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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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의 각종행사 참여와 현안문제 해결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늦게까지 열띤 토론을 통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8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했던 예산안 심사에서 열과 성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에도 집행부의 잘못 편성된 예산과 낭비가 예상되는 부적절한 사업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적과 시정요구를 하셔서 예산안이 건전하고 규모 있게 편성되어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무조건적인 복지예산의 편성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한 집행부가 현장에서 듣지 못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선현장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문제점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원 1건, 금년도 추경예산안 1건, 내년도 예산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박운기 의원 소개)

10시 47분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에 대한 청원 취지설명 순서입니다만 박운기 의원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청원을 내신 소개의원이 안 계셔가지고 집행부에 좀 여쭈어볼게요. 현재 보호하겠다는 지역이 그 주변에는 지금 새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이 많이 있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개발할 여지가 있는 땅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미 정비가 되고 나서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둔촌주공아파트.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구간들이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있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 땅의 형세가 아파트 외에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원래는 둔촌주공아파트 일대하고 그 뒷면이 보면 일자산이라고 하는 산의 자락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훈병원 있는 쪽에 방아다리길을 축조하면서 조금 분리된 산지형태,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흘러가면서 약간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이러면서 몇 개 해서 허물어진 땅이 있어서 그런 양상이지만 거기에 꽤 오래 전부터 일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다 지정해 놓은 땅이 있고, 그 주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장기적으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억제해 달라 이런 차원의 청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적으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보금자리주택이나 뭐 이런 엉뚱한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고 뭐고 제한 없이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텃밭이나 이런 쪽에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규모는 보금자리주택 중에서 다 검토해서 대상지로서 적합지 않다 해서 한번 필터링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개발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청원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이쪽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떤 미팅이 있었나요, 이 내용을 가지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최경희 할머니가 거의 칠순 되신 분인데 약 15년 정도 전부터 상당한 열의를 가지시고 이 지역의 생태를 보전을 해야 된다 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됐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2만 2,000 정도가요. 그런데 저도 어제그제 현장에 한번 나가 보니까 이 지역은 참 예전에 정할 때 그냥 공원으로 결정을 했으면 깨끗하게 됐을 일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공원에서 제척시켜 놔가지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야, 저 숲은 공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공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지역은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최경희 외 20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9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이쪽 지역주민이에요, 아니면 지역주민 외 사람들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역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생태보전지역으로 했을 때 여기에 반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여지는 또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반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인 부분이죠. 토지소유주는 예를 들어서 장래적으로 어떻게 땅이 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에 대한 기대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것은 그런 목소리일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으로 봐서는 충분한 생태보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경관적으로 완충지역 정도로 해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제어할 필요성은 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진작 그것을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올 때까지 미진하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나 도시계획적 시설은 집행강제력이라도 있고 목적이 있지만 이렇게 주거ㆍ임야 형태로 남아있는 토지들에 대한 것은 70년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할 때 그때 결정했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한 것도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상비적 부담 때문에 괴롭다, 이런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랬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 2000년도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때는 면적이 얼마였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2년도에요?

오승록위원

2000년도 처음에 할 때하고 2002년에 조금 확대했네요, 보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지역에 최초 지정은 4,865㎡.

오승록위원

거기가 다 그때는 사유지였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유지와 국ㆍ공유지가 합쳐 있었습니다. 자연습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유지 같은 경우에 돈을 보상을 했겠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후에 조금 조금씩 협의에 의한 매수에 의해서 보상은 조금씩 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략 그때, 그러니까 2002년도에 확대 지정될 때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략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2002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때 방이동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분류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2001년도에 6억 6,700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가 됐고요. 습지지역 위주로 됐고, 그다음에 2차로는 2003년도에 9억 2,200을 투자를 해서 그 내부에 있는 사유지를 좀 보상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상으로는 총 15억 정도 든 거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15억~16억 정도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연습지하고, 보니까 2002년도에 조금 확대할 때 그 주변까지 다, 그림상으로 보면 그 주변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로 지정된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정된 이것 외에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어떤 건축물을 축조하는 차원에서 파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주가 무단으로 흙을 쌓아서…….

오승록위원

경계선 밖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이 범위 밖에, 상당한 부분은 숲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습지하고 주공아파트를 좌표로 봤을 때 오른쪽 지역에 일부 상당히 농경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훼손되고 있는 부분…….

오승록위원

보니까 북쪽 지역에 농경지가 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북동쪽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방아다리길을 봤을 때는…….

오승록위원

그쪽은 산이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이 여기서 지금 이 지정된 구역 외에 더 확대해 달라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확대하게 되면 땅값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컨대 다 보상을 한다치면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오승록위원

네? 600억?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만 2,000 정도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15억 들었다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만 4,000.

오승록위원

사유지까지. 사유지가 한 절반 정도 되네요, 47%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오승록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15억 들어간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의 거의 8배, 9배…….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산 전체를 다 사자는 거구만. 다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전체를 다 지정을 해 달라는 거죠.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일종의 블로킹을 하자 이런 차원의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아니 취지는 좋은데 당장에 예산상의 문제와 부딪치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600억이면……. 기존에 구역 정할 때 15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물론 10년 전이지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구역지정을 해 놓고도 다 도시계획적으로 집행강제력이 있어서 보상을 해 온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협의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그때 조금 조금씩 예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지역을 관리하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전지역을 완충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우리가 이 현장에 가 본 것도 아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이 지역을 조금 괴롭더라도 당초에 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블로킹이 센 것으로 지정을 했었어도 될 지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오승록위원

공원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오승록위원

땅값 보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조성비 같은 거 그것은 또 별도일 거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무질서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보호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당장 오늘의 내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완충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좀 자제하라 하는 정도의 선언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승록위원

제가 그림상으로 보면 이쪽 남쪽으로 숲이 많이 우거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훼손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북쪽의 경작지 쪽하고 방아다리길 남동쪽이 공터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데가 조금 더 계속 야금야금 훼손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산 전체가 그 정도로 훼손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중에서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이 있는데 사실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들만 골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과 훼손될 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완충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지역을 한 후에 땅값 보상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나의 제어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보전을 해 놓으면 완충지역을 훼손했을 때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행정적 처벌에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지정을 해도 보호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땅값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훼손을 해도 행정처분도 안 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겁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구나, 이것을 개발하는 개발의 승인권, 허가권을 구청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승록위원

의식을 한다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구청을 제어하는 역할은 단단히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선언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제어장치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의 애달파 하는 사정은 중장기적으로라도 지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헛된 개발행위, 또는 헛된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에 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값 보상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호해 주면 좋죠. 그러나 걸리는 것은 땅값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랄까 심리적인 경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청원이 제시가 돼서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고 읽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이 예산에 대한 필수적 집행요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 놓고 어차피 이거 지정하는 절차가 이행 될 거 아닙니까, 청원이 성립되면? 절차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어떠한 의견들을 마구 제시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절차가 진행되면서 구역지정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정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로 이분들이 청원이 됐다고 해서 다 지정해야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또 토지소유주가 빨리 그러면 보상을 해 달라 개발도 못하게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하고 또 예산을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조금씩 지정 후에 보상을 꼭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무너질 땅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승록위원

하여튼 푸른도시국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청원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경희 외 209명이 청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 여기 땅 소유주는 파악된 바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분들 209명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여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은 세부적으로 못했는데 대충…….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가 자기 토지를 이렇게 완충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목적으로 청원을 제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생각은 없다 그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보상을 위해서 낸 것 같지는 않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왜냐하면 완충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지정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토지주한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반대로 209명은 토지소유 이외의 거주자들이 지금 청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 전 간담회 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완충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녹색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소중한 정책적 제언은 앞으로 우리시 공원녹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고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54억 2,400만 원에서 15억 9,000만 원을 감액한 3,73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등 4건 124억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편성안은 총 4건에 15억 9,000만 원입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말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인데, 3쪽에 세부사업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생태문화길 브랜드화 사업 중에서 백사실계곡 체험교실 조성은 백사실계곡 상류부분의 식생보호를 위해서 방문객의 통제가 필요하고, 하나의 체험학습장화 하는 것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 거주민들의 인공시설물 설치반대 민원과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남보도육교 정비 사업은 노후한 한남보도육교를 철거하고 보행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 계획, 검토되었던 벽천분수 등과 같은 것은 장식적인 부분이 있다. 해서 설치 않기로 조정함에 따라서 발생된 1억 원과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면서 조정한 금액 2억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총 합해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은 당초 10개 구 16개소에 계획 했습니다만 3개 자치구에서 구비를 매칭펀드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1개 자치구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부적합지로 사업이 취소, 조정함에 따라서 4억 3,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도 당초 2개 자치구에서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억 8,600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쪽에 명시이월안입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건 30억하고 특별회계 3건 94억 2,400만 원으로서 총 4건에 12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버티고개에 이어서 남산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장충단고개 연결통로 사업을 설계는 2월에 완료했습니다만 상부에 서울성곽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고,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성곽복원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는 것과 연계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 사업은 2010년 12월에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후에 1단계 공원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2단계 공원조성 사업은 주변을 좀 어우르고 각계 전문가와 이용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돼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럼, 주민설명회 등을 목하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 부분에서 나타났던 미비점과 기타 보완할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 보완코자 54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조성 사업은 대상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잠정 합의를 끝냈습니다. 협약서 체결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2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동근린공원 성북지역의 조성 사업은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연차별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2012년도 사업 중에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푸른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감액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리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의 사업들이 물론 어떻든 간에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명시이월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시이월 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업의 추진에 관한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조성도 마찬가지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뒤의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한 게 전문가자문회의, 포럼, 주민설명회 이런저런 내용을 거기에다 기술하셨는데 이 사업이 1~2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도 됐을 거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있고 1차에 이미 공원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조성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지역을 앞으로 장래 수십년 또는 백년 이상을 내다본다고 보면 주변에 연계적인 도시계획적인 기능, 그리고 무엇을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원은 그냥 선형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갖자 하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집행부 최고권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는, 물론 전임시장 때 시작을 한 거지만 저희 박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다듬어주고 조금 더 지역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이 계셨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공원화하지 말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잘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을 하시겠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유념하겠습니다만…….

김광수

(노원) 위원 또 이거 1년 넘겨가지고 금전적으로 추가발생분이 또 생기고 그러면 또 요구하고 그럴 텐데, 집행을 그때그때 잘 맞춰야지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또 다른 의견 듣고 이걸 언제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는 바가 조금 제한적입니다만 일단 그러한 취지 때문에 조금 더 다지고 가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되도록 내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연초에 제대로 빨리빨리 하도록 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나중에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10월쯤 가서 공사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지 마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감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저번 감사 때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이따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산불방지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액수가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종로하고 광진구에서 원래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던 거죠, 처음에 사업계획 잡을 때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구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지침을 내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산불감시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산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던 일인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구청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이런 거는 필수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못해서 매칭으로 따라오지 못한 그런 안쓰러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재정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칭으로 해서 처음부터 매칭을 하는 것을 전제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는데 사실 자치구의 열악한 조건들, 물론 여기 종로 같은 데는 열악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성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소요액이 종로구나 광진구나 마찬가지로 1억 6,000으로 보았을 때 국비가 6,400이고 시비가 2,800 정도, 그리고 구비가 6,700이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지만 지금 각종 경상적 지원비용이라든가 보조금이나 이런 게 구청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산불감시카메라 없었어도 괜찮았는데 하는 이런 안이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6,700만 원이 구청에서는 적은 돈은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은 다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는 의지나 이런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순기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다시 또 구청에서는 필수적으로 판단해서 했던 일이면 하기는 해야 되겠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또 만약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구청의 매칭사업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은 구청에서 노력을 해라, 구 예산의 의지를 보고 편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이 됐든 시가 됐든 시가 관리하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다 관리를 위임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나 이런 것은 사실 매칭으로 해서 구청을 괴롭힐 것이 아니라 통 크게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설치해 주는 것도 좀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정답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이나 이런 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구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도록 하는 정책적인 예산편성 방침이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차라리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순수 우리 시비로만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이런 것에다 끼워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아마…….

김광수

(노원) 위원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대응능력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종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니까 좀 씁쓸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이 예산은 혹시 내년도에라도 구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 돈은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감액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오필근위원

불용시키지 말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이것은 일단 집행예정액을 집행 전말을 봐서 구청의 의지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된다 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올해 예산은. 그래서 이것은 국비는 일단 규정상 반납을 한 상태라고 이렇게…….

오필근위원

반납을 해 버렸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내년도예산에서도 이런 산불감시장비나 이런 것들은 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불용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반납을 시켜버렸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조기에 집행잔액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데 융통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보냈습니다.

오필근위원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백사실계곡 자연생태체험교실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이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백지화되어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반대의견을 어떻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필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은 지역주민들, 일반사람들도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데거든요. 옛날에 청와대를 지키는 중대본부 있던 건물 낡은 것을 폐자재 보관 또는 폐자재 활용 이런 장소로 쓰고 있는 곳인데 지리적으로도 적합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많았고요. 지역주민들도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사람을 자꾸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서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 근처가 능금마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리 생태보전지역이 중요하고 백사실이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부분의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침해 당한다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을……. 한 25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자꾸 거기 위까지 끌고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갑작스럽게 지역의원님께서 있는 거 활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의원발의가 된 예산이라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할 기회를 놓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필근위원

검토해서, 의원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앞으로 많이 감안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자연생태계교실이라고 하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태계 보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이런 겁니다.

오필근위원

저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이런 거지요. 백사실계곡이 자기들 사는 주거지 부분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람하듯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냥 지금 구청에서 어차피 있는 건물에다가 목공소나 이런 것 쓰는 것까지는 기정 국유지화 된 땅이나 이런 거니까 괜찮겠는데…….

오필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해당 구청에서 쓰레기장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자체는 주민들하고도 약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새롭게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차량에 의하지 않으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그것을 제시했던 의원님들도 아, 그러면 도대체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같이 합의를 하셔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이 예산은 감액…….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감액해서…….

오필근위원

감액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다시 쓰면 안 되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명시이월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좋은데요. 근본적인 장벽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퇴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집행원인 절차도 못하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가용재원으로써 환원할 수 있는 추경에서 감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오필근위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그 반대의견을 저한테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번 구청하고 같이 해서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집행부와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3년도는 민선5기의 서울시정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이 소기의 목적을 해당사업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95억 4,800만 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38%에 해당합니다만 전년도보다 40억 9,200만 원을 증가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399억 9,200만 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1.44%에 해당되며 전년도보다 354억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을 합해서 595억 4,800만 원입니다. 드린 자료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48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용료수입이 185억 7,3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입이 70억 9,400만 원 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 공사기간 중에 위탁료 미발생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정도가 감소되고, 돌고래쇼가 무료생태설명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타사용료에서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을공원 전망대 등 휴게소 4개소가 신규위탁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서울대공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입장료수입 5억 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총 246억 7,7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1.3%인 4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 사방사업, 그리고 사방댐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근교산 자락길 조성 사업 등인데 특히 주목할 것은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는 31억 7,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지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대비 주요증가 내역을 보면 등산로, 2012년도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사업에는 25억 8,100만 원, 실무직원들이 산림청에 여러 번 드나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근교산 자락길 조성에 대해서도 산림청도 인지를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16억 6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사방사업에는 약 14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비 주요 감소내역도 있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비가 8억 4,000만 원, 육림사업비에서 다소 줄어서 1억 7,000만 원 등 13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저희 세출예산안은 3,399억 9,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4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드렸고요.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하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862억 5,700만 원입니다. 작년도보다 249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1,537억 3,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04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원녹지의 균형적인 확충 및 공원의 품격 향상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큰 테마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공원녹지의 보상비를 포함한 균형적 확충 및 공원 품격 향상에 2,228억 4,600만 원으로, 주력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전략목표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하고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공원이용 서비스만족도 향상에 271억, 생활주변 녹지 확충하고 시민 참여에 263억, 그리고 노후공원의 재조성하고 Green-Way 조성을 통한 도시녹지 조성 등 포함해서 44건에 69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의 생명 녹지축 연결구축 사업으로서 생태계 보전사업과 복원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등에 총 30건에 3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주요예산은 생태계 보전사업에 249억이 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서 총 6건에 27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방지에 277억 9,000만 원과 그다음에 산지방재 전문가 육성과 교육 등에 9,500만 원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6쪽인데요.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을 하기 위해서 동부사업소와 중부, 서부사업소에 각각 70억에서 100억 단위의 비용이 편성됐는데 총 21건 274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18억 정도, 그리고 동물의 건강증진과 야생동물의 종보전에 105억 4,500만 원 등 총 38건에 23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가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준비된 것은 특별회계 관련된 겁니다. 큰 전략목표상 공원녹지의 균형적 확충과 공원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공원 보상ㆍ조성, 그리고 생활권 주변 공원 확충에 1,277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녹지보상 62억,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198억 등 총 49건에 1,5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의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시민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서울을 보다 푸르고 생태적인 도시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내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3쪽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가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 내 야외결혼식장 운영하는 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왜 그것을 갑자기 하려고 생각한 배경이 뭐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알뜰결혼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 받은 바 있고요. 공원이라는 것이 잘만 다듬어서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원에서의 결혼문화에 대한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 중에 한번 발제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혼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단지 결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로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대안은 어떻게, 식당이 뷔페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보통 보면 인근공원하고 접해져 있는 곳은 인근식당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뷔페나 케이터링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민의숲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조금 뭔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비가 올 때 이런 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배려해 드릴까 하는 그런 차원의 검토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공원에서 야외결혼식을 하게 되면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은 있을지 몰라도 공공에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업종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개 공원 옆에 예식장이라는 데가 다 있는데 예식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업종까지 침해해가지고 싸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발상한 배경이 뭘까 하고 여러 모로 생각해도 저는 아직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공원을 보니까 서울시의 저명한 공원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는 계절이라는 것이 한겨울에도 못할 것이고, 또 한여름에 하는 것도 천막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봄하고 가을 몇 개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4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또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음향장비를 사다놓으면 그것도 관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의 솔직한 생각은 어떠세요? 꼭 해야 되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근에 있는 예식장하고의 경쟁구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외국의 사례도 보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도 그렇게, 호텔 같은 데서 결혼하면 보통 음식값 7만 5,000원씩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만 원을 부조하고 가도 좀 창피하고 부부간에 갈 수도 없는 게 결혼문화고 가장 싸다고 해도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까지 기본 페이가 나가는 건데 사실 공원에서 간소하게 결혼식 할 수 있는 분한테도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좀 예쁘게 다듬고 업그레이드시키면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외국도.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수요에는 공원도 무관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충정어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바대로 비가 올 때라든가 또는 음식 케이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켜야 할 질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잘 주변하고, 숲속에서 결혼식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더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문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 자체가, 음식을 한다면 공원 내에서 뷔페를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뷔페를 조금, 우리는 먹는 문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먹지 않고 찌개문화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케이터링서비스로 하면 실비용만 대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한군데 하고 있다는 데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민의숲이요.

김창수위원

거기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로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식사는 출장뷔페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출장뷔페 아닙니까?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 내에서 음식 먹는 것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가지고 와서 먹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공원 내에서 무슨 행사 하나 하면 상당히 어렵던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수위원

공원 내에서 불 피우지 못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데 싸가지고 온 것을 먹는 것도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뷔페를 갖다 먹고 우리나라 음식 국물도 흘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참 이것이 여러 생각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각 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하는 데서는 엄격하게 공원의 자연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으면서 또 한쪽에서 야외예식장 한다면서 뷔페 갖다 먹고 한다는 것이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래서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나? 각 사업소장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사업소장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위원님한테 불만의 얘기를 한 사업소장도 뒤에 앉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혼기가 오고 그러는데 실지로 저도 결혼식장 가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서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부부가 갈 수 없어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지 마시고 동네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싸요. 그런 데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야외공원에서까지 하면서 너무 밑에 있는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는데 다 또 나와야 돼요. 국장님이야 위에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겠지만 이거 하게 되면 다 음향관리도 우리 직원이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저희들 사업소 관리하는 직원들은 땡 하고 집에 가면 제일 좋죠. 뭔가 서비스 하려면 귀찮고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범위 내에서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나 민간대행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믹싱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불편을 좀 해소하면 결국 그 혜택은 시민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전혀, 사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원론적인 것 같은데 돌고래 제돌이 야생방류에 질의할게요. 시민위원회 구성을 언제 했지요?

김용성위원장

뒤에 계신 분은 빨리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전달해 주세요. 작년 몇 월이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금년도 4월 17일입니다.

이차순위원

4월 17일이지요. 그러면 시민위원회 성격이 뭡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시민위원회 성격은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전문적인 의견들을 할 것인가를…….

이차순위원

그러면 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을 그렇게 명명하면 안 되는 거지요. 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3월 12일 방사를 하겠다고 방문했던 그 자리에서 했는데 4월 17일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 명칭 바꾸세요, 추진위원회라고. 그리고 돌고래쇼는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돌이 방사는 안 했지요. 안 한 상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시장이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거 맞지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시고, 지금 예산이 처음에는 11억이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8억 7,000 됐다가 지금 다시 7억 얼마라고 올라있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금년도에 5,000하고 내년도에 7억 5,000 해서 한 8억 정도…….

이차순위원

그러면 7억 5,000이면 이게 보니까 내역이 뭡니까, 어디 어디 쓰인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내역은 적지 선정하는 게 금년도 5,000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7억 5,000의 내용은,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재료비로 해서 위성추적장치하고 먹이구입비 이런 게 4,400이고요. 시설비가 4억 1,000, 그다음에 외부인건비하고 제돌이 수송비, 모니터링 이런 것 합쳐서 2억 2,400, 그다음에 무전기하고 CCTV 수중카메라 해서 6,900ㆍ7,000 해서 7억 5,100입니다.

이차순위원

자, 그러면 가두리 야생방사장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게 4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얼마 들지도 모르는데, 아직 예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한번 1차 기초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기초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제돌이가 거기서 적응 못하고 재 수용되면 그때 비용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재 수용에 관한 비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해안이 개방돼 있어가지고 가두리 시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용 보면 하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두세 곳은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10억이 넘겠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소는 한 군데로 하고요. 태풍이나 해일이 올 경우에…….

이차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태풍이나 해일이 올 경우에…….

이차순위원

어디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가두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피장소를 한 군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차순위원

그러면 제돌이를 또 옮긴다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추가로 옮기지는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안 옮기고 어떻게 파손되는데 그 자리에 둘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사실은 태풍이 주로 오는 게 7월 말 이후기 때문에 4월에 해서 7월까지 방류하는 것으로…….

이차순위원

아니, 제돌이가 적응기간을 딱 기한을 정해놓은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데 3개월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회의 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곳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환경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훈련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경우 제돌이가 스트레스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간을 내년도 4월에 저희가 옮기고 그다음에 7월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차순위원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3개월 내에 적응 못하면 못하는 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방류한 경험 있는 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요.

이차순위원

외국에 방류한 데서 별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첨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원장님, 보시기도 야생 토종여우가 야생성이 훨씬 강한 것 아닙니까, 돌고래보다. 그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가가 없어요. 외국 전문가 와가지고, 또 자문비 주면서 데려와야 되지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어민들이 다 어망이 돼 있는데 거기를 하겠다면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보상비도 5,000…….

이차순위원

보상비 들어가지 않았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5,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5,000만 원 어떻게 딱 책정이 됐어요? 얘기가 됐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제주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차순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다음에 시민위원회도 제주도…….

이차순위원

시민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 추진위원회라고 하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거기하고도 좌우지간 제주도에서도 역시 도와주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도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까지 회의 내용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울대공원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요, 2013년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많이는 삭감되지 않고 조금 삭감됐습니다.

이차순위원

살펴보니까 여기 뭐 사료비도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료비는 전년도에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적으로 지금 곡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 유사한 금액이면 금년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차순위원

어쨌거나 축소된 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동물의 사료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양식인데 그 양식을 줄여가면서,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 제돌이는 망망대해에 내쫓는데 거기에 돈은 쓰고 다른 동물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료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도관열비 부분은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보니까 돌고래쇼를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10억 이상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거기 무료관람으로 전환하면서 매점 같은 데 입점해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해수어 구입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중간에 뭔가……. 아휴, 참. 제돌이 이야기관 개설한다는데 이 4억은 또 뭡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이야기관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명회를 하는데 음향이 쨍쨍쨍 하고 울리니까 그 음향을 좀 보정하는 거하고…….

이차순위원

그것을 왜, 제돌이 방사하는 것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니, 그것은…….

이차순위원

제돌이가 그냥 있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닙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4마리가 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이차순위원

그런데 1마리 가고 3마리 있으니까 생태설명회로 가니까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이것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음향관계는 음향자체가 상태가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무대하고, 무대 뒤에 있는 부분 또 무대바닥 같은 데는 손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차순위원

계속 이렇게 개선비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돌이를 만약에 보냈다면 3마리 남잖아요. 3마리 중에 1마리라도 죽게 되면, 다 고령인데 죽고 나면 나머지가 2마리 같으면 여기다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제돌이를 왜 방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된 처음의 목적이 불법포획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불법포획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고 사람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야지, 불법포획인지 합법포획인지 제돌이가 무슨 상관있겠어요. 제대로 걸어오는 고래가 있답니까, 어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래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이차순위원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닙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법령이 됐기 때문에 법령이 돼서 연구용이나 아니면 전시용은 포획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길이 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차순위원

아니,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이미 와서 3년이 됐고 13세고, 곧 14세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13년 같으면 1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 수명이 평균 20년 정도라고 평균 보게 된다면 사람으로 치면 7ㆍ80대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와서 적응했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고래를 낯선 데 내보내서 죽으라는 거지 뭡니까, 그게. 사람한테는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자기 보금자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돌고래 수명을 평균 한 20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차순위원

왜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예산을 보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위험부담에다 아무 것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끝까지 이것을 죽자살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돌이가 몇 살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지금 13살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아니, 사람으로 치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 동물의 야생에서의 수명을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생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첫째는 수명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20세로 얘기하는데 야생에서 40세 산 기록도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김용성위원장

어찌 됐든 인간으로 보면 좀 고령이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인간으로 봐서는 한 30대~40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김용성위원장

30대 이사비용 7억 부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강북구청장을 비롯해서 사회 각지에서 우이동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건의를 했고 또 부시장께도 필요성을 구청장이 찾아서 얘기를 했고 아마 국장께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약간 기한이 안 됐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공공공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지원해 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1~2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가 계획상 적절치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이죠. 구청도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그러는 도봉산 자락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런 장기적인 수요로 공공공지로 지정해 놨는데 지정해 놓고 나서는 도시계획상 5년 이내에는 재변경 금지조항이 있어서 아마 그 조항에 거꾸로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강북구가 2009년도에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 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사실 이게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하면 1년에 하루 최대 몇 명 정도 산악인들을 비롯해서 등산객들, 일반인들이 출입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한 8,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봄철과 가을철에는 대단한 지역입니다.

신승호위원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연간 한 100만 명이 그리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100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이랄지 또 도봉산, 그리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산 중에 그 입구에 휴식처가 없는 곳이 단 한 군데입니다, 바로 도선사 입구 우이동 들어가는 입구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의 숫자가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의 정비상황이라든가 준비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공원운영과 관리차원에서 뭔가 시민을 위해서 배려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지역주변의 토지소유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관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의 잡상인들을 다 정리해서 임시적으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주 노후되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엉터리 같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해 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사실은.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제가 강북구에 산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다보지 말고 우리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서울시민 전체를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이동으로 경전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후년 다시 말해 2014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 유일하게 산을 구경할 수 있고 산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지나고 있는데 휴식처 한 곳이 없고 공원 한 곳이 없어서,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더군다나 일본 다테야마 같은 경우는 그룹을 짜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00만 명이 왕래하는 이 산에 앉을 벤치 하나 놔 둘 수 없는 서울시 공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관악구 같은 경우랄지, 관악구를 유난히 제가 지적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총사업비 130억을 들여가지고 올 예산만 해도 18억씩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서울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제도가 한 1년 내지 1년 반이 남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경전철 개통이 되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숫자가, 강북에는 거기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북구 출신의 의원을 떠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이 구청도 장래적 수요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공공공지 같은 경우를 지정한 지정권자인 구청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겨놓은 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20억, 30억 단위 이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용성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보상해서 범국민적, 범시민적인 광장을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은 것을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는 차제에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서울시 예산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에 대한 보상비 등 예산지원에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기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의견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접근…….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해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시지 말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명 이상이 지나가고 외국인이 그렇게 찾아오는 뜻 깊은 곳을 더군다나 삼각산이 거기에 직통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곳이고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꼭, 지난 예산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올 예산에는 이렇게 해야만 2014년도 개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이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공감하고요. 다만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사실은 시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것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삼각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어느 정도 다 알 겁니다. 세 개 봉우리 백운봉, 만경봉, 인수봉, 세 개 봉우리를 합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이번 예산에 적극해서 백만 명 이상이 드나드는 곳에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사업별 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 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요. 이게 20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구가 어디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얼른 파악하기가 힘들 테니까. 이 부분은 비록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도 빠진 구는 형평에 맞게 또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융합을 할 수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32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 인근의 구입니다만 저는 정책상 인근의 구라고 해서 뭐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는데요. 50㎡의 규모, 가로 10m 세로 5m 해서 쓰레기분리수거장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이 예산이 4억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여된 과장님 누구세요? 잠깐만요. 이게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우리 예산과에서 한 겁니다.

신승호위원

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예산과에서 한 거지요. 이것 예산, 주민들이 원래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사업비가?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저희 자연생태과 소관에선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7건에 24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만.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신승호위원

제가 접근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겁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50㎡면 우리가 잘 쓰지 말라고 합니다만 15평입니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지요. 15평인데, 4억짜리 공사인데요. 분리수거장인데 이게 금덩어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평당 2,666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금으로 지은 겁니까? 요즘에 서울시 아파트 지금 평당 얼마인 줄 압니까? 이것 아파트 지은 겁니까? 아파트도 이렇게 안 짓잖아요. 이것 과다책정 됐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

신승호위원

주민참여,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단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온 거라도 만약,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 이거지요, 주민참여제로 주민들이 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짓는데 2,666만 원 돈이 들어가요, 평당.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들어가십시오.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 옆에 보면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이것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건 누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또 이리 나오세요, 그러면. 자 이것 보면 80㎡에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인데 조적으로 하는 거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조적으로 만든 거지요, 벽돌집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레미콘작업 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벽돌 조적으로 할 것인데 화장실 조성비가 3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80㎡면 24평이에요. 그렇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벽돌 쌓는 집에 평당 1,250만 원씩 들어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위원님, 그런데 주민참여사업은요. 사전에 저희 소관 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주경

윤주경자연생태과장

네, 그래가지고…….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무조건 주민참여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담당국에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조적으로 하는 게 이게 평당 1,25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웃을 일이 아니라.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담당과장한테 여쭈셨는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 올리면요.

신승호위원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처음에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장 조성에 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50㎡에 분리수거를 아무리 2층, 3층 아파트를 지어서 해도 이 정도 단가는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 오버 하우스라고해서 공원을 유지할 때에 필요한 어떤, 시민들한테 보이지 않아야 할 것들을 가리고 선별하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합리성 부분에서 점검하면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만 화장실에 관한 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화장실은 그냥 단순하게 조적건물보다는 요즘은 상당히 수준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짓는 것 잘 짓자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정화조하고 특수시설들에 대한 유틸리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보통 요새 상당히 맥시멈으로 잡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장래에, 지금 중간에 뚝 끊어놓으면 나중 가서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그 면에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235페이지 보면 인왕산 등산로 정비도 주민참여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이것도 노면정비, 목재펜스 2km 설치하는 것인데, 목재 같은 것으로 하는데 2억 6,000, 3억 돈이 다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부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잠깐만 계십시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58페이지 보면 북서울 꿈의숲 및 서울창포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북서울 꿈이 지금 북서울 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창포원까지 북서울 꿈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민원사항입니다만 주위에서 일 한다고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들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5명 내지 10명을 더 추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그런, 상대적으로 후발로다가 출발한 것이 북서울하고 서울창포원이다 보니까 서부라든가 동부에 비해서는 인력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건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돼서 물어봐야 함에도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내용을 이제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관리정책관하고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남산실개천사업에 따른 인수인계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었어요. 물으면서 인수인계를 11월 말까지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11월 27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때 물관리정책관이 아마 11월 말 중으로 종결을 하겠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11월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목하, 빠르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일 날짜로 아마 도시안전실장의 기본방침이 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증인을 채택해서 물으니까 빨리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자료에 보면 문제점은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2014년 예산 확보 후 보완 및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14년 예산 확보까지는 지금 그대로 남산실개천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맞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상 서로 괴로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류의 방수에 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류지에 관한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11월 말에 인수인계할 때 조건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해서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김창수위원

알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내가 묻는 것은 시설 개선은 2014년 예산 확보 후 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상태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상태로서는 물을 흘리는 본 계절이 지나 있기 때문에 겨울 쪽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시설 보완하고 개선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볼 수도…….

김창수위원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실개천 용수를 뭐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하철 발생 용출수하고 일부는 빗물이 저류된 것 하고 2개를 섞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는 지하철 용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에 봐도 남아 있는 지하철 용수를 이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산실개천에 흘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나온 용수가 물놀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물놀이 기준,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물놀이 기준에 총 대장균수 기준이 몇 개 이하인지 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실무적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 수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기준이 2010년 8월 26일 환경부에서 기준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총 대장균군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200개 개체수 미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본 위원이. 했더니 총 대장균군수가 4만 개, 4만 1,000개, 400개, 2만 1,000 등등 여러 군데서 시료채취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애들도 올 것 아닙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아까 말씀마따나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소도 기준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총 질수가 기준에 보면 매우 나쁨이 1.5 초과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소가 검사에 의해서 보면 4.9, 11.3, 질소가 높다는 뜻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녹조발생 원인이 되지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물을 시민들이 다니는 길옆에다가 놓고 참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난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는 푸른도시국이에요. 이러한 것이 빨리 시정이 돼서 인수인계가 돼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부랴부랴 고칠 생각은 않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는? 왜, 우리 임기가 2014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조금 오해하실 만한 사항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쪽에서는 아마 2013년 말쯤 예산편성이 거의 공고화되었을 때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강화된 기준도 있고 잘 챙겨라 하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아마 급히 갖다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아마 2014년이라고 해서, 결국 입장 바꿔놓으면 위원님들 계실 때 지적했으니까 그때만 넘어가고 2014년도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면은 조금 있어서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창수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물관리정책국에 당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국장하고 도시안전실장하고 상대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총질소의 4.9 또는 11.3, 그리고 수질검사상 대장균의 마리 수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물놀이기준, 아이들이 참방참방 하고 들어가서 피부에 접촉하는 그런 수질기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요. 다만 이것은 관상용 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서 조금 그것은 나중에 적용기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시는데요. 하천기준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봐도 지금 하천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천기준이 총 대장균이 보통이 5,000이하여야 돼요. 몇십만이 되는 것은 하천보다 더 나쁘다는 물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문제의 심각성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심각성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니까 자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해가지고 총 대장균군이 보통이 5,000 이하, 되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기준을 보면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물을 돌리고 또 하나 뒤에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이 참 안됐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물관리정책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해가지고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은 자기들이 해 놓고 홍보를 대단히 하기 전부터 하고, 하고 나서 홍보해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성과포인트사업 있죠? 신청을 했어요. 물관리정책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몇 명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11명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7명이 승진을 했어요. 4명만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업등급을 A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여도 7% 이상 된 사람 다 승진했어요, 7명 됐으니까. 안된 사람은 기여도가 2%, 5%, 한 사람은 좀 예외가 있어요. 내가 않겠는데 내가 인사과에다 왜 안 됐냐고 물어봐서 알았는데 그 당시에 다 됐어요. 하물며 공사했던 그 당시 도기본의 시설안전국에서도 5명이나 승진했어요, 공사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푸른도시국에서는 260m를 공사 똑같이 했어요, 9억 가지고. 푸른도시국 중부녹지사업소에서 공사 9억 가지고 260m면 m당 한 340만 원 돼요. 1m 조성하는 데 340만 원 정도 되고요. 물관리정책국에서 자기들이 했던 구간은 한 640만 원 되요, 1m 하는 데. 그러고도 이렇게 승진 다 했어, 잘 했다고 해서. 왜 푸른도시국에서는 그 공사를 해 놓고도 사업성과포인트 신청도 안 했어요. 이러면서 무슨, 밑의 직원들 일만 시키고 줄 수 있는 성과포인트 같은 것은 신청 자체도 안 하고. 이것을 보면서 뭔 말이 그렇게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이해를 제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그 당시 신청만 했었더라도 제가 신청해가지고 못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심의하니까. 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성과주의평가의 단점이고 맹점입니다.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주력사업으로 했던 남산물길 이런 것을 발진을 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관리국에서 중요사업으로 분석해서 자체적인 심사과정을 거쳐서 성과포인트를 우선순위에 올려서 A플러스까지 받았던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승진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가 크게 움직였으면 실질적으로 용산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부차적인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지역 시의원님들이 챙겨가지고 260m를 했는데 그게 묻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성과포인트를 다른 것으로 올렸거든요. 그 우선순위에서 발굴되지 못한 그런 누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 지금 답변은 이해는 하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한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에는 문화콘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몇 번째 가라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공원 행사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도 오셔서 봤겠지만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마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평가하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것은 강동구에서도 엄청난 그런 행사를 서울시에서 할지 몰랐다. 선사주거지축제보다도, 몰랐다 했는데 왜 2013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놓은 이유는 양준욱 시의원이니까 여기서 잡겠지 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으로 끝이다 해서 안 잡은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워낙에 시 공원 전체의 문화콘텐츠 관련된 예산들이 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조율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모든 분석은, 결과분석의 목적은 평가다 말이죠. 평가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번째 우리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 주었던 서울시 최초 제1호 로즈메리힐이라는 장미공원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아주 호응도가 좋고, 그날도 잠깐 오셨다 가셨지만 엄청난 좋은 효과를 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산의 부족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만족도는 좋지만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미식재나 모형물이나 이런 것을 더 완고하게 해서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수반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했던 것이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 하는 모범적인 1호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 5,000만 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드릴 것이 없습니다. 문화콘텐츠를 높이고 제1호 시설물의 확충에 대해서 보다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장미 좀 많이 심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공원 내 CCTV를 설치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관련하여 푸른도시국에서는 300대에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64대에 6억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CCTV 한 대당 가격이 푸른도시국에서는 1,613만 3,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한 대당 1,0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국에서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원래 책정을 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대당 2,2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보면 실거래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600 정도로 해 놨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 64대라고 그러는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1,500, 1,6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오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자체적인 전문가들 심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 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64대를 다 설치하게 될지는 예산하고 조금 봐야 되는데요.

오필근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문제가,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아서…….

오필근위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오필근위원

어딘가는 과다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오필근위원

그러면 과소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과소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64대를 할 겁니까, 주민참여에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조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서가 따로 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대에 600만 원 차이가 나요, 600만 원 차이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렇다면 과다편성된 예산이라면 전액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과다편성은 아닌 것으로 조금 다시 추가적으로 보완설명드리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이 1,000만 원 짜리로 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64대라는 것을 고정변수로 놓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실수가 있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주민참여예산의 한계가 뭐냐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탁탁탁 칼날을 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1,000만 원 정도 단위로 64대를 고정시켜 놓고 정리한 것 같아서, 위원님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것은…….

오필근위원

같은 예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한데 묶어서 해야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묶는 과정에서 별도로 이게 분리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책정을 해야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 CCTV 설치 대수도 64대라고 하는 부분을 진짜 정확하게 대수를 계산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일단 예산 과정이니까 정밀하게 조사할 수 없었지만 정확히 CCTV의 촬영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검증해서 실질적으로 맞춰서 개수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놓고 또 모자란 것은 추경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으로 유보를 시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 64대를 변하지 않는 헌법조항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잡아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600만 원과 1,000만 원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정 통합을 못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검색해 가면서, 어차피 1,600만 원 이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해보면, 또 경쟁을 시키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좀 주시면 행정적으로 조치해 들어가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24억 7,6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44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에 7억이 편성돼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필근위원

유아숲체험장과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이 유사종목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오필근위원

종로 관내 사업으로서 삼청동에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을 우리 구에 조성하는 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체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주민참여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 기존 계속 사업에 지원되는 관리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주민참여제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민참여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산물로 만들어지면…….

오필근위원

그런데 예산만 7억이 잡혀져 있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 서너 군데 이상 되는 곳도 전체로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합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조정하든지, 사실 관리하는데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점차 늘어날 겁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목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운영비 이러한 것을. 그러면 그렇게 책정을 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이것 운영하는 사업비용에 대해서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변수로 조정을 할 겁니다.

오필근위원

예산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모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3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 관리에 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노원구에만 해당된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주민참여사업 때문에 조금 형평성에 어그러지는 면이 생기는 건데요. 아마 이게 구청에서 주민들이 아이들 놀이터의 자꾸 위생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주민참여사업이라는 특성상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고 선발이 된 거라서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괴롭네요.

오필근위원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전체로 한 1,200여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모래놀이터 안전 때문에 한 800여 군데 정도인가는…….

오필근위원

800여 군데나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린이공원 자체가 한 1,200여 개 되니까요. 그 중에서 7ㆍ800여 군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이든 다 이렇게…….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주면 다른 공원에서도 전부 또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보니까요. 원래는 엄격히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시는 시가 할 일을 기조실에서 정해줬고 나머진 다 구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는 중인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구청에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한번 갖다 깔아놓고 10년이 가든 뭐하든 난 모르겠다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나선 거라고 좋게 보시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래도 갈고 주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이 들어온 건데 사실은 전 구청이 실질적으로 다 그렇다고…….

오필근위원

아니, 한 800여 군데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단가는 2억 정도가 돼 있는데…….

오필근위원

차량 구입해야겠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차량 구입하는 것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모래를…….

오필근위원

차량 등 장비구입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제어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쓸데없이 차량을 사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소독하는 업체들이. 민간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꼭 구청에서 원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검토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조정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필근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직접 못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좀 했는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가 실효를 앞두고 예산을 증액을 해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는데 전년 예산보다도 오히려 54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아닌데 구청별로 상황 판단해서 보상에 우선순위가 있는 곳을 다 리스트업해서 올리면 지극히 실무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적어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산파트 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정 축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도 항변을 해서 결국 한 700억 이상이 플러스되면서 이 정도까지 온 거고요. 또 그렇지만 공원용지라고 해서 2020년도에 다 해제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도 전체 다 산까지 다 보상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사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슭 쪽 또는 훼손된 지역, 동네뒷산 프로그램 또는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으로 해서 다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해결해야지, 그렇다고 등분할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보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또 다른 도시계획적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몰제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기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조금 점검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전년도 예산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해합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사태 이후에 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복구는 완료했습니다.

조규영위원

복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복구의 내용은 우면산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석류나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었던 것의 흔적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붕괴가 될 부분들은 물을 이제 분산처리해서 지피로 복구를 하고, 물의 내려오는 속도를 제어하면서 계통수로로다가 끌어내려오는 이런 작업들이 전통적 사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붕괴가 있을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토석류를 제어할 수 있는 슬릿댐이라든가 일단 사방댐을 다단계별로 설치를 해서, 그리고 녹지를 피복해서 물을 잘게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시켜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쪽으로, 밑에 계통수로를 하수관 박스나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물을 안정적으로 뺄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내려오는 침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복구상황으로는 향후에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규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복구과정. 일단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 원인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를 한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것 말씀이십니까?

조규영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원인조사를 얼떨결에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만 그게 작년도 일인데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폭넓게 전수조사를 전부 해당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이 없도록 하라 해서 저희들 1차 때도 물론 그렇지만 2차 때도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1차를 했는데 다시 2차까지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저희들이 무슨 개입을 했느니 뭐하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도시안전실에서 주관을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공청회나 외국전문가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해서 2차에 대한 원인조사와 발표는 도시안전실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푸른도시국, 도시안전실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원인조사 및 주민설명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납득을 하시고 이견이 없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몇 번, 수십 번의 원인조사결과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납득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뒤돌아서 생각을 해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1차, 2차 조사해서 학술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도 하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조사, 또 뭐 될 때까지 우리가 할 때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에 다 응해 드리지 못하는 안쓰러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1차, 2차 조사 및 설명회로 산사태의 원인규명 및 대안제시는 그것으로 종결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3차 조사나 4차 조사까지 움직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안전실에서 판단할 일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기본적인 것은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푸른도시국에서의 입장은 이제 이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우면산 산사태 백서에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백서에는 산사태의 발생부터 그동안에 어떠한 말이든, 예를 들어서 이모 교수가 지금도 1년 전에 얘기했던 걸 똑같이 하는 얘기도 다 담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하면서의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명, 또는 추모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다 담을 겁니다. 1차 원인조사 결과와 반론 제기한 것과 그다음에 또 2차 원인조사와 주민들의 아쉬움과 이런 것들까지 다 담아서, 왜 그러냐 하면 산사태가 났다고 그러면 또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시장께서도 홍콩을 다녀오셨지만 홍콩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지만 거기서 오는 자료들도 엄청난 양이지만 다 번역을 해서 별도의 자료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손닿는 곳에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발생하거나 이럴 때 대한 예비적인 조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쳇말로 다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의 백서를 만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소요되는 예산이 5,000이나 소요가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백서 하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진짜 괜찮은 백서를 만들려면 한 1억, 2억도 갑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상당한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먼저, 속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안 쓰고 직원들이 회의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가는 건데, 사실 5,000만 원은 과다한 예산은 아닙니다. 쓰다보면 과다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다시 만져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글쎄요. 지금 여전히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의 산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백서로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시쳇말로 손을 터는 게 맞는 건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손 터는 게 아니고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1월, 2월에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또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소송의 결과나 이런 것들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다 담아서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조규영위원

그러면 백서는 좀 지속적 과정을 담아내겠네요, 앞으로 향후에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향후에 그러나 2년~3년까지 계속 백서를 질질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 소송의 결과가 1심과 2심 또는 3심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2심과 3심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지역주민들께 어느 정도 위로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송에서 결정이 되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 편에 서겠습니다만 그러한 결론들이 다 정리가 되면 되는 것들도 담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지 아니하고 죽 진행해 가면서 보완해 갈 것이다 이렇게…….

조규영위원

저는 물론 아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인분석, 그리고 그것의 기재,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한 정리의 과정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적어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재는 아니었다 이런 식의 느낌들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것이 일단 정리돼서 본인들의 더 이상의 의사소통의 창구 내지는 통로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만감, 이런 것들 없이 정말로 잘 정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복구과정으로 사방댐, 사방사업, 그리고 사방댐 조성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과정의 민원은 축조하는 것 자체에 대한 민원이라기보다도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면서 사방댐의 높이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좀 낮다 높다 해가지고 좀 조정한 그런 방재청 심의과정이 있었던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사방댐 관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민원보다도 제 학자들 중에서 몇 명,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 왜 수의계약을 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던 건 있는데 그것은 현행 국가가 정해준 법령에 우리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무슨 신문에 나온 것대로 저희들하고 산림조합하고 돈잔치를 했다 뭐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 지역주민들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경청하시고 또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서 보완을 했고 또 저희들도 스스로 알아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방댐이라는 게 콘크리트 노출면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인공구조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흡착시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친자연성을 가미하려고 애쓴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을 써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 크지 않게끔 해결을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해결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조규영위원

저한테는 어떤 민원이 하나 왔는데요. 저한테 온 민원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것이 어디죠?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까지 이 민원이 올라가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떤 거죠?

조규영위원

어떤 거냐면 사방사업을 하는 데, 사방댐과 사방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용과정에서 시에서는 고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하는 고시를 누가 주민들이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의 땅이 수용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가치가 침해를 입었다라는 문제제기시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너무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 산을 가진 산의 소유자, 이 사람들도 원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기 산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토석류가 내려와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 서로 미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제도로 가지고 것은 뭐냐면 사방지 지정에 관한 지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사방지 지정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어차피 시민의 인명, 재산,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방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토지보상을 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사방지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방지로서. 그것을 지정해 놓고 하는 과정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기존 축조물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다급한 것은 일단은 사방공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사방댐이 세워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로간에 논의를 거쳐서 토지보상을 꼭 해 달라면 토지보상도 해 주어서 완전히 그 일대 산을 다 저희가 수용을, 보상을 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의 답변내용 회의록을 혹시 그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토지소유주들에게도 산사태의 도의적 책임이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 차원으로…….

조규영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그것은 진짜로 위험한 발언이세요.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산사태의 책임자입니까? 도의적 책임을 뭘 어떻게 지라는 얘기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떠나서 토지를 가지신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괴로움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다만 사방사업에 관한 것은 국가의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경지로 이어지거나 하천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현상으로서의 산사태 같은 경우는 국가도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일단 좀 전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거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의 사무인데 국가에서의 사무라면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나 전제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사고 아니신가요? 그것을 만약에 그분들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사방에 관해서는 다소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저는 일단 전제는 한번 하시는 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캐릭터와도 적합하다. 그분들에게 물론 그분들이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 다 흔쾌히 승낙하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신의 땅이 사방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과정이고 법치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방지 지정에 관한 것은 구청에다 한번 그렇게 얘기는 했죠. 사방지 지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으니 절차를 준수해서 한번 지정을 해 놓고 가는 것이 복구공사하는 데 좋겠다 해서 구청에서 절차를 거쳤는데 아마 토지소유주한테 면면히 다 여쭤보는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방지 지정과 관리, 시설의 복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보상문제에 대한 것은 유연하게 대처해서 필요하다면 보상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 보상에 대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서울시에 지금 공문이 왔죠, 그곳에서의 답변? 안 왔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거 아직은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서도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구청장을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제시된 것은 없고요.

조규영위원

아마도 지금 구청,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국가는 산림청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산림청입니다.

조규영위원

산림청 이 양자가 지금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소통의 1차적인 통로는 서울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차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이 창구가 돼서 결국 구청 혼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조규영위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구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다. 보상을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 시 쪽과 소통을 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규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처럼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대단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거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의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가 왔고 구청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시의 실무직원들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좌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교통정리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교통정리를 좀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말씀은 다 국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것으로 이해하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산 100만인 걷기운동에 1억 3,500만 원 이번에도 또 잡혔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3회에 나눠서 한다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세상에 꼭이라는 것은 없고 ‘머스트’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꼭이라는 것은 아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김창수위원

됐어요. ‘꼭’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국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보니까 제가 넘어가버리니까 저도 중간에 자르니까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해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0쪽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향상이 있는데요.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원사랑시민모임 운영 1억 5,100만 원이 뭔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주인이 시민인데 전부 관리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공원별로 사랑모임, 공원의 친구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적인 필요경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모임을 해서 돈 어떻게 쓰는 거예요, 1억 5,100만 원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교재비라든가 또는 간담회 비용…….

김창수위원

밥 먹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간담회가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0원 짜리 밥은 없으니까요. 간담회가, 원 단위가 2,000원인데요. 12회 정도 해서 하는데 개인별 공구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원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실비용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2,000원이 뭔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간담회비의 객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간담회비 2,000원이 예산편성서에, 포괄로 1억 5,100만 원 잡아놨지 어디에 2,000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한 자료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작년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25쪽,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8쪽 주민참여하고 중복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같은 사업이니까요.

김창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중복됐다고 했으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중복이 아니고 CCTV…….

김창수위원

같은 내용을 주민참여로 해서 별도로 잡아 놨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300대 설치하면 다 끝나는 것은 아닌데 중구청에서 조금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추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CCTV 공원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는데요.

김창수위원

똑같은, 사업명이 같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는데 공원 내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김창수위원

맞잖아요. 공원 내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맞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중구와 강북구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125쪽에 있는, 그것 설치할 때는 어느 구는 빼고 하실 거예요? 25개 구청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뭘 그러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126쪽 공원 내 방범시설 개선 해서 나는 무슨 뭐 큰 건물을 시설개선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공원등 개선이에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조도가 낮은 것을…….

김창수위원

교체하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원등 시설개선 및 설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방범시설이라고 해서 나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129쪽하고 공원등 신설 및 교체하고 이것도 사업명이 같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이 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고, 그다음에 231쪽이요.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데요. 매봉산 순환 산책로 조성사업에 6억, 그것 용역비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노면정비.

김창수위원

그러면 용역 및 시설비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용역은 이 돈의 규모로 봐서는…….

김창수위원

설계용역 및 공사비면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용역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하는 정도의 비용이니까 5억 얼마에 설계비는 별로 안 됩니다.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마포석유 비축기지 재활용 사업하고 같이 봅시다. 사업별 설명서 187쪽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20억 예산편성이 됐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20억이 맞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억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비가 13억 6,000만 원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설계비를, 용역은 끝났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용역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6억 4,000만 원이 용역비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학술적인 기본전략과 기본구상을 설계하는 용역이 학술용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각 동, 5동이 있는데 그 동에 대한 실행설계비가 13억 6,000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6억 4,000에서 연구용역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는 뭘 한다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 내용은 그 5동이 있는…….

김창수위원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방향 스터디는 돼 있는데 그것을 천문대 또는 환경교육장 또는 공연장 또는 몇 가지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검증해 가면서 학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김창수위원

학술적인 연구 검토를 할 때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용역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편성 해서 학술용역이 아무리 못해도 6개월은 걸릴 것 아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분리해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큰, 서울시에서 사전에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냥 백지상태에서 학술용역을 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월드컵공원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김창수위원

월드컵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미 월드컵…….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노출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도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계속적인 조율타워를 만들어가면서 기본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추정적인, 개략 이런 정도다 하는 그림은 있지만 그걸 아직 공론화 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학술용역을 통해서 안정을 시켜서…….

김창수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비축기지 재활용하고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땅하고 같이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지금 석유비축기지에 관한 용도와 그 앞에 문화콤플렉스에 관한 용도,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까지를 같이 아울러서 이번에 기본계획 검토하면서 전부 다 스터디를 할 겁니다. 해서 문화콤플렉스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그러면서 조정해 들어가는 작업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말씀에 용역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비 같으면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매봉산 일대 큰 틀에서 스크린 한번 해 보겠다, 어떤 것이 좋겠는지. 지금 말만 많고 각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생각이 있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부분에서 한번 그리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보면 설계비를 13억 6,000만 원 잡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도 모르고 주민도 아무도 모르는데 서울시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5개의 철제화 돼 있고, 그 지형을 파서 만들어놓은 석유비축기지를 저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 어떤 방법이든 안을 찾자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사실은 논의할 정도의 구상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구청하고 상의를 할 거지만 지금은 출발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냥 가지고 또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실행설계를 하자 하는 게…….

김창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니까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뒤에 석유비축기지하고는 별개로 떼어놓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떼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떼어놓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같이 매칭을 시킬 거예요, 이번에.

김창수위원

매칭 시킬 때 해야지 떼어놓고 생각하면서 매칭을 어떻게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출발시키면서 서로간의 연계성과 과연 문화콤플렉스에 대한 콘텐츠가 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거냐 민자유치를 해서 좋은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것들도 다시 스크린을 해 가면서 조정을 할 거라니까요.

김창수위원

스크린을 하는 것이 학술용역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설계비를 잡아놨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비는 글쎄 비축기지 통에 관한 문제만 움직이는 실시설계비고 그 앞부분에 관한 것은, 문화콤플렉스가 이런 겁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다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앞을 그 석유비축기지하고 여유 있게 끌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어떤 공연장도 쓸 수도 있고 그냥 잔디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일부 주차장을 갖다 재배치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스크린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김창수위원

아니, 거기 비축기지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산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터널이 있어서 어떻게 끼어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다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같이 툴툴 털어서 뭔가를 해야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럼요. 그렇게 같이 통틀어서 생각하는 기회로 봐 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내용 자체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이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오직 유일하게 가장 좋은 땅이 남아 있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부류에서는 거기에다가 종합병원을 짓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드컵 구장이 있으니까 체육 관계 큰 기념관 같은 것, 체육의 메카를 거기다 건물 한번 지어서 해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각자 생각이 달아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거기에다가 자사고를 유치하자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제각각인데 방금 국장님 이야기는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뉘앙스를 풍기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밑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5개를 참 어떻게 쓸까, 그래서 일단 전문가 분들이 몇 몇 제시해 주는 것들 중 하나 예를 말씀드린 것뿐이고…….

김창수위원

아니, 세상에 옛날 큰 석유통 비어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앞에 땅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거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앞에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콤플렉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쪽 다른 동네에 가 있더라도 그것하고 같이 가야지 세상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 같이 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십사하고 그렇게 이해를…….

김창수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하다가는 문제가 있어요. 더구나 뒤에 매봉산 산책로 조성한다 해서 또 돈 들어가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지역주민이 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개인 사유지를 건드려서 이렇게 다 뭐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6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라도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부 다 서울시 땅도 아니고요. 하는데, 막 산책로를 만든다? 매봉산 해서 돈을 6억 정도 예산 잡아놓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해도. 좋아요, 좋습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석유비축기지가 바로 매봉산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같이 뭐 큰 틀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산책로보다도 앞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서울시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것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석유비축통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암벽등반 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것은 학술용역 같으면 몰라도 설계비까지 잡아놓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다음,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200쪽 옥상녹화요. 옥상녹화 올해 4억이 삭감은 됐어요. 삭감됐는데, 여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민간 20개, 공공 17, 공공 이것은 자신 있겠지요. 서울시 건물도 있고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올라왔겠지요, 자치구 건물에 한다니까. 민간 20개소 옥상녹화를 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아니면 20개를 10개로 줄여서 삭감해가지고 우리한테 떠밀어주든지, 괜히 되지도 않은 것 해가지고 연말 돼서 또 고민하고 머리 싸매지 마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한 10여 년 이상 된 거거든요.

김창수위원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괜히 민간까지 많이 잡지 마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실 부분이 아니신가…….

김창수위원

네, 맡겨드리면 이따 저녁에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또 204쪽, 쉬었다 할까?

김용성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하는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끝내십시오.

김창수위원

204쪽, 시민참여 녹지관리 있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없었던 것을 금방 3억 4,500 해가지고 보면 수목표찰 제작…….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가진 고민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공원사랑모임 운영이라든지 시민참여 녹지관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3세대라고 보시면, 이해 좀 부탁드리는 게 일단 관리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몫을 자꾸 유도해 내는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의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가로수나 띠녹지 같은 것을 잘 관리해 주고 노선별로 맡아서 좀 해 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키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수목표찰 제작 있는데 나무에 다 있어요. 또 관리용품 2억?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도로변에 녹지 나무 있잖아요? 그 앞의 상가하고 다 매칭시켜가지고 이것은 업소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하나씩 전부다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실효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실효를 못 얻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발적인 것을 유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인근학교라든가 주민들의 공동체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차원에서의 촉발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5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자문회의 개최 2억 3,700, 그게 뭐예요? 무슨 자문, 희망서울 나무심는데 자문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려 2억 3,700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자문회의를 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거요? 이것 담당과장이 답변을…….

김창수위원

네, 그러면 담당이 해 보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서서히 하세요. 찾으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조경과장 배호영입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에 녹화를 하거나 동네숲을 만들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가꾸는,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잡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자문회의 개최…….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자문회의 개최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러한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멘토단을 구성해서 교수들이 일부 거기에 참여해서 지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문료가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면 2억 3,000이면 이건 또 밥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뭘.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김창수위원

만나서 저녁도 먹고 하겠지.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런 거 아니면 용돈 주는 거요, 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김창수위원

다음, 좋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 들어가고. 다음 그 밑에 주민단체 운영비가 있어요. 5억 9,600.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그 밑이 바로, 205쪽에 자문회의 개최 그 밑으로…….

김용성위원장

파악이 안 됩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계시면서 답변 얼마 안 하시는 옆의 원장님에게, 제돌이관 보수공사 5억 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수 뭐 하러 해요? 제돌이 이사 갈 텐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제돌이는 나가도 돌고래들은 있으니까요.

김창수위원

돌고래는 있으니까, 세 마리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세 마리를 위해서 5억을 투자해서 보수하는 거예요? 그냥 문닫아버리는 게 어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너무 아깝죠.

김창수위원

그 세 마리도 다 제주도로 보내버리지, 그래요? 뭘 놔 둬?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 돌고래들은 제주에서 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온 거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보내버리든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종이 좀 다릅니다. 사실 돌고래나 해양 포유동물도 동물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동물종 중의 하나입니다.

김창수위원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물종 중의 하나다.

김창수위원

동물 중의 하나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제돌이도 동물원에서 보유할 돌고래 중의 한 마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제돌이는…….

김창수위원

그것만은 돌고래 아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종이 다른데 그 종이 대한민국에 114마리밖에 없는 종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됐던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내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돌이 이야기관 시설 개선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입장료 받을 계획은 없어요? 그거 재미있다면서. 이 앞에 행감 때도 이야기 했죠? 받을 계획 있어요,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돈도 못 받고, 옛날 제돌이 할 때는 11억 받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11억도 못 받고, 돈 5억 투자해서 고치고 공짜로 또 하시려고? 안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시민들은 좋아하는 시설이니까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돈 좀 받아야지, 한 1,000원이라도.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만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소신껏 해서 올려야죠. 그것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돌고래가 나오고 돌고래 설명회 하는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창수위원

좋아하니까 돈 받으시라니까요. 왜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느냐고요. 옛날에 제돌이 있을 때 돈 받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옛날에 돌고래쇼 때는 받았죠.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쇼값은 안 돼도 이야기 설명회 재미있어 하니까, 보니까 다니고 그랬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사실 재미있는데 금년도에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시정의 일관성도…….

김창수위원

누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원장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시에서 같이 간부들끼리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생색내는 데는 앞장서고 돈 받는 데는 인색하고 말이야. 좋아요. 그러면 전체 입장료가 정문에 들어와서 2,000원이라고 했죠, 성인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3,000원? 2,000원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동물원 입장료 3,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동물원 입장료 3,000원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이 다른 동물원에 비해서 쌉니까, 비쌉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직은 쌉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에 행감 때 아주 싸다고 했죠? 그거 올릴 생각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시의 간부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간부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원장님이 소신껏 올리겠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 부분은 저도 상의를 좀 위원님들하고도 하고 시의 간부들하고도 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인상을 할 때는 의원들은 본래 안 올리려고 그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시의 간부님들도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누가 올리려고 해야 되느냐? 원장님이 올리려고 해야 돼. 이렇게이렇게 우리 제돌이도 돈 못 받아서 11억도 펑크 나고 하니까 세입이 많이 줄었다. 따라서 전체 입장료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싸다. 또한 거기 대공원은 서울시민들하고 타도 시민하고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경기도 사람이 많이 보니까 좀 올려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서 1만 원은 안 돼도 5,000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5,000원은 몰라도 1,000원이라도 더 올리는 것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그래도 될동말동하는데 물어보고 한다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이게 작년, 재작년에 사실 제가 가격인상을 추진을 했다가 그때 또 좌절이 됐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좌절되면 또 해야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장님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자기 소신대로 지금 못하고 큰 벽에 막혀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지만 그러나 동물원을 사랑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뭔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효 원장님, 간부님들이 올리라면 올립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울대공원의 의견을 간부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됩니다.

김용성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성위원장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못 올리게 해서 못 올렸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아니, 위원님들하고도 그랬었고 제가 시에서도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도…….

김용성위원장

참고로 예산 올리려고 한 거 제가 강력하게 우리 몇몇 위원님들하고 막았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 부분도 그랬고 시 내부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원장님이 자꾸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올리려고 한 거 위원님들이 막았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 끝날 거 가지고 무슨 간부님들하고 상의하신다고,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두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요. 내부에서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왜 여기서 답변을, 사석도 아닌 데서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위원님이 올렸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오전에 2013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잘 받았고요. 어쨌든 이번 예산안이 잘 마무리되어야 내년 농사를 잘 지을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서 풍족하지 않다, 관리에 있어서. 물론 각 여러 파트별로 나눠서 죽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을 보면 어쨌든 경기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예산은 7.4% 인가 더 올랐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푸른도시국도 전체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아주 미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아주 조금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소 몇 억 정도 많아졌고, 그에 반해서 세출예산은 거의 10%에 가깝게 깎였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본다면 우리 국장님은 손해 보는 일을 많이 하셨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소 세입도 몇 억, 한 4~5억 정도 늘리고 그랬는데 서울시 전체예산도 올라갔고 그랬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예산만은 많이, 10%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대개 선진국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차지하는 게 아까 보니까 1.4%인가,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44%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정도 되고 대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극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복지수요나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이러면 5%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상당히 많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자치구로 보면 부산이 두 번째로 크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규모 대비 % 수준은 정확히 대비를 해 놓은 자료는 없어서요. 그런데 부산도 아마 그 정도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적을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보면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녹지가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도심으로 들어와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녹지공간이 좀 많아진 것이 개발을 하면서 확충이 된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산은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요. 2030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봐도 그렇게 표시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게 환경적으로 녹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도심 속에서 온난화는,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녹화사업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실행수단으로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대처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지난번 이 자료는 우리 감사 때 한번 봤었어요. 한 번 더 제가 볼게요. 자료를, 사진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우리 서울에 있는 수락산의 모습이에요, 수락산. 죽 넘겨주세요. 그냥 한번 죽 보면 됩니다. 빨리빨리 넘기셔도 돼요. 됐습니다, 끄셔도 되겠어요. 국장님, 저 화면 전번에도 한번 보셨어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들 보셨지요? 서울의 산들이, 물론 국립공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한 4~5년 사이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많이 정비가 된 것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직 그래도 부족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많이 정비가 됐어요. 지금 여기가 수락산에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당고개 그쪽, 남양주 쪽 넘어가는 쪽인데 그쪽에 이렇게 정비가 안 되고 허술하게 돼 있는 지역이 거진 한 5km가 넘습니다, 5km가 넘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앞에는 지역주민들이 주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거를 가지고 있어요. 주거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저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오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본수로 보더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산이지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저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너무 컴컴해서 잘 안 보였는데, 제가 저녁 늦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에 지금 저렇게 정비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산 중에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제 저희가 가진 고민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우리 산이 가진 문제점 첫째, 너무 나무가 많다. 밀도가 많다. 너무 인위적인 이용에 의해서 산이 폐치화 돼 있다. 생태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에지(edge)가 깨지고 있다, 바로 그거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에지 깨지는 것에 대해선 저희들도 이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것이 다 시유지로 또는 국공유지로 돼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부, 에지 부분 처리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쓰고 있습니다만 다 영향은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5km씩이나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한번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번에 여기서 감사할 때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많이 어두워서 아까 현상이 잘 안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한여름에, 그다음에 구청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수락산둘레길이 계획이 잘못돼서 같이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 집행부에도 아마 저도 얘기도 했고,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잡을 시간이 없으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도 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자, 많다. 그렇지 않아도 미집행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신데 다른 사업도 잘 하셔요, 잘 하셔. 용역도 잘 맡기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내년에 사업 중에도 보면 사업별 설명서 188쪽을 보면, 내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철도연변 녹지 조성 이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보면 위험물 정비 사업, 지금 이 지역을 가보면요. 어느 한 군데는 뭐, 페이지 보실 필요도 없어요. 어느 한 군데는 경사도가 정말로 거진 직각에 가까워요. 직각에 가까운데 높이가 제가 정확히 안 쟀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20m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절개지 위에 그 전에 무허가 건축물 지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저게 언제 떨어질까, 떨어지기를 내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무너트려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돼요. 차라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져서 누가 사고가 나야지만 할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다른 사업에, 물론 사업은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금년에 열 가지 사업 했으면 또 마무리된 사업 있으니까 신규사업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 것, 제가 뭐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은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참고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이것 저것 떠들어가면서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테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마침 환수에 계셔가지고 수락산을, 물론 노원구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레길을 이렇게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성하는 부분이 잘 오다가 중간에 딱 단절되고 동네로 흘러가 버려요. 둘레길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미 불암산은 둘레길이 완성이 돼서 수락산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적인 지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두절시켰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되도록 연결이 되면 연결해야지 맞지요, 그게 둘레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둘레길이라는 명칭을 하지 마세요. 국장님,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4억, 작년에 예산 심의하고 금년에도 제가 7월에 우리 환수로 왔는데 한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몇 차에 걸쳐서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제가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지역이, 굉장히 절체절명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상에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중에 공원 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설명서 127쪽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금연구역 단속운영 해가지고 금연안내판 설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많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요? 홍보가 됐으면 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것 안내판 설치해야 되고 그 외에도 중간 중간에 이 사업 예산서상에 보면 공원안내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안내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 시행령에 또 있고 그러는데 그 단가를 보니까 개당 단가가 2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 안내판을 지금 그렇게 세우면 그 안내판을 가까이 오지 않고는 볼 수가 없지요? 멀리서 볼 수 있는 안내판은 아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연표시는 국제적인 공통 픽토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공원에서는 담배 피우면 혼난다는 걸 알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눈이 가는 곳에 표시를 해서 빨간색에다가 담배 연기 나오는 것을 긋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안내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설치할 필요도 없고…….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설치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해야죠.

김광수

(노원) 위원 최소한의 넓이에 최소한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엄청 크게 해서 또는 숫자를 엄청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령에 수치를 명확하게 짚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어차피 이 표지판을 세운다 한들 멀리 20m, 30m 밖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그 표지판을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되도록이면 작게 해서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2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런 것이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폭 2.1에다가 길이 1.6m, 이게 사실 잘못 정한 겁니다. 무슨 금연공원의 지침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같이 좀 하지 이건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원래 조달청 단가로는 660만 원씩 가는데 그렇게 호사부릴 거 없는 거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절제하는 안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뭐 조달청 가격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금액이 저한테는 200만 원이 생각이 안 날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공간의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갖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225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더운 날 갔다 왔는데 물론 해서 안 좋을 거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다 좋다고 봐요. 다 좋다고 보는데 그때 보고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에 계셨던 환수위원님들은 크게 얘기 안 하셨는데 새로 오신 환수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그 느낌이 같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나는 그래서 자락길이 그 위에 있는 둘레길하고 연관이 돼서 둘레길을 갈 수 있게끔 중간단계를 해 주는 역할로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고 그 안에 설치해 놓은 데크 부분도 그렇고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거 전체 예산을 삭감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에서는 자락길과 둘레길이 다 연결되고 하는 원래 그런 콘셉트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글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끝 간 데 없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한해서 순환서클형으로 해가지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해가지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약자배려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기는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옥상녹화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쪽에 있어요. 국장님, 현재까지 옥상녹화사업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맨 처음에 하신 게 몇 년에 하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해가지고 계속 하고 어디 할 데 없냐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한 숫자를 보면 엄청 많겠어요? 어림잡아서 한 200개 되지 않겠어요? 더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더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고 그러는데 이거 중간평가 해 보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시로 모니터링을 연별로 하고는 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잘 안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갈등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시의 예산을 민간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무조건 오픈하라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데 사실 이용성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만 실지로 지구온난화현상이라는 큰 틀에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저는 그쪽은 좋습니다. 이용률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옥상녹화의 기본이라는 게 일반 만들어 놓고 집중적인 관리, 집약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법을 쓰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물을 키핑하는 거라든가 식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집약적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옥상녹화라는 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민간에게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 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라, 그 계약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계약은 별도의 협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협약내용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협약내용은 가급적 개방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수

(노원) 위원 개방이 중요시 되어 있어요, 관리가 중요시 되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개방이 우선적으로 서로 간에 협약을 맺어서 예약의 방식이든 오픈이든 하는데 관리의 책임도 사실 민간한테 있는 거죠.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그게 강제성이 없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협약은 상호간에 존중성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강제성이 없으니까 개방하든 말든, 저는 개방은 어차피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다, 그것에 저는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거기에 녹화사업을 해 놓고 관리가 잘 돼서 작은 나무 심었는데 좀 더 커졌다, 아주 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럴 수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관리가 잘못되는 부분이 몇 부분이냐 이런 정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어느 정도의 관심만 가지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상당부분은 그렇게 집약적인 관리를 안 했어도 잘 유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잘 유지된다. 상당수가 몇 %예요? 국장님 저한테 정확히 얘기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85%~90% 정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민간, 공 합쳐서 그렇습니다. 민간, 공 합쳐서 80몇%요? 95%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조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지금 관리실태는 사실 굉장히 양호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도 제 시각으로 보면 95% 정도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다만 문제를 삼는다면, 그들이 개방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직접 확인을 했는데 다 문도 열려있습니다. 문제는 사적공간이다 보니까 주변사람들이 거기를 스스로 찾아갈 기회가 우리 의도보다 많지 않다. 그것이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거기에 일반인이 찾아가는 게 드물다 이러면 거기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앉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줄이면 돼요.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옥상녹화를 해 놓고 관리가 잘 돼서 과연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90% 이상 95%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대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된 상황, 현재까지 우리가 투여한 사업지,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돈만큼 전체를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대답을 해 달라.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내년에 이 예산은 못씁니다, 편성이 됐을지라도. 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합니다?

호영

배호영조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197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197쪽 벽면녹화 사업 그동안 수평에서 수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들 있는데 이 예산을 좀 확대시켜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을 깜짝 놀라게 푸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녹색 물감을 갖다 뿌릴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동안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화끈하게 한 돈 백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파트 쪽에서 블로킹을 해 놓은 거지만 시도로 또는 도시고속화도로, 이런 부분은 시비를 투자한다. 그러나 20m 이하의 구청도로에 있는 옹벽 절개지, 옹벽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해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이 푸르러지는 것은 그런 데가 개소수로 따지거나 면적으로 따지면 8ㆍ90%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부시장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것은 통 크게 갑시다 해가지고 일단 얘기한 것이 예산 13억인가 얼마 하고 난 후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벽을 좀 허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대표적인 예가 현수막이 그래요, 현수막이. 국장님, 우리 도시 미관을 지금 가장 해치고 있는 중에 현수막과 전주가 있어요. 사실 현수막과 전주만 없으면 서울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지금 2년째 계속 체킹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현수막 때문에 강남구 다 하고 강북의 노원, 중랑, 그다음에 광진 이렇게 돌았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 5시 30분이 되니까 더 이상 촬영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2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이 현수막을 조사하면서 봤던 게 이 녹화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어디어디가 잘 되어 있는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녹화사업이 수직적 녹화사업이 잘 되면 정말로 서울의 온난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옥상녹화도 그런 비용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현장을 보고 느끼신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런 게 잘 되어있는 데가 서울에 몇 군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면을, 중랑구 같은 데는 다 측면을 전체를 다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더 2부시장하고 한번 잘 말씀을 해서 내년에 추경이 됐든 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을 한번 좀 더 멋있게 잡아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래서 하나만 약속을 말씀드리면 저도 남산을 뱅뱅 돌면서 사무실을 지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틈만 보면 갖다가 담쟁이를 심거나 줄사철을 갖다 놓으면 진작에 남산 에지가 푸르러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속을 하자. 그거 몇 푼 안 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푸른도시국 직원도 식목일 행사 같은 때 엉뚱한 데 가서 괜히 행사하지 말고 다 모여서 거기다가 담쟁이 심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하자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고 공감하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가졌던 블로킹해 놨던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구청에도 이제 이게 큰돈은 안 들지만 서울시를 실질적으로 푸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서로 간의 합동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조직적으로 한번, 가봐야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짧게 할게요. 126페이지 공원내 방범시설 개선, 그다음에 129페이지 공원등 신설 및 교체 사업,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여기 보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요. 이것을 꼭 LED등만…….

오승록위원

절반은 LED, 절반은 공원등주라는 게 절반은 LED가 아닌 모양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이게 등주가 있고 등기구 광원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꼭 LED만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아니, 기후환경본부에 LED 요즘 교체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내에 공공시설물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시려나? 실내등은 괜찮아요, 실내등은 LED로 바꾸는 거. 이게 다 LED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실외등은 기술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되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도로관리 가로등 같은 것도 기피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탄천물재생센터에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아직 완벽하지를 않아요. 테스트베드를 내년에 만들어서 기술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무조건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교체하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반드시 체크해서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저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울림공원과 한뼘공원 예산이 다 삭감돼 버렸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어떠세요. 국장님은 일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한뼘공원의 경우는 가지고 있는 갈등구조가 이런 겁니다. 녹지나 공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은 알겠는데 한 개소당 10억 단위로 토지보상비를 해가지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는 얼마 전에도 한번 보고말씀 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는데 참 이게 긴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거든요. 다만 그러한 중에서 먼저 국공유지를 찾고, 조그마한 쌈지형으로 될 수 있는 땅도 찾고 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예산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오승록위원

내년 예산에 그것 아예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던가요, 시장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예산이 안 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부터 논리를 개발했어요. 이것은 모니터링을 하나 해 보고 프로세스 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확산하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완급조절을 조금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 사업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고요. 어울림공원은 마찬가지로…….

오승록위원

두 군데 했나요,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두 군데 지금 한참 설계안 완성해서 마지막 다듬어서 조금 있으면 발주해서…….

오승록위원

벌써 예산편성 시기가 돼 버렸는데, 일단 필요하다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어울림공원도 마찬가지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4개 했지요, 어울림공원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뭐 어린이놀이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목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보면. 체험놀이터라든가, 숲속놀이 체험장은 좀 다른 성격이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영위원

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우면산 산사태 복구 과정에서의 민원 건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토지주에게도 어떤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혹시 이 답변과 관련해서 어떤 보충적인 발언이 있으신 건지, 이것이 어떤 부가설명 없이 그냥 단순하게 토지주에게도 어떤 우면산 산사태에 따르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만 규정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파장이 예상되어서 혹시 말씀하신 진의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앞뒤를 자르고 말을 듣는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분, 물론 토지소유주 중에서도 재산적인 피해나 아니면 주택의 침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혹시나 만에 하나 인명피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로서의 어떤 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제가 발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본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가 근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복구하고 예방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해서 그런 표현이 혹여 너무 강하게 비추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은 조금 제 심정이 그렇지 않고 경사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러나 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그런 땅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표현된 거라고 조금 정정해서, 완화해서 말씀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우리의 회의체계는 그야말로 공식적 회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질의와 답변이 다 회의록으로 기재가 되고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앞뒤 정황이 잘려진 채로 딱 어떤 주제어만 제시되었을 때 이것이 갖는 오해와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 향후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황 설명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들으시면서, 내지는 접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조규영 위원님의 발언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승록위원

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를 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건에서 20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원 내 방범시설개선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8건 358억 1,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서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건에서 292억 8,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오승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오승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오승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오승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강사업본부 감사 시 씨앤한강랜드의 유도선장 불법임대와 뚝섬 한강공원 윈드서핑장 점용단체의 하천점용허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의하기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과도하고 무리한 사업이나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집행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타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없는지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다가오는 연말과 동절기를 맞아 시민들을 위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결된 사업은 조속히 잘 마무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