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홍보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기획홍보실장 김명효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김명효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윤보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은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발굴 및 행정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발굴 등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민의 편익증대 관련 시책을 총 33건을 발굴하였고, 중앙정부 등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부서별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 공개하고 불합리한 행정내부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인력 17명을 확충,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하여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과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구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결과의 구 행정 환류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관리 평가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창의마인드 향상 및 시책개발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과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톡톡아이디어 방, 부구청장과 함께 하는 호프데이 운영, 구민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열린 책방,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앞으로도 구정 주요시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부서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구정의 잘된 사업과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업에 대하여 언론사에 구정이 올바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의 제공을 위하여 매월 북구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점자판 북구소식지 발간을 통해 각종 구정홍보와 장애인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다는 근본취지는 좋으나 투자사업 비중은 높은데 반해 집행가능액이 적고 소규모 유지보수성 경비가 대부분이라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목표액을 설정하고 적극 노력하여 91.4% 달성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 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홍보실은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인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3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서별 특수시책 33건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기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27쪽, 동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충원인력 일부를 복지업무량이 많은 동을 우선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 구수산도서관의 야간 비행청소년들로 인한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원경찰 1명을 구수산도서관에 배치하였으며 31쪽과 34쪽 각종 인쇄의 수의계약방식 개선요구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북구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 중소영세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에서 50쪽 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 1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53건의 공모사업을 확인하여 이 중 21개 사업에 공모하여 1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정책실명제 사업 등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지난 8월에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원스톱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연계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자체개선을 실시하고 자체개선이 불가능한 업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재해취약시설 등 공무원이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서 50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을 건의하여 우리 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효 실장님 수고 많지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의회에 들어온 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9쪽 공통자료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몇 번 전반기 위원장할 때도 들었는데 2010년부터 자료가 있습니까? 뽑은 자료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용한 근거,

무기계약직을,

채용에 대한 2010년도, 2011년, 이렇게 해마다 뽑습니까?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것은 국책사업 중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사업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을 1명이든지 2명이든지 하도록 각 분야별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무기계약직 중에 중앙정부에서 정부 주요시책에 따라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시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구 자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정규직을 요구하는 사업부서가 많습니다만 그런 인력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 인력이나 기간제 인력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채용기준은 구청장이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특수한 분야에,

올해 같은 경우 채용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올해 구청에 1명이 들어왔다든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그건 아는데 올해 채용한 분이 있습니까?

올해 채용은 없고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용은 인터넷상이나 공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3년 전부터, 인적사항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인적사항은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는 곳은 할 수 있잖아요. 3년간 채용을 청장님이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장을 통해서 제출을,

그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누구 누구,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밝혀도 되고, 채용할 때 중앙정부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역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정규직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정원 관리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고, 실제 채용하고 여러 가지는 인력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총무과에 할 때 다시 묻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7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15명이 되어 있고 올해는 222명이 되어 있습니다. 7명이 늘었는데 행정보조원에서 늘어난 것 같고 청원경찰 1명 줄었고, 늘어난 인원은 어디에 배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기계약직을 금년도에 조정을 하면서 기간제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하다가 앞으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에 따라서 올해 정원조정을 위원님 말씀대로 7명을 증원했습니다. 구 자체에서 재정을 부담해 가면서 인력을 정규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어서 아까 답변드린 중에 중앙정부에서 의료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4개 분야에 7명을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4개 분야의 7명을 기간제로 있던 분을 무기계약제로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했는지는 모르십니까?

7명은 보건소 보건의료 분야 쪽에 국비 지원받는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24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북구사랑 장학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했는데 추진이 25%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비합니까?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북구사랑 장학재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키우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돈을 저희들이 기금모금을 100억 정도 계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심사를 받고 조례 개정은 끝났는데 기금을 100억 조성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목표는 구 자체에서 출연금도 있고 후원금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구 자체 출연금도 출연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후원금은 주로 어느 쪽에서 받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도 민간에서 개별단체나 뜻있는 분들이나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이 저희 구에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스템화된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많이 기금을 또 후원금을 출연해 주리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께서 의지가 더 계셔야 되지 않겠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구사랑 장학회를 설립한다고 해 놓았는데 뜻은 상당히 좋은데 기금이 25% 정도, 사업자체가 흐지부지한데 실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 청장 공약사업이면 과감하게 큰 타이틀을 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가 어렵지만 장학금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실적이 좋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공적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력하게 청장님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조례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저희 구에서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후원금도 해서 일부라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북구사랑 장학회」, 10억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단기목표 10억 되어 있는데 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돈이 아직 적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2012년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구사랑 장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말은 한 마디도 없네요.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고 싶지만 돈 문제도 문제지만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폐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획기적인 장학지원이라고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각종 기부금품이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조금,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한번 더 법적인 검토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에 25%는 100억 중에 돈이 하나도, 25%는 어떤 근거로,

돈으로만 100억에서 25억을 만들어서 25%가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긴 하지만 조례도 제정하고 준비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 20~25%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만 10%라도 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청장님과 안 할 것 같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9년도에 해 놓고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을 해서 왔는데 아직 몇 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여부를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인쇄 쪽에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특히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수의계약할 때 특히 유의를 해 달라,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교해서 금액은 절대로 비싸면 안 된다, 그래서 샘플로 몇 개를 뽑아서 금액을 더 싸면 싸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더 비싸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이것도 거의 같은 업체가 무림인쇄, 한진인쇄, 엑스코피아가 있는데 절대 비싸면 안 된다는 것을 실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의계약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는 행정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통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자입찰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엑스코피아에 금액이 1,600만 원 있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설치한 내용인데 이것은 엑스코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내용인데 안경산업 홍보와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참가합니다. 거기에 각종 부스설치하는, 인쇄는 아니고 부스설치한 내용인데 부스제작하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할 때도 증액을 원했는데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이 돈을 증액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최소비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연관해서, 49페이지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하고 산격2동 도로건설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건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보상을 해서 거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격2동 도로건설 사업은 예산확보가 아직 어려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암공원 여기는 얼마 정도 특별교부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는 129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는 45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2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정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산격2동 도로건설은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도 현재까지는, 올해는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교부가 다 된 상태라서 추가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내년도부터, 보통 10억씩 들어가는 건설사업은 당해연도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2013년도에 5억 정도 요구를 하고 2014년도에 2억 정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실장님이 세웠습니까? 5억하고 2억,

돈이 1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억 정도 단위로 나누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1년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지역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10억 전후해서 보통 교부세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구청장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 노원, 매천지구에 주민밀집지역에 재해위험사업이라든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업무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에서 사업을 건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중에 산격2동 건설사업을 어느 쪽으로 하든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국회의원님이 10억 정도 예상하잖아요.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추진 계획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권은희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단 특별교부금을 10억 정도 투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한 이후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장애인 재활센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4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13억 정도, 시설장비 1억 정도 해서 총 24억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고, 시설비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지만 운영비는 구에서 하고 일부만 국비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착공되고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금이 10억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다,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여기도 10억이고 산격2동에도 특별교부금이 들어가고 또 청사 리모델링하는데는 특별교부금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서상기 의원님이 계시지만 특별교부금이 최소한 10억 이상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들이 보통 행정안전부에 정책적인 사업을 요청해서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은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국시비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하고 구 자체에서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해서, 당면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다목적 스포츠센터에 지금 26억이 모자라서 착공을 못 하잖아요. 2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북구청 생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북구청에서는 26억을 구비로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에서, 제가 특별교부금을 얼핏 계산해 봐도 너무 많은데 특별교부금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자주 국회의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우리만 줬으면 할 게 아니라 자주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또 일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는 못 하더라도 시급한 것부터 먼저, 그런 것을 앞으로 자주, 여기에 건의라고 해놓았는데 건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

순서대로 하나씩, 물론 의욕이 넘쳐서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 구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효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16쪽 4급, 5급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수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연봉 책정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하급 직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성과관리를 위해서 자료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4,5급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연봉을 산정하고 5급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하위직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자료를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4급, 5급 성과관리하고 평가하는 자체가 각 부서별로 전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서 일단 적용은 간부부터 하고 있는데 하위직에게 적용은 안 하지만 업무의 평가시스템을 하위직들이 모든 직원들이 업무추진한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해서 적용만 4급, 5급 간부들에게만 하고 하위직에게는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서장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위직 직원들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인사시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만 잘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실장님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하위직에 대한 평가관계는 조금 전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는 직원들이 일한 업무를 평가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총무 쪽에서 직원들의 근무평가 이런 쪽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부서장들이 직원들이 평소에 업무추진하는 능력이나 실적을 보고 근무성적 평가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면 부서장에게 예를 들어서 잘 보이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에게 잘 보여서 승진을 한다든지 성과급을 받는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대구시 공모사업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을 제가 4월 20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공모사업에 대한 전담팀이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담팀을 구성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반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0일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선정공모금액이 몇 % 정도 늘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업비를,

공모사업 선정건수라든지 전체적인 공모사업 금액이라든지 작년 대비해서 증액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공모사업에 13건이 선정되어서, 전년도의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더 증액되었는지는 따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100% 국비사업이 많으니까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늘 사업 때마다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대구시 공모사업을 많이 지정 받아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금사업이라든지,

얘기는 들어 봤습니다만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요즘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한 기업 당 몇 백억씩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면 사회취약계층 가구에 가구 개보수라든지 일반 복지시설 같은 곳 개보수도 해 주고 장애인들에게도 해주고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취약계층 쪽에 일반 기업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대응을 해서 같이 우리가 받아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나 꼭 복지 쪽의 사업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연결해 주어서 일반 취약계층 가구 개보수도 해 주고 복지센터나 이런 시설지원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안식원에서 삼성에서 장애인 이송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사회공헌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MOU 체결을 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업무협약을 해서 이런 기업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을, 어차피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시키려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일반 복지센터나 취약계층 가구나 불우청소년이나,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도 있습니다. 이건 금융노사 사회공헌사업에서 400억 가까이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은 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예산을 이런 쪽에서 많이 보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공헌사업도 우리 구에서 개별 부서별로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에 관한 사업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도 있고, 꼭 해당부서에서만 각각 대응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서 각 부서별로 하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효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1페이지, 구민 아이디어 공모가 있습니다. 제안건수가 12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구민 아이디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김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강지수 위원님 질의에 톡톡 아이디어만 설명드렸고 구민 아이디어는 설명 못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도 12건을 접수받았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민원성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기보다 불편했거나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주거지 인접 산에 산책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도 있고, 관음운동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환경이 불편하니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민원성이나 건의 차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채택을 해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직 채택이나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민 아이디어도 강지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라고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주시면,

민원성이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 밑에 보시면 2012년도 계획 및 실적에 성과지표, 조직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2012년도 목표가 53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65.7이었다가 작년에 52점, 작년에 비해서는 1점이 올랐습니다만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 물론 모든 수치는 점수로 한다면 높은 점수, 또 프로테이지를 하면 높은 프로테이지를 매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만 최근 3년간 여러 가지 업무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평가했던 내용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60점 나올 때도 있고 51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를 최근 3년간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향상되게, 그렇다고 전전년도나 가장 최고의 점수를 넣어 버리면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해서 최근 3년간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전연도 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게 목표를 잡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목표점수가 낮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과제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만족도 조사는 행정내부적인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직이라든지 정원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외부고객들인 주민들을 위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합니다. 행정서비스적인 것은 외부주민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16페이지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에 보면 사업비에서 예산액이라든지 금액이 안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있다가 집행액이 8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체크만 해 놓았습니까?

……

작년에는 예산액도 잡혀 있고 집행액도 체크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 것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건데 따로 외부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비를 줘가면서 주민들이나 내부 고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전화면접조사를 특별히 잘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액이 작년에 잡혀 있다가 올해는 안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27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집행액은 811만 6,000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만족도 조사하는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곳에 책정을 해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직접 설문조사를 현재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2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북구사랑 장학재단」에 매년 프린트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진전도 없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효율성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을 50몇 개 분야를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일부 진행되다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겨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조례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준비를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문제, 기부금품, 후원금 모금 문제, 구에서 출연금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청장님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 있고 해서, 청장님 임기 중에 100% 완료를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후원금 모금이라든지 법인설립,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내년에라도 우리가 목표를 100억 잡았지만 당해연도에 5억이든 10억이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진행을 못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진행도 없는 사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장님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진행여부 가부를 좀더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2012년도 공무원 제안 활성화 유공자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네요. 정말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4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3건이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패소사유도 있지만 패소가 작년 보다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내용이 가면 갈수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도 증가했다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은 많은 부분을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은 이해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주민들의 소송하는 패턴이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 이런 쪽으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재판부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 편에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패소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6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입니다.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안 하거나 금액이 예산에 잡힌 것 보다 집행을 너무 적게 한 것이 많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거나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것도 있고 구비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과 보면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도 국비하고 시비, 구비 포함되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한 사유와 국시비 예산 잡아서 집행 안한 경우가 많은데 사유가 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집행을 한 것은 두고 하나도 안한 것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일부 10월 31일까지 자료이다 보니까 11월에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지출된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북구사랑 장학회」 관련해서 현 구청장의 공약사업인데 언제 공약이었습니까, 몇 기 공약이었습니까?

구청장님 현 임기 중에 2009년도에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9년에 이미 장학회 설립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2009년 12월 24일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기 임기 시작 전에 이런 장학설립 계획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와 같이 잘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추진노력이 부족한 이유와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까?

아직 법인설립은 안 되었습니다.

설립 안 되었는데 일단 조직에 이사회 이사 15명, 감사 2명, 사무국 국장 1명, 사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인력운용이라든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직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지역장학재단들이 출연보다도 상당히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잘 설립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그리고 지역의 기업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와 감사 부분, 사무국 직원하고 현재 있습니까?

조직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전시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인쇄비 관련해서 보니 수의계약도 있고 전자입찰도 있는데 북구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일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 같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든 세입세출예산서는 1년에 계획을 세워서 함께 전자입찰하는 방식들로 하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북구소식지는 매월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별예산서나 의회의 보고서라든지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도 분량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괄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일부는 100만 원 정도 단위도 있고 해서 연간 모든 것을 모아서 입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 노력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회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단체성격이 다른데 이런 정확한 기준하고 행사할 때 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받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100%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20% 받고 나머지 자부담 80%로 하는 단체도 있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총괄적으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총액을 사회단체 수라든지 활동내역,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총액만 의회 예산심사를 할 때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 단체별로 세부사업 내용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는 조례로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있고, 아까 자부담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부담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6.25참전,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 농업인 관련단체, 이런 단체는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부담이 없으면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버리면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수성이 있는 단체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사회단체도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다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자부담 비율,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그 규정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해야지, 최소한 자부담을 50% 이상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야지 자부담 전혀 들이지 않고 하는 행사도 몇 군데, 거의 20% 정도만 자부담 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받아가는 사회단체도 있고 해서는 보조금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정립해서, 말썽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총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늘 걱정하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든지 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못써서,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 쪽에도 지원금을 받아서 식사하는데 소요해 버리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중 하병문 위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기계약직 채용절차에 대해서 점검코자 하는 것이니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국시비보조금사업 중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 미집행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공헌사업 전수조사해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수립된 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니라도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4쪽 공모사업 질의를 하면서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공헌사업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총괄계획을 안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지요.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그 계획,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사회공헌사업을 하는지 전체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어떤 과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총괄내역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략사업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