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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생활위원회2012-11-23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

이영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주민생활, 주민복지, 경제통상, 청소·환경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분야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분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분야는 따끔한 질책으로 꾸짖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안과 고견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성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정자 경제통상과장입니다. 김우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비롯한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지역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 수요자에게 다양한 바우처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아동을 위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자 4,258명 목표에 10월 말 3,920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적절한 의료 이용 유도 및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지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등 유용한 정보 제공 및 약물오남용에 의한 건강 위해요인을 차단코자 의료기관 이용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 중 195명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이용 감소에 따른 진료비 등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무주택세대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적으로는 946세대가 신청하여 255세대에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17쪽~18쪽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 책정의 전문성과 복지욕구 충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조사와 관리 분야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보육료 등 11,861건을 신규로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및 급여 변경으로 2,243건을 추가책정하고, 4,105건은 보호중지 하였으며, 4,093건은 급여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하여는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수당 등 타 법의 보호연계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일자리 알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상담과 민원실 내 취업정보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구인·구직 정보 제공이 가능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신청자 2,634명 중 879명에게 산불감시, 공원관리, 방역소독 등의 일자리를 마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54명이 참여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552명이 취업하게 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수목관리 등 구 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구북구자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887명의 자활 참여자 중 63명이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생계안정 및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3억 7천2백만 원의 의료비,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분야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적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고 전문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70,513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 구민이 참여하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9천2백만 6천 원을 모금하였으며, 희망고리잇기사업, 비전키움프로젝트 도서지원,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독거노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정다감 교복나눔운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복나눔장터를 운영하여 교복 3,777점, 참고서 308점 등 9백여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5월에는 9백2십만 원 상당의 새 교복을 관내 중·고등학생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23명에게 지원하여 주민이 서로 돕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따듯한 북구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박람회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012 대구 북구 지역복지박람회를 지난 10월 6일 함지공원에서 관내 50개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참여하에 복지관련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복지서비스 상담 등을 통하여 2,500여 명의 지역 주민에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공과 민간, 유관기관과 기업봉사단체 등의 참여로 민·관 화합과 정보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및 주민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전에 해인복지재단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장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는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다수 사업의 내용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이 추진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가 이 재정을 투여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또 잘 진행되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도 척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59쪽을 봐주세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죠. 1억 5,898만 7,000원 미수액이 전액 5년 이상 경과분이라고 해놓았는데 언제까지 보유하실 생각입니까? 1억 5,898만 7,000원 미수액이 전액 5년경과 미수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5년경과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현재 분할납부 하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일부러 내지 않는 분들은 계속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나가시고 하는데, 집행의 단계에 행불이 됐다든지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에서 나온 전산 부속서류에 의하면 2011년도 의료급여특별기금이 3,022만 8,000원을 결손 했어요. 2010년도에는 656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리하고도 7,357만 7,000원이 전액 5년 경과분인데, 징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도 복식부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받고 있다고 막연한 얘기는 마시고 대책을 상세히 마련해 보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조건 결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인들한테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될 때는 결손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징수가 중요하겠지만 2011년도에는 주민생활기금 같은 경우는 결손이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1억 5,900이라는 돈을 받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은 업무의 비능률입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아예 징수대상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장상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수 불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미수 불능인 사람이 의료관계는 9명 정도 되고요. 주민소득에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19건 정도를 미수 불능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거는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요. 주민생활지원과 한 과에서 1억 5,900을 보유한다는 것은, 북구청 전체로 생각하면 미수 가 230억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 받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업무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애

이경애위원

정문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민의 복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다음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5개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선린에 현수막제작기계를 지원했고 다른 시설들에도 이런 기계들을 지원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주로 어떤 것이며,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장애인들 임금을 착취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북구로 나와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품들을요?
경애

이경애위원

예, 나오는 제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은 생산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가공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증이고 기계를 좀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지도사 책임 하에 주로 현수막 제작이 있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거, 그다음에 공구 같은 데에 끼워 넣는 거, 안경테 조립과정에서 테를 구멍에다 끼우는 거, 아주 단순한 작업들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거기서 작업해서 나오는 걸로 임금을 다 댈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금은,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35만 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라도 보호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단 1원도 나올 곳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일당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15쪽 보니까 1,000일 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195명이나 되는데 공휴일 빼면 하루에 3번 이상 병원을 다니는 건데, 주위에서 어른신들 보면 파스를 파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요? 보험증을 사용하고 나면 의료보험기관에서 우리 구로 통보는 언제 옵니까? 언제쯤 이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1개월 후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1개월 후입니까. 1,000일이면 하루 3번 정도인데 500일 정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명단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서 하루에,
경애

이경애위원

하루 3번 정도 가는 것이 되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상담도 하고, 여기서 물리치료하고 또 저쪽 병원 가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명이 관리를 하면서 올해에는 1억 2천정도 의료비를 절감시킨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은 무료인데 약값도 무료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약값을 500원 내면 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파스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셔서 다른 분들한테 싸게 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파스를 팔고 안 팔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요.
경애

이경애위원

물증은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북구 인원을 보면 195명으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500일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노인층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약도 많이 복용하면 안 좋다, 치아 치료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설명을 해도 그걸 안하면 당신한테 큰 손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때까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이후에 개선, 진척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편의시설 관계가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할 때도, 건축과에서 과거에는 저희한테 허가도 통보를 안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보수까지 100%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의 건축사 1명이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로 상정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 관내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혹시나 편의시설 개선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된 부분은 1차적으로 전에 지적된 공공기관 위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칠곡에 CGV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장님 질의 후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일반 인도와 교각,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정신요양시설, 성부정신수양원 같은 데 기능보강사업이라 해서 15억 6,800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이런 기능보강사업은 요금을 지출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공사 진행 중일 때는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이 있는지 관리·감독 방법이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생활시설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면 1차 모든 회계 관련 집행과정은 저희들 관공서와 똑같이 조달 지투비(G2B) 할 거는 지투비(G2B) 입찰을 하게 하고요. 수의계약 건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이 1차로 나갑니다. 나가서 설계서라든지 같이 검토해서 보고, 그다음에 개·보수사업 중간에도 지도·감독을 하러 나갑니다. 그다음에 다 완료되고 나면 그 과정들을 사진을 촬영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얼마 남은 거를 보조금 정산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하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실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구안식원이나 성부정신수양원이 제일 많은데 이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분이지만 그런 데서 예산을 유용한다든지 악용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북구의 시설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이동수위원

책에는 없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라고 하면 갑자기 불이 났거나, 아니면 수급자도 아니면서 저소득층인데 가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당장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가구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첫째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요. 주거가 곤란할 때는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성부정신수양원 같은 곳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면 거기에 있는 동산, 부동산 자산은 수양원 자체 것이 됩니까? 구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자산으로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북구청 자산하고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하고 등기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주로 국비, 시비로 지원하지만 예산이 혹시 남는 사례가 없을까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이 2명입니다.

이동수위원

2명이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70%가 종사원들 인건비입니다.

이동수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거의가 대표자하고 인척관계입니다. 이름도 성보 쉼터가 있고 재활원이 있고. 제가 2년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걱정은 당연합니다. 저 자신도 아까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사회복지시설이 이익을 노리고 하면 안 된다고 사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24시간 옆에서 안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북구청만이라도 이런 누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푸드마켓 운영보조금은 분기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1,000만 원씩 줍니다.

이동수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 더 나간 것 같은데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000만 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푸드마켓에서 집행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는 구비 1,000만 원 지원금은 주로 공공요금, 차량운행비입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 보면. 거기에 물건하고 이런 거는 주로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후원으로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일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약 250명이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약 500명,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7,500명 아닙니까. 생계급여도 7,500명인데요. 수급자 파악하는 방법하고, 또 이 생계급여비나 주거급여비를 수급자 구좌에 입금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서 동에서 부풀려서 온다든지, 이중이라든지, 죽은 자가 아직까지 사망신고를 안 해서 계속 지출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복지통합망에 의해서 전부 다 전산자료화 되고 임금도 다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망자가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계속 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물론 통장님이나 동에서 바로 알 수 있어서 정리가 되지만 의도적으로 사망신고를 안 해서 급여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합니다. 이번에도 몇 건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망서류가 늦게 정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으로.

이동수위원

지금 동사무소 가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태만해서 그렇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망신고가 늦은 거는, 법적으로 1개월 내로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수위원

아니, 직원이 미리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 파악을 말입니까?

이동수위원

사망자라든지 행불자라든지, 아니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든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전에 파악이 바로 되면 좋은데 저희들 수혜자 만 2천 명 중에 극소수입니다. 좀 늦은 사람은 연간 5~6명에 불과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이 누수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장애연금도 북구에 1,500명입니다. 장애수당도 약 1,800명인데 예산을 46억 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TV에서 장애인이 감금상태에서 일만하고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돼도 장애인은 모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의 불행한 경우가 언론에서 특히 TV에서 특종뉴스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는 장애인의 수당이나 돈을 착복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생활시설, 예를 들어 대구안식원이나 성보재활원 이런 데는 시에서 감사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혼자 있는 장애인이 통장관리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정도에 있습니다. 장애인이 약간 지적으로 부족해서 돈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체크해 주면서 관리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 가족들 관련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TV에 크게 한번 나왔는데요. 사수동에 농사짓는 분의 집에 동생이 얹혀있는데 이슈가 되었던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SOS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거 같은데요. 그분은 수급자나 장애 등록된 사람은 아니고 노동착취로 해서 나온 거 같습니다. 일반인 노동착취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푸드마켓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는 1,000만 원씩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매장들이 많은데 이런 업체에서는 푸드마켓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의 큰 마트들은 자체에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저희들한테 한 번씩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필품 같은 게 남으면 일전에도 성보재활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푸드마켓의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푸드마켓은 어느 쪽에서 많이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자재는 식자재 납품업체 이런 데서. 채소는 하루가 지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바로바로 매치해서 받아가지고 푸드뱅크에 활용하기도 하고. 푸드마켓에 채소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채소류는 바로 안가지고 가면 시드니까 주로 생필품, 라면이나 밀가루, 식용유, 간장 이런 정도고 채소는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로 지원하는 데가 납품업체에서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예를 들어 공무원단체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대형매장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네요. 돈 벌어서 대부분 서울로 올려버리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해 주는 걸로 보지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이런 곳들이 적게 하는 걸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서 돈만 벌어가지 말고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마트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차수위원

우리 지체장애인작업장이 보증금 1억 4천이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억 3천입니다.

이차수위원

작업장 현황에 보니까 지체장애인 회원들이 적어서, 그리고 월세가 70만 원인가 주잖아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노원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칠성동에서 작업장을 옮겼어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세 80만 원이 너무 많아서 나오는 생산 갖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 돼서 아주 저렴한 곳으로 노원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 갈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장 하나 옳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데 혹시나 지역에 저렴한 땅이 있고 또 우리 구 소유의 땅을 등기해서 일단 땅만 있으면 건립비는 큰돈이 안 드니까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그런 거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재 작업장에는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양이 들어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마대도 만들고 안경조립도 하고. 장애인단체가 일반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생산업체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으로 하는데요. 아까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을기업은 우리 주민들이 운영해 나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지만 차라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낫고요. 마을기업 착한농부 순두부는 잘 되고 있고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손가공은 현재 생산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자꾸 관이나 후원업체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면 좋겠다고 다니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의 기법이랄까 이런 게 아직은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계실 때도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건물을 사달라, 지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일단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어차피,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마을보호작업장이 들어가야죠.

이차수위원

보호작업장을 만들려면 어차피 우리 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줘야만 국비를 가지고 오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계획은 이미 올라갔습니다.

이차수위원

올라갔어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차수위원

지체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면 아무나 다 가도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차수위원

거기 작업장에 북구 지체장애인들이 노동을 하고 싶으면 다 가서 일할 수 있는가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협회라는 게, 단체라는 게 자기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면 다 됩니다.

이차수위원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줘야 됩니다. 일반인이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살펴 주는 사랑입니다. 장애인의 간부들은 다 일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임금이라도 잘 지급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감시·감독을 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임금에다가 착취를 안 당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금년도 업무운영계획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실적이 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25쪽에, 이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5쪽이요?

이동수위원

예, 업무보고 25쪽.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업무보고입니까?

이영재위원장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서.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팔달동에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라고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친환경 푸드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공동체 비트에이사업단이라고 산격3동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회사 지보마을이라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같은 곳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7군데, 그러니까 예비적 기업으로 2년간을 하다가 여기서 심사하고 인정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해서는 올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동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해 주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조건을 보면 취약계층도,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을 고용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사회서비스적인 성격, 예를 들어 고령자를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말하자면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취약계층 즉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나 이런 분들을 상시적으로,

이동수위원

예산을 약 3억을 집행하면 그걸 회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원이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가 일주일에 하루씩 계속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근로자 수도 파악하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북구 주민, 지역에 헌신이라고 할까 봉사하는 사업이 주가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개념은 이익보다는 고용창출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올해 목표가 3개소에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았는데요, 적정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은 한시적입니까, 상설조직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

요즘 영어를 많이 써서요. 비전키움프로젝트, 비전은 영어고 키움은 한글이고, 왜 이런 식으로 씁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았어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요새 경제용어도 그렇고 정치용어도 그렇고 영어를 쓰니까.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자체가, 저희들이 개발하면 순수한 한글로 풀어쓰는데,

이동수위원

비전키움프로젝트 도서지원은 어떤 사업인지?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단위에서 목표글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름은 연관이,

이동수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도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이동수위원

예.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동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센터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든지 오는데, 요새 책이 상당히 비쌉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4쪽을 봐주십시오. 무료급식소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소관이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를 들어 칠성동 자율방범대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정부지원이 없고 정부 양곡을 구입한다는 것은 구입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괄호를 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쌀이 20킬로에 4만 원이면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국가에서 반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요. 쌀을 돈을 내고 삽니다.

이동수위원

자율방범대에서 방범대원의 회비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후에) 아, 여기도 역시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후원금도 있지만 유지하는 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운영이, 일대의 주민들이 위원님께도 이걸 없애달라고 많이 얘기하실 거 같습니다. 청장님께도 역시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실태를 한번 쭉 보니까 매일 무료급식을, 양도 어마 어마합니다. 보통 200명씩 먹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할까.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공무원 봉사도 저희들이 일을 도우러 나가보면 일일이 저희들이 음식을 해서 공급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개인이 후원을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장을 봐서 다 조리를 합니다. 조리를 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남거나 이런 거는 없지 싶은데요. 일단 거기서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급식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 20만 원을 주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쌀만이라도 정부양곡을 사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이동수위원

구청 지원은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특수시책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언제 예정하며 모금액을 5천만 원 책정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모금행사를 올해는 안합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우리 주민생활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들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게 있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었고, 여기 데이터는 작년에 해놓은 실적입니다.

이동수위원

특수시책으로 2012년도의 모금 목표액이 5천만 원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는 안하신다. 안한다는 얘기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방송을 해서 모금행사를 안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 공무원이나 여러 후원단체가 5천만 원 이상 매월 기부하는 그 사업은 영원히 계속 가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2012년 특수시책으로서는 이 사업을 올해는 중단하신다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25쪽 기부문화 조성에서 9,200만 6천 원을 모금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이 거액을 모금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금방송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월 일정금액으로 후원해 주시는 돈을 모은 액수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행복은행 그쪽?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9,200만 원 전액이 행복은행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공무원들끼리 동아리 모임이 있고,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죠?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중단하신다.

이영재위원장

다 하셨나요?

이동수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여러 부서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취업정보센터를 단일화해서 전문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홈페이지들 연계 구축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렇게 크게 사업이 확대되어서 추진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에서나 우리 구는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대세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방식인데, 많은 변화가 내년부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우리 구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 준 비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구에서 충족을 시켜주고, 이분들이 기업을 만들고 또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또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요건을 우리 구가 지금부터 구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고민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 고용창출 때문에 위원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현재 저희 실적이, 취업정보센터에도 공무원이나, 하다못해 무기계약직이라도 있으면서 운영이 되면 지금 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올 거 같은데 상담사 자격이 있는 공공근로들로 운영을 꾸리고 있거든요. 이렇다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앞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협동조합법이 설립이 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신청자가 우리 북구에서 많이 나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계획이 내려오면 많은 북구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실질적으로 심사에서 통과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사업에서 중앙 행안부나 주로 추진하는 사업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가 예산을 조금만 투자하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려면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만들어지면 틀림없이 인건비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실정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경제통상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같으면 한 곳에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년 고민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진척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있지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나오려면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일자리사업단 자체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 나눠져 있지 말고 다 통합해서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전혀 거론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체장애인 북구지회 신상훈 회장은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청하고는 의논한 적이 없습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지체장애인재활센터?

이동수위원

재활센터.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재활센터라 해서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라 해서 지금 각 지역의 의원님실에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은 있지만 이게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뜻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구비 없이 전액 국·시비로 해서 약 2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계획안은 만들어서 우선 결심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예산 확보가?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월요일에도 여기 참석합니까?
정자

박정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은 답변할 때마다 계속 오십니다.

이동수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약 31억 5천 얼마가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동수위원

국장님 소관인데. 그런데 대부분이 환경관리과의 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과태료입니다. 이게 약 16억인데요.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의 반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5년 이상 경과분이니까, 그냥 노력하겠다, 연체 독촉중이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