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42회 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및 감사관 소관 2013년 예산안과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2013년도 예산안은 첫 번째, 사회혁신을 통한 시민행복의 증진 두 번째,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따뜻한 서울 조성 세 번째, 체계적 갈등조정으로 시정신뢰도 제고 네 번째, 시민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 등 4대 목표 아래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과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 둘째,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확대. 셋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넷째,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등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혁신기획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8억 8,300만 원으로서 사업비 86억 6,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2012년도 1월 1일 조직이 신설되어 2012년도 예산안은 1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재배정예산을 포함하면 40억 7,7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48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 첫째, 사회혁신기반 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5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에 6억 2,100만 원,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2억 2,700만 원, 사회혁신 의제발굴 및 실행에 1억 2,600만 원,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 서울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최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1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에 3억 8,100만 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억 3,000만 원, 희망서울 창의상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에 12억 5,000만 원,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18억 8,900만 원,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에 3억 8,200만 원,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해 3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확산에 3억 1,800만 원, 마을공동체 교육에 3억 700만 원,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에 7,000만 원,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8,0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1,000만 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7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에 1억 1,700만 원,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인권조형물 설치에 9,100만 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에 8,000만 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서울혁신기획관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혁신과 공동체 회복을 통한 시민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3년도 예산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금년 초에 처음 조직이 되어서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히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우선 일은 해야 하니까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완전히 100% 위탁금이지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센터 직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민공동체 지원예산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저희가 자금 스케줄을 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필요한 시기마다 조금씩 주고 있고요. 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사업소요가 명확해지면 사업소요에 따라 저희가 예산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11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11페이지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8억 8,900 이것이, 그다음 14페이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나중에 사업을 집행할 거예요, 이것도?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는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 경상보조로 지원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직접 참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를 통해서 경상보조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대상을 보고 받아가지고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네. 자치구나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장조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 내부에 있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여기에 마을발표회 개최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예 예산항목을 정해가지고 자치구로 배정되는 거지요?

네.

마을공동체로 가는 게 아니지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로 돈이 가서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활동지원을 할 예산이 18억 8,900인데 마을공동체 운영예산이 얼마냐 하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운영예산이 13억 5,000이에요. 아니, 사업은 18억 8,900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이것은 실업자 구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정착시키는 데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마을공동체 전체 사업비는 258억이고 그중에서 중간지원센터인 종합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운영예산이 13억 5,000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영예산은 13억 5,000이고 전체 마을사업비는 258억입니다.

물론 마을사업비 그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각 본청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마을공동체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을공동체 센터가 없어도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비를 몽땅 이쪽 실적으로 잡으면 안되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총론적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주관하는 공유도시 관계라든지,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면서 거의 자치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직접 시에서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것으로 해서 시 주관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안들이 강한데 시에서 자치구를 다 연계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업이 전달되고 해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오늘 오후에 결정되겠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는 조정교부금 비율 조례안 같은 것들 원인들이 이런 데서 발생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가 동의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자치구청장들은 돈이 없어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시에서 기획한 마을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아이템도 자치구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올려 달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의 주민이 서울시민이고 그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안이니까 연초 되면 사업 실행계획이 수립되겠지요. 수립될 때는 가능한 한 자치구가 많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라. 특정지역 여기서 어느 마을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관께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이런 것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공간 예산 12억 5,000만 원하고 활동 지원 예산 16억 8,000이 있는데 이게 모두 자치구 경상보조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마을공동체 관련되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써있는 소요예산의 내용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내려가는 돈인가요?

네,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죽 지적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체 한 9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3억 8,200 정도 있고요. 현장조사비가 한 1,500건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억 9,200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8,500 그다음에 공동체 교육하는 데 1억 2,300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에 1억 1,000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9억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빼고요?

네, 운영비는 별도로…….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 어렵게 여러 개 다 찢어놓았습니까? 애로점은 알겠으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 사업별로 포괄위탁이 아니라 사업별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상의 전환, 그러니까 어떤 통 사업이 아니라 사업 간의 내용 전환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을 개별사업별로 명확히 정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난해해요, 다 찢어놓으니까. 내년에도 이럴 생각이신가요?

예산편성 기술상 어떻게 하는지는 예산부서하고 좀 더 충분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뭔가요?

마을 관련해서 관과 민의 중간입장에서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 26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네.

이분들이 그래도 그간에 마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문제의식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 아닌가요?

최대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서 마을계획 수립 지원이라든지 현장조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신경을 쓰고 또 감독을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부터는 찢어 놓지 마시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고 뭘 할지 위원들이 한목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12억 5,000만 원입니다.

25개 구 나누어서 산술적으로 그냥 5,000만 원씩 계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지금 현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예산은 사실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개가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별로 1개소씩 나누어 갖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 마을 현장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하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간 확보는 주민들이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25개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는 25개 구 5,000만 원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 얘기는 알겠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지금 현재 한 50개 마을 정도가 활성화될 거라고 최소한 보는데요. 지금 현재 공간들을 보니까 임대주택도 한 10개 단지 정도를 내년에 시범단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현장도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주택도 공간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마을도 보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이 나가서 현재 한 80여 개 정도의 마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금년에 한 26개를 했고요. 그러면 한 1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절반 정도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자치구로 일단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로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돈은 좌우지간 자치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내용을 파악하고 관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체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고 지역적 편차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확보해 와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및 샘터마을인가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하고 유휴지를 잘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보면 여기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직 지금 결정 난 건 없지요?

주민협의체 구성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성동구도 보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존에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새로이 이 마을과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분들하고 주도권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가 여지가 남아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구성의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성동만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동을 보면 이번에 자치구 지원사항을 파악해 보면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적게 지원이 나간 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동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마을활동가나 또는 기존 조직들하고의 알력이 안 생기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는 행정국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또 자치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이 내년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야 구성이 되고 초기단계인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 하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원하는 바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한번 체크 좀 하시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신설된 부서 신규사업으로 많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관심 속에는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염려와 우려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사업인 걸로 생각이 되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지요?

네.

어쨌든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이전경비에 속해요?

아니요. 어떤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도 있고요, 교육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자치구 경상보조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이 돈의 성격이 뭐냐고요?

돈의 성격이 민간지원금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민간지원금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비목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의 대부분인 공간 설치에 대한 운영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주민활동 지원비는 자치구를 경상보조 하는 형태로 우리 예산과목에 되어 있고요. 자치구에서 민간에 지원할 때 자치구 예산과목에 뭐로 잡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센터 운영비는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 예산의 대부분은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래 7월 30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등에 하는 기준서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기준서에 근거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자금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려면 1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로서 친목단체는 안 되고 또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 판단이 어렵겠지만. 즉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단체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이런 규정을 벗어날 수 있지요?

별도조례가 있는 것으로…….

별도조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벗어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에 줄 수 없다, 공익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마을공동체 관련되어서. 그런데 공직선거법 관련한 규정 중에 지금 각 동사무소마다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려면 사퇴를 해야 돼요, 일정기간을 두고. 만약에 이 마을공동체가 시의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당보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어디 걸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오해는 사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취지에서 범죄 없는 마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의 잊혀진 공동체 정신을 살리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그 사업이 잘못하면 마치 시장님 개인적인 조직을 동 단위, 구 단위로,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당 만든 줄 알겠어요, 오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저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지지하거나 인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단, 마을마다 3,000명이라고 하는 일꾼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무려 5,000만 원씩 되는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해서 주민 접촉이 높을 수 있는 또 봉사활동 성격의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 사업이 지속되어지는 동안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요. 그 조치만 있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관두고 나와서 뭘 하거나 해야 되니까. 이것은 현재 여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이것을 갖다 붙여야 돼요, 민간활동 경비보조는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단체의 선정이나 또 나중에 집행할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고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가 여당을 지지한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마을길도 넓혀주고 초가집도 고쳐주는데 당연히 그 사업을 한 단체장이나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노파심이지만 만약의 경우에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신데 새당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구청장들의 예산범위를 벗어나고 독자적인 사업, 중앙당에 있어서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장님만의 사업이에요, 좋은 뜻을 가진 사업이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를 받을 소지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저는 시장님이 발의하셔서 이 마을공동체 조례 개정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사회혁신 부분하고 갈등조정 이것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제 공부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작은 일이라도. 일하는 예산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위원회 개최 이런 것 말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테마를 하나 작은 거라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만한 운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하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가지 갈등조정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게 나오면 하겠다는 갈등조정 예산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어디 놓느냐 가지고 갈등 그런 것 말고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 문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혐오시설, 장례시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민과의 마찰이 많아요. 거기다 당장 나타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 이것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다 부딪히고 있는데. 그러면 몽땅 몰아서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영역으로 해서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도 갈등을 해소를 하든지. 그냥 막연하게 뭔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다 준비하는 예산이에요. 뭔 사업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내용을 모아보겠습니다가 올해 사업예산계획의 다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좀 더, 정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낄만한 뭐가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개발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본 취지의 순수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경안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어요. 그 추경안을 세출분야별로 보면 도시안전관리 부문 840억 감액, 산업경제 부문 307억 감액, 문화관광 부문 41억 감액,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 476억 감액.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업 자체 집행이 좀 늦어지거나 추진이 충분히 원활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사전절차가 미이행 됐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했다는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약 33개 사업에 2,120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의 취지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안되고 감액 편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보세요?

예산이 원래 쓰여져야 될 곳에 못 쓰여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지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있어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재정합의 등 사전절차를 확실히 이행해야 된다. 법적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충실한 이행으로 시의회 등의 절차상 하자논란 불식,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절차는 사업계획 준비단계가 있지요. 그리고 방침을 받아요. 방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혁신기획관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명답게 혁신과제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만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서울혁신기획관은 4개 부서가 있어요. 사회혁신담당관의 주요사업이 8개입니다. 8개 중에서 3개 사업이 예산안 책자 나온 이후에 방침을 받았어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주요사업이 12개예요. 12개 중에서 9개 사업을 예산안 나온 다음에 방침을 받았어요. 갈등조정담당관 주요사업이 5개예요. 5개 중에서 5개 전체가 다 예산안 나온 다음에 방침을 받았어요. 인권담당관 주요사업이 7개예요. 7개 중에서 2개가 예산안 책자 나온 다음에 방침을 받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신설부서의 한계가 일부 있습니다만 좀 더 미리부터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을 개발하면서 또 기존사업을 좀 더 정비해 나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저희가 대응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예산 내용을 검토해서 삭감해도 이의 없지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그러면 사업내용을 검토하더라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업내용이 처음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하면서 시범적인 추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시의 2013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도 절차를 안 밟았어요.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한 이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이 예산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81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서울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민간부문의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육성, 시민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추진하며,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중소기업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단체ㆍ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와 공유 촉진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제4조 꼭 넣어야 됩니까,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도? 시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아무래도 선언적 규정이라도 시민과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이런 의무들이 어떤 경우는 선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구현된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을 선언적으로 넣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됐습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1차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2년도 제1차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7,700만 원에서 사업비 6,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1건으로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 사업비 중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대민청렴지수도 조사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비용 6,000만 원과 이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와 서울시의 대민청렴지수조사가 조사 항목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기관간 차이가 발생하고, 중복되는 여론조사로 인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1년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폐지하였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민청렴지수조사도 현재 추진 중인 외부청렴도 상시모니터링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순 불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서울시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억 6,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8억 9,300만 원, 일반예산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예산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금년 9월 28일 신설된 경영감사담당관의 사업경비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확대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등의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사관실은 비리척결을 통한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고자 비리행위자는 반드시 적발하고 엄정히 처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근절 종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작은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와 아울러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시민감사옴부즈만 확대 운영 및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시민감사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14개 사업에 총 8억 9,3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800만 원, 시민감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1억 2,600만 원,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에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간부청렴도 평가 등 청렴도 평가 및 청렴문화 확산에 7,700만 원,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5,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등의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ㆍ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에 7,400만 원,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에 7,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에 5,2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 민원처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명예민원조정관 운영 등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에 9,500만 원,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에 3,5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700만 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1억 2,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외에 기타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행정장비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총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에도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패제로 서울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강대교를 감사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위원님들이 감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는데 교량뿐만 아니고 주요 시설물이 1,772개소로 참고자료가 되어 있고 대형공사장도 100여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안전에 유의를 기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540만 원은 이것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가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총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500몇 만 원 증액내용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옷 구매 같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관리대상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직접하고 전문가 용역을 받거나 하는 것이 두 명을 8번 받는데 필요한 게 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전문가는 교량만 하는 거예요, 터널을 하는 거예요?

교량도 하고 저희가 매년 해 오는 것이 주요 큰 공사현장도 하고 다른 안전물 같은 것 등급이 아주 나쁘게 나온 시설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전체 점검을 안전부서에서 하는 그대로 다시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면 불편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추가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한 것인데 저희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전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현황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긴 경영기획관이요?

경영감사담당관입니다.

경영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이 앞에 서울혁신기획관 때도 문제제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 사회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주면 되고 안되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시장님 사업에. 마을공동체 사업이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감사 안 해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감사하기에는 집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감사활동을 하는 주 분야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하실 거예요?

보조금 감사나 이런 것을 지원한 데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감사담당관이 투자출연기관도 담당하지만 보조금 집행 업무도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조금 지원단체에 해당이 안되는 신규예요. 거기 그 규정을 가지고는 감사가 안돼요. 법인이 1년 영리활동,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 단체가 아닌 그냥 임의로 마을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꼭 필요한 데 사용되어 졌는지 등등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제1회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영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서 자치구 교부금 조례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압력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치구하고 시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가 공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 줄 때 구청장협의회 의견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들어가지고 할 바에야 시에 자치 재정권이나 자치 의결권이 왜 있어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야. 시에서 조례를 정하고 교부금을 주고 각종 교부금 법령이나 여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율을 정하고, 몇 번 만났어요?

저희가 구청장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들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시장과 시의회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재정형편이, 오늘 아침에도 경제전문가들 하는 조찬회에 가서 들었는데 중앙정부에는 2013년 예산을 성장률 4%를 잡았고, 서울시는 지난번 기조실 보고에 의하면 3.5%를 잡았는데 실제로 내년에 예측이 2% 내외예요. 그러면 이걸 전부 추경을 해가지고 줄여야 돼요. 올해 벌써 2012년에 취득세가 6,300억 세수결손 나가지고 추경을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신년도 본예산 예산액이 모자라가지고 현년도에 결산해가지고 잉여금을 전부 연말에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서울시 역사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말도 안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만날 시장한테 돈 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경기예측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장기 전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실물경기,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는 게 벌써 2012년에 6,000억이 펑크 났고 내년에는 그 이상 펑크 나는 게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런 상황에서 세입이나 세출을 긴축재정을 해야지, 예산심의 할 때도 보니까 긴축재정이 없고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이 작년보다 증가됐어요. 그럼 세입을 증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증가되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우리도 증가된 거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치구 재정 확보를 광역자치단체장 시장이 100% 해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구도 자체재원이 있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러한 범위에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114명이 있기 때문에 114명 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런 걸 모으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몇 번에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명확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작년도 제일 결손이 많을 때 취ㆍ등록세 50%보다도 보통세 조례를 바꾸면서 보통세 20%를 하면 그게 더 금액이 왜 많아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야. 왜 1,500이 증가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수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2012년도 취득세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통세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말씀올린대로 단순전환율이 18.2%입니다. 거기에 자치구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고 서울시가 최대로 낼 수 있는 부분이 1.8% 초과 할 수 있어서 20%를 제시를 한 겁니다.

물론 25개 자치구도 서울시하고 연대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세금 내는 사람 의사와 관계없이 돈 쓰는 사람끼리 싸우는 이런 거는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모양이 안 좋고, 지금 현재 자치구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직할사업비 해가지고 많아요. 지난번에 공동세도 무려 8,300억을 가지고 구세로 돼 있는 거를 지방세법을 시장이 주도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구세의 8,300억을 시세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조정교부금 조례를 20%로 해 놨는데 20% 이상 올려가지고 또 하겠다. 이거는 논리상도 안맞는 얘기예요. 공동세 8,300억을 가지고 구세를 시장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조례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업비가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광역시장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이런 부분이나 시민들에게 직접경비로 써야 될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 올라오는 것도 제 개인 위원 의견으로는 많다 이거예요. 왜냐, 세수가 주는데 왜 나갈 돈 더 많게 하느냐 저는 이런 논리예요. 물론 2013년부터 집행이 되지만 2013년에도 올해 6,000억보다도 더 많은 세입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자치구의 재정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시 단위 차원에서 조례를 변경시켜가지고 도시개발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 줘가지고 해야지. 보니까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9,000억이 내려가지요?

1조 8,500억 가량 됩니다.

시에서 내년 예산에 직접적으로 각 자치구 내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비가, 그거는 시장님 이름으로 하지만 결국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무려 2조 4,600억이에요. 2조 4,600억이 자치구 직할사업으로 내년도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 4,000억, 1조 9,000억 하면 얼마입니까? 5조가 넘지요?

4조 3,000억.

1년에 우리 시 세입이 몇 조입니까? 9조입니까, 12조입니까?

보통세가 내년에 9조 2,70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통세 9조에서 반인 4조 5,000억 이상이 자치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민원사업이라든지 시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고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도 반드시 책임이 있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와 같이 저도 이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보통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세율을 올려서 여기에다가 모든 구의 재정의존도를 걸리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 20%에 대해서는 20%도 작년도보다는 절대액수가 1,500억이 많으니까 이것을 특별교부금이나 직할사업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의견은 어때요?

지금 자치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말씀올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 하나만 갖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비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원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조정교부금 하나를 갖고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난번 회의 이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내부에서요? 상임위 말씀하시나요?

네.

20%안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는 적정하다라는 판단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회의 했냐고요?

별도로 20%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거나 하는 내부회의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지요?

금년 6월입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규정과 절차를 어느 기관보다도 소중히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개정안이 의결이 안되었지요?

네.

금년 6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에 세입편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세입이라 함은…….

아니, 세출편성.

세출편성은 일단 20%를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20%로 세출편성 한 근거는 어디 있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그리고 조례안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세출액을 정해야 되어서 당연히 20%…….

조례안을 제출하면 결정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예산이 의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가내시를 해 줘야 자치구에서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6월에 됐으면 준비할 시간이 상당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회기 때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20%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세출예산 편성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산편성 일정이나 기법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6개월이 있었는데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치구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그러니까 결론은 별문제 없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안이라는 것은 항상 의회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안을 확정을 해서 편성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추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이후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편성을 해야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조례인 취득세의 50%를 기준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치를 제시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안이 20%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조례안을 정례회 때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일찍 준비해서 임시회 때, 지난 임시회 때 그것을 제출하셔서 그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비율이 몇 % 정해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편성이 됐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당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계할 게 따로 있고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결정도 안되었는데 세출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산하면 여기저기서 하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례하고 예산심의 작업이 지금 같이 가면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5개 자치구에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분이 서울시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교부금은 수요…….

조정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기본적으로 자치구가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부분은 위임사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일정비율로 재원을 나누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서울시장이 조성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조정교부금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일부 특정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자치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재정자립도 100%가 되고 기준재정수요를 100% 충족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그렇고 서울시를 빼고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지 않았다 해서…….

타 시ㆍ도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길게 가니까.

100%가 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곧 지방자치가 무의미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서울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지요?

서울시 자체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 여러 가지 광역적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내년도 2013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금년에 1회 추경안을 제출했어요. 거기에 빗물펌프장 관련한 사업들이 약 1,000억 정도 감액편성을 했어요. 33개 사업을 약 2,120억을 명시이월했어요.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재정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 부족이요? 연도말 사업집행 불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미비, 그로 인해서 부작용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보다 시급한 사업예산을 반영 못시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서울시 가용재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가용재원은 핸들링 할 재원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출 과다편성 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경상비, 유지관리비, 매칭사업을 부담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구의 복지부담률이 40%가 넘었어요. 50% 넘는 자치구도 있어요. 과거에는 매칭사업비를 따다주면 자치구에서도 반겼는데 지금 매칭사업을 따다주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5개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말이 자치구지 행정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면 다른 특정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행정구지 무슨 자치구냐 이거예요. 왜 예산 들여서 선거 치르냐 이거예요.

물론 재정 측면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자립도가 높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 되고 하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기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일부 저희가 계획을 잘못해서 마치 예산이 남아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들여다 보면 일부 나름대로의 내용과 사정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금년 12월에 원인행위까지 못할 정도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또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거기까지 국장님이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설명하면서 드리는 거지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저는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비율을 몇 %로 만들고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게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보통세 20%를 고집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행정마인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과연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와 분권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새겨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20%를 고집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박원순 시장의 지방자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분인지, 아니면 본인만이 혼자서 서울시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지. 구민이 시민이고 25개 자치구가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서울시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 1,550억 그것은 허수요. 2010년도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700억이라고. 왜 자꾸 증액된다고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준 데이터 가지고 비교해도 그래요. 이것은 보통세 비율을 20%로 하느냐, 22%로 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지방자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이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장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라고요, 국민 예산 없애지 말고.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그래요. 우리 서울시는 지방자치 못 하겠다, 나 혼자 서울시정 꾸려 나가겠다라고 건의하고 기자회견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란 벌일 이유도 없어요. 이건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합시다, 오늘. 지방자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치 서울시만 기준재정수요충족 100%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도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하고 비교를 할 때 서울시의 자치구는 이번에 93%가 되면 훨씬 높습니다, 10% 이상 높고요. 그런 점에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 공통의 문제인데 그나마 서울시는 훨씬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만이 이번에 조정교부금을 20%로 해서 자치구의 자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보세요, 국장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어려움이 있다. 우리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논해보자고요. 16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뺐으니까 15개라고 봐야지요. 자립도나 재정지수가 어디가 제일 높아요?

서울시가 높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서울시는 그 정도의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불교부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재원을 갖고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 복잡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도 얘기하고 서울시도 얘기하고 각종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바에요. 대통령 후보들도 내세우고 있잖아요. 국세, 지방세 비율이 79 대 21. 구조적인 문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불합리하기 때문에 외국하고 견주어 보더라도 너무 낮아요. 이거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가도록 우리도 해야지요. 주어진 여건 가지고 논하자는 거예요. 안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독자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치고 그게 분권이에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안 한다는 거는 자치와 분권을 부정하자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서울시의 재정이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고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국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불교부 지위라는 면에서 그런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국가는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로서 20%를 쓰고 있어서 서울시와 국가가 매우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불교부 불교부 하는데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불교부단체다. 대한민국까지 불교부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교부 되려면 어디서 지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울시가 갖는 지위에 독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교부 받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가랑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개발을 자주, 너무 논리개발하려고 그러지 마요. 지나친 논리개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논리만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쨌든 조정교부금 비율을 20%로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치와 입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자치와 분권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럼 행정구청장으로 놔둬야 돼요.

위원님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울시에는 크게 두 개의 자치가 있습니다. 기초자치가 있고 광역자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초자치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자치가 또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광역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 조정력을 전부 자치구로 내려주면 서울시 역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한 요소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재정력을 갖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저는 나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여건을 조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자치분권의 시각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10년도에도 예결특위를 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다시 예결특위를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스크린 한 바가 있어요. 이 정도 서울시의 재정상황이라고 하면 보통세 비율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방법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출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산출기준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동안에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를 역산할 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득세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서의 불안정성을 인정을 해서 보통세로 전환함으로써 시ㆍ군ㆍ구 자치구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취득세 베이스에 조정교부금을 보통세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정취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타 시ㆍ도를 자꾸 거론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2011년도 결산 혹은 2012년도 예산 이 둘 중의 하나를 갖고 전환을 했지 5년, 10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동을 겪은 그걸 기준으로 한 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특성에 맞게끔 적용할 사안이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은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보통세의 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정한 기준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5년이 적합한지 10년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라야 그 산출이 적정하다, 저는 그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지난 10년을 평균 내서 할 수도 있는데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적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비율이 몇 % 산출됐어요?

3년을 기준으로 하면 17.7%가 되고, 5년을 기준으로 하면 19%가 되고,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21.5%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국은 몇 년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절대기준 같은 건 없는데 반드시 지금보다 많은 것, 5년이 적으면 10년으로 하고 더 많아지는 기간만큼을 해야 비로소 적정하다, 타당하다. 그것도 딱히 근거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다른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수치는 국장님이 산출한 수치하고는 달라요. 3년 평균 했을 때 20.06%, 5년 평균했을 때 20.53%, 10년 평균했을 때 22.89%입니다. 그러면 왜 3년 평균으로 할 때 이 정도 비율뿐이 안 나오느냐, 당연히 취득세가 2011년부터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5년 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0년이면 2년 동안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22.89%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년 평균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재정구조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여러 변동사항들을 저희가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박원순 시장이, 물론 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한 회의를 한 번도 소집 안 하고 거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분권의 시각에서 접근해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도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전에 찬반을 두 분만 하기로 해서 가만 있으려고 했는데, 5년 19%요?

네.

서울시가 5년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네요? 서울시 최초 안이 뭐예요?

서울시 최초 안은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몇 % 올리자고 했어요?

18.2%였고요.

서울시 최초 안이 18.2%였는데…….

단순전환을 할 때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어떻게 20%가 됐어요?

거기에 1.8%를 가산을 한 겁니다.

1.8%를 누가 올려준 거예요, 시장님이?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지난번에 행자위, 재경위 위원님들로 구성된 TF, 행정국장, 재무국장, 경영기획관에서 한번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나마 1.8% 올라간 거네요?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더 추가한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8%를 추가한 20%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이 20% 안은 만약에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올라왔겠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서울시 입장은 기준 5년 치를 삼았다고 한다면 19.몇 %고 그냥 바로 전환할 경우 18.2%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참석한 행자위나 재경위의 민주당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그나마 20%가 된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20%도 1.8%를 올리는데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몰랐는데 질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모자라는 액수가 3,756억이거든요. 25개 자치단체의 총 모자라는 금액이 20%로 했을 때 3,756억이에요. 그래서 아마 24%를 이쪽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과 관련되어지는 법이 국회에 개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정부가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최소 10%까지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가세 10%를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에서 10%로 올라가면 몇 % 정도의, 금액도 좋고 %가…….

약 1,000억 정도가 되어서 현재 교부율로 치면 1% 정도.

그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법이 확실히 통과되는 것은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이 5에서 10% 인상이고, 그러면 현재 약 960억 정도.

1%의 증감효과가 있다.

1% 조금 넘는…….

그러면 영유아보육과 관련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서 이것 만약에 안 올려주면 예산편성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할 경우 그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여야 간에 최소 서울 같은 경우에 20%에서 40%까지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서울시는 50%까지 끌어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희 계산상으로 약 630억 그 정도 재정수요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30억, 1,000억. 그러면 한 2,000억 모자라네요. 요구사항에서 2,00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지원 비율은 매우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사안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1번, 강희용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83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단, 구청장협의회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의도 관련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연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을뿐 아니라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향후 재정관련 법령개정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교부시기의 월별 교부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자치구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ㆍ조정하도록 하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을 취ㆍ등록세 합산액 100분의 50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보통세의 1000분의 205로 조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1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조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희용 의원 외 3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