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경제진흥실에 대한 안건검토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운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김용석(서초) 의원님도 제안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게 됐고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후 진행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이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고등학교졸업자의 범위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기업의 채용계획과 학사일정 사이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시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조항은 예상되는 불이익과 차별적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확대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안 부칙을 수정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사실 고졸 채용을 촉구하고 이러는 것은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서울시민과 전 국민이 아마 학력ㆍ학벌에서 오는 차별을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있지 않은 그런 조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연말연시 이사회도 앞두고 있고 또 연말연시에 채용할 곳도 있으니 만큼 즉시 시행해도 될 것을 이런저런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 때문에 6개월 이후로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관련해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노력해야 한다.”로 해도 강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고졸인력 채용과 학력과 학벌을 차별하지 않는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곧바로 위원회 개정안을 내거나 그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재청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여기요.

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시급하고 공감대가 가는 이러한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고 또 실행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여기에서 남기고 싶은 위원님들은 속기록에 확실하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적 제언은 앞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미교부되는 사업과 사정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고,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41억2,900만 원에서 28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총 4,15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 사업 35억 7,800만 원,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25억 4,100만 원 등 총 6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안입니다. 금번 감액편성 사업은 총 21건 282억 9,400만 원으로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회계연도 말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을 부서 직접추진 방식으로 계획 변경함에 따라 서울경제비전 2020 운영에서 2억 5,000만 원, 도심형 창조산업 육성에서 8,000만 원,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에서 12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거 조례 제정 공포 지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중소기업 유통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은 공동전시판매장의 임대보증금이 당초 예상보다 절감되어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사업연계 추진에 따라 사업비 절감 등으로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ㆍ운영 사업에서 2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업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은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목표 수정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소 등에 따라서 서울과학관 건립 사업에서 4억 5,900만 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에서 5,100만 원,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서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OECD 국가 학교 및 다문화학교 시설 지원육성 사업은 외국인학교 지원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인 2억 2,800만 원을,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융산업육성 포럼 미개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DMC 단지활성화 사업은 DMC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와 통합 관리되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7,900만 원을, DMC 입주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DMC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자치구와 협업하면서 절감된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사업은 대부업 합동단속 시 지급되는 여비 등 집행잔액인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방식 전환에 따라서 공모방식에서 교육 컨설팅 위주의 육성방식으로 전환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직접지원 방식에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에서는 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사업은 사전절차인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55억 원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잔여예산인 2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업은 협의회 구성 지연과 당초 사무국 설치계획을 노동정책과 신설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2억 4,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모태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육성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사용 방지를 위해서 사업비 전액인 2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안입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61억 1,900만 원으로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사업은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위한 임대차계약 대상건물이 결정됨에 따라서 소요경비 중 임대보증금은 2013년 예산에 편성하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2012년 예산 35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은 교과부의 건축설계 지연으로 시설공사의 연내 시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25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미교부되는 사업과 또 사정변경에 따라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재원을 조정하고,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경제진흥실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에 보면 총 21건 282억 9,400만 원이 사정변경으로 미집행이 예상되어 회계연도 말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한 안이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추경이 통과되어서 의결이 되면 언제쯤 의결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결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 11일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1일에 추경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기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불용액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불용액이 되지요, 연말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불용액이 사실상, 당초 예산 4,400억 중에 282억을 내년도에 만약 그렇게 놔둘 경우는 불용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사전에…….

그거야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우리는 불용액을 줄였다고 숫자적으로 면피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 의결된다한들 어디 다른 재원으로 쓰겠냐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에서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성은 전혀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282억이라는 예산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 아닙니까?

네, 한 7%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사실은 사업을 잘못 계획했거나 내지는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한 2, 3% 정도는 당초 국비가 가내시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부 한 3, 4% 정도는 저희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3, 4%가 일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이지요. 사실 국비가 계획대로 안 내려온 것 그것이 일부이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진흥실에서 감추경하는 예산들은 사실은 좀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 사업계획을 우리 실장님이 세우신 것은 아니시지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이 이런 사업들이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주된 원인인가요 아니면 열심히 안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의 경우는 사실상 구체적인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제법 있다고…….

실제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들이고 대부분 삭감요구를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장께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울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다 안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충분히 조금 더 노력해서 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는 사업도 대부분 보면 사업이 5월, 6월에 시작을 한다든가 굉장히 사업들이 늦어지고 저조하게 거의 진행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하고 제대로 짜여진 계획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도 감추경을 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계획은 그러면 왜 세우셨다가…….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가내시한 게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인데 못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덜 내려온 건가요?

거기에 따른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용역의 목록으로만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개 시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원래 잡혀 있었는데 1개 시장 연구용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개 시장은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각 시장별 현대화 관련한 용역입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던데, 우리 현대화는 또 따로 있던데, 국비 내려오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별도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그것은 별도고요. 마포구에서…….

이것은 그러면 현대화사업의 용역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내려와서 이것은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목은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대화 사업 관련한 용역으로 이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2013년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2012년과 비교해서 별다른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마트들에 대한 규제 쪽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감추경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일부 어느 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전반적인 전통시장 종합 활성화 계획은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최종안이 거의 나올 단계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역의 결과라는 게 이미 내년 사업계획이 다 세워지고 예산이 다 반영됐는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 나오면 그것은 언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급한 것은 내년 추경을 한다든지…….

내년에 사실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을 이렇게 12월이 돼서 하는 마당에. 사실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추경을 한다한들 그때 가서 세운 사업이 어떻게 원활하게 1년 동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금년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를 해서, 언제 발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역결과라는 게 최소한 9월, 10월에는 나와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우리 경제진흥실 사업들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추진이 굉장히 늦습니다. 전부 5월, 6월이나 돼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매칭부분과 상관없이도 다른 것들도 사실은 이런 사업이 늦어지면서 못하는 것들도 많고, 당초 계획이 제대로 안 짜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오다 보니까 대로변에 ‘서울시를 규탄한다.’, 이런 플래카드 붙은 것 보셨어요?

네.

무슨 내용이었지요?

두 가지가 지금 붙어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좀 더 서둘러달라는 것, 지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둘러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노동복지센터를 당초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 때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행해 달라 하는 것.

지금 노동복지센터가 여기 감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본인들은 노동복지센터를 약속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여기는 거의 22억을 다 감추경하는 건가요?

일단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노동복지센터를 전체 25개 구청에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15개 구청 올해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약간 협의ㆍ조정할 문제가 생기고 또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는 감추경을 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에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4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4개라는 것은 권역별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하겠다는 건가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금년도에 4개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좀 보강해서 지역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마무리겠네요.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마무리고, 그것은 2012년도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그 4개 중에 노원은 2012년에 신규로 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에 계획된 것들은 거의 하나밖에는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다, 정책방향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그때 제대로 검토했어야지 이렇게 예산안에 올라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기대를 주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마치 거기에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플래카드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의회가 사실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감추경 하도록 올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감추경 한다고 하니까 의결을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더 제대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제서야 감추경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실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반성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짜는 것보다 세금낭비도 덜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런 데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동복지센터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계획 때문에 사실 노사민정협의회도 전혀 가동을 안 하신 거잖아요.

네, 노사민정협의회는 사무국 설치비인데요 저희 노동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사무국을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사무국 업무를 앞으로 노동정책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했습니다. 노동정책과가 생긴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래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대로 운영되던 것이 1년 동안 사실 조직개편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 또한 가동되던 것도 제대로 못 되고 새로운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다 여러 가지로 불만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모태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육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왜 도대체 전액 감추경이 되는 거지요?

모태커뮤니티 비즈니스 문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서,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뭐가 잡혀 있지요?

거의 포괄예산 형식으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을 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거나 인건비를 지원해줬던 것이지 지원 연계를 하는 그런 데에다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셨던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사업 중에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모태커뮤니티는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에서 뭘 하셨지요? 사회적기업 생태계…….

총 9개를 각 구청별로 선정해서 거기에 중간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중간 지원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총 9개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은평에다 한다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겠고 기존의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창업지원을 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컨설팅을 본사 같은 데서 지원 연계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역에서 특별하게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지원 연계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것은 방향 자체가 중앙에, 은평 같은 데다 하나만 두어서 앞으로 그것으로 다 지원 연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지역에 지원 연계나 인큐베이팅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잡은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감추경을 하고 1년 동안 진행도 못하고 의회나 절차상의 문제점에 부딪쳤던 중앙의 허브센터 만드는 것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9개 구에 대해서 1차로 5개, 2차로 4개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실상 서울 전체로 치면 사회적기업 개발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선정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원역할 하는 사업을 9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13년에 다시 잡아서 다시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추가로 9개를 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감추경되는 것인가요?

사업비가 사실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안 쓴 겁니다.

참 얼마나 도대체 경제진흥실은 실링이 되어 있기에 사업비를 중복편성을 해도 예산부서도 안 거르고 사업부서도 안 거르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업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정말 방만하다는 느낌이 들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같은 것을 반복해서 중복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민원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컨설팅을 받겠다고 했을 때 실제 사업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결국은 전화해서 연결하는 데가 신용보증재단에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군데에서 정말 나와서 컨설팅을 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기반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감추경되는 것은 안타깝고 이런 데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께서 비교적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금년도가 총괄 기정예산이 4,441억 2,900만 원에서 282억 9,400만 원을 감추경하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7%의 감추경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SOC사업은 거의 정체상태고 공원화사업 등등이 전부 예산 때문에 아우성들인데 이렇게 300억 가까운 재원이 여기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지난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면밀하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2건이 올라와 있네요, 생활권역별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사업 35억 7,800만 원하고 서울과학관 건립 사업비 25억 4,100만 원인데 총 61억 1,900만 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하려면 사업이 착수가 되었거나 계약이 되었거나 그런 조건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특히 서울과학관 건립사업은 전액 국고에서 금년도 예산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건축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국가예산이 없어지니까, 국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종로 주얼리비지니스센터 조성 사업도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계약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사고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는데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된 사항입니다만 감추경 주요 해당 안건들이 21건입니다. 상당히 일자리 나눔사업이랄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사업, 그리고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이런 등등의 각종 지원매체들이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총 21건이 되고 또 과거 같으면 그냥 불용으로 넘겨서 했을 사업들이 제법 많은데 이번 기조실에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서 가능한 한 낙찰차액이 있더라도 대부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서 건수가 많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몇 개 건은 저희들이 사업 집행과정에서 불확정한 상태 내지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면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불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 때 거론하겠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의 향배를 본다면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자주 반복되면서 신규사업 늘어난다면 그것을 소화해내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잔류되고 유급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나요?

사실 솔직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이 이미 1차 편성된 상태에서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 일부가 다시 급박한 상황에서 재편성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금년도 초창기부터 서둘러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방향이 뚜렷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의견과정에서 차라리 다시 좀 더 정리해서 2013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은 승계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물론 작년 10월에 취임하셨으니까 다소 갭이 있고 모든 계획들이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반기 넘어오면서 진즉 손질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하시니까 검토 잘해서 하시도록 하고 새해 예산편성 때는 이런 점 숙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워낙 큰 액수의 예산을 감추경하는 것이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매칭되는 사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개선해야지만 예산을 차후에는 더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을 막판에 감추경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비용의 경우에 1억 8,500인가를 감추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추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 이것은 주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동단속비를 편성했는데 합동단속비를 굳이 저희들 경제진흥실의 비용을 쓰지 않고 구청 내지 해당부서의 자체 출장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를 합동단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실적으로 민간단체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도 있고 민간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오해의 소지 내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못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 전체 1억 8,000 중에 1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민관합동단속 여비로 쓰겠다고 편성을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불가능했나요?

당초에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 문제는 직접 공무원하고 금감원하고 자치구청이 나가야지만 효과도 있고 또 잡음의 소지가 없다…….

어느 위원회를 개최하셨나요?

민관대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생대책협의회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안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편성 당시에는 모르셨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도 그러하지만 다른 위원회 경우도 사전에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법적 문제로 예산집행을 못해서 감추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편성단계에서 철저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문제점으로 인한, 잘못된 예산편성에 의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적이 될 텐데 이런 문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2억 5,000 행사비 감추경 하시려는 거지요?

네, 원래 금융중심지 여의도 IFC 개장에 맞춰서 저희들이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금융산업육성 포럼을 취소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원래는 IFC서울이 6월 내지 7, 8월에 한다면 그때 같이 개장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11월 29일에 개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선거기간 60일 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단 1차적으로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포럼을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또 추가로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만 지금 편성되어 있고 거기가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선거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한 2억 5,000이 사실은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2억 5,000이라고 하면, AIG가 사실 전체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같이 AIG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 하게 됐으니까 불용이 된 것이고요.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편성할 때 비용분담을 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었고, 이런 과정에 오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나중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니지요, 실장님. 이 부분 애초에 사업을 하기로 편성했으면 편성 당시에 날짜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들은 10월경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개장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같이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0월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금융산업육성 포럼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 IFC서울 개장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자기들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인 것 같았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그러니까요. 듣기로는 지금 개장시기하고 포럼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분담 하라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가 2억 5,000을 다 부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기상의 문제로 행사를 치르지 않으면서 지금 감추경 하시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서로 간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는 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10월에 할 거였으면 감추경 할 때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AIG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협의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럼 전체는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1/3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당연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DMC 경우에 보면 사실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운영하는 업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특혜 이런 우려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계약해지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 것에 비하면 사실 AIG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는 그동안에 제가 실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굉장히 특혜를 여러 가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도 상대적으로 저자세로 지금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당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AIG라든지 이런 외자유치를 할 때 좀 더 당당하고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꽤 많은 돈을 감추경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동의안이 늦게 처리가 되면서 이게 좀 늦어져서 감추경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나요?

청년일자리 허브가 좀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133명을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50억 정도를 이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재무국의 요청이 자기네들 포괄인력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그래서 그쪽예산을 한 20여억 원을 사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45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 사업 100억 원을 예산편성 하셨다가, 지금 40 얼마지요? 100억 중에 45억 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55억 원은 청년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공모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닌가요?

원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약 5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집행을 그쪽으로 하는 데 약 25억 9,000만 원 정도 할 예정으로 현재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테마별 일자리엑스포에 한 7억 4,000, 청년일자리허브를 36억으로 잡았었거든요, 그 당시 예산 100억 중에. 그것을 11억 4,8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감액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사업을 편성할 당시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일자리는 지금 시대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공모 및 지원에 쓰라고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에 100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도 그러하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될 당시의 취지가 있는데, 물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애초 예산을 심의 의결할 당시의 취지에 좀 벗어나는 식의 이렇게 예산집행을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박양숙 위원님께는 상의를 못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아니면 애초에 집행부가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사실 임의적으로 이용ㆍ전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나름대로의 정책적 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반하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예산과정에서 문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2013년 예산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한다는 기조 하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시ㆍ행사성ㆍ홍보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안전 등 시정운영 역점사업에 재정력을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진흥실의 201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우선 시민주도의 나눔과 연대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생태적 기반 강화를 비롯하여 공정무역,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및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개발, 노동 취약계층 배려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와 지식기반산업,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도 소요재원을 배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적 토대 위에서 2013년도 경제진흥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42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869억 5,600만 원으로 시 예산안 20조 6,507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417억 1,4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52억 4,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5,208억 5,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706억 8,000만 원이고, 사회투자기금이 501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외수입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인 임대료 등은 공시지가 등 법령이 정해진 요율 체계를 적용하였고, 매각사업수입은 매각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등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가내시된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2,11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1,724억 7,400만 원, 보조금 393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1,711억 3,0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13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393억 8,500만 원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DMC단지 택지공급 매각사업수입 증가, 지가상승 등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등 전년 대비 26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137억 원이 감소하였고, 서울과학관 건립공사 진행에 따라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재원배분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9.6%가 증가한 4,869억 5,600만 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공사비 반영에 따라서 서울과학관 건립이 30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79억 원 증액되었으며, 종로 귀금속 앵커시설 조성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영으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이 53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공간지원비 증액에 따른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이 78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45억 원, 자치구 지원비 증액에 따라서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사업이 43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17억 원, 지원대상 인원증가에 따라서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사업이 19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9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이 525억 3,500만 원이고 협동조합 상담기관 운영 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사업 21억 원, 입주공간 리모델링 공사 등 동북부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15억 원, 공정무역 운동 적극 추진을 위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1억 원,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 10억 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에 525억 3,500만 원 여기는 홍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에 236억 3,700만 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으로 186억 1,300만 원,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에 25억 1,000만 원,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총 1,34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19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129억 4,800만 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48억 8,700만 원,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에 25억 3,300만 원,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에 24억 1,0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총 50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분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사업에 9억 2,2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5억 4,500만 원,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9,400만 원, DMC 택지공급에 14억 1,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4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분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52억 4,300만 원, 자치구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에 10억 5,800만 원, 아그로시티서울 조성에 9억 7,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5억 6,9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총 48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분야에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4억 4,400만 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에 5억 2,600만 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4억 5,500만 원,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에 2억 8,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에는 공공근로사업에 388억 5,4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212억 7,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1억 1,4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40억 1,600만 원,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에 30억 2,6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7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존중문화 정착 분야에는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0억 500만 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35억 600만 원,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7억 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6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분야에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사업에 122억 5,800만 원,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사업에 60억 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142억 9,000만 원,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에 67억 2,2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사업에 21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총 46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연계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창조적 청년기업 1만 개 육성에 192억 9,300만 원,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에 132억 9,000만 원,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 38억 4,700,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6억 4,9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총 44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분야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3억 7,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에 4억 2,7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업에 2억 8,9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시책사업과 연계한 자금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운용규모는 4,70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3,784억 3,7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 3,317억 7,800만 원, 이자수입 276억 5,900만 원, 전입금 16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922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이 2,500억 원, 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90억 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2,200만 원, 펀드출자금이 85억 원, 차입금 상환은 총 1,425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1억 7,300만 원과 예치금 192억 9,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투자기금 운용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쟁기반이 취약한 서민기업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 우선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 50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은 전입금 500억 원, 이자수입 1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배려기업 융자에 63억 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에 124억 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에 200억 원, 소셜임팩트본드 융자에 5억 원, 사회적가치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5억 원,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에 3억 원, 예치금 101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률이 3%대로 전망되고 있고,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감소, 소비위축, 과다한 가계부채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진흥실 2013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사회적경제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제진흥실의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능하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 지적했듯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개요를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사실상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데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것들이 500억, 사회투자기금 500억 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500억은 현재 DMC 랜드마크 빌딩 계약해지 관계로 해서 상환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분 반환으로 500억이 잡혀있고, 그 1,000억을 빼면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도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좀 더 감소한 입장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새롭게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기반하에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김동승 위원입니다. 랜드마크 빌딩은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랜드마크 빌딩은 올 6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내년 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공모방식이나 공모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133층 계획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층수를 낮춘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당시도 133층을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아니고 100층 이상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게 133층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과연 초고층 규모로 건립할 것이냐,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둘 것이냐, 그 속에 문화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랜드마크 빌딩이라는 것인데 랜드마크라면 좀 특이한 빌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층수도 높고 초현대적으로 잘 지어야 되고 시스템 면에서 초현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계신가요?

랜드마크 빌딩의 건립 여부를 조건으로 달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초고층이 랜드마크 빌딩이냐는 문제는 과거 우리나라에 초고층 빌딩이 없을 때는 랜드마크 빌딩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잠실 같은 경우도 120층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또 해운대도 계획 중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과연 랜드마크 빌딩을 초고층으로만 하는 것이 랜드마크 빌딩이냐, 랜드마크 빌딩이 된다는 데에는 거의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초고층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초고층이 되면 건축비 소요가 많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담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위원회에서 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믿는 단체이기 때문에 확고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고민은 사실 내년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지원자가 없을까 봐 그게 사실 더 고민이 큽니다. 현재 경제상황이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고민스럽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적으로 압박이 안 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성도 고려하시고 업자선정도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신규로 편성됐지요? 21억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정무역의 문제는 앞으로 5년 이내 공정무역도시로서 서울시가 우뚝 서고자 노력을 하는데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커피를 포함한 각종 후진국 내지 아프리카, 남아메리가 등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중간마진 없이 생산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제대로 된 값을 쳐서 주고 여기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청 내 지하에 공정무역멀티숍도 설치하고 또 공정무역주간으로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포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520억이 잡혀 있지요?

네, 525억입니다.

525억 3,500만 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지요?

일단 총 사회투자기금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을 통해서 500억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에서 500억을 모집해서 1,000억 원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525억 3,500만 원인데 500억은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25억은 민간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수수료가 되겠고 3,500만 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500억을 편성하지만 일시에 바로 민간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에서 기금을 모집하는 것에 따라서 부분부분 나누어서 줄 겁니다.

민간부분이 500억이라면 어떤 쪽에서 모금한다는 겁니까?

일반기업도 될 수 있고 일반시민들로부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에 투자한다면 그게…….

민간에서 기금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사회적배려기업에 그 돈을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출연하겠어요?

민간에서 500억 기금을 모집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닐뿐더러 민간에 모금하다보면 특혜시비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숙고하실 문제입니다. 그냥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저희는 관여하는 게 아니고 민간 자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제화 공동매장 설치에 대해서도 4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제화 매장을 성수역에 두 군데 현재관하고 미래관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게 4억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수지역의 활성화되지 못한 수제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체 예산 44억 원 정도를 2015년 정도까지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 경제진흥실에서 우선 내년도에 할 게 4억 4,700만 원인데 그것은 판매장하고 전시장을 설치해서 성수지역의 수제화를 판매도 하고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은 다른 실ㆍ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진흥원 출연금은 65억 7,200만 원이지요?

총 186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65억 7,200만 원 아닙니까, 금년에 120억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하셨는지.

원래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던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SBA의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함에 따라서 출연금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SBA에는 고유사업이 없느냐, 계속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수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별히 6개 사업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에서 바로 고유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연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SBA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고유사업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6개 사업도 원래는 137억이었는데 저희가 112억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입창출, 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절감 이런 것으로 해서 원래 112억 4,400만 원을 65억만 더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고유사업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늘어난 것은 좋은데 SBA가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운영진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센터 보강공사 운영에 대해서 6억 4,700만 원이 신규로 잡혔지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물류센터공사 이미 완공이 됐는데 그때 같이 포함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과정에서 서초구청에 원래 생태면적을 20%까지 하게 되어 있는 자치구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설계하시는 분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설계에 포함 안 돼서 지금 현재 생태면적이 1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7.8%를 더 해서 20%를 맞춰야 되는데 그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조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식적으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거기 설계업체한테는 무슨…….

저희들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깜박했던 것 같아요, 구청 조례까지도 몰랐던 것 같고. 구청에 검토를 제출했는데 건축과에서 공원녹지과로 보냈더니, 건축과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생태면적을 20%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장님?

네?

업체선정을 잘못한 것이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법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 변제해야 될 소지 같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공사비가 새롭게 많이 들었느냐 문제는 따져봐야 될 것인데요. 만약 생태면적을 20% 했으면 이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현재 안 든 상태고 추가로 7.8%를 하는 문제는 지금 옥상에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설계 쪽하고는 별로 그렇게, 변상금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지 현재 상태로는 바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마스터플랜 개요에 이런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발견되어서, 이미 그때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하면서 조건부로 서초구청에 20%는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것은 몰랐다 그렇게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초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후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층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 이자부담금이 3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도 가구의 부채유입 위기가정이 많고 특히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많다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약 30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자를 싸게 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빌려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이 2억 4,000이 되고요. 또 거기서 대위변제금이 1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합쳐서 3억 4,000 정도를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청년층이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되든지 불량자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저희들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강희은입니다.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문화하고 예술이 함께 하는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달리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상권 상가마을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이용자가 공동으로 의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지역문화와 상가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독산동에 우시장 마을만들기 주민참여 이것이 1억 6,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올해 시장님이 새롭게 부임해서 하고 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마련했고 거기에 총 500여 억 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편성 내지 요구하는 것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상태에 있고 경제진흥실에도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것은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청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우시장 마을 한 군데만 그렇습니까?

네, 1억 6,500입니다.

한 군데만?

1억 6,500 중에 1억은 횡단보도 개설이고 6,500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행사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비가 1억 원이고 행사비가 6,500만 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DMC택지공급에 대해서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8필지 공급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DMC 택지 총 52필지 중에 남아 있는 것이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계속 공급을, 공급이라는 것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에 따른 각종 돈이 드는 겁니다. 업무를 저희들 직접 서울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0.5%의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택지매각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증가액이 그것입니다.

수수료를 표기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액이 얼마입니까? 56만 9,925㎡로 되어 있는데, 사업용지하고 공공용지 포함해서 총괄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DMC택지를 매각할 것은 1,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들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었고요. 1,500억 중에는 DMC랜드마크 빌딩 부지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있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45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년도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국고보조금이. 매칭이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452억 원이 편성됩니다. 저희들 국비, 시비 각 135억 원이고 융자금이 180억해서 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포괄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 서울시 부담금은 135억 7,500만 원?

네.

다음은 서울살이-상자텃밭 가게 이것은 도시농업 관련 사항인데 8,000만 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도시농업 예산인데요. 관악구에서 관악구 주민들이 상자텃밭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텃밭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종이라든지 종자, 퇴비, 농기구 이것을 전부 다 판매하든지 임대하게 해 주는 가게를 여는데 서울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천구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금천구 것이고요?

네.

그리고 도시텃밭 조성 이것은 동대문구입니까?

네,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주로 구청 옥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아파트 옥상, 일반건물 옥상을 중심으로 해서 옥상텃밭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한 연후에 본 위원이 또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먼저, 바꾸었어요.

김명신입니다. 경제진흥실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일요일 휴점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러지요?

네, 당연한 귀결 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짜진 것 같은데 경제진흥실장님, 혹시 경제진흥실의 사업이 다 합쳐서 몇 개인지 아세요?

수백 개 되겠습니다.

네,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민간에 준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사업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또 기존사업 중에 필요한 것은 계속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2013년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22쪽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이 지난해에 15억 9,8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100만 원 이하×최대 6개월분(기업당 2억 원 이내) 지급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사업내역하고 올해 예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일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보면 11억 예산이 잡혔는데 6억 정도가 점포사용료로 잡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잡혀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일단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그로시티서울 예산이 9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민생경제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흡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뭔가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해야지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나중에 연말에라도 잘 평가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농업기술센터는 하나의 저희들 사업소입니다. 사업소고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그쪽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부분 농촌지도사로 기술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도 3,500개의 농가가 있고 또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농촌지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업을 하는 부서고 저희들이 하는 텃밭조성이다 아그로시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구청하고 협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할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짜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기획조정실부터 죽 오고 시립대 하다 보면 시립대도 원예 관련한 과가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도시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도 많이 하지만 또 실제 상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그로시티 사업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사업의 조정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여기 학교 텃밭조성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은 차라리 교육협력국 예산으로 해서 학교 단위 것은 어디선가 통제가 된다고 그럴까 총괄로 사업본부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고, 혹시라도 교육경비 지원 조례상 전출금에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 쓸 돈을 못 쓸 것 같아서 방만하게, 죄송합니다. 방만하게라고 해서, 열심히 짜신 예산일 텐데.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의 연계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못내는 부분이 예산 짜기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계수조정까지는 생각을 하셔서 줄일 것 줄이고 늘릴 것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 개인이 아니면 몇 사람이 삭감하고 이런 것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업조정이 혹시 되면 그 결과서를 갖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갑자기 제안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생각을 해 왔고, 비록 학교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환경문제 같으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는 은마아파트 지하상가가 현대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췄다, 그렇지만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문화가 흐르는 전통시장, 화장실이 고쳐진 전통시장, 주차장이 고쳐진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다 칸막이로 작년 사업이나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때 3,000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SH나 이런 데에서 입주시킬 때는 그런 은마지하상가 같은, 지하에 있지만 전통시장의 모습과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데를 한번 마련해 볼 것도 제안드렸지만 실제 예산은 그렇게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뭔가 변하려는 의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서만 보고는 그런 어떤 통합의 움직임 같은 것은 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인력구성이라든지 조직체계는 전부 다 위원님 말씀 아닌 다른 이런 기능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바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의 화두가 융합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의 사업들도 내부에서는 융합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100% 반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분명히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국제금융센터 법률협상 자문을 하기 위해서 로펌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약을 통해서 아무튼 임대료 관련해서 운영수익 및 회계검증을 하신다고 9,4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되려면 9,400만 원 예산으로 차라리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9,400만 원어치를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추후에 문제해결을 하려고 그러느니보다는 사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할 때도 서울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보좌관이라든가 기획조정실 등등에 협약전문가가 몇 명 있느냐, 계속 우리가 그런 것에서 서울시민의 공공적인 이익과 반대되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선가는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계속 남한테 위탁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또는 법률적인 지식을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법률전문가를 하기는 쉽지 않고…….

왜 쉽지 않지요?

우선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자문하는 게 저희들 우선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자문이 예방자문이 아니라 뭐든지 문제가 생긴 다음에 자문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법률협상자문료가 4,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분들을 한 번 모셔오려면 최소한 1억 수천만 원 듭니다.

요즘에는 돈만 갖고 하지 않고 공익법률법인, 공익변호사모임처럼 적은 돈을 갖고 사회적 의의를 찾아서 일하는 젊은이들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면 저는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인력이 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그런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익적 차원에서 인재를 널리 구해서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가보다 회계전문가가 좀 더 필요합니다.

회계전문가 쓰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들어봐야지만 거기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더 걷을 수 있는 것 혹시라도 누수되는 게 없는가 그런 건데…….

그런데 팀원들이 너무나 바쁘시니까 누가 집중적으로 그 하나를 못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 뭔가를 가져가려고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들이 있을 때는 여기서도 어쩔 수가 없이 거기에 맞는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에 7,100만 원이 들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해서 수요공급의 문제까지 다루었는데 언제쯤이나 학교의 쓰임새가 결정이 됩니까?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단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문제 등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똑같은 답을 하셔서 조금 답답한데요, 지금 이것을 여쭙는다는 것은 그렇고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관리비가 늘어났으니까 왜 늘어났는지, 적은 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땅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직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을 아까 제가 경제진흥실 세출의 20% 965억 어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탁사업을 직영사업으로 요새는 조금 갖고 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성과와 평가가 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직영을 우리가 몇 개 우리의 인력으로 보거나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때 무엇 정도는 갖고 와야 되겠다, 사실 그런 목표까지 같이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전문적이다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현재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이지요?

네,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자료 요청한 게 오면 질의를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페이지에 사회투자기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내년에 시에서 500억 출연하시고 민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것을 운용할…….

기금이요.

기금을 운용할…….

아니, 기금이 민간에서도 와서 1,000억 맞춰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시에서는 500억 나간다고 하고 나머지 500억은 민간에서 와야 되는데 내년이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접촉돼서 어느 정도 반승낙 받은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공개모집 중인데 지난번에 한 군데에서만 입찰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 하면 유찰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500억의?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500억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다시 제2의 입찰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두 번 유찰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0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것은 한 400억밖에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500억이건 1,000억이건 간에 한꺼번에 집행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기초로 한 100억 정도는 일단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한 몫에 400억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00억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억 하지요.

그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배려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웬만한 기업들은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데 가서 이미 다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민간위탁수수료 25억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5%로 해서.

왜 5% 하신 거예요?

민간위탁수수료가 예산파트하고 했던 것이 5%가 기준이…….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하래요? 뭘 하는데 25억씩 줘야 될지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수수료는 5%입니다, 거의 모든 민간위탁수수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심사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얻을 테고 그다음에 인력 있을 테고, 하면 대부분이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법령상 신용보증기금으로 갈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거나 뭐가 설립이 된 다음에 그 심사기능만 신보로 줄 수 있냐고요. 심사까지 다 거기에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공공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려면 전문성 이런 기존에 해 왔던 것, 그리고 DB작업이나 또 경험 있는 자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심사까지 해주면 거기는 지나치게 자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맡겨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맡기는 것은 좋은데 관리감독을 못하시잖아요, 민간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회도 하고, 거기에 이사로서…….

그러면 잘못되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사로도 참석을 하고 감사도…….

그러니까 책임지실 거냐고요, 잘못되면.

책임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100페이지 보면 장애인 경제 육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말이에요, 혹시 한국장애인경제인연합회 서울지회 무슨 단체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법적단체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매년 2억 원씩 육성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하신 것 자체의 점검자료를 받아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이 회사가. 지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11년도 보조금 정산서 제출일자가 12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정산확정일자도 아직까지 없고, 그리고 서류 보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매년 2억씩 인건비ㆍ운영비ㆍ사업비 수치가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3년간. 갖다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서류 보완 중이라고 하는데 2011년도면 지금 12년 11월인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체에.

그래서 저희들도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뚜렷한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정상적인 협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120명이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끔씩 가다가 자치단체라든지 국가로부터 사업을 따서 자체운영을 하면서 그 수익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증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행보증증권 이것도 12년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억씩 나가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위법하게 지원된 예산은 다시 환수조치 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네.

출연금이 매년 서울시에서 가는 것이 들쑥날쑥해요. 이것 왜 그러는 거지요? 들쑥날쑥한데 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적자를 보는, 우리 사업구조가 적자를 보도록 되어 있어서 적자 보전액만큼 그 해 사업에서 부족분, 적자가 예상되는 포션 만큼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보전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소위 말하는 은행에는 BIS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건전성, 안정성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운영배수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배수가 15배수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법정한도가 15고 저희가 7.5배수 좀 넘습니다.

7.5인데 그것보다 조금 보니까 수치상으로 떨어져요.

수치상으로 그것이 낮을수록 사실 안정성은 커지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6.5 정도 되지요?

지금 운영배수가 올해 말 되면 7.5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정한도로 보면 절반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재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증잔액이 지금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대손상각 정도 되는 출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가능하면 아무래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예산은 보면 줄일 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140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서울 경제진흥실 자체 예산은 줄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쑥날쑥해요. 100억 갔다가, 200억 갔다가, 300억 갔다가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필요하면 더 주고 아니면……. 금융회사는 다릅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금융산업평가실에서 금융회사를 평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억도 시스템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177페이지에 보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목적이 사업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내역을 보면 약 66%가 장학사업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업목적하고 지원이 맞습니까?

그것이 결국 근로자의 복지향상, 사기진작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현재까지는 한국노총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 그러면 내역 하나만 받아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가는지.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시지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노총에서 하는 일은 예산을 주고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율권을 많이 주신다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인 경우 교육협력국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단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면으로라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노동단체 지원 같습니다. 예산 보면 매년 비슷한가요?

매년 20억 범위 내에서 그중에 장학사업이 13억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는 15억 정도 증가…….

그것은 다른 노동단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노동단체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 15억은 다른 쪽에 주시나요?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 6,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홍보를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해서 6,000만 원 사무관리비하고 또 민간경상보조해서 있는데 홍보부분이 추가로 신규 되었지요?

공정무역예산 전체가 11억 2,500만 원인데 그것이 전부 다가 신규입니다. 올해 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정무역 관련 홍보가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공정무역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 추진계획을 보면 워크숍이라든가 아카데미 실시, 캠페인 등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공정무역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나요?

작년까지는 공정무역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정무역페어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공정무역 물건을 판매하는 행사를 시청이라든지 청계천광장 이런 데서 실시한 적이 있고…….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신 면이십니다.

알았습니다. 84쪽에 보면 수제화 공동매장 설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4억 4,700인데 이 부분은 성수동의 수제화 업체 공장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건 같은데 이 사업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일대가 성수동에 수제화단지로 조성되고 있지만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4, 5년에 걸쳐서 40여 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디자인도 하고 그 사람들의 공방도 설치하고 또 후계자도 양성하고 이런 사업을 다 포함해서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판매장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판매장 설치를 수제화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역에 수제화판매장하고 전시관 두 개를 설치하는 사업 여기에 경제진흥실이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4억 4,700만 원 내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지금 갈수록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제화뿐만 아니고 다른 제도업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사업근거가 박원순 시장 현장방문에서 지시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실 때 다른 업종은 어느 업종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4대 제조업,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인쇄라든지 봉제라든지 기계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와 있지만 인력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 수제화는 사실 그동안 빠져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밖에 예를 들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셔야 될 약령시라든지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느 현장을 방문해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속을 하고 이런 사업방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느 곳이 더 가려운 곳인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108페이지에 보면 서울풍물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실장님 풍물시장 한 번 가 보셨어요?

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겨울이 되니까 혹시라도…….

본 위원이 구의원인 기초의원 시절에 이 시설이 우리 동대문구에 올 적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낙후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갖다 또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숭인중학교 부지인데 그 부지를 우리가 더 나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었는데 지금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어서 한편으로는 풍물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되는 면도 있었는데 지금 계획했던 것에 미흡해서 이쪽으로 청계천 상인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는 지금까지 안 맞게 운영하고 있다, 주변이라든가 모든 시설 면에서나. 그리고 또 상인들의 영업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 풍물시장하고 맞지 않는 이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풍물 제가 직접 당연히 가 봤고요.

일례를 들어서 성인용품이 풍물시장에 맞습니까?

그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는 업종을 관리감독할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매년 16억, 17억 이렇게 서울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풍물시장이 진짜 활성화되고 외국관광객의 명소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진짜 전통 풍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해야지 지금 풍물시장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보면 동대문까지 와 있는 외곽의 노점상 상품이 더 풍물시장에 맞는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풍물시장이 9월 28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제진흥실 업무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랴부랴 급하니까 제가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 관리업체와 대담을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상인연합회하고 대담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상인연합회가 12월인가, 1월에 다시 뽑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뀌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아마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돈을 투입할 것이 있으면 투입하고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 맡은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어차피 풍물시장이 지역구에 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풍물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또 그 주변의 환경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질까 하는 뜻에서 그쪽에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또 지하철 신설동역도 장환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해서 풍물시장역으로 병기 사용하는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이 풍물시장을 예산투여만큼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옆에 9쪽에 보면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상가마을공동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총 예산은 3억이 잡혀있습니다. 그 3억 중에서 4개 상가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상가마을 시범사례를 설정하기 위해서 6,500씩 해서 2억 6,000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4,000은 홍보비라든지 컨설팅비, 교육비, 간담회비 같은 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4개 내외 선발했는데 어디어디예요?

내년 예산에 4개 정도 선발할 것이고 아직까지 선발은 하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금년도 처음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도에 시범 선정할 계획이라서 지금 전체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고 해서 내년도 선정기준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가마을공동체 이런 것은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을공동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하게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도 보니까 지역형사회적기업 지원,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원,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지역형마을기업 육성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기업이면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통일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 알아듣기도 좋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장벽이 없고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사업 과정에서 굳이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형이 내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서울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실질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이 끝나면 내년에는 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통일해서 관리가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서울형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 개포외국인학교 유지관리 이 문제는 행감 때도 개포외국인학교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까지 7,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개포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개포외국인학교에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개포외국인학교의 관리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회사로 하여금 상주하는 직원이 근무하면서 24시간 혹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든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비이고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현재 내부의사결정 중에 있는데 사실 내부상으로는 거의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중단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계속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포화상태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외국인학교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도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사업비 시행이 있습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와 서울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온수산업단지는 현재 구로구에 있는, 지금 부천시와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과거에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철강ㆍ기계,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주던 산업단지였는데, 유일한 우리 서울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쪽이 쇠락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방향으로의 개발방향이 없을 것인가 해서 구로구에서 강력하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기를 요청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와 똑같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역을 많이 의뢰하는데 이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나올 수 있는 방향, 또 사업의 성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용역비의 높고 낮은 이런 예상치, 일례를 들어서 지금 온수산업단지에 대해서 10억의 용역비를 책정했을 때와 5억의 용역비를 책정했을 때의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이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뭐든 것을 볼 때 잘못판단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하고요. 지금 온수산업단지의 용역은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용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수산업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더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현재 몇 명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40여 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50명 정도가 필요하신가요?

네,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위원회에 1년 동안 몇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보시나요?

전체회의를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 분과위원회는 네 번 정도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네 번이라는 것은 한 분과위원회가 네 번인가요?

그러니까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분의 심의위원이 여섯 번 정도, 1년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별히 몇몇 분은 과제평가를 해서 더 깊이 있게…….

그것은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여섯 번 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6,4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가 되는 거냐고요.

1인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섯 번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오시는데 10만 원이고 여섯 번 와서 60만 원인데 어떤 경우는 좀 더 과제를 해야 할 때는 자료를…….

그러니까 과제평가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6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 1억 1,500만 원이 일단은……. 아, 그래서 그게 포럼 개최비하고 6,9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하게 잡혀있네요. 50명 이내에 60만 원이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데 우리가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창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닐 거다, 이런 것도 한번 오픈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근거는 제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라기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지금 국제경제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국제경제자문단은 세계 유수의 CEO들, 포브스라든지 여러 세계 유수의…….

기존에 해 오시던 거지요?

네, 2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행사운영비인 것 같아요, 6,500만 원. 그런가요?

원래 매년 저희들은 2009년, 2010년까지 평균 5억 5,000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푹 줄여서 2억 5,000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의를 하려니까 유찰이 두 번이나 됐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이 최소한 3억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몇 년간 해 오신 거지요?

2001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얻는 성과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정책자문단입니다. 그래서 국제경제에 관해 시장님께서 직접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매년 자문 받을 것을 정하고 서울시가 경제 쪽으로 나아갈 분야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세계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는 것이고 과거에는 이것보다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무역주간 캠페인에 3억이지요?

네, 3억입니다.

그 단위가 1,000원 맞는 거지요?

네.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3억이 드는 거예요?

공정무역주간 캠페인은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공정무역퍼레이드라든지…….

산출근거를 좀 주시고요.

네.

우리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5억 이하라서 당연히 투심이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는 의뢰를 안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5억 미만이라고 해도 진짜 무슨 대단한 페스티벌도 아니고 이렇게 캠페인하면서 3억씩이나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산출내역을 꼭 좀 제출해 주고요.

네.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사회투자기금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운용할 만한 그런 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한 10개 정도를 가져오셨었어요. 그 중에서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 말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운용할 규모가 국내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 중에는 20, 30억, 한 50억 정도 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한 100억 이상을 지금 운용하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다면’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고 있는데…….

1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네, 1개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던 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민간의 우수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데에다 맡겨서 더 잘 운용하게 하겠다는 게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2차에도 또 혼자 하고 그래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이 1,000억을 그냥 맡깁니까?

확실한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신 데는 어디예요?

사회연대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도 기존의 10개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셨지요, 사회연대은행이?

300억 정도를 운영…….

거기 여러 개들이 연대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회연대은행에다밖에 줄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적격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요.

당연히 적격하다고 하겠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판단할 저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벌써 민간위탁을 동의를 했는데.

사회연대은행에서 들어왔고 2차로 다시 유찰되었기 때문에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여기다 어떻게 500억을 전출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데가 경쟁에 의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정말 여기다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때 500억을 맡기고 1,000억을 맡기는 것이지, 어떻게 맡길 데도 없는데다 굳이 500억 가지고 충분히 집행해도 될 것을 가지고 모이지도 않은 1,000억을 집행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의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다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서요.

그것은 민간운용회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기금도 될 수도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 같은 데서도 사회투자기금이 너무나…….

기부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기부를 하겠다는 곳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하고 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운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겠다는…….

아니, 어디 운영에 참여를 해요, 마음대로.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회사는 하나로 정해지지만 거기에 또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다시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했던 것도 실제로는 사회적배려기업이나 마이크로크레딧 이런 데에다가 사업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셨던가요?

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보면 지출하시겠다는 계획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사회적배려기업에다 하시는 것이 얼마인가요, 기금운용계획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500억 중에 400억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400억 중에…….

63억이지요? 그러니까 63억을 사회적배려기업에다 융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사회적배려기업 융자하고 나머지 소셜하우징…….

그다음에 소셜하우징에 하신다는 것이 124억인가요?

네.

사실은 소셜하우징이 그때 세부내역에 있었나요?

그것도 예시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소셜하우징 사업을 언뜻 보셔도 된다고 보시나요?

소셜하우징하는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 하자센터인지 이런 데서 이런 것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S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도 2억을 깎아서 팔겠다는 둥 지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마당에 그렇게 SH공사라는 공신력이 있는 공사마저도 그런 데서 지은 아파트도 사실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인데 그것도 아주 영세한 기업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 주어서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주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좀 값이 비싸지 않은 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분들이 토지매입비 8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1인당 얼마 정도를 해서 보통 몇 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지매입비 80억이면? 자투리땅이 한 개당 얼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 개당 토지매입비 10억 원 잡고 건축비 5억 원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결국은 8개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0억의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인데 실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10억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몇 평이나 매입한다고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400억이 전체가 아니고 또 다른 민간에서도 500억을 기금을 받아 가지고…….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 400억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8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내신 것 아닙니까?

네, 40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기금운용계획 내신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도 없는 것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뭘 가지고 도대체 이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토지매입비 80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사업성이 있겠냐 이거지요.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 돈 120억을 가지고 집 없는 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주든 임대주택을 얻어드리든 이것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자가 지은 집을 믿고 정말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셜하우징 사업은 SH나 LH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셜하우징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지으면 대부분…….

SH나 LH가 또 사줘야 되는 것이지요?

네, 사 줄 겁니다.

그러면 SH나 LH는 지금 자기들이 지은 것도 못 팔아서 난리인데 여기서 지은 것도 사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특정한 소형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사업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주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물론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들 지을 수 없는 것을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뭘 지을 수가 없어요, 없기는. 지을 수 있지요.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는 힘이 안 미치든지 관심이 없든지 하기 때문에…….

왜 관심이 없습니까? 아파트 지으면 다 소형주택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별개로 의무비율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셜임팩트본드라고 융자되어 있는 것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혁신형 사회적기업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 10개를 또 시범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실현을 하겠지요, 뭔지 몰라도 5,000만 원을 거기다 갖다 주면. 그러면 이것 한번 하고서 이 돈은 어디서 다시 융자를 받는 거예요?

다시 저희들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썼는데 거기에서 5,000만 원이 다시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하고 나중에 그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돌려받는 그런…….

그러니까 융자사업 아니에요?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면 이 사람이 5,000만 원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대신 갚아주실 거예요?

사업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으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거지요.

목적한 바를 달성 못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그런 데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50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확신도 없는 사업 해 보는 데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계세요? 하나밖에 공모도 안 한 그 민간사업자한테 맡기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외국에서도 해 오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보시려면 100억이나 가지고 해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50억이나 가지고 해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500억을 이렇게, 지금 그냥 봐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이 500억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왜 안 하셨지요?

사회투자기금, 일단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이고, 융자를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왜 투융자심사를 안 하셨냐고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지요.

왜 아니지요?

투융자심사대상에 이 사회투자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얼마 이상, 30억 이상 매입한다든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택시카드수수료를 지원해도 30억 이상이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지요.

용역을 5억 이상 한다든지…….

카드단말기 하나를 달아도 그 사업비가 30억이 넘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고요.

투융자심사대상은 투융자사업이라야 되는데 특히 투자사업이, 여하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는 시장이 하고 싶으니까 의뢰를 안 했다고 하시더라도 공무원들이 최소한 법적인 사안은 미리 갖추시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고 여기에…….

투융자심사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계신다고요?

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의무는 여지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4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 재원일 경우는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 형질변경 또 구조물의 변경, 설치물의 설치 또는 철거, 동산의 취득…….

지금 투융자심사 하신 것 목록 한번 실장님 보세요.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신규사업에 대해서 원래 40억 넘는 것을 법 규정에는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0억 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무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로 꼭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만 예산이 낭비됩니까? 하다못해 건축물은 지으면 건축물이라도 남아 있어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든 플로팅아일랜드든 그것이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무슨 덩어리라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것은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500억은 써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에요, 환수 못 받으면.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토목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공모에 응한 한 개 업체라든가 지금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500억을 여기다 기금으로 출연하기에는 너무나 모험이다, 그리고 이 책임을 집행부가 올렸다고 해도 의회가 의결하는 순간 저희가 같이 지고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1 대 1로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기를 1 대 1 비중으로 그래도 집행을 하시겠다, 맞나요?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건가요?

일단 초기투자는 저희들이 먼저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이 민간위탁기관에서 모집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심의 받기 전에 시장께서 올린 자료에는 실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1 대 1로 해서 거기에다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초기 투자…….

그러면 심의 받기 전 다르고 받은 후 다른 건가요?

아니, 저희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미라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기투자 외에는 그렇게…….

초기투자는 얼마로 보시는데요?

일단 10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100억은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모집이 안 되면 집행 못 하겠네요?

민간에서 모집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하려고…….

민간에서 50억밖에 안 되면 우리도 50억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고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운영업체하고 협약과정에서 협약서상에 표현될 겁니다.

우리가 갑인데요, 따지면. 그런데 이제껏 서울시가 민간업체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 우리 담당과장이 한번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보충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을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총괄에서 보면 수입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정도 줄어들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세외수입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표가 다 있습니다.

전체를 주시는데 그 사유가 궁금해서요. 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융자금을 적게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융자금을 2, 3년 전에 많이 줬으면 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융자금 회수라는 것은 보통 1년 거치 3년, 4년 분할상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융자금 자체가 풀린 게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도 적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현재 그래서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 융자금 회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세부내역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말고 기존에 집행됐던 사업의 경우에 2012년도 집행률 있지요?

집행률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집행률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하게 되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감추경 안 된 상태에서는 집행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추경 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감추경 사실들이 적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된 것과 집행된 것, 그리고 지금 감추경한 부분들의 경우는 감추경한 부분들을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 얘기를 진행하려면, 희망경제위원회 경우에 2011년도 2억 5,500이었다가 이번에는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2011년도 예산 집행률이 좀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희망경제위원회 예산을 거의 집행 못 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가 아직까지 최종 구성이 안 되고, 금년도는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늦었기 때문에 각종 회의 같은 것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희망경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초 단계에서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만 일부 나갔고 나머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추경 2억을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2012년 2월 17일에 희망경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2월에 이미 계획이 수립됐는데 왜 이게 그렇게 늦어지게 된 거지요?

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류된 상태로 계속 와서 최종적으로 9월 10일에 임시회에서 희망경제위원회조례가 통과되고 9월 28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많은 설명부족으로…….

시의회에 조례 제출된 게 언제예요?

6월에 제출됐습니다.

좋습니다. 의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도 그러했고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역점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야 의회에서 처리절차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2월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6월에 제출돼서 죽 1년을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책임입니다. 저희들 책임이고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 행감 때도 그랬었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의회에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대외협력활동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방향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가 노력을 좀 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또 남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사실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출한 자료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집행부가 직접 수행할 건가요?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대부분 할 것인데요.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보좌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는 공정무역단체라든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몇몇 사업의 경우는 지금 편성되어진 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라고 하나요? 공정무역아카데미, 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누군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편성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이 집행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의 배려나 고려 없이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특히 공정무역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자치구 직원, 저희들 시의 직원 또 시민교육 이런 데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공정무역 물품을 많이 사주고 하는 이런 절차상 과정을 거치려면 전문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고 그런 분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공정무역 주간캠페인 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필요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배려기업 유통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의 경우는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공정무역에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버리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 공정무역단체라든지 공정무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통해서 좀 더 그 사업을 극대화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공정무역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2013년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페스티벌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몇몇 사업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핸들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과연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필요되는 부분들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 추진해서 가능하겠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무역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정책과 예산은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요?

지금 현재 69억 정도가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는 24%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번에 강조되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뚜렷하게 사실상 노동정책과가 생기고 난 뒤에 이거다 내놓을 사업이 사실 부족한데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우선은 1차 연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좀 더 명실상부하게 서울시가 노동정책에 있어서 선도를 하고 노동정책과 신설에 맞추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화를 하지 못해서 일부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듣자니까 TF를 꾸려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노동정책자문TF를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동복지정책 관련 학술용역을 2월부터 7월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것 이전에 노동정책자문TF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혹시라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난 뒤지만 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좋은 내용이 담보가 되려면 일정한 용역기간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전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월에 나오면 대체로 보통 늦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올해 노동정책과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산편성은 끝나버렸는데 학술용역은 그냥 용역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식의 것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이 내년도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이라든지 이때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 부분을 장기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현재와 같이 잡은 계획은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잡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행정은 행정대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가게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용역이 되면 후년 예산에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하면 그것은 용역에서 모든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해서 하는 데는 내년 예산을 7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하니까 내년 11월 이 시기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동복지정책 관련한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실제로 이 부분이 정책과 예산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으셔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번에 계속 늦어졌는지 안 늦어졌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유통물류센터 보강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대체로 6억 4,700인가요, 이 예산 편성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주로 6억 원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왜 이 공사비가, 이미 이것이 원래는 완공이 된 것 아닌가요?

완공이 되었는데 거기 생태면적을 12.2%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조례, 서초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초구 자치구 조례의 그것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서초구 자치구 조례는 생태면적을 최소한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맞춘 상태입니다.

왜 못 맞춘 거지요?

당초에 설계를 맡겼는데 설계회사에서 자치구 조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것을 설계한 것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더니 그쪽 자치구 건축과에 제출했는데 공원녹지과 협조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지적했어요. 12.2%는 안 된다, 20%여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미 그때는 설계가 되고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렇다면 조건부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보완하겠다, 그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모자란 7.8%의 생태면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자치구 조례를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저희들도 있고 설계회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추경할 때도 대부업 관련한 예산에서도 법적인 문제부분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법적인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의 주요한 의의가 뭐지요?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되겠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다 담당하기는 어렵고 또 공무원을 늘리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사업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전체 경제진흥실 예산 대비 얼마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지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있는데 숫자를 못 외우고 있어서……. 1,000억 남짓 됩니다.

1,000억 정도요.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실 예산이 총…….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가 넘는 규모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수탁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죽 보니까 11건이 됩니다.

네. SBA가 이쪽 방향에서는 통상진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SBA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거의 경제진흥실의 수탁기관으로 전락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누차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유사업을 늘려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고유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총 6개 사업은 SBA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고유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민간의 전문성, 물론 SBA가 민간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여러 가지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시킨다고 하는 그 취지를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SBA의 독자적인 그런 고유업무,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집중이 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DMC 과오납 관련해서 이번에 500억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직 소송까지는 안 가고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965억 원을 관련해서 받았는데 반납해 주어야 될 것이 저희들은 한 1,4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한 1,700여억 원을 반납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300~400억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체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최종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송으로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3년도에 500억을 편성했는데 1,400억 정도 예상하신다면 올해는 지출 안 했나요? 지급을 안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 1,400억을 지출할 생각인 거지요?

1,400억 원을 일단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일시에 마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내년도에 처음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 내지는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떻게 갚아나갈 거지요?

기본적으로 현재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기는 올해 혹시라도 예비비라도 남는 게 있으면 일부는 갚는 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바로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 안 갚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20%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겠지만 논란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공동적으로 1,400억 정도까지는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갚아주는 게 맞는데 일단 예비비를 일부는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500억 예산을 투입하면 한 2/3 정도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도에 해결하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생각대로 늦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얘기하면 빨리 갚아야 되는…….

소송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부터 20% 이자율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현재 4% 이자만…….

지금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이자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랜드마크 빌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예상컨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돼서 움직여져야지 지금 과오납 부분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4,000억 정도 되는데 빨리 매각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계속 부담이 돼서 저희들 예산에 부담을 줄 것인데 내년 초에는 일단 시장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개경쟁에 맡길 예정인데 저희들 입장은 빨리 매각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이게 계속 지연될수록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외국인 직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배포된 것을 보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외국인투자는 지금 현재 예년보다는 50% 이상 금년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로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일본에서 저희들이…….

몇 개 업체나 되지요? 여기 보니까 받은 것이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요, 자료상으로.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 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에 합당하는 것이 4개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이렇게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외국인 직접투자를 하는 업체라든지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정 3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면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고 그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직 내년은 되어 봐야 알지만 그리고 3년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소위 말하는 큰 업체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하고 여기 보니까 R&D센터 할 때도 20억은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서울시하고 지경부하고 12 대 8로.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치가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마케팅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 하는 것도 KOTRA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서울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혹시 이 자료도 서울시에서 만든 것인가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고 있나요?

네, 상당히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렵습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마케팅이…….

전문성이 어때요? 왜냐하면 SBA에도 통상마케팅 같은 것 하고 유사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관광마케팅도 그렇고…….

관광마케팅은 새롭게 태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 국제유치 투자개발 등 서울시 도시마케팅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마케팅은 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이력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글쎄, 지금 현재 거기는 디자인…….

유사업무니까 해외에 나가서 다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예산이 보니까 한 15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회사가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접촉을 일단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관광마케팅 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정체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자립할 것을 기대하고 했는데 자립을 못하고 지금 대표자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자체도 지금 존립기반이…….

SBA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님?

원래는 저희 쪽에서 일부 기능을 했었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같이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이 있을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쉬는 시간에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사업 산출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준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경제진흥실이 참 힘 있는 부서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아주 굉장히 새록새록 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이 2012년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이. 전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찾아가는 인권교육, 서울인권아카데미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면 공정무역 아카데미 예산만 자치구 직원교육을 한다든가 시 투ㆍ출기관 직원교육을 한다든가 시민교육을 하는데 이게 1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전체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이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이 8,000만 원인데 저는 공정무역이 인권보다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이제 이것 하나를 보면 경제진흥실의 예산이 상당부분 급조되었다거나 아니면 뻥튀기되어 있다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공정무역예산, 이것 좀 오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일반인들한테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인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한테는 진즉에 도입된 개념이지만 이런 것을 11억씩 잡는 것은 상당히 경제진흥실이 뭔가를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부분 이것은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경제진흥실의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투기금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한꺼번에 그렇게 500억씩 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사실 경제진흥실의 2013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진흥실의 예산사업의 키워드를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자영업 마이크로크레딧,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플러스, 가계부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창업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키워드로 예산을 배정했을 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면 보통 서울시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경제진흥실이 다가갈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철학과 가치적인 측면이라서 여기에서 길게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질의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지금 경제진흥실에서는 계속 1인 창업을 하든 사회적기업을 하든 협동조합을 하든 아무튼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도 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무직 직원 중에? 한국은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사무직으로 나가는 것보다 학원 강사로 나가는 비율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럴 때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공무원 수가 적은 게 반드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의 일자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 내느냐, 차라리 서울시가 그런 양질의,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을 그런 쪽으로 고용하는 게 차라리 맞지 않나.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상 이 직업을 그만뒀을 때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돌봄의 영역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자료만 보고 든 소감은 상당부분 남한테 모든 것을 하라고 그런다, 젊은 학생들 사실 그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도전적으로 일하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상당히 창업을 하기에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그냥 계속 그쪽으로 모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여기 과장님께서도 저희 방에 와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는데, 뭐 열심히 일하는 것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런데 지금 시장상황이 그렇게 녹록한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에. 그러니까 경제진흥실이 작년에 시책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200억 원 이상을 감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쯤에도 감추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짜임새가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부분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일일이 예산을 열거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목표에 맞는 성과를 하느냐 그런 쪽에도 많이 목표치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경제진흥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외형적인 그런 부피를 키우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차라리 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민간한테 아예 맡기면서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봤고 그 피해를 서울시가 계속 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대문 DDP 플라자 하면서 여러 군데로 체육사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임대료라든가 홍보성 그런 사업예산을 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계속 뒷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25억 정도로 잡혔던데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2018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나중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멘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기술교육원하고 남부기술교육원하고 60명, 30명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모는 게 낫다, 아니면 나누어서 하는 게 낫다, 어차피 예산은 12억인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는데요. 한 곳에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양 기술교육원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단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서 어느 분야에 할 것인가 지원을 받아보니까 양쪽에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합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서 일단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얼마지요?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기술교육원에서 학생을 맡으면 맡을수록 경영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1년 이상 논란이 되고 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확실하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때는 좀 공감대 형성을 하시면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사회적경제분야 쪽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약간 가슴 철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계수조정 때 뭐 그렇다는데 좀 잘 봐주시고요. 특히 사회적경제분야 쪽은 저희들이 전통적 경제가 지나치게 강조됐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조금 더 초창기에는 힘을 실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0% GDP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1%도 안 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가능한 이 분야의 예산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사업이름이 참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다 시중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을까, 그 여건은 우리가 3개년을 두고 만든다든지 5개년을 두고 만든다든지 그렇다면 경제진흥실의 그런 중단기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설득력을 갖고 현장상황과 부응해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나, 그런 부분에 회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어떤 결기라던가 그런 공감대 문제를 지금 재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 때도 여기 위원들께서 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사투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란합니다. 아니면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알아서 계수조정 시에 조정이 되든지…….

말씀하시고 안 깎으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장애경제인 육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억 되어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부터 12년 계속적으로 2억 정도 이렇게 계편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맛보기 정도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가 케어를 해 주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실제로는 뭔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애인복지과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다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그런 정책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사업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관련해서도 실제 이런 것들을 사회투자기금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이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사업운용이 그동안 되어 왔던 것인데, 2012년에. 이게 2012년에 새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네.

그런 것에 비하면 실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데에는 또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5억 9,0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면서 더 불안정한 데 사업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요청에 의해서 공정무역도시 산출내역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활성화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산을 굉장히 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캠페인 하나 하는데 3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퍼레이드 20회를 도대체 어디서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저희 멀티숍 임대료 있잖아요?

네.

이것이 산출된 것이 4,700만 원입니까, 한 달에?

네.

어디 임대를 하시는데 임대료가 월 4,700입니까?

시청 지하입니다. 시청 지하인데 저희들이 주어서 결국 시청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결국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시 세수로 다 잡으신 거네요?

네, 6억 2,500만 원 중에 임대료는 사실상 주었다 빼앗는 격입니다.

지금 공정무역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처럼 임대료에 대한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해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에다 임대를 줄 때는 30/1000, 20/1000 이 정도만 하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경우에는 그러면 전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 주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청이고 어차피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공정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 같지만 거의 임대료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4억 7,000은 사실 그렇지만 혹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데 했으면 4억 7,000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더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도 법적 근거를 좀 더 공정무역을 활성화하시겠다는 차원이 있다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워크숍도 그렇습니다. 워크숍을 100만 원짜리를 12개월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 워크숍은 매 달 한 번씩 가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아마 그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멀티숍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로 월 100만 원 정도해서 1년에 1,200만 원 잡힌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임대료 다 있고 체험문화행사비 다 있고 집기 다 구입해 주고.

그쪽에서 안내도 할 수 있고…….

물건을 파는 것인데…….

물건 파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전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혹은 관련단체에서 그쪽에 와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아니, 일반운영비가 전시 행사 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통 그 정도를 하는데…….

지금 전시행사 판매부스 설치 다 잡혀 있어요. 보니까 못 줘서 안달이 났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다시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예를 들면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 이런 데는 예산을 또 다 삭감해 놓으셨어요. 워크숍 개최비용 3,500만 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삭감, 그런데다가 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실시, 다른 것들은 예산 막 주면서 효과분석은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또 이것은 효과분석 비용까지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 데다 5,000만 원을.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효과분석해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하셔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시고, 뭔가 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어야 뭘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실제 5개소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배송서비스의 여태껏 성과를 분석해 보신 결과 별로 성과가 없었나요?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 있는데 겨우 5개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지.

내년도에 추가로 5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5개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인증시장이 몇 개입니까?

전체시장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되는데 여태껏 34개 해 놓고 이제 5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천 년에 하실 거예요? 만날 시범만 하다 마실 거예요? 확대는 무슨 확대예요,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런 배송서비스를 확대해 주셨습니까, 거기 편의시설 확충을 제대로 해 주셨습니까? 서울시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 깎는 것만 하시지. 그나마도 용역 발주도 제때 못하시고 마감도 못하셔서 전혀 반영도 안 하시고, 이러면서 뭘 코스트코를 뭐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알아서 영업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 것은 정말 몇 차적인 문제지요. 의무휴업을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 번째 주에 안 가겠습니까? 일요일에 문 닫으면 토요일에 안 가겠습니까? 단기적으로 효과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재래시장이 메리트가 있어야 가는 거지요. 가서 물건도 없는데 누가 재래시장을 가겠습니까? 올린 예산이라도 제대로 반영을 해 주세요.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지금 이것이 뭔데 여기다가 보수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땅인데요. 마포구청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너무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수가 심하고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안전등급 C등급이면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는 해야지요, 저희들 거니까.

관련해서 안전등급 판정 받은 결과를 주시고요. 지금 도시농업활성화 관련해서 실제 사업비로 2013년에 10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나 그러면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이나 상자텃밭 이런 것을 하시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 예산 총 지금 현재 27억이 2013년도에 잡혀 있는데 자리가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는 그렇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을 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7억 정도는 현재 상태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