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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나남훈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나남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환

장재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는 1년간 처리된 의안 처리현황과 진정민원 등 의회업무 전반의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회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거쳐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상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의회사무과장 홍상철
재환

장재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의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의사담당입니다. 평소 의회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재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활기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의정활동 홍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활기찬 의회운영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 현황은 정례회 1회 10일, 임시회 7회 45일 등 총 55일간에 걸쳐서 회기를 소화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 2건, 조례제정 5건, 조례 개정 18건, 조례폐지 1건을 처리하고 승인안 4건을 비롯한 기타 안건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당면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총 20회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주요업무 107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87건의 의정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언제나 민의의 대변자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국내 특별연수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인천에서 실시하고 국내연수를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은 국외 특별연수는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에서 실시하여 장묘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견학, 복지기관 방문, 타이페이 시의회 방문 등을 통하여 외국의 다양한 행정시책과 우리 군의 시책을 상호 비교하여 우리 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회의록 발간은 올해 개최한 총 8회의 회의중에서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회의록을 매회 80부 발행하여 실과소, 읍면과 국회도서관 등 전국 주요대학 도서관, 인근지역 지방의회에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안처리와 군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군정 홍보지인 희망칠곡에 각각 게제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의정활동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중앙 및 지역신문사와 지역 방송사에 배포하여 금년에 총 58회에 걸쳐 의정활동 사항이 주요신문 등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우리 회의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오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 회의록 작성기간이 녹음되고 했는 부분을 풀어서 정리하고 회의록을 발행하는데 대략 회의가 짧은 경우는 3주, 정례회 같은 경우는 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보통 임시회는 3주정도, 정례회는 1달 이상 걸리는데 문제가 뭔가하면 회의가 끝난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음 회기를 결정해야 회의록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민 중에서 회의록을 다 보시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꾸 홈페이지에 회의록 올라오는 기간이 회의후에 너무 길다 좀 빠른 시일내에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데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및 국외연수를 했는데 어느 연수원에서 했는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국․내외 제윤의정이라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서 그런것도 기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수활동을 할때 특히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미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미리가서 장소를 다 체크를 안해본 상태에서야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이 연구해서 어느 지역의 특성이나 뭔가를 미리 좀 최대한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특히 올해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연수활동 하시는데 아마 많은 불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국외연수 계획을 어느 시기가 되든 상당한 기간전에 확정을 해 놔 놓고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출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무진에서 해당 연수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연수기관의 현황이라든가 주변 여건들을 사전답사 형식이라도 빌어가지고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연수를 다녀오셔서 정말 좋았다. 많이 배웠다.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공통경비나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아직도 남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도 시키고 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 되야 따라서 의회가 활성화 될걸로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각오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 부분에 있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실 열분의 의원님을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공적으로 쓸수 있는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들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데 따라서 조금 집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정당한 용도로 연간 골고루 배분이 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업무추진비가 정말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군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하면서 월별로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는 물론 의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를 갔다오면 갔다오고 난 뒤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시나 그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할때 이런 이야기 보다는 연수 갔다와서 간담회 할때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진실적 보고에 의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의회를 통한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해당 실과소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처리했는 결과가 다시 역으로 저희들 한테 통보오고 그렇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통보 옵니까? 해당 실과에서 옵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옵니다. 칠곡군의회의장이 칠곡군수에게 보내는 협의서류라든가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을 통로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보통 건의사항이나 진정은 대부분 집행부하고 의회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오면 거의 집행부에도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민원이 대략 한달에 몇건정도 들어 옵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달에 한건정도씩 그정도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도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달에 한건은 우리 의회가 활동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4건이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의원님들하고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 군수님이나 실과소장 보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메카니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많은 건의를 하시고 이거는 정식 서류로 들어왔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구두상으로 민원이 있으면 의장님이 담당과장을 불러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더라도 그냥 구두로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서류화라든지 기록이 좀 남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1년에 14건 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싶은데 물론 어려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이외에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전부 기록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자료가 축적되면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자료를 남겨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정활동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민원접수 대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우리 의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홍상철의회사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미숙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결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 중지

10시 2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홍상철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12월 1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