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총무국,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16개 읍면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불철주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6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적극적인 도비 확보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 공무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등을 방문해서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도 재정 여건상 세입감소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개선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뜻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변경 최소화 및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교육 및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산목적 외 사용된 그 예로는 사회복지과 경로당 신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자부담 비율 상향조정입니다. 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자부담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향조정된 실적으로서는 재향군인회 2011년도에 자부담 99만 3000원이었던 것을 올해에는 1070만 3000원으로 자부담을 상향시켰습니다. 다음은 연도 말 예산집행 과다입니다. 월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서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도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에 시정이 절실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별 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성과평가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시에는 평가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조정을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과다 편성입니다. 위원회 개최일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 과소반영입니다. 과태료 및 그 외 수입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조하여 정확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이해부족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7월 13일날, 내년도 본예산은 8월 24일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업무평가 등 평가규칙 미이행입니다. 밀양시 업무 등의 성과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16일날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의 과년도 예비비 지출 지양입니다. 교동사거리 교통사고로 인해서 2011년도 11월 7일날 1억 20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예산 5000만 원에다가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 달까지는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부실입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시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평가항목을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입니다.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지역제안의 존치여부와 저소득층 장학생 수여 확대 등 장학사 다변화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설립취지, 기금규모, 재단의 향토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지난 2월 27일날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관외 고교진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집행 잔액 처리개선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반납 처리하였으며 지난 2011년도에 잔액 7600만 원에 대해서는 건물이 낡고 보수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그 돈 7600만 원을 건물 보수비로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잔액은 전액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필요성은 현재의 교육 인프라와 대학입시제도가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이며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미리벌학습관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학습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입시제도 설명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학부모 설명회를 3회 실시하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700만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성과 검토결과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수료생에 대한 대입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21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 서울대 7명, 연고대 20명, 울산과기대 5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관외 특목고 진학생 최근 3년 대입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1명이 관외 특목고에 진학을 해서 연고대에 2명, 부산경북대에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수료생이 관외 특목고 진학생보다 대입성적이 조금은 우수하다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더욱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운영효과입니다. 인구 유출 억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20억 2000만 원 정도가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교육비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기회가 주어짐으로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교수업의 보완적 역할로 지역인재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리벌학습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수도권 출신 우수강사의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학교수업의 보완적 역할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특목고 등 관외고교 진학생 대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예산액은 108억 9105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98억 7129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10억 1971만 1000원으로서 12월 달까지 집행예정이 4억 3085만 9000원이며 순수 불용잔액은 5억 8890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결산 추경시에 모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57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5895만 5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있는 직원수첩은 1300부를 12월 달 중에 제작해서 집행토록 하고 발간실 운영비가 11월 달, 12월 달에 1179만 5000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며 시정시책홍보물 제작은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0부를 제작해서 11월, 12월 달의 집행예정액은 127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실 고속복사기 1대를 교체한 경비로 437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사운영은 42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특 정책 운영에 3657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2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밑에 부분에 있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추천학생 전원은 대학에 추천서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학생추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게 되었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계획보다 2회 정도 적게 하는 관계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아이디어 우수팀 시상으로서는 지난 9월 28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17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수 1건, 노력 16건에 3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입니다. 12월 달에 집행예정입니다. 12월 11일까지 전 부서에 제출을 받아서 12월 20일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법무통계입니다. 집행액은 1억 1858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은 7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소송 및 자치법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비용액 등에 집행액은 3328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1월 달까지 집행예정액은 1000만 원이며 12월 달까지는 1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1191만 9000원입니다마는 소송 사건 접수 및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수당은 84만 원 중 63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면 1회를 제외한 2회에 걸쳐서 지급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000만 원 중 집행액은 36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16만 2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12월 달까지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육지원에 48억 2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269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장학재단 출연금에 집행액은 5억 원이며 미리벌학습관 운영비에 집행액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11월 달까지 집행예정액은 634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집행액은 17억 6879만 7000원이며 이중 우수 식재료비가 5억 1443만 4000원이며 무상급식비가 12억 5436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 영재교육원 운영, 원어민 강사, 예림초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외 20건에 모두 14억 989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모두 7626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억 2124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풀성 경비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잔액이 1억 1240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사유발생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잔액이 641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유 발생시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081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안태마을쉼터조성 외 13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이 44억 676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0억 8894만 1000원이며 잔액은 3억 1782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월 3일날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등 모두 10건에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의 처리현황입니다.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밀양교육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입니다. 발언요지는 밀양교육진단과 발전대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발언요지이며 이에 조치사항으로 2013년도 용역비 27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육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숙형 학교의 육성방안과 중학생들의 성적향상방안, 미리벌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교육정책에서 자치단체역할 등을 위하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먼저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영경 부시장 외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14건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을 위해서입니다. 밀양시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입니다. 역시 전영경 부시장님 외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 신청이 된 게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 밀양시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전영경 부시장님 외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밀양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전영경 부시장님 외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개최실적은 1회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밀양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전영경 부시장님 외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각급 학교 보조사업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밀양시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에 걸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밀양시 발전위원회는 엄용수 시장님 외 4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본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새로운 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개발에 따른 의견제시이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받고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전영경 부시장님 외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밀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을 위해서 218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바가 있으며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조직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85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조직 만족도 조사를 850만 원에 역시 용역을 주었고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수립은 이는 광특예산 농산어촌사업의 신청을 위해서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는 용역비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현황은 새밀양라이온스클럽에 신공항유치염원행진대회에 550만 원을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결과 550만 원은 차량임차료에 지급이 되었고 자부담은 8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성과평가는 77점이 나왔습니다. 신규지원단체 현황 및 사유와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홍보 및 입지평가위원회 환영을 위해서 범밀양시민단체 연대에 4970만 원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보조사업별 성과관리카드 및 평가체크리스트는 기히 의회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동대구역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 역시 신공항 유치홍보를 위해서 21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2011년도 4월 11일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과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은 17건에 1596만 3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9건에 447만 8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8건에 1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이 2건, 법인폐업 1건은 결손 처분을 할 계획이며 단순체납 1건은 3회 독촉 후에 압류를 할 계획이고 재산압류된 것은 2건에 210만 원이며 같이 기타 2건은 분납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으며 납기 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있는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를 위해서 2011년도까지는 유지관리용역을 체결해서 연간 3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법무통계담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서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간실 예산절감액이 매년 2-3억씩을 절감액이 있습니다만 매년 기재를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은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6명에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경과에 두 번째에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반영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으로 시작하여 32페이지에 있는 공동브랜드 디자인 확정이 2월 29일 날 이루어졌으며 공동브랜드 선포식은 지난 5월 3일날 밀양아리랑 대축제 서막식 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대장입니다. 모두 16명에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을 보시면은 모두 11명에 9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있는 34페이지에 있는 유원태씨 부터 신영광씨 까지가 현재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까지는 기간이 미도래로 제외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지금현재 기간이 도래된 3건은 시기를 맞추어 접수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계획 및 실적입니다. 확보계획입니다. 모두 675건에 국비가 1305억 7608만 2000원이며 도비가 419억 2744만 7000원입니다. 이중 확보실적은 국비가 1207억 2285만 7000원이며 도비는 330억 3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92.45%, 도비 78.72%로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계획보다 실적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47페이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공교육과 민간어린이 환경개선비가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계를 보시면은 계획대비 실적이 36억 정도가 적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업무담당 부서와 함께 국도비 노력을 열성적으로 하겠습니다. 5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과 소관 목표대비 46억 원이 넘게 부족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국도비 확보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시과는 21억 넘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6페이지 재난관리과, 60페이지 환경관리과, 67페이지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 2013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 신청 및 확보 전망입니다. 모두 617건에 국비가 1659억 6469만 8000원이며 도비는 496억 8302만 4000원입니다. 확보전망은 국비가 1313억 7807만 5000원으로서 79.2% 정도이며 도비는 304억 3580만 1000원으로서 61.3% 밖에 전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직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성 있게 가일층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121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이중 광특이 72억 원, 시비가 108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전망은 1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확보액이 현재 2억 뿐입니다.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12년도 투융자 심사현황 및 결과입니다. 모두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모두 1224억 원입니다. 이중 적정이 13개, 조건부가 3건, 부적정이 1건입니다. 부적정 1건은 밑에서 네 번째 외산에서 세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사업위치가 부적정 하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내역입니다. 모두 36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국도비 합쳐서 모두 2805억 8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큰 것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교직원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71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86억 원, 춘화농공단지 분양금이 168억 원이 반영되었고 1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나노융합산업단지 부지조성에 251억 원, 청도천 생태하천에 200억 원, 국가하천관리에 105억 원 정도, 그리고 상남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20억 원이며 슬레이트 처리 주택 6638동에 모두 131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전체 80개 단체에 사업내용은 모두 97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390만 원이 증액된 6억 556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정과는 9건이며 그중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에 2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밀양시재향군인회에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5개 단체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있는 17번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밀양시지회에 4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연구사에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결정되었으며 25번에 사회복지과는 13건입니다마는 모두 1320만 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128페이지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밀양시지부에 112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간사인건비를 주고 있던 것을 수화통역센터에 농아인 통역사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간사인건비를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에 2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결정되었고 36번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연합회 밀양시지회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단법인 밀양시아동법인협의회에 700만 원은 도 수련대회로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모두 36개 단체에 52건의 사업으로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30페이지 67번에 있는 ADM빅밴드입니다. 모두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은 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131페이지 78번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족보보존회는 족보진열을 위한 서가대 비치를 위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제투자과에는 1건에 1개 단체에 2개 사업으로서 모두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번에 있는 다도구 전시회에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KBS부산홀에서 전시회 경비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낙동강 밀양환경연합회에는 200만 원이 감액 결정되었고 사단법인 자연과 사람에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장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련 감시를 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4번에 있는 종합감사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상은 시정이 23건, 주의가 22건이며 재정상 회수가 1억 2342만 8000원 정도이며 신분상은 징계가 6명, 훈계가 77명이 되겠습니다. 징계는 근무성적평정업무 부적정 외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자체에 감사결과입니다. 모두 15개 부서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이 107건, 주의가 122건, 재정상은 1578만 5000원이며 신분상 징계는 훈계로 1명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소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총지원액은 44억 6178만 4000원으로서 이는 학교급식비와 밀양시민장학재단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경비는 모두 30억 9445만 4000원이며 이중 초등학교에는 4개교 5개 사업으로서 2억 1900만 원, 중학교는 5개교 5개 사업으로 4억 6100만 원, 고등학교는 5개교 8개 사업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6500만 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2개 사업에 6억 4945만 4000원이며 원어민강사, 영재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민장학재단에 2개 사업에 15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2012년도 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 역시 학교급식비, 시민장학재단을 포함해서 총지원액은 50억 2612만 3000원이며 지원된 초등학교가 모두 4개교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 중학교에는 6개교에 6개 사업에 4억 6243만 6000원이며 137페이지 고등학교는 7개교 9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 교육지원청에는 2개 사업에 6억 6949만 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15억 984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우수식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를 합쳐서 10억 1171만 4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11년도에는 모두 45개교에 1만 3037명이며 2012년도에는 45개교에 1만 2989명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 30%, 교육청 30%, 시비 40%를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2011년도에는 무상급식이 6억 2673만 7000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지원이 2억 4331만 3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지원에 모두 12억 5436만 3000원이 집행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내년도 한도액은 모두 51억 1000만 원이며 총지원액은 42억 1509만 4000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8억 11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장학출연금 5억을 교육경비에서 제외시켰으며 상동중학교 다목적강당 3억 2000만 원이 지난 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두 9개교 9개 사업에 2억 3374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중학교는 4개교에 4개 사업에 1억 4462만 5000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고등학교입니다. 5개교 8개 사업에 2억 9964만 8000원이 결정되었고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급식비, 무상급식비,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급식, 원어민 강사, 영재교육원 모두 합쳐서 24억 3707만 6000원이 결정이 되었으며 밀양시민장학재단에는 모두 11억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2011년도에는 10억 978만 1000원이며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8억 7340만 4000원이며 금년도 11월, 12월 집행예상액은 1억 958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졸업생 대학진학 학생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모두 10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날 이사회에서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의결된 바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이월액, 출연금, 이자수입을 모두 합쳐서 54억 8938만 원이며 집행액은 9563만 6000원이며 조성액은 53억 93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45억 원입니다. 집행내역 9563만 6000원은 장학사업비와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장학금 대상인원 및 지급내역입니다. 모두 70명에 9248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운영규정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쟁송사건현황으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모두 합쳐서 6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이 26건이며 신규는 4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확정된 사건은 42건으로서 승소 22건, 패소 5, 취하 6건, 기타 9건이 되겠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승소율은 85%정도이며 향후 목표액은 승소율을 90%로 계획하여 관련부서의 업무지도 및 교육 강화로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까지는 모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모두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처리내역에 대해서 비슷한 이런 문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옆에요. 완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여기에 1건도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완결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내역을 살펴 보면은 첫째 공통1에 적극적인 도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해서 어려움이 많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주욱 밑에 이래 처리내용을 보면 ‘시행을 하고 있다’, ‘하겠음’,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는 것은 완결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뿐 아니고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살펴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평가부실에 8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성과 평가 시에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정말 이걸 평가를 옳게 해서 했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항목을 조정해서 평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추진중이냐, 완료에 대해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고 또한 또 쉽게 말씀 드리면은 우리 회계연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해 그때 일어나는 것을 조치했다고 완결이라는 이런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국도비 확보 같은 이러한 업무는 연연세세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완결하는 의미는 그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러이러한 일을 조치를 했다 인제 여기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겠음’, ‘하였음’ 이러한 부분을 가려서 완결이냐 추진 중이냐 명기를 할 때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시에 항목을 조정했다는 것은 지난 2012년도 7월 달에 항목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확인사항을 수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 분야를 다를 그렇게 평가항목을 전부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바꾸기 전보다는 바꾸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많은 신경을 쓰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제가 1회 추경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을 받다가 이렇게 일몰제로 적용해서 안 받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일을 주지시켜서 내년에는 반드시 그러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교육을 해서 사업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이것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정말 성과가 있는데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성과가 없는 그러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살펴 봐주셔서 정말 우리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보조금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한 단체 또 힘 있다 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좀 이렇게 적정하게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로 이렇다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아,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라고 예산편성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한다로 되어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받아서 3년간 이 사업을 해보고 중단을 한 뒤에 평가를 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해, 두해 하고 세 번째 해에 예산을 중단하거나 첫해에 예산을 주다가 갑자기 증액이나 감액을 시키는 일은 일몰제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단체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이 경과 되면은 일단 중지를 하고 다시 인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추가 더 지원하든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 더 증액을 지원하고 안하고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제외되는 그러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우리가 법규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일몰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법규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던 점은 인정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담당공무원 교육과 보조단체에도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이거를 시행한다는 거를 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3년도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여러 단체 중에서 한해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아예 처음부터 진입을 안 시켜주든가, 진입을 시켰으면 일몰제 적용을 위해서 3년 뒤에 평가해서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한해하고 그만두게 하는 이런 단체는 아예 처음부터 그럼 심의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첫해에 보조받은 예산이 예를 들어 1억이면 최소한 3년은 1억을 가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1억 5000을 해주고 2억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떤 것은 한해 해보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잘라버리고 어떤 거는 정말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예산증액을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물론 심의를 거쳐서 하지만 심의거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일몰제의 제도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신뢰도 문제에서도 상당히 크게 좌우가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뭔고 하면 일몰제를 내년에 확실히 변화하는 어떤 지원체제를 갖추시겠다하시는데 저는 매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확고하게 일몰제 대상이 되는 지원 단체는 그중에서 하위 몇 %는 무조건 전액 예산삭감을 통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는 다른 요구단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영국에 축구 프리미어리그 제도처럼 탈락하는 팀, 그리고 새로 1부 리그로 승격하는 팀이 반드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년을 지원을 하고 바로 끊는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 쉽게 말해 이번에 도 아동위원회에 700만 원을 집행하던 거를 한번 집행을 하고 이번에 인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아예 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 부분은 또 인제 쉽게 말하면은 인제 우리 관내의 사업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없어가지고 안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또 하다가 1억을 지원을 한 것 같으면 계속 3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어떻게 평가를 해보고 해야 된다는 인제 줄이든 일몰제 적용하든 , 내리든, 올리든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어쨌든 저는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하는 부분은 제외시키더라도 증가되는 부분, 1년 더 해서 바로 또 증액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 두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지원을 받다가 안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평불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금이 갈 수 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을 시행을 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짚었는데 좀 더 이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만큼 중심을 안 잡아 놓으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관장하는 타부서에서는 또 더 이상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유사한 단체들이 기획감사담당관 소속은 아니지만은 타부서에서 할 때에 지침을 내려 주면은 이중 사업계획에 보면은 총회, 회원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끝. 그런 단체가 중복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사회단체고 봉사단체입니까? 봉사활동해서 환경정비 뭐, 청소, 자연환경 보전하는데 새마을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온갖 단체에서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 갑니다. 또 회원 단합대회 합니다. 모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감하게 중심을 잡아줘야 타부서에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전체 총액은 n분의 1로 나누는지 우야는지 모르지만 전에 위원장님 제시했던 그 내용대로 일몰제가 적용되면은 모든 게 자기 단체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봉사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 자진해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타부서에 강력한 지침을 제시하고 사전 홍보해서 국가 돈이. 정부 돈이, 시비가 공짜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의식개혁을 주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조단체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기에 좀 그거기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보조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부서에서 이렇게 인제 정리를 해서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다시 저희들 와서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게 그러한 부분들이 엊그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하게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충분하게 보조단체를, 사회보조금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정부 돈이 공짜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에서 각 단체에서 요구해가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거는 1년에 문제나 원성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우리 사업부서에서 용역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해마다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그대로. 그래서 사전에 강력한 의지를 각 부서에다가 전달하고 사회단체도 그런 내용이 확산이 되어야 아하,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적이 있는 단체는 더 많이 지원될 것이고 안된 단체는 무너진 단체는 무너지고 또 재정비한 단체는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중심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잡아 주시면은 타부서에서도 잘 처리를 되리라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일몰제 적용 철저히 해주시고 강등과 승격을 분명히 해서 우리 행정신뢰도를 좀 높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2페이지부터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19페이지 미리벌학습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에 우리 밀양지역에 중학생들 중에서 타지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0명 내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신문에 보면은 1년에 약 110명에서 120명 정도씩 매년 그렇게 나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밀양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좀 반성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했던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직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2011년도는 5명 정도고 2012년도 올해는 한 17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간지에서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120명 정도 이렇게 인제 나오는데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참, 반박보도라든지 수정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자체가 우리 밀양교육지원청에도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또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데 반박보도를 하자 이런 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명 내외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숫자인 것 같고 무슨 근거로 해서 하는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처를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나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잘못했다는 그 인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들도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정, 반박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현 사항을 갖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밀양의 교육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가 정리 되면은, 또 이번에 보니까 정리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언론에 다시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동요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미리벌학습관에 이렇게 성과검토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진학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던 자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빠짐없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이렇게 알권리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이면서 꼭 진학뿐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1학년이든 2학년이던 그때에 중간에 수시로 전학 가는 뭐, 가정사정이라든지 개인사정이라든지 또는 뭐,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전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까지도 숫자에 포함된 거라 생각하면은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갖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밀양시가 그 자료들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밀양시도 매년 약 50억 가까이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이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교육현실에 대해서 그런 자료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정말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수고했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각종위원회 신규 위촉시 인터넷 공고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리고 위원 명단 인터넷 공개 여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종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중복으로 위촉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타를 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공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100%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안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부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꼭 이렇게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복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상으로 3개 위원회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7개까지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어쨌든 작년도보다는 중복 위촉되는 경우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적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밀양시가 좀 변하는 것 같아서.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도 11월 5일날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서 최종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2011년도와 1년 동안 개선이 안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꼴찌를 했다고 하면은 이 용역비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용역비는 아무 필요 없는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보면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 시피 공사현장 사업현장에 가 보면은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 현수막은 제작비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댑니다.

자, 위원장님. 그 현수막을 거는 비용까지도 업체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걸게 되면은 그걸 본 시민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웃습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저런 걸 걸어놓고 공사를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다. 선진행정은 가면 갈수록 그런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걸지 않고. 의식개혁이 최고 중요하지, 그렇게 요란하게 현수막 걸고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면서 해서 그 또 현수막은 또 다시 수거해서 태워 내버려야 되고 환경오염 시키고 역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그런 요란한 구호, 현수막 거는 거 보다는 의지가,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쪽으로 해서, 또 뭐 용역비 또 주놨죠? 용역을 또 했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안하실 겁니까?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용역보다도 근본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장에 이러한 현수막이 붙어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기는 그렇다라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해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해 보면은 그런 외부의 그러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우리 손진곤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또한 선진행정에 또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한번 정도는 그렇게 과감하는 하는 것도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시민들이 그거보고 얼마나 공무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느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한번쯤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뭐, 추경도 남아 있습니다만 필요하다하면은 내년도에도 이러한 부패성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또 어떠한 부분에 부패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쯤은 필요하다. 그런 집행기관의 의지다, 그죠? 한번 쯤 했으니까 다시는, 또다시 그래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밀양시의 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한다지마는 오히려 역효과도 있으니까 한번으로 끝내시고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용역이라 하는 것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만 중요하면은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선진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은 우리 밀양시가 똘똘 뭉치면은 그쪽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봅니다. 그거 역할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주도적인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시정기획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청렴홍보물 제작에 집행을 하고 집행예정이 154만 4000원이 있는데 그 밑에 청렴교육 강사수당이 135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외래전문 강사 초빙 청렴교육실시를 1회 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래전문 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11월 달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에 계획 잡혀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월, 12월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정하고자 하는 154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이 교육의 홍보물 제작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154만 4000원은 청렴홍보물 11월 달에, 12월 달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9가지 정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 더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 할려고 잡아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청렴교육 강사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실시를 하고 집행 잔액 64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이제는 강사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집행액이 49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거는 청렴도 향상이나 집행위원회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입니다. 그 부분은 지원장님 외 4인, 5인으로 되어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재산등록 이런 업무를 보는, 심의를 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가 원체 중요한 부서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단락으로 나눠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했는데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널리 좀 이해를 하셔서 이 감사시간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오후에 다시 할 것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질의하기보다도 30페이지에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를 보면은 자치법규관리를 2011년까지는 용역을 줬다가 30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법무통계담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당관님 30페이지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개정폐지 등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이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기획실은 법무계가 따로 있고, 법무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가, 없는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감사청구주민수 이 조항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금 20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법이 지방자치법 제16조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이렇게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무팀에서 잘 모르시죠?

밀양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당당관실 조례 아닙니까?

행정과

확실합니까?

예. 예.

편재는 지금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실제 조례 관리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주민소환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이러한 주민감사 청구 이런 조례는 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부분은 편재가 기획실 담당인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시에 지금 해당없다라고 이 개정대상에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다들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상위 법률에 따른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이나 행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기 있는 대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행 조례 중에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이런 가벼운 조례개정은 하루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잘 홍보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에 아까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미수납액 부분을 보면은 수납액 보다도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을 위해서는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많은 데 아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징수할 거는 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결손처리해서 행정집행력을 좀 높여 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전부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바 와 같이 무재산이라든지 있는데 금방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 처분할 것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아래도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에 지방세 결손 처분하는 그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그 방법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자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섰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최소한으로 해서 미수납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자료 36페이지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계획과 실적, 그리고 2013년 국도비 사업신청 및 사업비 확보전망에 대해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특히 2013년도, 2012년도는 이미 2011년도에 결정이 난 사안이고, 2013년도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682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비 대비 지금 확보전망이 감액이 되어 집니다. 682억 정도가 전체로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건설도시국, 뭐 몇 십억 이 정도는 하더라도 지금 도시과와 재난관리과도 지금 63억, 53억 심지어 지금 상하수도과는 170억, 뭐 이 정도 규모로 국도비 확보에 아주, 아주 미흡한데 우리 시청에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 이 전문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담당실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을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서와 부서에서인지 아니면 저희들 통합하는 우리 관리하는 우리 부서인지 똑같은 책임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갈수록 더 참 재정이 열악해 지는 그런 실정에 무엇보다 이 업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관련부서일은 관리하는 업무부서이든 우리부서에서 협의를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인제는 좀 우리 밀양시가 인제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는 방법, 또 성의를 조금 더 보이는 방법, 조금 더 열심히 뛰는 방법 이런 개념으로는 이것을 상향시킬 좀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지금 여기서 문화관광과나 재난관리과, 상하수도과, 도시과 이런 쪽에는 이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산에 그 다리라든지 청도천이라든지 생태해천복원, 영남루는 지금 인제 아예 국도비는 내년에는 아예 10원도 없죠? 인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특단의 구체적인 대책, 전략 이것을 연구해서 방안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하다가는 이러한 사항을 면치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 몇 달,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선두주자로 해서 예산계장하고 올라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수해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사실 34억 정도를 이래 받아왔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루트를 통해서 중앙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결과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도 채 안된 그런 부분인데 수해를 입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온 금액은 가히 참, 저희들이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중요하지만은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부시장님 가시든, 시장님이 가시든, 제가 가든 이렇게 해서 한건, 한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조금 탈피를 해서 중요한 예산,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라든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꼭 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 중에 지금 특히 저는 두 가지를 조금 지적을 드린다면 우리 시 행정에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두 분 이분들이 특히 국회의원은 문광부 소속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인데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우리 밀양시 행정이 국회의원을 일을 못시키는 건지, 또 건설소방부서에 우리 도의원 한분이 계시고, 아, 그렇다면 건설이나 재난, 도시과 이 정도에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적재적소에 어떤 위치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이거를 연구를 하시고 과제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첫째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국도비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곳에 의존재원 없이는 우리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존재원 확보하는 방법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할라하면 정말로 그런 전담부서, 또 그에 따른 상응하는 예산까지도 충분히 확보해서 뭔가 다르게,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예산 확보하는 것을 정말 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을 신청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면은 131페이지에 물론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지만 우리 밀양에 또 무형문화재인 백중놀이가 대표적인 우리 밀양의 얼굴이지요. 그죠? 그런데 얼른 보았는데도 밀양백중놀이 보존회는 2013년도 2월에 결정액이 1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500만 원으로 그대로 예년과 비슷하게 백날 올려봤자 똑같이 결정을 하고 그 밑에 미리미패 밀양풍물굿 보존회는 대표인 백중놀이보다 1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800만 원 신청했는데 600만 원 주고 저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징을 나타내는 밀양백중놀이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역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당부서에, 문화관광과에 한번 지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도 내용을 보니까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백중놀이는 우리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서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옛날부터 지원되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그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금 수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르게 지원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심의회를 참여를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면은 미리 삭감될 거를 예상해서 요구 신청액이 많이 높이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학교급식비와 교육경비 지원관련에서 우리 미리벌학습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학교급식비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보면은 이렇게 매년 학교당 학생인원수에 150원씩 해갖고 저렇게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각 학교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자체도 우수식재료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 본래의 FTA와 이렇게 해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갖다 이렇게, 좋은 우수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아주 구입하기 쉬운 돈을 줘버리고 나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 안 되고 각 학교 영양사가 뭘 하냐니까 전부다 쉽게 쌀만 구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수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정말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전혀 우리 밀양에 각 학교에서 이렇게 구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은 주는 목적이 우수식재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에 맞는 천편일률적으로 쌀 구입해서 쌀만 이렇게 미곡처리장에서 배달시켜서 이렇게, 그 비용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 취지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을 하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우리 경남에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래가지고 지금 인제 김해에 거점으로 해서 우리 밀양은 동부권으로 해서 김해에 사무실을 두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현황을 드려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구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계시면 저는 판단하고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우리 혹시 우리 담당관님도 이 감사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예.

141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8억 7340만 4000원이 지출된 게 맞습니까?

예. 10월 3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기준 맞지예?

예.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교육지원에서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10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1월 집행예정이 지금 6340만 원인가 그렇는데 이 금액하고 141페이지 8억 7000하고 이것은 같은 집행액 아닙니까?

예. 앞에 금액이 차이나는 거는 17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밀양시 장학재단에 이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하는 그 주체인데 거기에 우리가 10억 3500만 원을 우리가 전출을 시켜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되고 거기에서 미리벌학습관에서 집행한 내역은 금방 말씀하신 14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와 포함해서 8억 7300만 원인데 이게 10월말까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6340만 원만큼 만 전출로 시켜주지 않는 우리 예산계에서 갖고 있는 돈이고 잔액은, 10억 3500만 원 중에서 미리벌학습관에서 8억 7340만 4000원을 썼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6340만 원 우리 11월 달에 예산계에서 미리벌학습관으로 인제 전출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를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집행 잔액 처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로 답을 하기로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전액 반납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 135페이지 밑에 보면 2011년도 제일 밑에 밀양시민장학재단에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11월, 12월 운영비 및 장학기금 전환 2억 540만 8000원,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됩니까? 장학금 전환금이 남아야 됩니까?

지금 135페이지 말씀하신 11월, 12월 운영비하고 장학기금으로 전환될게 11, 12월중에 2억 540만 8000원을 전환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잔액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7600만 원 정도를 당시에 일단 우리 계획된 거를 다 쓰고 남은 게 7억 6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은 옛날 구.교육청 건물로서 상당히 바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낡고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 7600만 원을 가지고 전액 전물보수에 타일바닥 교체공사라든지 이러한 교체공사에 76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집행 잔액, 그때는 그 돈도 모자랄 정도로 건물이 좀 낡고 훼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전부다 우리가 반납 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결과로서 잔액을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아마도 이때쯤 되었겠죠? 결산을 2012년도에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가 문제가 되었었냐면 미리벌학습관 밀양장학재단이, 밀양시장학재단이 돈을 10억을 갖고 가서는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는 거고 5억은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인제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남으면 당연히 불용액 처리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걸 남으면 장학금으로 넣어버리고 남으면 건물 고쳐버리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돈을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쓰면 다른 부서 어떻게 관리감독, 감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은 그 전에서부터 장학금 들어간 모든 전액을 소급해서 집행 잔액이 들어간 것은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의회위원님들처럼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뜻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잔액 7600만 원에 대해서 건물보수비로 썼다는 그 자체는 물론 그자체가 미리벌학습관 운영으로 본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거를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올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올해에 만약에 2012년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될 시에는 1원짜리 하나 없이 반납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그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는 우리 오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미리벌학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2월 졸업생 중에서 학습관 졸업생 중에서 53명의 대학진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대 2명, 연대 2명, 고대 6명, 울산 과기대 2, 부산경북대 7명, 기타 수도권과 지방대를 합쳐서 32명 이렇게 53명의 대학진학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10명에 대해서 정확한 수강일자를 혹시 담당관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뒤에 전문 담당주사께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확한 수강일자는 저도

자, 그러면 담당주사님, 제가 알고자 하는 게 일자까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을 가고 연대, 고대를 갔던 이 10명의 학생이 3학년 때도 이 학습을 계속 받았는지 미리벌학습관에서 그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따로

추후에 하시면 담당주사님 제일 지금 미리벌학습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학생들이 과연 미리벌학습관에서 얼마정도의 수강기간이, 수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과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특히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를 갔던 학생들이 미리벌학습관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학습을 받는다면 3학년에도 이친구들은 틀림없이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강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거짓 자료가 아닌가? 예. 그럼 5분간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예. 2012년도 졸업생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간 10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미리벌학습관에서는 3학년에 대해서는 자율학습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는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이라는 말을 기재를 해놨는데 얼마 전에, 11월 22일입니다. 며칠 전인데 그날 우리 밀양시 관내,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3학년 주임선생님이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그 주임선생님을 네 분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 학교에 있는, 일반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학습체제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주욱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우리 생각 외 보다 너무나 좋았었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하면서 다음에는 학교에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자리를 한번 하자고 해도 그때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접목하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학교 3학년이, 고3보다는 중학교 3학년이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많이 온다는 그 자체는 학생들의 외부유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좀 더 많이 학습관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밀양지역의 인구증가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미리벌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치해서 그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고등학교를 찾아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미리벌학습관이 운영방법을 대폭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의 교육 분야 특히 이쪽에서는 정말로 괄목할 만큼 감사자료 준비를 착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 주임선생님들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면담을 했다는 그건 정말 획기적인 아마 발전이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도 미리벌학습관의 우리 강사진과 학교 공교육 선생님들 간에도 주기적으로 한번 자리를 기획실에서 좀 만들어 주셔서 학교와 미리벌 학습관이 어떤 달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동안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담당부서는 아닌데 이게 소를 취하했던 부분에서 이런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153페이지에 보면 부당이익금 청구에 박대연, 전수연씨입니다. 미불용지 부분에서 소송을 걸어놨는데 미불용지가 소송이 결말이 안 났는데도 보상 후 취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취하내용이. 이게 소송이 결말이 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을 해줬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소송하고 관련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될,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관계를 취하를 해 주는 관계로, 이외에는 다른 거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밀양시가 도시계획상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금도 일정비율로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고 또 시내에 지금 사실상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할려고 하면은 담당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는게 우리 행정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소를 제기했는데 소가 취하를 하면서 보상을 해줬는지 일반적으로 시내에 몇 군데에 있어서 본위원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는 특이해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내용이 정확한지는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닌 것 같은 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관계로 취하된 거로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우리 허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 끝이 났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 이 분량이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무려 감사자료만 160여 페이지에 이르고 전체를 감사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실 해당조례고 행정과 해당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는 그냥 이 밀양시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편재도 우리 과에 되어 있을 뿐더러 이 조례는 우리가 관장하는 조례가 맞고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감사결과를 갖다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든지 이런 신분상에 뭐 조치들은 아주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미흡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상필벌을 정확히 함으로서 또 미연에 예방할 부분들은 예방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함으로서 더 격려해서 더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다음에는 이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예를 들어 신상필벌을 내릴 때는 징계를 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문제점이 되면은 개선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게 징계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렇지만은 재범을 방지를 하고 옳은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신상필벌 주의가 원칙적으로 취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도 감사 시에도 6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내년 1월 달, 처리기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자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신공항 관련에 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2011년도 3월 달에 신공항 관련입지 선정에 있어서 부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정부에 지침을 내린 이후에 우리 밀양시가 그동안에 활동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재추진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에 저도 이 자리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와보니까 그 당시에 유치위원 업무를 우리 공무원들 말고 일반인들이 하는 업무를 본 사람들이, 부위원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인제 정부에서 그 발표이후에 신공항을 우리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밀양이 좋다, 나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직원들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돌아가는, 정부가 취해가는 발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일은,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요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도지사 선거 때 신공항 그 관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자료를 여기가 좋다는, 여기가 꼭 맞다는 이러한 내용을, 자료는 드릴 수 가 있어도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2011년 3월 이후에 정말 밀양 우리 11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신공항을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염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 것도 안하고 이렇게 손만 놓고 있습니다. 정말 원한다면은 어떤 그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라도 활동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그 이후에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 창립총회가 올해 있었고 그저께 11월 22일 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오늘 26일 날은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 시민추진단의 입장 발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부산에서는 신공항을 가덕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그 광역단체에서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규모도 작은 우리 밀양시가 너무 위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속된 말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로 해서 우리 11만 시민들이 염원하는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조용히 갈 것이 아니고 시점이 된다면은 밀양시도 신공항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단체를 모아서 또 다시 그런 거를 준비를 갖다 차곡차곡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허홍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받아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부산서는 그렇게 이 공항유치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밀양에서도 거기 얼마나 큰 열의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하겠다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또 경남추진단에서도 활동을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두 단체도 이렇게 잘 연대를 해서 우리 11만 시민이 염원하는 신공항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 잠시만요. 최남기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한 10분정도 더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괜찮으시다면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2013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본위원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7번, 18번 항을 보면은 운영비가 100% 400만 원에서 2013년도 위원회 결정액이 8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밀양독립운동 연구소 400에서 700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3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밀양실버가요제 이게 500만 원 결정되었는데 2013년도에 결정이 800만 원 정도 거의 배정도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예로, 반대로 57번 보면 300만 원 이것도 물론, 이거는 또 주부가요제입니다. 300인데 그대로 신청은 700 했습니다마는 300이 결정된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비가 100% 심의되어서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도 아동위원회 700만 원 전액 삭감된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에 처음으로 신청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몰제를 물론 적용한다 했었지만은 거의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짜여져 있고 거의 2012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 혹시 있는 단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금방 나와 있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17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밀양시지회에서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이 단체가 공법단체로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단법인 밀양독립연구소에서도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부서에서 요구를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필요하다해도 충분하게 설명 드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인제 부분이고 36번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연합회 밀양시지회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 당시 회의 때 실버가요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시민호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아동위원회에는 전액 도 아동위원회가 밀양시에서 개최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전액 요구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보조단체 심의를 할 때 우리 각 부분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예술은 예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술, 뭐 음악 이런 부분을 간추려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몰제를 한다는 것을 내년에 충분하게 부서나 또 인제 단체에 말씀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액에 대해서는 잔액 삭감한 부분은 난우회, 밀양 난전시회에 500만 원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잔액 삭감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83번에 있는 밀양시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89번 상남청년회 진달래 축제가 내년에는 보조행사로 예산이 이제 지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는 잔액 삭감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된 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마는 우리 액비공장 사료공장에 거기에 사단법인 자연과 사람에 500만 원을 추가로 처음으로 결정을 해줬습니다만 이거는 시청과 의회, 또 우리 그 단체 합의사항으로 이게 꼭 그러한 활동들이 환경감시를 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80번 항에 밀양시난우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앞에도 한번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처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74번에 한시시집발간 500만 원을 2011년도에는 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밀양사랑의 부부 합창단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2011년도에 결정했다가 2012년도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신청을 했는데 전혀 예산편성이 안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83번에 밀양사랑의 부부합창단은 2011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200만 원이 결정이 되었고 올해 2012년도가, 지난 해 2011년도에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그때는 신청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없었고 이번에는 신청액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이 물론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런 운영비가 100% 된 단체도 있으면서 반대로 예산지원 신청했는데 안 된 단체도 몇 군데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조금 전에 밀양사랑의 부부 합창단 같은 경우는 과에서 좀 홍보라든지 준비가 좀 덜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인제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들은 없으신 것 같고 이번에 세무과 세외수입계 자료를 지금 2년째 받아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자금수급 계획대비 집행내역을 2년 치를 받아보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실제로 예산을 전부다 총괄한다 해도 부족한데 2012년도 1월 달에 보면 16억 계획해 놔 놓고 2억 3000만 원만 딱 씁니다. 거기다가 1억 7000 쓴다고 해놔 놓고 인제 8억을 쓰는 3월 달도 있습니다. 대개 심한 경우는 1175%인데 6500만 원 쓰신다고 해놔 놓고 집행은 8억 3800만 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욱 보면 기획실이 지금 10월 현재 말 현재로 35억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게 3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예산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예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35억 정도를 우리 기획실에서 10달 동안 방해를 한 겁니다. 적금을 넣을 수 있는데 못 넣게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 적게 요구해 놔 놓고 많이 써버렸거나 하면 적금을 또 깨야 되겠지요. 35억 규모입니다. 특히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우리 기획실도 여기에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좀 보다 더 충실한 계획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제대로 될려면 돈 관리와 재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돈 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전부다 갖고 있는 부서에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좀 도와 주셔야 우리 시에 자금관리가 원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좀 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도 담당관님께서 꼭 이 사안을 잘 알려서 2013년도부터는 자금이 계획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2012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소관 업무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공통사항과 166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페이지 2012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편성목별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예산액은 50억 4809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32억 2100만 8000원이며 잔액은 18억 2708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5억 5031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 2억 7676만 9000원은 결산 추경시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자체사업은 2억 6783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9145만 8000원이며 잔액은 7637만 2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7160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015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억 8221만 5000원이며 잔액은 6793만 7000원입니다. 공보발행은 정기 월 2회와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예규, 고시, 공고 등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469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한 예정이며 집행 잔액 300만 원은 결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촬영비는 시정홍보촬영에 사용되는 물품, 홍보비 등으로 독립영화 촬영 등 지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TV 난시청 지역해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자체사업은 10억 5180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 9865만 7000원이며 잔액은 2억 5314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예정액 1억 8776만 원은 시정이미지홍보 연간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미도래액 집행 잔액이 7116만 4000원이고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4444만 원과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홍보 6715만 6000원은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매체분야 계약중인 사업은 부산 지하철 서면 역사 내 와이드 광고, 김해공항 내 전광판 광고, 공항 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광고,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홍보분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게재, 지상파 방송 홍보입니다. 집행 잔액 4000만 원은 지난 해 3월 백지화로 발표되어 동남권 신국제공항 재점화 시 동영상 제작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결산에 삭감할 계획이며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삼랑진 야립간판 시트지 교체 및 도장 공사에 2852만 원을 집행하고 348만 원은 집행 잔액이며 활성동 야립간판 방수 투광등 교체사업에 1700만 원을 집행계획이며 시설유지비 300만 원은 전기 조명 고장시 수리하기 위한 경비로 미발생시 잔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언론홍보자체사업은 2억 83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5782만 6000원이고 잔액은 5047만 4000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4034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정공고는 업무의 흐름을 위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단가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으로 선급금 70%를 집행하고 나머지 30%인 기성금 375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시정공고 단가계약 잔액 1000만 원은 결산에 삭감하겠습니다.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은 2억 9117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8063만 8000원이며 잔액은 1053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1053만 6000원은 2010년 10월에 도입한 시군정보화 시스템 2대에 대한 임차료 집행 잔액 453만 6000원과 12월에 구축이 완료되는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집행예정 1차분 임차료 600만 원입니다. 본 시스템은 주민등록 등 11개의 중요한 민원업무에 대하여 재해발생시 도청 복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 이내에 업무처리 및 민원발급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170페이지 행정정보화 자체사업은 4억 4523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 9535만 8000원이며 잔액은 4988만 원입니다. 잔액 중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은 4118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조사업 연계프로그램은 정확한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관리시스템과 지방재정시스템 간 예산배정, 품의, 지출 업무 상호연계로 이중 입력을 방지하고자 145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자의 현금사용내역에 대한 실시간 집계를 위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는 사업에 1292만 2000원을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380만 원은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위한 자료 관리 및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11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문서 프로그램 등 6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2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개 시스템 6개월 미지급분 2091만 9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40만 7000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시스템 1개 차이는 시정 주전산기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업무를 타 시스템으로 이관 후 8월부터 운행 중단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여비는 연내 집행되며 자산취득비는 241만 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67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3621만 원이며 잔액은 8054만 6000원입니다. 출납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 집행가능액은 767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홈페이지 서버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6개월분 6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월분 678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2013년도 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6697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03만 원은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은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 아랑사또전 방영, 나노센터, 문화재 등 밀양시 홍보이벤트 등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당첨자에게 밀양얼음골 사과, 밀양대추를 구입하여 배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정보통신시설 보조 사업은 1억 69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8478만 원입니다. 잔액 2212만 3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 1697만 3000원은 시도간의 전자정부통신망에 대한 회선사용료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민간자본이전 515만 원은 50가구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방송, 통신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도 일괄 발주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대상지는 산외면 죽남리와 남계리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자체사업은 18억 9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8억 7455만 8000원이며 잔액 9억 2643만 1000원 중 7억 3034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68만 8000원은 통신기기 소모품과 전화번호부, 전화수첩 제작비 등으로 연말까지 위협예정이며 공공예금 및 제세 7135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는 1억 5108만 2000원 중 6개월분 64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개월분 7979만 1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집행 잔액은 654만 7000원 결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IP전화시스템에 대한 사업비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1월까지 5억 6517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계약 집행 잔액 1억 8482만 4000원 결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180만 9000원과 전화기 및 민원업무용 팩스 구입 152만 2000원 12월까지 집행예정 금액입니다. 173페이지 지역정보화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800만 원으로 집행액은 4032만 9000원이며 잔액 2억 767만 1000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원은 평리산대추 정보화 마을을 체험기반시설비로 1회 추경시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숙박 및 체험 등 다용도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3770만 원으로 집행액은 1224만 6000원이며 잔액은 2545만 4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은 2372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얼음골 사과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유지보수비 100만 원은 2011년 6월에 구축한 사업으로 1년간 무상유지보수 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연말 집행예정입니다. 174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200만 원은 평리산대추 정보화 마을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일괄 구축하고자 201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보조 사업은 3247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3099만 6000원이며 잔액 148만 원은 정보화 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체사업은 예산액 3억 2176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142만 5000원이며 잔액은 1억 33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은 9666만 8000원입니다. GIS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GIS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소프트웨어 및 지도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8105만 8000원 중 53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간정보 DB신규구축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구축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설물의 관리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290만 원 중 선급금으로 5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성금 5645만 원은 12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3월 12일부터 2013년도 1월 5일까지 약 10개월간이고 사업량은 22.5㎞이며 10월 30일 현재 90%의 공정률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은 지형지물의 위치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촬영범위는 밀양시 전 지역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 중 6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325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결산에 삭감하겠습니다. GIS프로그램 증설은 천재지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GIS전산장비 DB자료를 전산실 및 원격지에 이중 백업하기 위한 관련프로그램 증설로 증설대상 장비는 GIS DB 서버 외 4개의 서버입니다. 증설비 1230만 원은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175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은 시정홍보동영상 촬영원 인건비로 집행 잔액 605만 9000원은 11월과 12월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 자체사업은 882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7168만 3000원이며 잔액은 1658만 1000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현재 밀양시보편집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밀양시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로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179페이지 2011년, 2012년 용역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등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중 세외수입 부과변상금 125만 5000원은 2012년 5월 8일 소회의실 방송장비 파손에 대한 변상금으로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 부과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 회기별 기금별 세입세출 현계표,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81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1건에 6억 537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22건에 예산액은 11억 3352만 8000원으로 8억 843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4919만 2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시정공고현황입니다. 5개 신문사에 계약금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750만 원이고 잔액은 3750만 원이며 연말까지 기성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시책홍보현황으로는 나노 등 산업, 문화, 관광 등 시 이미지 홍보에 경남신문사 외 19개사에 계약금액 5400만 원 전원 집행하였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도 집행내역은 25건에 10억 2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17건에 7억 97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2페이지 전산장비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전산장비는 PC 1187대가, 모니터 1233대, 프린트는 420대로 총 28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후장비 활용현황을 보면 불용 처리된 420대 중 150대를 재활용하였습니다. 활용내역을 보면 한부모가정, 장애인저소득층에 90대, 저소득 농가에 44대, 그리고 수시감사나 각종행사 지원 등에 16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MBC의 아랑사또전의 제작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노특집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노특집다큐멘터리는 올해 12월까지 제작하여 내년초 MBC 방송사에서 신년기획 특집 프로그램으로 1시간 정도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간정보 DB 신규구축 내역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신규물량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2일부터 2013년 1월 5일까지 약 10개월간이고 사업량은 22.5㎞이며 2012년 10월 31일 현재 90%의 공정률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1억 1290만 원 중 선급금 5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성금 5645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94페이지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밀양시보는 타블로이드 16면 칼라로 경남신문사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발간부수는 4만 7000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는 전세대와 향후인 등에 우선 발송하고 있으며 밀양역, 시외버스터미널,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밀양시립박물관 등 다중집합장소 7개소에 직접 배부하고 있고 월 우편료는 99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2007년 2월에 구축한 홈페이지를 재구축한 것으로 오래된 디자인 개편과 콘텐츠를 보강하였으며 트위트, 페이스북 연계, 웹접근성 준수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밀양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신규구축입니다. 201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으로 모바일 기지에서 인터넷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이고 사업비 4697만 원입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방문자수 컨텐츠별 자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방송 방문자는 5899명으로 성장하는 밀양에 109명, 시정뉴스 49명, 정례조회 573명, 간부회의 206명, 의회소식에 2114명, 영상자료 59명, 축제행사 15명, 교양강좌 2469명, 공연예술 107명, 아름다운 밀양 171명, 기타 27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아랑사또전 관련 예산 및 홍보효과 분석입니다. 아랑사또전은 총제작비 82억 9989만 원으로 밀양시 지원 3억 3000만 원, 자부담 79억 698만 9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랑사또전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 저희 부서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영남루 및 밀양역에서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밀양인지도, 밀양을 알게 된 경로, 아랑사또전과 아랑설화의 연관관계 인지여부, 아랑사또전의 밀양홍보효과, 아랑사또전 방영 후 밀양관광지 방문과 특산품 구입의향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랑사또전의 밀양홍보 효과와 아랑사또전 방영 후 밀양관광지 방문과 밀양특산물 구입 의향의 질문에서 보통이다라는 답변을 제외한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또, 아랑사또전이 국내 드라마 사상 최고 가격으로 일본 등 7개국에 판매되어 시청자 층이 해외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한류스타 이준기의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일본에서 MBC와 경남도가 진행한 이준기, 신민아, 연우진 등 주연배우의 일본 내 진출로 드라마 노출도는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한류스타의 인기와 드라마의 성공으로 밀양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영남루와 밀양관아 내 포토 존과 아랑각 사또의 의상을 MBC에서 협찬 받아 복식 체험장을 마련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고 관광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과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굴할 수 있는 소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어 대형사극 및 영화제작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참고로 영화 ‘전국노래자랑’이 지난 11월 초에 부북면 오례에서 촬영하였고 위안부를 소재로 한 독립영화 ‘소리굽쇠’도 밀양에서 12월 한 달간 촬영한 예정이며 2013년 10월 개봉 예정입니다. 또한, 이 드라마로 인해 밀양에서 2000여명의 밀양시민이 드라마촬영 현장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랑사또전은 전국시청률 평균 13%, 수도권 시청률 15%를 기록하였고 드라마 마지막의 제작지원 미르피아 밀양 노출은 평균 시청률보다 높은 16.87%로 나타나 기존 지자체보다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와 함께 밀양을 전국으로 알리는 홍보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작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드라마 속 밀양이미지 간접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밀양 41회, 영남루 10회, 얼음골 사과즙 3회, 미르피아 20회 등 총 74회의 밀양 이미지가 간접 노출되었습니다. 점차 영상물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의 힘이 커지고 있는 지금 아랑사또전 제작지원을 통해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향후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매체를 이용해 더욱 홍보를 위한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밀양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어서 위원님들께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덧붙여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연말 시정홍보에 관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정홍보매체와 향후 홍보방법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에 홍보계획을 수립합니다. 최대한 계획에 따라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기, 매체,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부분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의 홍보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 참신한 홍보수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홍보계획 수립 시 올해 홍보매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선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단체의 홍보효과를 책정한다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각 지자제 마다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처럼 홍보의 실적이 바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한국언론 진흥재단 등 지자제의 광고를 맡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홍보효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있는 중입니다. 향후 객관적 분석시스템이 개발되면 홍보효과분석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각종 홍보매체 계약 및 계약종료 시 홍보효과분석표를 제출받아 홍보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매체별 계속 시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접속자수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사용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브랜드 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 방문자수 90%를 점유하고 있는 다음과 네이버의 배너 게재도 예산을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과 위치적으로 근거리에 있어 문화, 관광, 농산물 구매의 주 고객층인 영남권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적의 홍보매체를 선점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초에는 나노특집 다큐멘터리가 MBC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시기에 발맞춰 시정홍보영상물 전국방송광고, 인터넷 배너 게재 등 우리 밀양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정과 시 이미지 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브랜드 가치는 기업부터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홍보는 더욱 친숙한 이미지로 가가기 위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과 관광, 문화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직책을 맡고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부임 후 서울, 부산, 창원 등 올해 실시한 시정홍보매체를 몇 차례 점검하고 인터넷 방송 등 홍보현황을 살펴 본 결과 조금 더 주력해서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과 홍보효과 면에서 미비하여 축소해야 될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올해 시정홍보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시정홍보가 우리 시 역점 추진사업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 그 주업무 형태는 어떻게 하든 시정을 신속하게 바르게 시민과 때로는 밀양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만 잘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청에 각 실과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 봤어요. 몇 개부서는 이 홈페이지 자료를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잘 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에 있는 각 실과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부서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등은 신속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홈페이지 전면에 보면은 작년 거, 그게 대부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건수도 미약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읍면동은 2010년 2월 달게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시민이 이거 시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어떤 읍면동은 신속하게 2012년 11월 달 거까지도 적극 게재를 하고 데이터를 업하고 하는데 저, 저 청도면, 체육시설사업소, 내이동 같은 데 한번 보세요. 2009년 2월 달부터 아직 그대로 있는 방치해 두고 있고 그러면은 시민이 시정을 쳐다보는 눈은 백날 좋은 소리 해봐도 귀를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홍보가 참 중요하다. 이 실과, 읍면동사무소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만 홍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시 홈페이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부서별로 자료 입력이라든지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뿐 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자료를 제공할 거는 신속히 제공을 하고 그 부서에는 때로는 문을 열어, 창을 열어 보시고 점검해서 지도한다하기 보다도 적극적인 협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시를 보는, 행정을 보는 시민들의 선입관이나 인식이 확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에 시설장비 야립간판 보수가 있습니다만 삼랑진 쪽에 보수한 내용인데 집행한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 야립간판 집행시기 말이지요?

예.

4월 달에 계약해서 5월 달에 집행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러면은 삼랑진 야립간판 보수한 세부집행현황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활성동에 있는 그 야립간판 방수투광등 교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자인 교체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동은 당초에도 투광등만 우리가 보수하는 걸로 되어있고 위에 판은 우리가 변경 안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올 8월 달, 7월 말에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그래 중간에 저희들이 제가 인제 와서 한번 챙겨보니까 또 그거 예산하고 실제 관계하고 무엇이 예산을 많이 업체에서 우리가 품의를 받아보니까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더라구예. 그래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좀 되었는데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12월 달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래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4개월 정도 오신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이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매년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기록상에 보면은 상당한 많은 집행 잔액, 지금 11월 말입니다.상당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고 있고 거의 다 11월, 12월에 집행할 내용이, 예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전산개발비에 보면은 모바일홈페이지구축에 7000만 원을 내년도 2월 달에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올해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 2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거의다가 보면은 1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도 보면은 평리 산대추 정보화 마을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연말까지 가서 집행을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실제 보면 저희들 집행계획을 보면은 지금 달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유지보수 계약 체결된 게 많습니다. 대부분 많고 조금 전 모바일 구축사업은 우리가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거고 평리산 그 관계도 1회 확보되어 가지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되고 평리산 거기는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되었고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가 지연이 좀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중간쯤 왔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알뜰히 챙겨 가지고 집행 잔액이 안남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금 전 아랑사또전에 관련예산 및 홍보효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의 시정홍보 수단을 보면은 TV자막, KTX 내지는 전광판, 또 일간지 등을 활용해서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수단별로 어떤 홍보계약이 끝나면은 좀 내용별로 홍보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랑사또전과 관련해서는 3억 300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우리 밀양을 알리는 홍보적인 면에서 많이 우리 전체국민들이 이 아랑사또전을 통해서 좀 홍보가 밀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자부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과연 이게 얼마나의 밀양을 알리는 성과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전 말씀처럼 앞으로 내년도에 나노와 관련해서 또 밀양을 홍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 어떤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아랑사또전 드라마로 가지고 우리가 3억 3000 지원을 한 거는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 뭐 지원요청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실익을 따져서 지원가능도 그때 의회에 사전에 설명 드리고 그래 토록 하겠고요. 기존 뭐꼬, 전광판 우리가 내용이 전년도에 현년도와 다른 게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리고 올해 제가 마지막에 홍보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홍보분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실익이 있나 없나 따져서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면은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그 자리에 안하고 딴 데 변경해서 좀 변형시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노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드릴라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차후에 내년도 1월 달 가서 정확하게 나오면은 그때 의회 와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정홍보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안심이 되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노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차세대에 우리 밀양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홍보해가지고 꼭 밀양에 국가나노융합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위원회에 보면은 다른 실과에 위원회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있는 위원회는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남성으로 이렇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면은 30%이상의 여성위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권고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체계협의체는 전원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할 때는 그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인원수 중에서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과반수가 되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든지 있을 때 전체 민간인 수를 늘려서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제3자가 들어옴으로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고 하니까 향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성의 비율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2012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 중에 약 공용차량이 이렇게 검사일부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된 게 있죠?

1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방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방송차량. 우리가 이원범씨가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관리를 차량관리를 이원범씨가 하다보니까 자꾸 자기는 매일 하루 출근하면은 현지 나가서 촬영하고 이래 들어오고 나가다 이래 하니까 행정절차 이거 들어온 거를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오기 전에 전부 조치사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전에 6개월 전에 다 완료가 되었고. 또 경비 뭐꼬, 지연과태료도 또 보니까 본인이 부담해가 납부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행정상 주의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잘못이 있어서 과태료를 내면은 이것도 본인한테 또 부과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 부주의가 있어서 그랬더라도 본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징계상에 이렇게 가볍게 받는다는 하는 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약 6년, 근 7년에 한 4일 정도 빠지는 7년 기간입니다. 2541일간 이렇게 정기검사 지연이라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차량 어디입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폐기대상입니다. 교체대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아가지고 실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대상 조례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관리하는 조례 맞지요?

예.

여기에는 개정한 내용들 없습니까?

.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그 조례관계는 제가 한번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럴 때 사실상 인제 전체적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어떤 것이고 또 조례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밀양시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은 제19조 2항에 다른 법명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을 상위법령에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른 우리 밀양시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이점을 아마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랑사또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영상매체의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가 1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밀양시정 홍보와 또 미르피아 밀양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던 돈 크라이 마미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여중생 옛날에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11월 22일날 아마 개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막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이렇게 떠서 아마 3일전에 인터넷에 정말 그 기사가 도배가 될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가 그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들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밀양에 또 이미지에 먹칠하는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도는 걸 봤을 때 실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얼마만큼 영화가 길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밀양시시정홍보를 위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주의 깊게 스크린 해보시고 향후 대책이 만약에, 참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도 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청사,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청사 내에 와이파이 존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보안상 이래가지고 아직 설치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와이파이존하고 보안상 하고 뭐가 문제가 있죠? 지금 시대가 최소한 우리 밀양시 같은 데서 지금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고 또 노트북 같은 거도 다 어디를 가나 인터넷이 다 되도록 할려면 와이파이 존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화구축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오히려 뒤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향후 구체적인 구축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보면은 예. 청사내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걸로 그래 나와 있다 하는데 그렇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예. 와이파이 더 자료 제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존 구축하는 것을 어떤 법령에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업가라든지 또 학생이라든지 또 인터넷자료를, 또 핸드폰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시대인데 이게 우리 관공서, 밀양 제1관공서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보화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즘 뭐, KT라든지 이런 통신사가 와이파이 존 구축하는데 상당히 아주 빨리 될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인터넷방송 시청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자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터넷 방송 같으면 생방송 준비하고 할려면 예산은 제법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방문자수도 좀 늘려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제고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인터넷방송 방문자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문자수가 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감사자료 172페이지 보면 IP전화시스템 구축에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지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부다가 12월 달로 너무 많이 미뤄놓습니다. 이 7억 5000만 원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연말로 완전히 치중이 되고 물론 추경이라고 했지만 이 173페이지 2억과 민간자본이전과 174페이지에 2200만 원 이런 집행실적으로 보면 조금 사업집행에 다소 철저를 기하고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히려 7억 5000만 원 이거와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받아서 했더라면 이 7억 5000을 오히려 당초예산에 다른 아주 긴요하게 쓰일 데 쓸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견해를 우선 듣고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전화구축사업은 저 오기 전에 4월 달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인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계약부서 넘겼더만은 넘겨놔 놓으니까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제 업체 간 이권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본청하고 읍면동이 아직까지 전화기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해놔 놓으니까 삼성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 이의제기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 있다가 그러면은 제가 오고 나서 그러면은 또 이의제기가 되어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고를 중단해 가지고 그래서 샀는 와중에 오픈해라. 내가.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인제 오픈해가지고 다시 계약입찰로 된 게 지금 삼성제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에 LG제품이거든예. 제품인데 그러면 LG제품을 전체로 우리가 인제 계약서 부기나 달아가지고 LG 전부 읍면에꺼 다 바꿉니다. 삼성으로 다 바꿉니다. 기계는 동일제품이 되어야 우리가 읍면 공통화를 쓸 수 있는데 자기들은 조건 받아가지고 그래가 하다보니까 지금 인제 10월 달에 계약이 되어가 지금 본청에는 깔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좀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회전화기하고 지금 읍면동하고 외곽지역은 다들 엘지전화기인데 본청을 삼성을 깨기 위해서 외곽지역까지 다시 다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볼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기존 읍면에 쓰던 전화기가 LG전화기인데 지금 몇 년 안 썼습니까? 썼는데 삼성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저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다 교체해 주는 거지. 전화 우리가 주 전산실에 인제 전화기기는 LG, 삼성 이래 두 군데 못 한다 아닙니까?

아니, 저 담당관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상업의 기본은요. 상행위의 기본은 돈이 남는 겁니다. 삼성전화기로 전부다 바꿔준다. 향후를 보고 바꿔준다는 것은 다음에 삼성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LG전화기가 지금 잘 사용하고, 우리 의회도 지금 전화기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새로 한번 봐야 할 사안이고 지금 뭐, 그것까지 지금 나가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데 이 IP전화기와 관련한 사업추진에 전반에 있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런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로, 일단 그래서 7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할 수 가 없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금수급계획대비 집행내역을 살펴 볼 때 연간 약 13억, 16억, '11년도에는 16억, '12년도에는 13억 정도의 우리 현금시제를 조금 이렇게 예금운영하기에 불편하도록 계획과 집행에서 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집니다. 다른 부서에 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월말에 다음 달에 자금배정과 관련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가, 계획과 집행의 차가 1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하고 더, 더욱 더 계획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이번에 시보를 보니까 의회소식난이 앞으로 당겼던데 그거는 언제부터 왜 그랬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그전에는 의회난에 8면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었고 제가 오고 나서 의회에 의장님께서 또 건의를 합디다. 하고 왜 우리 도보를 하면은 앞쪽을 당겨가지고 할애면도 많은 데 와, 우리 유독시리 우리 시보는 왜 또 뒤에 8면에 기재가 되고 그 내용이 왜 적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의회 행정 동료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에 의하면 시보는 앞으로 댕기는 게 맞다. 의회 차원에서 댕기는 게 맞고 또 할애면도 실을 내용이 있으면은 두면이고 세면이고 할애해 주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저, 저는 개인적으로 시보에서 우리 의회소식이 면이 앞으로 댕겨 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지면도 더 배려를 해서 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겠다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우리 담당자와 우리 담당관께 이점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의회소식도 시민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