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로 예산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해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97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에 대한 협의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참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을 회원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구성됩니다.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 회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97번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기능은 정말 충분히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꼭 필요한 단체라고 보는데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연합회를 조직하면 구 단위는 예산을 준 구가 한 30% 정도 있더라고요, 한 50% 정도? 많게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전체적으로 16개 구가 한 3억 6,000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서울시연합회 구성하면, 이것이 서울시연합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자율적으로 저기 하는데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향후 예산지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작업이나 비가 왔을 때 사실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해 보면 점심식사가 사실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진 조직이 활성화 하면 거기에 필요한, 필요 없는 예산은 주지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줘야 되겠다. 2009년인가 2010년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큰 도로는 제설차가 하고 인도는 주민들이 했는데 진짜 손이 얼어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식사 때가 되니까, 제설기구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방재단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어도 실질적으로 방재역할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은 구를 통해서라든지 시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방재 기능이 되지 조직은 만들어 놓고 별로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면 실효성 면에서 떨어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편성해 주시고요.

예산지원 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좋은 것을 만드시네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재난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몇 개가 있거든요. 재난안전네트워크도 있고 여기 지금 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관 주도로 많이 저기 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지난 5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4개 자치구에서 7,3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돼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권 단위에서 우리 안전 위해요소가 어떤 건지 스스로 찾고 예방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기초단위가 동일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 단체를 구성을 하려고 보면, 물론 그럴 거예요. 지금도 각 동에서 구성을 해서 구로 해서 몇 명 됐다, 7,300명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가보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막상 조직하는 입장에는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그러니까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에 있는 양반들도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조직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애당초 지침을 잘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흘러간 뒤에 나중에 이것을 정비하라 등등 어쩌고 그러면 자꾸 혼선만 오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딱 시작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지만 주민자치센터에 조직되고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중복이 돼 있는데 구, 시 차원에서 자꾸 그것을 정비하라 어쩌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통ㆍ반장일 거란 말이에요. 통ㆍ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방재업무의 맨 앞에 나가서 왜, 지역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소명감도 있고 책임의식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통ㆍ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직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에 탁상에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지시만 하고 어쩌고어쩌고 그런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이거에 관해서 각 구청의 누구, 과장들 그런 사람들 얘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조직하고 있는 동장들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려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좋은데 만들려면 괜히 옥상옥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무슨 위원이야, 위원이야 맨 위원만 천지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 정말 단체의 허점을 여실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동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안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놔둬도 소방서에서 하지 통장들 하지 새마을에서 하지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건수 서로가 나가서 하려고, 그런데 사실 전문성도 없고 그렇지만 지역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보면 참 이것 아까 구분 문제도 있지만 이 조례가 연합회조례지 구청에도 조례가 있나요, 지역 하는 조례?

구청도 자체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하위규정을 두라는 말 없죠?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현재 이 조례는 구 조례 구성하라는 말은 없죠?

구청에서 다 자체적으로 조례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네.

상위조례도 없는데 그냥 했나요, 법에 의해서만?

소방방재청에 이것을 저거 하도록 돼 있고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가령 우리 연합회하고 지역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조례에다 그 말을 밑에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조례에서 그건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사실은 지역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연합회 만든다는 거면 체계화가 이상한데, 따로따로 노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여기 언급돼 있습니다만 전국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타 시ㆍ도도 이것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서울시 연합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의 뒤든지 중간에다 지역의 조직은 어떻게어떻게 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이 조례가 아닌 엉뚱한 다른 조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체계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자연재해대책법에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조직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한 거고, 전국으로 가는 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은 상관없고, 이게 그동안 법에 의해서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같은데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한다면 이 조례하고 기초 조례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임원하면서 기초 임원 하는 것은 따로 놀고, 여기 통제 받겠어요? 이 조례 산하에 둬야지, 그 조례가. 위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자율 저거거든요.

자율이라도 법체계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

우리는 법에 의해서 기초조례를 정했다고 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광역조례, 그러면 기초조례는 상위조례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맞다고 생각 안하세요?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법체계상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들 서울시 자체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각 자치구의 단장, 부단장 이런 분들이 임원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위계가 설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나중에 더 생각해서 문제점이 노출될 때는 그것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6개 구에 보조금을 준다고 한 것 같은데 구성은 24개 구가 됐다고 그랬죠?

네.

지금 아마 박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나 누구 담당자가 책상에서 그냥 막 여기저기 짬뽕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출발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자생력 있게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점심을 먹든, 아까 주 위원께서 했지만 모였으면 저녁을 먹든, 다른 단체는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좌우간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전혀 비용도 안 주고 이것만 해 봐야 참여도 안 할 것이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 보완하시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 문제만 제기합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장이 발의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6월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을 부결시켰죠?

네.

그때 저희가 부결시킨 사유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굴착복구기금은 성격이 다른 것과 다르고 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전예측이 어렵고, 또 변화요인도 많고 해서 틀리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일괄적으로 기금에 대한 일몰제규정으로 했었을 때에 시장님과 부시장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서울시 정책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시에는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납득하기 쉽지 않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정안 문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좀 그렇죠?

시행령에 현재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시행령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다 명시한 건데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다 언급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봉수 위원님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기 되셨어요.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의 사용에 있어서 원인자부담행위에 대한 징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존속되지 못했었을 때 기금관리라든지 도로 복구 내지 굴착했을 때 그런 예산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계속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병하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다음에 기금 존속에 대한 강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도로가 존재하는 한 도로굴착복구는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즉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금존속은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존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저거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저희들 서울시에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 3개가 법정기금이고 나머지를 존속기간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 2개가 기 존속기간 명시가 돼 있고 이번에 전체 8개 중에서 6개가 원안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존속, 영속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98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1098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정책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강화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감추경 총 규모는 134억 9,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은 7,265억 1,5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의 1.9%인 13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7,130억 2,100만 원을 추가경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92억 800만 원의 0.4%인 1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2,978억 6,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8억 5,300만 원의 11.6%인 9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696억 8,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83억 200만 원의 1%인 2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2,953억 1,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사업은 총 2건입니다. 사면붕괴, 도로침수 방지를 위한 도로사면 등 도로부속물 보수ㆍ보강사업은 서울대고개 사면 보수ㆍ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12년 연내 공사가능 물량을 제외하여 공사비 1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중차량운행허가 시스템 유지운영사업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암호화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도입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사업비인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은 한 건이며 남부순환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비 9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입니다. 한 건으로 경인로에서 신도림동 387번지간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전망액인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설안전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며 정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하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추경 하는 금액이 연내에 집행 불가한 것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집행이 불가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용마보도육교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전세주택단지 바로 옆에 있는 도로고, 그 전세주택부지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공사를 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비가 한 11억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감액대상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그 지역구 의원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액을 못 시켰는데 이번 감추경 대상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봐도 제안설명서에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를 감추경에 포함시켜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다른 여타 밝혀지지 않은 여기 안 나온 용마고가보도의 통행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감추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데는 또 없습니까? 다른 데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이렇게 전체가 집행이 안되어 명시이월 시키고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용마고가보행로에 대한 예산을 감추경 해도 지역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차피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진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숙원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김병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큰 틀에서 추경을 언제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시점요?

네.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서 연초계획을 세우고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과정을 평가해 볼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에 한 번 추경을 편성하고, 또 필요하면 하반기에도, 필요시에는 추경을 꼭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해서 예산운영에 합리성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하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시점이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병하 실장님 상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추경은 5월이나 6월 정도 결산 시점에 의거해서 전전년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부분이 보면 9월, 10월경에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정밀진단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것으로 추경을 하고 그러는데 2013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바로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병하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추경에 2,820억이 증액이 되었고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행히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부서에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 사실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의 변동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실장님 질타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하 실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 2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시점이 2013년 2월이죠?

경인로~신도림 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네, 2013년.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8월에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공사는 구조물공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면, 일단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 추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만 차질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10%고 또 앞으로 동절기잖아요. 동절기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도 공정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분명히 조정을 해 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경인로~신도림동387번지 간 도로개설이 2월 안으로 완공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도 예산부족에 따라 추경에 증액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사업별설명서 21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예산이 있죠?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시설과로 이관이 돼서 도로시설과장이…….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시고, 아직 업무가 정확히 안 됐으면 팀장님이 보조설명 하셔도 됩니다.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따른 2012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 유지관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한테 추가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풍부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아껴 쓰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집행액이 133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25억이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한다고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2010년도에 결손분이 3억 2,700만 원이고 또 2011년도의 결손분이 1억 800만 원이네요. 그리고 2012년도 결손 예상액이 약 5억 정도 되고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또 나타났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 미집행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당초에 그것을 확보를 해 놓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단하고 예산유용ㆍ차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에 있고요. 2013년도에도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2011년이나 2012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6억 정도를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그간에 돌려쓴 부분, 인건비 중에서 결손부분을 채워서 어려운 살림을 해왔던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일반회계 서울대고개 사면 보수ㆍ보강사업 12억 8,000만 원 감액 중 6억 8,000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용마고가 보행통행로 확보는 11억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이네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격려로 금년도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2013년 도시안전실 정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한 효과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편리한 도로인프라를 확충하여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최적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보도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이며 2012년 1,235억 9,100만 원 대비 4.3%인 5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18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024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34억 2,500만 원, 도로사용료 602억 2,900만 원, 기타사업수입 75억 3,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58억 1,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48억 7,500만 원, 과태료 20억 8,400만 원, 그 외 수입 71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보조금 수입은 총 4,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12년 7,265억 1,500만 원 대비 20.6%인 1,495억 400만 원이 증가한 8,76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 23조 5,490억 원의 3.7%에 해당하며 물관리정책관을 포함한 도시안전실 전체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7.5%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는 2012년 2,992억 800만 원 대비 39.6%인 1,185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806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2년 788억 5,300만 원 대비 38.6%인 304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9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12년 501억 5,200만 원 대비 96.4%인 48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12년 2,983억 200만 원 대비 63.5%인 1,893억 700만 원이 증가한 4,87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도시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6억 6,000만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10억 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10억 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분야에 4,9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1,600억 원, 사가정길~암사동 간 도로개설 721억 5,2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601억 8,500만 원, 신림~봉천터널 건설 200억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 170억 7,500만 원 등 49개 사업입니다. 도로 최적 유지관리 분야에 3,4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 312억 7,000만 원, 노후포장도로 정비에 507억 8,800만 원,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위탁에 220억 원, 도로조명 개선에 91억 5,000만 원, 제설대책 추진에 64억 4,800만 원,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에 58억 3,000만 원 등 139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38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도로사업소 6개소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5억 700만 원, 지방채 상환, 국비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에 31억 7,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26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65억 8,400만 원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6억 2,6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6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23억 3,8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168억 4,4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4억 5,100만 원, 나머지 92억 8,9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수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사업 중에 몇 가지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실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제가 내일모레 시정질문 잡혀있다고 말씀했죠?

네.

시정질문 내용의 한 꼭지 중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산철도부지 자동차학원, 그리고 성암로 부분이 지난 10여 년 간 약 210m를 2차선으로, 4차선으로 내야 되는데도 2차선으로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까지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스스로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신다면 방향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양 파주 방향에서 제1ㆍ2자유로를 통해서 강변북로, 월드컵대로, 성암로를 통과해서 서울에 진입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성암로는 중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 도로로 당시 도시계획결정과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0m 구간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시장께 질문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이 도로부지를 점유하도록 방치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며, 운전학원 도로주행연습차량과 DMC, 제2자유로 개통 등으로 출ㆍ퇴근시간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2차선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되는데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운전학원에 대한 명백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 문제를 건설상임위에서 수차례 지적하자 이제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예산에 보상비로 겨우 10억이 반영되었는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밝혀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은 2차로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자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을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해서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억 편성했죠?

네,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10억은 보상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10억, 앞으로 공사비까지 하면 제가 지적한 대로 어느 세월에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기 어렵겠네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계획은 세워져 있죠?

네, 해서 투자심사 할 때 그런…….

그러면 당연히 2014년이면 내년이 2013년인데 2013년도에 보상이 전액 완료되고 2014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보시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이 충분하다면 필요한 사업예산만큼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할당된 예산의 실링이라고 할까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여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을 후순위에 놓고 챙기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안전실에서는 느끼면서 이런 현상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내년 보상하려면 예산 얼마 필요하죠, 보상을 완료하려면?

지금 기본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 편성됐으면 30억이 더 필요하죠?

네.

어쨌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린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 타당성도 인정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2014년도에 완료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상비로 30억이 증액이 돼서 40억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장?

저희 담당하는 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30억 정도는 증액해서 40억은 되어야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보상 마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014년에 공사할 수 있죠?

네.

다음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 도시인프라 확충분야에 4,9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월드컵대교를 방문했었죠?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까, 그 전에 했죠? 이구동성으로 사업 시작한 지 10여 년간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년, 20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찔끔찔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3,500억 들어가죠?

네.

그런데 100억씩, 작년에 100억, 올해도 100억 이런 식으로 가다 어느 세월에 다리가 건설이 돼서 교통량이 어느 세월에 해결됩니까? 왜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도시인프라 확충 분야에 4,900억 원이 편성이 되면서 월드컵대교는 100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이 없나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아까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100억 정도 가지고는 오랜 시간이 드는데…….

원래 300억 요구했었죠?

저희들이 공사하고 감리비로 내년부터 교각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사정 실링상 100억밖에 편성이 못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잘못된 편성으로 보고 최소한 200억은 편성이 되어야 기초시설이 완비돼서 내년 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월계2교 외 1개소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5억이죠?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에 10억으로 뭘 했습니까? 설계했죠?

네.

그리고 2013년도에 공사비로 10억이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향후에 2013년 완료를 목표로 14억이 더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계2교 외 1개소가 성산2교 아니겠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그렇죠? 보도폭이 너무 좁아서 보도폭을 넓히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려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이 원래 총 공사비,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월계2교는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성산2교는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따로따로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하는 내용을 달아내는 식으로 하면 저렴하게 들어가고 새로 기존에 있는 교량은 차도로 쓰고 보행교량은 별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거의 반반 정도 들어갑니다.

50%씩? 그러면 설계비도 그럴 것이고, 25억 들어가면 한 12억 정도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을 하나로 맞물려서 내년에 10억이 편성이 됐다 그러면 5억씩 나눠서 합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합니다.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공사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두 군데 사업장이 있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필요 외의, 시공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공업체는 같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불합리성이 있어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오래 끌다보면 시민만 불편하고, 이게 큰 액수 같으면 몰라도 지금 내후년 2014년도에 14억이 더 필요하면 아예 올해 24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쳐야 불편도 없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러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공사발주를 해서 착수하는 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름이라서, 여름철에는 하천 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 약 9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설계를 지난번에 어디서 받았는데 거의 완성이 됐던데요?

마무리하는데 2월까지 하고 발주를 하고 나서…….

빨리 해서 12월에 마무리하고, 발주를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다 완성됐던데 뭘 이거 가지고 2월까지 해요? 어쨌든 그 조그마한 공사를 2년씩이나 끌다 나중에 9월에 발주하면 그 다음연도에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작은 공사는 빨리 끝내버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도 적은데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짜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도시안전실은 적은 예산으로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고, 돈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일도 벌여놓기만 하고, 어려운 줄 알겠지만 저는 동북부 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부 쪽에 아무래도 그동안 지역발전이 낙후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를 크게 봤을 때. 그런데 제가 자잘한 것은 일단 예산에 맡기더라도 중랑천 경우에 그전부터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고속으로 한강을 건너가는 그런 플랜이 있던데. 그 지하도로가 언제쯤 착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워낙 조 단위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하면 계속 끝을 봐야 되는데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알겠고요. 지금 그게 위법상태죠, 하천을 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네, 뭐 그런…….

그로 인한 부작용이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함으로써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동부간선도로 도로지상 양쪽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상세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현재 없는 모양이던데?

지상 공원화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배가 뜬다, 뭐 한다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실성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을 포기한 바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배가 뜬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혹은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서, 공사가 착공되면서부터 도로공간 양쪽에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현재 없다면 그것을 세워주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발전의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기적으로 여기 기존에 불법적인 동부간선도로의 위법성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하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이랄까 청사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원구까지 걸친다면 동북부에 상당히 중요한 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주민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신다 이거죠?

계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 재정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마스터플랜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라고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지역대표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미 지역에서 이런 저런 성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적소에 할 수 있다 그런 경제적인 효율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400여 군데가 신청을 해서 132군데가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은 총 499억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499억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금액을 총액을 가지고 구별로 배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배분해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꼭지별로 해서 투표해서 투표순서대로 한 것입니까?

배분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논의를 통해서 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그다음에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혹시 구별로 금액이 얼마쯤인지 집계는 안 내 보셨습니까? 혹시 어느 구에 편중되고 또 어느 구는 적은지, 아니면 무조건 다 투표수로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실 것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실에는 참여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에 90억 4,000만 원 1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관실까지 합하면 23개 사업에…….

그런데 여기에는 집계표가 안 붙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한테 주실 때는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기획실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저희 것만 갖고 있어서…….

그러면 안전실 것을 우리를 줘야죠.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줄 때는 최소한 안전실 것은 우리한테 하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안전실에 구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저희들 사업별설명서에 하나하나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투표수로 해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득표를 한 사업부터 제일 마지막에 53표를 얻은 사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전실에는 다른 소관부서보다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또 구별로 혹시 어느 구로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물론 여건에 따라서 어느 구는 좀 더 시급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여하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제도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너무 확대를 많이 하면 또 정책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는 굉장히 채택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고 또 채택이 안 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고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주 다녀오신 분이 만족해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96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정비대상 사업이 전기, 가스, 보일러, 장판, 도배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난에 취약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점검해 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거 다 집주인이 해야 될 건데, 그 집주인 돈이 얼마인데 그 사람은 악덕임대업자다, 세입자들한테 당신들이 그렇게 해 주니까 계속 보수 안해 주고 안 고쳐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소득층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인데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해 주지만 집주인이 해야 될 부분까지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그것은 집주인이 도덕적 해이로 한 건데, 그래서 내가 금액은 크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여기에 있는 대로 장판을 해 준다든지 도배를 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저런 단체에서 해 줍니다, 기업들도 하고.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아는 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도시안전과장 신상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난취약가구가 화재라든지, 또는 가스유출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안전을 확보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0년까지는 그런 안전 위해요소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장판, 도배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배, 장판도 해 드리고 전기, 가스, 보일러, 이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그러나요?

자치구에 안전복지컨설팅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그 안에 가스, 난방, 보일러 전문가, 전기 같이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별로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홍보하다 말이 막혀서, 우리 서울시에서 돈 많은 건물 주인들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에 보면 한강상 교량 구조개선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68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8억 5,000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곤란한데 아산병원이 올림픽대교 바로 남단 옆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출됐으니까 지역얘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동관이 있죠, 신관 생겼지, 서관 생겼지, 또 울산대학 의과대학이 왔지,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 유동인구가 상주인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차량이 유턴을 하려면 맨 우측차로에서, 그것이 5개 차로인가 6개 차로가 되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1차로로 가야지 유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대교에서 나오는 것이 직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하루 종일 차가 막혀서, 요새 또 울산대학교 큰 건물이 서서 거기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제2롯데월드는 25층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잠실사거리 교통량이 급속도로 곧 증가될 것이고, 증가되면 제일 가까운 교량이 올림픽대교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서울시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램프 구조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기본설계하면 또 후년에 실시설계 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기본설계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 한다고 1년 보내고, 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총 4개 교량을 하는데 5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 롯데월드가 개통할 즈음에 빨리 램프가 완성되어서 교통량 분산, 거기를 해소를 해 놔야 나중에 제2롯데월드에 교통량이 증가했을 때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교량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올림픽대교 남단 가보십시오. 정말 출퇴근시간에는 올림픽대교 주탑 전망대 거기까지 밀려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은 올림픽공원 북2문까지 서있어요, 차가 엄청나게 밀려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빨리 여기 교통체증 문제해소를 해야지, 이렇게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공사 또 2년 그러면 몇 년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설계비를 증액을 해서 내년에 올림픽대교만큼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제발, 그리고 거기 강동세무서하고 송파세무서가 거기 바로 붙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풍납중학교,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 이렇게 3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상습 교통체증지역이라서 내년에 실시설계만 하는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기본설계비까지 같이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파구의회나 송파구 주민들은 왜 롯데월드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교통대책은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느냐, 지금 주말에 잠실사거리 막혀서 10분, 15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사거리통과 하려면. 실장님, 어떻게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투자심사에서도 적정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 현장은 저도 몇 번 가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에 기본설계 되면 ’14년도에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이 한두 해 만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본설계 하는 것만 돼 있습니다, 4개 교량을. 보면 성수ㆍ한남, 동호ㆍ올림픽 이렇게 돼 있는데 올림픽대교 남단 구조개선할 때 4개 다리의 구조개선에 8억 5,000 기본설계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 기본설계 하고 2014년에는 실시설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늦어지니까 적어도 올림픽대교만큼은 제2롯데월드 신축과 맞물려 있으니까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도록 예산증액을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어차피 4개의 램프는 동시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올림픽대교 남단은 굉장히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순위가 높다고 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2롯데월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고 올림픽 하부 미연결도로를 안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임시적으로는 그것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도로를 내야 되고, 냈을 때는 어차피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내되 주민들이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1, 2단지의 단절로 인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토목부에 있는 분하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400몇m더라고요, 끝에서 끝에까지. 그래서 갔는데 정말 구간이 협소해서 아파트 담장 바로 밑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야 돼요. 천일이라는 엔지니어링회사의 그분하고 와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올림픽대교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4차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4,300세대입니다. 한 세대에 4명만 잡아도 1만 6,000명이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담장 밑 코앞에다 길을 내면 어느 누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하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하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하로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나오지 않았고 조만간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실시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저도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롯데에서 잠실대교 하부의 공사비 오백몇억을 부담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만 재정으로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설계변경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내년에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이면도로를 하는 것은 롯데에서 120층 건설하면서 부담금을 지하차도 구간만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지하차도 사업비만 해도 거의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전체를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이면도로를 지하화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광역 상ㆍ하수도관, 전기,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어서 이설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지하차도 부분을 개설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도로를 롯데에서 지하차도까지 한 마당에 연결을 안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주민 1만 6,000명이 살고 있는 바로 경계하는 담장 밑에 붙여서 도로를 낸다, 그것을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기존에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고 뒤에는 바로 녹지고 언덕이고 방풍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깡그리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공사비가 얼마쯤 드는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쯤이면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공사를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죠. 하루하루 제2롯데월드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탄천제방도로 확장공사도 답보상태, 지금 송파구에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잠실사거리는 엄청나게 밀리고 있고요.

하여튼 바로 지하로 했을 시 공사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한 8억 들었나요? 7억 정도 들었나요?

네, 거의 7~8억 정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주민이 사는 주택가 바로 코앞에 길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김병하 실장님이나 서울시 직원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민 일이고 내 이웃 일인데 정말 거기에다 길을, 그것도 4차로를 낸다는데 그것은 도저히 누구도 용납을 못하니까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하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위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한강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은 한강교량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지보수에서 완벽하게 잘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에 걱정 없는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의 간담회 때 제가 교량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많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금년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교량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9월에 받아본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정밀진단을 했는데 미조치가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다리가 있으면 그것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차피 문제가 있는 다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일의 효율성도 있고 다리 교량을 잘 고쳐놓고 나서의 안전성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정밀진단 및 진단 미조치 해서 단기 보수 1순위라고 해서 저한테 온 자료에서 보니까 동호대교는 금년에 다 끝냈고 동작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는 금년도 있고 내년도 있고, 양화대교는 금년에 다 끝냈고, 또 행주대교는 금년에 있고 내년예산에 다 조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표 갖고 계시나요? 교량관리과에 20개 다리에 대해서 현황을 다 달라고 해서 9월에 갖고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갖고 계세요?

하여튼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볼 때는 1순위니까 빨리 그렇게 조치하신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가 덜되고 있는 게 동작대교와 한강대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동작대교는 35억 예산안을 편성했고 한강대교도 19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량관리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과에서 별로 많이 안 잘렸다, 그것에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요구한 예산을 별로 많이 안 자르고 예산실에서 준 것에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시는 얘기죠?

저희들이야…….

그래서 저는 다리 교량의 저거를 위해서는 이왕 하는, 더군다나 1순위로 해서 정밀진단해서 손을 봐야 되는 다리라면 이왕 고치는 김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던 사업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많고 또 유지보수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한강교량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성수대교 떨어지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진짜 다리 떨어지는 것 제가 그때 보고 너무 참담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다리라는 것은 훌륭하게 잘 건설된 다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었거든요. 차제에 제가 건설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어차피 고치는 다리 하는 김에 좀 더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좀 더 이쪽에, 나중에 수정예산을 할 때라도 배려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현고가도로 철거를 금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공사 시작한다고 했죠?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상세히…….

그러면 잘 아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아현고가는 철거를 하기 전에 거기에 버스전용차로와, 일단 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도라든가 지장물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30억만 가지면 내년 공기에 맞춰서 공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있나요?

일단 본격적인 철거는 2014년부터 가능하고요. 철거를 하기 위한 차로 확보라든가 이런 사전작업 하는데 3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에도 지역구 얘기를 했는데 아현고가도로는 제 지역구인 마포와 서대문의 경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 과장님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약수고가도로 철거도 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40억을 편성을 했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40억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는 김에, 이것은 얼마만 있으면 다하는 거예요? 이것 총 소요예산은 얼마예요?

약수고가는 123억입니다.

약수고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철거공사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아주 완벽하게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수고가도 마찬가지로 철거작업 중이라든가 철거 후에 상당히 주변의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일단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하철환기구라든지 지장물이 많이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자체 기간은 사실 3개월 정도면 충분한데 하부도로에 대한 보도확보라든가 아니면 지장물 이전관계 때문에 한번에 내년도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공정에 무리가 있다?

네. 약수고가 같은 경우는 교통처리 하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약수고가차도도 한번 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사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을 파이는 일정한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약수고가도로 철거공사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총 1조 2,500억쯤 되네요? 거기에서 ’12년하고 ’13년 대비 2,580억 정도 편성이 더 된 것 같은데요. 실장님, 실링이 이 정도로 정해져서 편성을 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했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렇게 시설물 보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총 1조 2,000억에서 도시개발회계를 이쪽 도시안전실로 가지고 오는데 기획조정실에서든 어디든 실링을 딱 정해 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은 많은데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실장님이 최대한 많이 주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 가져온 것인가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8.1% 정도 증가했다고 제가 통계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돈을 빼면 떨어진 거죠, 작년 예산보다?

일반회계 말씀이십니까? 일반회계는 조금 감소됐습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안하셨나 봐요. 먼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시면 도로부속시설물 일상유지관리 있어요. 사업소 총 19억 8,000쯤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충격흡수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사업소별로 돈이 잡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서 m당 25만 원이 어떤 기준이죠?

이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사업소의 포괄분으로 잡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6개 사업소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연장에 맞춰서 비례를 해서…….

해년마다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0억 됐었고 올해 조금 줄어서 19억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가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급한 것 안하고 이런 얘기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과장님, 사업소별로 충격흡수시설에 얼마 사업지 어디, 그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사업지 어디 얼마, 안전펜스 사업지 어디 얼마 구분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구분 안 돼 있고요.

하실 수 있냐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 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민원이나 이런 급한 데부터, 이것이 충격흡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사고에 의해서 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잡아서 해 놓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충격흡수시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미끄럼방지나 안전펜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끄럼방지, 안전펜스도 주로 학교 앞이나 이런 민원에 의해서 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구청마다 들어오면 그것을 사업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것부터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민원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다르네요?

지금 현재 주로 시설의 개량입니다, 보수.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충격흡수시설이 사고가 해년도마다 어떻게 났으며,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사업소당 3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는 쓰임새가 어느 곳에 얼마, 어느 곳에 얼마 이렇게 분포를 해 놓고 거기에서 1억 2,000 정도는 포괄비로 빼서 급한 일 있을 때 쓴다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연구가 아니고 일주일 내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기준서는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신설 같으면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거의 신설하는 것은 없고 보수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더 급한 데 안하고 덜 급한 데를 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매년 한 20억 규모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사고가 돌발적으로 나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때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항목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속성이 유지관리를 하다 어디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시설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요. 적은 돈이라도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사업소 내에서 집행되는 것 보면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금 물어볼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서 급할 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업소에서 유지관리는 전부 전화해서 민원만 넣으면, 120다산콜에 전화만 하면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일개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잡아주시라고. 사업소의 포션이 그만큼 커졌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안 주세요, 예결위 시작할 때까지? 안 그러면 포괄사업비 제가 예결에서 문제 삼으려니까.

시설물은 일상유지관리거든요.

이것 포함해서 일상유지 하는, 교량이고 뭐고 일상유지하는 모든 부분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기준서를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는 어디에 쓰고 몇 %는 어디에 쓰고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부순환로 여쭤볼게요. 작년에 42억 집행됐나요? 전 과장님이 잘 아시죠? 42억 집행됐죠, 작년에?

도로시설과장 전용형입니다.

교면포장 관련해서 엊그제 제가 지적해서 과장님이 갖다 주신 것에 보면 교면포장비가 7억 900만 원인가 돼 있어요.

내년도에요?

아니요, 공사한 것. 7억 900만 원이거든요. 42억에서 7억 900만 원 교면포장으로 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어디에 쓴 거죠? 다른 공사가 많이 있었나요?

이 42억은 내부순환도로 교면포장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7억 9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자료 제 방에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42억 예산 가지고 그 구간을 교면표장을 하는데 금액이 지금 계속해서 잘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주를 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삭감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30억인데 이것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예산으로 교면포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요구한 액이…….

30억이에요.

당초에 저희가 4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30억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12억 삭감돼서 이 구간 포장하시려면 또 단가 낮추고…….

단가가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범위를 줄여요?

내년도에 예상했던 물량을 다 못하고요.

그러면 SPI지수대로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방수층이 깨져 있는데 육안으로 구분이 돼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구간, 지금 현재 방수까지 일부 손상된 부분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포장측만 손상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조사가 돼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자 분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그러면 지금 육안으로 봐서 심한 데 해 놓고 또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물량을 다 보수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과장님 말씀 지금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실장님이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실장님이. 예산을 타야 될 것 아니에요? 부분 부분 해 와서, 가서 보시라니까요?

저도 다니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포장에만 신경을 쓰면 다른 쪽에서 우는 소리가 나오고 이래서 사실 제가 안전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포장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포장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쓸 수 있으면…….

이거 다른 쪽에서 조정해서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것 PMS 내년 봄부터는 가동되니까 그 PMS로 해서 구간별로 정확히 조사를 하고, 방수층 조사를 하고 나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교면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실 거면 하시고 안 그러면 저 이 예산 삭감할게요.

저희들 PMS가 가동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

가동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SPI지수로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내부까지는 정확히 안 나오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조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심하고 심하지 않은 부분은 개략적인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PMS로 조사해 보고 나서 하시는 것으로 실장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에 하자가 심한 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밑에서 물이 죽 흘러들어가서 고여있다 나중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이는 깨진 부분만이 정확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일 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회피만 하시냐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하겠다고 엎어지든지요. 아니면 구간별로 예산에 맞춰서 정확히 끊어서 가시든지. 계속해서 누더기를 만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더기를 만드니까. 시민들 볼 때는 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엊그제 포장했는데 또 이런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리고 내진 관련해서 시장방침, 부시장방침 이렇게 돼 있는데 33개 노선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교량일수록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내진은……. 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방침, 부시장방침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사유가 예산이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그다음 연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3개 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느낌이 어느 한 축에 있는 교량에 내진성능이 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요노선 33개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 차량 통행량이 제가 봐서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 다음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내부순환도로라 하면…….

교량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교량부분 링로드로 해서 서호교, 두모교, 홍제천고가교, 북부고가교, 정릉천고가교를 전체 해서 내부순환도로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몇 % 돼 있어요, 내진이?

그중에서 저희가 북부고가교하고 정릉천고가 한 5㎞는 전체 구조물이 내진성능 만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능개선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고요.

전체 구간이 몇 km예요? 문제가 된 구간이, 내진 보강해야 될 구간이?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3㎞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시면 김춘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 그래서 북부고가, 정릉고가 한 5㎞는 필요가 없고 서호교 1.7㎞는 2011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3년도에 84억 올라가 있는 것이 두모교입니다. 가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홍제천고가교 6.5㎞인데 그것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2013년 이후로 잡아 놓은 이유가 사업비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됐는데 위원님께서 홍제천고가교는 왜 하나도 안하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84억 하게 되면 홍제천고가교를 뺀 나머지 구간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 33개 노선을 저희가 2014년도까지 계획을 했다 1년 늦췄습니다.

2015년까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해 놨는데 저희가 예상한 대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연도가 지연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다 한번 꽝 했는데 그 부분만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고가 나면 죽는 사람이 많겠죠.

위원님들께서도 내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삭감을 하는 그런 추세로 여태까지 예산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과장님한테, 어차피 과장님 계세요. 이상하게 다 과장님 일이네. 자동차전용도로 고가교 교면포장 개량공사, 258페이지요. 이것 용역결과 나왔어요?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12년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 용역서 나왔냐고요?

지금 용역이 준공은 안됐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이 안됐는데 왜 이 예산을 또 50억을 넣어놨어요?

그것은 일부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가 하면서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마무리는 안됐는데 구간별로 마무리를 해서 일단 급한 것은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엔가 내부순환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잡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용역이 완료가 안됐는데 먼저 예산 잡아놓고 나서 용역서 나온 다음에 예산이 달리니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내부순환도로는 전체적인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전체구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2010년~2011년도에 걸쳐서.

이것 어차피 1년 더 간다고 해서 무너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 삭감하고 다른 데 쓰십시다.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포장이 만약에 손상이 되면 포장 자체뿐 아니라…….

아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심한 도로도 달리고 있는데.

2011년도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설계가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도로 말고도 더 심한 다른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먼저 쓰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조물상의 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장이 손상이 되면 구조물까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튼 용역결과 끝나고 나서 예산 잡으세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용역 주는 시간 있고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하는 데는 이상 없이 설계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10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10월에 와서 예산을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13년 예산을. 왜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잡아서 오시냐고.

글쎄 그것이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시간적으로…….

한두 번 하세요? 정확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삭감하고 다른 데 급한 데 쓰죠? 1년 더 간다고 해서 문제 있겠습니까? 더 심한 곳도 몇 년씩 끌고 가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에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해서 334억 2,568만 6,000원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있네요? 작은 것에는 세입예산이 안 나와 있습니다. 큰 예산서를 봐야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012년도 올 예산서에 보면 지하도상가 임대료, 광고료, 부대사업비 해서 334억 1,844만 3,00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약 7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했네요? 전에 점포별 임대로 했을 때보다 상가별 임대로 했었을 때의 임대료수입이 증가해야 되지 않나요?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 부분 말고 광고료, 부대사업으로 인해서 700만 원 세입이 증가되었지 실질적으로 점포임대를 받은 상인들에서 보면 점포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승되어 있는데 왜 세입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편의시설 조건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 중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징수를 안 하니까 그렇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점포별 임대에서 상가별 임대로 관리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죠? 이 부분에서 점포별 임대 세입자들하고 상가별 임대를 받은 것과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영세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도시안전실 도로행정과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안에는 시도상 시설물 등 사용료 해서 602억 2,894만 1,000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네요?

네.

전년도 것을 보면 662억 7,200만 원이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60억 4,300만 원 세입이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 총리실 회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바뀌어졌는데요, 당초에는 감소가 저희들이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액제 점용료는 인상을 30% 하고 정률제 점용료는 20%를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60억 정도 도로사용료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서울시가 오히려 도로사용료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겠다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사용료를 그대로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60억 4,000만 원의 세입이, 지금 예산안보다도 실질적으로 60억 4,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금년도 종전 기준으로 하면 60억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실은 참고해서 세입에 60억 4,000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따 정리 좀 주세요. 다음은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안전실장님 계시니까, 하천관리과의 세입부분에서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수입이 올 예산에는 22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안전실장님 계시니까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23억 6,284만 4,000원인데 1억 2,300만 원이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거의 세입은 임대세입 같은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해서 10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네.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안전사업을 전개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죠?

네.

내년 2013년 예산에 499억이 반영됐죠?

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예산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한다 해서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주민…….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슨 사업별로 예산 다 다르죠.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비슷하잖아요, 사업 자체가요. 언제부터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전부 편성권을 다 넘겨줬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해당 조례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편성에 대한 조정ㆍ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지 예산편성권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예산에 100% 다 반영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다 편성하고, 자치구 숙원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계속 몇 년 차 요구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한번에 해서 다 되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넘겨줬으면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예산심의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넘겨줘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각 해당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야죠, 의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기를 다 해 오면 의회에서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안전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하 실장님,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약 500억 예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8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물론 안전마을 만들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역주민 제안사업 지원으로 해서 6억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포괄비로 해서 시장이 마음에 드는 데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 도시안전관리 부분에서 다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관리 중 수방 및 취수사업예산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2012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사항으로 수방 및 취수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례, 2012년 수방 및 취수사업 중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사업 해서 1번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109억 5,200만 원, 2번 사당빗물저류배수시설 77억, 3번 중화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7억 3,400만 원, 4번 봉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11억 9,900만 원, 5번 방배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억 8,5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확정된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해라 해서 삭감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사례만 가지고 봐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라든지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시간상 소요될 수도 있고 예산이 미집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2012년 다행히 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지만 2013년에 큰 비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같은 경우는 했어야죠.

위원님,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 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설계를 6개월 이상 하고 그 와중에 물론 감사원 감사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을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만 할 수 있으면 설계 정도비 예산만 수립하는 거지 무리하게 공사비까지 예산수립해서 나중에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겁니다.

물론 실장님의 그런 설명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사업은 펌핑 모터 용량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큰 비가 와서 펌프장 펌핑능력으로 인해서 지역에 물 차면 시민들 원망을 누가 들을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 설계가 연말 경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 되고 바로 내년 초부터 공사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에 그런 것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분권에서는 주민참여가 우선시 돼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참여를 높여주고 이런 것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잖아요, 단체장한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침해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은 어떠한 의견을 제출 받아서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상임위원회 지역구 위원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그래야지 예산편성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딱 표기를 해 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 구민들, 전 시민들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풍사고관련 지방채 상환인데 내년 예산에 21억 9,200만 원 돼 있네요. 2014년 12월 말로 전액 상환이 완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년까지 20억에 이자 정도 그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12년 9월까지 현재 총 200억 중 155억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4/4분기에 5억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0억이죠? 앞으로 40억을 해야죠? 그러면 원금 2013년 20억 하고 2014년에 20억 해서 플러스 이자해서 상환을 마감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 곳곳에서 시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챙기기 위해 급급하다, 지역사업 예산을 챙기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언론플레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도시안전실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은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앉아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우선하시겠죠.

그렇죠?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20m도로, 독산로 도로, 남부여성발전센터로 가는 도로 코너에 대형버스라든지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차선을 침범해서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서는 2012년 6월에 도로개선 가각정리사업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올해 예산을 15억 요구했는데 1억만 보상비로편성을 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서 다시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봐주세요. 가로공원길 보행환경 개선 및 문화거리 조성 해서 25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거의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25억 2,000만 원 예산을 다 편성을 했죠? 다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난우초등학교~난곡동 통학로 확보 해서 1억 8,000뿐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가로환경(진입로) 개선사업 해서 15억, 어떤 절차도 없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시켜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본 위원이 격하게 말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 실에서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예결위까지 가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2010년에 금천구에서 2억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에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2억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9억 5,600만 원 반영이 됐네요. 보상비가 194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소유주와 협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바로 보상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요. 보상비를 일부 더 증액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서 가마산길에 보행자보도가 없는 부분이 한 120m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작 추진을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보도를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3년에 했으면 해서 집행부의 노력으로 예산 2억이 편성돼 있는데, 19억 예산이고 공사비는 2억 7,000만 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서 2013년 당해연도 예산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율곡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로 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일제 강점기 민족혼 말살정책에 따라 단절된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여 민족자존심을 회복하고 도로 병목구간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나요?

공사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66억 7,000만 원이 기 투자됐는데 2012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네, 없었습니다.

2013년 예산에 104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네.

이 사업을 201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4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482억이죠?

네, 2014년 이후 482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에 완료되기가 쉽지 않죠?

한 해에 그 정도 돈을 소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기 투자된 예산은 언제 사용했었나요?

가시설공사라든가 토지매입 이런 데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은 2010년 10월 11일에 했네요. 그런데 2012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했을까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나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장 정시윤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를 하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는 하부에 한전의 통신관로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해야만 이 지하차도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 통신관로 이설에 대해서 한전에서 자기들이 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 처리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송이 끝이 났는데 우리 서울시가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는 사실 구조개선이 시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14년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해 왔나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 배정된 실링 범위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까?

도시계획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편성하고?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맥시멈 이상으로 남겨놨잖아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결위에서 조정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김병하 실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사업 국고반환금은 이 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총 정산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해서 시비와 국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정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한 결과입니다.

2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에서도 말한 바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을 2010년도 이후부터는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연간 10억, 20억씩 자꾸 감액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세척인가요, 물청소요. 물청소를 못하고 자동차를 세워 놓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서 시민들한테 민원도 야기되고 또 어려움을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추경에서 6억 해서 그간에 미정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 준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줘야 한다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것과 현재 편성해 놓은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증액을 일부 시키겠습니다. 김병하 실장님 거기에 대해 예결위에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은 다 하셨죠?

하나만…….

인택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네.

그러면 저도 한 번 합시다.

네, 몰랐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할게요. 위원장이 관련 지역구 예산사업 가지고 얘기하면 뭐한데 역대 건설위원회에 임했었고 또 8대 와서도 건설위원회에 임했었는데 모멸감을 느껴요. 페이지 96페이지 도림로 확장공사 예산사업 한번 봅시다.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2015년도 완료사업인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적혀 있지만, 김병하 실장님.

385억입니다.

385억이죠?

네.

385억에서 기존 예산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143억을 지출했습니다.

143억이 지출됐죠?

네.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 얼마 진행되었어요?

1억 원 진행되었습니다.

1억이 무슨 돈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투자심사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보상비로 잡았습니다.

보상비 1억 가지고, 이 예산사업에 1억 보상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해가 갈까요?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억 보상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상비가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20억 남아있습니다.

얼마요?

218억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보상비라고 예산에서 봤을 때 상식선에서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김병하 실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억이 보상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보상비로 쉽게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좀 서운하겠죠? 아니,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1억의 보상비를 받았다면 쉽게 이해가……. 정시윤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작년도에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0억이 넘는, 그다음에 2009년도에 시행됐던 사업인데 작년 보상비가 1억이 책정됐다라고 하면 좀 분노하겠죠? 그렇죠?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금년에도 현재는 한 3억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3억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건설위원장이 아닌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의 작년도 1억, 그다음에 나머지 218억이 남았는데도 금년에 3억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했을 때 방금 오봉수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건설위원회에 남아있는 존재성은 그래도 지역구 예산사업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에 커다란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3억밖에 배정을 안 했을 때에는……. 그러면 덧붙여서 위원장 자리를 한번 얘기합시다. 위원장 지역구 예산에 대한 배려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시행된 사업도 아니고 2009년도에 시행된 사업에 장장 3~4년을 끌고 온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의회 영등포 출신 건설위원장이 1억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히~ 하고 웃을 거예요. 그것도 건설위원으로서 예산 가져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금년에도 3억밖에는 책정이 안 됐어. 세상에 기본적인 이런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격한 발언은 예의상 삼가하겠습니다만 김병하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윤 과장님은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얘기 나오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사후에 조정 여하에 따라서 김병하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위원에게 구두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건설업관리 및 건설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이 청문주재자 운영이 있네요, 48명.

네.

이분들 운영방법은 어떻게, 위법 혹은 부당한 업체에 대해서 청문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안전과장 신상철입니다. 건설업체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이상의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할 때에는 피고, 원고, 그리고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 3인이 청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청문을 해 왔었는데 점차 회계문제라든지 요즘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자본금잠식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청문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하고 당사자와,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은 옆에서 진행만?

네. 공무원하고 건설업체, 그다음에 전문가 청문주재자.

2명?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들이 할 때와 뭔가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래도 법률이나 회계 측면에서, 특히 회계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외부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위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밝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가정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장안삼거리에서 전농사거리까지 담당하는 과장님? 과장님, 아주 일 엄청 많이 담당하시는구나. 여기가 현재 가변 5차선이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용마터널이 개통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도 거기가 사실 막히기는 막혀요, 물론 전농동에서 죽죽 빨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 진행상황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액의 고하를 떠나서, 다과를 떠나서 진행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에 용마터널 개통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억 4,000을 넣어서 지금 설계비만 넣은 것 아닙니까, 로터리 가각전제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설계 끝나고 그러면 2014년에 토지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보상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터널 개통되는데 몇 달 만에 다 가각전제하고 도로포장하고 다 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체 연장은 1,200m 구간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돈이 거의 366억이나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2개소의 가각전제만 하는 것으로 해서 520m만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계비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진행속도가 용마터널 하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쪽 용마터널하고 맞춰서 전체를 다 하면 좋은데 돈이 워낙 없어서 부득이 일부만 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366억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터널은 개통되는데 내년에 설계만 하고, 내후년이 2014년 아닙니까? 이미 개통은 연말이나 하반기에 할 텐데 2014년 이후에는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가 결정돼야 설계한 것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터널을 개통했는데 하루이틀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과 어떤 다툼의 여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2012년에 놀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도 예산투입도 안 됐던데. 그리고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충분히 있었고, 제가 그전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미 다 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도 가변차선이고 현재도 막히는데 터널을 개통해 놓으면 엄청 막힐 텐데 너무 일을 잘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작년에 놀고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에 개통하면서 같이 보상하고 공사까지 한다는 것이 현재도 막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배봉초등학교 육교가 있어요. 거기 가변차선 언제, 이 공사가 끝나야 6차선 됩니까?

네. 6차선 확장을 해야만 가변차선 조정을 하게 됩니다.

6차선 확장은, 현재 이 76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366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79억 가지고는 교차로 두 군데만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그 뒤에 투자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로터리에, 배봉사거리 지역주민들이 고개 넘어올 때 좌회전 해 달라고 하니까 가변차선이 6차선이 확정돼야 하니까 기다려라 하는데, 그것이 되려면 366억이라면 앞으로 5년 후도 안 될 텐데 그것만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계획수립한 것이 배봉사거리하고 전농사거리 구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79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 애기는 끝난 얘기이고, 지금 거기 지역주민이 가변차선이다 보니까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장안삼거리에서 올 때 좌회전 안 되고 전농사거리에서 올 때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규제가 풀렸는데 여기에서 곤란하다고, 도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1~2년에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가각전제만 하지 6차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각전제만 해도 좌회전차선 확보는 됩니다.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차선 안 돼도 되겠어요?

6차선 안 돼도…….

지금 해 줘도 되잖아요, 6차선 안 하고 할 바에는? 좌회전하고 우회전 하는 건 선만 바꾸면 돈 안 들죠.

거기는 한 차선씩 확장을 해야만 좌회전차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거기 육교가 하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촬영소 고개 위에 육교가 있는데…….

촬영소 말고 전농동고개.

그 부분은 확장을 하려면 그 뒤에 390억 투자를 해야만 그때 확장할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철거해 달라고 구청에서 올리니까 예산이 적다고 안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김병하 실장님한테 소청의 요구사안입니다. 많고 많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건설위원회를 택했던 의원님들은 자기 관련 상임위원회에 어떻게든지 지역구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임위원회에 선택받은 의원님들이신데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도 포괄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도시안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자치구로 내려가는, 배정하는 사업이 있죠? 그런데 사실 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구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담당 부서의 어떤 분이 저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지역구의 예산배정사업, 아까 어느 위원님께도 했지만 포괄사업비에 미리 예정이 돼 있지 않느냐, 또 향후에 긴급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배정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 책정했을 때 예산배정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구 하면 도시안전실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다. 또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자치구로 내려가는 무슨 사업비를 얼마 내려보내 준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 건설위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대다수고 항시 간담회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에서 배정되는 것, 전체예산 가지고 요구사업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포괄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번 예결위 전까지 우리 건설위원님들 것만 부탁을 합니다. 25개 구 다 해 달라면 필요 없는 저거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예산조정사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