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상발언 겸 의사진행발언하고 들어갈게요. 행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점희 노조위원장 문제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위원들이 거의 한마디씩 했는데도 주말을 통해서 아무런 성의 있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의회와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일이다. 도대체 금요일 총무과장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희 노조위원장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총무과에서 조합원들이 있는 노조에 계도공문보내는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서 일을 이렇게 작은 일을 크게 만든 부감의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김형태 위원님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추후에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굉장히 시작이,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도 의사일정을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본론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그 사안에 관해서는 또 위원장께서 별도로 충분히 중재를 서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사안이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섭섭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안 하나하나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 정회를 하고 또 회의가 연기된다면 이 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이게 개인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가 발언을 하셨고요. 노조위원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의원의 자료요청이 과다하다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요청에 대해서 노조가 그렇게 의원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 그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시간상 이 자료를 다룸에 있어서 그것의 사항과 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태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의 발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사운영과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든 이 노조를 부르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29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9조, 제20조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동조례로 정하고,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하여 단위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충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 위원입니다. 김희선 담당관님.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입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정년퇴임식에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분들은 25년, 30년을 봉직을 하시고 8급을 달고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극소수 7급, 6급도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은 달랑 2, 3년 7급 달고 6급 달고 정년퇴임하십니다. 좋습니다. 정년퇴임 시 그분들끼리 서로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시설사업소의 한편을 빌려서 그들만의 조촐한 퇴임식을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든 교육청을 떠나면서 오히려 좋은 기억들을 남기기보다는 가슴에 한을 안고 정년퇴임한다는 말씀으로 퇴임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능직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는 기능직이 폐지됩니다. 교과부는 8월 28일, 8월 29일 2일간 대전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했지요?

네.

거기에 어느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담당사무관하고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결과는 어땠지요? 대다수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은 조무직렬 대상을 사무직으로의 전직 필요성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했지요?

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도 그 필요성에는 찬성을 했지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조무직렬 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서를 교과부에서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했지요, 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인사운영 부분이 돼 가지고요, 총무과에서.

글쎄요. 총무과에서 제출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 인사팀의 입장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과부 주관 전국 시ㆍ도인사담당자협의회에서 입장을 전달한 걸로 갈음한다 그랬어요. 교과부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무슨 입장전달로 갈음을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자꾸 대처를 하니까 기능직들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는 교과부에 답변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액인건비제는 그동안에는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던 표준정원제를 각 자치단체에서 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한꺼번에 주면서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율, 자유입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특성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이면 교육청에 맞게 정원조정을 하고 기구편성을 하도록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누리셔야지요. 이것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8%로 하자. 단합을 해서 정할 조례안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지요. 노조가 요구한 게 있지요? 몇% 요구했습니까, 6급? 그것을 뭘 보셔야 알아요, 데이터를?

6급은 14% 이내를 요구했습니다.

7급은요?

24%요.

최근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은 것 같던데. 6급을 19% 이내, 7급을 27% 이내, 8급을 31% 이내, 9급을 22% 이상 이렇게 요구했는데, 최근.

최근에는 사적으로, 여기 제출된 것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만 보충자료에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6급 8% 이내 기능직 노조가 요구한 것, 현재 기능직에게 부여한 퍼센티지 교육청이 마련한 안을 보면 6급이 8% 이내지요? 7급이 20% 이내지요? 8급이 36%, 9급이 36%지요?

네.

8급, 9급이 지금 72%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10급이 폐지된 인원이 34%인데 이게 고스란히 8급, 9급으로 온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거의 6급까지 죽 조금씩 올라온 겁니다.

기능직 노조들께서 6급 8%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분들의 요구대로 들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산의 문제지요?

예산도 문제고요…….

예산 얼마가 듭니까?

현재 우리 예산으로 추계를 해봤더니 실제로 저희들 안으로 하면 한 27억이 소요되고요. 노조에서 요구한 안으로 하면 한 65억 정도. 38억 정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총액인건비제로 저희들이 첫 적용하는 해입니다. 첫 적용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교과부령으로 기준을 정해서 교과부에서 통제하던 것을 시ㆍ도조례로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도하게 직급을 상향조절하게 되면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각 시ㆍ도 간의 균형을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능직노조가 원하는 퍼센티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하셔야지요. 노조측하고 담당관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나요?

계속 여러 차례 지금…….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8%를 고수하시는 거고, 노조에서는 요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협상의 어떤 여지는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 그런 이유는 대지 마세요. 27억, 많아야 65억. 전체 예산 비중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기능직들이 몇 명이지요? 3,000명 되지요? 일반직 몇 명입니까?

3,600명이요.

기능직은 3,000명?

3,200명 정도…….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분들 하는 일과 일반직하는 일이 다르긴 하지만, 되는 과정도 물론 다르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한 식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그동안 차별대우를 해 오고, 25년, 30년 봉직을 해도 8급으로 나가게 만들고 전혀 신경을 안 썼잖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건데 솔직히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8%를 제시했지만 14%, 12% 올려주면 다음에 또 올려 달랄까봐 겁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소외되고 낮은 직급에 대한 대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십니다. 그동안에 기능직 부분이 굉장히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7년 동안 3% 이런 수준으로 유지하던 것을 작년 11월에, 2011년 7월에 대폭으로 거의 배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수준도 지금 보면 기능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각 시ㆍ도에 자율권을 줬습니다만 자율권을 주게 되면 각자 일반직도 노조가 있고 기능직도 노조가 있습니다.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ㆍ도에서 법규에다가 기구나 정원을 조정할 때는 항상 시ㆍ도 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 제도의 핵심이 뭐라고 물었지요? 자율성이라고 그랬지요?

네.

무슨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의 합의가 필요하고 무슨 조율이 필요합니까?

합의는 아니고 균형이…….

서울시교육청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균형을 유지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 시ㆍ도 간에는 TF를…….

균형이라는 게 똑같이 8%하라는 게 균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에 저희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수백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본 위원도 노조를 설득시키겠어요. 이렇게 많이 드니 조금씩만 올리자.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각 시ㆍ도에서 TF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직 중심으로 기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기능직이 소외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교과부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 취지입니다만 이런 취지 때문에 자율권을 최대한 조금씩은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돼가지고 한 것이 일반직은 작년 개정된 것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기능직만 1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상향조정 2%했어요, 달랑. 기능직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경력직공무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직도 경력직이지요?

네.

다 경력직입니다. 전기 고치고 가스 고친다고 그래서 차별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다 필요한 분들인데. 그분들 없으면 학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반직과 기능직의 정원비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직은 6급이 몇 %입니까?

37% 정도 됩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 담당관께서 아시리라고 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기능직공무원도 경력직입니다. 일반직과 정원비율에 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력직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서 5급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최소 6급으로 정년할 수 있도록 하고 8급 승진 적체를 위해서 6급과 7급의 정원을 점차 확대하고 8급과 9급의 직급정원을 통합시켜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장 8% 이내를 적어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절충안을 잘 찾아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전종민 위원님.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의 본질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시대가 이제 자율과 책임성 있는…….

정확한 개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당국에서 부서별로 총액예산만 관리하고 각 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직의 목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의 설치,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아셨지요? 자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같이 수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조직정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각 기관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자기 존재기반이 무엇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존재하는 기반은 서울교육청 그 자체로서 합목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요. 이 사회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서포트하는 기구예요. 서비스 기관이에요. 서비스 기관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을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은 총정원이나 포괄적인 정원관리기준 내에서 조직이나 인력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금액 내에서 하는 거예요, 금액 내에서. 그 금액을 넘어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가 같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지요. 돈은 빤한데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원은 전체적으로 행자부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탄력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저희들한테 오는 게 총액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총정원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내에서 총정원을 직급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직렬별로 조정하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율성과 법의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운영하고 나서 1년마다 한 번씩 교과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에 총액인건비제를…….

직급이 상향되면 전체적으로 관리직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기능직 경우에 있어서 직급이 올라간다고 관리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식상으로는 직급이 만약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년구조하고 연령하고 대비했을 때 역삼각형으로 조직이 변신할 경우에는 신규로 인력을 뽑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누진적 개념으로 볼 때 앞으로 6급이나 7급이 전체적으로 70~80%가 되는 구조에서 학교가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직이 본질적인 자기 목적을 기능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결국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원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원감축에 따라서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맞추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정원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조직의 점진적인 보상체계를 위해서 승진체계를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조직관리의 문제이고 인력운영의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꾸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람 숫자가 줄어들 것이 빤한데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대체인력하고 또 기능직 인력 이외에 계약직 인력 뽑아서 또 넣습니까? 자율성과 책임성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부분이 왜 설득력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단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좋아할지언정 나중에 막혀서 누구는 어느 정도 5년 시점에서 올라가서 정년이 10년 남았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밑에서 승진 못한 분은 10년 동안 또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하세요. 충분히 사례가 있고 기본적인 조직운영 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설득을 하세요. 더구나 조직운영 차원에서 그것을 공공조직에서 협상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과 별개로 조직의 목표와 성과관리를 위해서 또 가야될 길은 다른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ㆍ도교육청보다 오히려 높아요 6급 비율이. 왜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얘기가 안 되지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면 또 형평성 이야기를 하고 서로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다 어그러지는 것 아니에요, 조직체계가.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전체를 위하는 길인지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설득을 못하고 그분들이 단기간에 승진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 내에서도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애로가 있고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세요. 하시고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런 조례가 하나 올라올 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얼마나 긴밀하게 하는지 당장 좋은 것이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눈에 보듯 명약관화하게 뻔한데 “이것을 협상을 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 살짜리 아이도 내일 무엇이 일어나고 모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합니다. 이 큰 조직이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분명히 이 정원책정할 때는 다른 시ㆍ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거기에 책임성이 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과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총액인건비 내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율성과 책임성이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임금 및 한도 내에서 조직의 목표 및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기 위해서 그것을 책임과 자율에 근거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직렬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자율성과 책임성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6급 같은 경우 3% 되어 있다가 작년에 6% 됐습니다. 1년 만에 또 8% 올리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27억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노조에서 최근 것 말고 지난번에 입법예고했을 때 요구한 사항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6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격차가 있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기본적인 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면 인건비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교과부에서 내시해 준 금액을 벗어나게 됩니다. 조금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승진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좋다고 해서 올려주면 그 밑에 다른 사람 몇 년 있으면 승진이 착착 올라가는데 한 10년, 15년 만에 한번씩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 타 시ㆍ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17개 교육청 중에 상위 직급이 높은 쪽의 교육청이 8개인데 그 8개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8개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반 상위, 잘하는 곳 거기에 저희들이 끼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총수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만 시키고 그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직급만 올려주고?

네.

그러면 하위직급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는 거예요?

정원이 있으면 승진하면 결원되면 또 뽑아야 되지요?

총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총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기능직이 5급이 10명이다, 6급이 10명이다 그러면 승진해 가면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5급을 한 명 더 늘리면 이쪽은 줄여야지요.

하위직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뽑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더 뽑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총정원 내에서 부족한 인원을 뽑게 되고요.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총정원에서 승진을 시키면 어쨌든 하위직급은 지금 사람이 모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승진을 시키면 그 자리가 결원되면 뽑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직급을 하면 6급이 10명이고 7급이 10명이면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하면 또 6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2명으로. 그러면 밑의 7급은 10명이 8명으로 되는 거지요.

결국은 줄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전체 정원은 줄여지지 않으면서 늘리는 것입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만약에 상위직급이 많이 늘어나면 정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승진자가 있으면서도 매년 신규채용을 합니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니까 다시 하는 거지요?

네. 결원발생 안 한다고 하면 승진하면서 신규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지금 기능직이 최고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 몇 직급이에요?

현재 6급입니다.

기능직이 하고 있는 일과 일반직이 하고 있는 일 어떻게 달라요? 기능직은 일선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학교하고 본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 기능직들 업무는 업무 난이도라든지 책임도 이런 데서는 전혀 일반직에 비할 바가 못 되지요. 거의 보조 일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조례가 이번에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안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계속해서 2차 회의를 12월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유치원 병설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유치원 부분 떨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해 놓고 운영은 별도로 떨어뜨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설할 경우에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8학년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유치원 2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더하면. 그렇지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8년 교육과정 전체를 교장이 컨트롤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원장에 관한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단설과 병설이 있는데요, 병설의 유치원 원장이 학교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문수 위원입니다. 수정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 유치원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부칙 제2조 중 “학교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회의”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명화 위원입니다. 4항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합니다.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2명 이상으로 하되”는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하되”로 합니다. 안 제7조는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안 제7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합니다. 안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8조제3항”은 “제7조제3항”으로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3항은 삭제합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제3항의 건의서를 접수한”은 “건의사항이 제출된”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합니다. 안 제23조 조명 중 “학교내외의”는 “유치원 내외의”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때”는 “경우”로 수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윤명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