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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윤성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녹지과장 이태형,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윤성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담당 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06쪽, 고양누리길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소장님, 보고 계시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현재 5개의 누리길이 완성되어 있는데,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지는 미지수에요. 모니터링해서 현재 이용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 다섯 군데 누리길을 완성 이후에 다 탐방하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5개 누리길을 전량 다 돌아봤고요, 추가적인 어떤 곳은 한두 번 더 돌아본 곳도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전에 의회에서 서삼릉누리길을 갔다 왔고, 고양동누리길도 갔다 왔고, 아직 두 군데를 못 가봤는데, 어제 제가 고양동누리길을, 참전비에서 최영장군묘, 고양동을 넘어서 향교로 해서 선유량마을로 해서 안장고개로 해서 다시 필리핀참전비까지 걸어왔어요. 약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 전에 송강누리길을, 테마동물원에서 공릉천을 지나 송강문학관 끝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왕벚나무를 왜 심었느냐 하는 부분들, 또 일부 고사된 나무에 대한 보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릉천변에 오래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어서 그 누리길을 아마 메타세쿼이아길로 조성하려고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11월에 심다 보니까 안 맞았던 것 같고, 작년 가을에 늦게 심다 보니까 뿌리가 안착이 안 됐는데 또 올봄에 상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물론 물을 주기는 했었지만, 상당히 많은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전부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나무로서 규모가 큰 나무인데 베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심기는 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시기가 보통 봄에 심어야 여름철 우기 때 많은 물을 흡수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왜 11월에 나무를 심었는지 그 이유하고, 올 봄에 제가 가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은 아마 두세 번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풀이 많다보니까 나무에 풀이 엉켜서 결국 나무가 햇빛을 못보고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메타세쿼이아 175주하고 왕벚나무 90주인데, 현재 몇 주가 죽어서 베어버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누리길을 하게 되면 나무심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구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나무를 심기에 적합한 4월초에 나무를 심으면 참 좋은데, 누리길이 순수하게 나무만 심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판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로 늦춰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죽으면 하자보수는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덩굴식물 같은 것이 엉켜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를 채근해서 관리를 잘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주가 죽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 심은 주수하고 죽은 나무를 전부 카운트해서 하자보수시키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비교적 많이 죽었습니다, 봄에 워낙 가물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한두 주 죽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심은 나무의 절반 이상이 죽어서 베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완을 하겠지만, 이것은 시가 됐든 업자가 됐든 상당히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제대로 살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누리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나무를 심었으면 집행부에서, 만약 가물었다면 업자한테 얘기해서 물을 두 번 줄 것을 다섯 번 주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공근로를 시킨다든지 사람을 시켜서 주변 풀을 제거하게끔, 사실은 업자가 치워야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풀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한 후에 확인해 보니까 사람을 시켜서 나무 주변에 풀을 제거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진작 못하냐 이거지요. 아시겠지만 풀이 봄부터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제초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음력 8월 15일 정도면 생육이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안에 벌초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풀을 깎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풀이 자랄 때 두세 번 정도 깎아줘야 나무가 왕성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 꼭 업자한테 잘못을 추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또 하나는 누리길을 쭉 가다보면 해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설치했는데, 이것도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다 보면 메타세쿼이아길 나무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가 건드렸는지 부러져서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것이 제가 보니까 몇 개씩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그다음 날 치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누리길을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누리길만 예산 들여서 조성해 주고 ‘알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송강누리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무의 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식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는 덩굴 같은 게 올라가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유지관리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누리길 관리인원 1명을 둬서 내년에 상시적으로 순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나무 식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보다 더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고양동누리길을 탐방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기는 산길이라 큰 문제는 없는데, 외부인이라든지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전비에서 쭉 큰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다리가 있는 곳부터 우측으로 갈라지는데, 최영장군묘 올라가는 곳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플래카드가 누리길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색이 바랬다거나 날짜가 지난 것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안 달리고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 전에 조그맣게 녹지과에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안내하기 좋게끔 만들었는데, (사진을 보이며) 나무에다가 만들어놓는 이런 식의 안내판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돼서 색이 바래서 무슨 얘긴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끈이 찢어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고, 또 쭉 누리길을 올라가다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작년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져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향교에서 내려와서, 제 생각 같아서는, 향교에 보면 벽제관지라고 해서 안내판에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벽제관지를 통과하지 않고 향교에서 우측으로 산길로 내려가서 현대동익아파트 뒤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지판하고 안내가 안 맞아서, 벽제관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문화적 가치가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육각정, 임진왜란 때 일본사람들이 가져갔다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워지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왜 거기를 코스로 안 잡고 산길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길에도 주민들이 갖다놓은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표지판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또 쭉 내려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지나서 39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유량마을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큰 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구는 주유소에서 조금 올라가서 표지판이 있고 우측으로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측인지 우측인지 혼란이 오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표지가 전봇대에 조그맣게 있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올라가야 큰 표지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누리길을 만들어놓았으면 진짜 외부사람들, 저 같으면 알아서 찾아가겠지만 외부에서 인터넷을 보고 온 사람들이라든지 일산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표지판만 보고 누리길 끝인 안장고개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왕 할 때 크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침에 소장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는데, 물론 나머지 구간들도 있어요. 원신동 주민자치센터를 갈 때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게 서삼릉 주변 도로에다가 표지봉을 세워서 차들이 교차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것을 보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천이라든지 한양골프장 쪽으로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량하고 누리길 이용자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계획성 있게 누리길을 만들어놓았어야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불편함이 초래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리길은 잘 조성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당초에는 7천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3천만 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1억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당장 나무가 쓰려져서 통행이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곳부터 시작해서, 또 안내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주변에 좋은 얘기를 많이 참고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양골프장을 지나는 서삼능누리길 표지봉 같은 관계는, 사실 저희가 한양골프장 측에 일부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동의를 요구했지만 자기네 땅은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인도까지 확장하다 보니까 그 인도에 있는 부분에 표지봉을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담당자나 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누리길 탐방을 시키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그렇잖아요? 나무가 쓰러진 것은 평상시에 괜찮았다가 올 여름에 태풍 때 바람이 불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게 되면 보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빨리 제거를 하든지 치우든지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녹지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주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는 탄소포장으로 깔려있고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깔려있는데, 호수공원 뒤쪽에 주 산책로 외에 샛길로 병행해서 가는 산책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메타세쿼이아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

한상환위원

예. 그쪽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곳에 대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탄소포장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호수공원에서는 주 산책로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산책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 공원관리과에 보완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보완이 됐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메타세쿼이아길로 비포장도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다른 쪽에 포장되어 있는 산책로를 말하는 겁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올해 4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일부 복구는 했는데요, 복구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만약에 복구를 한다면 그런 우레탄포장은 일부 제거를 하고 자연생태에 맞는 비포장으로, 흙길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소재를 설정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보완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호수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2개소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이용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교체라든지 소독,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지만,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에 질의가 하나 빠졌네요. 학교숲조성사업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두 군데를 했더라고요. 금계초등학교, 한뫼초등학교, 이것은 완성이 됐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에 내유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벽제중학교를 했는데, 내유초등학교는 저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 주셔서 공사 이후에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때도 시기가 안 맞아서 나무를 심은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나무가 죽고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제가 보완을 시켜서 준공을 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유지는 되고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현재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전부 일률적으로 예산이 6천만 원씩 투입이 돼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사업규모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학교의 정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공원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6천만 원씩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도 전에는 약 1억 원의 돈을 가지고 학교숲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학교숲이 만들어졌는데, 산림청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6천만 원으로 고정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좀 더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조경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면 더 좋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6천만 원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맞춰서 1억이 됐든 1억 5천만 원이 됐든 좀 더 확보해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1년도도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3개 학교로 줄였는데, 현재답사를 해서 한 쪽은 1억이 들어간다, 한 쪽은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조성이 될 텐데, 내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장 부지에 만들었는데 6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학교숲운동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제 입장에서는 흉내만 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때 획일적으로 6천만 원씩 3개 학교에 하는 것이 아니고 1개 학교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원관리과에 무기 계약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한 분당 공원을 몇 개씩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무기 계약직은 저희들하고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통상 공원을 1개 내지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나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들면, 화정 중앙공원에, 제 지역구가 거기고 집이 거기다 보니까 보통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데, 오전에 일찍 청소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그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분들이 1개 내지는 2개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거주지하고 비슷한 곳에 일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 화정 중앙공원하고 별빛공원하고 백양공원을 두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앙공원을 하고 다시 백양공원으로 옮겨서 청소를 해야 되고 별빛공원까지 하다 보니까, 세 군데를 두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확인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화정근린공원의 야외음악당이 지난번에 많이 훼손돼서 제가 지적을 하고 보수하라고 했는데, 그 보수가 잘못된 보수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래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소리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퍼져야 되는데 보수해 놓은 공사가 아마 소리를 흡수하는 자재를 썼는지, 야외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거기가 다 찢어져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튼튼하게 한다고 목재로 보수를 했더니 그게 음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별히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재료를 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리가 울린다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같은 재질로 복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떤 예산이든 편성을 해서, 거기는 덕양구 청소년들이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음악이 더 울려 펴져서 공연을 못하겠다는 소리를 저한테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정9단지하고 화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 무슨 공원이지요? 별빛공원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

우영택위원

저는 별빛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별빛공원이 맞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화정8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영택위원

아니, 8단지가 아니고, 화정9단지하고 화정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원, 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공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나무를 자르거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진입하면서 볼라드를 자꾸 훼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원에도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곳은 볼라드가 이동할 수 없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보면 굴러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공원관리과에서 차량으로 청소라든지 나무를 자른다든지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공원관리과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 대기 위해서 공원으로 진입시켜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공원을 청소하고 방역하고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업하고 난 후 반드시 제 자리에 안치시키고 나와서 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볼라드를 뺄 때 나사를 돌려서 빼는 겁니까, 그냥 빼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돌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영택위원

예, 돌입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석재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밀면 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재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2개 내지 3개는 고정되어 있는데 1개만 밀면 밀려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올 때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안치시켜야 되는데, 나올 때 그것을 안 치우고 그냥 옆에 밀어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거기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볼라드가 밀린다는 것을 알고 밀어서 차를 진입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요새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열쇄로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것만 봉을 별도로 만들어서 진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90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일산역~삼정건널목구간 완충녹지조성 준공일이 2012년 11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안됐잖아요, 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고물상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100%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물상이 나가면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물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육교,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육교하고 고물상 때문입니다.

김완규위원

육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육교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공교롭게 업체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교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가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고물상은 언제 명도가 될지 모르니까 집행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고물상 부분까지만이라도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또 육교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렇게 중간에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성사업이 안 된다,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소송은 저희의 노력하고는 별개로 법률적인 처리라든지, 또 다른 명도소송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삿짐 빼고 하면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고물상이다 보니까 고물이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물상은 우리가 명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과정은 그렇게 밟더라도 고물상 앞에까지 산책로를 진행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를 시킬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체적인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물상 처리하는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그 부분은 타절해서 가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고, 지금 육교 부분은 최소한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밑에 기초부분을 제외하고 간다든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육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원 만드는데 공원이 또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원래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끝나면서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주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쌈지공원 건도 그런 불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쌈지공원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설계변경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산수를 배경으로 하는 상당히 훌륭한 조경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은 많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완규위원

금액이 많이 변경됐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556만 원이 변경됐네요.

김완규위원

예? 얼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완규위원

이 설계도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설계변경 금액하고 총 집행액하고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공원을 더 변화된 그러한 시설로 갖추기 위해서 7억 2,240만 원 예산액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5억 8,092만 2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돈은 불용액으로 다 정리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더 좋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높이도 최초 계획보다 너무 낮춰져버리고, 금액도 조금의 편차가 아니라 불용액 처리가 될 정도로 많이 되고, 주민들은 7억 2,000만 원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에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오냐? 누가 중간에서 받아먹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자료로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된 건데, 현재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다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지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변경도 가해졌고, 그리고 최초에 계획했던 규모에서 미달돼버리고, 그리고 금액 자체에 손이 오고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괜히 불신의 씨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가 진경산수 개념으로 돌도 자연석을 그대로 쓰고, 또 그 안에 거의 실내 조경하는 수준의 좋은 나무를 쓰고, 또 사이사이에 안개분수도 만들어서, 면적은 좁은데 단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다 합쳐야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 되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위원님하고 반대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 차액도 발생되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빠진 것이라든지, 좀 더 잘해 보려고 일부 설계변경도 진행해서 당초 예산은 7억 2,000만 원이지만 마무리는 5억 8,0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이게 7억 2,000만 원짜리 물건인지, 5억 8,000만 원짜리인지 그것까지는 아마 주민들이 판단하기 힘들 것이고요, 이건 지금 식사지구에 있는 LG라든지 GS라든지 자기네들 아파트의 브랜드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저희가 거기에 투자했거든요. 저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 투자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높이도 그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해도 오히려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높이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인 개념인데, 그 옆에 파고라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공터도 적고 해서 이용하는데 좀 더 부가적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진경산수로 계획해서 저희가 한 것 치고는 비교적 잘했다, 이런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반대적인 측면인데요, 소장님은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최초 계획 때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뭐 하러 받았느냐 이거예요. 7억 2,000만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설계를 뜨든 아니면 설계사무소에다 이야기해서 7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갖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을 알렸을 때의 최초 계획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것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고 ‘규모는 이렇고 금액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규모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7억 2,000만 원짜리가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다 유용해서 썼느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행감 때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 잘했다고 생각하듯이 주민들이나 제가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득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에 파고라 같은 것 만들어 놓고 운동기구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추가예산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1억이 넘는 금액이 불용액 처리가 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사실은 당초에 총예산을 잡을 적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실적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대략 얼마가 소요되겠느냐 하고 업체한테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곳의 얘기도 들어봐서 대략 공사비를 추정하게 되는데, 추정한 공사비가 7억 2,000만 원이라 당초 집행한 금액보다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그 금액 내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요. 나중에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거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7억 2,000만 원짜리 공사가 아니라 5억 8,000만 원짜리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요. 저도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을 지금에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산책로 부분도 ‘올해 완공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공사 진행 안 되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공사를 안 해요? 한참 차가 왔다 갔다 하던데 차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921페이지 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호수공원 수처리 방법 중에서 청소방법에 대해 중국 산둥성 공무원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2010년도 청소방법과 2011년 청소방법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종전의 방식은 브러시로 저면을 닦아서 거기에 오니라든지 이끼 같은 것을 석션으로 같이 빨아들여서 그것을 외부에다 배출하는 시스템이었고, 지금 방식은 브로워라고 해서 강력한 바람을 넣어서 압을 넣으면 돌멩이에 붙어 있는 이끼류라든지 이런 것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저인망식으로 포집을 하는 포집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방식은 말하자면 저인망식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되는 방식이었고, 과거에는 브러시로 닦아서 그걸 석션으로 빼서 외부에 방출하다 보니까 물까지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강에서 물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인데, 물하고 찌꺼기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게 한계가 있어요. 바닥은 넓은데 브러시로 계속하는 부분이 100%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포집해서 그물망으로 당기면 그 안에 부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유물만 건져서 별도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종전의 방식보다는 지금 포집방식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2010년도 방법을 보면 물을 흡입해서 버리다 보니까 물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압축공기를 쏴서 하는 부분은 또 공기를 밑바닥까지 내려 보내기 때문에 자연적인 공기순환도 발생시키다 보니까 수질도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압축공기를 자갈저면에 불어서 저면 퇴적물을 부상 수거하는 업체가 (주)JH그린이 맞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고양시 업체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인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업체이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소재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고양시 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자 분이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물 관리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꼭 고양시 업체라고 해서 지정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도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실적이 있었던 업체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를 과감하게 선정하고 또 고양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담당자의 노력이나 큰 결단력이 있었지 않느냐, 그 결단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고 또 호수공원의 맑은 물 노하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진짜 장려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양시 업체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큰 실적이 없는 업체인데 기술적인 부분의 특허를 하나 보고, 그리고 멀리 있는 업체가 아니라 고양시 업체로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전보다는 더 절감됐고, 그리고 물 값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벌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공무원 담당자에게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926페이지 호수공원 시설 및 환경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10월 축제 등의 행사로 인해서 호수공원 시설 및 환경훼손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어요. 1년 치를 올리라고 하면 자료가 부실해지고, 양도 많아질 것 같아서 딱 10월 것만 올리라고 했는데, 보니까 가을꽃축제하고 G-페스티벌, 두 건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호수공원 내에 각종 행사 허가내역을 살펴보니까 423건이에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렀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자료에 나와 있으면 정확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2012년도 자료로 9월까지 올라온 것이 423건이에요. 그래서 10월 축제만 자료요구를 했지만 423건의 행사로 인해서 호수공원의 시설물과 환경에 얼마나 많은 훼손이 있었는지 짐작해 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게 두 건만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축제 후에 환경훼손이라든지 시설물 훼손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행사장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시설물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 후에 파손된 시설물 보수와 교체는 행사주체에서 수리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행사 주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2개의 행사 주체가 다 농업정책과 쪽인데, 그쪽에서 보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제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사 후에 시설물 철거 후 훼손된 판석보수는 현재 복구가 다 끝났습니다. 저도 확인했지만 핀을 설치하면서 깨지고 그랬던 부분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보수비용만 하더라도 몇 백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시멘트로 땜빵 해놓은 것도 봤어요. 깨진 판석들을 낱장으로 다 떼어서 새로 교환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장이 돈도 상당히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이 담당 과장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박람회하고 가을철 G-페스티벌 특산품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호수공원의 판석이 깨지고 시멘트를 발랐던 부분은 꽃박람회 측과 G-페스티벌 측에 얘기해서 일부 수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이 맨 처음에 복구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깨진 것인데 끝나면 우리한테 복구를 하라고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판석에다 페인트칠을 일일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돌에다 시뻘건 페인트로 표시를 하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 주겠다. 깨진 부분은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깨진 부분은 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복구해 달라니까 그쪽에서도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소에 다른 차들이라든지, 다른 공연이 있을 때 금이 이미 가 있었는데 차가 지나가서 파손됐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쪽하고 우리 쪽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후 ‘이 부분은 너희 사업비로 복구하라.’ 이렇게 해서 복구를 완벽하게 시키고, 지금 바닥보수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축제보다 내년도 축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백여 건에서 갑자기 이백여 건, 이백여 건에서 423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막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사용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러한 시시비비가 지금보다는 더 심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러한 수리 예산비용이 현재는 작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땜빵 하는 부분이 차량으로는 이게 잘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 다 핀을 박는 천공이거든요. 핀을 박고 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튀면서 금이 가고, 깨지고, 또 잡아 빼면서 그냥 빼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빼니까 다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천막을 칠 위치가 정해지게끔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그쪽 바닥에다 아예 천공을 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한 예로 다른 곳에 갔더니 핀만 꼽으면 되게끔 바닥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나머지는 잡아당겨서 고정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바꾸거나 때우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 놓으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향후에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제안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천공을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멍을 뚫어서 미리 부스를 만들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다수 천공을 하지 않고 모래주머니를 답니다. 모래주머니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없어졌고요, 단지 옛날에 바닥을 포장할 때 모서리 네 군데 흙만 넣고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그 밑에 공간이 발생해서 파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공사법을 하지 않고 완전히 밑에 시멘트로 전체적으로 몰탈하고 같이 혼합해서 지지하기 때문에 복구된 부분은 앞으로 파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완규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526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다른 국이나 과에서 질의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녹지과에 작년이나 올해 평가한 부분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올려서 포상금도 받고 성과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외연수나 그런 용도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공사비용의 추가비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유공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법으로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공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몽골 고양의 숲 조림에 가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밖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놓여 있었고, 다른 과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몽골에 세 분 가시고, 선진 녹색도시에 벤치마킹하는데 5명이 간 것을 보니까 이 정도면 유공자하고 같이 2012년도에는 적정하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성명에 성만 나오고 이름이 없으니까 세 번 연속적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담당부서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쪽에서 대통령상도 받았고요, 저희가 많은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개념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해외 벤치마킹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일부 캐나다하고 미국도 다녀왔고요, 여기 몽골 간 것은 사실은 일하러 간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갔으니까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립니다. 안 갔으면 왜 안 보내주시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0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3년 치만 요구했어요. 그 뒤에 보면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현황조사한 결과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순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려면 전체 현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한 군데밖에 세우지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중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1년에 세 군데씩 하다 보니까 사실 해야 될 곳은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세우지를 않아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를 할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에는 행신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기존에 했던 자리하고 연결해서 진행하거든요. 주민들이 한 600분인가 700분이 연서를 내서 시에다 진정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뒤에 설명한 것하고 내용이 안 맞잖아요.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앞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전부터 요구했으면 더 적나라했을 텐데 3년 치만 한번 볼게요. 덕양구가 세 군데하고, 일산동구가 여섯 군데, 일산서구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면 덕양구가 13억 4,000만 원, 동구가 24억 5,000만 원, 일산서구가 3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산서구 쪽은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덕양구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행신지구나 이런 쪽은 일산보다는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비교적,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사실 덕양 쪽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덕양 쪽은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손 볼 데가 많지요.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일산동구하고 서구의 되어진 지역을 보면 전부 신도시거든요. 서구하고 동구는 신도시가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일산서구는 한 군데 할 동안 동구는 그 6배를 한 거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600%,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지요.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킨 것인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이나, 그것만이라면 좋겠지만,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시킨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한테는 제시를 안 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조사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자료를 보이며) 이런 조사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92점, 90점, 80점이라고 상대적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것대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까? 그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100%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몇 군데 각 구청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현황조사는 언제 조사한 거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2010년도 9월에 현황조사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확인을 안 했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이후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한 것하고, 금년도는 현황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2월이 다가오는데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도 보행자 전용도로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일단 그것을 주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 쪽에 많이 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덕양구 쪽도 많이 다녀보고 동구, 서구, 다 다녀보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긴 지 똑같이 2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동구 쪽에 보면 이게 특정지역에만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만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도 보면 이 동네만 전부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야지요. 더 말씀드리면 반복되니까…… 지금 뒷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 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2016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2017년 이후에는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내용대로 잘 확인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 꼭 소리를 지르고 민원을 제기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몽골 숲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몽골 숲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10년간 하는 거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MOU 내용이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10년간 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3년 정도 해 봤으니까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올해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수목, 수자원 분야 전문가하고 현장조사하고, 또 돈드고비 부지사하고 만나고, 대사관 관계자하고도 논의를 했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뒤에 적혀 있는데, 지금 몽골 숲 조성사업이 지속되는 것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자문은 누가 한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논리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자원, 지하수 관련한 전문가 건기원의 윤석영 박사하고 조림, 나무 관련해서 동국대 바이오환경과 교수인 강오득 교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현재 지하수를 파서 관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지하수는 충분한지,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자문을 하셨다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두 분이 자문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 분은 지하수 전문가이고,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하수 전문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분은,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몽골 쪽에 나무, 조림관계 전문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교수는 바이오환경과 교수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이오환경과 교수인데, 요새는 아마 산림 부분을 바이오환경과 같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할 때 문서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은 겁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문서로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자문받은 내용은 왜 안 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리포트 형식으로 저희한테 자문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셨으면 그런 결과를 미리미리 주시면 보고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행감자료 요청 제목을 보세요.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미리 안 줬으면 여기에라도 자문 받은 자료를 첨부하든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시간 걸려서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많은 쪽이 아니니까 빨리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으니까 지금 설명만 듣고 ‘아, 그래요?’ 하고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사막지역에서 관정을 박아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게 진짜 사막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지적이 됐었고, 또 심는 나무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식물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하고 지적할 때는 반대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 지속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것을 받아서 보고, 예산 다룰 때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앞에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다 둘러봤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누리길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지역은 큰 악산이 없고 고봉산이라든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시라도 접할 수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학산처럼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존에 있는 길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주변에 있었던 길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누리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복지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상이 우리 고양시민만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걷기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양누리길을 걷기 위해 외부에서 온다든지, 또는 고양시민들이 모여서 걷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데, 조성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다섯 군데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
영모

강영모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녹지과장님,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대략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중 10억은 고봉누리길에 들어간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10억 예산이었었는데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 다 못 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온 것은,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국비가 5억이었고, 5억은 저희 시비로 했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안 쓴 것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국비 한 4,000~5,0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국비 일부 반납하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왜 예산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사실 길을 조성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 길을 연결해 주고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표지만 해 주면 되는데, 물론 조경할 부분은 조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안내판하고, 설명판이라고 그러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종합안내판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이 있고 해설이 되어 있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해설판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다음에 방향표시 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해 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길을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출장가거나 가보신 적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제주 올레길도 다녀왔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직원들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왜냐 하면 제가 한번 가봤어요. 물론 고봉누리길은 여러 번 갔으니까 그렇고, 원당역에서 가는 데가 서삼릉누리길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서삼릉누리길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안내판하고 해설판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중간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밭이나 공사판이 훤하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주 올레길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페인트로 바닥에 그리기도 하고 나무 같은 데다 표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길 표시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시는 제주 올레를 나타내는 색깔로 만든 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갈림길이나 길이 헛갈리는데 가면 항상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끈을 계속 매달고 있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시에 끈이 따로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고양누리길이라고 해서 노란 끈을 계속 매달고 있는데, 고봉누리길 같은 경우는 누가 자꾸 떼어버리더라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고봉누리길은 사실 그런 끈이 없어도 사람들이 워낙 다니던 길이니까 잘 다녀요. 그런데 계속 조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는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우리 고양시 전체를 환상의 누리길을 만들면서 축을 맞춰 주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어디든 걸으러 다녀요. 한 동안 여름에 시간이 있을 때 강화도를 여러 번 갔었는데 우리 누리길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고양누리길은 쉽게 가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물론 옆에 풍광도 다르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안내판이나 해설판들 위주로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조성할 것이라면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조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은 이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도 한 명 전담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역할은 길을 유지하는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처음에 누리길을 조성할 때 길을 소개하고 만든 단체가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 단체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 한 10개가 넘는 길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지요.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냥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도 길을 찾아보자.’ 해서 코스를 한 10개 이상 넘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 길은 제가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연결해서 쭉 갈 수 있게끔 해서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길은 뚝뚝 끊어져서 일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길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또 우리 고양시민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걷기를 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좀 와줘야 돼요. 와서 걸어보고 소문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미흡해요. 참고로 강화도는 제가 보니까, 거기 길 이름이 ‘강화나들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거기도 코스 조성은 민간이 했습니다. 민간하고 강화군청하고 같이 손을 잡고 코스조성을 했고, 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희한한 것이 카페를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제가 강화도에 가서 몇 군데 걸어봤더니 길 찾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누가 와도 ‘여기는 신경 써서 해 놨구나, 편안하게 걸으면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조성해 놓고 앞으로 유지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팀이나 이런 데서 조직을 해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고양누리길을 걷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나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처음에 이 길을 만든 단체가 있고, 또 주로 다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던데 거기는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당자께서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에 산다는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고양시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고양시 역사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치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길을 처음 만들면서부터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명이 관리, 조성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리원도 하나 두고, 그분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보고를 받고, 그것을 또 다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계속 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걷기연맹이랄지 또 그분들하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뭐를 더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홍보랄지, 행사 이런 등등을 갖고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길이 우리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종합안내판이나 이렇게 안내하는 쪽으로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길을 따라서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어디는 가을에 가면 억새가 많고 참 좋더라, 어디는 단풍이 굉장히 좋고, 봄에 꽃이 있고, 이런 길 따라 테마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로 질의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911쪽 ‘고양누리길 관련 산림 및 생태계 훼손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시민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길을 활용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고, 추가로 길을 개설하거나 산림이나 생태계 훼손은 없었으며, 이정표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여러 방향의 샛길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탐방길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들마다 유행처럼 탐방길을 조성하고, 느리게 사는 걷기문화, 그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를 느끼면서 걷는 이런 길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 하고 혜택,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걷는 운동도 되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은 반면에 길이 자꾸 늘어나면서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저어새 서식지를 지나가서 거기에 저어새가 안 온다든지, 또는 철새들 기착지를 가로질러 가면서 철새들이 쉼터를 잃고 먹이를 먹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든지, 또는 양지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그쪽을 서식공간으로 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고립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양시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새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지속적으로 교란을 받고, 나무뿌리가 계속 드러나요. 그리고 사람들만 걸어 다니면 되는데 산악자전거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길이 패여서 뿌리가 다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걷는 건데 이렇게 환경을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소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먼저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연이 무한정 주는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산을 오르고 또 둘레길을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동물들의 서식지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새롭게 개설하는 것은 절대 안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고봉산 누리길에도 저희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서 나무뿌리가 다 훼손된 부분을 먼저 보완하자, 그리고 환경시설물은 최소화하자, 그래서 일부 나무뿌리 있는 부분을 흙으로 복토를 한다든지, 나무표피를 덮는다든지 이런 보강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면서 자꾸 사면이 드러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생육에 맞는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리길을 만들면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새들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누리길을 만들어야지, 사람 위주로 만든 누리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획한 행주산성누리길 쪽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도 가마우치 서식지가 일부 발견되고 또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백로 서식지도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런 지역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에 나무꾼이 다녔든지, 군사도로로 쓰였든지 그런 길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자연도 살리고 누리길도 조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누리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올해 올라왔던 행주산성누리길 외에는 없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 거기하고, 삼송동에서 저쪽 옥녀봉을 통해서 북한산까지 연결하는 누리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행주산성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미리 조사했던 것은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기존에 누리길도 생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잘 조사되지 않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누리길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누리길 행사 같은 것을 하던데, 누리길을 같이 걸으면서 해설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 해설하시는 분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를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거기서 볼 수 있는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들으면서 걸으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게 걷는 문화의 재미 중 하나에요. 그래서 그런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해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가지치기하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임목부산물이 많이 나오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펠렛 같은 것들을 만들 정도의 부산물은 많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과연 채산성이 있는가를 따져봤더니 저희가 펠렛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할만한 그 정도의 산림자원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김윤숙위원

연간 어느 정도 나오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연간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가평이나 다른 데처럼 그것을 활용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펠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 펠렛을 수용하는 수용가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설비도 있어야 되고,

김윤숙위원

펠렛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요, 고양시가 원래 습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누리길을 걷다 보면 많이 질척질척하더라고요. 지금 임목 부산물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임목부산물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 계곡 있는 데다 나무를 쌓아서 합니다.

김윤숙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가지치기하는 것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가지치기하는 부분도 잘라서 일정한 부분에 넣지요. 왜냐 하면 그것 자체도 거기서 생물의 다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썩은,

김윤숙위원

가지치기한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왜냐 하면 그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김윤숙위원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저희들이 가지 정리한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약간 목재가 굵은 것은 인천에 있는 곳에 무료로 보내고, 나머지 일부는,

김윤숙위원

무료로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폐기물 용역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처리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산업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김윤숙위원

산업폐기물이면 톤당 단가를 주고 가져가게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톤당 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

김윤숙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드펠렛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나무가 어떻게 임목폐기물인지 모르겠어요. 임목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실 뿌리 같이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나무는 그 자체로 쓸모가 많은 바이오자원인데 이게 왜 폐기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구 대화동에 나무를 쪼개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연수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공원에 우드칩으로 뿌려서 질척거리지도 않고, 무릎도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우드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부산물 나오는 것들을 쪼개서 누리길 질척한 땅에 보완해 주고, 그다음에 패이는 것도 방지하게 보완해 주면 걷는 분도 편하고 나무뿌리도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과거에 시도 파쇄기를 도입해서 나오는 것들을 파쇄기로 파쇄해서 그것을 화단에다 깔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거기까지 운반해서 그것을 파쇄기에다 넣고 파쇄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우드칩을 사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쇄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일단 폐기물로 처리하는 단가가 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운반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멘트 포장을 할 필요 없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파쇄해서 이 우드칩을 깔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누리길 관련해서, 누리길 홍보하는 방법도, 종이로 하면 한 번 보고 찢어지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의 나들길은 수건으로 만들어서 나들길을 표시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가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안도 획일적으로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릴 일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잠깐 여쭙겠는데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호수공원 저면에 있는 그게 뭐지요? 저는 그게 물이끼인지 오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밑 저면에 있는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파랗게 이끼 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가져왔던데, (자료를 보이며) 물밑에 이렇게 퇴적되어 있다고 그러나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조류라고 그럽니다.

김윤숙위원

조류인가요, 아니면 물이끼인가요? 이게 뭔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돌에 붙어 있는 이끼 같이 생긴 미끌미끌한 것을 조류라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조류인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조류가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햇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조류는 먼지 같은 것이 날아와서 내려앉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조류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인입니다.

김윤숙위원

물속에 인이 있어야지 녹조류가 성장하는데, 일단은 햇볕이잖아요? 녹조류라는 것이 햇볕을 이용해서 인하고 같이 합성하는 거잖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인이 조류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화학적인 성분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물속에 인이 있고 햇볕이 나면 이런 물이끼라든지 녹조류 같은 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업체를 바꾸면서 훨씬 넓은 면적의 수질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획기적으로 동일한 예산으로 물도 아끼고 일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의 방식보다 호수의 수질을 검사한 것이 청소하고 난 이후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였는데, 물이 깨끗해지니까 바닥이 잘 보이잖아요. 햇볕이 더 잘 투과하는 데다 바닥이 잘 보이는데 요즘에는 늦가을까지도 햇볕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래서 조류라든지 물이끼든지 계속 발생한다는 거지요. 수질은 개선됐는데 바닥에 이렇게 조류가 막 번성해서 자라니까 물이 깨끗해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잘하시고도 이렇게 되면 ‘더럽다’라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신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적에 제가 시현하는 장소도 가서 직접 보고, 왜냐 하면 호수공원은 사실 제일 큰 관리가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 있게 보는데, 과거의 방식은 과거의 방식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또 지금 방식도 100% 아주 완벽한 방식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작업시간이 한 200일 정도 소요됐다면 지금은 60일 정도 소요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수질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과거에는 돌이 보일 정도로 깔끔했는데 지금은 조류가 생겨서 위원님이 주신 자료처럼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시현해서 한번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종전 방식처럼 브러시로 닦아서 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의 방식을 보면,

김윤숙위원

아니, 짤막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면청소를 하는 것은 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저면에 있는 이끼나 조류, 오니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밑에 깔려 있는 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물속 자체에 있는 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햇볕만 나면 물속에 인이 있는 이상은 계속 물이끼나 조류, 오니들이 복합해서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속에 자갈이 안 보이고 밑바닥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기간을 조정하셔서 햇볕이 나는 동안에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이 좋아졌는데 밑에 바닥에, (자료를 보이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청소 안 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일을 하시고, 수질이 개선됐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927쪽, 제가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공원내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 현황’을 요청했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병해충 방제 중에 발암물질 있는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김윤숙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이 아직 안 끝났고요, 작년에 고독성, 맹독성으로 분류가 돼서 WHO에서도 고독성, 어독성에서도 맹독성으로 분류한 메티타티온, 여기에 있는 메치온, 그렇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메치온, 디프,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적된 스머프하고 타스타는 도대체 뭔가요? 이것 중에 어느 것이 스머프하고 타스타지요? 성분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

김윤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중에 어느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지금 메치온하고 디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예. 그리고 스미치온은 성분이 뭔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

김윤숙위원

제가 2011년에도 지적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최재연 의원님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양시가 고독성, 맹독성을 계속 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조사를 했는데 메치온이 고독성, 맹독성인데 지금 계속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뿌리면 호수공원 안으로 다 들어가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계속 또 사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치온하고 디프가 고독성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내다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스머프하고 타스타를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그 약재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내다보니까 실수가 있어서 작년 약재명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2012년에 메치온을 쓰고, 스머프, 타스타를 썼다는 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못 제출해서 오해를,

김윤숙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수정 자료라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수정 자료를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학습장, 안곡습지, 정발산공원 등의 수목관리 현황에도 메치온하고 디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제출을 잘못한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윤숙위원

무엇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지 아실 텐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자료제출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도자료는 내셨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특별히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그 약재는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약재 방제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스머프하고 타스타가 성분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약재명으로 알고 있고요, WHO에서 27개 품목을 고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약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가로수 방제, 공원 방제에 쓰이는 약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잘 배우셔서 어떤 약재를 써야 되는지 샅샅이 뒤져보고, 그리고 업체가 방제를 할 때는 그런 약재를 쓰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로 ‘생태공원하고 자연학습장 등 생태환경 제공 및 교육이 주목적인 경우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횟수라든지 뿌리는 약재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약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양을 좀 줄였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간주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했고,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뿌리는 것하고 수간주사하고 생태계 피해는 똑같아요. 뿌리는 건 수질에는 영향이 덜 갈지는 모르지만 새가 돌아와서 먹어줘야지 궁극적으로는 해충이 해결되는 건데, 수간주사도 새가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새가 돌아오지를 못해요. 친환경방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생태계를 살려서 자연순환적으로 관리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안곡습지, 정발산공원의 경우에는 차별화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자료요청할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관리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공통자료 586쪽 ‘일반용역 계약관련 기간제 근로자 종사자 현황 및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 연간임금 지급 총액, 월 임금 지급액 및 내역서, 일반용역 예정 가격 산정’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일반용역할 때 지침으로 내려온 예정 가격 기준이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물가 자료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낙찰률은 88%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되는 급여가 있었는데 낙찰률에 의해서 임금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몇 가지 방식으로 하지요, 과장님?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외에도 또 몇 가지 기준이 있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설계금액하고 도급액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87%를 했는데요, 그래서 설계기준에 3,033만 3,294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낙찰률을 적용해서 2,646만 원 정도,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낙찰률에 의해서 급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임단가, 기준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서 괜찮게 받을 수 있는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좀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지침에 의해서 이 단가만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건축물유지관리비 물가자료에 보면 ‘국내 청소용역도급비 산출방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급식비, 교통비에 대한 것도 단가가 다 있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피복비, 작업화, 식비 지원금, 교통비 등,

김윤숙위원

그런데 산출에 의해서 했는데 왜 급식비나 교통비가 다 다르게 나오지요? 어떤 데는 급식비가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8만 7천 원이고, 그리고 교통비도 어떤 데는 6만 원이고, 어떤 데는 4만 원이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통상 낙찰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이거는 낙찰률이 적용되더라도, 우리 낙찰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그 잔액으로 보전해 줄 수 없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김윤숙위원

그런데 낙찰률을 적용하면서 계약할 때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금 하시는 일이 다 똑같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고양시 무기계약직 분들은 급식비를 얼마나 받으시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금액 총괄 차이로 그분들은 4,000만 원 정도 받고요,

김윤숙위원

아니, 급식비하고 교통비요. 급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같이 줄 수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김윤숙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간단합니까?

김윤숙위원

예. 하시는 일이 같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밥 먹는 것도 같은데,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금액이 같아질 수 있도록……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액 급식비가 무기직은 16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교통보조비는 14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14만 원이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낙찰 잔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보전하게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회계통첩을 명시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이행여부는 확인하고 계시고, 확인방법이 계좌이체 사본으로 다 받고 계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자료를 지금 다 갖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올해 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아까 우드칩과 관련해서도, 흙길로 조성하면 비온 다음에 질척거리니까 가지치기 하고 남은 것으로 우드칩을 만들어서 하면 경관도 좋고 질척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단정학 관리사를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하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고양시에 재두루미가 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호수공원에 단정학이 혼자 있는데, 지금 몇 살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몇 살이냐고요?

김윤숙위원

예.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6살 정도 되지 않나,

김윤숙위원

단정학이 보통 몇 살까지 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김윤숙위원

오래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암컷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혼자 사는 게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선을 하면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주고, 그쪽에서 한 쌍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쌍을 받고, 우선 한 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하고, 재두루미 관계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몽골 고양의 숲 사업 얘기하면서 ‘국제도시로서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제도시로서 기여하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가 고양시에 지금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몽골 고양의 숲만큼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운 면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고양시에 오는 새들을 중심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어떤 보호대책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고양시에 오는 새에 대한 홍보도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김윤숙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소장님, 임목축적도라는 것이 있나 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어떤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단위면적 내에 임목이 5㎝ 이상인가, 그것을 재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지금 중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임목축적도하고 경사도에 대해 이 두 부분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성목이 많은 부분은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사도도 일정 경사도 이상 되면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관계규정인데, 그 부분은 단위면적당 임목 재적수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것을 녹지과가 검토하게 되나요? 업체에서 환경타당성 조사를 해 오면 녹지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경우는 없고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지요.

김윤숙위원

확인을 하는 건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확인하실 때 철저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확인 부탁드리고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장님, 생태공원이 왜 생태공원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생태하고 공원하고 연계가 돼서, 기존에 있는 생태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생태간에 알게 모르게 교류가 돼서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생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지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사실 저희는 도심지의 생태공원입니다. 다행히 그 옆에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천하고 한강하고 연계가 돼서 감히 생태공원이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인공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왜 생태공원이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어떤 생태가 있는지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모니터링 예산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모니터링을 해 봐야지 여기가 왜 생태공원이고, 여기가 앞으로 생태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생태교육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생태공원이 상을 많이 받았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 받았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운영관리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생태공원이 운영관리가 잘 되려면 거기가 생태적으로 뭐가 좋고, 일반공원하고 생태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교육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조성은 정말 열심히 잘하셨는데 거기가 생태적으로 왜 좋은지 이런 것을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자원봉사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태적으로 많이 안정화됐고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생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아무래도 그 하천 옆에 물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계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뒤에 메타세쿼이아도 있고, 그곳에 백로도 찾아오고 심지어는 물총새까지 온다고 해서 그쪽이 아무래도 사람들 손이 덜 가니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다른 생태계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화천이 있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바로 옆에 대화천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에 생태계가 안정화되는데 대화천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대화천에 있는 수서곤충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천의 많은 수서곤충들이 생태공원의 수서곤충으로 연결이 돼서 오고, 그다음에 거기는 유수생태계예요. 그래서 대화천하고 생태공원이 생태적으로 같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인데, 지금 대화천이 생태공원하고 같이 관리되고 있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앞으로 생태공원의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에는 원래 경작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몇 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천 주변에 불법경작을 하면서 불을 지르고, 농약까지 뿌리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천은 기본적으로 일산신도시가 건립될 때 군사적으로 탱크가 지나오지 못하게끔 방벽으로 했던 서북지개수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천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탱크 진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생태공원하고 단차가 너무 세요. 그래서 사실은 용이하게 생태가 연결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있을 적에는 물도 깨끗하고 고기도 좀 보이는데, 일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현장을 봤을 때는 거의 똥물 수준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수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과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천에 경작하는 부분은 당연히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구청에서 하천에 경작을 하게끔 조성을 해 줬어요. 물이 습지처럼 흘러야 되는데 물 흐르는 그 구역만 복단면으로 해서 나머지는 항상 물이 안 흐르니까 노는 땅 같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고 싶지요. 지금 물이 똥물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겨울에 노랑부리저어새가 오는 것으로 모니터링된 것을 들었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거기가 똥물이고 물도 없고 뭐가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기가 훨씬 더 습지종류의 새들도 오고 수서곤충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생태공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습지로 조성해 줘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다양한 형태의 습지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형태의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대화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서구청에서 관리하게 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거기가 습지로 조성되어야지 땅이 축축해지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습지에서 나타나는 모든 다양성이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살아나거든요. 거기가 원래 개수로여서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사실은 생태계의 핵심이에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녹지과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대화천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천둥오리도 있고, 저어새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심지어는 가물치도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갈 때는 그렇게 생태가 좋다가 일부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화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녹지과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에 습지를 만드는 부분도, 시리즈에 나오는 건국대 교수인가요? 그분이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는 것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일부분만 도입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김윤숙위원

아니, 수생식물은 절대로 심으시면 안 되고요, 습지를 조성해 주면 수생식물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제가 뭔가를 개선하라고 하면 자꾸 그 식물을 갖다 심어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이 사행하게끔만 해 주면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되면서 습지식물이 생겨나요. 물정화식물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창포라든지 이런 것은 습지로 조성만 해 주면, 축축한 땅에서는 외래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화천에 ‘생태는 이렇게 살리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여주셔서, 물론 관리구역이 아니기는 하지만, 거기에 유수생태계를 어떻게 살려주는가가 대화천에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대화천 자체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안 흐를 때는 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많은데, 이 기회에 생태적으로 살리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생태공원이 생김으로써 대화천을 개선해서 그 지역에도 기여하시고, 생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도 만들었는데 자연생태위원회가 여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열릴 계획이 있는지, 올해 내로는 안 열릴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생태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어떤 안건이 있으면 열릴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생태위원을 아직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성이 되는 대로 안건을 심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안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위원회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공원으로서 생태계를 어떻게 운영 관리할 것인지, 그게 그 위원회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그런데 왜 안건이 없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중식을 한 다음에 할까요?

김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지금 공원관리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생태학교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태학교는 생태안내자가 분명히 운영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환경생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환경보호과도 안내자 양성교육이 있고 생태하천과도 안내자 양성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그 민간단체가 안내자 양성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호수자연학교에서 양성한 안내자가 관리하고, 생태하천과는 민간단체에 줘서 거기서 양성한 안내자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생태공원이 생기면 생태공원도 안내자를 양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안내자를 알아서 양성할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장항습지를 하면서 거기서 또 안내자 양성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양성한 안내자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생태위원회가 만들려는 것이 ‘안내자 양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장항습지도 생길 것이고, 생태공원도 있기 때문에 안내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생태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안내자 양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양시도 안내자 양성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서울에 숲해설가가 있듯이 고양시에는 습지해설가가 있고, 그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양성하면 그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고양시가 인증하는 그런 안내자들도 생기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모니터링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단체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질도 높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생태위원회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환경보호과든 생태하천과든 녹지과든, 과장님이 다 들어오셔서 자연생태위원회를 열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의미로 자연생태위원회 조례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몽골 고양의 숲 사업, 거기 활착률을 혹시 조사하셨나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의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한 다음에,

김윤숙위원

아니, 활착률 조사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활착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활착률 조사한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중식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감사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504쪽에 보면 우리 고양시의 공유임야특별회계 자금운영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으로 조성했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타 시․군도 다 가지고 있고, 생태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내유동 태평양별장 옆에 수목원 같은 여러 가지 다용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나 이런 자투리땅 같은 것을 팔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수목원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예치만 되어 있고 지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자금은 운영방법을 세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협의해서 자금운영을 하십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큰 틀의 자금운영은 시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것이 사업부서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수목원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서, 현재 2012년 10월 이 특별회계 자금이 5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에 이 특별회계가 37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이 매달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점용료는 매년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점용료는 말 그대로 토지를 점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니까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영식

김영식위원장

정확하게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의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이 매달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수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매달 자금이 다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상적인 공유임야특별회계 자금은 지출이 없습니다. 지출이 없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환금성을 고려하면 담당부서인 세정과는 자금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정상적인 예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이 1월부터 7월까지 총 1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이 제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부 합쳐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10월까지는 자금운영이 미숙해서 점용료 및 사용료 수입이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는 약간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운영에 대한, 예금의 예치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자료 508쪽부터 510쪽을 보십시오. 4월까지는 예금예치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갑자기 MMDA상품에 30억이 예치됐고, 5월에 4억, 6월에 43억이 MMDA상품으로 가입됐습니다. 소장님, MMDA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MMDA가 어떤 상품인지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 이 상품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세정과에서 이 예금을 예치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세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MMDA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아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 상품은 신탁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고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금 지출이 없다면 MMDA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유동성 자금을 위한 신탁상품으로 이 MMDA상품과 MMF상품, MMT상품 등 실적배당금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이 좋거나 투자 상품, 신탁 상품으로 할 적에 긴급을 요할 때는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시면 이 상품이 4월에 3억, 5월에 4억, 6월에 갑자기 43억이 예치됐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47억이 MMDA상품으로 다시 가입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9월부터는 정기예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 10월에는 MMDA상품으로 작게 6,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금운영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담당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수익률이 발생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4월부터 10월까지 몇 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률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손실이 됐습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했을 수도 있고, MMDA상품은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일정기간동안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치된 은행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몇 백억이나 되는 자금을 몇 개월에 거쳐 예치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얘기해서 리스크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양시 자금이 이 공유임야특별회계 자금만 보더라도 최소한 1억 5,000만 원과 2억 원의 자금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세정과의 직원이 이렇게 특별회계 자금을 위험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인지하시면서 지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영에 리스크가 발생되고 손실이 발생된 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 감사를 하지만, 특별회계 자금을 가장 안전성 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현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가 많은 MMDA상품에 가입했던 것은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윗분의 지시가 있었거나 누군가와의 협의 관계가 있어서 가입된 상품으로 인정되는 상품입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자금에 각별하게 관심을 두시고 은행권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담당 부서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입을 권장하지 말고 원안대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정확한 수익률을 발생하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해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앞으로 자금운영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 특별회계 자금만큼은 세정과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자금운영에 관심을 두시기를 다시 한 번 이런 감사기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자료를 감사 전에, 매달 공원의 점용료, 사용료 및 수입이자에 대한 자금내역과 일반적인 정기예금에 대한 예치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5시 30분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의 향상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기술지원과장 이강호,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2쪽 농업정책과,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어제 휴일에 시간이 있어서 녹지과에서 조성한 누리길을 탐방했습니다. 코스가 참전비에서 고양동 향교를 지나 여기 나와 있는 체험마을인 선유랑마을로 해서 안장고개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을 봤어요. 이 사업 자체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 2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지난 7월에 개장했는데, 제가 7월 개장식 때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지역구였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결국은 3년이 못가서 문을 닫는 안타까움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책임을 떠맡겨야 될지……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퇴출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아직도 이렇게 크게 입구에 선유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간판이 그대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현장을 보고 얼마나 상실감을 가질까 하는 우려가 되고, 그 현장을 가봤더니 눈썰매장이 이런 식으로 풀이 상당히 나있고 폐허가 된 상태이고, 아마 5월에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농산물도 안 심고 폐허가 됐고, (사진을 보이며)거기에 주민편익시설로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집기시설들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아직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나오면서 그쪽 주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사업을 중단했느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마을총회에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이 분분하니까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마을 전체가 같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고 일부는 반대하고 일곱 분 정도가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당초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10%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결산도 안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이익금도 안 내놓다 보니까 갈등이 쌓이고 불만들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들에 대해 국비를 많이 투입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담당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유랑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의욕 있게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출발했는데, 잘 운영되다가 마을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개점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담당 부서로서 참 안타깝고,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유랑마을에서 이 녹색농촌체험 활동이 안 돼서 폐업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잘 됐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돼서 농림부로부터 평가받을 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의 운영진과 일부 마을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도 수차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화합 쪽으로 돌리려고 중간역할을 하곤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워낙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까 일부 마을주민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기다리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좀 더 중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선유랑마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에 보면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회생 가능성은 없어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아마 퇴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곳이 황토논물체험장이고, 나머지가 쌈채체험장, 흑염소체험장, 양봉체험장, 양봉체험장은 주민이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또 풍난체험장, 압화체험장, 비단잉어체험장, 공예체험장 등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전부 사업을 접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일부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 안에 개별 농가들의 여건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도 있는데, 선유랑마을 안에 있는 농가 중에서 개별적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계속 운영합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적인 사업으로 운영했었던 황토논물체험장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은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야 마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이 퇴출 절차거든요. 지정을 취소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희망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 자체가 마을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고 또 잘 운영되는 사업인데 서로의 의견대립 때문에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마을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으기를 희망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선유랑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할 때 마을총회에서 전체의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이 같이 합의를 해야 마을사업으로 계속 키워갈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일곱 사람이 사업의 주축이 돼서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신청했을 때는 이게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열망적으로 원했고, 또 선정을 하는 평가단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마을주민 대다수가 나와서 설명회를 듣고 또 선정을 해 달라고 하는 열망을 보여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초의 출발은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열정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국비지원 사업들이 하다가 몇 년 안 가고 중단됐을 때 초기 투입비, 즉 지원금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구상권을 통해서 회수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주로 마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입됐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투여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회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처음에는 사업이 잘 운영됐기 때문에 2010년 3월부터 채용지원 사업으로 사무장 한 사람을 시비를 들여 채용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수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퇴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히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이런 갈등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서, 일단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접어두고, 그 이후에 기술지원센터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8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작년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왜 이런 곳에다가 대상지를 선정했는지,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설계비 2천만 원 정도가 투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유랑체험마을이 무산되다 보니까 이 8억 2,500만 원짜리 사업도 못 하겠다, 설계도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 국비를 반납해야 될 위치에 처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겠지요, 국비를 이미 받았는데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그러다가 그밑에 있는 불미지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갔는데,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자리가 애당초에는 없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장소가 게이트볼장으로서 아마 마을 땅인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 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는 기존부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결정을 해 준 것 같아요. 이게 5월쯤에 결정났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겨울철이라 어르신들이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그 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로서 불법건축물인데 지금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계고장이 나와서 벌금 1,0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철거하라는 이중적인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이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들이 계획성 없이 사업비를 받아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왜 주민협의 없이 하다가 이렇게,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던 것은 맞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소득지원 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00% 국비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사업을 받을 때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준 것이고 또 이 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업비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격적으로 불화가 불거져서, 그러면 이것도 안 하겠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이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소득지원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을 다 안 하겠다, 마을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는 이것이 고양시민을 위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입장에서, 불미지마을에서 이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불미지마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땅이 있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마침 시에서 공릉천 인근에 체육시설을 해줬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게이트볼장을 쓰면 무방하겠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불미지마을의 게이트볼장이 비닐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된,
상환

한상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이렇게 변경됐던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주민들이 사업을 원했습니다. 원해서 연명부를 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 그 사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바뀐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서 설계비 2천만 원을 투자시켜 놓고 장소를 변경했는데, 이 설계비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주민들한테 청구할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청구하실 거예요? 이 설계비 2천만 원이 날아간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아무리 시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좀 더 신중히 이런 사업들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비 2천만 원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선유랑체험마을도 마찬가지에요. 2년을 하다가 중단하고, 거기에 국비 2억씩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하고 뭐든지 주민 책임이라고 해놓고, 이 지원사업도 8억 2,500만 원 가져와서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슬며시 또 반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놓고, 모든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전부 주민들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내년 3월까지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운동을 하면 눈비를 피하면서 운동할 수가 있는데, 그 주변 체육공원에다가 1억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았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분들이 안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언제나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게 내년 4월까지 편의를 봐 달라, 결국은 주민들이 안 나가니까 그때까지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슬며시 한 2년 정도 지나면 결국 8억 2,500만 원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테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보이며)이렇게 좋은 체험마을이 있다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간판도 엄청 크게 해놓고, 주민들이 체험마을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빨리 없애야지요. 입구에 이렇게 버젓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허가 돼서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은 838쪽에 보면 화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합처리센터, 제가 화훼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측에 보면 고양화훼단지 벤허광고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 고양화훼단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참여광장이라고 해서 견학신청 온라인마켓이 있고, 자료에 보면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 오픈마켓 실적은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 오픈마켓 실적에 대해 정확히 집계된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 그 벤허광고를 눌러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보면 온라인마켓이라고 해서 상품이 쭉 뜨지 않습니까? 여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아니고 고양화훼단지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기에 보면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광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16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 7개는 그쪽에서 넣은 상품인 것 같고, 포인세티아, 포테리카, 마리안느 등, 그리고 그외 위에 있는 9개 상품은 온라인 원예전문업체 두리플이라는 업체가 자기들 상품을 광고하고 있어요. 멀티코트, 산성피트모스, 펄라이트 등등, 이게 전부 자재나 비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품들을 이 사이트에서 9개씩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지, 사실 이 사이트는 화훼단지에서 나온 상품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온라인 원예전문업체 두리플이라는 업체가 자기들 상품을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왜 이런 업체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하고 연동을 시켜놓은 사이트의 운영주체는 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이고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마 업체의 제품을 띄워놓은 것 같은데,
상환

한상환위원

법인이 아니고, 고양화훼단지 사이트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고양화훼단지의 사이트는 그 단지의 입주자 농가들이 주축이 된 화훼수출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를 저희하고 연동시켜 놓은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연동이 아니에요. 그 단지에 입주농가들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장미라든지 여러 가지 화훼제품들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런 두리플이라는 원예업체에서 자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소장님, 멀티코트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담당자도 이 내용을 모르세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그 사이트는,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화훼단지 사이트에 왜 이런 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하느냐 이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9개씩이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 본 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장님께서도 이런 사이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벤허광고로 고양화훼단지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나오는지 정도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하고 연동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2쪽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79개 전체 학교 중에서 쌀을 이용하는 학교가 74개교로 되어 있고 농산물은 69개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 표가 정확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79개교 중에 쌀이 74개교이고 5개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개교는 자체 조리를 하지 않고 공동조리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9개교 전부 다 쌀은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농산물‧공산품은 우리 고양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농수산물 납품업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산물의 일부는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협유통망을 통해서 부족한 농산물은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안전성 검사를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무엇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성 검사는 공급 전에 하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공급을 시키지 않고, 또 그러한 농산물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와, 세 번의 누적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 퇴출, 이런 식의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44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확인도 할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유기동물 거리입양 캠페인’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발산역 문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아시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가 주최를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고양시가 주최하고요, 주관은 고양시 수의사협회가 합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가 하고 주관은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유기동물과 가족 만들기 운동본부, ‘유가운’이라는 단체에서 올린 민원인데요, 유기동물 중성화 비용이 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너무 차이가 크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수의사협회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저희가 중성화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중성화시술을 해서 입양을 하는데, 중성화시술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개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전에 여러 가지 검사비용도 있을 수 있고 중성화시술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체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수의사들의 얘기이고,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바꾼 이유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자기책임 하에 일부 부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입양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중성화시술은 부담하고 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고양시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리 입양제에서는 수컷은 6만 원, 암컷은 12만 원으로 일반병원의 33만 원에 비하면 2배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거든요. 저렴하다는 것은 시술 금액을 우리 고양시에서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태인데도 시중에 비해서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 시술은 개체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고양이의 경우에는 저희 정책 자체가 중성화하고 재방사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거나 약한 것은 못하지만 중성화시술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사협회하고 단가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포획 후 중성화시술 후에 다시 재방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술비 기준가를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양이만요.

김완규위원

고양시라서 고양이만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는 특성상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은 개를 말하는 건데요, 애완견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수의사협회에서는 입양의 날을 정해서 캠페인을 할 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편차가 너무 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3개월 이상 된 애완견 1,000두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을 전액 무료로 달아준다고 공고가 됐어요. 지금 다 접수가 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김완규위원

끝나간다는 것은 접수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이크로칩을 다 시술한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접수 받으면서 바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다 끝나간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올해 기준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기견도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내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의무제로 되기 때문에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돼요, 맞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또 이번 무료시술기간이 끝나면 전액 자부담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액 자부담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이고, 하면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이 되면 유기견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라도 등록을 해서 마이크로칩을 낀다, 그러면 최소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주든 안 주든 수의사협회하고의 의견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컷은 6만 원, 암컷은 12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선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기견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 시술비의 문제는 저희가 개의 몸무게에 따라서 10㎏미만, 10㎏이상 이렇게 차등을 두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수의사협회에 준수를 하자는 입장인데, 수의사협회에서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개체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술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수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처럼 동물등록사업은 전면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칩만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인식표를 달고 동물등록 신고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린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싫증이 나면 방치하거나 버리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고 귀여울 때는 데리고 있다가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인형하고 똑같이 개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방치됐을 때 왜 중성화시술을 하느냐, 이것은 새끼가 유기견들과 같은 그러한 양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있고,

김완규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의 경기전망과 동물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책으로 인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유기동물의 중성화비용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중성화수술 비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지불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원 사업을 계속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의사의 형평성 있는 중성화시술 비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 조치로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시 속에 벌어질 수 있는 행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연합회나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도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릴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자료 89쪽을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계획이 6명에 2,16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한 사람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책정돼서 인원이 정해진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생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6명밖에 출산을 안 했을 리는 만무하고,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는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산부인과에도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워낙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이게 많지 않습니다.

우영택위원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홍보부족으로 해서 6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리고 93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3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건은 어디 어디이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0건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성석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하나 있고요, 구산동 385-4번지 일원, 행주외동, 그렇게 3건이 되겠고, 농업기반시설은 10건인데 구산동에 3건, 성석동 1건, 행주외동, 대화동, 산황동, 덕이동 2건, 이렇게 10건입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덕양구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주외동 하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행주외동 하나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당동 철길 있는 곳, 일산칼국수 밑으로 내려와서 좌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교회하고 철길 지나서 보면 개인사유지라서 포장을 못한 데가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T자에, 교회에서도 덕양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거기에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돼서 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 교회 옆에 집으로 들어가면서 밭작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원을 구청으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해마다 상습적인 피해지역인데, 이 수리시설 정비사업 3건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0건은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스스로 확인을 해서 작업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한 민원, 또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거든요.

우영택위원

하여튼 덕양구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담당 직원이 이게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묵살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년 여름에도 침수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농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는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본 결과 포장을 안 했더라고요. 구청에서 아는 담당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구청 담당 직원이 모르는 곳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불평등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 지역을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농업정책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공급실적에 보면 현황자료를 금액으로 만들지 않고 점유율로 하셨는데, 농산물하고 쌀만 들어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818쪽에 저희가 금액으로 품목별 사업실적 현황을 표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의 3개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테니까 부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소장님도 충분한 답변을 하시겠지만 3개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숙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께 질의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질의하실 과장님과 부서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 거지요? 131억이 전체 금액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131억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고양시 농산물 사업실적이 5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22억 6,500만 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아, 22억이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131억 중에 농산물하고 쌀이 52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고양시 농산물이 22억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이요?

김윤숙위원

예.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300억 4,5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290억입니다.

김윤숙위원

뭐가 300억이라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전체 금액이요.

김윤숙위원

학교급식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초․중․고를 다 합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품목별로 보면 무상급식이,

김윤숙위원

아니, 학교급식 전체 금액이 300억이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131억만 학교급식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이용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중에서 무상급식비가 한 280억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이 34억,

김윤숙위원

우수농산물이 34억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 우수농산물 34억은 전체 학교급식에 이용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금액에 들어갑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이 34억 전체 금액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냐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80억 중에 131억을 제외한 나머지 150억 정도는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고요,

김윤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외의 곳에서 식재료를 받는 거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280억 전체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가 30%입니다.

김윤숙위원

운영비가 30%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한 90억 가까이 운영비인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운영비, 인건비,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재료비로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몇 억 정도 되는 거지요? 한 50∼6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윤숙위원

이 50∼60억은 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본 적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곳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로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직접 받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50∼60억은 경기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거기에서 운영하고요, 몇 개 학교만,

김윤숙위원

그러면 재료비의 대부분은 따로 계약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몇 몇 학교하고 또,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 되는지를 여쭤본 건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든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재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총괄 표를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역을 자세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면 너무 단편적이에요. 총괄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예산 얼마, 급식부분 얼마, 이렇게 총괄한 다음에 나중에 세부내역을 다 해 주셔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내용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질의하는 시간의 낭비성과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괄표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의 금액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체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된다는데 131억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가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도대체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857쪽, 고등학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 하반기부터 몇 개월 정도 지원됐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도 1학기부터 지원된 겁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급식처럼 전액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용하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그렇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신청에 대해 홍보했는데 신청한 유치원이 없었고, 유치원은 다 개별적으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혹시 신청하지 않은 원인이 뭔지 알아보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윤숙위원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1개의 유치원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대로 계속 이용하시라고 할 계획이신지?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유치원까지 전부 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기본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기본단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 결정할 때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라는 보조조건을 부여하기가 조금 힘들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곳은 무상급식 지원단가 더하기 별도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단가를 더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단가만 지원하는 데는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유치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면 좋은데 워낙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유치원은 한 끼니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2,300원입니다.

김윤숙위원

초등학교는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도 2,300원이고, 중학교가 3,000원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한 곳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진고등학교요.

김윤숙위원

고등학교가 34개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곳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경쟁률이 없나 봐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단가가 약간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면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지원 받기를 꺼려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품질과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학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경기도도 현재 고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도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2,300원은 어떻게 결정된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급식단가를 도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김윤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자, 이게 학교급식센터의 목적이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유치원하고 고등학교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생활 교육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사업은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로 견학 위주의 사업을 했었는데, 현재 식생활관련 조례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생활 교육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윤숙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영양사하고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양교사님들하고는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민관공동운영위원회 대표들도 참여하고 있고,

김윤숙위원

실제로 영양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식생활 교육이 영양교사한테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실제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드는 분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포함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861쪽에 고양화훼단지 난방, 농업용수 공급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원당단지 23개가 지금 농업용수를 쓰고 있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수돗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수돗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수돗물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용한 물의 처리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어느 처리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김윤숙위원

흘러나오는 물,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쓰고 남은 물이요?

김윤숙위원

아니, 농작물에 뿌리고 나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양액재배는 폐수물을 재사용하는 곳도 일부 있고요,

김윤숙위원

어떻게 재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양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원당천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개천으로 흘러가서 폐수가 될 정도는 안 나옵니다.

김윤숙위원

향후에도 계속 수돗물을 사용할 계획인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갈수기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때는 수돗물을 이용하고요, 비가 와서 많을 때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럴 계획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그쪽이 지하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장기적인 대책은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빗물을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일부 농가는 하우스에서 내려온 빗물을 통에 받아서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우스가 도시에서 거의 불투수층이에요. 그래서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되면서 또 지하수를 퍼 쓰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깨끗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깨끗하지요.

김윤숙위원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련을 하신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저희가 빗물이용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의 온실을 이전 설치하게 되는데 이전 설치하는 온실에 대해서는 빗물활용시설을 같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877쪽 대화농업체험공원 및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실적을 보시면, 도시농업하시고 대화농업체험공원을 할 때 퇴비를 뭘로 쓰셨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벽제농협의 발효퇴비를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벽제농협의 발효퇴비를 사서 썼나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숙위원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해서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정확한 물량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쪽에 들어간 퇴비 종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벽제농협에서 생산된 발효퇴비, 그리고 유기질비료로서 유박비료라든지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를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자가거름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 실천’ 이게 기본이념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 중 가장 기본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를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소변, 기타 등등 주변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연순환형 전통농업이고 이런 퇴비를 만들면서 교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퇴비를 사다가 쓰면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대화공원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면 그것들을 한쪽에 퇴비장으로 모아서 자체적인 농산 부산물들은 퇴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분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음식물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는 아직은 그렇게 생산체계는 안 되어 있고요, 자체에서 만들어진 농산 부산물은 퇴비장을 만들어서 충족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퇴비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음식쓰레기들을 모아서 통에다가 액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사다 쓰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았느냐,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농업체험공원을 가보니까, 여기 도시농업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을 할 때 무엇무엇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

김윤숙위원

비닐멀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비닐멀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게 도시농업의 기본이념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조례에 무경운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친환경이나 유기농적으로 변화는 되어 가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을 안 쓰면 풀을 일일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닐멀칭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는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원관리과에서 제설차 물 튀지 않게 거적 같은 것을 화단에 설치해 놓잖아요. 그 해에 그게 남으면 달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구해서 그걸로 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고양시 집행부 안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을 운영하실 때 정말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신 것 아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그냥 도시농업 하라고 하니까 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화농업체험공원 운영하실 때 농약이랑 제초제는 뿌리셨어요, 안 뿌리셨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안 썼습니다.

김윤숙위원

화학비료도 안 하시고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쪽에 사용했던 것은 지금 화학적인 그런 농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친환경 제재로 되어 있는 생물학적 방제는 사용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대화농업체험공원은 어디서 운영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공원 내 농작물 관리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주변 공원 전체의 관리는 서구청 공원관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주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작과 관련해서 운영은 누가 하신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주 업무는 도시농업팀에서 합니다.

김윤숙위원

도시농업팀에서 직접 관리하신 거예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쪽에 사업인부를 한 사람 고정 배치해 놓고 그분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경작하는 단체는 어디서 받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

김윤숙위원

누가 경작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그쪽에 ‘어린이농부학교’라고 해서 대화초등학교와 고양한내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환경과를 통해 의뢰가 들어와서 그 두 학교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 일부를 저희가 그쪽에 내줘서 그쪽 환경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서구청 환경과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청입니다.

김윤숙위원

시청 환경과에서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운영방식도 다양화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농업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정서상 좋은 것 같아요. 뭘 가꾸고, 뭔가가 땅에서 열리고, 그것을 따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정서상으로 좋고, 또 앞으로 본인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좋은 교육일 것 같은데 비닐멀칭하고 이런 것은 진짜 교육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자가거름 만드는 것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농사교육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께서 환경과 자연과 더불어서 농업정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좋은 말씀과,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작년하고 재작년에 농협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준공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정확하게 몇 년 됐어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11년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1년 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농협에서 종합유통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질의를 2년 연속 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답변이 아니라 나중에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갖다 준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유지보수는 농협에서 하도록 우리 협약서상에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대규모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2012년도 2월에 위수탁을 재협약 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서 내용에 넣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영모

강영모위원

새롭게 협약을 맺거나 한 것 없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다시 재계약한 협약내용에 유통센터 환경개선비용으로 3년간 130억 원을 자체투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30억을 투자한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3년간 130억이면 어느 정도 수리비용입니까? 일상적인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우리 시가 그 건물을 건설해서 농협한테 운영을 맡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따로 감가상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 될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농협 측에서 유지보수 해 오면서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대규모 공사비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계속 농협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협약서에 3년간 130억을 투자해서 유지보수하겠다, 이것은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건물에 대해 소규모로 보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시설들이 교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냉난방시설을 통째로 교체한다든지, 건물 전체 도장을 새로 한다든지, 내부구조도 변경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마 그것도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뼈대는 한 50년은 가겠지요. 그러면 50년을 유지하려면 그 속에 있는 벽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중간에 몇 번씩 교체가 되어야 될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금액이라도 확보해 놨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 소유 건물이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수선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는 건축법 관계 법규에 의하면 내부 수명이 다 있어요.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외관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건축 관계법에 법적인 수명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세세하게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 시설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규모 수선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협 측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농협은 감가상각비용으로 책정해서 그것을 다 빼갑니다. 제가 보니까 농협은 모든 시설에 대해 5년의 기간에 거쳐서 다 회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농협은 결국 다 회수해 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게 장기화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그런 장기수선계획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음은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지요? 입법예고하는 기간은 끝났지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번에 상정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올해 12월에 상정할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정례회 때 상정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12월 임시회 때 할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조금,
영모

강영모위원

지난번 현장방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때 절차이행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상정할 예정인데, 8월쯤에 이 조례를 다 완성하고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순서가 틀렸잖아요? 동시에 올라와도 혼이 날 텐데 거꾸로 되어 버렸잖아요. 제도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달라, 이렇게 의회에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절차적인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생활 교육을 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2009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것을 준비하는데 3년이 더 걸린 거지요. 이것도 올해 단체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늦은 거지요. 어떤 정책이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한 것을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기다려온 거지요. 우리 시에서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모 여성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도 준비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늦어지지 않게, 법에서 하라고 하면 제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짧게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예리하게 많이 해 주셨는데, 876쪽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지원 조례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정서와 관련되는 목적도 있지만 교육목적이 상당히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규모 단위이고, 이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니까 친환경농업은 일단 화학비료를 안 쓰는 것, 비닐 안 쓰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현장방문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딱 한 군데 빼고는 그것을 지키는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소규모 도시농업 부분에 있어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기조를 말씀드리고요, 올해 한 사업하고 내년에 할 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어요. 먼저 고양시민농장 1호점 이것은 내년에 옮겨서 하실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고양경찰서 옆에 있는 부지는 어린이나라박물관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땅은 확보를 못하고 있고, 서구에 있는 화물터미널부지라고 대화하나로유통센터 옆에 있는 그쪽도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으로서 금년에 시설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옮겨서 할 수 있는 시민농장부지는 현재 상태로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가 주말농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올해 10개를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5개로 줄었어요. 보통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늘막 등을 설치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것에 관련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퇴비장을 조그맣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금 시민농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결국에는 주말농장 조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때 원래 도시농업 취지에 맞게끔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텃밭조성을 100개소나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담당 직원이 판단한 100개소라는 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개소수로 보면 100개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상자틀 10개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모

강영모위원

상자텃밭 이런 것도 다 포함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기 때문에 개소수보다도 얼마나 규모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소규모 텃밭보다는 상자틀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올해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진짜 100% 잘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다’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우리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힘들고, 그 길이 잘 가지지는 않겠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조금씩 유도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차별성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78쪽, 제가 기술지원과 쪽에 상당히 질의가 많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보면 주말농장을 분양했어요. 2011년도에는 136만 원, 2012년도에 179만 3천 원 수입이 발생됐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셨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계좌로 해서 분양받은 가구에서 직접 세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주말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세외수입으로 받는지 모르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절차상 수입은 수입으로 처리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끝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2쪽 기술지원과,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아세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선주만 위원하고 이화우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누구로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왜냐 하면 두 분의 시의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후반기 때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후반기에는 안 열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고양시에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 말까지 총액으로는 44억 5,000만 원 정도,
상환

한상환위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은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금액을 배정받아서 예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고양시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고양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순수 예산에서 30억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자가 늘어나서 45억이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2012년도 분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적립금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자의 몇 %를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전체 발생된 이자의 20%는 다시 원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고?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잡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입금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수입금은 이자에서 발생된 20% 범위 내에서 재적립하는 그 금액밖에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6조 지원대상사업이 있어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서, 첫 번째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 두 번째가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 세 번째가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의 연찬교육, 네 번째가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인데, 제가 3년 치 집행실적 사업내역을 보니까 2011년 4월 26일 선데이플라워마켓 운영, 천막구입 8,000만 원을 비롯하여 20여건의 사업이 농업인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인데, 이러한 사업이 조례 제6조에 정하는 지원대상사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가 정하는 특정목적은 육성이 주가 된다, 지금 보면 집행내역 중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은 연찬회하고 해외연수,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되지 않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고 또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을 위한 것인데, 이게 품목별 조직체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찬회나 해외연수는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나머지 지원사업들도 결과적으로 고양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방향과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소장님도 맞다고 하시는데, 사실 축산농가 CCTV설치지원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육성사업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해재난의 일부자금, 농업장기발전계획 세미나라든가 귀농프로젝트, 창업용 지원사업, 저소득농가 영세민 지원, 브랜드사업 지원 등 이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뭔가를 설치해 주고 뭐를 사주고, 이런 쪽의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진지 해외연수 적정성 여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는 없고 2011년도는 1,500만 원으로 열다섯 분이 중국을 가셨고, 2012년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열다섯 분이 가셨는데 한꺼번에 간 게 아니라 파트별로 세 번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자부담 비율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를 보니까 시부담이 100만 원, 자부담이 67만 원, 2012년도에는 140 몇 만 원이니까 자부담이 33만 원,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한 40%, 이게 어떤 기준이 없나요? 저는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해마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부담이 없었다가 자부담을 점점 높여서 올해는 최소 30% 이상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앞으로도 자부담 비율은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공고를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고를 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조례가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인데, 보면 농업인한테도 혜택이 가야 맞는 건데 특정단체나 전문경영인한테만 편중돼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 육성기금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문경영인단체 등 농업기술센터가 가진 5개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일부 배점이 그러한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약간 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회의록을 안 봐서 그러는데, 2012년도 해외연수 대상자를 심의할 때 대상자가 있었나요? 대상자 없이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는 소장님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 후 시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
상환

한상환위원

공고를 해서 단체에서 이분들이 몇 명씩 가겠다고 해서 안을 내면 그 안을 받아들여서 소장님이 결정한 후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거예요? 연수 가시는 분들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공고를 냈더니 그룹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제 소규모그룹으로 3개 파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라든지 전체적인 일정을 서류검토한 결과 신청인원도 예산범위 내에 저희가 전체 15명 계획으로 했었는데 14명이 신청이 돼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그분들이 선정되는 그런 절차로 추진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4명이 아니고, 10월 28일에 갈 때 임병주 씨가 빠졌는데 대체해서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명이 아니고 15명이 간 것 아닙니까, 맞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총 14명은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대체는 뭡니까? 정확히 갔다 온 분이 몇 분이에요? 열다섯 분이에요, 열네 분이에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갔다 온 총 인원은 14명이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는 대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이 갔다 왔나 싶어서 제가,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당초 신청했던 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 업종에서 대체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심사하고 선정할 때 회의록이 없나요? 보관을 안 하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해외연수 신청 관련은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서류심사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공고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각 단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몇 개 단체가 신청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 내적으로 장목이 화훼 쪽 차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하는 농민단체들에게 전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해외연수 부분만 봐도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로 어떻게 보면 센터와 가장 밀접한 농업인들 위주하고, 또 농업전문경영인, 학술단체회원 등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으로 확대해서 이런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조례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친환경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별 음식체계, 또 농협하나로마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1년에 370억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 되도록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시스템 자료를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시스템부터 세부계획서까지 주제별로 전부 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번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많은 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2010년도에 47개 기관에 100억 원, 2011년도에 48개 기관에 150억 원,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금만 250억 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금도 2010년 1억 5,000만 원, 2011년도에 8억 5,000만 원으로 10억에 대한 재원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민간자본행사보조비가 2010년도에 21억, 2011년도에 32억으로 총 5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예산지원에 대한 금액이 꽃박람회가 있는 해와 없는 해가 다르겠지만 꽃박람회가 없었던 2011년에는 4억 6,000만 원, 꽃박람회가 있었던 2012년에는 8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다음에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차후에 정확하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지속적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세수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세금이지만 한 푼도 빠짐없이 이런 민간경상보조금만큼은 예산의 지원부터 집행, 정산까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서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농업기술센터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킨텍스를,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