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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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의 경제상황이 내수부진 등의 여파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활동 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를 요구하신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문화관광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사정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의 사유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과 함께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문화로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분야에 본부의 재원을 집중 배분한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과 기금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도시개발로 멸실 우려가 있는 미래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추진을 통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문화예술창작수업, 북카페 등 생활권 주변에 소통공간을 지속적으로 지원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직접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지속적인 문화인프라 조성과 패션,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 디자인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함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한문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참가하신 재단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께도 질의 가능한 거지요?

김정재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정세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사장님, 서울시 대표창작공연 하셔야겠어요? 아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이전에 진행하던 방식이 아니라 작품선정 과정과 그다음에 제작과정들을 좀더, 공모와 경선부분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중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도입해서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만드시고 하시면 대표작품이라고 탄생할 수 있느냐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어떤 한 작품을 미리 설정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예술단에서 창작하는 작품들 중에 성과가 좋은 작품들을 발전시켜서 대표 레퍼토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예산 들여서 “이 작품은 대표작품이야” 하고 만들어 봐야 그것 대표작품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가 연서하고 피맛골 연가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 붓고 성과 안 나는 것 봤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그것 세종에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잡아주세요” 해 가지고 잡으신 거예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대표창작공연 자체가 죽 지속되어 오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잡혀있는 사업계획은 이전의 연서나 피맛골 연가 방식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과정과 그다음에 제작과정에 좀더 경선제 방식을 도입해서 이전에 제작되었던 연서나 피맛골 연가 작품들도 새롭게 창작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함께 넣어서 전체 창작과정 자체가 좀더 검증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세환위원

아니요. 어차피 검증이라는 절차는 관객들께서 자연스럽게 해 주시잖아요. 좋은 작품이면 계속 보고 싶다고 하실 것이고요. 굳이 그것을 왜 예산을 또 들여서, 대표작품이라는 라벨에 자꾸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에서 죽 공연하다 보니 어떤 작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자꾸 보고 싶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한번 올려보니 성과 있고 자연스럽게 대표작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억지로 또 공모를 하고, 그 공모 자체에 대표선수라고 라벨 딱 찍혀버리잖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그러니까 쇼케이스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쇼케이스 경연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춤 배틀, 베틀?’ 같은 경우도 104작품 중에서 6개 작품이 뽑혔고 6개 중에 지금 또 하나가 뽑힌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전문가나 사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 이것은 대표선수야” 해도 관객들이 대표로 인정 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연서나 피맛골 연가 때 이미 대표작품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에 저희 아까운 예산 들 만큼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식의 대표작품 시리즈가 또 생겨버리면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작품을 공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나니까, 2014년 예산 때 대표작품 이것 해야 되니까 규모에 맞춰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시작되었는데 2014년에 무대에 올려보니 연서나 피맛골 연가하고 별 차이 없었다, 이래버리면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부서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명칭에 집착하실 필요 없으시면 대표작품 안 하셔도 괜찮지 않아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오히려 예술단 작품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게 그 예산을 일반적인 창작과정으로 더 하는 것이 대표작품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연계공연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25개 구로 다 안 내려가시고요. 실은 정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연계공연 열심히 해서 거기 발전시켜 주고 싶으셔도 25개 구 중 과연 몇 개 구의 담당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역량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25개 구하고 지금 얘기 다 끝내셨어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지난 10월말에 11개 문예회관하고 2013년도 사업을 공동 보조 맞춰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들은 같이 하고 싶다고 해도 또 연계공연 진행하는 데 자체홍보비가 필요하고 이러니까 좀 소극적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본 위원은 우선 세종문화회관이 튼튼해진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사장님께서 그동안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공연 꼭 하셔야 한다고 그 필요성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 연계공연을 숫자, 예산 뭐라고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집중을 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56회 공연을 전 구로 나누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56회 공연 다 하세요. 대신에 3개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 정말 함께하면 여기는 확실히 발전시킬 수 있다, 여기는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 의욕도 되어 있다, 이런 곳 정말 몇 곳만 딱 찍어서 차라리 56개 공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퍼부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금년 하반기에 사업진행을 직접 해봤고요. 우리가 가서 효과적으로 진행한 곳이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매칭 개념으로 그쪽 문예회관에서 좀더 우리하고 협력이 잘되는 쪽부터 해서 좋은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 넘어가시면, 결국 계획대로 다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고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축약해서 하시면 지금 관심 없고, 조금 이 사업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구에서도, 모범사례를 만들자는 거지요. 세종이 내려가서 1년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니까 저기는 살더라, 그러면 이것을 탐탁지 않게 보고 신경 안 쓰던 구에서도 왜 우리는 연계사업에서 빼냐, 우리도 연계사업 해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문예회관도 좀 활성화 시켜달라고 오히려 손을 내밀고 다가올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마음 있고 준비된 곳 몇 군데하고라도 좀 집중적으로 먼저 하실 생각…….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모델케이스가 만들어져서 그 사업의 필요나 또는 효과 같은 것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일단 25개로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인배

박인배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정세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예산의 금액 별 차이 없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오히려 퍼센트로 보면 시 전체 예산이 8% 증가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은 삭감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정보화기획단 이번에 새로 편입됐고요, 과도 두 개나 늘었고요, 사업소 늘었고요. 이거 조금 삭감된 게 아니고 거의 쑥대밭 돼서 온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적인 예산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짠 예산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 해서 내년 사업 잘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해 버리시면 작년에 짜셨던 올해 예산은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도 섞여 있었단 이야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뜻보다는 계속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세환위원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또 담당 책임자분들께 조금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소중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서울을 잘 가꿔서 관광객들을 통해서 미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곳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애정 있는 것만큼 관심을 표현하거든요. 내년 예산의 특징, 언론에 보면 서울시에서 복지예산 30% 갖다 넣은 것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은 계속 자랑하시고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소중하다 그러고 너무나 절실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지고 있고 보여주는 관심도는 오히려 소중하다는 말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처참한 예산이 왔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걱정스럽게 지금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강하게 앞으로는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주문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