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242회 정례회 본회의 참석과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방송이 공익 전문방송으로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 등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과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방송 대표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 광고수입을 보니까 직접계약금액이 5억 원이고 대행계약이 67억입니다. 67억인데요 지금 대행계약의 경우에는 현재 대행수수료율이 16.5%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광고사업부장 양동균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보충해서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의회에 와서 대표님이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급이에요?

전임계약직 가급입니다.

계약직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방을 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국방송공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꼭 해야 될 법적인 그런 것이 있나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환 대표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통방송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독립성이나 아니면 자율성이 조금은 제한을 받는 그런 특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광고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광고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비용들을 보면 2011년도에는 5억 5,900만 원, 2012년도는 2011년에 비해서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만 원, 또 내년도 예산에는 6,900만 원이 증액된 7억 7,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비용들은 증액이 되는 반면 실제 성공하는 유치되는 광고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물론 여러 가지 광고시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투자비용에 비해서 결과물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여 정도 되셔서 결과물은 또 좋게 나오리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하고, 물론 작년에는 김영배 수석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지 조금은 본 위원으로서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올해 것하고 작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에, 작년 보고서를 기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광고유치목표율이 100.6%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계획보다 더 많이 유치가 됐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올해 또 통계에 보면 96.4%란 말이지요.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2009년도가 아마 가장 광고시장이 호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또 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77.5%, 2011년도에는 78.6%, 올해는 80%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실제 유치하는 비율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표님이나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차를 타면 항상 교통방송 FM을 듣는데 아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TV가 24시간 방송되고 있지요, 계속?

작년보다 돈 1,000만 원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이것도 리뉴얼비용이 4,000만 원이나 듭니까?

디지털자산부장 조성헌입니다. 현재 DV 라이센스 관련해서 동시접속자가 50명인데 이것을 150명 정도로 늘리는 사업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카피당 5,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두 카피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카피면 1억 정도 듭니까?

네.

이것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접속을 합니까?

네,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 몇 명까지 접속이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지난 3년 전부터 이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 때문에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좀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자료 일단 주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리뉴얼개발비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저희가 봄가을에 정기개편 두 번 하고요. 특집이나 특별편성 때 이미지 화면을 전부 개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팝업메뉴도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씩 듭니까?

네.

홈쇼핑 홈페이지도 1,000만 원이면 비싸게 주고 만든다던데?

서울시랑 주로 연계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산출예산은 4,200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TV하고 eFM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공익방송이라는 명목 하에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계속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우리 대표님에게 사업적인 기업에서 창의력이 좀 부족하다. 쉬운 얘기로 이제는 방송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환골탈태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3년째 조금 바꾸고 우리 대표님이 오신 지가 벌써 1년 돼도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 때 이건희 회장께서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 말고는 싹 바꾸라는 말이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스마트폰, 핸드폰 회사로 발전했다는 그런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나는 매일 들어봐도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날 그 책자가 그 책자예요. 금년에도 350억에서 110억이 인건비 및 경비에 쓰고, 순수사업비가 한 240억이거든요. 이 240억이 작은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에 임시회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 때 정말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뭔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공기업이지만 우리 방송사가 되어야 되고 새롭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통방송을 하고 하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도 뉴스 끝나면 다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콘텐츠를 맞추어갈 것인가 좀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콘텐츠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2월 임시회에는 책자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총괄을 누가 하시지요?

기조실장이 합니다.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청원경찰이 정원 외 조직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경찰이 인건비 구성을 보면 정원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행자부 예산지침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행자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사안이 청원경찰을 원래 이 정원 내에 있는 인건비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기타직보수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네.

기타직보수에 넣어야지 그게 안 넣어 있잖아요?

인건비가 기타직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보수.

어디가 기타직이에요? 기타직이 아니잖아요.

15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목에 들어 있잖아요?

네. 157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타직 인건비예요? 아니, 인력운영비목에 들어 있는 것이 이게 어디가 기타 인건비냐고요?

여기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202-101-01항목에 보수 거기에 있고요. 그것은 일반직, 기능직 보수이고요. 1570페이지 예산편성기준에 보게 되면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기타직보수예요?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570쪽에 들어 있는데…….

1569쪽입니다. 위원님이 1569쪽 오른쪽에 보시면 202-101-02 기타직보수 거기에는 일반계약직 나오고 전임전문계약직 나오고 뒤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이 나옵니다, 1570페이지.

좋아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청원경찰은 계속해서 그러면 근속을 하는가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장대우가 있고 무슨 순경대우가 있고 그래요?

청원경찰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청원경찰인력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원배정이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tbs에서 볼 때는 이 조직을 정원 외 조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잡을 때는 여기에 보면 그냥 직원 내에 들어 있는 인건비로 잡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잡아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그게 맞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인데 예산편성 상에는 기타직보수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게 행자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전문위원이 그 자료 데이터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통계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광고유치 관련해서 실제 목표보다 100% 달성한 해가 혹시 어느 해인지 기억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보면 세출부분에 교통정책과에 속한 것인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가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5,380억 중에서 시비가 50%, 메트로가 50% 해서 분담액을 2,69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2,69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보강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역사 리모델링사업, 지축기지 주공장 개량 등등 해서 이 사업내역별로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들이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과되거나 또 재투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산출해 보니까 이것이 약 5,380억으로 산출이 됐고요. 그 내용 중에 시비가 50%, 메트로 50% 이렇게 하면 각 시비로 2,690억이 2015년까지 노후시설 재투자에 소요될 수 있는 사업비다,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법정전출금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에 관여를 못하잖아요. 거기서 예산편성 해서 그 예산안을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고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메트로 쪽에는.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라고 해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하나 보니까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이것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하철방음벽 고가구조물 보강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14억 해서 설계 끝났으니까 2013년도에는 분명히 그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14억만 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출신지역인 방음벽 공사도 하나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여쭤보면 답변이 “설계하고 있어요. 설계 끝나면 2013년부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요. 14억만 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방음벽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의 지상구간에 소음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호선에서 4호선 구간에 지상구간이 지금 10.7㎞가 있는데 이것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해서 한 2,00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0.2㎞를 했고 여기에 연차별로 그 가용범위 내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까지 저희들이 10.7㎞에 대한 방음벽 교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4억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신림에서 신도림까지 3.5㎞ 구간이고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14억 가지고 무엇을 하냐고요?

내년도 예산은 사업 초기연도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14년도 돼서 한 회에 한 230억 정도씩 ’16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성수역 리모델링공사, 지축기지 주공장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군사기지 검수고, 전차 선로 이런 것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2년 동안 교통위 하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자료를 잘 안 줘요. 설명서 같이 이렇게 2,690억이 필요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만 항시 보고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잘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전동차 추진제어장치라는 것을 8개 편성 하는데 그것이 대우 건가 봐요. 18년이 돼서 그 부품이 단절되고 1개 편성은 교체하고 7개 편성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 1개 편성을 교체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직결되고 또 분명히 추진되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요구가 없었나요?

노후시설 재투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을 아주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방침을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4호선 전동차 추진제어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안전하고도 직결되고 시급한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의회에서 세워주면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야 될 정도로 절실한지 여부를 보고 일단 예산이…….

아니, 예산은 오늘 끝나버리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보고 체킹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메트로에서 이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까지 지원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0억이에요. 이것 다 삭감하지요? 잘못된 특혜에 의한 협약서 그것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이것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협약은 협약대로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말도 안 듣는데 뭐하러 해 줘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특위활동이나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금년 중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 비용 중에 다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조정하게 되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알뜰하게 챙겨서 하여튼 지금 협약내용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법정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고, 대신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호선 특위 활동을 해 보니까 여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주장을 하겠습니다. 562억 2,100만 원 이것은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사업별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해서 64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0억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카드 사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원금액이 어떤 건가요? 6,000원 이하일 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원 이하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발생한, 그러니까 카드 사용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혹시 택시요금 인상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을 확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 상태에서 현 제도 상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하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다만 요금조정이 되면 요금조정에 따라서 이것을 실제 비용화 하고 예산지원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오히려 줄이신다는 것이지요?

네.

아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요금을 조정해서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러면 카드 결제하는 것이 6,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결제기준을 좀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한데요.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운송비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운송비용을 내재화시켜서 요금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정책이 가능한데 일단 요금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방향은 가능하면 요금에다가 넣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줄여보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드결제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보면 2010년도에 32.3%였고 2011년도에 43%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0%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소비의 형태 자체가 카드결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택시 같은 경우가 사실 그동안 불편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하다보니까 카드결제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요금을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기준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인상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지원금액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성북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혹시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네.

행안부에 응모해서 국비로 6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혹시 확인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네, 서울시에서 두 곳을 신청을 해서 각기 두 곳 다 저희들한테 각각 국비지원 6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북의 경우에도 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6억이 국비 50%, 지방비 50% 이와 같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잔여액에 대해서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분담해서 매칭으로 해야 될…….

그런데 지금 시비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1호선을 타고 다니는데요. 코레일 전동차는 보면 LED로 다 교체가 됐어요, 안의 전등이. 그런데 우리 메트로 관련차량들은 아직도 형광등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훨씬 코레일보다는 시설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것처럼 1호선 메트로 구간에서는 아직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코레일 차량하고?

어차피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철도는 대부분 LED로 교체가 됐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메트로 1호선 차량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타고 다니니까 계속 경험을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만약에 1호선의 메트로 차량들을 LED로 교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것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0여억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여튼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용이 들어야 되면 공사와 50 대 50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본부에서 50% 편성하고 메트로에서 50%를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메트로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메트로에서 그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회의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등하교길 보행구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북구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 15개 학교 주변에 주민참여예산제로 10억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예산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에 편성되어 있지요?

어린이 등하교길 정비사업이라는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혹시…….

사업설명서에는 이것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 건가요?

성북구 초등학교 12개소 이게 대부분…….

이것은 성북구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것도 우리 예산서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입니다. 일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증인으로 출석했던 단체들이 있었어요. 법인택시 김명수, 서울메트로9호선 정연국, 그다음에 버스의 유한철, 마을버스 공기복, 대체적으로 이쪽 요구들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검토된 자료가 있을 터인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정리를 해서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정리는 아직 안 된 것 같지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대폭 삭감된 부분들, 그다음에 LPG가격, 시계 할증 부분들, 개인택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메모를 해서 요금인상,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아직 안 하신 모양이지요? 물론 이쪽 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는 또 우리 시의 입장하고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하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택시가 6,000원 미만이지요, 보전해 주는 것?

네.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예산은 50억인데 실제 소요되는 집행은 한 40억 내외 정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8,000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업계가 어려우니까 1만 원까지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1만 원 하면 예산이 오버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8,000원 내외 하면 지금 책정된 50억이 전부 집행이 가능한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8,000원에 10억 그러면 1만 원이면 대략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사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사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10쪽이지요. 지금 우리 도로 연장과 포장률이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안전실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도시안전실에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안전실이 더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전용차로는 연장은 얼마나?

114km입니다.

114km, 지금 현재?

네.

중앙까지 다 가변까지 합쳐서인가요?

중앙만 114km입니다.

그다음에 가변은?

90km 내외.

89.3km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90km 내외이고,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 13조 10항하고 21조 7항하고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13조하고 21조. 그래서 13조는 뭐냐면 도시교통본부의 교통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다음에 21조 도시안전실에서 두는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본부와 도시안전실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둔 것이지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큰 틀에서 교통운영과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도시안전실의 도로관리과에서는 포장과 관련되어 있는 책임을 갖도록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면서 업무효율화를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분장을 명확하게 했지요?

네.

그래서 교통운영과에서 중앙가로변 전용차로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좀 다의적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포장이 관리범위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엄격하게 판단을 하면 포장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버스전용차로든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도 도시안전실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 버스전용차로의 초기부터 조금 버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중이 많아서 포장이 좀 벗겨지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실기하거나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액은 적지만 요쪽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요. 이번에 2011년도 14억, 그다음에 2012년도 16억 9,000 이렇게 해서 사실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업무분장 표에 의하면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 엄격한 잣대로 대하면 편성과정이나 편성내용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도시안전실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다만 도시안전실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이 항목만큼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될 개연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지만 그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만, 브랜드콜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예산 반영해야 되나요, 51억?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브랜드 콜과 관련돼 있는 운영과정에 제약도 있고 한계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큰 틀에서 매년 20%씩 하면서 2014년까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일단 지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좀 지원을 통해서 정착이 될 수 있는 또 자립운행이 가능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관리도 어렵지 않나 싶은 외국인 관광택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 예산에 둬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관광택시의 경우에도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KSCC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좀 적절치 않고 실제 운영하는 실적으로 봐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예전에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이면서 실제 지원기준도 강화하고 또 운영주체도 KSCC가 아닌 전문가 업체에서 이 부분을 핸들링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MK코리아라고 일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서 실제 관광적인 수요하고 매칭 되는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제출된 대로 10억을 반영해 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금년과 다른 실제 관광택시의 운영체계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이 10분 다 됐는데 어쨌든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택시물류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택시물류과장 천정욱입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LPG지요?

네.

그런데 현재 사용연료의 다변화 차원에서 CNG택시로 전환을 하는 차량들이 있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470여 대가 자체적으로 개조비용을 들여서 CNG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개조비용이 한 대에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45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NG택시가 LPG택시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 요금기준으로 봤을 때 30%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연비도 좀 있고요?

네.

CNG택시로 전환할 경우에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요, 어떤가요?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여객법 재정 지원,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근거는 있는 거예요.

네.

타 시ㆍ도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일부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올해 18억 원의 CNG택시 개조비용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CNG택시 개조비용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저희가 택시연료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 연료인 LPG와 CNG는 정부의 어떤 세금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CNG가 싸지만 앞으로 연료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또 가격이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유가 수입을 해서 CNG는 버스, 또 LPG는 택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과 조율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증액을 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금 더 신중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또 지원이 되면 이것이 서울시는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인가요. 주정차 단속요원들 사무실 임차료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그분들한테, 주정차단속요원들한테 주는 임차료가 아니고 현재 지역대가 시설관리공단에 3개 지역대가 있고, 서부지역대가 원래 효창운동장에 있었는데 효창운동장에 있는 지역대는 남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대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역대 임대료를 주는 것이지 주차단속요원들 임대료가 아닙니다.

여기 주정차단속원사무실로 정확히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대 예산인데 그것이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원래 지역대 임대료인데 아마 주정차단속요원사무실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무슨 지역대인지. 여기 예산서에는 주정차단속원사무실로 해서 2억 1,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삭감합니까?

아니, 삭감하면 안 되지요.

설명이 불충분하니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쓰면 예산 편성할 때 지역대사무실 임차료인데 그것을 아마 주정차단속요원사무실 임차료로 그렇게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역대라는 것이 뭐지요?

지역대가요, 지금 6개 지역대가…….

주정차단속요원을 6개 지역대로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이 지역대사무실이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정차단속원사무실도 맞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고 지역대 직원들이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도 많이 입주를 했고 서울시에 현재 유휴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실을 활용하기 힘든가요?

원래 이번에 옮겨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사무실이 빈 게 없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사 본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전하면서 가능하면 저쪽 외부에 나가있는 사무실들, 특히 교통지도과까지 본관하고 이쪽에 별도로 서소문청사 1~3동에 다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자체도 그런데 특히 지역대의 경우에는 여건상 현장에 사무실이…….

지역으로 분산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인데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11개소…….

됐습니다. 좋습니다. 11개소요. 그리고 올해 서울시가 또 잘한 사업 중에서 교통안전지도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은 전혀 증액이 안 됐습니다. 기대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예산은 실태조사를 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100% 이상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4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택시콜서비스지원 현재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브랜드콜택시 보조금이지요, 51억 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00% 삭감입니다.

지금 이제 콜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택시의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출발해서 브랜드콜 사업에는 네 가지 기능을 넣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콜서비스, 업무택시, 카드결제, 안심귀가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담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 한 2만 5,000여 대가 가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고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지적도 있어서 이 부분을 차제에 조금 그동안에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콜을 일정규모 이상, 25콜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일정한 기준을 둬서 콜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이 담보될 수 있는 체계를 개편해서 금년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2014년까지 기간 텀을 두어서 예산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이런 일련의…….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런 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일부 응답률이라든지 탑승률과 관련된 지표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꽤 많이 되셔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2014년까지 지원해야 된다?

네.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올해 편성예산 규모는 약 472억 정도 되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사업에 5억 예산 편성하셨고 설계비 1억 5,000, 공사비 3억 4,000만 원인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금년에는 서울숲 일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잠실운동장…….

그러면 올해 이 공사비는 서울숲,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소의 공사비가 대략 설계비까지 대략 5억 정도면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66페이지를 보면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이 추경안 심의할 때 2012년도 국비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2013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135억이. 또 이게 일단 국비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가 없어도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한 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들을 때 택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KSCC에서 출자해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이 100억이, 무려 1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택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보조수단으로 디지털기록장치를 이용해서 택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0억 정도까지 투입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DTG 장착은 택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화물자동차 버스까지를 전부 포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로 예산투입이 된 것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8,000대에 해당되는 부분만 올해 예산투입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법정 교통안전법상 부착이 의무화된 기간 도래가 내년 말까지인데 거기에 화물차나 또 버스, 개인택시까지 모두 포괄해서 장착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한 101억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정훈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살펴보니까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업내용이 기존에 어떤 주민참여라는 것이 보행자 우선,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어린이 등하교길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마존 조성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꾸준하게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이 돈도 돈이지만 사업의 중복성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용어상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체성의 차별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으로는 각기 주안점이 다르고 거기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또 공간적으로 이미 시행된 권역에 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적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각기 담당하는 부서나 또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고 또 거기에 보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틀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용어상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아마존 조성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도 약간 중복성이 있어서, 그러나 또 설명대로라면 아마존 사업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자세한 것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또 별도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해 보고요.

네, 옳으신……. 혼선이 되지 않도록 용어정리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본부장님 말씀처럼 진행되면서 또 한 번 추슬러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업무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또 예산은 많이 축소됐어요, 반 정도. 사업은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또 예산은 반 정도로 축소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설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욕심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가용재원의 제약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해서 부득이 이렇게 정리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계획들, 그런 계획들에 대한 수정도 또한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금년 내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시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택시 불법행위, 강남대로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기존의 어떤 여기도 내용을 보면 별 특별하게 대책을 위한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지만 좀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이 아쉬운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도 계속 여러 번 지적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의지가 별로 없다, 예산에서도 보면. 그래서 좀 의지를 보여주려면 예산도 적든 작든 과거와 다른 사업내용을 포함했으면 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번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교통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부분이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정의 목표가 현장중심이고 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예산이 줄고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예산이 느는 이런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디에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일단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단속인력운영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은 같은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 다만 인력운영을 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아이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를 통해서 사업차량에 대한 단속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적지에 놓고 CCTV를 설치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통정보센터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중에 BIT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BIT 설치 자체도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BIT 자체를 정류소에다가 바로 설치하는 이런 독자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가로변 정류소의 개선사업이 진행되면 승차대와 병행해서 BIT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3년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게 되고, 내년에는 실제 가로변 승차대 개선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획기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는 아마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가로 여기 버스승차대 자치구에서도 관심이 많던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도 또 지역에서 보면 구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특히 지역민들이 구의원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연 나타난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저한테도 압력이 와서, 저도 서울시 계획대로 설명해 드리고 또 구의원들도 구 직원들이 또 계획대로 설명을 하는데 결과는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진짜 내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민자사업체가 자기들도 낙찰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예전에 받았던 내용을 좀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약된 협약된 내용대로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그것을 진행하도록 또 담보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이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연내에 이것을 가부간에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맺고 금년을 일단 마감하려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실시계획이 수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예산이 사업설명 때에는 내년에 다 완공된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보면 2014년까지 잡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요?

일단 저희들의 예산적인 제약 때문에 가능하면 60억 좀 넘어가는 예산을 다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싶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적인 여력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못했고요. 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세로에 기본적인 틀을 1단계로 만들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내후년도에 해서 일단 신촌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서의 모습은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정책이 어떤 겁니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승용차 보유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승용차를 장려하는 정책이 많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 짓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차장 확보대책은 승용차를 장려한다기보다는 지금 주택가의 주차난이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승용차를 억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이용하고를 나눠서 보유 자체는 보유 자체에 따른 내용들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또 현실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치유를 해야 될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고요. 다만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서 도심권의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울이고, 특히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용불편 때문에 이용수요는 저감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셰어링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용을 억제하는 것입니까?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셰어링에 사용되는 차는 승용차입니까, 승용차가 아닙니까?

승용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여차량의 변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차가 카셰어링을 하면 그 차가 서울시내를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차는 놔두고?

차를 놔두기도 하고 구매 안 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

말씀이 안 되지요. 말로는 대중교통을 고양시킨다고 그러면서 승용차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주차장 다 지어주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구호뿐인 정책일 뿐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차를 구입하기 힘들어야만 보유하는데 불편을 겪어야만 차를 안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차를 보유하는데 전혀 힘든 것이 없는데 왜 굳이 차를 안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이 올해? 주택가 무슨 학교 관련 돼서요.

금년에 한 70억 정도 됐고요. 내년도에 다 하면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0억밖에 안 돼요? 100억이 넘는데요, 그냥 봐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5억, 봉산도시자연공원 5억, 독서근린공원 20억, 서인사마당 지하주차장 30억, 관악초등학교 11억,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30억, 구로4동 주택가…….

내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이지요, 지금.

아니, 아까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지원이 얼마 됐냐고 그래서 제가 68억 예산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지하주차장에다 이것을 하면 210억 정도.

그렇지요. 그 주차장에 승용차가 입고가 되지요. 승용차를 위한 주차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과 전혀 별개로 가는 거예요. 구호하고 예산 나가는 것 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하는 것하고 실제 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는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승용차를 보유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보행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보행친화도시 조성한다는 것이 보면 대부분 이벤트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15억 잡힌 것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내용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교통패러다임 자체가 그동안에는 승용차 위주로 되어 왔다 보니까 소위 승용차에 조금 중독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보행의 중요성이라든지 보행의 강조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시범학교가 뭔가요?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을 늘리고 또 이용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해당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시범학교에는 거기에 거치대도 설치해 주고 또 수리기능까지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완작업까지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상당히 잘 되고 학교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보면 대부분 차도 옆에 있어요. 차하고 같이 다녀요. 그런데 또 출근길에 보면 차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을 해서 다니는 실정인데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어느 학생이 그 학교에 등하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갈 수 있는 도로는 없는데 학교에다 자전거보관대만 설치해 준다.

아마 우리 위원님이 실제 시범학교나 자전거학교 아침에 통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시키려고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애로점 중에 하나이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요?

네.

염곡동 버스차고지 매입을 꼭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개포동에 놀고 있는 서울시 땅이 있지요, 1,000여 평?

어디, 지금 SETEC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학교. 개포동이지요.

정확하게 제가…….

개포동 외국인학교에 거기 공시지가가 1,000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학교를 지으면 임대료를 공시지가 1%, 1%면 약 얼마인가요?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

10억의 임대료를 받고 외국인학교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가 됐거든요. 서울시의 유휴지를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평당 3,000만 원을 넘게 주고 이 버스차고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은 이미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에 토지의 3분의 1 정도는 이미 매입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투자심사도 여러 번 반려가 됐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심사가 여러 번 반려 됐다기보다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견청취가 의원님들 간에 조금 의견들이 달라서 일부 여러 번 그런 의회의 내부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꼭 서울시는 이것을 매입을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이왕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확정돼 있고, 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토지가 이미 매입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서 명실공히 공영차고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마을버스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0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서 대폭 증액시켜 줘야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원액을 죽 봐 왔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는 시내버스는 2,214억, 마을버스는 170억 이렇게 해서 죽 오는데 구성비를 보니까 시내버스는 92.9%, 마을버스는 7.1%에 해당되는 구성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 안은 1.7%, 7.1%가 1.7%로 낮아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관련된 부분은 2,000억 원 가까이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수송능력을 봐야 되겠지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어떠한 비중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지금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수를 보니까 노선수는 시내버스가 377개 노선, 마을버스도 무려 215개 노선에 해당됩니다. 그 비율을 보니까 한 64 대 36 정도로 마을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길이를 보니까 마을버스는 결국은 노선길이가 작겠다고 예측은 했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버스는 97.7% 노선길이가 약 7만 4,000㎞ 정도, 거기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1,700㎞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선길이는 98 대 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가 98을 차지하고 마을버스는 2에 불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송인원을 한번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민들을 얼마나 수송할 것이냐 부분일 텐데요. 수송인원을 보니까 1일평균 수송인원이 시내버스는 490만 명 정도, 마을버스는 116만 명 정도의 1일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비를 보니까 8 대 2가 됩니다. 수송비로 따진다면 시내버스가 80% 커버하고 있고 마을버스가 20%를 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수송능력으로 볼 때는 8대 2를 차지하는데 시내버스가 많고 마을버스가 2 정도 차지하는데 노선길이로 본다면 98 대 2더라. 98 대 2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노선길이로 따진다면 엄청 작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길이 대비 수송능력으로 따진다면 마을버스의 압승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의 이러한 수송능력과 노선수, 또 정류장수도 봤어요. 정류장수를 보니까 시내버스는 3,297개,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496개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노선 길이라든가 정류장수, 노선수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수송능력에서는 한 4 대 1 정도 차이밖에는 나지 않더라, 사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 대비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예산 대비로 볼 때는 98 대 1.7이지요. 2 정도 되는 거지요. 내년에 결국은 시내버스에는 2,300억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마을버스는 40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 대비 시내버스 대비 마을버스의 수송능력으로 봤을 때에 적정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본 결과 수송능력의 80.8%를 차지하는 시내버스에 2,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준다면 수송능력이 19.2%를 차지하는 마을버스에게는 570억 원 가는 것이 거의 밸런스로는 맞다 이런 비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관련된 부분을 시내버스 위주의 정책, 시내버스 위주의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당연시 돼 왔다거나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의 서울시민을 커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의 커버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제 대중교통의 수단을 지하철 중심으로 크게 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의 가장 큰 위상은 1번을 지하철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지하철 건설을 꾸준히 해 왔고, 이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적자폭도 줄여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두 축으로써 마을버스를 내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닿는 구석구석 짧은 거리는 마을버스가 드나들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커버해 주고, 서울시내에 있는 중심부를 도심부를 지하철이 가는 똑같은 노선을 시내버스가 가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구석구석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는 마을버스가 커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하철 중심으로 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마을버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시내버스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수송능력 대비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것은 정책의 전환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꼼꼼히 만들어 봤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좀 전에 완성시켜서 우리 장훈 전문위원으로부터 카피를 해 오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증액하든 삭감하든 할 때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다는 것을 본부장도 알아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마을버스지원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예산적인 지원이나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면허가 아닌 진출입이 자유로운 등록제여서 이 부분을 재정지원의 영역을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하고, 또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수송인원은 8 대 2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은 98 대 2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당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적인 경영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면서 재정지원 규모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의 여건, 영역이라는 것이 마을버스는 그나마 시내버스보다 좀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을버스의 좋은 측면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정말 계속 우리가 시내버스에 연간 수천억, 2,000억에서 3,000억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반대 입장에서 본 위원은 보는 것이지요, 시각을.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향후에 정책의 우선순위라든가 비중을 둘 때에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역현안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잠실역에서 잠실나루역을 지나게 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장미아파트도 있고 더샵 아파트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음이 심해서 계속 민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정말 시내 주변이 아파트로만 밀집되어 있는 근접되어 있는 곳에 바로 수많은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소음을 시민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보니까 원래 예산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장 예산에 넣으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용역비든 설계비를 반영해서라도 터널형 방음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도시의 기능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주거환경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상공간 구간에 대해서는 소음을 억제할 수 있는 틀을 큰 장기계획을 한 5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실제 타당성여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금년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카운트를 해 봤더니 한 24건이 되네요, 신규사업만.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주민참여라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래는 예산편성권이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조금 공개적으로 하면서 시민의 의견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편성의 일정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 보는 이런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은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온 주민들이 참여를 같이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책정이 된 건가요?

네, 주민들께서 이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러면 동서울터미널, 구남초교, 광진학교 쪽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남초등학교는 그 이전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로 해서 올라왔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도 하잖아요?

물론 자치구사업입니다. 자치구 사업인데…….

그런데 왜 시비로 올라오느냐 이 얘기지요.

주민참여예산을 실제 사업내용을 판단한 것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직접 제안하신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 또 구에서 구를 통해서 제안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원래는 구비 사업인데 구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 사업으로 승격해줄 것을 요청해서 검토해 보니까…….

한번 보자고. 어느 쪽에는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같은 데는 11억이지만 동작구도 2억 300이고 정릉의 초등학교도 열두 군데 해서 1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말씀은 뭐냐, 이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주민참여로 한다면? 너나 나나 원칙 없는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제 해서 자치구에서 안 되면 전부 시로 다 올릴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런 원칙 없는 예산이 왜 올라오느냐 이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보면 학교는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했지만 이미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되어서 이미 설치된 사업의 내구연한 도과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시설 위주로 이렇게 시설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인 경우에는 도로의 단절구간이라든지 실제 연결성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입안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공간적으로도 이미 큰 범위 내에서 포함되는 제약도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이상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체성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예전에 했던 사업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고 추가적인 사업이 반영되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돼서 이게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사업이 5건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3건은 어린이보호시설에 있는 것이고 노후시설이나 펜스 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면 전통시장이 있지요.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 내 경사로 설치 있지요?

네.

페이지가 30페이지예요. 본부장님은 분당선 가보셨나요?

네.

아니, 왕십리역을 가보셨나요?

왕십리역은 제가 못가 봤습니다.

왕십리역이 제일 복잡하지요?

네.

거기에 2호선, 5호선, 분당선, 중앙선 4개…….

네.

현재 아침마다 분당선을 타고 와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데 사실 많이 복잡한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이 경사로 설치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면 주민참여야. 이런 식으로 확실한 데이터도 없고, 무조건 주민참여라고 해서 예산낭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소관인지 아니면 도시철도인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분당선인지? 지금 현재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교통정책과장 이병한입니다.

탁자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어디쯤 설치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짐을 들고 캐리어 같은 것을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유모차 같은 것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계단이 있는 경우에 그게 굉장히 이동하시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단의 어떤 평면 경사로를 설치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좀 더 확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경사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맞는데 이게 어디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예를 들어서…….

아니,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위치를 특정해서…….

현장에 가보셨느냐고, 안가 보셨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이것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가보시지도 않았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는지 물어보잖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설치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사에 보면 계단이 큰 계단이 있고 몇 개의 적은, 한 3~4개 있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사지만 전통시장 인근에 그런 곳이 있을 경우에 전통시장을 통해서 소위 물건을 사신 분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 계단이 푹푹 패어있는 곳으로 올리려면 힘드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것을 몇 군데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글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이 금액이 3억이거든요.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금액이 3억인데 돈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위치도 모르고, 또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올렸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 또 해당과장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하는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개념은 나도 그것은 알지, 그 정도 왜 모르겠느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글쎄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설치한 것을 확실하게, 이것이 5호선이냐 도시철도냐 아니면 우리 서울메트로냐 분당선이냐 뭐가 좀 있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막연하게 이것 경사로 설치해서 주민참여 해서 3억 원을 올렸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특정하게 여기 3억, 이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역사 내 경사로 설치 하니까 역사는 어디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사업내용이고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좋다고 호평을 받으면 더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에이 참 난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 본부장님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 그런 것을 한번 더 챙겨주시지 바라고요. 자, 본부장님. 교통특별대책 추진회의 있지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1년도, 금년 것을 봤어요. 불용액이 2010년도에는 23.3%가 났고 2011년도에는 19.9% 났고 금년에 보니까 또 18.6%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예측불허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거지요?

교통특별대책 추진은 사실은 이제 소위 여기 명칭 그대로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특별대책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특별대책도 있고 또 불시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야만 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특별대책이 많이 수립해야 될 시기가 있고 또 적기에 발생하는 시기가 있어서 연도별로 이것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요되어 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이런 여건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자, 본부장님. 작년에도 보니까 2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증감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자고요. 대규모 행사나 교통량조사비 관련안내문 책자거든요. 이것이 빠진 금년 예산이 3억 1,7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20%씩 불용이 되면 그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잡아넣었느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것이…….

글쎄, 그러니까 왜 예측불허한 그런 예산을 잡아서 불용시키냐 이겁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것이 왜 불용이 됐습니까? 2억 5,000이 작년에 왜 불용이 됐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대책 한다고 핵안보 정상회의가 작년에 특별히 있었지요, 국제행사가. 이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 여러 가지 나누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이 예산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개입하게 되면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을 줄여가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예산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협조관계 속에서 이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일부 적게 집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지요. 20%씩 불용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도 23%고 작년에도 20%고 금년에 또 18.6%면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는 3억 1,700만 원이야, 예산이 여기에 잡힌 것이, 그렇지요?

내년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잡힌 것이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불용액 없지요?

아마 금년보다 2억 이상을 삭감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댔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불용액 없이 예산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마을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13년도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340억 원에서 2.6% 증액편성 했지요?

네.

그런데 마을버스는 75%가 삭감되는, 아까 답변 중에서 요금인상 등을 비롯해서 어떤 여건이 좋아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보다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환승숫자가 더 늘어났다든가, 몇 년도 대비 어떻게.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얼마씩 지하철 양 공사와 버스와 마을버스가 분배가 이런 정도의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마을버스 지원은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운송수입과 운송비용 대비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규모 이하의 운송수익금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적자지원 항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버스 업계로 하여금 소위 올바른 방향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을버스의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설들을 개선하거나 개량하고 있는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금 우리 김동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적자규모가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40억에 해당되는 내용은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좀 부서에서 생각했던 내용은 인센티브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기능발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정적인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0억 책정된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차가 적절했나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학술용역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OK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용상으로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을 줄여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적인 항목이 용역비로 넣으면 이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컨설팅 형태로 해서 사무관리비 형태로 해서 예산편성 항목을 조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준공영제 개선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전혀 무엇을 할 수가 없네……. 안 하신 위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끝내세요.

CCTV 건 하나 종합정보센터 제가 꾸준히 했었던 부분들, 협약서 내용에 2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그 내용은 아시지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하고 사무 인수인계서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그쪽 경찰청 관계자들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존경하는 우리 채재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을 같이 해 주셨고요. 경찰청 쪽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 물품은 서울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다 이 품목이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구매절차를 다 하기 때문에 자산이 서울시 자산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 자산화 하는 물품관리 내용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제약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작업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마치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경찰청에 있는 관계자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한테 큰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재난이나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145조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교통정보의 제공” 해서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다시 다루겠지만 예산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신청사에 스마트통합상황실이 들어오지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큰 인프라적인 내용은 사무실 내용은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교통정보센터의 소위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2~3월 정도에는 오픈이 가능한 정도로…….

내년 2~3월. 그러면 교통관리에서 소통, 안전, 재난, 수방, 그다음에 위기대응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센터에 있는 것하고 중복이 어느 정도 얼마나 돼요?

지금 센터에 있다고 하는 내용은 각기 기능별로 분리되어…….

기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네,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4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정보센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기존에 재난이라든지 충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따로 판단을 할 것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교통본부 지하3층에 설치되는 스마트통합상황실하고 기존에 4개의 업무의 차이점, 공통점, 그리고 향후에 통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라도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은 자료요구도 아니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 계셔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아니요. 끝내는 거지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바빠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여 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기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이용개선사업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에서 75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포장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75억 9,800만 원을 감액하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여 이를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주차장 단속 알리미 서비스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포함하여 2건에서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청구역 외 2개소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하여 6개 사업소 74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9호선 최소운임수입보장 및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건에서 7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은 박기열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 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