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당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630쪽이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운영인데요, 본 사업의 선발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교육은 충남대 농과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농업경영인과 또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소식지 이런 데 공모를 해서 홍보해서 시기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1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그동안 이 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17년차 정도 해서 8 내지 9명씩 해서 한 150명 정도 대전시에서 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수한 분들 혹시 농업 현장에서 어떤 실익을 보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 있나요?

전문기술의 기술양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신청해서 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2쪽이요.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운송비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내역은 뭐지요? 새로 신규사업으로 맡기 때문에?

예.

아, 그런 거예요?

전년사업이 수정이 되었는데 수정을 못 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타기 때문에 사실은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자료작성 시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대여장비운송비 200회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월 말 현재 운영실적이 472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부족한 횟수 아닌가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회는 저희가 연간 총 5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낸 거고요. 우리 일반농가들이 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한 70∼80%는 본인들이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서 트럭이 없는 어려운 농가들에 일부 지원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새로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72쪽이요, 비가림 하우스 재배 설치시범인데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단동하우스로서 일반 우리 농가들이 시설채소라든지 도시 근교에서, 가까이에서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엽채류, 일부 과채류, 일반 농업인들이 재배하기 편리한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몇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우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시비로 집행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을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거기에 적합한, 희망하는 농민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농가가 확정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일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근거가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작물 재배지원 설명자료 685쪽이요. 지금 사업규모는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가요?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사유는 뭐지요?

종자대 상승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국내생산이 수입산을 구입해 오거든요. 종자대 상승하고 면적이 75㏊ 전년과 계상은 같이 했는데 면적도 일부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금년도와 같은 규모인데 혹시 대상지역이 같은 곳인가요?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면적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서, 종자도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면적에 따라서 종자를 배분하는데 똑같은 포장은 아니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25쪽 보시면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1.9%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얼마라는 거지요?

총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47억 원 정도.

아니, 거기 자료하고 맞아요, 전년도 예산이 1.9% 증가한 것. 여기에서도 오타가 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타 난 겁니다.

그렇죠? 설명자료 642쪽이나 625쪽이 똑같이 오타 났더라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 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4쪽, 영농새소식지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료로 농가에 보급하는 거지요?

예.

내용이 이 안에는 기술보급 등등 농업에 관련된 소식 이런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과 그 달에 필요한 영농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우리 관내 농업경영인이나 농가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628쪽, 설명자료 대전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전시판매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다가 앞으로 해보겠다는 겁니까?

대전농산물 홍보전에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3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하다가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 자치단체가 인식이 되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대전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이 대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전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때 판매행사가 이루어져서 농업인들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것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3,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하루하는 거지요?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용품 임차하고 재료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 쓰는 거지요? 인쇄물이잖아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홍보물하고 또 소비자들이 거기에 참석하려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홍보비 일부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청년4-H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631쪽인데요. 4-H연합회 야영교육을 하네요.

예.

야영교육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지요?

주로 대전에는 학생4-H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청년4-H는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나이가 30세를 전후한 나이든 4-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야외에 가서, 현장에 가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도 일깨워주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려운 체험활동도 하고 일부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4-H가 지금 활동이 미미하잖아요?

청년4-H는 15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15명?

예.

활동이 미미하다고요. 그리고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귀농·귀촌교육, 야영교육,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교육, 농심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생활문화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경영인들, 농민들,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전통음식학교를 운영해요, 632쪽인데. 전통음식학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전통음식학교가 2012년도에 처음 개설된 한국전통음식학교에서, 국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대상자는 농업인뿐이 아니고 소비자, 어린 학생들, 외국인, 일부 농업인도 있지만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음식 김치에서부터 장류, 장아찌류 이러한 것을 신세대들이 익숙치 않아서 만드는 과정을 현장실습도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농심교육이 있지요, 이것도 국책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1회 30명인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생을 선정하는 과정은 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대상인데 일반시민이라면 농업경영인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아니고 대전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도시농촌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

이것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최근에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계획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신청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42쪽인데,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운송비 지원 이 내용이 운송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대여장비를 운송해줄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30%, 우리 센터에서 70%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644쪽인데 농기계 순회교육 재료구입을 해줘요, 고장났을 때. 5만 원 미만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을 늘리면 조심해서 쓰지 않을까요?

글쎄요, 부품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한데 농민들의 여러 조건상 어렵고 해서 100%, 그 이상일 때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부품을 구입해 오면 저희가 현장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649쪽에 농산물활용 공예품을 제작지원해요, 전년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이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의 관광산업과에서 공예품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이 사업을 합니다, 전통공예. 그것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나요,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지요, 공예가들이죠?

천연염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을 하는 장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물들을 재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계산동에 장인자 씨한테 주는 것이죠?

예.

이분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동안도 여러 차례 그런 기술을 습득하고 전시회도 일부하고.

이것을 제작을 하면 개인한테 이 제작비를 지원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보탬이 있나요?

1차적으로 재배를 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공산품을 만들어보고 공산품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그동안 제작지원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개인공예가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그러면 재료를 우리 농가에서 생산해 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농가에게 실제 포장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코자 하고 있습니다.

재배는 어떤 것을 재배해요, 천연염색 재료?

천연염색하는 주작목 쪽이라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 식물을 포장에다 재배를 해서 채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나 농가에 무슨,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혜택이나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분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공예를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일반농가들은 쪽말고 다른 감잎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염색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1차적으로 쪽하고 감을 이용해서 염색재료를 생산하려고 또 일반 쪽이나 감 외에도 여러 가지 천연염색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연염색 재료를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수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수거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 동료위원께 넘기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천연염색에 대한 쪽, 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천연염색작업을 하는 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센터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 대상이 1개에서 3개로 되어 있어요, 거의 그래요. 여기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광특자금도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광특 1개소 전체적으로 거의 1개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혜소지에 말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농기센터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인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1차적으로 연초 2월부터 5월까지 농가의 신규사업으로서 공모를 시민한테 직접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우리 직원들이 대전의 농가 소득증가가 될 수 있다는 사업을 연구하고 타지역에서도 밴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7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한 것을 농가들이 ‘나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는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와 내용이 동일한지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해서 그것을 다시 2차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치고, 전문위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또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개소수는 시의 예산 형편상 저희는 예를 들어서 여러 농가가 하고 싶다고 해도 시예산의 형편상 예산을 많이 확보가 어려울 때는 개소수를 줄이는, 많이 못 하고 한두 개 또 많은 것은 3개 사업 정도 1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나 혹은 미리 선정을 해놓고 지원하는 그런 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645쪽,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인데 강소농 육성 컨설팅 교육이 6개 작목인데 어떤 것들이죠?

대전에서 주재배하고 있는, 우리 대전지방은 과수에서는 배하고 포도 또 벼작물, 버섯, 채소작물, 화훼작물 이렇게 6개 작목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농가에서 또 현지 컨설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이 농가를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4호예요,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강소농 모델이 탄생되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1호부터 4호가 아니고 금년 2012년도에 4농가에게 모델자금을…….

그런데 육성 4호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1, 2, 3, 4 이렇게 연번이 매겨진 강소농 모델이 탄생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4농가라는 것인데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4농가.

예, 농가 호수로 4농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강소농 모델을 계속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보통 4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4농가는 민간경상보조 식으로 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지침에 이 사업이 폐지돼서 강소농가의 경영컨설팅이라든지 다른 교육 쪽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모델농가 사후에 대한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649쪽 농산물활용 공예품 제작지원은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거고, 친환경 텃밭 운영이 있습니다. 657쪽인데, 지금까지 해오던 주말농장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지금 대전시내 주말농장이 17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냥 텃밭만 운영하고 있고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주차시설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1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개소가 어디에요?

유성구 용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가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용산동?

주말농장 면적은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규모는 한 1,000㎡에서 1,500㎡ 정도, 작게는 700∼8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심과 가까운 쪽에 주말농장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 물색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이것이 국비인데 번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암소가 출산하는 것을 기계에다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 암소가 언제 발정기가 돌아오는지 그 시기가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 분만예정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니터에 다 발생되는 현황이 나오는 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까지.

동물의 생체주기가 모니터를 통해서 예측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662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개소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미리 선정된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은 모든 사업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국비사업은 아직 선정 안 된 것이고 개소 수는 1개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면적은 1만 5,000㎡ 정도 해서 농가당 한 15농가에게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화돼서 지형을 전체적으로 1만 5,000㎡ 정도, 농가 수는 15개 농가 정도 주산지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인 경우에 정말 적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부탁으로 인해서 정말 지원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업설명서에는 명세서 쪽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사업설명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사업명세서에도 설명서 표기를 해주세요, 쪽수를.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정을 바랍니다. 명세서 275쪽.

예, 찾았습니다.

우수농산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1988년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송강동 구청사 운동장에서 제1회를 시작해서 금년에 24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청사에서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동안 유성에 있는 생명과학고라든지 충대 농과대학교를 임차해서 일부 활용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내하고 외곽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농업인들이 주로참석을 하고 도시소비자들은 초청을 해서 100여 명씩 참석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시 가까이 와서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소한도로 대전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해서 그것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돼서 금년에 보라매공원에서 1박2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년에 하루에 예산 세운 걸 갖고 1박2일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금 홍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시민들이 가까이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판단이 돼서 우수농산물 홍보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항상 아껴주시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일선에서 하다보면 농업재해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1년 중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기해서 농업인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 쯤에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민에게, 소비자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의 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수농산물을 전시했다, 이것이 홍보가 농민단체한테는 되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답은 대충 알고 있으면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루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고생해서 하루만 홍보해서 안 되겠다 해서 1박2일로 잡고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스컴에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최대한도로 해서 대전시민들이 최대한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소, 방법, 행사내용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예산을 더 높여서 예산에 계상했네요?

예, 지난 해는 하루였는데 이틀로 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우수농산물 말고 작년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도 했잖아요, 뒷마당에서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평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잘 됐는가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서 이쪽으로 했는지, 이쪽으로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한 것하고 어떤 비교평가가 나오는지 한 번 해보세요.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작년도 한 것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지난 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건축하고 개청식과 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봤더니 도시민들이 외곽지에서 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참여하기가 불편하고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는 홍보·판매전을 안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주가 되어서 그날 하루의 축제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민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구매도 해갈 수 있는 차이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점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7쪽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라고 굳이 안 해도 200 단위면 전부 명세서에요. 여기보면 귀농·귀촌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고, 교재제작비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봤지요?

예.

이런 교재 중에 다시 쓸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발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쓸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비용이 노점상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대충 보면.

일반사무관리 예산으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교육별로 특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교육인데 거의가 다, 내용은 같은 교육이고 사람만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예, 그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교육이고.

그렇죠, 물론 보완하고 수정하고 조금씩 보태고 하겠지, 그런데 이 교재를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댁에 가지고 가서 쓸 게 안 되어서 거의 버리거든요. 거기에다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음 차기교육자한테 그것을 보도록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 교재를 가지고 가서 보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런데 정말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농민들 행사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 행사보다도 전부 비싼 운동복을 사 가지고 일회용으로 다 버리고 있어요. 그것 한 번 행사하고 나면 다시 안 입어요. 왜, 입자니 그렇고 안 입고 버리자니 안타깝고 그렇지만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구조라든지 입는 수준이 높아지니까 안 입고 다 버려요. 그런데 교재도 물론 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앨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써야 돼요.

교육 왔다 가시면 거의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내서 보시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주문을 할게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위원의 판단이니까요.

예.

죽 내려가면서 물어볼게요, 278쪽. 귀농·귀촌, 현지를 많이 가보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앉아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보고 체험을 직접한 분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실패한 사례를 듣고, 제일 필요한 거죠, 귀농·귀촌은. 그런데 여기 보면 회수가 별로 되지 않아요. 교육현장에서 VTR로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과정도 있나요?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이 느끼고 자기가 가졌던 희미한 귀농하겠다, 귀촌하겠다 하는 것을 굳히고, 현장을 뛰어가보고, 성공과 실패를 보고 그래야지, 그것이 교사예요.

앞으로 그러한 사례를 더욱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져야 나라 형편이 나아져요. 지금 회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제가. 이것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회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279쪽, 해외농업연수.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공무원이니까 순번제로 가든지 그 분야에 꼭 가야 할 사람이 가든지 하는데 이것을 보면 대충 공무원이 있으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네가 갔으니 이번에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분이 맡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분이 가더라도 그분이 맡고 있는 데다 목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최대한 자기가 맡고 있는 전문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번 갔으니 이번에는 안 돼, 다음에 누구야?’ 이런 식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동안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갔다온 분들 연도하고 명단을 주세요, 나라하고 목적은 무엇으로 갔나.

알았습니다.

280쪽, 탑프루트 포도 현장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포도 탑프루트사업이 지난 해까지 3년차 해서 1차적으로 탑프루트의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끝냈고 금년부터 배에 대해서 탑프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0쪽에 탑프루트 포도 현장 컨설팅은 그동안 3년차의 포도 탑프루트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교육을 추진코자 교육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하고 주로 포도 선진지역 농장에 가서 그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교관들이 내려와서 교육도하고 현장 평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농가에서는 대전에 주로 동구지역에다 지난해 탑프루트사업을 했는데 품질도 많이 향상되고 교육을 해봤더니 농가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바쁜 시간에 교육도 자주하느냐고 불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도연구회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나요?

인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방에서는 포도연구회 회원 중에 동구지역의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예, 전부가 아니고. 전 농가가 다 하기는 조금 예산상이라든지 어렵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참여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하지 참여하기 꺼려하고 연령도 고령화되었다든지 그래서 교육의 가치가…….

국비 지원사업이고 시비도 들어가고 중앙에서 강사까지 내려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들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왠만하면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체에서도 전문가 대상으로 교육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량을 동원하더라도 밤에 해서, 농민들이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 낮에 멀쩡한 시간 때 불러놓고 농사도 못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죠, 가급적이면 저녁시간에 하고. 물론, 농가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 하면, 어떤 요일대에 하면 제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가 연구하십시오.

저희도 교육을 농번기에는 농가가 희망을 하면 야간교육도 가끔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81쪽 그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자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귀농·귀촌 현장답사를 할 때 거기 식비 일부 지원해 주고, 교통비하고 식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진짜 내용을 보면 그냥 몸만 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려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282쪽이요, 훈련 장비. 주장비는 포크레인이에요?

예, 농업용 굴삭기 예산이 되는데 미니굴삭기, 대전 과수농가들이라든지 일반농가들이 선호도가 많아서 지난해에도 국비를 1대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1대 더 구입을 하려고.

이것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일단 빌리려면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왠만한 장비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감히 언감생신 이것 빌리지도 못해요.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가에 남아 있는지 걱정입니다. 여자분들도 하기는 잘 하더라도, 요즘에 방송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빌려갈 때는 저희 센터에 와서 직접 사용방법을 교육시키고 하면 손으로 레버를 조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285쪽, 여기 자료에 보면 장수마을이 많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가 장수마을 육성을 많이 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죽 보면 좀 허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돈만 자꾸 없애는 느낌이 들어요. 농민의 날 행사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꾸.

그동안 장수마을 지원한 것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황당한 것이 장수마을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은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남았는데 간추려서 2개만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마을이 있지요?

예.

이것이 농작업 안전교육,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보급, 웃음치료교실 개설이 있네요? 이 사업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어보이는데, 농업인 피로회복체조를 보급한다, 웃음치료교실 농가 복지차원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실효성 측면을 봤을 때 고려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주로 농민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안전사고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농촌에 살면서도 조금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웃음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문강사들 피로회복체조 같은 것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농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스러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명세서 288쪽에 실버농업 및 원예치료실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 같고 이 보험료라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인건비, 인력을 쓰려면 인력에 대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니요?

사람을 하나 쓰려면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것.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4대보험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4대보험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6쪽이요,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인데 긴급보수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량이나 터널 등 182개소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손된 시설이라든지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교량난간이 파손된 채로 복구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인자를 찾는 게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부순 사람을 찾아서 변상시키는 경우가 있고, 원인불명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복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의 파손을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나 배상을 받아 처리한 실적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설명자료 708쪽이요,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63.9%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에 일부가 더 들어갔었습니다, 1억 9,900만 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제설 시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으로 인하여 차량부식, 가로수의 고사 등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피해가 적은 소금을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친환경제설재를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많게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장애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종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적차량 단속에서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억, 과태료 한 1억 정도 부과하나요?

예.

우리 대전에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19개 노선을, 고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고정된 장소는 없고요, 주로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는데 19개 노선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세워서?

예, 주로 건설현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량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예.

과적차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3번 운행할 것을 2번 운행할 수 있고요, 2번에 운행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도로보수라든지 등등 덜 할 수도 있고 내구연한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설명자료 703쪽. 도로보수용 자재, 이것을 매년 구입하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었지요, 9종 구입해서 하는데? 그런데 도로보수를 어디 어디하겠다 이것이 철저하게 관내 전수조사 이루어진 이후에 계획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매일 시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수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설명자료 705쪽인데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한 25% 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들어가는 재료 단가, 원자재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사업명세서 306쪽이고 명세서를 제가 찬찬히 살펴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는 706쪽입니다. 이것이 한 33% 감액되었어요.

저희가 본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추경에 좀 더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재해 및 설해자재에 대해서는 좀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 염화칼슘 등등 이것이 눈 많이 올 때 시내에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차량 부식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 눈 많이 와서 얼어버리면, 저도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자재는 작년에 쓰던 잔량이 있고 새로 사려는 물량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해사업은 구에서 하는 것이죠?

저희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저희는 20m 이상 도로, 큰 도로 중심으로 맡고 나머지는 구에서 전부 맡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709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예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시에서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실제 괜찮은 차인데, 행자위에 있을 때요, 구입을 하더라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차는 내구연한을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고장도 잦고.

문제가 있어요?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쓰다시피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예산항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목 8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도로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인데 어떤 사례가 주로 발생을 하지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세요.

주로 도로 패인 데가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도로 상에서 어떤 이물질이 튀어서 입은 그런 손해도 왕왕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9 도로시설물 보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 도로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정말 칭찬해야 될만큼 즉시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올해 여러 가지 기상관측 상 폭설이 많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영희 위원님 그리고 박종선 위원님이 걱정했던 재해 및 설해자재 구입비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예, 설해자재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사용했던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활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자라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를 둔산뿐 아니라 대전시의 비탈길에 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대전 제 선거구를 보면 일단 월평정수장이 있는 도솔산 쪽 이쪽이 경사가 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폭설이 조금만 내려도 갈마아파트 삼거리 쪽에는 완전히 도로가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롯데아파트 그 비탈길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갈마아파트 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염소분사장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그쪽의 교통 여러 가지 흐름을 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도로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전기요금, 쪽수가 여기 있는데, 전기요금…….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생각하고 작년보다 대폭 축소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7쪽이요,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량을 보면 상수도 100개소, 하수도 100개소, 통신공사 70개소, 한국전력 60개소로 전년도와 같은 맨홀정비 사업량을 계상한 건가요, 혹시?

이것은 일단 추정된 개소 수인데 저희가 실제 조사를 별도로 하고 이게 또 비용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각 관리주체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전 같은 데라든지 가스, 상수도·하수도 이런 데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각자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홀 정비해야 할 물량산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매년 순찰하면서 그런 개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밭대에서 하상교까지 어차피 공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또 현장…….

해야 할 일 같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한 것은 지적한 것이고 해야 될 일 같으면 조속하게 빨리 개시해 주셔야지 시민불편이 가중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영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입 지출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사회 개발촉진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금년말 자금 조성 규모는 1,179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수입 105억 600만 원, 지출 34억 6,700만 원으로 운용하여 2013년 도 말 조성액은 금년 말보다 6%가 증가한 1,245억 3,9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예산규모는 11억 4,800만 원으로 금년 11억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억 9,8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장학금 3,4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1,400만 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341억 4,400만 원이며, 금년 319억 800만 원보다 2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2억 1,6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19억 2,800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이차보전금 2억 8,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31억 2,600만 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억 300만 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예산액 규모는 100억 370만 원으로 금년 100억 420만 원보다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100억 370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9,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7억 2,000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억 4,500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지원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11억 9,800만 원으로 금년 10억 1,4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억 4,8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787억 2,500만 원으로 금년 713억 8,300만 원보다 7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42억 6,8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44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활동사업 21억 3,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65억 9,300만 원 입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27억 8,600만 원으로, 금년 45억 2,800만 원보다 1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7억 8,600만 원 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명근입니다.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예산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부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촉진지구 내의 정비사업, 용역이라든지 또 안전진단비용이라든지 정비계획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이 재산세의 한 10% 정도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이 구세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 마련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연 한 10억 원 정도 전입해서 기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와동의 재건축사업, 안전진단비용으로 6,800 정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가 9개 지구가 있는데 5개 지구를 재정비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 용역비로 19억 5,000만 원 정도 5개 구청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활용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되지요?

이 기금은 활용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액수가 감액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는 도시재개발사업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기금이다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기금이 마련되면 그 기금을 각 시·도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11월 28일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