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혜숙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학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우리구가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3일 부산광역시 남구 기획감사실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손들고 선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직원소개) (인사 및 업무보고)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시겠지만 첫날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좀 수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감사실장님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자주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징수교부금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감소로 표현이 되어 있는 문제와 그리고 세입의 최종 결론으로 보면 소폭증가가 아니라 사실은 감소액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세외수입액이 내년이면 60억 이상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소폭증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제. 이것은 애초에 자료작성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날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과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먼저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의 입장으로서 기획감사실 일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매끄럽게 수정해서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다음 질의는 잠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 맞으시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기획감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인 만큼 신중하게 서류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발행 및 상환현황에 보면 숫자상으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숫자에 좀 오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혜숙
정혜숙위원
현황에 보면 채무상환을 살펴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이율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이자부분은 금리변동에 따라 틀릴 수가 있고 매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없고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하지 않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확인하신 거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숫자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립니다. 맞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 중간에 숫자 하나가 틀리는데 반면 전체 총 금액은 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만든 서류에서는 맞아 들어가고 있지만 이 세세한 부분은 틀리지 않습니까? 맞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수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회계자료 보통 기업체에도 회계자료 숫자 하나 1원이 틀리더라도 정말 밤샘을 해가면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신중하게 앞으로도 검토해서 서류를 잘 작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행정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총무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 작성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남구청사 건립부분에 2012년도 상환액 이게 839가 아니고 893으로, 그 다음에 2013년 상환계획액이 839로 이렇게 2개가 양쪽에... 아! 893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남구청사 건립에 보면 숫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839가 아니고 893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2012년도 상환액에 보면 금액이 맞거든요 그것은, 틀리지가 않고.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엑셀 변환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위원
기획감사실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님 몇 분 이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고문변호사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세분입니다.
오은택위원
혹시 박옥봉 변호사님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안 그만두셨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지식행정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업무가 무엇인지라는 부분과 지식행정이 언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통상 지식행정이란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활용하는 체계적 활동인데 그게 이제 주된 것은 지식행정을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해가지고 창의적인 행정을 도모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는데 본격적인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언제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도입은 201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2011년 지난해부터 시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인터넷상에서 하기도 하고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고 또 모여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아리활동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13개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오은택위원
13개 동아리. 지금 13개 동아리가 활동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활동하는 인원이 149명입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한 동아리에 약 열한두명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13개 동아리에 149명인데 보통 8명부터 많게는 20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여기 지금 예산은 올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850만원입니다.
오은택위원
850만원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지난해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300만원정도 입니다.
오은택위원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850만원이면 550만원이나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는 것은 활동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구가 올해 부산시 동아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오은택위원
예를 들은 실적이라고 혹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특히 이번에 UCC 동아리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UCC 제작해서 참여해가지고 ‘FUNFUNFUN 넝쿨째 굴러온 지식’ 해가지고 사례발표를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실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UCC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숨은 고수찾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오은택위원
독서 퀴즈왕. 아주 많이 있는데 이거 실적으로 인해가지고 구정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반영되는 게... 특별하게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창의적인 게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역량하고 교양 역량하고 같이 함양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이거로 인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주는데 우선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문화상품권정도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오은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지금 여기 아까 13개... 언뜻 보면 16개까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동아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5급 공무원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5급 공무원은 없습니다. 젊은 층입니다.
오은택위원
6급 공무원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6급도 없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7급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7급 이하로...
오은택위원
7급 이하로 이제 한다는 거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지식행정이라 해가지고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을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오은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인센티브가 좀 더 있다면 많은 공무원이 동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리활동을 통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하여튼 공무원들이 이 지식을 공유하고 활동함으로써 활동이 구청에도 기여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 시킬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지식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을 타 지자체의 좋은 모범사례는 벤치마킹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좋은 시책을 한번 내놓아 보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7급 이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실 조금만 더 인센티브가 가미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지식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품격 업무지식을 혼자 알지 말고 서로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스마트 행정수행 능력 및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더욱 더 활성화되어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는 지식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관리번호 1번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금년에 집행액이 82억2,400만원이고 예산액이 13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37%가 미집행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현액에는 예비비가 약 17억정도 포함되어 있고 당곡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받은 게 약 7억원이 포함되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당곡공원 진입로는 지금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이 연내에 집행이... 보상관계인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예비비 17억하고 당곡공원 공사비가 7억정도 되면 약 24억정도 되는데 지금 2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2012년도는. 이런 시점에서 볼 적에는 약 7, 80%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현액의 예비비는 지금 연내집행이 좀 곤란하고 사유발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당곡공원 진입로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꼭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12년도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약 한달 10일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우리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거 보면 우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2010년도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해왔고 이런데, 사실 지난번에 여기 보면 2개가 통합되고 위원회 6개가 신설됐다 하는데, 위원회 이 문제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도.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위원회는 매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심지어는 위원회 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것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위에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도 6개 신설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학교급식위원회 전부 다 위에서 상위법에서 그런 것이고, 통합 2개도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개를 통합을 했는데 연초에 작년에 지적받고 나서 각 과에 시달을 하고 이랬습니다. 정비가 되도록. 그런데 이게 위에 법률에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명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도록, 아니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보면 위원회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어도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64개 중에서 약 20개정도 약 3분의1정도가 한 번도 위원회를 거의 개최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지적하는 건데 이것은 좀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연락을 하십시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각 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이거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된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 2개를 재정투융자 심사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에서 통합을 했고...
명규
이명규위원
보건소관련 그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도 하나 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렇지요? 그거 2개 하고 그러면 신설된 위원회는 몇 번, 몇 번 입니까? 여기에 64번까지 있는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토지관련 2건 그렇게 6건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2012년도 위원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 총 예산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 5,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000만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약 3,6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3분의1정도는 회의가 개최도 안 됐는데 집행률은 보니까 많습니다.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위원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앞으로 요런 것들을 조금 각 부서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시달해서 통합되는 것은 통합을 시키고 폐기될 것은 폐기시키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진 기획실장 이하 우리 직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한 겁니다. 먼저 우리 황령산 스노우캐슬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은 이래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노우캐슬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매수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스노우캐슬이 우리 남구의 허파노릇을 하는 황령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미관상 별로 좋지 않다든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를 받아서 개발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남구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한 번 우리 행정 차원에서 좀 지원을 적극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Sea-Side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고내용을 보면 용호지역 Sea-Side에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래 하고 있는데 차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상복구는 현재 추진대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Sea-Side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보니까 쉽게... 전화는 간혹 옵니다. 의향을 타진하는 전화는 오는데 지금 실제적인 매수자가 안 나타나고 있고 김동환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Sea-Side 문제는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저게 또 민간사업자가 하다보니까 행정력을 그렇게 발동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임시주차장을 지금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생말 쪽하고 Sea-Side 쪽하고 외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주식회사 동양증권에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양증권에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 해놓고 보니까 동양증권과 관련 있는 질권 은행들이 듣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약 5개 은행 정도 되는데 그 은행에서 막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문을 명기할 적에 단순히 임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협조가 아니고 그것도 더러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내놔라, 동양증권에.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조성기간 연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올 연말까지 기간 연장인데. 그러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기한이 어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오늘이나 아마 다음 주 초는 올 것 같은데, 오면 아마 사업계획서를 내 놓아라 했으니까 그 계획서를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다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전부 다 훼손해가지고 지금 나대지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수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민들이 많은 금액이 또 투자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거에 취소해 버리고 다시 ‘원상복구’해라 하면 상당한 민원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 공사가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도 현장 가보니까 주차장 하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넓게 터를 닦고 있던데 활용할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용호동 해군공관을 건립할 때 본위원이 용호동에서 위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용호지역주민협의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공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지요.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조정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지었는데 그 공관 지을 때 협의한 사항이 “백운포에서 해군공관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또 거기 사용하고 있는 BQ를 11년도 말까지 남구에 기증 하겠다” 이런 협의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 뒤에 11년도 말 돼서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해군 병력이 날로 증가되고 또 다른 시설 확보가 어려워서 BQ를 수리해서 잠시 써야 되겠다. 향후에 다시 검토해서 무상양도 여부를 알려 주겠다” 이런 통지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해군3함대가 약속한 사항이고 구청에서 중간에서 조정한 사항인데 그 합의한 내용 때문에 공관 건설을 반대하다가 우리가 합의해 준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11년도 말까지 양도하겠다는 것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2년도 또 말이 됐는데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뒤에 진척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해달라 하는 식으로 한번 해군 측의 입장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BQ를 인수하면 우리 남구청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군사령관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데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우롱하고 하는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본위원의 입장도 같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어제 우리 오은택위원이 묻다보니까 “박옥봉위원이 고문변호사로 그냥 계십니까” 하니까 “계신다” 이랬는데 저도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민원봉사과에 무료법률 상담 관계 묻다보니까 박옥봉씨는 “그만 뒀다” 이렇게 해서 나도 그만 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세 분 이시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세 분입니다.
김동환위원
법률상담에서는 변호사가 두 분이라서 아까 그런... 민원봉사과장이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종태
이종태전문위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김동환위원
틀리는데 고문변호사로 세 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남구에. 이게 지금 사건번호 이런 것은 없네, 아! 있네요. 서울중앙지법 있는데 지금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중로1-351호도 이게 뭔가 하면 SK아파트에서 동명대학교 나가는 도로 개설한 그 부분이지요? 여기에 이 공사를 무송에서 도로공사를 했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로의 설치비용을 왜 건설업자한테 부담을 시켰느냐? 이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금등의 지급을 해라, 이래 소송에 냈다 하는데 이 부분 알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진행이 우리 구청입장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청입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부산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승소할 수 있겠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승소 가능성 점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본위원의 상식으로 알기로는 건축허가나 무슨 건설허가를 내줄 때 행정청에서 두 번이나 조건을 달아가지고 요거 요거 허가 내 줄 테니까 요걸 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라고 부과를 한 모양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것은 행정청에서 부담할 내용이지 건설사가 부담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줘라. 이래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내 들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간혹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게 저 도로가 만약에, 물론 우리는 교통영향평가 조건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도로가 만약에 개설이 안 됐다면 SK뷰가 분양을 저렇게 했겠느냐? 저 도로가 분양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래 보고 고문변호사도 그쪽 방면으로 지금 그걸 갖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아까운 세금을 안 날리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김동환위원
그 다음에 어제 총무국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장 강사 지시로 다이빙연습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의식불명 된 중환자가 있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이 환자가 강사의 과실로 또 남구청의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래서 소송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아직 지정이 안 된 걸로... 증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대응하는 구청입장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이래 보니까 악착같이 이겨가지고 피해자 과실이 많이 크니까 우리는 별로 물어줄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어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보험회사는 또 우리 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상당히 좀 의욕 면에서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LIG 보험회사에서 지금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구청에서 과실이 없다, 이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낸 분이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과 구민하고의 관계인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악착같이 이 소송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겨가지고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 이걸 입증을 해가지고 돈을 안 물어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누가 악착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쪽으로 성과가 돌아가고 안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법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악착같이 안 해서 질 이유는 없지요. 각종 증거를 뒷받침해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뿐이지 피해자한테 더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김동환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입장도 잘 들었는데 "미리 가서 위로금을 전달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할 수 없겠느냐" 물으니까 “미리 그래 해놓으면 꼭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 그것은 공무원들이 주인이 주민인데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을 그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해서 과실유무를 떠나서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던지 간에 사전에 미리 구청에서 위로금을 미리 지급한다든가 찾아가서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 그것을 공짜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 피해자의 입장을 보니까 상당하게 치료비가 나오고 하는데 가정형편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누가 와가지고 한 번 위로도 안 하고 또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더욱더 구청을 원망하고 분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과장 말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래 하는데 없으면 구청장 판공비라도 가져가서 아니면 또 응급 구호제도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나서 나중에 판결이 나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실부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처음에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 방문을 하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대하면서 문전박대를 많이 했더랍니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김동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법률적인 판단하는 법무부서이고 문화체육과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 김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우리 기획실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나가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공무원들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또 분해합니다. 다 주민들 편을 드니까. 그래 진정을 넣고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법률 담당직원들 또 소송에 관여한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좀 친절하게 해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부지 있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어제 내가 재무과장한테도 물었는데 재무과장은 관리만 하고 있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해서 실장한테 묻는데 보다시피 아까운 땅이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계속 그냥 나대지로 방치하다시피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소각장이라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는데 2005년도 때 그게 해제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좋은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고 그 좋은 곳에 소각장이 들어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무지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남구로 보면 상당히 보배로운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들어온 이후에 이제 활용방안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에서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또 전략사업단은 전략사업단 나름대로 이렇게 복합문화타운, 남구역사기념관 이렇게 죽 해오다가 남구발전자문위원들까지 이렇게 자문을 받아도 별 대안이 없었어요. 저 땅을 너무나 값진 땅으로 여기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스토리텔링, 신선대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이 지금 국제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신선대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몇 몇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쌈지공원 조성 담당인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망형 쌈지공원 조성으로 용역 중에 있다가 현재 지금 소송관계로 용역이 중지되고 우리 남구 부지 내에만 전망형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녹지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결국 그 땅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꽃밭으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공원으로 만듭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연구 잘해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지뿐만 아니라 남구에 많은 남구소유의 건물이나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전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지금 비워놓고 있는 임대 주는데도 있겠지만 임대 안주고 그냥 나대지로 있는데도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개발방향이나 관리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한 번 좀 해주세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기획감사실 김학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제가 알기로 남구청의 싱크 탱크 즉, 아주 최우수한 공무원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으로 남구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 정도까지는 되겠습니까?
희철
이희철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껏 근무하는 모습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동료 위원들로부터 또한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15입니다. 76페이지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2건이 있고,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는 1건으로 제안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제도도 간혹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가 이게 활성화되어야 아까 지식행정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인 공무원의 지식이 함양되고 그래 됨으로써 또 구정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가 쉽게 취지대로 잘 안되는 게, 이 제도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이렇게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들어오는 제안이 채택될 수 없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제안이 됐습니다만 이거 소수라도 불채택 됐는데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제안제도 비고란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명의로 된 공공용지 구 귀속 등기: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회시를 해 버리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웬만하면 포상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1건 이상의 제안제도를 하라고 해보세요. 분명히 일 하시다 보면 불합리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1건도 없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복지부동의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꼭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9번에 보면 감사자료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심사 현황이 나오는데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제 계약의 단가라든가 이게 적정한지 그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적 시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대로 이 사항은 상당히 시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적이 괜찮은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2012년도에 보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1억4,000여만원이 절감됐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장려해야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계약심사 하기 전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또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2012년 10월11일 “의정부시에서는 공사담당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 맞춤형 설계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설계시 동일 오류감소와 예산 절감 마인드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 보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제도도 좀 확인하시고 우리 구도 설계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시로 교육도 좀 실시하시고 설계 발생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예산절감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이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김학진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남구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남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위원님!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센터가 30억을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자가 연 약 1억3,400만원정도 나갑니다.
여승철위원
월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
여승철위원
월은 파악 안 되시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일단 연 1억3,000정도 나가면 월에 1,000만원 넘게 나가겠다,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약 1,100만원정도...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지금 이제 체육센터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특별회계 계획에 보시면 내용에 지방채 관련한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이번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세출부분에서는 반드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재원으로 발생한 지방채 상환 원리금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 규정의 위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조례 규정의 위반이 맞으면 이 특별회계의 내용은 수정이 되거나 그죠? 일단 백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게 이제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기반이 완벽하게 지금 구비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갈수록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승철위원
예.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특별회계 전환의 목적이 “수지분석이 명확하다”라고 이제 목적으로 딱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도 이미 정해져 있는 지방채원리금이나 이자수입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계획상에, 그것은 이제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준비가 됐으면, 예를 들어 내년에 다시 특별회계 준비가 됐을 때 이 문제가 다시 나오든가 이렇게 돼야지 올해 이게 통과돼 버리면 내년에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갈 텐데 준비되지 않고 조례에도 맞지 않은 내용으로 특별회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무2과가 관련부서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하고.
여승철위원
문화체육과하고,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이거 협의하셔서 실제로 이대로는 지금 조례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건이 좀 맞추어지면, 최소한 조례는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조례개정이 된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내년에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여승철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 개정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조례에 맞지 않는 회계방식이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시기상조는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여승철위원
지금 조례에 위반되어 있는데 운영해 본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승철위원
조례에는 반드시 세출규정에 지방채 발행 상환 원리금과 이자가 포함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조례상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 사항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시행을 올해하든 내년에 하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준비가 물론 다른 게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실제로 조례를 위반했는데 그것을 알고 묵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안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약 2억2,000정도가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꼭 지방채 상환을 일반회계에 지출하는 게 좀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서도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승철위원
예비비... 지금 제가 우리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예비비가 2억정도 있는데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이 예비비의, 원래 이 내용에는 지금 우리 인력관리비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인력관리비도 빠져 있는데 인력관리비도 예비비로 충당하기에는 사실 예비비로 인력관리비를 충당하면 예비비가 없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 번 봐 달라. 이런 제의가 있어서 제가 예비비 문제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융통성을 둔 건데 정확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채 원리금이 빠져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런 수준을 좀 넘어선 범위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문제는... 항목이 없다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래서 항목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이게 당장 내년에 바로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것이면 준비가 더 정확하게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1년 더 준비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전입전출 관계들을 형성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본위원의 의견은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를 저는 지금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수익은 특별회계로 쌓아 놓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회계방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체육센터를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두는 이유가 혹시 체육센터를 위탁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의지가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굉장히 확고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관계는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협의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좀 통보해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다음 예산등 심의 할 때와, 그죠? 이후에도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이번에는 꼭 반드시 제대로 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눈 뜨고 위원들이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 배부됐던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죠? 세외수입이 이제 내년 6억4,000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이 줄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41억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경상적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약 19억5,000만원정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도 65억 정산분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됐다가 내년에는 빠져서 그래서 그 차액만큼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여승철위원
순세계잉여금 정산 분은 그럼 언제 다시 내려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여승철위원
내년이라 하시면, 13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13년도. 11년도 정산분이 2013년도에 내려온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는 보시면 내년에는 41억정도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그럼 내년에 시에서 들어오는 정산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직 내시가 안돼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다시 이 재정계획 자체 수입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내년에요.
여승철위원
내년에 바뀐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여승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작성할 때는 바뀌어서 작성이 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여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전망치인데 올해에 냈던 전망과 내년에 냈던 전망이 몇 십억이 이렇게 바뀌는 문제는 좀 안정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중기재정 전망을 세울 때 내년에 들어올 거면 더 들어 오는 얼마정도의 전망치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해설서를 좀 달아주시든지, 그죠? 이 문제를 재정계획에 보시면 아까 물론 지적돼서 다시 바꾸기로는 했지만, 왜 세입에서 64억이 줄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재정계획에 보면. 그래서 틀린 것을 고치는 것도 물론 하지만 재정계획에서 왜 줄었는지라는 부수적인 설명도 해줘야 이걸 보는 위원뿐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래서 줄었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설명을 꼭,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의나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뜻을,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그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러면 이번 주민참여예산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한 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11월5일날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11월5일날. 이때 진행됐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사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가지고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열 가지 사업을 미리 선정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도장 찍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도장 찍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여승철위원
도장 찍기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세 문항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기를, 동그라미를 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건 맞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자 그러면 10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알려줬습니까? 주민참여위원들에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당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당일 열 가지 사업을, 당일날 설명하고 당일날 동그라미 치게 만드는 게 주민참여 올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승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당시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시면 당시 참여했던 위원들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다 못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구분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 위원회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의존재원과 가용재원의 차이점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에게 또한 “우선순위 동그라미를 세 군데를 무조건 치시라” 이래 요구하는 사업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도 무시한 거고요. 이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형식적인 절차와 공무원들이 면피하기 위한 수준 이상을 저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주민참여 여기 위원들 중의 한 분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남구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회의안건과 설명,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게 사실은 당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여승철위원
그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회의결과를 마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준비도 그렇고 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도 좀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처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견은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에 따른 용어부터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설명이 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보완이 될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이것은 내년부터 죽 이어서 예산학교 등 해서 예산참여위원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제도도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사전교육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려야죠. 이 예산 잡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교육에 대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참여수당하고 일부 시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따로 지금 교육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내년부터는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드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꼭 예산학교는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겠지만, 또 구의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청으로 초대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충분히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승철위원
풀 경비로 하신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예. 풀 경비로 하신다고 지금 공식기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내년에 반드시 짚어 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여승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위원들 참석비용 얼마씩 드렸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10만원 줬습니다.
여승철위원
시간당 얼마 드렸습니까? 이번에 얼마씩 드렸냐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10만원.
여승철위원
10만원 드렸죠? 원래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2시간 전에는 7만원,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씩 줬습니다.
여승철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여승철위원
그럼 이번 제가 회의록에 보면 11시부터 12시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위원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10시30분까지 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길어야 2시간인데 7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준 이유는 뭡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10시3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 또 식사를 하면 밥만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오찬 간담회라는 그런... 식사하시면서 그에 따른 미처 회의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의견교환이 되는 것도 하나의 간담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용역스럽게 그렇게 조금 얼마 차이를 가지고 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여승철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예산위원회에 참석하신 열아홉 분이 돈 3만원을 더 받는 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
여승철위원
그죠? 원래 7만원인데 밥 먹는다고 시간 초과해서 초과수당 3만원을 더 줬다 하는데 이 3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참여위원들에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자료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3만원의 수당을 더 추가로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이런 수당을 좀 더 얹어주는 이런 선심성보다는 반드시 이분들이 예산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여승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설치부분은 일단 예산이라는 게 법을 근거로 수립하고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법을 위반한 사례 그 자체를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감사 중지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 행정감사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14, 45페이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실장님 민형사 소송 건 현황을 살펴보니 건수가 생각 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거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유는 정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민의 요구가 의식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송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보는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혜숙
정혜숙위원
예, 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첫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완벽하게 법규에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법해석도 정확히 하면서 업무를 완벽하게 하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소송거리라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가기 전심단계로. 이것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까지 안 가도 자기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소송건수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소송건수를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한 중간 조금... 뭐 비슷할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약 몇 %대입니까? 비율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가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각 구 별로?
혜숙
정혜숙위원
각 구에 비해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각 구에 비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2010년도에 소송, 패소건 비율도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패소건수 말입니까?
혜숙
정혜숙위원
패소율요. 그러니까 2011년도 패소율하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2011년 승소율이 91.1%이고 2012년도는 95.2%이고, 승소율이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혜숙
정혜숙위원
패소비율은 작년보다 올해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조금 낮지요. 승소가 높기 때문에 좀 낮지요 패소비율이.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이기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소송 건에 대해서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이득, 이익창출은 이익 창출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비부분에서도 지출부분이 많다고 봐도 되겠다.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소송이 줄어들면 그렇는데 소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혜숙
정혜숙위원
소송이 많이 늘기 때문에...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을 우리 법무계 직원들이 직접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을 한번 해보니까 약 7,200만원정도 절감을 했더라고요. 예산 절감을. 우리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직접 하니까 조금 예산 절약을 가져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건이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만들다보면 그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예컨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보통 먼저 “법으로 하세요”라는 말을 먼저 한다고,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그렇게 어떤 뜻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런 말은 가급적 자제해야 되고 구민이 주인인데 만약에 구민들이 서운한 것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서운한지 파악을 해가지고 안내를 잘해줘야 그게 공무원의 도리이지, 법으로 법 잣대부터 갖다대면 공무원의 자격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공무원 담당자가 잘못해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뿐더러 소송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구민 입장에서 이제 불쾌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그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이라도 연결고리가 잘못되면 말이 이렇게 업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꼭 가야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사전 행정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담당공무원이 소송 건 문제로 실무적인 일보다 법원에 가 있는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고 39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조기집행상사업비 중에 예산액은 많은데 집행액이 지금 적어서 중간 차입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부분에. 지금 차액 난 이 부분은 지금 다 쓰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상사업비로 집행할 내역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월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집행 안 된 부분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된 동은 지금 4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된 동은 무슨 동이고 집행이 안 된 동은 어떤 동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잠깐만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혜숙
정혜숙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행정감사자료 38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총무국 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창안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투입 안 되게, 적게 들게 절감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보통 우리 성과 한 효과보다 정말 내가 크게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올렸는데 그 성과에 대한 금액을 올릴 때,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격려금이나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올리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100% 다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격려금조로 나가 있는데 예산지출 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격려금 나간 이 부분은 자체 지급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성과금이 나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노력도를 감안해가지고 격려금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그 인원은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던지...
혜숙
정혜숙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사람 이름은 위원회가 66개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성인원을 제가...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자체 심사위원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기획감사실장님, 세무2과장님, 예산담당, 감사담당, 총무담당, 복지기획담당, 경리담당, 토목1담당, 의사담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심사에서 정말로 다 집행부 간부들이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이 검사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업무를 담당공무원 간부들은 좀 많이 아니까 실질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혜숙
정혜숙위원
그래 최종심사에도 보면 구성원이 다 구청 간부들이고 외부인사가 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의원 한 분하고, 세무회계사 한 분하고...
혜숙
정혜숙위원
신빙성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예산성과금 관계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볼 때 이 성과업무 비중을 봐서 이 정도 심사위원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찝어서 남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성과금 지급이라기보다는 격려금조로 지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실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다보니까 격려금조로 돌린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타당한 지급 요청이었는지?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타당한 지급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이 나갔지요.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이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이 세무서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의 노력도나 특별히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노력을 감안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금을 150만원정도 인원이 약 8명정도 되고 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격려금도 지급하는 게 예산이 충분하고 정말로 획기적인 공을 세웠다 이러면 격려금이든 예산성과금이든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구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 창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예산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상태에서 격려금조로, 돈 150만원인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150만원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큰 수입증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하면 격려금 150만원 지급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혜숙
정혜숙위원
지대한 공을 세웠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토 이 내용을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많은 공을 세웠다면 정말로 격려금도 적을 뿐더러 정말 예산성과금으로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정말 큰 수입증대를 한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을 때는 격려금조차도 지불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합니다. 앞으로 제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귀 담아 들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산성과금 지급이나 격려금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도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숨은 인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숨은 인재들의 노력도 세심하게 실장님 입장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페이지 119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현황에 대해가지고 묻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접수방법은 주로 뭐로 합니까? 주로 남구 홈페이지에 많이 합니까? 서류진정으로...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도 하고 방문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처리해가지고 처벌이라고 할까... 제일 수위가 높은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환위원
아니 우리가 민원부조리 신고 접수해가지고 조치한 것이 수위가 제일 높은 조치내용이 뭔가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훈계입니다.
김동환위원
다 훈계가 제일 높아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훈계가 제일 높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민원부조리 신고해도...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처분한 게...
김동환위원
그렇지, 조치한 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조치한 게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신고한 사람들이 그러면 별것도 아닌 것을 신고를 많이 했네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조치한 게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연번 보면 10번하고요. 영아전담어린이집 소재지 변경인가관련 진정. 이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김동환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송림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위원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해보세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영아전담어린이집인데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변경하면서 문제가 좀 돼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김동환위원
그래 변경인가를 안 해줄 데 해줬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계속 민원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왜 처리를 제때 안 했느냐” 그래 또 그 다음 “왜 불친절하게 하느냐” 또 “조치내용이 부족하다” 이래서 계속해서 진정하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여기 연번에 보면 35번부터 36, 37, 38, 39, 40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보면 민원인 이름이 본위원의 기억에는 강신모씨인가 이렇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강신모입니다.
김동환위원
왜 똑같은 사항을 이 분이 구청에서 1차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진정을 하는지 그 파악을 해가지고 접수하면 접수한대로 자꾸 받아서 조치하고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진정이나 고소라 할까 못하도록 화해라 할까 아니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아까 우리 정혜숙위원이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이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던데 지금 똑 주민복지과 담당직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하고 계속 그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그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을 ‘남구청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계속 올라와요. 그것을 감사실에서도 올라오면 조치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완전한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민원에 대한 올바른 처리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민원 때문에 감사계의 업무가 지금 마비될 정도입니다. 마비될 정도이고 감사원하고 본청 감사실하고 끈질기게 지금 이걸 주고받고 있는데 감사원에 보면 고질민원 처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진짜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교사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감사계에서는 주민복지과 때문에 지금 불똥을 맞고 있는데 원장을 만나든지 그분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가가지고 민원이 안 올라오게끔 하라고 몇 번 이렇게 과장한테도 부탁하고 담당 계장한테 해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동환위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도 성격상의 결벽성이 있고 아주 원칙론자예요. 본위원이 그 사람 아는데. 그럼 그 사람이 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무고하기 위해서 또 명예훼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치 못할 그 사람 입장이 옳으니까 계속해서 이래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옳으니까가 아니라 옳다고...
김동환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몇 년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몇 년간 하지요. 한 2010년 이전 그전부터 하지요 아마. 옳은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게 보사부 쓰고, 감사원이고, 감사실에서도 공무원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나오고 법원의 판결도 공무원의 잘못이 없다고 지금 판결이 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이나 보건복지부나 시청감사실이나 그래 해도 지금 전혀 공무원 잘못이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데도 이 분은 말꼬투리 한 마디 한 마디 가지고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참 심지어는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모퉁이에서 사표를 낼까 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민원 때문에. 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김동환위원
제가 민원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공무원부조리 신고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부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정확한 태도를 민원인에게 좀 알려주고 또 우리도 지역에서도 그분이 또 좀 지나치게 일반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옆에 지인들이나 주민들이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까 말씀대로 '법대로 해서 끝까지 한번 해봐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한 민원접수 처리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이거 처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직원하고 또 복지과 해당되는 직원하고 잘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감사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 사람이 수년간 똑같은 걸 자꾸 해가지고 진정이 들어오면 또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또 접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를 아는데 이것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해서 결국 이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여승철위원님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설치 부적정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설치 그 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특별회계 조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토록 하고 거기에서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건의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 교부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5건 조기집행 상사업비외 4건해서 5건이고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가 11월20일 현재 해가지고 9건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그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게 주로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교통행정과, 총무과,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추진해서 교부를 받았는데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특별교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교부기준에 충실히 준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등 모든 시책에 필요한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해 준다는 내용 부분도 있거든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 부서에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남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개발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더 많이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습득한 경험과 각종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은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식행정 활성화로 부산시 우수상 수상,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효율적인 조직ㆍ정원 운영, 자체 감사활동 강화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반면 중기재정계획서 세입전망 작성오류, 채무현황 수치 작성오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강구, 2012년도 예산집행 철저, 각종 위원회 정비추진 의지 미흡, 용호 Sea-Side사업 정상추진 방안 강구,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설계담당 공무원 대상 설계 실무교육 실시, 남구 소유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발방향 강구,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서 상 세출 중 지방채 상환 원리금 누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미숙,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예산성과금 관련 격려금 지급 부적정,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한 특별교부세 교부 확대 등은 개선ㆍ건의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주시고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남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