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 3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보건위생과장,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소장, 과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 설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대표로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보건위생과장,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전갑성, 보건위생과장 김종삼, 보건행정담당 박광섭, 진료민원담당 방현주, 예방의약담당 박애란, 위생관리담당 임재림,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통상적인 것을 먼저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서 금년도 얼마의 돈을 사용하셨습니까? 직원은 몇 분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까지 해서 61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1명에 예산은 얼마 갖고 쓰셨다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는 내봐야 되겠는데요. 70%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진율은 70%이고 2차 추가경정예산포함 2012년도 지금 감사시간이니까요. 2012년도에 총 얼마 예산을 가지고 61명으로 지내고 계시는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55억 정도 집행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5억 2천8백이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과에서는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외에 6건에 크고 작은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에 해당되는 일들이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도감사도 받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도감사, 감사원감사, 도 특별감사, 목적감사 해서 지금 7대 감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감사까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라도 무슨 과오로 인해서 지적당한 일이 있으신가?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도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거예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도감사상인데요. 자료에 나왔는데요. 샘골보건지소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 세탁업소 회수 건조기설치관리 업무소홀, 소득대상 시설관리 소홀 등등 몇 건이 있습니다. 6건 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감사 포함 외부감사가 6건 정도 있었는데, 다 마무리 시켰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6건의 전체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가 예전부터 잘못알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당한 감사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것도 있고요. 또 인원이라든가, 예산한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 한계는 어떤 식으로 본 위원들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위생지도 단속 같은데, 그런데 하는 데는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중에 기타 민원 해당과에 적어도 한두 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가지고 현지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올 가을에 예방접종 하는데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의견제시라고 하고 많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가? 전화가 하루에 100통이 오는지? 하루에 10통이 오는지 해서 그런 자료들은 의회에도 주세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내용이니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송사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건도 없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좀 올랐는데, 본예산보다 좀 올랐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 1차 추가경정예산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오름세가 있는데요. 어디에 올라갔죠. 작년 이맘때 본예산을 만들어주었고 올 두 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었는데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전체 과에 다하고 있는데, 숙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봐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본예산에 100억을 주었어요. 기억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차에서 103억으로 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어요. 100억으로. 왜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나요. 왜! 받았다가 빼앗겼어요. 본 위원은 사업 건물 잘 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산이 사업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잘못 지어졌는지 앞서기 전에 서류를 보면 흐름도 있어야 하는데, 어디를 받았다가 본청을 빼앗겼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중요한 사업이 없어지거나 반납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의존세입이 많기 때문에 국고 내시변경이나 국가정책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들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 봐야 되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니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나 감사시간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재원이 없으면 한 관 과소에 3억, 6억, 9억만 넣어놓아도 편차가 많습니다. 주었다 반납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반납시킬 예산이라면 애초에 뭔가 문제가 있지요. 명시 사고 빼고 난 것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고 하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닙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검토해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공통질문이었습니다. 보건소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민들은 애민해요. 애민한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내년이면 더 심할 것이고, 내후년도 더 심할 것입니다. 저는 감사장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밖에서 감사를 더 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료 3쪽, 5쪽입니다. 4쪽에 약품 등에 대해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다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회를 만 2년 넘게 있다가 와서.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노인전문병원 건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운영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약품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부족하니까 일괄 입찰계약을 못하고 필요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형편이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쪽입니다. 위원회가 해당 과에는 두 개가 있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향토음식은 업무가 이관되어서 안 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음식개발을 한건도 개발한 내력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남을 가져야 음식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8쪽입니다. 기금적립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인데요. 과징금 위생업소 단속해서 과징금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북은행에 예치 해놓은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적시하고 가느냐면요. 너무하다. 우리 행정에 중심에 계신 분이라도 1% 정도에 예치하는 것은 자꾸 아니라고 해서 TV 5%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평균 3%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계약도 하고 다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수십억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하면 따른다는 생각보다도 여론화 시켜주시라고 부탁하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시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1%짜리가 다 있느냐? 돈 빌려줄 때는 8%, 9% 빌려주면서 좀 더 주어라! 그것이 전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시간에 지적을 하고요. 잊지 마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율 더 받은 것도 시민을 위해서 무지 열심히 일 잘하신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4쪽입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5백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천만 원하면 안 되는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서류는 500만 원 이상만 올라와 있죠. 이하도 혹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묶어서 5백 정도는 맞추어 줍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여기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으로 요구한 게 5백만 원이고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시고 혹시 2백, 3백, 3백 하면 8백인데, 8백에 맞추어서 해는 것인지 아니면.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5백 이하도 하고 수의계약을.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합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적시를 드릴게요. 1백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야 하지요. 경비도 안 나와요. 출장비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느 정도 묶어서 7백이면 7백 맞추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사해야겠지요. 수의계약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100여건 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기회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100여건 한다고 하고 한 달이면 10건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연중 계속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업무가 과중하다 이 말이에요. 유사한 것은 묶어서 해주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묶지 마라는 관련 근거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계약법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아직 운영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활용해보라는 것입니다. 1백, 2백만 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비용이 더 나가는 세사이니까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신청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12쪽 민간자본적 집행에 조금 의문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쪽 자체사업 한센정착촌 시설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정비공사 하수도정비공사인데, 보조금 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몇 미터 무슨 공사 한 거예요. 2천5백만3만1천원, 또 같은 날 하수도 정비공사도 2천5백만3만1천원 하나는 도로정비 건이고, 하나는 하수도정비 건이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보조금을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는지? 몇 미터 정비했고 무슨 공사인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이평 정해원 마을 정비사업 한 것인데요. 액수는 맞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사업개요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도로정비와 하수도정비공사에 액수가 너무 짜 맞춘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래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양식을 작성하면서 복사해서 넘기다 보니까. 못 고친 것 같은데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 작년 것을 보면 보조금 지급일자가 12년이고 정산 일자가 11년 7월이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 지적되지 않고 갔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이 자료로 남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건지소에서 시민들 진료소별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신태인지소와 정우지소는 위궤양, 위염포함 진료를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이게 혹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는 위궤양 환자가 하나도 없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 정비 불량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똑같이 신태인 지소는 위궤양 환자 이용자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이용자별로 각 질환별로 치료를 받고 문의를 했는데, 유독 신태인과 정우만 위궤양 환자가 없다? 그것도 작년에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무슨 착오인지?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위궤양도 보고 당뇨도 보고 두 가지를 볼 경우에는 데이터를 거기는 위궤양으로 안 잡고 당뇨로 잡은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1년 동안에 똑같이 이렇게 이것은 그러면 지소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업무를 소홀히 보건지소에서 소홀히 한다. 하면 다시 계도해서 제대로 이러한 차트를 작성할 수 있게 통계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27쪽 전년대비 고혈압 환자와 피부염환자가 증가 되었어요. 전년대비. 고혈압 성인병인데, 또 피부염환자가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주무보건소에서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30쪽에 봐도 같이 묻겠습니다. 30쪽에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지원 현황이 있어요. 전년대비 지원자 수는 늘었고 지원금액은 줄었어요.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대상자 수도 늘고 지원자수도 늘었어요. 지원자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그만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 전반적으로 피부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주무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본다거나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고혈압이 늘어난 것은요. 아무래도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가 늘어 난 것 같고요.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저도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피부염 환자가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피부염 환자는 요즈음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 이게 많이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실제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피부염 환자 증가한 부분은 아이들이 아닐 것 같아요. 30쪽에 아토피 질환 피부염은 아이들이 해당할 것 같으나,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피부염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 대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반 우리 성인 시민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왜 전년대비 피부염 환자가 늘었는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역학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고 특히 요즈음 농촌 풀밭 쓰쓰가무시병인가요. 이런 것 같은 곳에서도 질병이 유발되니까. 더욱더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해줄 필요가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42쪽 한 번 보세요.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43쪽에 42쪽 밑에 부분하고 43쪽 무더기로 무신고 영업을 형사고발 했어요. 여기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내장산 경내에 있는 점포인 것 같아요. 상호를 보니까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왜 여기가 위반 되었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여기 자원공원법에 의해서 경내에서는 일체 취사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을 켤 수가 없는데 거기는 계속 파전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게 무신고 영업으로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과태료는 경찰소관인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 경내 자연경관 국립공원 내에 올해만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몇 수십 년간 제가 저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전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이것 형사고발을 안 했더라고요. 실적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작년에는 왜 조치를 안 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이게 작년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러면 그 전 것이네요. 2010년도 것이네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안 했어요. 그것 왜 안 했어요. 그때 자연공원 안 인데요. 국립공원 안 인데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2010년도 한 해인가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한 해인가는 그냥 단속을 안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지요. 워낙 원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때 한 해인가 안 했을 거예요.
문영소부위원장
2011년도에 했고 지금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 그러면 올해는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올해 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조치결과는 내년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안 한 적이 있다. 말이에요. 2010년도에는 그 전에는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가을만 되면 이것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신고인데 그러면 건축 등기 등본이 없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집은 다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소리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음식물을 취급했다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영업신고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요.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영소부위원장
취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일반 무슨 기념품 공예품 이런 것은 팔수는 있고요. 현실과 이게 법과에 괴리이네요. 그 국립공원 안에 그렇게 취사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씩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허가사항이겠네요. 이게.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원천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민을 위하고 이게 법이 과연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가.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어야 되는가. 라는 데에서 출발을 해본다면 우리 행정주무부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을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 정읍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올 초 간담회 때 이상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 양성화를 시키자!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더라고요.
문영소부위원장
설들을 시켜볼 수 있고 현실화 시켜보는 것 양성화해서 지금 이 분들은 매년 과태료를 얼마정도 내고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다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다르겠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영업을 한 사람들은 싸게 나오고 그동안에 몇 번 불이행 한 사람들은 두 가지에서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벌금을 주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시민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상에 경제적 이윤이 있으니까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법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내장산 경내에 무허가 음식점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나 소장께서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나옵니다. 성의껏 해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장산 경내에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무허가 음식점이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객들에 숫자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다 현재 무허가 음식점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서로 견해 차이로 양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읍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탐방객이 약 30%에서 40%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광자원이에요. 그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경내에 있는 음식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가중된다면 저는 3~40% 관광객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에서 정읍만 있는 현상은 아니지요. 분명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다 벌금을 부과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시켜주던지? 아니면 정읍시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은 좀 인정해주고 가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범법 행위를 하라고 오히려 추천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있게 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고 아무튼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 또한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건축물 관리대상 있다고 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건축 관리대장부터 분명히 등재해서 또 음식점이 미치는 정읍시에 관광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좀 양성화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 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이어 가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건축물들이 경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절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내장사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다 절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에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임대금을 주면서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무허가 건축물에서 절이 임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경내에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법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살다보니까. 그래서 국민과 시민을 위한 법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할 수 있게 해야 하지요. 그러면 그쪽에 이번에 단풍시즌에 포장마차처럼 해놓은 것 있지요. 관광호텔 앞쪽으로 상가 쪽으로 그런 것들도 다 불법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것도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리공원 공단 쪽에서도 자연공업법상에 관리공단 재량행위가 아닌 기숙행위로 봐야 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를 공단 내에서 못하도록 기재를 해놓기 때문에 공단하고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공단에서 제가 보기에는 받아 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생계형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내에도 포장마차 단속할 때에는 이게 기업형인가, 생계형인가 시내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같으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쪽으로 저희가 설령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가는 쪽이고요. 그러나 대단위로 해놓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형태로 가면 이것은 단속을 해야 하지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특히 단풍철에 내장단지문제는 무신고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과 기존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영업한 사람 마찰 때문에 이 분쟁이 쉬지 않고 매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세금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저 사람들 영업하는데 왜 놓아두느냐? 이런 문제 제기 또 그러면 포장마차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저 허가 받고 하는 사람도 자기 옆에 허가 위에 달아내서 하고 있지 않으냐? 왜 그것은 무긴 하느냐? 법하고 현실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께서 문영소 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1~2년 고민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1~2년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영원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을 가지고 정읍시는 집행만 하는 경우여서 지금 하던 것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또 마음은 정 쪽으로 돌아가서 좀 봐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속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선스님, 대우스님 전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하느냐? 유료 관광객 60만 중에 40만이 열흘에 온다.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하루 동안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0만이 들어온다면 토요일, 일요일, 평일 할 것 없이 4만 명 이상 과연 정읍에는 점심 때 4만 명 이상을 거기에 앉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정으로 시작하면 위원님들처럼 해주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데 또 상위법은 허가도 없이 취사행위를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꾸 반승낙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비유를 꼭 이렇게 했어요.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백만 인파가 오더라도 처벌 행위 없이 이루어진다, 요지는 음식물을 제조해서 팔지 말고 사다 나눠 먹어라! 쉬운 이야기로 내장산 경내에도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천주에서 삼천 주 깔아놓으시오. 여기까지 지금 멋진 세상에 여기까지 서울, 부산,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풀밭. 풀밭 앉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 불편스러운 곳에 앉아서 도시락 하나 까먹는다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1만원을 받되, 지역에 5천원 받고 5천은 봉사비로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현재 주지스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건을 갖다 팔수는 있잖아요. 노지에서 팔수는 있어요. 떡 등을 팔 수 있어요. 단, 생산을 못하는 것이지요.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있는 가계나 새로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많이 팔고 사실 가계 들어가는 이유가 비싼 바가지 쓰고 들어가는 이유가 자리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테이플 하고 의자가 천주 갔다 오면 3명씩 먹는다면 3천 명 세 바퀴 돌아가면 9천 명 다섯 바퀴 돌아가면 1만 5천 명이 해결되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겠다. 수익이 계상되어 바가지 쓰는 것보다 값싼 것 무지 많습니다. 먹을 만한 게 3천 원, 5천 원 요기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몇 만원씩 들어갔다 하면 1명 당 다녀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바가지를 당했다고 그런데 한 명 당 몇 만 원씩 지불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또 그렇게 일부 바가지 쓰신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악 소문내는 것보다 지금 제가 대안 해주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유효테이플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쓰고 남은 것. 가까운 변산해수욕장이나 격포해수욕장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익으로 해서 갖다 깔아놓을 사람이 한 50% 가져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지스님 같은 경우에는 경내도 들어가고 밖에도 공간이 있다면 조금 기본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근처로 해서 합법적인 것을 유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행정에서 힘들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현상 같은데요. 그래서 매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더욱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위생검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 점검은 위생 점검에 취지와 목적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위주가 아니잖아요. 단속위주입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1차에는 계도를 하고요. 2차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사실 영업 관계까지는 거기에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어떠한 편익시설이 좋다고 하지만 상대성으로는 그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정기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외 한 군데 있는데요.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저는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또 위생 점검을 자주한다는 것은 우리시민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생 점검을 더 자주 해야 할 곳은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업소는 특히 중점단속을 해야 합니다. 또 어디 보면 척곡천 하여튼, 자연수를 드시는 업소는 사용하는 업소는 특히 단속 잘해주어야 됩니다. 또 집단으로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 지나간 과거 산내에 한 번에 이 지역을. 그런 상황까지도 온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좀 정기적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외 한 군데 있는데 산외 한 번도 안 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같으면 누가 상대성으로 이렇게 간 것 같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산외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을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우마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위반사항이 나올 때에는 정확히 법대로 처분하고 가겠다. 수차례 공지를 해서 그쪽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생물을 취급하는 업소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외 같으면 생고기나 생물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취급하는 업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외 한우마을에 대해서는 축산부서하고 정육점은 축산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사서 와서 먹는 식당은 저희 소관이고 그래서 양 서에서 합동으로도 같인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소에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자주 위생 점검이나 이런 것을 자주 한다는 것은 우리시민에게 유용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올해 내장에서 향토음식 경연대회 했죠. 주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행사는 아마 관광산업과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광산업과하고 양 부서에서,
김현목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5쪽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있는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했었는데요. 저희가 음식개발 하는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장산에서 하는 행사는 시설지구 재정비 하는 사업 일환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음식 조례가 왜 있냐면 도에서는 이 향토음식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식품위생파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체제에 따라오다 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옛날에 제정되어서 오거든요. 사실 저희한테는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비해야 할 것은 정비를 해야 하고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있는데 그쪽에서 위원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간부회의 때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진료소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방역단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읍면동 방역은 방역단에서 다 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읍면동에도 거의 방역단 조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조직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조직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역단 조직을 해놓고 그 조직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만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소독체제.
김현목위원
방역단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업무를 그 조직에서 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소독업무는 시전체 소독체제는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해서 책임소독을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 소독단을 방역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체나 여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향토음식이 아니라 방역단 운영체제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고 방역단이 정읍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부 다른 시군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른 곳 사례도 파악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방역기간이나 양에 따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방역단 조직했으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대로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혹시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보건진료소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가 있었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31쪽에 의약품구입내력에 의약품 구입하는데 보면 두 군데 약품회사에서만 구입을 하시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정읍시에서 계약을 합니까?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김규방위원
단가가 적게 나가서 그쪽으로 계약을 하셨는가 해서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방위원
한방한의의약품은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방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읍면 지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김규방위원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그 업체하고 필요한데로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소 같은 는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치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규방위원
치과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빨도 치료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는 치과가 아니고 구강보건실이라고 해서 교육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 읍면지소는 치과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진료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BCG 백신확보를 전년대비 백신확보 수가 확 줄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백신확보 수는 1100인데 2012년 자료는 백신이 400이거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전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는데요. 일반병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일부를.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 백신에 성질이 다른가요. 접종방법이 달라서 보건소를 시민이 선호하지 않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접종이 아니라 핀에 접종인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오히려 보건소까지 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방접종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민간병원도 접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뀌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백신 예방접종 방법 기법이 옛날에는 BCG 맞으면 상처 남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소에서 맞으면 상처가 남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면 경피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그런 영향도 있고요. 특히 여아들 같은 경우는 핀에 접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이 남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선호하는 것은 경피 접종이라고 그것은 흉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모들이 선호하기를 그런 쪽으로 선호한 분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특히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예방접종 비용은 차이가 보건소에서 맞을 때와 일반병원에서 맞을 때 시민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가격에 차이는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무료입니다. 보건소에서나 민간병원에서나 정부시책대로 하면 본인부담 5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펀드로 해서 5천원까지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가도 무료입니다.
문영소부위원장
백신 확보 수가 전년대비 많이 감소해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0종 예방접종이 모두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다음에 자료집에는 없습니다만, 할머니들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하죠. 떳따방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 왔다가 우리 할머니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는 액수가 상당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시 허가사항인가요. 허가 해주나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웃 지자체에는 전혀 그게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우리시는 간혹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나? 그것을 좀 질의 하고 싶어요. 결국에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내내 있다가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빠져 나간데 말씀이지요. 태양백화점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소부위원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도적으로는 영업신고는 기능식품 판매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상해서 그것을 신고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원님 말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퇴출을 시키는 목표로 해서 직원들이 계속 집중관리해서 그 영향을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아마 떠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이상한 상술을 동원해서 노인들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정말 저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경찰도 같이 단속을 했던 모양에요. 빠져 나간 것 같은데 애시 당초 그들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아애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던데, 왜 우리는 허가를 냈을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영업형태를 허가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우리시민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보완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저촉이 되어서 혹시 공직기강이 좀 흐트러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도 국가보완법에 저촉을 받아 지금 조사를 받는 공직자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에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현재 국정원에서 조사단계에 있고요. 조만간에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속해져 있는 직원에 개인사는 그렇게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공직자으로서에 기강이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아무튼 이러한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방법도 모색해서 공직기강 잘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어떤 형태로든 책임통감을 하고요. 명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국정원 조사과정에 어찌 되었든 귀동냥으로 들은 것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사실 눈치 채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 하시고 직원들을 관심 있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는 기존에 국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으나 국 과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질 수 없음으로 해당 계장 및 직원들 모두 증인선서에 참여해서 업무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문 전반에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번 정례회 때부터 증인선서를 담당계장과 직원까지 하게 되었으니 직원들 모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 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그간에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마꾸기 등 위증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샘골보건지소 소장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건강증진과장과 샘골보건지소장께서 선서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과장, 샘골보건소장, 담당계장께서 대표서명 날인 한 후 발언대에서 답변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이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과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뒤에 계시는 해당 담당계장과 직원께서도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샘골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건강증진과장 채지숙, 건강증진담당 김정옥, 방문보건 박혜숙, 만성질환 서정을, 보건지료소 권인숙 샘골보건지소장 최병엽, 재활보건담당 고경애, 출산보건담당 김성숙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는 달리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이 많으시지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몇 분에 직원 있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4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31억5천만 원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예산기준 한 1억5천이 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에 진료소가 그간에 별산제로 추진이 되다가 정규화 하면서 일반직화 하면서 예산을 우리에게 전부 편입해서 운영한 것이 3억9천 되고요. 그다음에 의치가 본예산 때는 가내시 와서 했던 것이 중앙에서부터 확정할 때 1억2천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액 부분은 인건비 일부하고 의치라는 말씀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체 그 안에 진료소에서 벌었던 돈을 결산제로 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직화 되면서 1회 추경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부 세수로 잡고 예산편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쓰던 것을 세외수입으로 넣었다가 다시 정산을 해서 받아 갔다는 것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받아 간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인건비는 기존에 주니까 하는데 의료 구료비라든지 거기에 쓰는 것을 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에까지는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방식을 채택해서 저희 시 예산에 세입세출이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진료원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입세출예산이 전체 시 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변화가 생겼다는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도 외부감사 얼마나 받으셨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시 자체감사를 받았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행안부 합동감사 정부합동감사 했을 때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재수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은 받아보니까 인정이 가더라! 이런 것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크게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강증진과는 크게 받은 것은 없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강보건사업 도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는데요.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기록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게 작년에 도감사에서 받았던 것인데요. 올해는 정부시스템으로 전부 되어서 거기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도 12월에 예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1년이 늦으니까. 올 이야기를 내년에 하는 것이고요. 보건지료소 약품 수불관리비 및 진료비 청구 부적정 훈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약품 수불 관리에.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감사원들이 전체 진료소에 가서 약품을 전부 낱알을 셌습니다. 전부 세는 과정에서 조금 약이 개수가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수가를 한 다음에 자기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을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착오였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없게 해야 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민원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원이 없어요. 여기 병원민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참좋은병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원화 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을 허가하고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그 속에서 인권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든 저렇든 그쪽에는 민원이 다 말소되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말소는 아니고요. 지금 기소가 되어서 검찰로 그 서류가 넘어가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또 판정을 받은 1차에서 받았는데요. 보호사라고 직종이 있습니다. 세분이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고 했는데요. 한 명은 구속이 되고 두 명은 무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시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월급 누적된 사람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완전히 깨끗이 정리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 중인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민원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송사건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각종 위원회 4쪽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보건법 27조에 의해서 위원회의 수가 다섯 개라는 것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심판위원회 하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인데,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 수가 다섯 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횟수는 열거된 대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흔히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가동 안 된 것이 2~30% 되어서 가동 안 할 것이면 없앴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법에서 참좋은병원처럼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간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계속 입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달에 한 번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한 번꼴이지만 6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을 때에는 안 해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 위원회가 회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1년에 몇 %나 바뀌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번씩.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 다 바뀌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전체는 아니고 한 번까지는 재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년에 한번 위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쉬었다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다섯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번 회의 시 얼마씩 나간다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7만 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회의 붙이고 전부 7만 원씩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면 3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확히 7만 원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자료 9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국도비 반환내역 2012년인데 한 건이라는 거예요. 두 건이라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2011년도이고요. 2012년은 아직 미도래 해서 아직 반환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11년도 하나만 있다. 이 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사항이에요. 조금인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단질 환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등록하면 실비로 1년에 4십만 원까지 실비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잘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비는 얼마 나가고 있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억3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에는 2억6백으로 잡혀 있네요. 증액이 된 모양이네요. 적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이 이 자료 맞지요. 여기 해당 된 것이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도 보시나요. 이 책자. 본 위원은 주변의 의문의 요점도 있었고 제가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2억2천2백가지고 하는 일치고 굉장히 많고 우수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의 염려는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빈틈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자 해요. 소장님께. 그래서 이 정도를 하신다면 민간위탁에 적임자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지금 100% 잘 되고 있다면 다른 데가 나가서도 안 될 정도로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감사장에서 까탈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업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100% 잘했느냐? 그 질문하시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수탁자가 잘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 수탁도 적격심사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재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고요. 이번에 참고로 전라북도 평가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 2주 정도 전에 도지사님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영역이 우리 같은 위원들이나 시민들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업무에요. 그래서 책임의 수장이신 소장님께서는 좀 더 들어가서 더 관리를 해주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깊이 챙길 부분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가에 대한 조례 내용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을 보면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진료에 관한 운영 조례는 수가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물론 곧 정기화가 된다. 하지만 정읍시 각종 진료에 대한 운영조례를 개정조례가 필요가 있어요. 지도감독을 당연히 있어야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 조직에서 하부조직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당해 법이 아니라 총괄 법에도 있고요. 당연히 저희 업무분장에는 지소나 진료소 지도감독권 문제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조례까지 꼭 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개별조례에도 당연히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별조례에 없다고 해도 그런 지도감독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한 내용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현목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체제가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그간에 별정직으로 있던 진료소 소장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식으로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사용하고 할 때는 저희 결재를 받지 않도록 결산제로 운영을 했지만, 지도해서 한 것은 1년에 한 번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보건진료소가 아주 할머니들이 좋아하고 각광을 받고 호응 얻는 지역도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료소가 자기 별장인양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거의 대다수가 방문 의료를 많이 하시는데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정기화가 되면 진료소 운영협의회도 대단히 정비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을 보면 제가 운영위원회 명단을 안 봤습니다만, 초창기에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30년, 40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운영회도 다시 재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사람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관여했을 때에는 한 40대였는데 지금은 80대, 90대된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정비하자는 이야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분들이 자체 운영에 대한 재정이나 감사 해본일도 없을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재정도 매년 결산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요.
김현목위원
결산은 진료소장들이 다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확인하는 절차가 저희가 또 하는 임무이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었는데요. 5월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해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협의회는 사실상.
김현목위원
개선하고 정비가 되겠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김현목위원
그렇게 수십 년 왔는데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8쪽입니다. 건강체조 있지요. 지금 건강체조 잘하고 계시는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재작년에 비해서 이게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1년 열 두 달 이것을 운영하기가 예산이 훨씬 부족하고 그 다음에 100개쯤 되는 데를 사전 통보 없이 가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농번기 이런 때에는 상당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 그때만 하고 농번기는 많이 이루어지는 대단위로 하는 이외에는 중단을 시켰고요. 지금 다시 12월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김규방위원
운영비 강사료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규방위원
강사료가 많이 나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별로 안 줍니다. 저희가 2만5천 원만 줍니다. 한 번 할 때 그것을 올려 주라고 많이 하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한 30개 정도를 여섯 개 단체에서 해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요. 2만5천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1년 열 두 달 하기도 그렇고 또 그런다고 해서 3~4명하고 있는데 계속 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농번기에는 일단 중단시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지금부터는 해도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운영 또 시작합니다.
김규방위원
운영 잘해주시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규방위원
그전에 보니까 웃음치료사도 있고 하던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웃음치료사를 여기에 고용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행사 실비로 해서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신청도 받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가서 하고 할 때 그 노래방이라든가, 웃음치료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규방위원
안마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어르신건강 챙겨드리기라고 해서요. 그것을 좋아해서 150개 경로당에서 시행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해주라고 해서 한 다섯 명 정도 와서 안마를 거의 전문가 수준인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강사료하고 거기에 재료비 이렇게 주는 정도로 해서요. 그렇게 와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몇 가지라고 이렇게 하기는 말씀드리는 그러는데요.
김규방위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정읍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각 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네요. 시민이 접근하게 쉽게도 잘해놓으셨는데요. 제가 건강테스트 자가진단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진단이 안 되네요. 프로그램이 연결이 안 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자가진단 내용을 클릭하시면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금연, 절주, 영향, 운동, 암, 당뇨병, 우울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가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진단하기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다시 점검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또 비만도 측정하기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자가진단 그것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세요. 아주 유익하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시어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하였음으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건소장과 샘골보건지소장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기근속 하셨는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개인적으로 제가 원할 때 쉴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점이 있겠네요.
충분히 권고하시고 쉴 때 쉬셔야 좋은 진료가 되지요. 공부를 하세요. 일반개인병원도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던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런 의미보다는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해서 제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요. 조금 그런 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크게 출산하고 재활이다. 이 말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재활에 예산이 많습니까? 출산에 많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예산에 대부분에 출산 장려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대3이나 됩니까? 아니면 8대2나 됩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거의 출산장려금이 9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재활도 사실 중요한 일인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1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액은 얼마 쓰신다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약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3억 중에 90%이면 11억5천만 원 이상이 출산과 관련해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재활에 필요성을 강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집단민원 같은 것은 없으시겠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진료 잘못해서 송사건도 없으시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적사항은 있으시겠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특별히 지적사항이기 보다는 가급 민원에 대한 개인적인 민원정도 전화민원 그 정도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또는 재작년에 일하신 것 중에 의회 제외하고 6대 감사 받으신 것 있으세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 과에 중요한 사업을 뽑아주라고 했더니 두 건을 보내주셨어요. 소장님께서. 두 건이 뭐냐면 하나는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고 하나는 뇌혈관관리사업 혈관질 관리사업이 지금 얼마나 쓰고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거의 인건비 제외하면 의료 구료비라고 해서 진단용 기구 소모품 사는 것까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폐재생기구라고 있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심장제세동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지금 관리비가 들어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각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 진료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에 몇 대나 가지고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체적으로 54대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44대이고요. 공설운동장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구급대 6대는 소방 쪽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54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장제세동기가 54대 있는데 모두 보건소 안에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소, 진료소는 당연히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도 하나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의무적으로 44대가 들어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설운동장 운동경기장 우려해서 거기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 민원실, 예술회관, 그다음에 2청사 거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사에도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민원실에 있습니다. 44대 중에 10대가 공설운동장, 예술회관, 본청, 제2청사 등에 10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44대는 보건소만 44대이고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만.
천규
우천규위원
54대 중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44대가 있고요. 10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으로 들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대의 값은 얼마나 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백7십만 원 내지 3백8십만 원 정도 갑니다. 초기에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4백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3백7십정도 결정이 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대비를 세우는데, 보건지소에 과연 응급환자가 많이 실려 들어올까요.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쓰임새가 있을까요. 보건지소 가동율은 몇 %나 됩니다. 보건지소에는 몇 개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 열다섯 군데 다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열다섯 군데가 지난 1년 동안 사용료를 보면? 거의 있을 수가 없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어나면 안 되지만, 심장이 이상을 느끼면 전북대병원이든 이런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리라고 봐요. 보건지소를 찾아가기 보다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항시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다섯 명씩 열 분씩 오시는 것이 심장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쓰임새가 없는데, 또 거의 법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이 100억을 쓰고 계시는데 4백만 원짜리 10개씩이라도 해마다 넓혀서 역전 터미널 다중이 모이는 곳에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감만 하시지 마시고 해보시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읍 역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타 기관에서는 자체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 도움이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고로 아이들도 심장질환으로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읍시에 12만 시민을 대상으로 1년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송은 계속 나오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이 문제가 보급도 보급이지만 사용하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많이 습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여러 대상을 상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큰 사업 한 번 골라달라고 했더니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에요. 잘되고 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특별한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절한 금액도 지불하는 것 같고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금액으로만 따지면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출산을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혼 전에 다 되잖아요. 파악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제가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정홍보지에 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사업을 하나 달라고 해봤어요. 본 위원이 2년 있다가 왔잖아요. 경제건설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예산범위 비중 있는 사업 서너 가지 뽑아 주고 미래사업 하나만 한다면 무엇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감사나 이런 것 받은 것 뽑아 주라고 했고요. 또 하다가 포기한 사업을 뽑아 달라 했거든요. 과별로 뽑아 달라 했습니다. 이것만 이해해주세요. 깊숙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핵심하고 미래사업 하나 해 달라 했더니 재활보건사업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정읍시 장애인이 정읍시 인구에 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요. 그러면 9%이면 거의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도 분류로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신체장애인도 지체와 뇌 병변장애인 그것도 한 6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왕 저희가 시설은 갖추어졌지만, 아직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약간 전문가도 참 드문 입니다. 앞으로 좀더 갖추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럴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재활보건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유형을 먼저 알아보셔서 프로그램을 세워서 참여하실 분들이 많은 쪽으로 또 어려운 쪽으로 해서 한 번 잘 세우시면 많은 행사나 홍보나 시가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도 노려볼만 한다. 유사하신 분들이 많고 공감을 많이 하시니까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와 덧붙어서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다 보니까요. 정읍에 자연부락하고 이통이 777개이고 오늘까지 허가가 나간 곳이 700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미등록이 19개에서 719개 오늘까지 노인정이 있는데요. 우리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시내에서 시각, 청각을 앓고 있으면서 어떤 노인정에 오면 사실상 권리를 누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상인 위주로 700개 노인정이 있는데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분들은 특수 장애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이 이 공간이 하나라도 정읍시내 대표라도 그분들이 위한 노인정이 만들어지는데 주무소장님이 한번 역할을 해주라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쪽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는 잘되고 있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5년차, 10년차 되신 분들을 중간에 넣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계시나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산후 조리비를 출산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원만 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줄었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12월까지 하면 작년보다 늘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샘골보건지소장님! 반갑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샘골보건지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시민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샘골보건지소 조직 및 업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만 샘골보건지소가 나와요. 다 봐도 없어요. 그 위에 보건소 소식이라든가 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정보에도 샘골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보건지소가 있어요. 샘골보건지소 들어갔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을 나열해놓았어요. 그다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시민이 샘골보건지소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들어왔다가 허망할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도 필요하다. 요즈음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으로 가는 것보다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소장님께 지금 보건소 자유게시판에 들어왔어요. 자유게시판에 들어오니까. 통상 보건소 업무에 관한 일련의 이러한 게시를 해놓아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 게시판인가 할 정도로 전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안보 UCC 당선자 안보 영상, 북한 이탈 주민이 전하는 북한 그 실상을 보다 6.25전쟁 그 후 안보 사진 이런 것만 있어요. 우리 보건소 자유게시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 본 보세요. 이것은 보건소 자유게시판이라고는 무리가 있다. 이것 자유게시판 관리를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 게시하고 못하고 하게 담당자가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안 되고요.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대개 일부 시군에 보건의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자체 홈페이지 조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시에 들어가서 거쳐 와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문영소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우리가 사무 감사를 할 때 각 실과 소에 담당이 이 홈페이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유입을 했더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부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 자체는 우리가 요청해서.
문영소부위원장
보건소 자유게시판을 지금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좀 너무한다. 할 정도로 보건소 업무가 아닌 이러한 안보에 관한 게시가 너무 많이 되어서 있어서 이것은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들어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산후 조리비 출산지원 해주고 있지요. 8십만 원 맥시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문영소부위원장
호응이 좋지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아주 좋아요.
문영소부위원장
12월 말까지 하면 작년 대비 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좀 줄었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것은 숫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숫자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주무 과에서 홍보도 좀 해야 할 것이고요. 이것 저출산 고령화 현황은 우리 국가적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5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 오전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직속관 4개 부서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1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보고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