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직윤리 연차보고를 청취 후 감사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감사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윤리 연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최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이 방금 보고한 2012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 보겠습니다. 청렴공무원 시상금 100만 원 3인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관
당초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청렴공무원 시상을 하였습니다만 청렴도를 제고하고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감사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던 시상금을 감사관실로 일단 이관 예산편성해서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청렴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도 시민이 뽑는 공무원으로 해서 청렴공무원을 공모 선발해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자치행정국 시상금은 없어졌나요?
두선
최두선감사관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삭제됐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올해 예산은?
두선
최두선감사관
올해 예산은 이관해서.
명경
김명경위원
내년부터는?
두선
최두선감사관
예.
명경
김명경위원
시상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 또 있길래 확인차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에 감사업무용 CCTV 설치 9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 해주시고, 장소는 감사관실, 감사방, 공직윤리방……. 하여튼 이것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두선
최두선감사관
저희가 CCTV 설치하는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공직자가 문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 밀폐된 공간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권을 훼손하거나 또는 강압에 의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또 하나는 저희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가끔 보면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사례가 있다면 저희 직원이 밀치지도 않았는데 밀쳤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CCTV를 설치했거나 진행중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2,500만 원 증액계상됐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증액계상된 이유를 잠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2,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현재 3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1명 증원돼서 4명으로 하고 물가인상, 단가인상분 6% 인상이 포함된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고,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1명 더 증액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내면적, 실외면적이 있습니다. 실내는 강당, 교실, 생활관 등 구조가 다양하고요, 실외는 조경면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기존의 3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이런 것은 외주업체에 용역도 주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외주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용역 주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3명 가지고는 어려워서 1명 더 증원해야 청소를 더 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명이면 평균 연봉이 2,2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월 인건비가 16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월 16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연이면 얼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2,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용역회사가 500만 원 이익을 차지하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 정도 되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용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방법은 직원 채용해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실제 3명의 인건비가 6,500만 원입니다. 1명 인건비가 2,500만 원이면 6,500만 원을 3명의 인건비로 다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5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2,000만 원 가까이…….
명경
김명경위원
한 2,2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 이 이익은 결국에는 용역회사가 다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용역회사도 약간의 이익을 가져가겠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이익을 주는 거지요. 청소용역이 청소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면적은 같아요, 같은데 기존 분들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동안 모자란 부분은 저희 직원이 대신하곤 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용역회사가 할 몫이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은 금년 예산 가지고는 3명밖에 쓸 수 없었어요. 1명 더 증원해야 하던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명경
김명경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를 4명이 하든 3명이 하든 5명이 하든 간에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는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계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줄 때 간이설계서를 만드는데 인건비 단가는 얼마, 이윤은 얼마, 재료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입찰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산정을 해줘야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해마다 계약하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매년 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용역줄 때 입찰하는 것도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입찰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입찰하면 우리가 할 것은 연면적 얼마고 하니까 인원에 대한 견적 없이 ‘연면적이 이런 사항이니까 너희가 입찰을 내시오’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공사.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3명을 계속 하셨어요? 3명이 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인원을 증원할 때는 연면적이 늘어날 때 하는 것이고 셋이 하는 것 힘드니까 한 명 더 쓰시오,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아니에요, 기존업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매년 업체가 바뀌고, 저희들은 기존 생활관도 있어서 다른 데보다 특이하고 조경 분야 수목관리를 특별히 외주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4명 해도 조금 벅찬 상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6,500만 원 입찰 중에 입찰가격은 얼마예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5,500∼5,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낙찰가격이 밑으로 떨어졌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예산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설계하고 거기에 한 90% 정도 입찰되니까요.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입찰낼 때 2013년도에는 4명 인건비를 계상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1명 더 증원한 것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명 계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용역회사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인건비 상승분이 되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익이 가고 또 1명 더 채용하기 때문에.
명경
김명경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인재개발원에서 정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단가가.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단가를 매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단가대로 9,000만 원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8,0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7,000만 원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거기에 응찰할 때 자기들도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응찰하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우리는 총액으로 하는 것이지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상승분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든지, 9,000만 원에 하더라도 인건비를 100만 원을 줘도 되고 150만 원을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최소한의 보장할 수 있는 선이 뭐예요? ‘인건비를 얼마 줘라’하고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입찰할 때 구분표가 있습니다.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특별청소비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4명분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응찰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최저가로 하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80 몇 퍼센트 이상 최저가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80%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한 보장 없이 인원만 늘리는 것, 말씀하신 대로 9,000만 원 올렸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최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최대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 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몇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최저 낮출 수 있는 기준이 80 몇 퍼센트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88% 가까이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88%요? 88%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천 얼마 하셨다고요, 2012년도?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5,500만 원, 5,600만 원, 6,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명경
김명경위원
거의 그 선으로 최저가로 맞췄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입찰계약을 할 때 거기 기준에 맞게 하거든요.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청소 연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4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셨다는 것은 일정 정도 배려가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회사의 최대이윤을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하는 분들의 최대복지나 급여나 이런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용역에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금액 안에 조경관리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 청사관리 1명과 저희 직원이 같이 조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두 분 여성, 한 분 남성이거든요. 남성분이 외부청소와 함께 조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나무 전지는 누가 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전문적으로는 못하고요, 경험 있는 직원이 지도하고 그분도 몇 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그분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요, 전지를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전지할 게 그렇게 많지 않고 향나무, 소나무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전지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433쪽 사무관리비가 7,8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올보다는 내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보면 일·숙직비 중에 추가분 450만 원 정도 증액된 게 있고, 부서운영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단가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만 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부서운영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청사관리에서 9,000만 원 계상한 데에서 거기에서…….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 직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떤 게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 433쪽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당직비,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이것은 자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424쪽에 청사관리용역은.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외주위탁 주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6쪽 보시겠습니까? 426쪽 하단에 보면 공무원교육과정 운영 해서 괄호 열고 수입대체경비 괄호 닫고 되어 있는데 수입대체경비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들이 직접 쓰는 강사료, 학습교재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직접 세입을 잡고 세출도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구 교육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세출편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출되거든요. 공무원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등 죽 지출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과 뒤에 428쪽에 중견간부양성과정 그 관련성……. 핵심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427쪽 보십시오, 부교재구입(외국어) 47부, 부교재구입(정보화) 44부, 취미활동용품 구입 43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에 46인, 그 인원수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뭐 교과과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중견간부양성과정은 41명, 42명인데 앞의 것은 교재를 여유분으로 좀 더 주문한 것이고요. 뒤에 것은 아마 우리 직원이 함께 인솔해서 가서 그런 것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같은 맥락으로 429쪽 보실까요, 해외연수도 가세요 보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갑니다.
권중순위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430만 원 곱하기 47인, 그런데 또 한명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이것도 인솔자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과정 자체는 같은 거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똑같은 과정입니다. 대부분 41명에서 42명, 많으면 43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좀 덜 가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부교재를 어떤 것은 44부를 구입하고 어떤 것은 43인이고 그런 부분은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글쎄, 확실한 이유가 있겠지만 차이점이 발견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455쪽,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후생관에 있는 주방 그리고 강의실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냉난방이 그동안 안 됐나요?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본관 2층은 현재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길에 천정형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본관 2층 203호 강의실은 현재 스탠드형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김에 천정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후생관 1층 주방 안에는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설이 없이 지금까지 사용했었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러니까 식당에는 있는데 그 안에 조리하는 주방에는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전체시설이 어떻게 냉난방기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있어요, 개별로 되어있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으로 공급하지 않을 때는 개별난방을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후생관 주방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동안 고생했네요, 시설해야 되고. 강의실은 지금 중앙공급식으로 냉난방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되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강의가 전체 강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를 한두 개밖에 안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재인
임재인위원
전체 공급 안 할 때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해서 이것을 단다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현재도 있었고, 있는 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강의실은 여기 말고 다 그런 식으로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다 달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만 하지 말고.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도 다 달려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다른 데는 다 달려 있고 여기만 빠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여기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아까 여기는 스탠드식인데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강의실은 냉난방기 다 되어있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노후되면 또…….
재인
임재인위원
천정형으로 다 달려 있어요, 전부 중앙공급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스탠드형으로 된 것은 노후돼서 바꿀 때 천정형으로 다 교체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거기 지금 달려있고, 스탠드식으로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자료 457쪽, 의무실에 체지방분석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됐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2,000만 원 계상된 것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개인별 건강지표, 지방 얼마, 근육량 얼마, 혈압 이런 것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무실에 설치를 하나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소 설치예정인데 5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이것이 시 전체적으로 시민건강 100세 프로젝트…….
재인
임재인위원
아! 이것은 시 전체 대전광역시에 있는 의무실이 6개.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개인데 우선 시범운영을…….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6개가 다 부서별로 예산반영이 돼서 이번에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번에 전부?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시범이 아니네요, 설치를 지금 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범운영이 아니고 시민건강 100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선 6개를 시범으로, 이것은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군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한밭도서관,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도 설치하고 6개 중에 인재개발원도 포함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상정이, 여비 상정이 명확히 구분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문화탐방이나 심신단련 46명 그리고 해외연수가 47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 계상할 때 교육생 몇 명에 얼마 그리고 직무담당자 몇 명 얼마 인원수를 구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생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사정에 따라서는 못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47명까지 해외연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41명이, 42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47명 해놓으면 나머지 인원은 다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40명이 가든 45명이 가든 간에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면 인원이 달라질까 몇 명 차이 가지고는 담당하는 인원을 더 충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하실 때 교육생 몇 명에 얼마, 그리고 직무담당자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집행에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도리가 생겨서, 47명인데 다 해봤더니 45명밖에 안 되네, 2명 더 갈 수 있네 라고 해서 2명을 선심성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3개 조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조마다 저희 직원이 1명, 그렇게 같이 3명이 갔거든요. 향후에도 1개 조에 2명 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여유가 생기면 본 위원 같으면, 본 위원이 원장님이면 보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구분이 좀 명확히 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4대를 새로 구입하시는데 빔프로젝터 지금 현재 갖고 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명경
김명경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는데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7년, 8년 이렇게.
명경
김명경위원
7, 8년 되면…….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내구연한이, 기간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터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의 것은?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기존 것은 불용매각 처리하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불용매각되는 것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공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공고해서 처리하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내구연한이 7년 돼가지고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쪽 교수휴게실 집기 사항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휴게실을 갖추고 있나요, 새로 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 교수휴게실이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있는데 소파하고 탁자를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너무 낡아가지고요.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을 만들고 나서 교수휴게실 리모델링을 안 하다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했더니 탁자, 의자, 소파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명경
김명경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오시면 교수휴게실에서 기본적인 휴식도 하고 강의를 가시거든요, 저희 인재개발원 와서 첫 번째 받는 인상이 교수휴게실이거든요. 그것을 좀 편안하고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기존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안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약간 오래 되다 보니까 좀 보는 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깔끔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관리 잘 하시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좀 많이 낡아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원생들 47명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은 본인부담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4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실 및 전기실 바닥재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기존 바닥재 아스타일의 석면함유 추정으로 인해서 바닥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되어있는데 바닥재가 석면으로 되어있습니까? 아스타일이 폐기물로 추정이 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기존 바닥이 한 곳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많이 낡았고 또 한 쪽이 그렇거든요 아스타일로 되어있는데 1992년도 지을 때 했기 때문에 너무 낡고, 그 당시 제품 속에 일정 부분 석면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교체하는 길에 교체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텍스는 석면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아스타일은 석면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맞는 사항인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보니까 3㎜ 두께로 에폭시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측정은 어떻게 해요? 3㎜를 실지로 시공하는데 측정을 어떻게 하냐고, 3㎜ 했는지 쉽게 얘기해서 1㎜만 했는지 이 측정을, 그냥 믿는 수밖에 없나요 업체를?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건축직도 있고 전기직도 기계직도 있기 때문에 3mm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면 시범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요? 그것 확실합니까, 원장님?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전공을 해서 잘 아는 사항인데 만의 하나 3㎜ 한다고 하고, 이게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사 감독을 하실 때 통상 3㎜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본 위원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을 하려면 아스타일을 제거하고 밑에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프라이머를 칠해요. 프라이머라는 게 접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서 1회 코팅, 2회 코팅, 3회 코팅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3회 코팅까지 하는 ㎜수가 3㎜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3㎜ 코팅이라면 거의 아주 영구적인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