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안태선 의원 발언
태선
안태선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청량산관리사무소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오 영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태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25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봉화지 국역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그린 공원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는 공용화장실 10개소와 안내소, 탐방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에 베고니아 등 1만여 주의 꽃을 식재해서 주변 경관조성에도 노력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탐방객 안내 및 공원 홍보를 위해서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등 청량사 절과 관련된 행사 지원과 내방객들에게 대한 편의제공 등을 하였으며,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로 손수건과 주차판을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시설지구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지구 입구에 아치와 상가안내판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설치하였으며, 휴식 편의시설을 마련코자 단풍나무 등 1,6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노후 가로등 보수와 4개소의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정수시설은 축전식 전기분해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투호놀이 등 우리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훼손 및 위험등산로 정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선학봉 안전난간 190m를 설치하였고,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와 축융봉 구간에 나무계단 도색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사 진입로 포장 및 사면보강 공사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학정과 입석구간 인도 설치 공사도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135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보수는 선학정과 입석 화장실의 기계실 수리를 완료하였고, 간이화장실 7개소는 도색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석지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단풍 시즌을 피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공원구역 내에 있는 마을인 북곡1리 두실마을 주변정비와 주민들의 숙원, 소득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안내 표지판도 2,000만원의 예산으로 28개소를 대상으로 설치ㆍ정비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박물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량산의 유래와 설화 등을 수록한 국역 청량산 산지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1,500부를 발간해서 전국에 있는 국ㆍ공립박물관과 관련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배부해서 청량산과 우리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는 농경문화전시관 입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기증ㆍ기탁 유물의 정리 및 해제 내용풀이 작업은 현재 우리군의 기탁ㆍ기증된 유물 2,401점 중에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2,000점 중에서 금년도에 600점을 실시하고,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리 및 해제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산 홍보 책자인 청량산 유람록 1ㆍ2권과 청량산 역사문화탐방 등 3권의 책자 3,000부를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소독 및 정비작업도 실시해서 소장된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봉화지 국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국역작업과 원본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역된 봉화지의 발간에 필요한 5,2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2013년도에 발간해서 미래를 녹색도시 성장봉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청량산에서 당초에 과잉계획을 세운 건가요? 당초에는 상가시설 종합안내도에 5,000만원을 세웠다가 4,000만원으로 실적을 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지요?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오 영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여기에 보면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도 계획을 세울 때는 7,0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세운 건가요? 어떻게 돼서 7,000만원 세웠다가 3,500만원으로 된 건지요?
무소
무소청량산관리사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예산결정이 안내도에 4,000만원이 되었고…….
영창
김영창의원
아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계획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까? 계획보고를 하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계획을 세우는 건데 계획은 7,000만원을 세웠는데 3,500만원 가지고 했고, 그 밑에 상수도 정화시설도 7,000만원으로 했는데 4,800만원이고 이건 계획을 과하게 세운 건지…….
무소
무소청량산관리사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종합안내소와 주민편의시설은 당초 계획보고에도 4,000만원이…….
영창
김영창의원
2012년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까? 7,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을 세웠는데 4,8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게 실적보고가 아닙니까? 실적보고가 뭐예요?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계획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적은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소
무소청량산관리사
공원관리담당 김 택 순 당초에 정수시설을 정수연화장치와 역삼투압 처리시설하고 두 가지를 교체하려고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시키니까 정수연화장치 교체는 필요 없고, 역삼투압 시설만 하면 추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시설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가시설 종합안내도, 그다음에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박물관 체험시설 전부다, 체험관 같은 것도 2,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1,9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돈이 조금씩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오 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이라서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전액 다 나가는 겁니까? 몇 % 나갑니까?
거의 다 나가는 편이네요?
보육교사 자격증은 확인합니까?
지금 봉화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지요?
지금 제일어린이집이나 또……. 두 군데가 있지요? 천주교도 있지요?
그다음에 제일교회에도 있지요?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설이라도 제일이나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우주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됐지요?
선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선정되는 일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입니다. 당초 계획은 5,100만원에 86명을 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102명에 5,1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같은 돈에 인원이 102명 같으면 16명을 더 줬는데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한 끼에 4,000원인데 이것보다도 더 못했다면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4,000원이 지금 현재 식사 한 끼에 기본이 6,000원인데 4,000원 같으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질 적으로 높여줄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배고픈 사람일수록 질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져야 될 텐데 점점 떨어져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내년도에 이런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실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출ㆍ퇴근하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새내기 공무원들이 고향으로 알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거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인센티브를 도입하더라도 봉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거촌 올라가는 사거리에서 보면 영주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결국 그것이 거의 다 군청 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이라도 봉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봉화에 아파트도 많이 지어져 있고 영주와는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학교 때문에 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시내버스도 자주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새내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본을 받아서 영주나 외지에서 출ㆍ퇴근하면 안 그래도 열악한 봉화시장의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헌법에 그 지역에 살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총무과장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봉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371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몇 % 증가되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 도모에 선급금 지급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닙니까? 50%로 되어 있네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급금을 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법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게 원래 이행보증금도 걸어야 되는데…….
공사 이행보증금 제도는 있어요?
이게 부실우려가 굉장히 대두되는 건데 지급율이 상당히 높아요. 50%받고 70%받아놓고 공사를 안 하면…….
앞으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ㆍ공유재산 중에 2평씩, 3평씩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이 많지요?
각종 도로공사 하고 나서 봉화시내만 해도 몇 군데가 한 3평, 4평씩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자투리땅 몇 군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인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화단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굳이 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시내도 몇 군데를 보면 그 분들이 군의 땅인데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게 사실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할 테니까 사들이라고 매각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군에서 4평, 5평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봉화시내에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분들은 활용하기 좋으니까 살 일도 없고 자기 땅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매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굳이 본인들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해야 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군의 땅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고 있어도 말도 한 번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일단 건의는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부를 해준다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지역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