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구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소개에 이어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소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운오 기술기획과장입니다.(인사)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인사) 차동배 기술지원과장입니다.(인사) 펑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갖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 2013년 업무현황부터 2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까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24페이지 감사 수감 및 조치결과부터 89페이지 소장, 과장, 담당 출장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3년 업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정원은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에 현원은 48명으로 농촌지도사, 공업직 각 1명 등 총 2명이 결원중입니다. 예산은 총 58억 100만원으로서 농업농촌인력육성에 22.2%, 우수농산물생산기술보급 54.4%, 소득 작목 경쟁력강화 16.6%, 행정운영경비 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농업인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생산지원 맞춤형 컨설팅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술계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술계획과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신 가치창출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입니다. 농촌자연환경의 새로운 자원화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319억원으로 오성면 숙성리 농업기술센터의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관단지 성토공사를 완료하고, 유채꽃을 파종하여 2014년 평택 꽃 나들이 행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0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는 92%, 지작물은 100% 매입하였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진입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매입 토지를 활용하여 유채 및 코스모스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도시개발계획승인을 받는 대로 잔여 토지수용과 공사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활력있고 창조적인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인 업무추진과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간 자율적인 소통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강소농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이 지도 업무역량 강화활동을 총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 등 1,000여명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추진입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능력배양을 위한 슈퍼오닝 농업대학추진 등 총10개 분야17,1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슈퍼오닝 농업대학 새 농업인 신흥교육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중심과 FTA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 및 농업기술습득을 위한 농촌지도자 영농과제교육을 52회에 2,129명에게 실시하였고,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4-H회 교육 및 행사를 9회에 걸쳐 1,14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H회 과제활동 및 시범사업은 15개소 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분야별 전문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품목농업인 연구회 연찬교육을 72회에 걸쳐 4,105명에게, 농업전문경영인 및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4회에 걸쳐 3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농업인단체 육성과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심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자원의 신 가치 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공간조성과 소득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환경 조성 4개 분야 5개소와,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기반구축에 117회에 3,955명, 농촌자원 활성화 사업에 45개소를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부터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까지 6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품질 좋은 명품 쌀 생산을 위하여 2005년부터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슈퍼오닝쌀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러브 미 업무표장 사용인증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슈퍼오닝쌀 수출실적도 2007년부터 7년간 미국, 독일, 호주 등 5개국에 158톤을 수출하여 슈퍼오닝쌀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100ha의 단지를 조성하여 핵심기술교육과 수확 전 전 필지 현장심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슈퍼오닝쌀 26,000톤을 선별 수매하고 쌀 판매 전·후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슈퍼오닝쌀을 전국의 명품 쌀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미국 및 중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경제력을 제고하고 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순도 높은 벼 정부보급 종 398톤을 공급하고 사업비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쌀 수출단지 조성 등 벼 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하여 밭작물 가공 상품화 프로젝트사업 21.3ha 감자, 고구마 재배조성과 가공시설 및 포장지 개발을 하였으며, 인삼밭에 농작물 안심지킴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쌀 연구회 연찬교육과, 식량작물 사업추진평가 회 2회 개최 등 소비자 맞춤형 최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중점 지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소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보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 조기보급과 시범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소분야에서는 역병저항성품종 고추묘를 4,200농가에 130만주를 보급하는 등 6개 사업 33개소에 6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노동력절감, 환경개선 등으로 경쟁력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켰으며, 화훼분야에서도 고품질 분화재배 품 줄이기 기술보급 등 3개 사업 8개소에 1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노동력 절감기술 조기보급, 생산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켰으며, 채소화훼 연구회 중심으로 현장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한 농심함양,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평택시명품 슈퍼오닝과 평택꽃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평택 꽃 나들이란 주제로 2013년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하여, 34만 5,000명 관람, 대성황을 이루어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꽃과 나비가 어우러진 화훼류 전시, 곤충생태전시관, 농업기술센터 주변 농지를 임대해서 유채꽃 단지 확대 조성함으로써, 테마가 있는 풍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 꽃 나들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도 평택 꽃 나들이 축제를 위해 튤립단지 및 유채꽃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창출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또한, 농업생태공원 조성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최대한 설치하여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과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과수분아 새기술 보급사업 3개 사업을 완료하고 배, 사과농가 622ha를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인 가지검은마른병 방제를 위한 교육과 약제를 공급 사전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배 블루베리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였고, 체리 등 기능성 과수 재배기술지도와 품목별조직체 육성 및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이용하여 9회 730건 이상 예방시기 홍보로 농약살포 회수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전국 배 주산단지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과 저비용 조사료를 생산하고 급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양축생산비 절감과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낙농인 주부 도시소비자 등에게 목장원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 체험을 통하여 우리시 안전 축산물 이용 홍보를 하였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IRG신품종 답리작 재배 실증시험을 비롯한 축산 품목단체를 내실 있게 육성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양축농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5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지도 역량강화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한 경영체를 확대 육성하기 위하여 강소농교육 및 모델화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 24회, 현장 활동지원 추진 42회, 강소농대상자 프로그램관리 5,300농가를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40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30 농가, 사후관리 및 현장지도를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식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원 운영과 사이버농산물 마케팅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3종, 농업인정보화 교육 538명, 농산물소득조사 39호, 농업정보지를 3회에 걸쳐 제작 배부하였으며, 귀농 귀촌인 53명에 대하여 집합, 실습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확대생산으로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실증 보급 7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쌀 계약단지 기술지도 138ha, 친환경 및 GAP인증관리 4,163ha, 친환경농업교육 1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쌀 및 채소연구회를 중심으로 우리시 친환경 안전농산물 확대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산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와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목표로 GAP 및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 식물체, 퇴액비 분석 2,174점 및 잔류농약 분석, 슈퍼오닝쌀 DNA분석, 농작물병해충 정밀진단 및 처방 등 393점을 분석 처방하였으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입니다. 농기계 장기 및 단기임대 55종 318대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영농 지원으로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 조례개정으로 단기임대요율을 1%에서 0.7% 내외로 장기임대회수율 69%에서 55%로 조정하였으며, 단기임대 1,175대, 장기임대 98대를 연중 임대하였고, 농기계보관시설 1개소 100평방미터와 다단적제대 30조를 설치하였으며, 농기계사용법 및 안전사고예방교육을 1,9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적기영농지원 및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 농업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9쪽에요 후계농업 경영인들이 4회에 걸쳐서 32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농업후계자들의 전망이 어떻게 전개 될 것 같습니까?

1982년도부터 농업인 후계자가 사실 제도화해서 농림부에서 진행이 되어서 그 시절에는 1년에 약 50명 정도씩 농업인 후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05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농업인후계자 선정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농가 인구들이 젊은 세대들의 농업 인력이 줄다보니까 최근에는 1년에 우리 시 전체에서 선정되는 인원들이 5-10명 정도 밖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계인력들이 상당히 젊은층들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향후에도 후계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새롭게 들어오는 추세는 안 될 것 같고, 현재 추세대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경영인들 발굴하는데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요 슈퍼오닝쌀 단지 육성하는데, 합격률이 올해 97% 이렇게 됐는데,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 도복은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태죠?

네.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피해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단지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오닝쌀 단지를 이제 지난 2005년부터 추진으로 하면서 금년까지 약 10여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년 연초 농업인들에 대한 단지운영관리 교육을 추진을 했고 또한, 현장심사를 통해서 합격률 제고를 높이기 위해 현장지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농가들이 혼종 그러니까 추청 된 고시히카리를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품종이 이 품종에 섞여서 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고, 잡초방제를 좀 잘못해서 극히 일부농가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일부농가는 과비로 인해서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정량시용을 못해서 쓰러져서 일부 도복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3%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아무튼 탈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포에서 문제된 것은 없나요? 종자보급에서는요?

종자보급은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종자관리소에서 현재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키다리 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많이 종자로써 활용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아무튼 키다리 병 방제라든지 세균성 벼알마름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협조를 잘하셔서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13쪽에 보급화 사업에 밭작물 감자나, 고구마 그런 프로젝트사업이 금년에는 어떻게 잘 됐나요?

금년도에 이제 약 7,600만원의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우성에 믿음영농조합법인이 주최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밭작물에 대한 어떤 상당히 가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믿음영농조합법인에서 감자, 고구마를 상품화해서 재배한 것을 전량수매해서 상품화해서 스타벅스나 아니면 기타 CJ몰이나 이런 큰 대형회사에 납품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팀장님들까지 전력적으로 투구를 해서 잘 협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공급이 되어서 보급이 원만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5쪽에 꽃 나들이 내년에도 2억 7,000만 원인가 봐요, 예산이?

네.

2억 7,000만원인데 예산은 실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죠? 유채꽃 심을 면적이나 주차장 문제나... 면적이 넓은 대신에 예산이 2억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2014년도 예산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내년도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관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사업면적도 넓고 예산은 금년 예산가지고 거의 짜임새 있게 했지만 물론 살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기계 쪽에요, 금년에 콩 털기나 여러 기계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료도 단가를 많이 내려서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맞은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5일 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개장을 해서 이제 1년여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사업성과도 거둔 면도 있지만,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인력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신규로 요구하는 기종들 이런 것을 확보해서 농업인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당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예산 때 또 보고 드리겠지만, 인력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을 용역이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고, 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부터 좀 보완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50명씩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도 최소의 불편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 같은 경우 내년도 2014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부업체 밖에 용역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예산반영 했습니까?

예.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 3,300만원 했습니다.

3,300만원이면 농기계 하면서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이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채용은 아니지만 그 업체에 넘겨주려고 수리하는 것을...

그 업체에 넘겨줬을 때 지금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기계를 싣고 공장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센터에 와서 상주하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상주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년입니다.

한달에 27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게 해소가 되겠어요?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보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기술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전문 인력을 기간제든지 뭐로 둬서... 지금 한 분 계시고 또 거기서 파견 나와 봤자 한 분 밖에 안 나오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충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해 보면서 보완사항을 저희가 하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 잠깐 운영을 해 봤지만 몇 개월 운영을 해 봤지만, 지금 거기서 나오는 도출될 과제가 고맙지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획예산 쪽이든지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만큼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만큼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2014년도 예산반영 한다고 해서 물어본 건데 3,3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팀이 직원들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인력 이 부분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대여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나마 가능한데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실제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명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팀이 4명이라고 하면, 솔직히 반납 받고 또 나가고 하는 행정요원은 한명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부다 그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분밖에 안계시고 한분이 더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두 분 가지고 평택시에 농기계 나가는 것이 전부 커버가 되겠느냐... 좀 힘든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쓰다가 보면 긴급하게 요즘에는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한분은 상주하고 들어온 기계 수리 봐야 되고, 한분은 거기 나갔다오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수리전문 인력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들 또 상담소장님들 내년 영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숭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는 풍년이라고 해요 벼농사가 맞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

그런데 아쉽게도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도 강원도는 5%가 감소를 하고, 평택시는 2.8% 정도 수확이 감소가 됐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택시의 벼 수확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급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금년도 쌀 수량은 464킬로로 작년도 보다 3킬로 더 증수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균치지 일부 농민들은 심지어 10% 감소했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요?

그것도 일부 들어봤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장려하고 있는 고시히카리, 추청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도나 경기도의 여주, 이천이나 이쪽에서는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고 약해서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를 비롯한 이쪽 지방의 수확이 줄었다.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이 근거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지금 다수확 품종이 새누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550 이상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심었다고 그 정도는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토양이 좀 틀리고 기후가 좀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수확이 많이 나는 품종들은 냉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육성이 됐고, 또 그곳이 적응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금년처럼 날씨가 좋으면 상관이 보는데 추수기 때 저온이 온다든지 이러면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는 적응 품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 종합적으로 농업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키다리병을 잡지 못한다. 그것은 농약을 써도 91%만 잡지 전체적으로 다 잡지 못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벼 키다리병 방제 기술보급. 이것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지금 99%까지 잡은 것이 있어요. 농약을 혼합을 하고 미생물 첨가제하고 혼합을 해서 91% 잡았는데 동절기에 우리가 영농교육이 언제 있습니까? 겨울철에.

1월 7일부터.

1월 7일 전에 우리 센터에 온실이 있고 그러니까 볍씨는 한두 달이면 되잖아요? 여러 품종을 혼합해서, 여러 농자재를 섞어가지고 한 열개 이렇게 해 놨더라고. 이렇게 해서 시범 농민이하는 곳을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겨울철 영농교육 전에 그것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 센터에서 시범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못자리하기 전에 그 기술을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계속 농민들 소출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절대 막아야 되니까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은 금년도에 상당히 발생이 많았는데, 그것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키다리병은 종자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모내기하고 나서 논이 물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물어서. 그래서 그 종자에 잠복하고 있던 키다리 병균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고온이 지속되어 가지고 키다리병균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수기 때 감염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피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교육을 중점교육을 했고 키다리병 방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탕침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약재를 침수소독, 물에 타서 담그는 것. 또 한 가지는 종자에다가 버무려가지고 심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것을 한 가지만 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지 못하고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효과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읍ㆍ면 상담소 별로 연수교육을 한 군데에서 11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부 반영을 해서 또 연수교육을 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탕소독기 우리시에서 시범운영을 처음 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농민들이 자칫하면 60도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발아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모판 한 상자에 한 5,000-6,000볍씨 알이 모판에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 10%정도가 키다리병이 발생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키다리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영농교육 전에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농민들 소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채종포단지가 우리 오성 외에 신리, 양화리, 양교리, 창교리, 교포리 이쪽 들판. 그리고 근내리, 신호리, 척봉 이쪽에 많이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올해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키다리병을 솎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고 경제력이나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자재를 잘 혼합해서 어떤 것이 성공률이 좋은지를 해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달이나 한달 보름이면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평택 꽃나들이축제 추진. 대부분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군데에서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평택 꽃나들이축제. 이것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당일이지요?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가시는 당일 관람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생태공원도 만들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내방객들의 편 의제 공, 주차장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체류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6 쪽에 소비자 맞춤형 과실 생산기술 보급. 해서 재배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724라는 것은 724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헥타입니다.

헥타입니까? 블루베리, 포도,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에는 체 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작년에 체리에 대해서 우려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올해 체리는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몇 가구입니까? 몇 가구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보급을 했어요?

16 농가에 7.3헥타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일찍 심으셨던 분들은 한 3년 전부터 수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저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체리나무를 뽑았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리를 처음에 심어서 대목하고 붙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흙에 묻힌 데는 거기가 일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되어서 뽑아낸 농가가 몇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많은 농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묘목 거기에서 부상으로 일부 주기로 합의를 과수 담당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지어줬습니다.

어쨌든 보상으로 대체해서 한 다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과습 아니에요? 너무 습도가 높아서.

블루베리도 그렇고 체리도 그렇고 과습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잘 지도를 해 줘야지. 배수가 안 되어서 뿌리가 썩고 그래서 그것을 다 뽑아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수확도 못 거두고. 지금 별농장이나 이런 곳은 비탈이 지고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수입이 좋은 모양이에요. 일부 농가에서는 성공적인데, 대다수의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한 농가들이 소득,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안거배수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약간 불량해서.

그렇지요. 농민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영농교육을 시키실 때, 물론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특성에 맞는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요즈음 일부 고덕 그쪽에서 밀식사과 재배를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밀식사과 밀식재배는 저희 지역에는 세 농가가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된 곳이 동구리 이동수씨가 한 3,000평정도 하고 있는데요. 밀식재배의 목적은 우선 다수확이 목적입니다. 다수확의 목적이고 단점은 우선 초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묘목 수명이 좀 짧아집니다. 한번에 많은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점을 주고 해야 될 일이 농민의 소득향상입니다. 어떠한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는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과수밭을 가 봤는데요. 소득이 밭작물이나 논농사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심어서도 소득이 되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2,300평, 2,500평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시에서도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리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체리도 팽성의 지원근 씨 같은 분들은...

아, 거기는 뭐. 그게 원래도 과수원이잖아요, 그 지역은.

예. 체리도 앞으로 소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재배만 잘 해가지고 수확만 올릴 수 있으면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어떻습니까? 블루베리도 우리가 야심 차게 지원을 해서 농가들 소득이 좋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블루베리도 현재 킬로 당 2만 5,000원 내외 정도로 되어서 아직은 괜찮은 것으로...

더 이상 보급을 하면 그 판로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신규로 묘목지원 그런 사업은 안 하고요. 현재 있는 사업을 노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친환경 방제효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농가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도 우리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 손해 봤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45종류의 농기계지요?

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선호하고 콩정선기, 휴립피복기 이런 것은 많이 임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잔가지 파쇄기, 마늘파종기, 경사면제조기, 톱밥제조기, 동력성토제조기, 휴대용 전동가위, 동력 분무기, 눈두렁 제조기, 폐비닐 수거기. 페비닐 수거기는 한번도 대여가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한 번씩 빌려간 것입니다. 2대가 있는데 2번 빌려간 것. 이런 거예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5일 날 임대사업장을 개장을 하면서 농기계 선정을 했습니다. 농기계 전문가들과 농업인 대표들 해서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기계들은 정말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고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여러 가지 기계를 놓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45종 22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의위에서 운영했던 그런 내용 중에 일부 기계에, 지금 말씀하신 비닐수거기라든지 이런 기계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사 놓은 기계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모자라는 기계, 정말 필요한 기계들은,,,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그런 내용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5종의 농기계 중에 반 정도가 합격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이 회수율이 약 70% 되는 것입니까?

장기임대.

장기임대가 한 70%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수의 농민들은 장기임대를 우리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민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지만 실제로 장기임대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됐고, 실제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일부 대형농가들,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해서 쓰신 분들은 굉장히 혜택이 좋았지만 실제 대사수의 농업인들 개개인한테 가지 못 하다 보니까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의 혜택의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난해부터 장비임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운영을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 락단위의 영농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농민들 아니에요? 이 농민들이 그 마을 하나 전체를 그 대형 기계로 거들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영농회사 하나 법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전체 농민에 대한 혜택인데 이것이 대형농기계 구입비가 이 법인에서 높아지고 구입비가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담은 농사를 직접 짓는 그 분들한테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지역의 농민들에 의하면 지게차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쭉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지게차고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추수할 때 벼를 들어 나르는 것. 그게 대당 1,800만원 정도 가는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한 달을 빌리는 데 임대료가 한 100만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도 우리 읍ㆍ면에 한대씩만 수량에 맞게끔 구입을 해도 농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평택시 농업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농가인구는 약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농업인구는 약 한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농가인구가 1만명 정도 되면 한 가구에 4명?

3명에서 4명 정도.

그러면 우리 시의 인구 비례가 10%?

7% 정도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계 물길 속에서 FTA 가 많이 결성이 됐잖아요? 거대한 국가하고 농수산물 유통관계가 됐는데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요. 물론 정부에서도 대비해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대비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다면 작은 인구이고 퍼센트가 10%밖에 안 되는데, 또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에 농지가 2/3는 가지고 있지요? 농업인들이 4만여 사람들이 다 커버하면서 농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교류가 되어서 농수산물이 급격히 물결이 들어오니까 농어민들이 대책이 안 서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이 싼 가격에 들어오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저렴하게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집에서 썩어나가는 것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농업을 관리하는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구 및 정원이 있습니다. 상담소 역할을 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남부상담소는 기술기획과에서 관리하고 북부 상담소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4개 상담소를. 그다음에 서부에는 기술지원과에서 5개 상담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한쪽으로 몰지 않고?

전에는 그냥 기술기획과로 해서 11명을 다 편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소가 따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기획과에 편재가 됐다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만, 과별로 지역별이나 아니면 업무별로 편재를 해서 조금이라도 상담소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예산을 분배하려고 한 거예요? 예산의 분배?

예를 들어서 과에서 부서운영비가 나오더라도 부서운영비 자체로,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행정사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3개과로 분해를 했습니다.

물론 11개 상담소가 있어서 제 기능은 다 하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예산 차원에서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이렇게 세 과로 나눈 것을 효율적으로 봐서 나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은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획과면 농업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지지 않은 사람도 기획과에 들어가서 상담소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재 기획과, 보급과, 지원과가 있는데요. 농촌 지도직들은 어느 과에 가서 근무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편재입니다. 다른 직렬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에 상담소가 하나씩 있지요?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곳을 다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술센터를 하나의 방단으로 놓고 거리가 머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상담소장을 해서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농업에 관련 기획 보급, 기술지원을 다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상담소에 방문하면서 기술보급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고요.

11개 상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담소장들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만 하지 상담소장님들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본소, 각 담당부서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1개 읍ㆍ면ㆍ동에 상담소를 두면서 어떤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고정관념 하에서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폐쇄시키면 안 된다. 그런 관행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인 숫자가 줄어드는 읍ㆍ면도 있지요? 농업인 숫자가 줄어드는 읍ㆍ면ㆍ동.

예.

그런 곳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상담소를 하나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근간이고 생명창고의 산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읍ㆍ면을 통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제적으로 동지역. 평택과 송탄지역. 여기는 진작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읍ㆍ면지역만 현재 한 개씩...

제 지역구가 안중, 포승, 현덕인데 그 위치가 현덕이 1층에 제일 잘 됐어 있습니다. 포승에는 2층에 있고 안중에는 지하실이지요. 그러니까 포승이나 안중은 1층에 있는 것 보다 2층, 지하실에 있으니까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안중 같은 곳은 지하실에 있어서 상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안중의 농업인구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민들한테 상담을 해 보니까 안중은 너무나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활용을 못 한 답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 현덕이에요. 읍사무소 바로 옆에 1층에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해서 농민들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상담소에서 어떤 지침서도 받고 해서 공유가 잘 되는데, 안중이나 포승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나 2층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 자리위치를 배정을 해서 이왕 지은 상담소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에 나가 계시는 분이 11분이 계시는데, 출장기록서를 보니까 물론 현장직이다 보니까 적게는 180여일부터 많게는 230며칠까지 있어요. 그러보면 농민상담소는 거의 매일 비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 어떤 농민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전화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현장으로 나오든지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농민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가든지. 그러면 농민상담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사람들은 문이 거의 잠겨있다고 봐야 돼요, 이 통계로 보면. 그랬을 때 옛날에는 전부 다 버스로 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도보로 오는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차들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농민상담소가 이렇게 산재시켜서 각 읍ㆍ면ㆍ동에 나가 있는 것도 좋지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진위, 서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같이 있으면 두 명이 농민상담소에 있다고 하면 둘 다 출장을 나가는 것을 보류하고 한 명은 상담소를 좀 지켜주고, 한 명은 출장을 나가고. 교대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맞을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정도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농민상담소에 가서 소장님들을 만나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그만큼 편해진 만큼, 그리고 기동력이 그만큼 좋아진 만큼 통합을 해가지고 한 장소에 두 분이나 세 분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장이 많은 직렬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대부분의 상담소에서는 착신전환 전화를 해서 핸드폰으로 전환을 시켜서 상담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행정 개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걸쳐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교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지금 북부, 남부, 서부권이 있는데 그 권역별로 통합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개설해 놓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기간직이라든지 행정인원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은 사무실을 거의 안에서 운영을 해 주고, 그리고 출장이라고 해봤자 평택시 권역별로만 해 주면 30분 내에 현장 다 들어갑니다. 좀 작은 부분의 통합도 생각해보고 중권역 별 생각도 통합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사무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고 합니다. 도보로 오고 이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구가 지금 4만여가 되고, 농업정책과의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가 50명이지요. 그러면 70명이 농업인을 다 커버하는 것인데 농업정책과는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더라도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농민들하고 현장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현장출장을 나가게 되면 상담하러 사무실에 가보면 문이 잠겨있어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원으로서 상담소를 들러보면 상담소 문이 잠겨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뵙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미FTA, 그다음에 중국 FTA 여러 가지 세계의 물결이 유통에 접목되니까 이것을 대항하려면 농업인 숫자에 맞춰서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숫자가 더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인구대비해서 기술센터 직원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어서 커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어요? 어느 시ㆍ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 농어민을 커버할 수 것이? 그런 자료는 아직 없지요?

예.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업인을 위한다면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가 좀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다 줄었네?

농업생태공원 때문에. 그 당시에 53억 정도가 농업생태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태공원 예산을 주민지원편익사업 한미협력사업단.

아니, 5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땅을 사고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전체적인 시범사업이라든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농업 예산이, 기술센터 예산이 팍 줄어 와서, 반이 줄어들어서. 생태공원 조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에는 우리가 지금 봄꽃나들이 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생태공원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명칭을 바꿔서 어떤 봄맞이꽃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예.

저도 오늘 기술센터를 다녀왔고 늘 행사를 할 때 가보게 되면 도로에 관련된 것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도로가 시도 11호선에요?

시도45호선입니다. 11호선은 숙성리에서 들어오는 양계리로...

그리고 그다음에 시도 37호선은?

37호선입니다.

그것을 확장할 계획이지요?

예.

이 확장계획이 지구단위 지정 한 다음에 하겠네요? 내년도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몇 차선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진입부는...

지금 현재 왕복 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예, 2차선인데, 그러니까 초입 진입 부분은 4차선으로 확장을 좀 하고 나머지 관람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최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초입부분은 4차선, 중간부분에서 다시 2차선으로 이렇게...

아니, 시도 37호선을 거의 다 확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 지역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을 가잖아요? 그러면 차선이 잘 뚫려있더라고요, 교통 흐름도 좋고. 그러면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관광객을 유치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로를 최하 6차선 도로는 되어야 소통이 되고 주차장 확보도 많이 되어야지 그곳에 우리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관광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작년에 35만 명?

예.

그런데 그것을 27억 들여서 소규모로 행사를 하는데도 차량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생태공원이 3만평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어떤 행사기간만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아니라 1년 내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를 합니다.

아무튼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진입 부분, 교통량의 흐름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예산도 많이... 지금 우리가 미군부대 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오성 화력발전소 폐허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성 화력발전소 발전기금도 받고 하는 것이지요?

예, 40억 받았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슈퍼오닝 생산단지 육성. 금년도 배 수매를 2만 6,000톤 했나요?

예.

이것이 4개의 농협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슈퍼오닝 단지를 함에 있어서 농가업소가 4천억? 그런데 그분들한테 기술공급을 제대로 실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잡초 그다음에 키다리병 여러 가지 문제 거리가 있어서 출하를 못 하고 그냥 일반 정미소에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채종포검사에 나가서 불합격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복이 너무 심하든가, 그다음에 잡초가 너무 많다든가 할 때는 채종포검사를 해서 불합격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단지장한테만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니면 슈퍼오닝 농업인들한테 전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육을? 단지장만한테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슈퍼오닝...

전 농가들 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 읍ㆍ면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그래서 오전에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단지농가들 특별교육을 또 하고, 단지장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채종포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불합격 되는 것이 매년 증가 추세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요?

슈퍼오닝 쌀 단지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효율성 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제대로 해 주고 지도감독도 제대로 해서 격려를 해 줘야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사를 질 것 아닙니까.

예.

농민들한테 교육 좀 많이 시켜주기 바랍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 좀 시켜주시고, 불합격 당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쌀값이 매년 동결되어 있잖아요. 17만원 대로. 그러면 RPC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고시히카리가 한 4,000원 정도하고 추청벼가 1,500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게끔 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에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13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력화 기술 보급. 우리가 2개 분류로 나눕니다. 농작물하고 밭작물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도 농작물은 그나마 농업기술 보급이 많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여러 농도 수준급에 올라갔습니다, 벼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데 밭작물은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계속 밭작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규모는 많이 커졌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밭도랑 하나에다가 콩 심고 팥 심고 있지만 지금은 규모가 커지면서 기계화 식으로 농업을 밭작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 사업을 하면서 임대도 해 주고 생산하는 데도 필요하고 수확하는 데도 필요한 농기계 임대를 해 주고 있지만, 이분들이 정작 밭작물을 생산해가지고 판로가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자 수확이 많아서 제 가격에 못 팔은 적도 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자 만드는 데에다가 계약직을 좀 늘려서 감자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도와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 다니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판매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직접적인 판매사업은 없습니다.

그냥 의뢰해서 위탁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택시에 농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 농협마다 마트가 있지요? 그다음에 축협도 마트가 있고.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품목을 유통을 몇 단계 거치지 않고 직거래 식으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도 농업인들의 직거래 개념으로 유통을 좀 제대로 해서 고가품으로 팔 수 있게끔. 그런 지원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접목할 수 있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팀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 우리시에서 소비하자’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서 추진을 했고 로컬푸드 1호점을 사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농업정책과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될 농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생태공원 내라든지 이런 곳에 아무튼 농업정책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농림축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서 정말 우리시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거래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신력이 있는 단체에서 판매사업을 해야 소비자들이 따라줍니다. 일반 농가, 최중안 이가 농사를 유기농이나 친환경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안 따라줍니다. 농민들하고 접근해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판매사업을 해주든가 판매사업을 도와주든가 하면 소비자들은 믿습니다. RPC 에서 나오는 추청벼, 고시히카리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믿고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평택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은... 어떤 분은 농사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강소농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전파를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 작물을 올릴 수 있는, 또 생산단가를 유통마진 없이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업무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한테 그것이 필요합니다. 홀대하지 마세요. 4만 농가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자생력으로 살아나가겠지. 우리가 농업인들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낭비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낭비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낭비되는 예산 없이 농민들이 실제 피부에 닿고 가시화되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촌마을에 가게 되면 거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부부들이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젊은 층도 있습니다. 젊은 층들을 기술교육을 해서 진짜로 농업에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보다 낫다는 그런 개념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지도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 임대사업은 제가 보기로는 농민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얘기하는데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기간제 인원이나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으면 활용하세요. 농민들한테 피해 안 주게. 그리고 실행함에 있어서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고령의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자업을 하기 위해서 고령화된 노인들은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농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임대료 하루치를 기계의 몇퍼센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 난 시간을 빼줘야 되는데 고장 난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동배 과장님,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지금 현재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4대, 5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콩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몇 월 며칟날 쓰겠다고 다 예약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실제 못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반납을 받고 그 다음주 그 다음 후순위자 순번에 넣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선별기는 고정화된 기계이기 때문이 상관이 없는데..

콩수확기.

콩수확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약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은 다음에 예약 뒤 순위에다 넣어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정기에 콩을 베려고 하면 일주일 뒤에 베면 콩이 다 터져나갑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것이 고장이 나면 저희 수리 요원이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고, 수리 못할 정도의 큰 고장이라면 제가 회수를 바로 해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제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콩 베는 기계 뿐 아니라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기계도 그렇습니다. 예약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는 한정적인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약된 사람들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수확량이 떨이지고 또 수확기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콩이라는 것은 일주일 딜레이 해가지고 베려도 못 벱니다. 전부 콩이 다 터져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콩알이 다 빠져나가요. 충격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기종을 확대해가려고. 기종이 없는 것도 있지만 기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1년간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을 확대해가려고 내년도 예산을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야. 왜냐하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기능직을 활용하든 정규직을 활용하든 두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못 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재원을 보니까 과별로 재원이 있는데 분과 재원을 줄여가지고 행정지원 자원으로 쓰면 되잖아요. 예산이 틀에 박힌 예산이 아니잖아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도 건의를 해서 인원 3명만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금년 7월 달에도 했고 연초에도 했었는데 이제 하여튼...

그 인원 배정 받는 것도 상부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농림식품부에 무슨 말이에요?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우리시에서 인력지원을 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예산이 많지 않아요. 예산이 많은 것을 재원을 갖다가. 여기에 보니까 행정운영 경비가 3억 9,400만원이네요? 기술지원, 기술보급, 다 이것이 틀에 박힌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품목에 꼭 쓰라는 예산이 아니잖아. 이것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도 농민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농기계임대사업을 벌려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기계를 수리하고 기계를 운반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고령화 농민들 기계를 실어다 줘야지, 노인이 실으러 가고 오고 그러면 하루 시간을 볼 때 8시간을 농사짓는다고 그러면 반나절은 운반한다고 왔다 갔다 소요되고. 농민들이 효율성은 못 느낀다고요. 오성면 사람들이야 가깝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먼 거리에 있는 포승이나 진위에 있는 사람들은 운반하고 갖다 장치를 하다 보면 한나절 걸려요. 그러면 기계 임대료 하루치 다 주는 것 아니야. 쓰는 것은 4시간, 3시간 쓰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왕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들어놨으면 필요한 것을 다 충원시켜주는 것이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알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속기 에 남고 어떤 증거 자료가 되고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 상부기관에 논의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질의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업무보고 했고 우리는 말을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해 주겠지 하면 안 됩니다.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고충 사항을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왜 관철 못 시킵니까, 소장님.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에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운반까지 전체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운반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술요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줬잖아요. 그 조례에 담아 있지요. 그러면 그 조례에 기술 인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인원까지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까지 해 줄 테니까 올려 보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보고 드린 상황처럼 용역비를 여러 가지 정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포장만 예쁘게 해 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소장님도 그런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을 왜 관철 못 시키는 지 답답해요. 벌써 1년 넘어가는데.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중안 위원님께서 농민의 목소리랄까? 그런 것이 많이 좀 전달이 돼요?

예.

조례안이 의원 발의해서 올리면, 우리 김재균 부의장 님이 얘기도 했지만 되는 사항이지만 저러한 사항들이 우리 농업의 전체적으로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차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콩선별기인가 그게 총 몇 대예요?

콩선별기가 저희 센터에 2대가 있고요. 농협 종자 쪽에 1대가 있고, 농협에 2대가 있고 해서 전체가 5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콩 농가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콩 선별기라든지 그 기계가 구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고장이 잦고 모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임대하는 기계가 몇 달 기간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한 시즌. 1년 24절기를 봤을 때 농번기 시즌에 잠깐잠깐 되는 것인데. 저도 농사를 안 짓고 있지만 하도 농기계 쪽에 대해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수매하는 사람의 급여도 얘기하고 그러든데 그것이 아주 고난도 기술자가 하는 것은 아닌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 기계를 갖다 선택한 데에 있어 우리가 국방비, 팬텀기 저기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단조롭게 콩 선별기만 봤을 때 몇 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5대 종류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20일 내외 저기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의원이라고 해서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 빌리고 고장이 잦고 적재적소에 조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장비를 사다가 고장이 안 날 수야 없어요. 사람이나 기계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손을 타게 되어 있어. 당연히.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자의 인력을 해서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저런 불만내용을 지금 말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저런 것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보충설명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이따가 할 얘기는 있지만 또 시간이 촉박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접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위원 조례제정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잘 해야 된다는 질타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정말 농업인들이 비록 여건이 완벽하게 조성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예산 반영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사실 적어요, 50억. 땅 매입하느라고 100억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바로 이런 것이 강소농을 외치면서 이런 것이 시민들, 주민들, 농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늘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로만 떠드는 강소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태공원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토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까?

예, 성토는 완료했습니다.

테마공원 선정을 받은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지정을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것이 약간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부터 가고 나서 전반적으로 성토조성을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이 나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 부분적으로 갔다고 봐요. 지구단위계획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했으면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어떤 크기로 어떤 예산을 갖고 여기 예산에는 지금 319억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해서 가겠다. 라고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성토해 놓고 다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갔을 때, 뭐 자문을 받고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성토한 부분도 또 모양이 바뀌어 지면 토목공사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뭐를 할 때 설계부터 해 놓고 설계에 맞춰서 건축이 들어가지 어느 정도 형성을 해 놓고 나서 설계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일이 좀 농업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일이 거꾸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에 있는 현장에 좀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하겠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대단위사업을 했을 때는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농촌자원의 신가지 창출 나왔는데, 여기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 보면, 농촌 독거노인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해서 12회해서 180명이 했는데, 물론 더불어 가는 삶도 좋습니다. 또 이 분들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더 잘 알거고,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보통 복지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거기하고 복지국하고 각 읍·면·동하고 어디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읍·면·동에서도 같이 협조를 받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나눔이라고 해서 나눔이 나쁜 것은 아닌데, 다 각자가 나눔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계시는 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도 어떤 집은 5번가고, 어떤 집은 한군데도 못가면 나눔이라는 것은 골고루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한다고 해서 다른 조직하고 연계를 시켜 준다면 훨씬 더 골고루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하려면 충분한 조사를 했겠지만, 그래야지만 다음에 똑같은 행위가 다른 봉사단체에서 갈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좀 빼주고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거든요 평택시도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은 협의를 좀 하기 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해 놓고, 2013년도 농업관련부서 업무협의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내왔는데 15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전부 다 실무진 회의에요.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간부회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정책이 서로 동일시 갈 수 있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산업환경국의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축수산과 그 정도 부류라고 전 봐져요. 그러면 간부... 서기관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관회의를 해서 연초든지 중간에 점검한번 하고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치 그리고 다음 년도에 다시 그런 간부회의를 바랬는데 지금 내려온 것 보면 어차피 무슨 일을 하려면 협의 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자들은. 왜? 어차피 실무자회의는 실무자회의대로 하면서 간부회의를 하라고 했던 것은 정책의 동일성을 같이 가고자 해서 간부회의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실무자회의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환경국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그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들 여기 과장님들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지도직은 정책직은 이렇게 갑니다. 하면 그것을 똑같이 봐야지만 효과가 커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부회의는 보면 하나도 없어요. 산업환경국하고도 다시 협의해서 2014년도에는 간부회의를 하십시오. 실무자회의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을 동일성을 갖고 지도직이나 정책을 하는 부서나 같이 갈 수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전략인데, 우리가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4억 1,2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간부진회의에서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동일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넓고 얇게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만 중요하게 깊게 갈 것이냐 강소농이라면 좁고 깊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도직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고 정책 쪽에서 정책예산을 잡는데서도 같이 동일성을 갖고 잡아줘야지만 평택시에서 강소농도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강소농 이라는 것은 작은 부분을 강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직은 지도직 대로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가서는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평택시 농업을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정책과 지도를 하는 부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인데, 물론 대부분 홍보를 해서 보통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농기계운영실적을 쭉 보면 전부다 거의 보면 밭작물위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작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워낙 수익이 안 나다보니까 많이 관심을 안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기계 벼농사에 관련된 농기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농협으로 사서 임대를 그쪽으로 줬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번 농협하고도 우리도 임대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쪽으로 몰던지, 아니면 농협에서 어떤 부분은 섹터를 서로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하든지 큰 부분 기계요소가 많이 결합된 부분은 농협에서 저쪽으로 하든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잘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서로 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파장이 올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농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잘 되는 부분은 수도 없이 생겨나요. 잘 되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서 계속할 수 있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가 주최인지가 희미해지는데, 지금 농업임대사업도 우리가 여태까지 농협에서 해 봤던 부분이 있고, 우리도 새롭게 사업을 희망차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선을 그어주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지적 좋은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농협과 우리 관과의 어떤 분리관계 대형농기계 우리 평택이 수도작지 되면서 대형농기계는 단기임대에서 거의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 알선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장기임대를 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이제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농협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대부분 융자사업이 되겠지만, 농협에서 대형농기계는 취급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는 단기임대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편제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만 한다는 개념을 갖지 말고, 솔직히 정책이나 행정이가야지 지도도 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농협하고도 한번 기본적인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너희가 강하니까 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겠다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서로 가는 것이 훨씬 평택시 농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반기 들어서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동료위원들로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업무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봄꽃 나들이 축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린이날하고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분리하자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계획 중에 있어요? 분리가 되어서 축제기간동안에 차량이 몰리고 이러니까 5월 5일 날 행사를 분산 개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전혀 추진 안 되고 있어요?

일단 복지문화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분리가 됐다, 안됐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서로 교감이 있었고 시장님한테도 건의까지 된 부분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 주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는 그래서 거기서 최종결정은 어떻게 냈는지는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안됐습니다.

글쎄요, 결정권자는 시장이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특수성이랄까 그날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청원 의 말씀을 드리고요, 봄꽃 나들이축제가 2억 7,000만원 3억도 안 되는 예산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증액보다는 삭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늘 느끼고 있고요, 축제개간을 통해서 여러 해 보면 지방에 나비축제라든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머드축제라든지 머드축제가 지방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아주 축제치고 지역에 대한 특수한 저기지만 아주 흑자를 내는 10-20억이 아니던데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가 된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봄꽃 나들이 축제가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축제 중에 거기는 못 따라가겠지만 향후에 우리도 특수성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축제인 만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머드축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고 그래요. 축제가 잘되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내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냈는데, 2011년도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2,602만 6,000원이 시비로 들어갔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3년도에도 이런 것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계속 천 단위 잔액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물론 어떤 부분을 짜고 나서 집행 금액을 정확히 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천 단위까지 정산을 봅니까?

네.

13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지금 자부담이 없이... 그러면 56페이지에 2013년도를 보면 찰쌀보리공동브랜드사업 해가지고...

897만 6,000원.

897만 6,000원인데 정산을 보면 본예산 에 예산이 얼마 짜졌던 것입니까?

900만 원짜리요.

900만원이요? 물론 천 단위까지 정산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자부담이 없으면 이것을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찰쌀보리공동브랜드사업 해가지고 2012년도에는 8개소였는데 7개소로 1개소가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없어진 것인가요? 그 밑에 보면 기능성 쌀 공동브랜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7개소에서 또 2개소가 늘어가지고 9개소가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떤 수익성을 봐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더 하는 곳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찰쌀보리공동브랜드사업은 저희가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매년 느끼시지만 또 어떨 때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성은 반대로 늘어나서 더 신청을 해서 이것도 저희가 포장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비가림 및 관수시설 보급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짭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저희가 모든 시공사업은 1월 달에 기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상정 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짜지는 것은 전년도 보통 예산승인까지 전년 12월 달에 짜지는데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57페이지 비가림 및 관수시설 보급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는 4,000만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이 최소한 9월 달 정도까지는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월 달에 짜가지고 2월 달에 한다. 그러면 본예산 에서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지원사업 같은 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수반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하고 좀 달라가지고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이 농업인들이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이것이 좋다, 한번 실증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처음에 해 보니까 예산은 약간 줄여도 되고 또 수요자가 많다고 하면 약간 예산을 줄여서 개소 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매년 똑같지 않고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비가림 및 과수공급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어요. 보니까 50:50으로 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세 군데가 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예산을 짰고 자부담이 지금 3,00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었다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신청이 받아져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전년 치에서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냐면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드나들고 좀 많은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다른 데에서 하는 사람들이 봤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신청을 했을 때는 예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신청계획을 세워가지고 전 읍ㆍ면ㆍ동사무소 행정기관에 신청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과장님, 지금 말뜻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는데 신청이 10군데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군데 다 해줘요? 아니잖아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을 개소 수만큼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예상수치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10군데가 들어와서 3군데를 해 줘야겠다고 하면, 50:50이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짜야 될 것이고, 5군데라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짜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우리가 짜놓고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탄력성이 없다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으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사전에 어떤 이런 것을 내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받아서 10월 달 정도는 산학협의회에서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나면 예산서에다 넣어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려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줘야만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보통 구분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이런 시범요인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추진하실 농가들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하고 새농업인실용교육이나 아니면 각 읍ㆍ면ㆍ동 신문에 개재를 해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3개소 예산이 확정이 되면 3개소를 하겠다는데 10분이 신청하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분, 3분이 신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 사업이 시범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고 많은 농업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또한 농장주가 정말 이 사업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회의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 을 합니다. 상정 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10분 중에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시범효과가 가장 높은 농가가 1번, 2번, 3번이다. 했을 때 1번, 2번, 3번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 저희 농업기술시스템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발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50해가지고 세 가구를 1,000만원 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두 가구가 나왔다고 하면 한 가구를 억지로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선정적으로 먼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선까지 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이지. 돈에 맞춰가지고 그 돈에 맞추는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보통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찍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신청자가 많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는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 숫자를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야지만 효율적인 예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국ㆍ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국ㆍ도비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은 또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틀은 가고 국ㆍ도비 내시가 솔직히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보다 훨씬 늦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보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말 농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예산으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짜질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축제 예산지출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홍보에서 2,100만원, 전시에서 1억 800만원, 부대 6,100만원, 주차관리 1,800만원, 일반수용 5,100만원, 식대 해가지고 900만원 정도를 썼는데, 부대행사를 가서 꽃 나들이를 가보면 부대행사에는 농업에 안 맞는 행사도 그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농업에 좀 맞는... 노래자랑 같은 것이 농업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발리댄스 대회를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평택 꽃 나들이 축제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종목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무대의상 자체가 좀... 그런 것은 솔직히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농업에 대한 축제만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농업하고 좀 행사성이 떨어지는 것은 같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래자랑 같은 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지난 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발리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게 농업에 맞는 캐릭터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무튼 더욱 더 향후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가장 큰 농업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 행사인데 그러면 철저하게 농업에 관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평택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행사성이 안 맞는 것은 배제를 해 주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평택 농업 지원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농협으로 가는 부분하고 농민들하고 가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으로 가는 부분 같으면 우리 지원액이 15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만날 그러거든요? 농민들 중에서 예산을 좀 아시는 분은 만날 5.8% 정도를 평택시 농업 예산으로 짜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농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지 못 해요. 이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농협으로 주는 것이지만 원천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나 평택시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훨씬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내가 돈을 주고도, 예산을 주고도 그 체감도를 못 느낀다면 우리 농업정책 홍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정말 사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빼놓고, 이런 부분이 여기 말고도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평택시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아, 농협에서 주는 것이구나, 왜?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은 받는 주무관청을 생각을 하지 한 다리 건너서 어디로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3%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줬을 때 농업을 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주면서 생색나는 것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예산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이런 예산을 짜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에 약 한 12억 8,000만원 정도가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농자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슈퍼오닝쌀 단지 회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소장, 과장 담당자들 출장명령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의 현장직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인데도 지금 여기에 쭉 나온 것을 보니까 200분 이상 출장을 간 분들이 7인, 190일 정도 나간 사람이 3인, 180일 나간 분이 한 1인. 우리가 근무연수를 작년 11월 1일부터 올10월 30일까지 따지니까 249일을 근무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200분 이상의 출장을 가시는 분들, 이중에는 틀림없이 1박 2일 것도 한두 개씩은 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래놓고 또 그분들이 휴가를 간 것을 한번 따져 봤어요. 그것을 따져 보니까 누구라고 본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236회를 출장을 갔고 16일을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근무일수보다 넘어가요. 물론 하루에 2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후에 2시간을 갔다가 오후에 4시간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보니까 농민상담소에 가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보더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전 시간에 말했던 의견도 중권역 별로 통합을 시켜줬을 때는 사무실에 왔을 때 내가 급해서 오거나 전화상으로 예약을 안 하고 왔을 때는 누군가는 한명이 기본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농민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상씩 출장을 가고 사적인 휴가를 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상담소에 솔직히 예약을 안 하고 시간을 정확히 안 해가지고는 만나볼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나온단 얘기지요. 농민상담소 다 읍ㆍ면에 있고 또 동에도 있는 데도 있지만 그곳에 가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농민들이 편하게 들렸다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농어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도업무를 해주는 것이 본 질의 목적이거든요. 사람을 못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이라는 것이 오면 항상 사람이 있어서 기본적인 대화를 하고 자기가 어떤 대안 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람 자체를 못 만나는 체계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행정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솔직히 이 분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본거지를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거지의 의미가 무색해요. 그래서 중광역 부분을 묶어놓고 교대로 출장을 나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출장들을 다니세요. 물론 다녀야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또 그분들한테 오지 않게 해서 직접 가서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행정이라고 봐지는 데도 정말 필요한 사무실에는 오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막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솔직히 평택시에서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한 시간이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쪽에 평택시에 농협이 네 군데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슈퍼오닝쌀 원료곡 지원사업비 송탄역에 6개소, 그다음에 경영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지원 안중농협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은 4개 농협하고 팽성, 평택, 안중, 송탄 농협과 그다음에 오성 영농조합법인, 청북 영농조합법인해서 총 6개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두 군데가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안중농협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갔네요?

예, 시부담율입니다.

시부담금?

예.

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생산농가들한테 다 지급되는 거예요?

슈퍼오닝 쌀단지와 비슷한...

무엇을?

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농자재가 뭐예요?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도복 방지제.

이것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 별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기술센터로 첨가시킨 거고?

예.

그러는 타 농협은? 경비절감은 안중 농협만 하는 거예요? 평택이나 팽성은 안 해요?

이것은 안중농협 1개소만 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 특혜 주는 거 아니요? 도에서 안중농협에. 안중농협에서 임원진들이 활동을 잘 해서 주는 거야? 도에서 왜 안중농협에만 줘?

일단은 여러 개소로 내려 보내 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냐고. 평택에 4개 농협인데 농협들이 이 자료를 보게, 4개 농협이 자료를 보게 되면 안중농협에 왜 이렇게 특혜를 줬느냐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과장님들 답변 하세요.

경영비절감 최고급 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슈퍼오닝쌀 원료 생산단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슈퍼오닝 생산단지는 안중 농협에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슈퍼오닝단지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안중농협에만 지원해주라고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을 갖다가 시에서 1억 4,000만원을 갖다가 해준 거예요?

이것은 꼭 안중농협에다가만 주라고 한 것만 아니고요, 도에서는...

아니, 명시가 안중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 명시가.

저희가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한 것인데 안중농협이 처음에 했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매년.

예, 거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 농협에만 해준 것 아니야. 왜 안중농협에만 해 주냐고.

다른 곳하고 신청을 같이 해서 경합을 벌인 것이 아니고 안중농협만 신청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슈퍼오닝 단지하고 똑같은 혜택입니다. 재원만 도비가 좀 내시된 것이고요.

그러면 타 농협에 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줘요? 타 농협, 3개 농협에. 여기 4개 농협을 다 지원해 주고 6개 농협 법인들한테 2개를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팽성, 평택, 송탄동에 무엇을 지원해 주냐고.

거기도 똑같이 경영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가 도비만 내시가 된 것이지, 사업 목적 및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슈퍼오닝 단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고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안중농협에만 해 준 것 아닙니까. 안중농협을 지원해주라고 도에서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4개 농협에 주라는 것을 갖다가 안중농협에 편성해 준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는 안중농협에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1개소 농협을 선정해서 하라는 것인데, 안중농협만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합니다. 똑같은 슈퍼오닝 단지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으면 4개 농협이 있잖아요. 그 4개 농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아야지 어떻게 안중농협에만 특혜를 주냐고.

다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예.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해줬다?

예, 안중농협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농협에는 그 사업을 하고 나머지 3개 농협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갑니까? 그 액수만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슈퍼오닝 단지하고 경영비 절감...

지금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요지는 4개의 농협이 있는데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드려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안중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중농협에 사업비를 그곳으로 떨쳤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 형평성은 똑같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됐을 뿐이지 지원하는 것은 슈퍼오닝단지나 저희 시비로 하는 거나, 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른 것이지,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100헥타라는 슈퍼오닝 쌀 단지라는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수시비로 4,000헥타를 슈퍼오닝쌀 단지를 했고, 100헥타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나 시비나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사실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에서 너희 한100헥타 정도 평택에 더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편성 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안중농협이 된 것이고 어떤 다른 농협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는 맥락으로 봐주시면...

아니지요. 설명을 계속 들어봐도 안중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다른 나머지 3개 농협은 그만큼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00헥타. 안중농협, 송탄농협 4개 농협에서 마음대로 신청을 하십시오, 당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그래서 그것이 사실 거의 맥시멈이 4,100헥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했는데 못 받는 농협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60쪽. 소장님, 봄꽃 나들이 축제 전체적으로 2억 6,900만원, 2억 7000만원이 예산집행 되어 있어요. 61쪽에 보면 주차관리 및 질서유지라고 해가지고 140명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차난에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시던데, 과장님까지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뵐 수가 있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늘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안내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1,820만원 아니에요?

예.

140명이 9일 동안 투입이 되면 9일 동안 했을 때 하루에 15명꼴로 이것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하루에 15명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 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 사람들 보통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가득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금액이 나가는 것이 15명이 하루 종일 하지 않잖아요.

지금 평균 잡아서 일당으로 쉽게 보고 드리면 13만원 꼴 됩니다, 1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 일부는 야간에 잡상인들, 보안 문제, 그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2명 정도,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수당이 더 나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인 1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10만원 정도하면 얼마에요? 1,350 정도가 나오고, 15만원 정도하면 2,000만원 넘어가고 거기에 유효적절한 가격인 1,8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 식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따로 저희가 식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식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용역으로 일률적으로 그 업체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일에는 차량에는 좀 적게 올 때는 인원이 7명, 8명 정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계획서를 받아서 총괄 계약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회 이것을 잡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사치고 과장님들 중요하다. 인원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퉁퉁거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매년 그냥 평택에서 봄꽃나들이하면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비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매 해 한 업체만 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업체만 준다고 해서 불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례하는 서비스와 경쟁력이 같이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짚고 싶어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다른 데에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제가 봐도 좀 낮았더라고 그래서 돌려가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아닌가. 좋습니다. 1,820만원이지만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딱 알고 계시니까.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좀 적은 대신에 좀 금액이 1,350 정도 나오고, 부대비까지 한다면 유효적절한 가격인데,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 63쪽부터 88쪽까지 소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는 소장님, 보험 관계를 신경을 상당히 쓰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더 바라는 말씀이 없고요. 올해는 각 과마다 차량 정비한 것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다른 국보다 농업기술센터가 차량 총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15대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참고로 1년에 차량유지비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류비까지 총 포함해서 4,500만원입니다.

내년 역시도 올해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고 나서 느낀 것인데요.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했는데 사실 자료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만 결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명세서 이것은 당연히 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이의가 없는데, 차량을 하고 나면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차량 정비내역서. 내일 안전건설교통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는 주 내용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보면 카드내역서는 찍혀 있지만 정비를 하고 나간 거기에 대한 내역서는 일체 안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받았다면 그것을 첨부를 해줘는 되는데 정비내역서가 일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몇 대 몇 대 제가 정비내역서 요청을 합니다. 3274, 16만 3,900원. 4261, 60만 8,900원. 9734, 55만 5,500원 9536, 45만 2,000원. 8344, 34만 5000원. 8344, 129만 1,290원 이 정비내역서를 소장님,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2년, 3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행감대상에 안 들어가 있지만 2009년도에 행감을 할 때 가까운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견인비 해가지고 22만원 청구된 것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우리 업무용 차량이 퍼져도, 어디에 가서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22만원 나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방에 가서 퍼지지 않는 한. 지방에 가서 퍼져도 보험이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10㎞ 내에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 올라갔을 때 되는 것인데, 금액이 이렇게 4,000, 5,000 잡혀있을지라도 업무비용이라고 해서 막 써야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짚고 싶고요. 각 과가 3개 과가 있지요? 이 과별로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드려서 리스트대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각 차량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는 다른 과처럼 과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과별로, 말하자면 차 개인별로, 기록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일괄해서 작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운오 과장님께 지시하셔서 부랴부랴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저의가 없는데 일상적인 점검정비는 충분히 좋아요.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점검은 좋다 이거예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관내 다 이용하니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 관내 차량들이 킬로수에 비해서 필요 이상으로, 제가 지금 차량번호를 찍어드렸던 것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편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것의 정비내역서를 보고 싶고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관리되는 것 보다는 여러 국을 같이 거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별도로 차량 관리개선 서식을 만들어봤어요.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이 너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첨원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수리할 당시에 연수에 비례해서 킬로수가 중요한 것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아까 집었던 그런 내용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리금액이 많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넘버 불러드린 것을 적어주시고, 다음에는 매출전표보다는 견적서 이런 것이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내년도에 더 한다면 이런 차량관리대장 이런 것은 확실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하여튼 제가 서식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성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윤태 산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사장 임성진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4일 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를 시작한지 7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현안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사원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공사의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 신성균입니다.(인사)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인사) 개발사업처장 민경태입니다.(인사)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인사) 전략사업처장 정석형입니다.(인사) 지금부터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드린 자료로 갈음하시고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보고서에 나열한 바와 같이 총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 각종승인 및 보상금적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진위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는 물론 우리 공사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5일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LG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승인이 나도록 전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 내에 보상공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KDB유토플렉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4일 1차로 경기도 산단 심의와 9월 10일 2차 심 의결 과 재원조달 등 조건부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산단 승인이 나면 내년 4월부터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경기도 산단 심의에서 심 의결 과에 따른 승인조건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심의내용결과 산단 용지 내에 중앙공원을 설치하라 또는 상업시설용지를 용도 변경해서 준 공업지역으로 바꾸라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12월 31일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1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상태로 지난 10월 25일 1단계 조성공사가 착공된 상태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 토지보상비율이 99.1% 진행되고 있고, 지장물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조성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구역이 136만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단계는 2016년 3월에, 그리고 3단계는 2017넌 3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금융 등이 많이 부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조기 착공할 수 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단계별 시행계획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황해포승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 일원에 사업비 8,374억원으로 우리공사가 20% 포승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80%로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 중인 사업은 지난 8월 13일 개발면적 63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계획변경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월 18일 보상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향후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득하고 1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포승2 산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9페이지 분양현황 및 향후 추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총 분양대상면적 10만 9,000평 중 현재 72.5% 95,000평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7.5% 3만 5,000평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사업 준공 전까지는 100% 분양이 완료되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서재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00% 분양완료 및 적기공정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동절기 대비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73% 공정률을 당초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시민들에게 질 좋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현재 본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서 계약금이 중도금납부가 연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9% 이상 납부를 하고 있고요, 상가 분양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일환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1일 시 :와 도시공사 간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7월 2일부터 우리 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장 1명, 운전 12명, 상담원 2명 인력으로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대당 6건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해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보유자금 및 차입가능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규사업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일대 90,000평에 대한 약 사업비 1,494억의 사입비가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간 시와 저희 공사가 공조해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자세한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머지 35-39페이지는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진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되 가능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평택도시공사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입니다. 사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23쪽에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5%인데, 136만평 중에 위치는 지구가 결정된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저희가 R&;D부지 계획된 지역에 20만평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LH와 시행자간에 R&;D부지에 나중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별 시행계획에 시행자 조정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지정되는 3단계에 저희가 20만평이 속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LH에서 하고, 3단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은 그냥 찌꺼기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것이 어느 사업구역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땅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시공사에서 당당히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나머지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20만평 언제 받을지 압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전체 일괄개발로 하다가 단계별로 시행하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평은 3단계로 나눌 경우는 한 단계에서 5-6만평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경기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하고 연계해서 1단계 들어간 단계고, 저희 같은 경우는 LH에서 2-3단계 전체 구역을 조정하면서 조그만 구역은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3단계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부지의 협력업체나 입주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2단계나 조정할 계획을 시행자간에는 잠정적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 시에도 도시공사에서 투자된 금액도 꽤 많은데 사실 1단계에서 10만평이라도 좀 받아서 원주민들 이주단지에 앞장서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1단계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이주단지나 주민관계에 대한 것은 시행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보면 지금 팽성에 대추리 분들 152가구가 들어갈 예정인데, 그분들 국방부하고 말로만 협의 한다고 하지 아무 대안 도 없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차피 5%면 똑같이 1단계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조금 아까 이보순 처장 양위원장 얘기에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 임 사장님 부임한지 지금 7개월 됐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이 뭐라고 하면 다 알았다고 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요, 전부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 이보순 실장이 고객지원처장이고, 경영실장이 신성균 실장님이신데 예산을 홍보비 조금 아까 플랜카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누가 집행하고,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우리 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경영실장님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장이 직접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세워서 책임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사장님이고, 아니 실장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고객지원처장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넘어갈 사항이냐고. 누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맞는 얘기하잖아. 우리 지역에 남부에 보면 무슨 플래카드가 전부다 져 놓고 플랜카드만 그거 5만원에 걸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예산을 띄어서 사장님이 시장님이 인정해서 했으니까 여러 군데 띄어서 그 예산을 보다 더 넉넉하게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예산 30억중에 보니까 54% 집행이 됐어, 30%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게 일하는 도시공사입니까?

지금 현재 가시화가 된 것이 그런 플래카드 등등 그런 것들을 보신 거고요. 그 이외는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전문분양...

그거 사장님이 오셔서 한 게 뭐가 있어 우리 나타나는 게 여기 업무보고 지금 받고 행감을 하지만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사소한거서부터 홍보 이런 거서부터 우리가 일 하려는 의욕이 보여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 놓고 무조건 위원이 얘기하면 알았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이 큰 지대한 숙제입니다. 그렇게 간과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맡은 업무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에 대해서 54%... 30억 7.200만원, 16억 8.600만원 54% 집행된 거야. 아니 지금 한달 남았는데 54% 집행된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물론 예산 아끼고 좋지만 쓸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하지만 보다 더 예산확보 등등 공격적인 우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누가 세우고 누가 집행하는 거야. 예산 실장이 이것을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고객지원처장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니 말이야, 다 공동책임이 있지만 예산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예산은 세웠는데요, 집행은 고객지원처장이 하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가시화 나타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요, 내일 해당 부지를 갖고서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라든지 또는 우리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숙제니까 저희들이 사명을 갖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직접 실천에 옮겨서 확실히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2008년도 3월 달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독단적으로 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앞으로 도 미래를 봤을 때 도시공사가 하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맨 처음에 설립했을 때 많은 의견이 부딪히고 그랬지만 도시공사를 우리가 만든 이유는 여기에서 이익금을 내서 평택시에서 못하는 사업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동료위원도 지금 질타를 했지만 도시공사가 집행부의 한 부서에요, 부서. 그러면 구지 도시공사 만들 필요 없이 공용사업을 하면 돼요. 공용사업단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일반 주요 현황에서 정ㆍ현원 현황이 있으면 정ㆍ현원 현황을 꾸며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6급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현원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4급을 위시로 해가지고 5급, 6급들이 정말 개미처럼 움직여가지고 사장님이나 2급, 3급들은 결재라인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피라미드에서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요. 일 하겠다고 사람을 채용 하세요.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재무현황이 나오는데 저희가 2012년에서부터 2013년간 자산 같은 경우에 2,140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채가 2,120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억 정도의 저기 밖에 안 된 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20억이라도 늘린 것은 어떻게 보면 잘 했는데, 실질적인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들어가서 한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억 6,000만원을 세워 놓고 총액의 합계를 보면 40억을 세워놓고 27억을 집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형식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운영비 집행현황 같으면 기간이 굉장히 애매한 것으로 보고를 해요. 2013년도 1월 1일에서부터 2013년도 10월 31일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하려면 2012년도 것을 해줘야 돼요. 지금 결과치가 아닌 것을 갖다가 내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1년 치를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결산하면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려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이거 1년 어떻게 돈쓰고 예산 잡은 것,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조직의 운영하고도 직결된다고 봐집니다. 도시공사는 평택시의 집행부가 아닙니다. 소신 갖고 할 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10페이지 회계 현황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투자 자산이 지출 항목에서는 1,121억인데 차입 한도가 또 그만큼 이에요. 차입금이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았지만 차입금은 1,162억 더 많다고요. 차입금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것은 물론 자산이 늘은 부분도 있지만 자산부분을 못 따라가요. 이랬을 때 이게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느냐고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도시공사가 계속 연결이 되는 업무인데, 1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유 토지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보면 몇 필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4군데 필지 밖에 매각을 못 했어요. 저희가 도시공사한테 일반 매각을 할 수 없는 용지를 줬지만 보조 담보로 넣을 수 있는 토지도 있고 일반적인 소적인 필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가지고 도시공사 자본을 만들어서 쓰라는 거예요. 매일 기차나 얻을 생각 하고. 일반 토지매각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평택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도시공사로 안 넘겼으면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넘겨줬으면 매각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현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데에 하라고 해 줬는데 이런 상태면 도시공사 매각 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앞 페이지에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퍼센티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고 도시공사가 정말 살아나려면 일반보유 토지매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송화택지라든지 안중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저희가 매각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변경을 통해서 또는 용도를 확대를 해서 저희가 매각 할 수 있도록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다 전수조사는 됐습니까?

예.

전수조사가 됐으면 세분화 계획할 때 바꿔줄 것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 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후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100%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6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어떤 재산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사면으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감액 1건 한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감액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경영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산단 산업단지를 하면서 8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어서 토지이용조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 설계 변경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조직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또 공직에서 일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정말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온 것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조례 자체도 도시공사가 왜 생겼는지 평택시 조례 자체를 알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배짱 있게 숫자, 조례 무시하고 하려고 하면 이런 배짱가지고 직원들을 늘리세요.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소송현황 및 결과를 올해 나온 것만 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결론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결국 서면으로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껄끄러워서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소소하게 따져봤어야지요.

추후라도 보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다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 해놨습니다.

그때 도시공사가 이 안건 을 가지고 제가 질의 를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화해판결을 시켰지만 결국에는 도시공사가 증폭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놓고 결국 환매라는 법 때문에 도시공사 수익도 줄었습니다. 단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입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간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비전이 없습니다.

지난 결과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행위가 또 이루어져가지고 누군가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관례를 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금 7,500만원 중에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2,423만원 차액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거 차액 지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급을 했다.

우선 근거는 저희가 화해경고 결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그 건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것은 기타용지 판매수익에 의해서 역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에 편성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일종의 53-17에 대한 공탁금 7,577만원에 대해서 수익 결의를 하고 돈에서 다시 화해경고 결정에 나오는 차액 2,42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있는 데에서 지출에서 역지급이라는 것이 나와요?

역취득이 아니라..

역지급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1억원에 대한 내용을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공탁금 수입을 통해 그것에서 화해결정에 나와 있는 합의 금액 중에 차액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국은 화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화해결정을 해준 것 아니에요.

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가 1심 때 항소를 하고 나서 2심 때 재판장이 한번 바뀌고 나서 화해조정을 했는데 그때 판사께서 변호사들하고 양쪽의 피고, 원고를 다 불러서 일단 안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잠시 휴회 를 하고 다 나와 가지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들이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했지만 이것이 양측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원고 측도 지금 요구하는 필지를 이미 환매된 토지에 대해서 가져가지 못하는 어떤 손실과 소송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 하고 7,500만원하고 하고 1억 2,300만원 공탁한 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드리게 되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 평택시 도시공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시공사의 현주소에요? 평택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맨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무턱대고 도시공사가 이긴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해봤자 다 지나간 일인데 이것을 초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관례가 되어서 틀림없이 어떤 행위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대답을 하십시오.

저희가..

사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진위산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조금 더 사업성을 봤으면 조금 더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갔지만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것입니다, 아마. L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저는 봐져요. 싼 땅을 못 구입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에서도 망설이고 그러다가 결정이 어느 정도 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성을 보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지. 도시공사에서 그런 것에 대응을 못 한 거예요. 대응을 해줬으면 거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싼 땅에 개발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 많은 생산농지가 있지만 대단위 개발을 안 할 때 생산농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33페이지 아까도 사장님이 행안부에서 기체보유를 400%에서 200%로 낮추라고 했는데 평택시 도시공사 기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현재 83%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포승2산단 산업 내역이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분이 몇 프로를 가지고 들어가셨지요?

20%요.

그러면 20%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이요.

사업비까지 전부 다 해서 10억입니까? 사업비는 2,900억에 20%면요? 한 580억 정도 되지요?

개발사업소장 민경태입니다. 포승2산단 사업은 저희가 직접 투자사업 진행이 아니고 출자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20%인 10억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ABCP 를 지금 얼마나 잡았습니까? 도시공사가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ABCP 를 열었잖아요.

ABCP 는 현재 전체 규모가 미분양 상하수도용지매입확약으로 인해서 2,170억 정도가 됐고요. 그 중에서 현재 분양되고 해서 250억 상환을 해서 1,92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ABCP를 그 정도로 왜 열었어요? 그렇게? 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2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비율로 들어갔다고 하면 580억 정도만 열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사업 같은 경우에 자본출자 10%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접 20% 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출자사업의 형태로 해서 10% 정도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ABCP 를 1회차, 2회차 해서 쭉 열어왔는데 이것은 어디가 신용공여를 해가지고 ABCP 가 열린 거예요?

그게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확약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매입...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딪혀가고 있는 브레인시티하고 똑같은 형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20%의 지분만 가졌으면 20%의 지분만 ABCP 를 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20%의 지분을 가지고 평택도시공사에서 미분양 산단 용지를 산업용지 전량을 우리가 매입대상용지로 신용공여를 한 것은 왜 그래요? 20%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왜 66%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양용지 산단 용지를 전량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지.

당시 제가 추진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대행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단은 저희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사항은 참여 지분 프로테이지와 관계없이 ABCP등급에 맞는 신용보강이 일단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와 콘솔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CP 발행을 위한 회사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시에 그냥 CP 를 발행하면서 미분양 사업단지에 대해서 매입을 확약해 준 것이 아니라 일단 실수요자였던 의왕의 지시에 의해서 자녀 미분양용지를 전량 매입확약을 바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받았고요. 당시에는 입주 예정 수요가 120%를 초과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CP 발행 이후에 경기도 인허가가 한 9개월 정도 딜레이되고 재결이 한10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실제 수요자들이 다 개별 입주 방식으로 타 단지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72.5% 정도밖에 분양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1,900만원 정도의 CP 는 지금 코스트코에서 분양 받은 약 700억 정도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일시불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이 가능하고요.

평택 도시공사도 평택시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산하단체입니다.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서 향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지켜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분이 20%를 가지고 있으면 미분양확약도 20% 정도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포승2산단이, 그럴 경우가 나오지 않기 바라겠지만 체비지로 계속 갔을 때에 대해서 이자비율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올 것입니다, 아마. 과잉적인 투자를 해줬다는 얘기에요. 왜? 거기에 같이 공공출자자로 들어간 회사들이 신용공여가 안 됐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가 CP를 그렇게 열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재 저희가 단독으로만 신용보강을 해 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과거에는 국가공사였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송유관공사에 250억을 신용보강을 해줬기 때문에 250억 부분은 송유관공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책임을 지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현재 우양HC라는 곳에서 실수요자가 2만 5,000평하고 코스트코에서 3만 8,000평 합쳐서 그 금액이 1,1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양HC산단이 진행 됐을 때 34%의 토지는 일단 매각이 됐던 부분 아니에요. 66%를 가지고 우양HC가 사업의 자금난 때문에 난감해 지니까 어떻게 보면 포승2산단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평택도시공사 지분 20%를 가지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물론 평택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CP를 열어도 20%에 대한 지분만 열어주면 될 것이고 미 분양하는 것도 나중에 미분양이라는 것은 체비지가 남았을 때를 생각해서 미분양확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CP를 연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20%의 지분을 가졌으면 20%의 지분만 평택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한도를 20%로 봅니다. 지금 이보순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돼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20%의 미분양확약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CP도 20%만 열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 다른 회사 공공투자된 데에 신용이 안 된다고 해서 평택도시공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량을 평택도시공사가 해가지고 나머지 남는 이익금을 취득해야지요.

우선은 사업추진 방식에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사업하고...

안 되면 들어가지 말고 20%만 했어야지요.

그런데 20%만 했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토지를 일부만 매입을 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의 추진동력을 가지고 참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고 추진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 결정은 누가 내린 것입니까?

저희 도시공사에서 내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요? 이사회 의결 해가지고 내렸지요?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을 내린 것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안 했어요?

사업 참여할 때만 했고요.

평택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자본금이나 이런 것을 솔직히 평택시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향후에는, 향후에는 만날 하는데 향후에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입니까?

안행부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한 상태라 저희가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향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인 보증행위로 법을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신설을 해서 아마 법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분양이 76% 됐지요? 그러면 24%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 도시공사고 떠안을 수 있는 채비지가 몇 프로 입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실수요자한테 재 매입에 대한 인증을 받나났기 때문에 확약을 통한 인증을 받아놨기 때문에요, 저희 도시공사 리스크는 없애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900억에서 250억을 제하고 나면 약 1,650억에 CP가 나중에 발행이 된다하더라도 1,150억 정도가 중공시점에 입금이 돼서 상환이 되고요, 나머지 33,000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 매입을 통한 저희가 실수요자한테 바로 그 다음 날 판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CP상환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시점까지...

지금 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모든 것은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신용도라는 것을 따져주고 등급을 메겨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신용도가 안됐을, 회사라는 것은 잘못되면 부도를 내면 됩니다. 그런 안전확약도 안 되는 부분에 우리가 20% 지분을 갖고 들어가면서 과잉으로 우리 신용을 공유하면서 CP를 열었다는데... 지금 6차 동안 저희가 CP를 200억, 200억 200억 5번을 열고, 마지막에 2011년 9월 23일 날 580억을 열어서 지금 1,580억이 지금 CP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CP를 열어주면 어떤 사업자가 된다 그래도 CP를 거기서 신용도가 안 되면 다 열어줄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이 할 수가 없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입법예고가 안 해서 줬습니까?

그때 상황이 사업이라는 게 상황이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는 면적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미 토지가 38%로 확보가 돼 있었었고, 입주소요가 120% 확보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지연되거나 토지 소유자들이나 재결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발생되는 선 분양 요건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많은 수요자를 놓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결국은 입주자가 120%까지 있다 했는데, 빠져나가서 현실적으로 지금된 건 76%잖아요. 결국은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당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 투자를 무리하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120%라는 숫자만 믿고 들어간 거지 철저하게 검증을 못해서 들어갔고, 그것을 믿고 과잉 투자를 해 주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76%면 24%의 지금 것을 나중에 가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전량 미분양확약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양HC에서 34% 지분인가를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을 돌려준다고 하지만,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이익이 안 나면 언제든 손을 놓는 게 사회구조의 저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안 와야겠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우선은 지금 본 사업에 대한 일단은 CP에 대한 우선권, 토지에 대한 우선권 전량 평택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가 자산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미분양...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자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브레인 같은 경우도 평택시에 20%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담보 제공할게 없으니까 시에서 지금 못 해 주는 건데, 하지만 여기서 100% 저희한테 담보가 잡혀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브레인하고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CP를 발행할 때, 합의서체결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 조건으로 그것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4%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양HC에서 전량 재 매입을 해가야 되겠지만, 안 되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직접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면서 관리비용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추궁문제가 나오지만, 또 그 관리 비용을 담아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로 만들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현실적 상황이 있었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 분양파트 직원 2명하고, 제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어디든지 와서 잘못되려고 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만약에 우양HC하고 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면, 솔직히 평택시 도시공사 개똥참외 하나 또 주운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양HC에서 저희 포승산단 주식회사에 매입한 산업시설용지가 1,080억원 어치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33,000평에 대해서 약 한 580억 정도 이것을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고의부도를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준공 전에는 저희 허락 없이는 그 땅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양HC 산단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량매입을 해서 자기네 회사나 자회사한테 다 될 수 있다고 맨 처음에 하고 시작된 것이 우양HC산단의 실체입니다. 가가가지고 3년 정도 하다가 못한 것을 이름만 바꿔서 도시공사가 개입되고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틀림없이 이런 무리수를 두고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 개념을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한 위험한 수를 둔겁니다. 책임이지 않아야 될 부분을 책임까지 지면서 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매입확약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통해서 위원님께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근거서류가 위원님께 접수가 안 된 거 같은데요, 그런 관련 장치되어 있는 서류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늘 사장님 모시고 재정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히 감지하셔서 중요성을 그렇게 위원들이 느끼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임사장님께 전달하는 해 드리는 중요한 시간인거 같습니다. 행감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재정적으로 잘못해 왔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뇌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니까 오해 없게 잘 들으시고요. 30쪽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서재지역 공동주택 건설공사 근 한 2,000억 들여서 사실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가 출범한지가 6년이 됐습니다만, 사장님 오시기 전에 사장님 7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2011년도 말서부터 공사가 들어간 거 같아요. 들어가서 아까 보니까 73%니까 9월말이니까 더 됐을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상당히 건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 입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재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잘 이루어지가 있다고 그래요 중도금, 잔금 이런 게 이보순 처장님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802세대인가? 이게?

802세대 중에, 개인회생신청 한 한 세대만 지금 중도금만 연체되고 있고요, 나머지 세대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사장님 아주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도 실수가 있듯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자꾸 고쳐서 나가는 게 우리 지혜인데, 이것 역시도 앞날을 걱정하는 저기라면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해서 GS건설이라는 훌륭한 회사를 택해서 그 회사 말고 컨소시엄을 가져서 우리가 4-5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하자를 미리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었는데, 역시 GS건설이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오늘 같이 적나라하게 재정적인 거 이런 것을 제2, 제3의 이런 공동주택공사를 했을 때 몰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발적인 차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 만큼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다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이것을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지역의 이루어지면서 서재지구 함께 묶여서 돌아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센터 장을 역임하셨다고 하는데, 이 센터장이 언제 임용이 된 거에요? 지난 번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곧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몇 월 달에 됐습니까?

7월 1일부터 임용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네.

아까 양위원장이 얘기하던데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숙덕숙덕 하고 말이야...

숙덕숙덕은 아니고요...

뭘 아니에요. 사장님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가 밀실행정입니까? 이런 게 밀실행정이지 말이야. 이런 것도 누굴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의회에 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나 간 얘기니까 저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은지 제가 꽤 오래 됐는데, 센터장이 저기가 되면서 해소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소가 됐겠죠. 이러한 게 바로 센터장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뒤에 처장님들, 실장님들 계시면 사장님 부임하신지 얼마셨지만 외부로 뛸 것은 뛰고 그런 거 행정적으로 뒤에 분들이 다 서포터 해 줘야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되는 거 아닌가. 교통의 약자...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35쪽에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차량이 누가... 신성균 실장님이 담당하시네? 우리 지금 1대밖에 안 돼요?

전문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근데 왜 4대중에서 1대만 올렸어요?

1대는 우리 공사 것이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는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1대고, 나머지 현장에 1대 있고, 또 우리 사무실에 2대 그래서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대다?

네.

그러면 이거 차량 외에는 리스 차량 쓰는 것은 차량수리비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집행되는 금액까지고 안 되고, 그건 리스회사에서 해 주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차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1대만 올라와 있길래... 도시공사가 차가 4-5대도 시원찮을 판국에 1대인가... 나머지는 리스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대수에 비해서 우리 실장님 아까는 재정적인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꼼꼼히 공무원 여러 해 하셔서 나오시는 그런 것 같아. 아주 이것은 제가 오늘 있기 전에, 도시공사 있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이렇게 할 때 우리 집행부의 차량관리라는 게 기준과 원칙이 없어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참 전문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느꼈는데 아주 여기는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질타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런 것은 잘하는 거 같아, 행정적으로. 바로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또 사업도 잘되는 거 아닌가... 차랑관리는 상당히 잘했어요. 나머지 리스는 차량 이런 것은 차 빌리는 저기니까 큰 관계가 없겠죠, 그런 것은 차량관리에 이것은 이따가 차량관리개선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었는데 이대로 관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서재지구 아파트분양에는 100% 직접 시공 분양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안 이 있으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대안 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제가 오기 전에 전부다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인지를 하고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불철주야 고심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때, 해결된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지 7개월이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익 창출을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로 마무리 짓고 아울러서 시중에 가장 화두로 돼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이 관심의 초점이 돼 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혹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브레인시티사업은 개괄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태동이 되어서 그때 리먼브러더스 사태 전에 이루어 졌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경제여건이라든지 지가의 변화 등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에는 저희가 그러한 성대부지를 20만원, 3,800억 등해서 공공주택을 분양을 해서 7,000억을 부족 된 시혈을 하겠다. 부분을 이런 구도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 3월에 SPC타당성 조사의견에는 적정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승 투 단지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 입니다. 그것은 좀 어렵겠다?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지만 현재 유사한 사항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서강대 양정지구를 지금 그쪽도 MOU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쪽에서 이루어진 얘기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현재 조성원가는 서강대에게 50%내지 80% 이런 조건 같고도 남양주도시공사랑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들다 이런 답변이신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장애인 택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나옵니까?

수익은 전체 100원이 수요가 되면, 20원정도의 수익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0원은 거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원을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에서 관리할 때가 없으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평택도시공사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임성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