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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백용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2-11-23

백용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용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표강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의원 궐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의원직에서 퇴직되었기에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군의회 의원 궐원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2012년 11월 16일 공고 제186호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이대현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변경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에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여군 아동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 요청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추진 의결요청안,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천면과 일본 용곡정과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추진 의결요청안 등 전체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등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정례회의 회기는 의정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2회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3일 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료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장성용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성용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용우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용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 김태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다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여건이 신흥국은 내수확대를 바탕으로 6%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전망이지만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4%대 성장세 회복 전망이지만,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은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군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및 세원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우리군 주활용 재원인 교부세는 올해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상관광 분야, 굿뜨래 제2 창업, 도민체전 유치 등 현안사업의 증가와 사회,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대에 따른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자체가용 재원을 잠식하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6개 보조사업 42억원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ㆍ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3,825억원으로 금년도 3,813억원 대비 0.3% (12억원) 증가된 규모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3,524억원 보다 0.6%(20억원) 증가한 3,5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289억원 대비 2.8%(8억원) 감소한 28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1.3%인 400억원으로 금년 510억원 대비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32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2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8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82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8.7%인 3,144억원으로 금년 3,014억원 보다 13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576억원으로 37억원, 지방교부세는 1,508억원으로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규모 3.7%인 132억원으로 금년보다 2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규모 0.3%인 9억원으로 2억원 증가, 교육 분야는 총규모 0.5%인 18억원으로 금년 대비 9억원 감소,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총규모 9%인 320억원으로 금년보다 82억원 감소, 상ㆍ하수도 및 환경 분야에서는 총규모 13.6%인 481억원으로 금년보다 86억원 감소, 사회복지 분야에 총규모 18.7%인 663억원으로 금년대비 8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총규모 2.6%인 93억원으로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총규모 23.8%인 845억원으로 금년보다 107억원이 증가 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총규모 1.5%인 53억원으로 금년대비 32억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총규모 4.2%인 148억원으로 금년대비 5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규모 5.8%인 204억원으로 금년보다 32억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규모 16.3%인 578억원으로 금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주요투자」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일반행정분야는 이ㆍ반장수당 등 5건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 민방위 분야는 사비119안전센터 신축 등 3건에 6억원, 교육 분야는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등 4건에 12억원, 문화 · 관광 · 체육분야는 백마강 인공섬 조성 사업 등 18건에 226억원, 상하수도 및 쾌적한 환경조성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6건에 5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등 22건에 528억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림육성분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22건에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 교통ㆍ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6건에 2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에 28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으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주정차 단속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원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15억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 등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28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2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1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102억원으로 골재판매 운영 및 유지보수 31억원, 예비비 69억원, 인력운영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5억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주택사업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료 29억원, 배수관로 및 상수도 공사에 9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원, 그밖에 상수도 시설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원으로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21억원, 수계기금 사업 13억원,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 운영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예비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 8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규모는 70억원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출연금 및 보조금 5억원, 예치금 회수 58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2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郡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단소별 예산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시급성과 효율성 합리적인 재원배분, 재정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셔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활력군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2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본 회기 중 처리할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태호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이지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태호 의원님, 이대현 의원님 조세연 의원님, 장성용 의원님 이지순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6일 오전 10시에 부여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6일 오전 10시, 지방자치단체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근 의원님의 퇴직으로 궐원인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3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1항에 의거, 이대현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을, 이경영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토록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현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을, 이경영 의원님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0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