 이것도 기입을 잘 해주시고 낙찰차액 사용승인 지연 해서 명시이월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든지 물품을 하게 되면 계약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의 총 10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비용 85% 내지 90% 하게 되면 10% 정도 낙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거를 1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 다시 활용하고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갖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넘어가게 된 사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00%가 다 아니어가지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예산에 집행액은 다 돼 있으니까 그럼 10%를 다른 데 명시이월해서 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썼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다시 썼다는 소리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집행액은 다 돼 있는데 미사용 승인 지연이라고 해서.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는.

순화

강순화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것 행감자료 할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10%를?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낙찰 차액을 더 받아갖고 본 사업에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본 사업에서 받아가지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게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2012년 2월 13일 완료 다 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예산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자료를 뽑는 거기 때문에요. 일이 이번에 2월 13일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고 사유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낙찰차액 사용승인 지연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게 지금 안 돼 있나 하고 했는데.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2월 13일 다 끝났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은광원에서 제빵기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빵기 6종을 한 상태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거주인들 조리실습실에 장비보강을 한 사항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장비보강인데 7종이나 돼 있으면 제빵기를 7종이면 연습시키는 건지 아니면?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거주인들 식사.

순화

강순화위원

제빵기를 식사하는데 7종이나 됩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거주인들 재활치료도 하고요. 거주인들도 제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 같은 거를 해줄 때 필요한 제빵기 외에 7종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요. 주방기구시설이 제빵기 외라고 해서 제빵기 종류로 7종인가 싶었습니다. 제빵기 외 음식 조리하는 모든 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빵기로만 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걸 판매를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걸 보강한 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요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는 5분으로 돼 있네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분리가 돼 있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원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도 9명이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9명인데 저희 구하고 계양구를 같이 한 곳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5명으로 더 많이 구성이 됐고 이의신청은 계양구 쪽에서 5명이 구성이 돼서 복합적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이 장애인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계양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업이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두 군데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구성이 된 사업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 이 심의위원회가 왜 이렇게 숫자가 작은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총 9분이에요. 계양구 분이 5분이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5분이고 분리가 돼서, 총 다 합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분리가 돼서 하는 건지 심의위원이 상당히 숫자가 적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계양구하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하느라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성가족과는 일도 많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평균 나가는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정리추경까지 하면 900억 정도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900억이오! 진짜 일이 보조금 사업도 많지만 일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 외 그 밑에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고 자료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비하면 훨씬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여기 오타 부분도 해주셨듯이 16-4쪽에 월동 대책비하고 한부모가족 난방 연료비하고 서로 바뀐 상황입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난방연료비가 1억 2216만원이고 대책비가 975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월동 대책비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난방대책비 예산이 2억 4400이고요. 월동 연료비가, 월동대책비가 1950만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체크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게 돼서 체크를 해놨는데 오타수정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구비에서는 잔금 미교부는 겨울에 지급될 예정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금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바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급될 것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6-1번에 보면 성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초등학교 집중적으로 강의를 나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학교중심으로 했던 것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하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하고 아동복지센터하고 해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10명에 대한 수당이고 3명에 대한 수당인가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아동센터나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기간이 있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보니까 이해가 돼서 저기한데. 그리고 19쪽에 잠깐 보면 ‘구정에 바란다’ 있는데 출산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많아진 겁니까? 보통 이렇게 많습니까, 출산에 대한 문의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출산장려금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 전에 주지 않다가. 셋째 이후부터는 300만원, 금년부터는 둘째한테 100만원. 이게 인천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타시․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인천시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궁금하고 또 소문에 듣기에는 ‘돈을 정부에서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진짜 주는 게 맞느냐’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출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나오고 또 국가시책으로 출산장려가 있기 때문에 시 형편에 따라서 돈 많이 받으려면 이사를 가서 애도 낳아야 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조금 애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출산율이 비교해보면 2, 3년 전부터 것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어떤지?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인천시 전체로도 조금 증가하고 부평구도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해봤을 때.

순화

강순화위원

아, 증가로요! 하여튼 출산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출산 문의에 대해서 있었다는 거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구정에 바란다에 출산문의가 있었다는 거는 세 자녀에 대한 혜택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보다 그거는 문의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증가추세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인천시 출산율이 1.133명이었고요. 우리 부평구가 1.144명이었는데 2011년도 통계를 보니까 부평구가 1.56명 해가지고 조금 많지는 않지만.

순화

강순화위원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죠? 출산하면 셋째 아는 300만원, 둘째 아는 200만원 지급이 되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는 원래 금년도부터는 둘째 아 200만원 주고 내년 2013년부터는 첫째 아도 100만원으로 돼 있어갖고 사전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 예산 자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00만원 주기로 한 것을 그냥 100만원 주고 내년에는 첫째 아도 100만원 줘야 되는데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그게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첫째 아는 돈이 나가는 걸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장려사업하면 예산 다 줘야 되는데 줘야 될 방법들 과장님은 강하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 시에 과장들 회의 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사전홍보를 했을 때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안 되면 50만원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출산 장려부서에서는 정말 주고 싶은데 결론은 예산부서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저기가 있다면 어디 가서나 그 얘기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이게 혹시 주는지 안 주는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고 시 조례에만 하지 말고 그럼 구도 조례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다면 그러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 거짓말해놓고 또 구에서는 안 준다면 구에서 거짓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모든 위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기서 짚어야 될 것도 많지만 16-34쪽에 보면요 여기 어린이집이 나와 있죠. 계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나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소재지 변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소재지라고 하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지 소재지 변경이 가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원장 변경 같은 건 그렇다고 치는데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소재지 변경을 2011년도부터 해서 23건, 2011년도에 27건, 금년도는 적습니다, 6건. 2011년도나 2010년도에 소재지 변경이 많은 이유는 2005년 2월 29일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들이 설치기준이 완화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설치기준을 강화했어요. 그러다보니까 2005년 2월 29일 이전에 민간의 어린이집들을 시설기준이 강화된 걸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도저히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 여건이.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라. 대신 옮기는데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독려를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동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 이후로 크게 문제된 어린이집은 거의 완결됐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5년 정도 둬가지고 계속 이어졌던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런지 소재지가 변경되면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 같은 주소에 왜 소재지 변경이 많이 나왔나 이게 안 돼가지고. 아, 보건복지부 설치기준 강화 때문에 소재지가 그렇게 변경이 됐군요. 원장도 같고 대표자도 같은데 소재지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다른 데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이동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랬고요. 그 차원에서 16-47쪽에 보면 갈월서로에서 갈산동 하나아파트에 시설장이 3개월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항은 시설장이 잘못돼서 그런지 어떤지 그걸, 한결하고 장윤정에서 박현주로 바뀌면서 3개월도 안 돼서 시설장이 변경됐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변경된 건지, 혹시?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대표자가 따로 있고 원장, 지금은 원장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시설장이라고 했거든요. 금년도부터 시설장 명칭을 원장으로 부르는데 대표자가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장하고 마음이 맞는, 안 맞는 또 원장 본인이 자기가 원장을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렇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례가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행정처분에 의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 10월 21일에 변경이 됐다가 2009년 11월 3일에 불과 이렇게 한 두 달 정도에 변경이 되면 여기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불합리하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설장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대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다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서비스가 어린이한테 가야 될 텐데 어린이한테 가지 못하고 어른들의 이익다툼이나 잘못된 것 때문에 시설장이 두 달도 안 돼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어쨌든간에 어른들의 다툼이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 영향이 어린이들한테 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저기는 없죠?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떤 자격기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요건이 있을 텐데도 바로 바뀌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 같은 거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자격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교사나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말 어린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제한을 둘 수 없고 해서 평가인증을 할 때 점수 비중을 둬가지고 보육교사 근무기간이 짧다거나 그러면 그런 시설에 약간에 왠지 모르게 운영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인증을 할 때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어떤 식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불이익이 간다는 거를 원장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손쉽게 썼다가 손쉽게 그냥 바꾸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장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설장이 보통 2, 3개월도 안 돼서 바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가정이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 어른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어린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129쪽에 보면 점검할 때 실질적으로 매스컴도 많이 타고 안 좋다는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과징금이 많이 있어갖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 정지랄까 원장 자격 정지, 취소, 또는 보육교사 자격 정지나 취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처분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정지나 행정처분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여기서는 보면 136쪽에 예은어린이집에 과징금이 280만원하고 335만 8950원을 환수했다고 최고 많이 환수가 된 것 같아요. 이분 거는 행정처분됐는데 여기는 많이 된 상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과장금 제도는요 금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과징금을 처분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과징금 처분할 때는 스물 몇 단계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총 수입액에다가 비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원장 자격정지도 2개월 정도 처분을 했고 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조해주는 것은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특히 부당한 사유가 어린이집은 2012년도에 11건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만 주로 해외체류건이 많습니다. 아동들이 해외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방학 때 부모들 그때 갔는데 그때 출석일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시스템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외를 간 것 같은데 보육료를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환수는 그런 식으로 과징금은 이십여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끔 과징금을 청구하는 거고요. 과징금이 많이 청구가 되고 환수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도 철저하게 지도감독만이 살길이고 혹시 해외 나가는 것도 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청구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요.

순화

강순화위원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7-27쪽을 보면, 26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8명, 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명 있을 때 있고 4명 있을 때 있고 5명 있을 때 있네, 갈산참삶요양원에 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4명, 3명 가지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4명, 3명도 수급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은 개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정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보통 다들 운영들은 일반 요양환자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일반 요양환자는 얼마예요? 한 달에 그 가족들이 내는 돈이.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개인이 내는데 금액이 굉장히 지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증상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겠지만 160, 140, 150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150만원이라도 5명이라봐야 7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아무리 있어도 한 사람한테 한 명씩은 있을 테고 어떻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기타 기저귀값이라든지 소모품비 같은 거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정석

장정석위원

가족한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노인요양시설이 설치규정이 없어요? 9명 이상이면 설치를 해주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 시설이 구분이 되는데요. 9명 미만은 공동생활가정 해갖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데가 돼 있고 10명 이상은 규모가 큰 쪽으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랑스런 아버지상까지 받은 사람이 칠십 먹은 양반이 21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했다고 해. 신문에 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운영하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9명이나 8명 가지고 안 돼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습니다. 더 좀 검토해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정미숙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놓쳤습니다. 요양원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신고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가끔가다 폐업하는 숫자들이 자료에 보면 있어서.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폐업이 많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제라면 요즘에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는데 신고제이어서 늘어나는데 폐업하는 숫자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할 것이잖아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사유를 보면 사업부진으로 해서 폐업을 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나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50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서 신고제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지난해 동안 신고제로 늘어난 요양원 숫자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난 숫자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117개소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117개소요! 상당히 갑자기 요양원이 늘어났는데.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순화

강순화위원

폐업숫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대로 몇 집이 있더라고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9개.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강순화 위원도 질의를 드렸고 우리 장정석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요양시설이 117개소 맞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재가로 해갖고 가정으로 가서 본인들 봉사로 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하는 게 117개고요. 시설에서 하는 게 47개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로.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17-27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갈산참삶요양원 1호, 2호 해가지고 박미란, 박미란, 2호 박미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고운손요양원 해가지고 요양원 3개나 또 똑같이 이환일이라는 사람이 3개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면 나누리노인공동생활가정, 나누리노인복지센터 해가지고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7-28에 보면 너싱홈참삶요양원 해서 박미란이라는 사람이 또 이름이 나와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별건 아닌데 2012년도에 다 했네, 박미란이. 그런데 2008년도 5월 26일 정원 21명으로 출발한 너싱홈참삶요양원 이거는 2012년도에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2012년도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256만 3000원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요양시설을 한 사람이 이렇게 3개, 4개, 아무리 신고제라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법 제35조를 보면요.

춘우

이춘우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3개, 4개, 5개 해도 관계는 없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설치신고자는 다수의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대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행한 사람으로 해갖고 다른 시설을 겸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자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비록 신고제지만 굉장히 허가건이 까다롭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부평구에서 요양시설을 하면 직접 현장 나가서 규모라든지 규격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을 합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제반서류를 검토를 하고 현장을 필수적으로 나가서 저희가 다 결격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보고 출장복명을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요양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는 사람이 눈 먼 돈이다, 먼저 해서 예산을 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중간에 폐업하는 사람들도 7, 8분 되네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폐업을 하고 새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폐업신고를 했다가 또 한단 말이야. 그렇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제가 와서 폐업했던 사람이 다시 신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경각심을 갖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게 없나 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17-32쪽에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림원에 박병만이라는 대표, 장애인종합복지에 이병철이라는 양반, 이 양반도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해놓고 국비 보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장애인시설이라서.

춘우

이춘우위원

장애인시설인 줄 알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예림원에 속해있는 것 17-33쪽에 보면 예림공동가정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해서 인원수는 4명이에요. 4명인데 이게 지금 1호 예를 들자면 4명에 2010년도는 3300만원, 2011년도는 3500만원, 2012년도 2600만원, 줄긴 줄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5군데에 나가는 돈이 장애인시설이라지만 20명에 대한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내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요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급되는 돈을.

춘우

이춘우위원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같은 사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파트별로 나눠서 있기에 이걸 세심히 살펴보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어제도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경제복지국 업무는 전반적으로 국가적 시책사업이라든가 지원 업무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업무는 그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나 거기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도감독을.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참 부드럽게 하시더라,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경제복지국 여러 소관 부서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감독만 관련해가지고 감사를 하더라도 밤 12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국가적인 지원업무, 시책업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철저히 숙지도 하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현장 확인을 필히 잘 해달라, 현장 확인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부평구에 보육시설이 410여 개 정도 되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보육아동수는 1만 7, 8000명 정도 됩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1만 5000명!

철운

손철운위원

아, 1만 5000명 정도.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확인한 결과 보육예산이 약 7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전체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되겠다, 보육예산만. 4분의 1이면 여성가족과 업무가 보육업무만 가지고도 4분의 1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수가 적어요, 직원수가. 직원수도 적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 여성가족과가 분과가 돼야 되겠다, 분과.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가 주로 여성, 업무분장표를 보면 가족, 아동복지, 보육 이 업무잖아요. 그런데 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이 4분의 1이야, 710억, 부평구 전체에. 그러면 분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명을 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보육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조직팀에서도 전에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고 해서 검토해볼 수가 있다. 아마 조직파트에서 다음에 조직진단평가를 할 때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전체업무를 통괄하기가 너무 벅차겠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겠지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성과 분과 관련해서 조직팀하고 협의도 하고 강력히 건의를 하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1쪽에 보면요 성교육강사 자료를 보면 8월 16일하고 또 9월 18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강사 수수료가 인원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외 3명’, 그 밑에도 보면 ‘양 외 3명’. 네 분씩인가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성교육이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요 저희들이 인천시 성문화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초등학교, 장애인시설 이런 데 교육을 나가는데 대상기관이 필요한 날짜에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한 달 정도 강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강사 10명을 가지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했던 사항을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저는 누구 외 3분으로 해놨는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강사료가 왜 차이점이 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 강사료를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낱낱이 지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 강연실적을 청구를 하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그거를 명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해놓으셨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다음에 작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감사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해 잘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대표자하고 원장님하고, 대표자는 시설에 투자 사업하시는 분이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대표자가 원장을 고용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같이 원장도 하실 수도 있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자격이 되면 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원장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대표자는 자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게 대표자 그러면 자격조건은 뭐, 뭐?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대표자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냥 시설만 자기가 준비해놓고 돈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사업명을 죽 보다보니까 2012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하다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해가지고 매년 잔액이 참 많아요, 이 사업은.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다른 사업과 달리 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을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서 사업이 시행이 돼서 주로 내용이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거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는 게 520명 정도 대상을 잡았는데 연 실적으로 보면 월 450명 해갖고 70명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예상치를 많이 잡아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데 따른 차액도 되고 또 저희가 신청하는 매년 말 정도에 국가에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거를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아, 중앙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추산하는 수치보다도 보통 보조사업비가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과다 책정돼서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도 그러면 이것 아직 4/4분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드리면 2012년 거는 예산조정을 해봐갖고 이번 정리추경 때 16억원을 감액신청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금 바로 잡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7-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없는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통 이제껏 지급돼 온 거는 장애인 가정들한테 지급을 해줬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설사업으로 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하는 자들한테는 10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중복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중복! 장애인가정하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 가정 수당하고 그걸 받아도 이건 또 주게끔.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혹시 남성 장애인은.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가정에 아빠가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이면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지급이 되고 엄마일 경우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해서 미리 지급해주는 구비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17-20쪽에 보면 주민불편내용 하단에 보면 장애인 주차금지 단속 요청했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나가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뽑아갖고 12명을 현장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갖다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식으로 추진도 되고 구청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종종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22개 동에 장애인주차난이 많죠?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차난이 22개 동에 전체적으로 다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민원이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주로 각 동에서 장애인 민원은 많지 않고요. 삼산 롯데마트하고 백화점하고 한 4군데가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장애인 12분을 아주 배치를 해놨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곳에다?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갖고 매일 가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위반 적발은 86건 해놨네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거고요. 뒤쪽에 장애인과태료 관련해갖고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올해는 5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단속건수가 157건에 과태료 부과를 109건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 82건이 납부를 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건당 얼마예요?

미숙

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건당 10만원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저희가 청문을 할 때 납기일 내에 내면 20% 감액을 해주거든요. 8만원짜리도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면 액면 그대로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여성가족과 윤동환 과장님!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16-126부터 137쪽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린이집 국․공립 포함해서 413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포함 종사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지적사항이 149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0년도보다 이게 많은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2011년도에는 시정, 주의건은 좀 많습니다. 146건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413개소 중에서 9월 30일 현재 149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나가면 시정, 주의 이렇게 사소하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러면 매년 겹쳐서 지적이 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시정, 주의사항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을 당할 정도로 보조금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차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적발되면 바로 시설폐쇄로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금년 8월 1일부터는 보조금이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을 받으면 바로 시설폐쇄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적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되죠?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설 원장님들이 지침 분야가 지켜야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니면서 구두로 지적을 해주고 확인서를 안 받으면 실제로 여기 건수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두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확인서를 한 번 받음으로 해서 다시는 똑같은 사항이 잘못한 경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시정,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한테 답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원장 선생님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구두로 해서 시정하면 되는데 서류로 남기다보니까 서로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지도점검도 예를 들어서 경미한 것 같으면 서류로 받아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개선방법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이렇게 지도점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육팀 직원이 금년도에 2명 증원돼서 오늘 발령 1명 받아가지고 다 정원이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3명 정도 지도점검반 구성해가지고 사후에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전에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 점검 차원이 아닌 지도차원에서 해주려고 내년도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확인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래서 저는 1차는 구두 경고를 하셔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차부터 서류를 받다보니까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받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있잖아요. 과장님은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라고 했어요. 행정상의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뭐, 뭐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부정 환급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따져보니까 운영정지를 30일 정도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면 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금년 8월 2일부터 과징금이 시행이 됐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그전에 과징금 제도가 없었을 때는 운영정지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개소가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동들한테 문제가, 피해가 많이 가다보니까 운영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재곤

김재곤위원장

과징금 내용은 아는데요 행정상 의무위반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보육료 같으면 보조금을 부정 환수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규정이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규정은 없고요. 지도점검하다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간식비랄까 급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사례가 정형화돼야, 예를 들어서 감각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다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없는 경우는.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침 내용에 대해서. 그러시고 과태료 보니까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한 자에게 물게 되는 돈이라고 했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과징금인데 과태료가 1건 있어요, 16-126에. 이거는 왜 이렇게 과태료 사유가 되죠?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31조에 보면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건강진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사유에 영유아보육법 56조. 그래서 100만원, 2차 때 다시 적발해서 안 됐다 그러면 또 200만원, 3차 때 적발해서 또 건강검진을 안 했을 경우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재곤

김재곤위원장

규정이 딱 있는 겁니까?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100만원이면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어쨌든 교육자들인데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사전에 경미한 건이면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과태료하고 과징금 차이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뭐로 보세요?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과태료는 법을 어겼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고요. 과징금은 운영정지가 실질적으로 처벌대상인데 그걸 대신해서 돈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면 기존의 처벌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당연히 엄하게 해야 되지만 과태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해버리면, 이 분이 여러 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소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