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종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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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민이 행복하고 정겨운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중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한 것은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여하여 그 원인규명과 함께 제시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장황한 변명보다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님과 협조와 공무원들의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소 읍ㆍ면ㆍ동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과 소속 과장이 함께 나오셔서 대표로 국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소장부터 직재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국소장은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지 순에 의거,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정길우경제환경국장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이사회에 참가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협조 요구 차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농업기술센터소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정책과장 장찬모,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평생학습과장 조병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낙안읍성장 김점태, 문화예술회관장 조용민 (평생학습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용 왕조2동장은 승진자 장기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정기성승주읍장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2년 11월 26일 승주읍장 정기성 ㆍ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장경선, 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신석철, 상사면장 정성균, 해룡면장 최삼림, 서면장 황호연,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매곡동장 김홍수, 삼산동장 강진원,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장 류시은,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유춘석,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송기수, 왕조1동장 조해남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9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김선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문도열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양정길 담당입니다. 취업지원 박용철 담당입니다. 에너지 정인석 담당입니다. 노사행정 박상훈 담당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신대배후단지 코스트코 입점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계신 신대지구 대형마트 입점동향을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간 소문으로 코스트코를 비롯한 그런 입점 경향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동향을 관리해 본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협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신대지구에 입점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마트 등 이런 마트들이 사실은 자금여력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고 또 현재 최근에 코스트코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서 매입의 마무리 단계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허가는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코스트코 계획은 신대지구 E1블럭의 상업용지 내에 약 8,270평, 매입 예정가격은 평당 500만 원에서 한 410여만 원 정도 되고 소유자는 현재 순천 에코밸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허가가 접수된다고 그럴 때 관할구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대형마트 등록을 건축허가가 난 뒤에 저희들한테는 등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저희들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산업구조상 중소영세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점을 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또 광양경제청에는 저희들이 구두로도 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시행을 했고 또 오늘도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함께 가서 거기 청장님을 또 뵙고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지역여건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위원

ㆍ이번 우리 순천시의회 감사는 처음이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순천시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난 8월 31일자로 왔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한 3개월 됐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전에는 업무를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전에는 도에서 관광진흥, 그 다음에 식품유통이라든가 농산물유통 그 다음에 사회복지, 도의회 두루 한 20여년 근무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최근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식품유통과에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도에 계신 분들은 다시 또 도로 가시나요, 계속 순천에 계실 건가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왔다가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3개월 정도 되니까 아직, 그래도 업무파악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특히 경제환경국의 제일 앞선 과 아닙니까? 과정에서 업무도 많으시고 그런데 업무파악하시기 조금 힘드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태까지 저희 화두가 경제 아닙니까? 우리 순천의.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통상과가 훨씬 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도에 가셔도 이것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잘 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매니페스토상도 전남에서 4명 받는 것처럼 빡셉니다, 사실은.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오해마시고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좋은 지적이 있어야지 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지적에 앞서 저는 먼저 수범사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도부터 도시가스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는데 22억씩 3년간 집어넣는 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었길래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서민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사업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특히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파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을 내년에도 22억 하려면 연초부터,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3, 4월 가지 마시고 연초부터 잡아가지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또 한 가지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웃장 국밥축제하면서 예산이 얼마였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600만 원이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600만 원 했는데 한 2,000명 오시고 또 나머지 웃장 상인들 연합해서 이렇게 체험행사도 하시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칭찬이 많은 그런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돈 600만 원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대한 이런 것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15페이지, 아랫장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됐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이 사업은 연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된 겁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우선 이 사업은 도비 100% 5,0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사업발주가 늦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이 사업자체 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포상금을 가져오셔서 그것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11년 물가 잘 잡아와서 포상금으로 나온 것이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갈대 축제 때 저희 축제위원들이 풍덕동에도, 조곡동쪽만 하지 말고 풍덕동에도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실시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걸로 사업을 하신 거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때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몇 가지 보고를 했을 때 저희들 의회에서는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사업비를 적게 하고 참여는 늘리고 그런 호응을 높이기 위한 그런 충고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랫장 공연뿐만 아니라 역전시장공연도 일부 병행해서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모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연예술을 펼치는 개념이 아니라 모객의 개념. 이런 쪽으로 활성화개념으로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위한 공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후 추진해가지고 아직 정산이 정확히 되진 않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 한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좀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왁자지껄 공연에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단순한 노래나 춤을 선보이고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깐 또 관객이 왔다 가는 이런 것이 아닌 뭔가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촉진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여러 위원님이라든가 주위에서 어떤 발전적인 의견들을 그렇게 들어서 적극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 시장공연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공연을 펼쳐놓으면 시장, 어떤 판매행위라든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온 사람들이 공연 보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축제의 장일 때는 또는 어떤 공연행사에 왔을 때는 공연을 보러오지만 실제적인 것은 시장에 와서는 잠깐 즐겁게 하는, 그 정도 보다가 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씩 공연을 펼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큰 공연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작게 공연을 잘라서 장이 열 때마다 이렇게 흥겹게 해주는 그런 공연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특히 명절 때 공연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붐비는데 방해요소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7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모객행위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 공연들이. 예를 들어서 아랫장에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도 보고 시장도 보자, 이래야지 되는데 전혀 그냥 자기들만의 공연, 그 안에서 공연 밖에 안됐습니다. 물론 갈대축제기간에는 갈대축제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 노래자랑대회 왔는데 그 이후로는 몇 백 명, 거기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또는 이렇게 노숙자들만 와가지고 본다든지 몇몇 어르신들만 오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좀 이 행사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좀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지역경제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나면 원래는 제일 그래도 예총산하에 있는 연예예술인협회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협회 자체의 문제 때문에 못 맡기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다가 임시방편적으로 내려다보는데 오늘 또 제가 상인회 회장님, 사무국장님과 만났고 토요일도 만났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몰라서 그랬다는 말 밖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좀 바뀌셨고 알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금 5,000만 원을 쓰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몰랐다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렵니다마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좀 둘째 치고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전혀 통제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시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왜 통제가 안 됐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중앙위하고 관계, 그 다음에 사업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소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우리 예산편성이 민간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예산용으로 편성되고, 사실 저희들이 7월 달에 처음, 금년 7월 달에 계획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지적하신대로 이 왁자지껄 문화공연의 어떤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세심히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서..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명시이월 됐는데 7월 달에 한 것도 문제였고 또 지역경제과가 이런 문화나 예술 쪽에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도 좀 부족하셨고 또 거기에 위탁을 받는 단체가 전혀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예술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순천의 이벤트 업체가 몇 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된, 소위 7번 할 때 문제가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어서 그냥 맡기고 또 그 분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한 달 전에서야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추진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사업비는 있었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자기가 맡다가 문제가 되니까 못 맡았는데 또 다시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추가로 기획사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또 어찌 생각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바로 5,000만 원을 넣어줄 수밖에 없었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혹시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이제 이 사업비는 우리 시 본예산에는 우선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거나 어떻게 또 추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돈 있으니까 이것은 쓰자는 식의, 그리고 그냥 거기서도 행사를 위한 행사,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식의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이건 결국 혈세낭비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좀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일부 좀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한 2,000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있으신데 맞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2,000만 원 정도 되면 굳이 지금 11월 달 되고 추워지는데 행사를 위한, 돈을 쓰기 위한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돼있죠?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된 거라고 무조건 돈을, 예산을 불용처리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내년도 그 예산을 좀 사고이월 시키셔서 그 전에 순천에도 많은 기획이라든지 봉사단체, 공연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단법인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주지 마시고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 행사가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먼저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상인회 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맡기는 그런 악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좀 구성을 해서 활성화,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웃장과 아랫장 상인들을 비교해보면 웃장은 상당히 상인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셨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작년에 저희가 갈대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니까 아랫장 상인들은 전혀, 전혀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상인의식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 혹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쪽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관련된 행사, 어떤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2013년부터는 전면적이고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요. 내년 2월까지 시범으로 작성해서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있죠? 예산보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뭔지 아시죠? 성과예산서 작성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내년도 2월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평가항목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시고 관련해서 사업이 끝날 때마다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연보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아랫장 전광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랫장 전광판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또 당초 계획, 아랫장 전광판하실 때요, 당초 계획에 저 흑두루미가 있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적 없는데.

허유인위원

ㆍ네. 앉으셔도 됩니다. 저 계획은 없으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돼서 못하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의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시민들이라든지 좀 아시는 디자이너들은 저기 저렇게 전기파가 많이 든 전광판을 흑두루미가 껴안고 있는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시고 또 저 디자인을 한 사람이 황지해 작가라는 것에서 특혜 의혹도 제기하신 분이 있었고 또 시장상인들은 저걸 설치함으로 저 천막을 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아시죠? 과장님?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오해는 풀었습니다. 황지해 작가가 무료로 디자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저 두루미를 5,000만 원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다른 상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것이 5,000만 원이나 되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이제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다가 예를 들어서 천마도 달고 홍길동도 달고 그랬는데 요즘 공공디자인은 그 목적에 맞는 것만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광판이면 전광판 역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저기에 맞춰서 흑두루미를 넣고 저기에다가 뭘 치장을 하면 전광판 본래의 광고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 효과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사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공공디자인 또는 조형물,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이후에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족을 다는,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거나 1+1은 2가 안 되고 외려 1 이하나 1에서 조금 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정원박람회 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주암에 있는 홍보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라든지 그 홍보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농수산물을 홍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원박람회 홍보를 할 것인가, 논란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저렇게 홍보탑 뒤편이 비어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저것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전광판 말씀이십니까?

허유인위원

ㆍ네, 뒤편. 저기에 밑에 있는 그 바람나오고 하는 것 말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좀 더 자세히 검토..

허유인위원

ㆍ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정원박람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난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난전입니다.

허유인위원

ㆍ이 사업하는데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돈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난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2년 동안 했죠. 돈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뾰족뾰족 나오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돈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꽤 많은 돈이 몇 십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낮아서 여름에는 덥고 보시다시피 천막이 다시 처지고 더 오히려 깨끗하지 못하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깨끗해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천막을 쳐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는 이것을 개선해주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낮게 되어서 통풍관계라든가 어떤 효용성을 충분히 발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덥고 이러니까 올려주라고 그랬는데 올리면 그 예산 그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반영에서?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아마 국비예산의 경우에 어떤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몇 년 이내에 다시 그걸 갖다가 다시 신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문제점은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고치자면 지금 아랫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추가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했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높여서 장옥으로 만들고 밑에는 쓰고 위에는 주차장.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돼있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못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추후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미 국비 왔는데, 못 고치는데 고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한두 푼..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천막을 치는 것보다 여기에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만 연결해 주면. 연결해 주면 이 천막을 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럼 비도 덜 들치니까 비가 들쳐서 여기가 여름에는 덥고 비가 들치니까 시민들도 안 하고 상인들도 오히려 돈은 몇 십억 투자했는데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선을 하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 지붕을 연결해서 여기에다 씌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여기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포트 넣어서 아니면 위에 추가로 문이 열리면서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주차장 언제 완공됐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금년에 완공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금년에 완공?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저희 요즘에 주차장 중에 이렇게 티켓을 뽑고 가는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진 것을 모르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인식을 해서 자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시청 주차장처럼. 순천대학교도 뽑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됐습니다. 특히 시장에 오신 분들은 손에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티켓을 뽑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주차장이 한 3, 4년 전에 했던 주차장 사용방법을 쓰고 있어서 좀 의아해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비가 얼마라는 것, 2시간 무료 빼놓고는 전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돈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일단 주차장이 1,000원인지 2,000원인지 모르니까 늦게, 오래까지 주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홍보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미곡창고 안에 이런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리는 누가 하시죠? 우리 세수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아마 상인회에서 관리..

허유인위원

ㆍ상인회에서 합니까? 확실합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죄송합니다. 미곡상회에서.

허유인위원

ㆍ미곡상회에서 하죠. 이것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다가 위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물론 그 창고가 자기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상인회도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말고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경비를,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꼭 우리 시비라든지 세금이 들어가야 상인회가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허유인위원

ㆍ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랫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둘러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들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저번에 비해서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을 만드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차라리 높여 가지고 하는 것이, 단일로 만든 것이 좋고 지금 왁자지껄 공연비의 대부분 중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었는데 그중에 한 백 몇 만원이 여기 조명기구 설치하고 위에 막고 이런 경비가 듭니다.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이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고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조명은 안 되더라도 음향기구. 음향기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사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경비를 좀, 매번 대여료로 인한 경비를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항목에 파악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케이트가 제가 재보니까, 파이프가 아케이트 기둥입니다. 28cm죠? 280mm 파이프를, 엄청나게 큰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그림은 280mm의 파이프가 기둥이 설치된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좀 더 적은 한 200mm 정도, 올라가 볼 수가 없어서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쪽 사업이 위의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아케이트 설치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우리 4월 달에 공모해가지고 하나, 아랫시장 관련해서 공모해서 떨어진 것 하나 있으시죠? 못한 것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금년 4월 달 말씀하시죠?

허유인위원

ㆍ네, 올해 4월 달. 못 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문화관광형 시장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문화관광형 시장, 그 예산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당초에 예산수립 할 때는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6억 정도요? 꽤 많은 예산이 우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제가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럼 그런 공모가 또 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우선 제가 방금 제가 답변을 놓쳤던 부분은 시정경영연구원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느냐, 그게 어떤 신청이 있을 때

허유인위원

ㆍ상인들 교육, 이것 횟수도 거기에 평가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6억이란 예산을 따온 것은 좋지 않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올해 아마 상인대학이 올 11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 상인대학. 한번 졸업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도에 이 공모에는 당선돼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신대지구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순천시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 또는 유통업을 다 공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막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끝까지 가더라도 순천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것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순천시 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수, 광양, 동부권 진주까지 어쩌면 구례까지 여러 가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은 좀 그런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것뿐만 아니라 식자재 유통사업의 대상 베스트코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순천에, 전남 동부권을 판매를 거점으로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원서류도 넣고요, 그 식자재연합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좀 빨리 빨리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라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와 관련된 것은 가장 우리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의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모니터링해서 바로 바로 보고가 돼서 협조체계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다음으로 대형유통센터 휴무일을 지금 법 계류 또 다시 하고 있잖아요. 개정안이요,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이 앞에 그 조례는 엊그제 방송에 난 것은 그 앞의 조례가 8월 달에 집행 전에 결정이 돼서 최종심의 났다는 것이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조례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뒤로 이제 저희들이 점장들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날. 그래서 점장들에게 어디까지나 조례개정 전에 조례효력발생 전에는 자율적으로 월요일,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제 효력 발생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들어가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이렇게 꼭 쉬어주시라고,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1월 말이다, 그래서 12월 초순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유통발전협의회를 열고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강제휴무토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하여튼 순천시가 그냥 둘째 주, 넷째 주 2번 쉴 때 평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쉬게끔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이 말씀이시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요.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중에 3번 쉴 때도 최소한 2번은 일요일 쉰다든지, 이렇게 일요일 날 쉬어서 실질적인 그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지금 현재 보니까 용역에서 아직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시장경영진흥원에 넣은 것이 내년 3월 달에 납품하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럼 아직 안 나왔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거기 안에도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도 넣는다고 하셨으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포함돼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꼼꼼히 체결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역전시장 활성화도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공연이라든지 또는 활성화방안이라든지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마지막으로 동부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연향동에요. 여기 보니까 경관사업으로 주로 금당 쪽에만 집중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패션거리 앞에 국민은행 쪽에는 아예 전구 불도 안 들어옵니다. 또 국민은행 쪽에서 쳐다보면 우측에는 경관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패션거리가 조성이 잘 됐는데 명지원 있고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쪽 부분은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돼 있고,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날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쪽으로 관련해서 패션의 거리같이 아치, 그 밑에 전구라든가 예를 들면 탈색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을 서류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리고 그 이후 저쪽에 명지원 쪽에 좌측에 있는 부분도 좀 음침한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최소한 밑에 바닥공사는 안하더라도 그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셔서 그쪽 부분도 경관을 밝게 또 좋게 그렇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긴 시간 저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감사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지금 보면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최근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주휴무제로 인해서 지금 행정소송에서 계속 지금 패소하고 있고, 다 패소해버렸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저 다른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9월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넘어서는 자치단체가 이겨가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해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한마디로 골목상인 싹쓸이에 무색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아마 선거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마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이제 보면 20페이지에요, 감사자료 보면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다만 출원자가 있고 내용을 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6월 20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와 있나요? 20페이지 하단에서 둘째,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나와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처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벌금 30만 원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벌금 30만 원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러고 이제 벌금 30만원을 처벌받았고요, 그분들이. 그러고도 저희들이 나가주시라고 그래도 거기에서 응하지 않아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명도소송 진행 중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여기에 보면 이런 것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지적감사, 지도감사 다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다가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주려면 언제 벌금 얼마, 확정돼서 지금 이런 것은 진행 중이란 내용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본인 의사로 인해서 몇 월 며칠 명도소송 중, 이렇게 진행 중이라야, 이렇게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한눈에 보더라도 아, 이것은 벌금 3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았는데 본인의 불응으로 명도소송 중에 있구나, 그러면 명도소송을 과연 우리 과장님 명의로 했는지 우리가 아니면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변호사를..

봉환

김봉환위원

ㆍ변호사 선임 했겠죠? 변호사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돼야 됩니다. 우리 비용도 우리 시민의 혈세고 당연한, 변호사 비용도 그 혈세로 지급을 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부족한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사전에 자료보고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여러 가지 5건 정도를 한다고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방송에, 매스컴에도 공개가 됐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몇 페이지인가,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게 나와 있어요. 48페이지 보면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하고 현황하고 추진 중하고 정확히 다르다. 그 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과를 올린 것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집, 단독 주택 하나만 지어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박람회 대비라는 문구하고는 좀 행정상 차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실적은 아닙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관광숙박시설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가서 자고 간다, 그렇게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MOU체결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언제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렇죠. MOU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실적이죠. 결정을 해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수차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구도심권 도시가스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횡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치중이 되고 있다. 그런 것 혹시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우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업추진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체계를 말씀하시기 전에요, 지금 여기 35페이지, 36페이지 쭉 보면 도시가스에서 6건에 351세대 풍덕동, 13건의 401세대 덕연동, 남제동에 13건의 627 쭉 다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쉽게 말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실속있게끔 진행하는 사업이 도시가스에요. 어느 누가 적자난 현상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 인제동 상인제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전동에 보면 7건에 460세대 이래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조사업하고 집행내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왜 그러냐 하면 보충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가격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왕조동 저쪽에 쭉 가면 벽산은 왕조동까지는 안 가지요. 덕연동, 덕암동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350～400여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완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고 순고 거기는 인제동이죠? 남정동. 순고 부근에 남문파출소 앞 그 주위를 제가 몇 번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점검을 했냐하면 거기에는 전직 우리 시청의 국장님들도 거기에 계시고 또 전직 경찰관들도 계시고, 그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진행을 했더니 60세대 정도를 시에서, 2010년도라고 그래요. 2년 됐으니까. 2010년도에 60세대를 해서 보내줬는데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전동에서도 인제동 방면, 순고 쪽에 올라가는 도로 하나만 연결하면 될 것인데 부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시청으로 오시도록 해지고 쭉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퇴직하신 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00만 원 그것 가지면 자기가 퇴직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석유를 떼어도 아주 따뜻하게 뗄 수 있다, 이런 시의 행정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을 해봐야 된다, 이랬는데, 도시가스 쪽에 우리 실무자들이나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리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유사사례로 종종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패소했다는 그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저도 위원님께 말씀 듣고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가 찾게 되고 하면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명확히 우리 구도심권에서 피해를 본다거나 손해를 당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이래저래 권고 드립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100미터 거리에서 50미터 거리라 그래서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고 또 최하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이렇게 자기들이 데이터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사업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권고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걸맞은 행정이 안 되겠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실제적으로 전남가스라는, 여기는 쉽게 말을 해서 개인 사업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완전히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시행지침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권한을 갖고 하는 데인데, 이제 도시가스가 안 놓아진 지역을 가스를 놓으려고 할 때, 우선은 거리문제가 있어서 어떤 관을 사용하냐 하고 또 연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 집이 얼마나 있느냐, 또 길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밀집 돼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경우는 한 200～3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데 다소 떨어져있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가정들이 아주 적은 데는 800만 원까지도 나가버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정말 사실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20만 원, 일반세대는 70만 원 이게 지금 고작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800～900만 원 나오는데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적은 300～4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온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융자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또 안내를 드리고 도시공사에게는. 아무튼 이후에 어떻든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상세히 공개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희 사무실로 같이 오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아무튼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집 이상을 받아서 갖다 줬는데 소식이 없더라, 독촉 한번 해주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또 최근에 90집을 받아놨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신청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잘 헤아려가지고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44페이지에도 보면 서면 백강로 689번지 구현숙씨, 가짜석유 판매 행정처분 진행 중, 이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ㆍ네.

ㆍ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21조나 23조까지 하는데 통상 짧게는 10일 이상, 20일 정도 주고 또 그 안에 저희들이 처분이유라든가 또 의견수렴이라든가, 일련의 이런 진행기간이 일정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경과는 진행경과가 매듭 되는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지금은 행정처분 중에 있는가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 과정에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이런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비고란에다가 몇 월 며칠 행정처분, 우리가 몇 월 며칠 통보,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됐으면 좋겠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보통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보다는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직자들이 하다 보면 인원은 적고 해야 할일은 많고. 제가 가끔 9시 반, 10시 돼서 근방에 다닐 때도 있습니다. 불이 켜져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만큼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 검토를 하시고 타 지역에 대한 유사사례 잘 검토해서 우리가 명백히 우리 순천시가 거듭나는 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감사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수고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부위원장님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저기 18페이지 2011년도 부서별 불용액 현안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얼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전체 다해서 23억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23억이 왜 23억입니까? 그러면 여기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옆에 우리 계장님들 속행하려면 보조를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돼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결산서에,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88억5,742만2,000원으로 돼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런데 왜 이쪽에는 28억882만9,2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이게 원칙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아주 적은 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이 빠졌더라도 총계를 맞춰서 이렇게 결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 기록이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잘못 됐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계장님들 그거 확인하셨어요? 앞으로는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시정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요.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조그만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서류를 이 다음에 오늘 감사 끝나고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저기 중간 정도에 민원인 주차장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있죠? 찾았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사업비가 3억5,900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3억5,900만 원을 하고 불용된 돈이 몇 %정도 차이에요?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 불용되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거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48.5%가 맞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근데 왜 이런 계획을, 그렇게 사업계획을 왜 세워놨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일단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남는 사업은 계획이 잘못됐든 집행이 잘못됐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영태

정영태위원

ㆍ계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이 잡아졌지만 옆에 계장님들은 진작부터 근무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런 예산을 정확히 쓰고 또 농촌 쪽에는 돈 얼마가 못가가지고 난리들입니다. 이렇게 불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두 번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매출현황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뉴코아 또 순천원예농업,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점하고 풍덕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우리 쪽에서 나는 농산물, 순천원예농협이 몇 %정도?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51%가 조금 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렇죠? 52.7%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 외에 뉴코아, 이마트, 홈플러스 또 순천점하고 풍덕점 거긴 몇 %씩 우리 순천농산물이 판매가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뉴코아아울렛 순천점이 7.2%. 좀 적으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마트가 16.5%, 홈플러스 순천점이 10.8%, 홈플러스 풍덕점 있죠? 거기가 12.8%입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순천농수산물을 전혀 판매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순천 쪽에서 나는 농산물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어떤 식으로든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부터 강력행정처분을 통해서 이렇게..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압을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은 가서, 평상시에 우리 순천시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회를 많이 갖고 같은 가격이고 그러면 순천 인근에서 나는 것을 써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 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앞으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LPG저장창고 경제통상과에서 하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LPG 창고만 지어 놉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어놓고, 차량에다가 빈 통, 쉽게 말하자면 알맹이 든 통까지 해서도심가 쪽에다가 많이 세워 놉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어쩌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또 가게창고는 저 시골 쪽에다 허가를 내놓고 사무실은 시내 쪽에 있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사무실 쪽에다가 가스통 20kg짜리, 5kg짜리, 10kg짜리를 알맹이 든 것을 비치를 많이 해놔요. 우리 과장님 가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조그만 부탄가스 하나가 저쪽에 승주읍에서 한번 터졌는데요. 그때 당시 14명이 다치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가스보다 많은 양들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무실에다 비치해놓고, 가보세요. 사무실 한번 돌아보시면 20kg짜리 LPG통들이 한 20개씩 있고요,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인데 유류판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판매소. 허가는 아까 이야기대로 변두리 쪽에도 내 놉니다. 허가를 변두리 쪽에 내놓고 사무실이 시내에 있어요. 사무실 앞에다가 유류탱크들을 이렇게 대어놓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또 탱크로 칸에 몇 칸이 있습니다. 대형차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도 있고 소형차는 이렇게 칸이 두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난 것이 경유도 있고 등유도 허가가 나 있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혼합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점검해주시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것도 위험물질입니다. 위험물질이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비치돼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가스하고 유류,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금방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ㆍ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도 얼마 안 되셨을 텐데요,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같이 나오는 지적사항인데요. 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자료 부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30%를 차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30%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부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우리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불법행위 처분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올해 한 건도 이 처분사항이 없었습니까? 처분사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당 없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자료상 해당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해당 없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지난 2월 28일 날 접수됐던 불법직업소개하고 허위구인광고 행위 신고처리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는 겁니까?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지금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직업소개소에서 광고를 낼 때 직업소개소 신고번호하고 등록번호를 광고를 낼 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를 하지 않는 우리 관내 유료직업소개소가 8개 정도가 있었던 모양이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2월 달에 신고가 들어왔고 이와 관련해서 4월 20일 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제가 직접 그때 민원인 만났었고 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일 정지를 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하고 처분사항이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해당 없다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감사자료에서 작성해주신 자료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를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감사준비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죠? 과장님? 사실을 확인해주시고요. 다음연도 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4페이지에 지금 순천시 투자유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촉기간이 금년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위촉이 됐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위촉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위촉하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지금 들어와 있는 위원회가 위촉된 명단입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위촉된 명단인데 지금 여자분이 한 분도 등록 안 되어 있는

이복남위원

ㆍ제가 우리 경제통상과 감사할 때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 연속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연속, 2년 연속 감사를 했는데요. 여성위원이 있습니까, 여기에? 위촉 끝났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11월 1일 날 위촉을 했는데

이복남위원

ㆍ아니 여성위원을, 제가 2년 연속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비율을 지켜달라고 2년 연속 감사를 했는데 이것 올해 위촉하시면서 이 사항을 또 빠뜨리고 위촉을 하셨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위원님들을 재위촉하다 보니까 신규로, 여성위원님들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재위촉을 하시더라도 비율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왕 위촉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6페이지, 9페이지 보면 위촉기관이 올해 말로 끝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비율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또 감사자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남성으로, 남자로 돼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감사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특히 아까 그 불법사항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은 감사자료에다 기재를 해주셔야죠.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인데. 그 외에 또 민원사항들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직업소개소 관련해 가지고. 없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또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현황인데요. 홈플러스 풍덕점 한번 보십시오. 총 매출액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을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거 작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죠. 이것 틀렸으면 와서 다들 수정을 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전부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전부 부실하다고, 전부 지적 다 하셨어요. 우리 계장님들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마는 혹시 다른 과를 가시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확인된 자료들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과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히 말하고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해야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성실하게 앞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동절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초에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고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시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정확히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2월 8일 날 고시고 됐고 항상 올해뿐만 아니고 예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아마 고시가 됐을 겁니다만 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고시 사항과 관련해서 추진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기관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구성 돼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구성 안 돼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럼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겠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에너지부분은 녹색성장 관련조례하고 환경하고 에너지부분이 겹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환경보호과나 저희들이나 이렇게 그 위원회를 통합해서, 기능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업무는 경제통상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이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에너지 지킴이운영까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한 차례 에너지 대란도 있었고,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해서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이 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전혀 없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죄송합니다. 관련 위원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복남위원

ㆍ며칠 전에 우리 시에서 탈핵도시 선언하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탈핵도시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탈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한 40여개 자치단체로 하고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부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서 성명을 하자, 다만 지금 순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 원전이 기설치 된 곳은 원전을 폐기하라, 강력한 그런 의견들을 내는데 저희는 원전이 없는데 폐지를 하라, 그러면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 선언문에는 총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협의를 해서 서로 배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그래서 과장님. 탈핵도시를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한 내용에는 전혀 내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선언만 하면 뭐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연초에 지경부에서 각 공공기관들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라고 고시했던 내용을 1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지자체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으면서 탈핵도시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앙꼬 없는 찐빵 아닙니까?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시를 했어요. 올해까지 조명기기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는 고시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LED 조명 교체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복남위원

ㆍ30% 됐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한 30%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30%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올해 계획을,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그것도 돼 있는데 아직 계획서도 안 세웠으니 이것도 안 지켰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점검도 전혀 안 돼 있겠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다 돼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공공기관 점검 돼 있습니까? 공공기관 점검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은 점검 하셨습니까? 민간부분 점검 안 하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민간부분은..

이복남위원

ㆍ민간부분도 과장님, 이거는 고시가 아니고요, 올해도 아니고 작년에, 작년 초에 지경부에서 여러 가지 민간부분에 강제조치를 하든지 권고를 하라고 하는 이런 고시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는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영업시간에 소등하도록 그 다음에 실내하고 상품진열장도 조명포함해서 소등하도록 강제조치 하라고 이렇게 고시가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 민간부분들 점검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매주 3회인데 저희들이 관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복남위원

ㆍ민간부분 점검하신 실적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제가 보니까..

이복남위원

ㆍ민간부분 점검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같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서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작성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정보공개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생태수도건설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다 이렇게 계획이 작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계획서작성은 안 했다고 하시고 고시내용과 관련 없는 시 자체적인 에너지전략 추진계획입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업무의 모델이 확실히 정립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방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도시가스나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전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렇게 많이 업무가 분산돼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실효성 면에서는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주에서 혹시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강력히 추진을 하고 계획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이번에 탈핵도시선언도 하셨고 하니, 그 탈핵도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정보공개 자료에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쭉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의 우리 시 계획이 있어요. 그 전에도 다 자체 계획이 있었어요. 고시내용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에도 에너지전략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이게 연초에 나온 계획서 아니겠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또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 등과 구성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시민감시단에 이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는 몰라요. 감시단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서만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올 년도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집중적으로 8, 9월 달하고 12월하고 1월까지 하겠다. 하절기 동절기 때 전력사용이 급증되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요. 이것도 년 초에. 계획만 세워놓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내년 1월 7일부터 전기전략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거는 보셨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전기 다소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건강온도를 18도에서 20도씨까지 의무화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은 다소비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도 하겠다고 이렇게 고시를 했단 말입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저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강제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조치하기보다는 시에서 년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시민 감시단 구성을 통해서 민간부분들, 공공부분들과 민간부분들을 점검하게 하고 점검된 내용들을 가지고 권고하고 홍보해서 자체적으로 전기전략과 에너지전략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세우고 시민감시단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시민 단체라든지 시민들을 이용해서 함께 추진을 하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내년도 사업비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감시반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음은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적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챙겨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경부에서 매년 저소득층에 배부할 수 있도록 연탄쿠폰이 배부가 되고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이건 어떻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현재 쿠폰은 저희 시를 통해서 읍, 면, 동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요, 연탄은 지식경제부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석탄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쿠폰 한 매가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대략?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쿠폰 한 장에 약 500 몇십 원 정도?

이복남위원

ㆍ장수가? 300장?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300장, 네

이복남위원

ㆍ네, 그래서 저소득층 한 가구에 쿠폰 한 매가 배달이 되면 이게 300장 정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300장 정도가 기본인데 저소득층이 그걸 받을 때 300장이면 동절기 세 달을 난다고 해요. 세 달을 나는데 여기에가 연탄값하고 배달료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부 저소득층에 300장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기본 15km 이상 되는 데는 배달료를 더 부과를 해서 연탄값에 부과를 하면서 연탄을 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에는 300장이 가야지 동절기를 나는데 예를 들면 250장이라든지 200장 내외로 이렇게 배달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현장을 방문했던 시민들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연탄쿠폰을 배부를 하고 나서 각 읍ㆍ면ㆍ동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주시고 특히 연탄수가 300장 이하로 배달이 됐을 경우에 배달된 가구들이 겨울을 잘 나고 있는지를 일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배부만 하고 끝나거든요. 배부하고 결과만 받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배부하고 나서 이후에 일선 읍ㆍ면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마지막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권익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내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난 번 8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혹시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조사결과는 우선 최저임금문제하고 보험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5개소를 조사를 해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데가 한 64개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절반 정도, 142개소가 안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데도 91개소 정도 되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 전체 746개의 업체 중에서 33%를 조사를 하셨네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여기 보면 최저임금 미지급, 산재보험비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 조사결과 이렇게 밝혀진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이런 근로기준법 준수사항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래서 우선은 아르바이트생들 보험문제라든가 복지문제 이건 위원님과 생각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 조사를 하고 이 조사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조사결과를 주관부인 고용노동부해서 알렸습니다. 알려주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을 해봤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과연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보험관계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법제처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있어서 정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 조례로 정하면 다음에 위법소지가 있다..

이복남위원

ㆍ네, 입법소지가 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이게 진행을 하기가 좀, 법제처라 그러면 사실은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법제적인 추진의 강행보다는 다음에 위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우선 중앙과 지방이지만 어떤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이 없겠느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고 특히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먼저 나서서 추진을 했다는 점에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했으나 또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어서 다소 고민하는 중에 지자체에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냅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처럼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에 지금 실태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실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노동청과 특히 주변의 대학들과 함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 관련위원회가 있죠? 노사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있죠?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실적을 보니까 작년, 올해 전혀 회의 실적이 없어요. 이왕에 우리 시에서 이런 관내 아르바이트생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만큼 노사민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노사민정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기관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런 대책과 향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논의를 해주시기를 1차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그리고 관련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노동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든 1년에 한두 차례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노동청과 함께 예를 들면 이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을 좀 이렇게 뉴스라든지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위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하는 시스템, 그리고 노동청과 함께해서 교육하고 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방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서 추진해주시고 특히 이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노력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3개월 좀 넘으셨다고 그랬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2개월 26일 됐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 검토하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빨리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오후에는 답변을 좀 봐야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그럼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시작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을 위하여 우리 경제환경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아마 코스트코 입점 관련하여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신 모양입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유종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감사자료 불충분 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실 경제통상과에 보면 자료가 불충분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가 하여튼 모순된 점이 많아요. 5페이지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우리 지금 위원회를 만들 때는 아마 뭐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든 걸로 그렇게 어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지금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협의회나 이런 걸 보면 2년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폐기해야 될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에 대한 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것인지, 또 순천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2년간 일을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우선 저 민간투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법령과 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없었던 관계로 개최가 없었단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노사민정.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니, 아니 가만있어 봐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민간투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2년간?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이제 그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될 그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니,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주로 이제 민간투자사에서 사업비 확보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위원회에서 많이 심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은 지금 MOU 체결이나 그 단계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위원장도 없는 곳이에요. 위원장도 없어요. 누가 위원장이에요? 네? 위원장이 누구에요, 위원장이? 그냥 위원회가 없으니까 위원장도 없이 운영을 하나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저 이 위원회가 2011년 8월 2일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그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호선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첫 회의가 없어서 위원장님 명기를 못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되겠어요? 위촉장을 주고라도 위원회를 만들어놓는 거지, 이거 보니까 엊그제께 싹 고쳐놨어. 위원회 이 명단을요. 때려 붙여놨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위원회도 도대체 경제통상과 위원회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게 한 건이 없어요. 과장님이 저 2개월 돼서 업무파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위촉장도 줘야 되고 위촉장을 줄 때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 당연히 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고 다 간사들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물론 투자가 심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촉장을 주면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잘못 됐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다음에 그 감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온누리상품권 관계가 상당히 많이 증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저번 감사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5일 시장 때에는 은행에 구매처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은행에서 와서 그날은 온누리상품교환처라 그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완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다음에 챙겨보고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것이 서면감이요, 이것이? 챙겨볼 감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담당 계장님이 그 좀..

종완

유종완위원

ㆍ안 하고 있죠? 왜 지적사항에다가 완결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저 시장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본청에서.. 저희들 담당은 2명이고요. 7급 1명하고, 9급 1명 해서 2명이고, 아랫시장에 기능직은.

종완

유종완위원

ㆍ내가 분명히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이야기 했냐, 장에서 5일 시장만큼은 완장을 채워라. 시장관리 그런다든가. 옷도 좀 위압감을 주려면 경찰옷을 만든다든가, 청원경찰 옷을 만든다든가 만들어서 그날은 그것을 좀 입고 완장을 차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예, 그러더니 지적사항에 완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거 뭘 하고 있는 거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자, 지금 저 시장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시장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안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주차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막아놓고. 주차장은 어찌 차를 주차를 해야 되겠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인이 있어요, 차가 있고. 그럼 주차장을 차라리 그 사람을 완장을 채워서 그 주차장을 돈 벌려고 주차장하는 거 아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뭐 할라고 거기다 그거 막아놨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시장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나는 그 차라리 그 사람을 완장을 채워서 주차를 반드시 하게끔 하고 주차장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건데 문만 막아놓으면 뭐하냐고 문만 막아놓으면. 돈을 벌라고 막아놨냐, 그리 안 하면 주차를 하려고 막아놨냐, 그게 의심이 간다니까요, 어째 시정할 생각이 없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주차장을 5일 시장만큼은 그쪽 담당직원이 좀 배치가 돼서 제대로 좀 주차장 관리도 하고 뭔가 좀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줘야 도로주변도 좀 되고 그럴 건데 보면 아주 꽉 막혀있어요. 누차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물론 그 상인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좀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시장에 가면 아마 그 업무일지도 쓰고 관리를 쓸 건데 쓰고 있습니까? 지금?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걸 시간별로 쓰게끔. 그것을 한 번 갖고 오세요. 시장관리일지 한 번 갖고 오시라고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걸 어떤 시간제로 한다든가 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지 우리 그 시장에 가신 분들이 저 앞으로도 계속 그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 그걸 장사꾼이 딱 막고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아무도 치우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거 누가해야 될까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야죠. 직원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감사지적 감사를 받고 난 뒤에도 이행이 안 되면 하여튼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제가 하겠어요. 피복비가 없으면 피복비를 하여튼 세워서라도 청원 경찰식으로 옷을 입혀서 제대로 완창을 채워서 시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할 수 있겠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대답만 하지 말고 확실히 해야 돼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다음에 이제.

종완

유종완위원

ㆍ대답만 하시면 안 돼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다음에 이제 주차부분에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거래 질서지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랍니다. 지금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및 가격표시제 그런 단속하고 있습니까?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그런 통 실적이 없어요. 이 자료 표에 의하면 그 일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몇 회나 했어요, 단속실적이?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분기별로 1회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분기별로 1회요? 그럼 이제 지금 3회, 3회 내지 4회 했겠네요, 금년에?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3회.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럼 단속실적이 있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째 여기에 통 그런 것이 없어. 그 감사자료에 그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언론매체에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데 가보면 가격표시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확하니 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애들 막 옷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냥 가격이 뭐 5만 1,000원 그렇게 써놨습니다. 실제 살라고 보면 5만1,000원짜리 안 내놔요. 15만1,000원짜리 내놓지. 그것이 가격표시제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우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가격 표시된 것하고 그 실제로 호가하고 거래되는 것하고 일치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단속하는데 지금 가격표시제가 보면 제일 적은 가격만 써놓는다니까. 막상 가서 살라고 보면 다른 가격을 내놓는다니까. 내가 볼 때는 ‘5만1,000원～15만1,000원’ 그렇게 써놓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만1,000원 해놓고 실제로 가 살라고 보면 15만1,000원짜리를 내놓는다 말이요. 그게 가격표시제냐고요, 아니죠?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지도 한 번 해봤어요?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지금 우선 제가 한 번인가 종합적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가게마다 돌지 못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론 이건 조금 억지소리가 된가 모르지마는 이게 대차 5만1,000원짜리인가, 8만1,000원짜리인가, 15만1,000원짜리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해서 단속이 돼 가지고 우리 상거래가 순천부터 모범이 되고 잘 사는 고장으로서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제가 말한 이 내용은 저는 절대 이건 챙깁니다.

선제

김선제경제통상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