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의사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시 지적사항과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를 보면, 제38조에서 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원문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이, 뭐라고 해야 맞냐면 본 위원의 소신으로는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한다.’ 이래놓고 여성발전기금에 괄호 열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이래야 정말로 이 조례가 맞는 것입니다. 제5장 제목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물론 해 놨습니다만 기금의 설치를 할 때에는 제38조에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제목을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유추해석 하도록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것인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해 놓고서 본문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것이 틀린 것인데, 여성발전기금을 최초에 설치할 때가 언제지요?

1995년도 정도 된…….

사실 그때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네, 2006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것을 앞뒤 없이 기금의 존속기한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실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설치 시점부터 5년을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제38조의2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실 단서조항에 다만 이것은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38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미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이렇게 지적만 하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넣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법을 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괄호 열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괄호 닫고. 다음부터 죽 내려가면서 기금, 기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전부 다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계속 그렇게 각 조문마다 그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제정할 때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뭐뭐 위원회하면 이하 위원회라 한다 해서 밑에 가서 위원회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만큼 법이나 조례는 명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본 조례에는. 그만큼 형식상 조례를 만들 때 간과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법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거기도 이하 위원회 이하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 제목부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알고 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정하려면 기간을 다 맞춰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너무 어렵고, 어차피 이번 조례가 되고 나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필요할 때는 5년마다 연장해 가는 것인데, 실장님 기금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매년 기금을 예산에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기금을 마련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왜 그러냐면 기간을 정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목표한 기금을 마련하고 나면 그 기금을 존속시켜가면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존속기한을 그렇게 두고 계속해서 심의하고 검토해가면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 나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 뜻을 인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096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방법과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공공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의무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SH공사에서 건립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재단, 기업, 종교단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서를 볼 것 같으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주민의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없음’ 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입법예고 기간 내 또는 기간 이후라도 의견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간 이내에는 없었고 그 기간 이후에는 공동주택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 이후라도 혹시 의견서가 접수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이런 조례안을 심사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와서 우리 전문위원실로부터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나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전 의견조율이 됐나요?

네, 조율이 됐고 저희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한번 더듬어봤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낸 이번 조례안이 참 너무나 엉터리다, 너무나 심도 있는 검토를 못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있느냐 하면 제22조 ‘운영시간 등’ 이런 것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별표 8에 보면 전혀 이런 것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 삭제한다.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안을 만들어 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오고,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조례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정말로 집행부도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할 때는 더 많은 노력과 검토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조문을 만들고 다듬고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고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다 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 걸려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단 며칠 만에 다듬어냅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보통. ‘뭐뭐뭐뭐가 신중한 검토가 사료되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했고요.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정안을 집행부하고 협의했다고 하니 거기에 없는 것 한두 가지만 본 위원이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왕 그렇게 됐으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및 지원. 제1조에서도 ‘서울특별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명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했는데요. 1호는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 2호는 3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3호는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그런데 3호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이렇게 명확히 바꿔 주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고요. 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호, 2호, 3호 중에서 3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10인 이내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든지 과반수 이하로 한다든지 어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위촉을 하거나 임명할 때 3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5~6명을 해도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원안과 수정안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안은 제6조제4항입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6조제4항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3항에 서울시의회 의장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은 제한해야 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임명 및 위촉되는 공무원의 수는 얼마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을 설치 및, ‘및’자를 하나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치 지원이 아니라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저희들 생각으로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안을 낼 때는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및 지원, ‘및’을 넣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설치 지원'보다는 그것을 넣는 것이 맞고요. 의미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여기서 특별한 조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에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2항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청렴서약서를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서 작성을 하겠지요?

네.

본 위원이 위탁심사를 한번 가봤는데 소위 말하면 적격자심의위원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청렴서약 안 받는 것 같던데 거기에 조항이 들어있나요?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지난번에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가서 적격자심의위원으로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뭐였냐면 심의위원으로 분명히 우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하루 이틀 삼일 전인데도 뭘 심의할 것인지 심사자료가 제출이 안 됩니다. 하루 전에 집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이것이 외부로 유출 될까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감정이 개입될까봐 어느 법인이 신청했는지까지도 심의위원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마지막 날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렴서약까지 해 가면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한다고 거듭 거듭 강조를 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안에 보면 2년으로 아까 바꾼 것을 언뜻 봤습니다. 그래놓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한 다음에 4년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어야 맞는 것인지 적격자심의위원처럼 한 번 딱 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는데 이것은 장기간에 같은 심의위원을 계속 임기를 둬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처럼 한 번 딱 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를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부분이라든지 투명하게 한다라든지 부분에서 아마 일회성으로 위원을 선출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해소하고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에도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했던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또 자치구간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또 위원들을 선출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의 전문가라든지 저희 공무원 내에서의 전문가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 번 다섯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새롭게 심의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에게 너무나 크나큰 업무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 소위 말하면 우리는 시립이 되겠지요, 말은 국공립이지만…….

구립입니다, 구립.

각각 개별의 심사보다는 이것을 몇 개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확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구립어린이집을 신청한 개별로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와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섯 번 회의를 하면 다섯 번에 걸쳐서 다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번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낸 수정안에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보면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본 위원도 봅니다. 개별 건건이 심사가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런 위원회의 임기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계속 임기를 오래 할 것이냐 또는 일회성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네,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12조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수정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12조제3항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전문위원실과 집행부가 논의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 개념의 조문이기 때문에 협의라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용어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협의를 해서 한쪽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 이의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자 등과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로,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소유권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안 하겠다 해도 시장이 강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합의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표자회의나 아니면 운영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나요, 모법에 말고 조례상에?

그렇지요. 없습니다.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 지원 조례안이라기보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딱 애매해지신 것 같아요. 설치 지원만 하니까 건물 설치하는 것만 넣으려다 보니까 상당부분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중복된 것은 빼고라도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확충심의위원회 역할이라는 것도 뭘 하는지 모르니까 기능에 대해서도 전혀 전무하게 수정안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운영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인지 이런 역할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지금 새로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설치에 대한 부분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의 일반적인 운영과 별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치만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한 줄로 ‘모법에 따른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또 드리냐면 제13조에 보면 민ㆍ관 연대 국공립 설치하셨잖아요?

네.

제2항에 보면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는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운영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국공립을 설치는 했어요. 설치는 했는데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해 줄 것인지 서울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최소한의 요건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은 삽입을 한 것이지요, 위에 제1항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애매한 문제가 있고요. 제16조에 보면 설치기준이 또 나옵니다. 설치기준인데 제2항에 보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자재보다 친환경자재가 훨씬 비싸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할 것인지 이런 지원 내용이라는 것은, 물론 밑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설치 조례안라고 해야 할지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사실 설치에다가 중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구와 어떻게 배분을 해서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를 할 것인가는 다른 시행령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했고 만약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사실 내년에 그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운영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새롭게 운영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설치 및 지원 조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것이 설치에 관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설치 및 지원이라고 한다면 운영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치 지원이라고 했던 것인데 만약에 설치 및 설치 지원 조례라면 그것은 저희 애초의 의도하고 맞는 것인데 설치 및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원에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것은 약간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을 따로 만들거나 여기에 특별하게 삽입할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안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은.

그러면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는 다 빠져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처음부터 하실 때?

저희도 처음에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운영까지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가, 운영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까지 넣는다면 이것을 중복해서 같이 넣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면 설치 지원에 대한 조례로 해서 이것은 딱 빼고 영유아보육법에 준하고 새로운 것만 가지고 가고,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것 또 하면 운영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아마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중복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설치 지원으로만 가는 것으로…….

저희 법무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중복되는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했을 때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운영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으니까 요것은 빼고 설치 지원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18조에서 제24조를 전부 빼는 것으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안 제16조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 지금 갖다 넣었는데 오히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있는 것에서 중간중간 다 빼고 여기에다 갖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만 못한 꼴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16조에다 이렇게 조문을 마련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처음에 설치하는 안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자재를 설치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건축법상에 다 들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 있지요, 과장님?

이 제16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내용은 빠졌는데 친환경 자재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넣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제16조제1항은 시행령 제9조 별표 1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이고요. 제2항도 제9조 별표 1의 나를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이고요. 제3항도 다 그대로 갖다 옮겨 놓았는데 제2항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그런 것인데 이것도 법령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도 법령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옮기려면 쉽게 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거기에 준한다.’ 뭐 이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뭐뭐에 준한다 또는 건축법 뭐뭐에 준한다, 뭐뭐에 준한다 이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라고요. 이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은 두 장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이 두 장이에요, 두 장. 두 장 중에서 이것만 살짝 갖다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조례나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것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 특히 상충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법령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다 수정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이것을 만들 때 설치기준을 모법과 따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보면 조리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욕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부 다 들어 있다 이겁니다, 일반기준은 뭐고. 그렇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조례를 만들면서 명색이 시의회입니다. 친목회에서 친목회 단체 회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가 외부인들이 볼 때 부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참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이미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하고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수정 등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추어 정비할 부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 전문은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며 여기서는 주요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미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금곡ㆍ내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2013년 3월과 4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부ㆍ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07호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부ㆍ북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써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써 주요 위탁사무는 직장맘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여성의 노동권, 모성보호 등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사업과 가족 돌봄서비스 발굴 및 지원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 9개월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서울특별시 금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110호 서울특별시 내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곡ㆍ내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은 서울청소년 보호ㆍ육성 종합대책에 의거 청소년 건전 성장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사무관리 시설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군부대 예비군훈련장의 일부 시설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 청소년 주말활동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연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9개월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내곡청소년야외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운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538억 2,9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38억 4,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등 총 22개 사업 616억 1,744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11억 1,688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18개 사업에 77억 8,828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부모커뮤니티사업 예산 가운데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000만 원은 사업비로 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명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심사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빠짐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