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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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과 이상권 교육지원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지원과장 이상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 고양시 스포츠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스포츠산업이 고양 오리온스 농구단이나 고양 원더스 독립야구단, 그리고 앞으로 고양 Hi FC 축구단이 운영될 것 같은데, 특히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현재 고양 원더스 독립야구단이나 고양 오리온스 농구단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오리온스 프로팀이 창단되고, 유치되고, 원더스 독립야구단이 창단되면서 고양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고양 Hi 축구단이 출범되면 고양시가 축구, 야구, 농구를 겸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도시는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응원이라든지 그런 것, 제가 예산이 아닌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체육관 같은 경우에 고양 오리온스 농구단이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수익사업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주인데, 또 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도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나 말씀드리지만 상암월드컵운동장이나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보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 여건에 맞춰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체육관 앞쪽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현재 고양체육관에도 여러 가지 임대수입으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올리고 있고요, 다만 임대수입을 더 늘려서 안정적으로 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런 사항을 도시공사와 협력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익사업을 증대한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발전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국체전도 잘 하시고 3대 체전도 잘 했는데 잘 한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때 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었고, 의전관계의 경우에도 물론 장애인체육회나 대한체육회 그쪽과 경기도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주 개최지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좌석을 보면 의장 좌석도 없었고, 도의원들은 전부 같이 하는데 시의원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에서 하는데 최소한 의장 좌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좌석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과장한테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유명한 가수도 오고 그래서‘많이 채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준비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너무 많이 있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만 뽑고 활동은 할 수 없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때 입장객, 관람 좌석을 어떻게 채우느냐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각 동에서 본인 의사와 반하게 동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로 유명가수를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싸이가 오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좌석 입장은 공무원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도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모든 체전을 할 때는 사실은 입장객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인데 상당히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날 의전 관계상 의장님의 별도 좌석이 없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아쉬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을 저희보다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죄송합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관련되어서도 일부 너무 많이 뽑지 않았느냐, 고양시에서는 사실 전국장애인체전을 처음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 판단하기 힘들었고 또 적정규모 산정을 저희보다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정도 인원을 배정했지 저희가 임의로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런던올림픽 참가 예산 지원 현황과 자부담 비율, 예산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런던올림픽 방문 현황을 보면 6명이 가고 그 외 체육회 임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1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회나 그런 데를 갈 때는 의장님도 같이 가시는데 의장님 예산이 8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런 대회를 할 때는, 6명씩이나 가면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의장님이나 두 분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서 가고 또 체육회에서 아마 기금도 250만 원인가 협조해 주고 본인들이 350만 원인가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를 알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응원도 하고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는데, 성적도 본인이 자체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역도의 장미란 선수의 경우에는 현재 기록상으로 러시아나 중국 선수에 뒤져서 저는 한 3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했는데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4위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업적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올림픽에서도 우승하고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장미란 선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황경선 선수의 경우에도 태권도가 세계평준화가 되어서 한 나라에서 4명밖에 출전을 못 하는데, 그리고 이제 채점도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달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마라톤에서도 이두행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5,000m와 10,0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것은 이두행 선수가 열심히 하고 응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고양시 선수들을 보면 우수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월드선수도 있고.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상금도 많이 주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직장운동선수이고 프로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출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게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런던올림픽 응원에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할 수 없었던 사항은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었다면 같이 갔을 텐데 의원님들 경비는 의회 경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집행부만 갔었던 것은 아쉬운 사항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성적을 냈던 것은 본인도 잘했겠지만 많은 응원단이 가서 열심히 응원한 것도 일부는 도움이 됐다고, 이두행 선수가 마라톤을 뛰면서 주로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경선 선수도 멀리서 고함치면서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 선수는 퇴출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도 하고, 내년 연봉을 책정할 때 우수 선수는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려주고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연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여성축구단에서 대해서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축구단 예산이 1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과 선수 간에 한 4억 정도에서 1억 몇 천 정도 부정이 있는 것으로 접수되어서 현재 고양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조사를 받고, 일산경찰서에서도 받고, 지금 고양지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여성축구단은 전국대회도 우승도 많이 하고 성적을 많이 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데, 그런 것은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성이 감독, 코치, 선수들은 A, B, C로 나누어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또 경기도체전을 통해서 전국에 명예도 올렸지만 경기도체전에서 여성축구단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위를 목표로 하고 앞으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A, B, C, D 선수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야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를 징계하고, 예산을 제대로 줘야 연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여성축구단은 총 34명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2명으로 구성되어서 2001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대회 성적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체전에서도 입상을 했는데 문제 사항은 고양여성축구단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보조금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접수되어서 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감독이 선수 2명을 허위로 축구단에 입단시킨 것으로 해서 그 선수의 급여를 횡령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됐고, 또 여성축구단 선수들한테 강제적으로 일부 운영비 명목으로 거출해서 본인이 사용했던 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여성축구단을 지금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축구단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발전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한 감독이라든가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보조금을 중단하면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해체 위기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축구단을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빨리 의논해서 결정을 내려야 선수들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거니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는 특히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고 있고, 또 초중고 학교 운동부가 열심히 해서 직장운동부와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세팍타크로의 경우 저동고등학교 선수가 직장운동부와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연결 관계를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 중에서 관내에 8개 종목의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만 제외하고 다 있는데, 앞으로 직장운동부가 시민과 함께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학교운동부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가능하다면 직장운동부 선발 시에도 고양시 학교 출신을 영입해서 학교운동부와 직장운동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직장운동부에서 우수 선수는 스카우트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운동부 육성에 더 투자를 하면 직장운동부와 연결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에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1원이 많고 적고, 시장기, 의장기 할 때는 300만 원, 회장기 할 때는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인원이 적은 팀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곳은 그 돈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장단에서 같이 돈을 내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딱 300만 원, 100만 원씩 지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제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지만 인원이 적은 종목도 지원하는 것은 시장기나 의장기, 회장기가 일괄적으로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견해에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예산에는 6천만 원의 예산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에서 인원이 많고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꾸만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추진이 되어서 해야지, 검토한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내년에 6천만 원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체육진흥과 1061페이지, 현재 고양시 소속 운동부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도의 경우에는 최성용 감독, 최종근 코치, 정현섭 선수, 지훈민 선수가 신기록도 내고, 여자의 경우에는 장미란 국가대표 선수가 있고, 육상의 경우에는 문보성 선수가 상당히 우수하고 기록도 잘 나오고, 태권도의 경우에는 황경선 선수가 대표적이고, 수영에서는 지난번 전국체전에서도 우승했는데 박민규 선수가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테니스에 김영준 국가대표, 배드민턴에서는 정정영 선수가 우수하고, 빙상에서는 월드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해리, 이호석, 또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이정수, 정은주, 또 세팍타크로에서는 임안수, 마라톤에서는 이두행 이런 선수가 있는데, 특히 지난번 런던올림픽을 통해서 황경선 선수에게 6천만 원, 코치는 3천만 원 지급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영에 박민규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선수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빙상에서 조해리 선수나 이호석, 이정수 선수가 특히 월등하고 입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이호석, 이정수 선수한테는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빙상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포상지급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자료를 저한테 다시 내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마찬가지로 이두행 선수가 런던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뛰고도 전국대회에서 5,000m, 10,000m를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87쪽에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100여 만 원으로 계속 똑같거든요? 이 장학기금이 한 번 들어오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보니까 2010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거든요. 이 기금은 처음에 어떻게 조성됐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이 장학기금은 하이트맥주에서 관내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 판매대금 수익금의 일부를 고양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장학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008년도에 경인일보 김재영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하이트맥주하고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장학기금 조성 협약 체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판매대금 일부를 고양시 장학기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 4,100만 원 입금 이후에는 하이트에서 장학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한 번 시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가서 건의도 해 보고 의뢰도 해 보고, ‘우리 다시 협약 체결을 하자’ 그 내용으로 보면 ‘고양시 주류 도매장과 농협에서 출고되는 하이트맥주 제품 500ml당 5원씩의 기금을 적립해서 연간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의 내용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이트맥주에서는 한 번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장학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도, 물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이트맥주라는 기업이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안에 의해서 체결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견이나 그쪽에서 기부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독려, 격려, 방문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협약을 재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장학기금이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적극 협조해 줄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저희도 그동안 협약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 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서로 소원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저도 그 사례를 보면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장학기금 목표액이 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장학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2012년까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2021년까지.

오영숙위원

고양시에 다른 장학금 제도도 많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많지는 않고요,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5천만 원씩을 적립해야, 2021년도에 100억 달성이 목표잖아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달성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10억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오영숙위원

20억 목표를 세워도, 10억만 되어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되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제가 조례를 봤더니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오영숙위원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어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한 번도 출연을 안 했던 사항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재정 상태가 열악해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시의 의지가 없지 않았나 질타하시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번도 심의를 못 한 이유는 이 사항은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를 장학기금으로 쓸 때, 장학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할 때 심의를 하는데 아직 장학기금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한 번도 심의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심의를 안 했군요?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진짜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장학기금 출연을 20억 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시장님을 설득해서 기간 내에 기금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좋은 일에 쓰는 기금이니까 조금씩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가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행감자료 1003페이지 체육진흥과, 런던올림픽 선수 격려차 방문자 현황과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지원 항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목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항목은 보조금으로서 경기도체육대회에 해당되는 급량비, 숙박비, 교통비, 피복비, 선수단 용품비, 훈련비, 성적지원금 등등 각종 도체전에 나가는 행사운영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아시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체전 보조금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할 게 아니라 별도로 유공자 해외연수비로 편성해야 될 것을 58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민간행사보조금에 포함시킨 게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앞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57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58회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항목을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민간행사보조금에 편성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유공자 해외연수비는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 해서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전에도 이렇게 예산 항목을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때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 경우에 제재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체전에 여러 가지 종목에 나가서, 특히 엘리트 체육인들이 나가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영숙위원

거둔 것은 누구나 알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거두어서 그 다음 연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오영숙위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당연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런 것들의 배경에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게 정당하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용해서 사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라고 하면 그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말씀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오영숙위원

유공자라는 뜻이 뭐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크게 공을 세우고 도체전을 통해서 고양시의 명성을 드높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유공자라는 뜻이 우리 고양시를 드높이고 점수를 올리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경기도체육대회의 유공자라 하면 체육대회에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어서, 저희 고양시가 그 체전 전에는 거의 만년 4위였습니다. 그런데 57회 체전부터 경기도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운 체육 유공자들이, 엘리트 체육이 도체전에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그 해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회와 각 시군 체육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체전 및 전국체전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서 체육 유공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 항목을 별도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최성 시장님께서 런던올림픽을 격려차 다녀오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외유가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다가 의장님까지 갔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성 시장님이 런던올림픽 현장에 굳이 가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 4명이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저희 소속 선수들이 출전했고, 또 저희가 현지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 고양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런던을 갔다고 생각하고요, 또 TV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지만 황경선 선수나 장미란 선수를 저희가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형이지만 고양시 브랜드 가치 상승에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 브랜드 가치는 벌써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시장님이 거기 가서 응원했다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시장님께서 지역을 지키면서 가족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치면 그게 더 좋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체육회 임원들과 이사진들이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응원을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소속 4명의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의 인원이 가서, 소속 선수의 기관장으로서 저희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4년에 한 번 있는 올림픽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영숙위원

긍정적으로 못 볼 것은 아니지만 공동응원전을 같이 펼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가실 때 의장님께서 같이 런던에 동행하셔서 격려하시고 응원을 하시고 고양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동참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교육문화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해외출장여비를 쓰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382페이지 고양시 홈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인데요, 맨 밑에 보면 양○

씨가

있는데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위한 대학장학금 지원정책’,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현재 재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등 총 100억 원 이상 되면 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예정이며, 하지만 고양시 재정이 열악하여 현재 조성 기금이 미약하나, 장학기금 재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회신함.’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아, 마이크? (마이크 켬)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인들을 기만한 것 같아요. 기금이 아까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0억을 만들려면 앞으로 십 몇 년, 2020 몇 년이 되겠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체육진흥기금 한 40억 원 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40억 있습니다. 원금 40억입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서 매년 이자수익금 1억 5천만 원으로 운동부 지원하고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 장학금 제도도 운동부 지원하는 것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4천만 원이면 이자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0억 예산을 올렸는데 열악해서 깎였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체육기금을 40억씩 해서 운동부에 1억 5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운동부 선수보다 더 많습니다. 가정도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경이든 어떻게든 한번 세워볼 용의 없으십니까, 올해 안에?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넣기는 재원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추경에, 2014년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5천만 원씩은 학생들 운동하는 데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십 만 명의 학생은 장학기금이 없어서 한 푼도 장학금이 못 나가고, 그것도 하이트맥주에서 기부해서 4천만 원,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기금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4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 신규사업 현황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학교 부적응학생 단기 위탁교육 지원으로 해서 예산 세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 학교인 저동중학교와 교육청 간의 위탁관련 문제로 사업 중단.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탁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이 사업내용이 문제학생이라든가 왕따, 폭력학생들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상 학교 교육경비는 학교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세워가지고 세우긴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아니, 직접 Wee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계법상 본인들이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학생들을 위한 경비니까 그냥 집행해도 좋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회계법상 문제가 되니까 집행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도 그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서 있는 것 같던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방식을 좀 달리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영환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소영환위원

학교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니 그건 해결이 됐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영환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럼 이게 저동중학교에 지급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아니, 금년도 것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니까 저동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저동중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서 224명인가 보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은 1억 2천만 원 섰는데 6,580만 원 쓰셨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나 제안하는데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중학교만 하고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6,580만 원 썼는데, 고등학생까지 해 줘도 이 예산이면 다 교복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은 저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중학교 입학생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1년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중학교 신입생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중·고등학생’으로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바꾸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86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 2012년도에 보면 중부대학 관련해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중부대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중부대가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23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나서 실시계획인가를 중부대에서 준비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착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학생 수, 과.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학생 수는 원래 24개 학과에 입학 정원이 865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까지 완전히 되려면 한 3,920명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이 11월 23일 날 났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거 환경영향평가 한 거지요?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된 거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게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실시설계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신청해야 됩니다, 중부대학교에서.

소영환위원

그러면 입목축적 검사해야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104%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중부대에서 104%로 신청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104%로?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녹지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130%라 다소 상이해서,

소영환위원

고양시에서는 130%?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150% 이하라고 합니다, 입목축적 비율이. 그래서 기준을 초과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입목비율이 한 170%다.’ 전에 이렇게 보도가 나가서 약간 문제가 됐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이전반대 추진위가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단체들입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지금 연안 김 씨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한 12만 5천 평이 되는데 20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명의가 당초에는 종중 산이었는데 한 명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종손이 땅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20명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종중 땅이고 본인 땅이 아닌데 본인 땅이라고 해서 중부대하고 매매를 했다, 이래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전반대추진위는 연안 김 씨 그쪽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합쳐져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연안 김 씨 종중에서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땅콩,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땅콩주택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땅콩을 중부대에서 매입도 하고 그래서,

소영환위원

매입했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러면 중부대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동네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초기에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환경연합 박평수 대표 있는 데지요, 고양환경연합이.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서 지금 입목축적 조사를 해 보니까 170%가 나왔다고 해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산림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대에서도 어차피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이게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중부대에서도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고양환경연합하고 중부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또 보완을 했습니다, 녹지과에서도 합동으로 해라.

소영환위원

2014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이 학교 들어오는 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최대한으로 하면 실시계획인가,

소영환위원

지금 언론 보도에 2014년도에 중부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광고를 해서 거짓 광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 관산동이나 고양동에서는 한 4천 명 이상이 지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지금 주민기피시설 때문에 상당히 피해 의식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학교가 들어가서 3,900명이 들어온다면 고양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높여주는 게 고양시가 할 일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학교가 없는 게 고양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만약에 대학교가 들어온다면 고양시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양 세수도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은 안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적극 지원해서 유치하고 2014년에 개교하는 게 고양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부대 또는 저희 교육지원과,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시설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적극 지원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진짜 지역분들이 염원하고 있고, 고양시에도 4년제 대학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기관 협조하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 유한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59쪽, 올해 H FC 프로축구단 유치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국민은행이 고양시가 연고지로 되어 있고, 대교축구단도 있고, 이제 프로축구단도 생기고, 지금 대교에 지급하는 것도 1년에 보니까 거의 10억에 가깝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5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프로 1억 8,000……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억 8,000……, 예. WK리그,

소영환위원

포상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포상금 3천만 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프로축구팀을 유치했으니까 지금 나머지는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교눈높이와 여성축구단의 연고지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5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은 2010년도에 고양대교와 고양시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서 5년간 매년 5억 원씩의 돈이 지원되고, 그 돈을 가지고 대교에서는 고양시 유소년 축구를 비롯한 각종 축구 지원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이 완료되는 시기가 2014년도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협약을 해지하는 않는 한은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협약 해지가 불가능하느냐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협약 해지는 검토해서 저희가 협약 해지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운동장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국민은행도 있고 프로축구팀도 생기고 대교도 있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WK리그에서 2억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과에서는 2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에 대한 것은 대교에 지원은 되는데 대교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WK리그가 저희 고양대교를 비롯한 다른 팀도 올해까지는 여기에 와서 경기를 벌였는데 이제 그런 경기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국민은행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국민은행 측에서 팀을 해체하면서 안양에 생기는 2부 리그 프로축구팀으로 선수단이 가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우리는 국민은행 측에 확인을 한 결과 사실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축구팀은 내년부터 해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 FC는 주말에 리그를 벌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교나 여자축구는 매주 월요일 정도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주말에는 Hi FC, 주초에는 고양대교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아울러 천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보조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한다면 운동장 사용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대교가 고양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5억씩 들여서 한 것에 비하면 진짜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6대 의원 들어와서 ‘대교’라는 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대교가 고양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그 협약을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419페이지 각종 용역(프로젝트) 수주업체 내역(최근 2년간)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 것을 보면 전국장애인학생체전 행사대행 용역, 전국소년체전 행사대행 용역, 전국장애인체전 행사대행 용역을 다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씨나인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제한경쟁을 하셨고,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다 줬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과 전국소년체전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의 행사대행 용역은 발주액이 약 4천만 원 초과하는 것, 그리고 4천만 원 이하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도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행사를 치러보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실적이 없는 업체에서는 행사 대행에 대한 용역이 부실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용역을,

소영환위원

아니, 세 가지를 다 보면, 이 세 사업이 다 제한경쟁을 해서 다 똑같이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내역이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공통자료 447페이지에 용역 발주 현황인데, 밑에서 두 번째 전국체육대회 홍보대행, ㈜시너지힐앤놀튼, 이름도 힘드네. 이것은 왜 입찰 안 하신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입찰한 것입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 업체에서는 가격에 대한 것을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소영환위원

처음에 입찰할 때 저희가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때 하는데 입찰을 부쳤을 거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그 실적에 관한 점수와 투찰점수와 플러스 되어서, 지금 기억으로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 투찰 금액을 포함한 적정평가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낙찰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업체가 최저 단가를 낸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입찰금액 플러스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행사에 참여했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행사 대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된 점수, 그리고 투찰점수 이게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완전 입찰이 아니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정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최저 입찰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방법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이 사항을 하게 되는 사항은 일반 공개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소영환위원

7억씩 되는데 이거 진짜,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자면 전국체육대회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든지 홍보의 관점에 따라 사업안을 받습니다. 안 중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사항을 평가하고 금액도 평가하는데 평가를 종합해서 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종종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콜센터를 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던 사항으로 기억나는데요, 콜센터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사항은 계약법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전국장애학생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똑같이 제한경쟁하셔서 똑같이 다 유찰되고, 이 업체만 했나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유찰되어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행사를 맡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없네요, 제한경쟁 부칠 필요가 없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행사인데, 사실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는 경험이 없는 업체를 그냥 일방적으로 시키기에는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데라도 와준 게 다행스럽다, 저희 실무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일단 경쟁에 부쳐놓고 평가해서 아까 식으로 하시든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그런데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약소합니다.

소영환위원

수의계약이나 협상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아니요. 하늘과 땅입니다. 수의계약은 딱 지정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씨나인커뮤니케이션이 경험이 많은 회사예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국체육대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소영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1061페이지, 지금 고양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 직장운동부는 9개 종목에 75명이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역도, 수영, 여자 태권도, 육상 등 9개 종목이고요, 지도자가 11명, 선수가 63명, 트레이너가 1명입니다.

소영환위원

금년도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금년도 68억 2천만 원이 총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훈련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1인당 1억 이상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대략 1인당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보면 고양시 재정이 어렵잖아요. 아까 장학기금도 조성 못 할 정도로 어려운데 직장운동부를 이렇게 큰 규모로 끌고 가야 합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고양시 직장운동부의 규모가 크다, 작다를 어떻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도 내 직장운동부를 보면 수원시가 23개 종목에 254명이고 예산은 147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용인이고,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실 직장운동부 예산이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도 운영비를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줄여나가자 해서 운영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대략 10% 이상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 같은 데나 용인시 이런 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직장운동부를 대폭적으로 해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 성남시가 해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일시에 어느 종목을 전체 해체한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유지하되, 선수 규모를 축소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정예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고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의 팀을 해체하면 선수가 오갈 데가 없고 국가적인 체육행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선수의 팀을 해체해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양시 이미지에도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해체보다는 점차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 그리고 우수선수를 육성해서 전략적으로, 지금은 9개 종목입니다마는 점차 집중 육성할 종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이 직장운동부가 생긴 거지요, 설립 근거가 뭡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직장운동부 설립 근거는 자체적인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각 자치단체마다 한 경기, 한 팀 이상 갖고 있게 되어 있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보면 직장인 1천 명 이상인 국가기관의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 직장운동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종목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지금 고양시에 이 조례가 있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현재 조례는 없고요.

소영환위원

직장운동부 설립 근거에…… 말씀해 보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사실은 교육문화국장으로 와서 체육업무를 쭉 검토해 보니까 직장운동부 인원도 많고 예산이 많은데 설립 근거가 자체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지침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군을 보니까 상당수가 조례에 근거해서 직장운동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도 조례가 있듯이 이것도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내부적으로는 직장운동부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운동부 조례를 만들어서 직장운동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운동부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보다는 내실 있게, 아까 우리가 국가대표도 많다고 했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고양시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업무보고서 103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One-Point 레슨 6회 실시, 이것은 좀 이벤트성이 강해 보여요.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직장운동부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으로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직장운동부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도 시민의 사랑을 받는 직장운동부가 되어야 된다, 직장운동부는 시민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요, 앞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과 연계해서 직장운동부가 One-Point 레슨이라든지 학교운동부와 합동훈련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고, 규모도 축소하고, 특히나 지적하신 것처럼 6회가 아닌 One-Point 레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앞으로 직장운동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과 소영환 위원님께서 여성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서 생략하고 그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에 대한 문제점들, 또 예산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 있는 관계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장님, 여성축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여성축구가 초기 창단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여성축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결론은 못 낸 입장입니다. 특히나 여성축구부니까 생활체육도 아니고 엘리트체육도 아니고 상당히 이중적으로, 15명 정도는 매월 선수 훈련수당을 줬고, 또 생활체육을 하는 선수가 아닌 입장의 선수한테는 아무런 지원 없이 훈련 및 운동경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생활체육이냐 엘리트체육이냐 그런 깊은 고민을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입장입니다. 다만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축구를 원하시는 분이 운동할 수 있는 그루터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검찰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여성축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글쎄,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예산이 반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생활축구, 생활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여지면 되는데, 그 예산이 반영만 됐지 관리감독이 항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프로축구…… 글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방을 간다든가 하면 그것으로 숙박비라든가 1인당 다 편성됐을 텐데, 식대 그 이외에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전용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다 갑니다. 그게 무슨 범죄는 아닌데, 그게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예산을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이 되고, 또 편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거하지 않는데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주소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계시고, 거주지를 우리 고양시에 둬야 되다 보니까,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체육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우리 공직자들 자원인력 부족한 것은 압니다. 또 거기까지 세밀하게 어떻게 사회기업처럼 그렇게 관리감독 체계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산 때 되면 예산만 반영해서 편성해 줬지, 항상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그러니까 주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갈등, 또 그런 편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올림픽에 꼭 참가하실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정말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결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홍보성이다, 홍보성으로 이어지면 예산은 결국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시장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냐?’, 그냥 각 동 축제 뭐 다 다니시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작은 일까지 참여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게 생각도 됩니다, 또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단체종목에는 자기 포지션, 포지션이라는 역할이 있을 때는 또 그게 아닙니다. 골키퍼가 라이트 윙 본다고 뛰어나가서 윙 보면 팀워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포지션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직에서는. 그런 쪽에서 비추어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도 보고, ‘그런 데 시간 할애를 덜 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뭔가 커다란 것이 창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시민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가 잘되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단 1%라도 앞서갈 수 있고, 또 뒤쳐졌다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직원하고 쓴 소리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좋아할 단체장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 하기 좋아하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마무리를 잘 좀 지어주시고, 또 소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프로축구를 유치했으니까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뭐 특별하게 행감을 한 게 아니고, 행감을 통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통자료 407쪽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한해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이 220여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 407쪽에 보면.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지원 방법은 저희가 대상자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동에서 파악해서 실제 지급을 할 때는 대상자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직접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계좌로 입금시키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보안 유지가 잘 될까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계좌로 개개인한테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료,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실태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자존심,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지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진짜 괜히 내가 저소득층 자녀다, 무상급식, 우리 무상급식 때도 그런 얘기들이 대두됐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눈칫밥을 먹게 하느냐?’그렇게 물으니까 눈칫밥 안 먹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 또 한쪽에서는 몰래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평생, 동창들 아닙니까? 친구인데, 죽마고우인데 평생 왕따 당하고,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아픈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강합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 심정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 일진, 이진 해서 명품 옷 입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원조품 강냉이죽 먹던 시대 사람입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강냉이죽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농토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좀 짓는 아이들은 강냉이죽을 안 줘요. 그럼 그게 먹고 싶어서 도시락 싸와서 바꿔 먹어요. 그런 기억도 납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렇게 차별에 대해서, 아이들부터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또 일진이 옷도 빼앗아 입고, 일진이 또 명품 옷 안 입고 다니면 그런 것에 대한 예민한 얘기들도 돌고, 그래서 교복 자율화라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 수준과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 향상,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좋은 옷도 입어야겠지만 아이들 때는 교육이 먼저거든요. 더군다나 교육 중에서도 제일 우선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앞으로 교복을 동일하게 고등학교까지 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차별화하지 않고 다 전액무상으로 교복을 사준다고 봤을 때 있는 집 애들이, 그런데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주 많아서 질 좋고 명품 같은 그런 옷을 사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남이 주는 게 여북하겠어요? 지원해 주는 게 오죽하겠냐고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질이 떨어지면 있는 집 아이들은,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대여섯씩 낳아서 그냥 큰 애가 둘째 기르고, 둘째가 셋째 기르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다 그렇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이 옷 못 입겠어.’ 이러면 정말 당장 가서 사줍니다. 3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로 변합니다. 왜? 색깔만 똑같으면 되니까. 교복하고 디자인만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만 정말로 사치성을 조장하고, 또 아이들 간에 갈등, 차별화를 더 조성하는 그런 일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비 예산이, 무상급식은 그렇고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과장님?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한 18억 정도 증액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 지원금이 조금 늘었네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학교지원금, 시설비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운동장 인조잔디, 실내체육관,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선정할 때 매칭 사업으로 가지요? 교육청하고 5 대 5로 가는데, 우리가 선정할 때 권한이 더 많습니까, 우리 시 쪽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 대로 갑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 교육청이 7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50 대 50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교육청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재길

선재길위원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청하고 함께 나갑니까, 우리 담당직원하고?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보해 주는 것이고요, 시설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교육청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대상 학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2명하고 교육청 장학사 분들하고 4명이서 합동실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실사를 해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또 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의회로 올립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학교 예산 때문에 부탁 많이 하지요? 예산편성 할 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학교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학부모들이 우리 시에서 학교에 예산 주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성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일반인들은 다 교육청 쪽에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학교에 그렇게 자주 들를 시간이 없어요,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몰라주면,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허나 그래도 조금 홍보를 해 주셔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신경 썼다고 당부도 하고, 우리 학교의 낙후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말하기가 내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시설물 개선·보수를 해 드리는데, 요즘에 체육관하고 인조잔디를 주로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하시는 주민들이 학교시설물 이용을 많이 해요. 개방도 많이 해 주셔서 교장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학교 유지비, 가서 사용하려면 학교에서 운동장 관리유지비도 소모되고 필요하니까 조금씩은 사용자 부담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겠지만 조금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기축구회도 그렇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도 보면 연 몇 백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학교 측의 입장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회비 걷어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하고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대관료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문서화해서 교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물 이용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아마 표준안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경기도 학교 측에서.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의 이용료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지만 금액 관계에 대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깊게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학교시설물 개방, 저희가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한 86개가 있는데 개방은 다 하고 있고, 또 인조잔디도 21개가 있는데 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용 요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렵긴 어려운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재길

선재길위원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과하다고 해서 가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감해 주시던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튼 교복문제라든가 한창 감수성도 예민하고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싶은 어린 아이들 가슴을 평생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차상위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능하면 간담회 형태의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6쪽을 보시면 사업이 쭉 있는데 행주얼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행주얼특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행주얼특화사업은 행주초등학교를 전통 모습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체험학습을 위한 용품구입 비용입니다. 행주초등학교가 행주산성하고 인접해 있어서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행주초등학교에 행주얼과 관련된 전통계승을 위한 용품구입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문도 옛날 모습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행주초등학교 시설지원 사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추가해서 전통 활쏘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행주얼을 계승하는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3천만 원이 따로 있어서, 행주얼특화사업이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인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각 학교에서 거기를 방문해서 체험하는 비용입니다. 버스 임차료라든가 등등 그런 비용입니다.

장제환위원

1049쪽에 보시면 사업 중에서 시 협력 혁신학교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그런데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실무부서 의견은 제로인데 위원회 의견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중에 추가 요청하는 형태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은 ‘이것은 별 필요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은 꼭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실무부서 의견은 제로잖아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올리지 않았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심사하면서 할 수는 있지요.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예견을 못 하신 건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부분이라 사실 학교가 더 잘 압니다. 시설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거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은 학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부대학교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공통자료 398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16개소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집행,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과 집행잔액은 감사자료 때문에 9월 말 현재까지 뽑아져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사업들입니다.

장제환위원

12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되면 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종목별 대회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관련해서 1076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 가지 쭉 있지만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의장기, 시장기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50%도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행사가 다 치러지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태권도 등을 합쳐서 15개 종목이 지원되는데요, 이 자료는 9월 말까지이고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나오면 예산액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074쪽에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보면 작년도, 이것은 결산을 한 거지요? 6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잔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의장기나 시장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협회장기 중에서 대회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종목별로. 그렇게 되면 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불용액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천만 원 중에서 잔액이 1,600만 원이면 불용액이 25%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올해도 지금 한 50% 넘게 집행이 안 됐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종목별로 협회장기 대회 날짜를 지정할 때 선거 이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종목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장기와 시장기 대회는 했는데 협회장기 대회를 하지 못해서 불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25% 이상 불용 처리된다면, 예산은 처음에 계획해서 세웠는데 해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4분의 1, 한 25% 이상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자료 1103쪽,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런던올림픽에 고양시에서 체육회나 이런 데서 가게 됐는데 관련 있는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어느 협회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가실 거면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종목과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협회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던 종목별 지도자 내지는 선수,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체육회 나름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고양시 배구협회, 테니스협회, 보디빌딩협회, 역도연맹 같은 경우는 57회 경기도체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포상의 성격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전 종목의 관계자들이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통자료 413쪽, 414쪽 동일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업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체육회에서 정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올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정산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사후정산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정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했을 때 100원에 딱 맞춰오는 경우가 없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지원이 100원이면 지출도 똑같이 다 1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금만 지출액과 예산액이 맞춰진 것이고, 자부담액은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자부담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 규모나 이런 비율이 서로 다르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나중에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한 금액이 100원이면 그것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릴 수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정산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신청받을 때 저희가 항목별로 아주 세부적인 내역까지 전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NH농협 국제여자테니스대회에 저희가 7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때는 7천만 원과 관련해서 어디다 쓸 건지 미리 보조금 신청 내역을 아주 세부적으로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내역에 대해서는 100% 보조금이 집행되니까 지출액이 100% 나가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자료 맞춰오는 것은, 세금계산서 끊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럴 리 없겠지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산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협회도 있고 밑에 고양컵 중등부 축구대회 2억이면 사실 큰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과연 체육진흥과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정산,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서류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올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통으로 2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전부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내역을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역을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지출 내역에 대한 정산 내역, 그리고 과연 돈이 제대로 쓸 데 쓰여졌는지, 검증이 똑바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정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통자료 450쪽 보시지요.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수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의인가요? 아니면 고양시 자체 내에 발주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방법이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계약의 방법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입찰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경찰수련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입찰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2,2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수의계약 하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1인의 견적을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200만 원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그 이상, 여기 보면 수의라고 나와 있는 게 9,500만 원, 8,700만 원, 4,500만 원, 7,500만 원, 2,500만 원, 4,900만 원, 5,500만 원, 4,200만 원, 3,200만 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여기 사업 금액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표기된 것 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 금액이 얼마까지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5천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5천만 원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5천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5천까지입니다.

장제환위원

7천이에요, 5천이에요? 아니면 1억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5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고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2인 이상의 견적을 가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만 원 이하는 1인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입찰하려는 게 어느 한 업체를 주는 방법으로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업체를 특정해서 주려고 할 때, 또 다른 회사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만 빌려줘서 계약을 해서 그 업체만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요구해서 집행현황 내역을 받은 것은, 사실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첨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계약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것을 요구하면 관내에 있는 2인 이상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로 봐서 1인의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에 의해서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계약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정확하게, 국가계약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좀……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체육과에서 회계부서로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을 실제로 하는 부서는 회계부서라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정확히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어떤 절차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린다든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할 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안 그렇다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업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사업금액이 9,500만 원, 8,700만 원, 4,500만 원 쭉 나와 있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임의적으로 정했다기보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장제환위원

아니,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의 방법을 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는 9,568만 2천 원짜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입찰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공사를 관계법에 의해서 업체를 결정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거든요. 그때 저희가 어느어느 업체에 해 달라 그쪽에 요구는 안 합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부서 간에 불화를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발주를 할 때 회계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가 없어요, 이 금액대로. 그런데 유독 체육진흥과에만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2,200만 원까지는 1개 업체에 대한 수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계약 방법을 수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고양시 관내 입찰, 공개경쟁 입찰,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관내 경쟁 입찰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실무 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것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 범위에 들어선 게 있고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장애인체전 대비 고양종합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공사는 9,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입찰하셨다면서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 범위가 1억일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혼동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수의계약 형태로.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에 수의라고 표기된 것 중에서 실제로는 관내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됐는데 수의 견적에 의해서 관내에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약의 방법을 입찰이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수의라고 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은 1천만 원 이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건건이 계약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부위원장님께 또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원당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의 예산이 얼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산이 1억입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는 사업비가 3,200만 원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억 중에서 3,214만 원은 토목 예산만입니다.

장제환위원

나머지는 입찰하신 건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관급자재 및 화장실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도 해당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얼마 정도? 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의 예산액은 1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토목 도급액이 3,214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관급자재, 화장실 설치비, 전기공사비, 수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는 대충 어느 정도, 2천만 원, 화장실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화장실이 한 75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상수도 시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합쳐서 한 500 정도.

장제환위원

500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관급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60~70%가 관급자재인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관급자재 중에서 인조잔디가 3천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관급자재가 많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위에도 그런가요?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1억 4천만 원 중에서 약 4,200만 원 정도가 토목이고 나머지는 펜스하고 화장실, 전기, 수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관급자재가 같이 포함됩니다.

장제환위원

이거 수의로 하신 건가요, 모르신다고 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업체명을 보면 업체명하고 사업하고 매칭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두 개 다 조경회사인 것 같은데,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으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는 그렇고요, 위에는? 인조잔디 안 들어가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조경으로 발주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왜 조경으로 발주가 됐냐고요? 조경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 사항도 계약부서 소관인데, 왜 조경으로 발주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유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실무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실무 부서가 조경이나 토목이나 어느 공정을 따져서, 체육부서에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이 공사의 입찰 대상을 ‘어느 공정에, 어느 종목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서에 나온 대로 이런이런 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비, 수도광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계 내역을 회계과에 넘겨주면 계약전문부서에서 공사내역을 보고 이 공사의 입찰을 어느 종목에 어디로 한정할 것이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릴 수가 없네요. 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네요? 그렇지요? 450쪽, 451쪽, 452쪽, 체육진흥과에 질의할 게 없잖아요. 실무 부서 업무이고, 계약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소관 업무 부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약의 방법을 정하는 것도 계약부서에서 하고, 계약 방법을 정하는 입찰도, 입찰의 참가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냐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정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스템은 그런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전문 건설 공정에 대한 의견은 실무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꾸로 업체명을 안 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고가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그러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아까 토목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전문 공정 토공 아니면 시설물이 들어가면 시설물, 아니면 조경시설물 이렇게 전문 건설 공정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렇게이렇게 내주십시오.’ 물론 공문으로 정식처리는 않겠지만 실무 부서의 의견을 전혀 안 받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458쪽입니다. 2012년 용역, 3대 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 및 방안. 이 용역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어떤 것을 제안했고,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3개 체전을 했습니다. 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 3개를 했습니다. 특히 소년체전도 소년체전이지만 2가지의 체전이 장애학생과 장애인을 위한 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이 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체전 주관은 경기도에서 했지만 주 개최 도시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된 것을 보고 만들었던 게 전야제를 만들어서 각 시도에서 참여한 분들, 또 우리 고양시에서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과 전야제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사전에 위로해 드리는 자리를 만든 바가 있고, 또 처음으로 어린이기자단을 만들었습니다. 약 50명 이상의 어린이기자단이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의 각 종목별 현장을 누비면서 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실제로 저희가 경기장을 전부 다 실사하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크게 탈의실과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고,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도 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어린이기자단이라든지 전야제,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현장을 실사하고,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실제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 및 방안을 저희가 많이 참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

용역은 굉장히 잘한 거네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앞으로도 그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겠네요? 진짜 칭찬하는 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보기에 용역이 별 효과가 없는데도 굳이 하는 용역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전략적으로 용역을 잘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그 정책에 의해서 발전하거나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방향 설정이라든가 개념 정립,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올해 처음 예산을 들여서 시행해 보셨을 테고 내년에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총평 개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료를 금방 찾을 수가,

장제환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공통자료 399쪽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으로 4,759만 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평생학습 중에서 성인장애인은 금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700만 원의 보조금을 가지고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제과제빵이라든지 체육, 헬스도 했고, 또 고양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관부서에서 원예교육도 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선물포장 자격증, 물론 이런 사항이 복지하고 교육하고 상당히 경계선이 분명한데 성인장애아들은 교육이 바로 복지이고, 복지가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해야겠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는 성인장애인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비를 추가해서 내년에는 6천만 원 이상, 금년에는 4,700만 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6천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겠다, 특히나 장애인 예산을 줄이게 되면 이분들이 좌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지만 이쪽 부분의 예산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확대하고 그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복지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제도권하에서,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제도 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제도권하에 놓여 있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인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본인의 진로 문제도 있을 테고, 취업, 어쨌든 성인이 되면 독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학습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라든가 많이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계획이라든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정책적으로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기본, 제가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고양시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0.005%예요. 0.005%라는 것은 0.005조. 제가 %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에서 정책이 아예 없다는 거지요. 관심이 없고 정책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한 번쯤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한말씀드릴까요?

장제환위원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장애 아들을 두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평생교육 조례에 성인장애인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사항을 평생교육 조례에 담아서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도 더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42페이지,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데, 특히 과학영재라든가 과학 교육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우수하고, 또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교학력향상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고양시하고 같이 협조했는데 성사고나 고양일고 거기는 3년이 끝났나요? 1042페이지 고교학력향상 지원에 보면 고교학력향상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우수가 화정고, 우수가 덕이고, 안곡고, 백신고, 장려가 고양고등학교, 주엽고등학교, 화수고등학교, 일산동고등학교, 세원고, 백마고에 5천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여기를 보면 덕양구에는 세 군데 학교, 일산은 일곱 군데가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요. 서울대에 몇 명 합격했나, 인성교육, 특기적성 교육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받는 학교는 지양하지요? 선발할 때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중복해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중복되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참고해 주시라고, 계속해서 받는 학교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덕양구하고 일산구가 5:5나 6:4 정도, 일산이 많으니까 6이고 덕양이 4, 이 정도 괜찮은데 덕양구는 3개 학교이고 일산구는 7개 학교이고, 그리고 심의해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사가 끝나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심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안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교육 목적상 뚜렷하게 안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지역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딱 안배는 못 하지만 보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는 5억 6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7억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학교가 경쟁이 치열하고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지역적인 고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점진적으로 예산도 늘리신다고 하고 지역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전 관계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의전 관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행사가 참 많아요, 물론 교육지원과도 있지만. 그래서 체육진흥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장기나 의장기, 협회장기 그 외에도 행사를 할 때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확실히 확인하고, 고양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면 축사 같은 경우 시장님 하시고 의장님 하시고, 소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국회의원들도 덕양구 쪽에서는 덕양구 국회의원님들 먼저 하고 일산구에서는 일산구 국회의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음에 시·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체육회나 기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 소개하고 또 의원님들도 물론 행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순번대로,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사면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의전 관계 문제인데 각 동사무소에서나 보면 의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의전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사실 의전에 대해서 100점을 맞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소개라든지 안내 이런 쪽에서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 직원들이 챙기기는 어렵고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그런 사항을 직접 점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42쪽에 보면 고교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화정고가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브리핑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학력우수학교 지원이라는 말이 요즘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태의연한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수능점수 몇 점, 시험점수 몇 점 올리는 학교에 지원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한다든지, 학교가 생동감 있게 살아 숨 쉬도록 화정고등학교처럼 합창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그야말로 시장님 말씀처럼 참여형 선진교육이 되도록 우리 시가 돕는 방향으로 사업의 목적과 명칭, 또 예산의 지원방식이 약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지원이 아니고 창의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히 논의됐던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의·인성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또 학교에서 신청은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초기에 심의위원들과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입시 위주의 학력 향상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명칭, 오랫동안 써왔는데 지금 당장 사업 명칭을 어떤 것으로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지금도 화정고등학교처럼 자체적으로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 사업의 당초 도입 목적이 그 당시 고양시가 비교적 서울 인근도시 중에서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서울로 우수한 중·고등학생들이 전학이나 전출 가는 것을 감내하고도 시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을 시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학력우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각종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또 일반학교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제목, 또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이제는 폐기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걸맞은 그런 멋있는 인성과 창의, 살아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앞서 나가고 모범이 되는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6쪽에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대학생과 연결해서 대학생이 멘토 역할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한 번 하고 중단된 그런 상황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지금은 중단된 그런 상황인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중부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소유권 관계 문제가 있잖아요. 찬반을 떠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시가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사항은 종중하고 도시계획 해당 부서하고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랬나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게 좋다고 말씀주시는 분도 있고, 각자 판단하는 가치관이나 그런 건 다 다를 수 있는데, 소유권 관계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 시가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고 땅에 관해서 민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무효 소송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다 이런 소송인데, 경우에 따라서 원고인 연안 김 씨 쪽이 일부 승소하거나 만에 하나 승소하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이 무효는 소급해서 효과가 없어져버려요. 그럼 중부대가 땅 소유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이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혹시 소유권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그 안에 행정절차가 올스톱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괴력 있는 이슈가 제기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소송 진행되는 과정과 맞춰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뭘 해야지, 쭉 나가놓고 행정은 행정대로 진도가 나간다는 것은 원고, 피고 일방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예를 들어서 판사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혹여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무효판결이 나면 시 입장에서도 무효를 대비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너무 많이 진행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바꿔준다든지 관련 주민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국이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는 게 전체적인 이슈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제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또 제 지역구 안에 있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개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답이 잘 나왔고요, 너무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산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제가 나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예산도 늘리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지관마다 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린다든지 해서 무조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고양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 개편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체육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일각에서는 시장배, 의장배 등등 시 규모에 비해서 대회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혹은 그런 대회 때문에 오히려 생활체육 기반조성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1회성 대회에 소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각종 시장기, 의장기 대회 비용의 효용성,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개선 여부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별 가맹단체가 1년에 대회를 많이 해야 3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든 다른 종목이든 시장기 대회, 의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이렇게 해서 거의 3번의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특성상 이분들이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분들이고, 공식적인 대회가 1년에 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게 생활체육을 하는 수많은 분들의 말씀이고요. 또 이분들이 그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꼭 저희가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저녁마다 이분들이 트랙에 나오시고, 인조잔디에 나오시고, 휴일마다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 운동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생활체육 관계인이 됐든 엘리트체육 관계자가 됐든 시민들이 운동하는 체육시설을 저희가 보수하고 유지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개별 종목별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이미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생활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연습 혹은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를 수행할 시설도 안 되어 있거나, 그런 투자가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대회 예산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300만 원이고요, 의장기, 연합회장기는 동일금액, 또 동일 이하의 금액으로 1년에 그 대회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종목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40여 개의 종목이 되니까 그 금액이 전부 모아져서 큰 예산이 편성되기는 하는데요, 종목별로 대회의 규모라든지 또 참여하는 분들이 내실 있게 참여하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Hi 축구단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Hi FC는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 모든 승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Hi FC의 사무실을 종합운동장 어느 쪽에 임대를 해서 설치할 것인지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창단식을 하고 1월부터는 저희 고양 Hi FC로 정상적인 리그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박시동위원

혹시 K2리그에 참여하는 다른 구단들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K2리그는 당초에 프로축구연맹에서 계획했던 충주험멜, 부천FC, 안양FC, 상무, 고양 Hi FC, 아산경찰청, 상무는 상주상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8개 팀이 프로축구 2부 리그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됐습니다.

박시동위원

행감자료 1083쪽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현황에 관해서 표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보면 관리부서, 운영주체 이런 게 다 달라요. 나름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시설들에 관해서 규정이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런 주문이지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어디는 체육회가 하고, 어디는 공원관리과가 하고, 심지어 어떤 시설은 청소과가 하고 이래가지고, 가령 시설마다 몇 년 주기로 똑같이 들어가야 하는 보수 예산 같은 게 있는데, 집행부가 관리하는 것들은 금방 추진이 되는데 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다시 위임받은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 투입이 늦어가지고 시설이 점점 낙후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육 관련한 시설의 관리부서, 운영주체가 다 다르고, 제가 볼 때는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나 규정 이런 게 있는지하고, 필요한 개선책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세부적으로, 각 관리부서와 운영주체까지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원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공원관리과가 주체가 되고, 또 일반지역은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직영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체제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는 향후에 체육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리부서와 운영주체를 효율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종목이 운영의 주체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보수나 운영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개선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 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재밌는 일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하지요. 공원관리과가 운영하는 배드민턴장은 보수가 잘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보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정작 그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 시설에 가서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시 전체가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직접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데, ‘옆 동네는 잘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되느냐?’ 마치 지역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지역구 공무원들이 타 지역보다 못하냐,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비슷했으면 하는 그런 데서 바로 만족을 얻으시는데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런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참에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운영 및 관리주체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내년 행감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행감자료 1093쪽을 보면 각종 대회 보험가입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보험가입은 이런 대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필수조건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보지만, 예를 들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항상 나오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면 대회 주체가 언론사든 체육단체든 시청이든 할 것 없이 시민들이 의장기니 도지사기니 총리배니 이렇게 대회의 공신력과 타이틀을 믿고 참여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험을 안 들고 대회가 치러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그런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인데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아무튼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험 없이 대회가 치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대회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어서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히 바둑이나 국학기공 등 정적인 운동종목인 경우에는 스포츠 안전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가맹단체 스스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대회가 한두 개 있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각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사전에 예산 지원 혹은 정산 때 체크해서 보험 없이 한다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들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꼭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각종 민원사항을 적어주신 것도, 421쪽 이하에도 그렇고 쭉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비교적 생활수준이나 문화욕구가 높은 도시 아닙니까, 고양시가. 그런데 덕양지역에서는 특히 어울림누리 정도밖에는 콤플렉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종목 상관없이 다 시설 확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

물론 당연히 예산문제가 걸려 있지만, 예산이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합심하면 되는데, 지금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팅을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근본적인 확대개편 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회의원하고 협의도 할 텐데 오히려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을 해도 협의가 잘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전 국회의원님, 현 국회의원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울림누리 체육시설의 부족,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형편상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요, 덕양구 쪽에는 그런 쪽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라는 하나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 52억 원이 투입되는데 또 막상 다른 지역에 어떤 것을 크게 하기에는 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능하다면 소외된 지역, 또는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울림누리 시설을 더 보완할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시·도의원님한테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 성사동에 지금 국민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것도 좋고, 소외된, 특히 덕양구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도 좀 확대하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어울림누리 같은 집합 효과가 있는 곳은 사실상 주민들이 집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가 같은 것은 하려면 3달 전에 마감되고, 수영이니 이런 것은 몇 분 만에 마감되어서 몇 달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자리가 안 나니까.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

헬스장 같은 데는 안전사고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포화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울림누리 같은 곳의 장점은 뭐냐 하면 사실 거기 유휴부지에 아이디어를 내면 많이 있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박시동위원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 유휴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펜스 위에 2층 건물을 새로 올릴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 이런 것은 특별히 받아내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갖고 있을 때 발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몇 번 해 보니까 도시공사 업무공간하고도 충돌이 되고, 또 시청 내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체감을 못 하시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은 교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정부 쪽에 요청해서라도 국비라든지 확보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울림누리 내 체육시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행감자료 10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강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강사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저희 강사는 고양시 내에서도 저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강사도 섭외하고 위탁업체에서 저희한테 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인문이라든가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시민대학 운영은 전문 유명강사들을 모시고 교육, 건강,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강의가 진행되어 매우 유익했으며,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주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료에 보면 수강등록인원이 669명이고, 평균 한 300명 정도가 수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참여자 남녀 비율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남성이 한 20% 되고, 여성이 한 80%, 그리고 연령대는 50대 이하가 한 40% 되고요, 60대 이상이 한 60%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60대 이상이 한 60% 정도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참여 시민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고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인데, 강의 시간이 주로 언제지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평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오전 10시부터?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오후 2시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12시까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강의 시간이 오전이라 제 생각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는 시간대라서 강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요. 이거 시민대학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고 해야 맞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종강 후에 수강생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점 만점에 9.19로 상당히 만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설문내용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회를 3,5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한 4회 더 늘려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대를 조정하고 강의 내용도 조정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대학 강의를 기존 관례 방식대로 계속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강의시간을 조정하시고, 또 강의 주제도 재검토하시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체육진흥과가 짜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짜서 회계과로 가져가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그런 공사라면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공사금액을 결정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 이렇게 계약의 방법을 정해서 해당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금 전에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혀 모른다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사업에 관련된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5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500만 원 이하까지는 관내 2개 업체에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태를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거나 어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니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업체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가 거기까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사업의 성질이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끝내야 한다,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회계과와 협의를 안 하시냐는 거지요. 하는 거 없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가 나와서 어떤 설계내역을 회계과로 보내면 회계과에서는 그 설계내역을 보고, 예를 들어서 주공정이 토목인지 조경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입찰의 참가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하는 그런 규정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계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로 축구장 조명시설을 한다면 그 조명시설을 하는데 어디 위치에 해야 합니다라든지, 밝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니다라든지 협의 안 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안 하느냐고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설계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 보내지 별도로 미리 협의를 해서 조명탑을 2개 세울지, 전구를 10개를 할지 20개를 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사업예산에 대한 안만 가지고 회계과에 올리는 것밖에 없네요, 체육진흥과에서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사업부서의 업무가, 저희가 공사를 새로 하나 신설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설계해서 그 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 내역을 회계과에 의뢰하고, 거기서 거기에 맞는 계약 방법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되니까 저희가 맨 처음부터 그 사업체를 결정하는 부분에 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주만

선주만위원

그 설계내용이 나오면 회계과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협의 안 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설계내역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다 한다고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회계과에서 사업 협의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공사시행 건의를, 내부결재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서가 회계과로 그냥 갑니다. 그럼 회계과에서는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또는 주공정은 뭐로 잡을지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된 업체에다가 사업부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사업 관련해서는 일체 회계과와 협의를 안 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50쪽에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장산IC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있어야지. 참 답답하네, 정말.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산교 하부 하늘마을 옆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억 예산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중산동에 있는 일산교 하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번 했는데 만들어달라는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서 아직 진행이 조금 부진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1061쪽에 도로하부(교각)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현황,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고가하부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대장동하고 장산IC하고 그다음에 원당게이트볼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원당?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원당게이트볼장, 원당중학교 앞에 설치해 있는 것 거기까지 해서 3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왜 2개밖에 안 하셨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2012년도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2012년도 것만?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은 2011년도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삼성당 있지요? 삼성당. 능곡동 있는 데.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 밑에 야구장 조립식으로 지은 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럼 그것은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로하부 체육시설 현황은…… 죄송합니다. 신평 실내 야구연습장까지 4개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하나를 착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 소속 운동부 관련자료(2011. 11. 1.~2012. 10. 31.),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도라든지 몇 개 종목에는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감독이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의 종목별 특성상 코치 체제로 가도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데는 코치 체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역도와 육상 종목 같은 경우는 감독과 코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장미란 선수 임용일자가 2007년 2월 14일이에요. 언제까지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미란 선수는 2013년 내년도 2월 달까지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내년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장미란체육관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 체육관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장미란체육관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주만

선주만위원

모르고 계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모르시면 대답할 필요 없고요. 계약금 부분이 있어요. 육상에도 한 분 계시고, 태권도도 한 분 계시고, 또 계약금이 없고 연봉제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통상 선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 계약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입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계약금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기간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연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분들은 타 선수보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월등해서 이렇게 계약금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선수의 특성과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계약금을 요구하고, 또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종목의 신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양시청이 직장운동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계약금 없이도 오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영입비 없이 연봉만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옆에 행감자료 1063쪽에 배드민턴 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양시 배드민턴 선수 대표자라고 보면 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직장운동부에 배드민턴 선수들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에 우리 국가대표 있어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현직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중에서 딱 한 분만 계약금을 주셨어요, 배드민턴 중에서. 국내대회에서 은 하나, 동 둘 이렇게 땄는데, 성적에 비례해서 연봉이라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왜 이렇게 되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이 현성욱 선수가 2012년도 1월부터 계약을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성욱 선수는 계약금 3천만 원에 연봉 3,660만 원으로 정했는데 3,66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저희가 종전의 입상실적을 가지고 고양시에 5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 연봉의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3,660만 원의 연봉으로 정해지는 그런 기준에 맞춰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계약금하고 합하면 한 6,600만 원 되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계약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3천만 원이니까 1년에 1천만 원씩 계산하면 연 4,660만 원의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계약금 같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중간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적을 한다든지, 운동을 그만 둔다든지 하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배드민턴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 조직 개편했다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조례 개정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배드민턴을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한 13개 되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17개 정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17개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아, 1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14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14개 중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없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다 공원관리과에서 하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이 거의 공원 내에 많이 조성되어 있고 해서 관리와 감독을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게 한 2~3년 전에 고양시 자체에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배드민턴장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문제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있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2조1항에 보면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이 고양시에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지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무슨 행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행사에 가면 항상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와서 계시고 공원관리과장님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부서별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듯이 엄연히 관리할 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런 것을 고치기 전에는 이 법안대로, 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한 체육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지휘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할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시설, 조그마한 운동시설까지도 사실은 체육시설이고, 대부분 공원지역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비를 적게 들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건 상당히, 방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원칙적인 면에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늘어야 되는 것은 공원과에 있는 인원을 이쪽으로 다시 이동한다든지 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체육진흥과와 공원관리과를 같이 합병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일을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배드민턴 체육관 내에서 저도 배드민턴 운동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배드민턴 협회하고 체육시설 운영관리수탁, 그리고 계약 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지도, 관리까지 해요, 지금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체육 여기서 안 하잖아요, 지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체육지도자까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는 게 과연 체육하고 공원관리과가 맞냐 이거지요.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배드민턴장 내에 숍 운영 있습니다, 숍.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숍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내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판매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

주만

선주만위원

뭐 많아요. 월례비 문제, 레슨 문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에 따른 적격여부 뭐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면, 공원관리과는 말 그대로 공원만 관리하면 되는데 체육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여기 유명하신 우리 유한우 과장님보다 다 체육에 관련해서는 뒤떨어지시는 분들인데. 하여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그때 조직 개편하면서 인수인계라든지 그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서 해야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최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지, 괜히 행사나 하고 말이야. 배드민턴협회에서 행사할 때는 나가서 생색이나 내고 그럴 부분이 아니잖아요.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고, 하여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039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요.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 있어요. 2010년에는 4억 3,700만 원, 2011년에는 6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에는 다시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무상급식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과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 관련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러면 다시 늘어난 거는 뭐예요? 2012년도에 다시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됐나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급식 관련된 게 한 28억이 됐고요, 2011년도에 64억,

이화우위원장

아니, 시설개선. 급식시설 개선하는 자금 말이에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아, 시설비 예산이요?

이화우위원장

예.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고양 용현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3천만 원 있었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있었고, 벽제중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송포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저는 개별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 자료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2010년도에 개선사업을 하고 2011년도에 하면서 줄었는데 갑자기 또 금년도 들어서 개선사업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든가 했어야 하는데 줄었다가 다시 많이 늘어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교육문화국장

급식시설은 어떤 배경이라기보다는 각 학교에 있는 급식시설을 할 때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회원등록수가 669명이에요. 우리 고양시 인구가 96만이면 제가 비율로 보니까 약 1,500대 1정도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대학 강좌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하든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저 동에서 일정하게 홍보만 하고 그치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회원이 적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 보통 수강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일시에 수강인원이 많으면 학습에 문제가 있고, 개강 때만 한 1,300명이 되어서 어울림누리 강의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366석이 되는 별모래극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도 강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적정 규모로 해서 보통 강의인원을 한 300석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장

강의실이 그것보다 큰 것은 없어요?

상권

이상권교육지원과장

큰 것은 있는데, 1,300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원이 많다 보면 약간 좀, 강의기준이 보통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수강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체육진흥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40여 개 종목의 대회에 지원하는 게 한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시장기 대회를 할 때 300만 원 정도의 대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대회 예산 지원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설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좌판은 깔아주되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행사 관련된 것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활체육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활용 이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무슨 성적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설계확충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줘야겠지만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우

유한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종목별로 이분들이 생활체육을 계속하면서 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면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여러 번의 시합을 거쳐서 대회 우승자도 가리고 그러느라고 상당 금액의 대회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의 육성이나 시민들한테 저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종 시장기, 의장기 또 협회장기 이렇게 3개 종목의 대회에 대해서는 대회비의 일부를 큰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에 관련된 보수, 신설, 유지관리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신설 이런 예산을 꾸준하게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제 얘기는 동호인들에 대한 축제를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주현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기획총괄부장 김광익,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이화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저희 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회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부장 김광익입니다.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입니다.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화우위원장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성주현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도시관리공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관, 운동장 관리, 주차장 등 각종 행사로 인해서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데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외부에서 상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0페이지, 고양스포츠타운 조기 운영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해서 오리온스 체육관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의 큰 사업들, 체육관 운영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등, 또 원더스독립야구단, 고양오리온스농구단, 그다음에 앞으로 Hi FC 프로축구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고양종합운동장 맨 밑에 층에는 오리온스 연습경기장이 있고, 체육관, 수영장, 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주가 되는데, 들어갈 때 보면 출입구에 안내도를 잘 해 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고양체육관에 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도 준비해서 대표팀하고 경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축구협회나 초중고 축구연맹 이런 데와 수익사업에 대해서 미팅 좀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육상트랙이 있으니까 대한육상경기연맹이나 초중고 육상연맹 이런 데와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장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대관을 해 줘서 대관료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데 인조잔디구장은 활성화되어서 대관이 잘 되고 있는데, 빙상경기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다 잘 되는데 종합운동장은 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활성화와 관련해서, 또 임대 수익사업이라든가 행사 유치라든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대화구장을 비롯해서 6개의 인조잔디구장을 운영하면서 충장구장 같은 경우는 연간 7,8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요, 제일 낮은 신원구장이 연간 4,4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간 보통 6개 구장에 약 4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풀로 하루에 4번씩 타임으로 임대 대관이 나가는데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1년 사용량이 50회 정도, 보조구장은 36회 정도로 상당히 미진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보식기간도 필요하고 잔디를 계속 돌리지 못하다 보니까 봄이라든가 이때는 일주일 정도, 최소한 10일 정도 텀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대관 횟수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아까 수익사업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축구협회라든가 관련된 단체하고 활성화 대책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 축구선수나 이런 친구들은 30% 감면해 주고 있고요, 상당히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유소년축구단과 축구협회와 협의해서 고양시의 유소년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금 문제라든가 운영 방식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천연잔디운동장은 1년에 90일에서 100일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그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50일 정도밖에 못 쓴다고 했는데, 고양시축구협회나 유소년 이런 차원보다는 우선 축구협회나 초중고연맹 이런 데를 유치한다든가 그리고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이나 다른 큰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데 전기라든가 그런 게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Hi FC는 주말에 한다고 하고 고양대교는 주초에 한다고 하고 그 외에도 축구를 유치하겠지만 40~50일 가까이 그것을 비워두지 말고, 또 보조경기장도 유치할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야 수익사업이 되고, 지금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지만 사무실 임대라든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체육관도 그렇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직접 원인이 뭔가 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백석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백석체육센터의 시설관리를 맡아서 해 주시는데 현재 백석동하고 내곡동, 마두동에 일부 혜택을 주고 있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50%하고 30%.

중구

이중구위원

백석1·2동은 50%이고, 내곡동, 마두동은 30%지요?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중구

이중구위원

다양하게 잘 하는데, 다목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곡역에다 대고 사용은 하고 있지만 거리가 머니까, 백석체육관에다가 주차장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불편을 드리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92면의 주차장 면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소각장에 주차 면수 52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량을 대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오셔야 하지만 회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차츰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일 이용권이라든지 혜택을 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건교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현재 피프틴자전거보관대가 10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피프틴이면 피프틴 쪽에 요구하고 공사 자체에서도 자전거보관대를 좀 더 확충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마는 법적 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행감자료 1111페이지에 보면 충장인조구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주차장의 경우에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화물차라든가 영화촬영차라든가 그런 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서 대여할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보면. 그리고 망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체육진흥과 시설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화장실 냄새라든가 그쪽에 간이화장실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서 운동하고 다니다 보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소독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라이트도 아침, 저녁 때 불 끄고 그럴 때도 조정을 잘 하고, 다니다 보면 민원을 참 많이 제기해요. 그리고 충장공원의 경우에는 행신2동이나 행주동 분들이 KTX 때문에 운동장을 새로 만들었고, 그것을 고양시에 위탁해서 고양시에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대부분 아침 일찍 7시 전에 사용할 때 지역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은 전부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주차 관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충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축구장 안하고 라이팅 시설하고 펜스는 도시관리공사 관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화장실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냄새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한다든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편이고요, 조명 라이트 문제는 계절마다 명박 시간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절해서, 겨울에는 일찍 점등을 하고 여름에는 늦게 소등하고 이런 식으로 조명을 탄력적으로 매월 바꾸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장기 주차 문제는 촬영차도 와 있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 쪽에 차량 장기주차, 방치하지 말라고 플래카드에 써 붙이라고 같이 협조해서 많이 계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요새 많이 나아졌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0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9대 증차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교육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말까지 운영 보유대수가 3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 이후부터 2까지 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접수를 받아서, 운전은 34명으로 해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보통 주차장이 특히 시청 내를 보면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차가 많아서 주차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시청이나 이쪽에는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참 잘 하세요. 그런데 일산 쪽은 주차증을 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명함도 달라고 하고, 번호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의원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덕양구 쪽은 친절하게 잘 하는데 일산 쪽은 왜 그렇게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접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지킬 것은 지키는데 그런 면에서 공평하게 친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잘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82쪽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2천만 원 이상.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있어요. 고양체육관 경비 용역 주신 거 있잖아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기희망일터와 수의계약하셨어요. 이게 2011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로 고양백석체육관 경비청소 용역에도 경기희망일터가 있어요. 경기희망일터가 어떤 회사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희망일터는 경기도에서 일부 투자해서 세운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기도에서 저희 공사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회의도 했고, 여기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이니까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많이 해 주라고 해서 평가받는 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실무자들 간에 경기도 주관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전 시간 행감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그런데 수의계약 단가 기준이 얼마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금액별로 고양시가 범주로 할 수 있는 것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고양시에다가 해야 하고 5억까지는 경기도로 하고 그 이상이 나오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보통 수의계약할 때 2,200만 원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의계약 기준은 2,200만 원이 맞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푸는 경우, 제한을 하더라도 고양시의 경우 5천만 원이면 고양시 내 업체만 할 수 있게 하고 5억까지는 경기도로 풀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푸는데,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2,200만 원짜리,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까지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2,200만 원,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한 4,70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금액적으로 2,200만 원이 수의계약 기준이고요, 나머지 계약의 성질상 아니면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희망일터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관리공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저희는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에서 교부금 형태로 내려주고 편성은 자체에서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사업자 선정부터 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예산집행도 자체에서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107쪽에 보시면 수영장과 관련해서 시험성적서가 있어요, 보셨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보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같은 자료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수영장 풀이 연습풀이 있고 다이빙, 경영 이렇게 있나 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3개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채수일하고 접수일을 보면 12월 23일에 했고, 그다음에 1월 27일, 2월…… 4월은 시험성적표가 없나 봐요? 다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4월은 카피하면서 직원이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매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한 달에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안 한 게 아니라 빠뜨린 거예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전혀 누락한 거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시험성적서를 보면 거의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했나 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공동으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저희는 모든 수질, 특히 수영장 용수뿐만 아니라 분수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 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분수대는 민간단체에서 하잖아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옥외에 있는 유희용 분수대 있지요? 여름에 틀어놓는, 운동장 앞에 있는 두 군데 말씀드립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여기가 무슨 회사예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중앙생명과학원 말씀하신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이것도 공신력 있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채용욱입니다.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영장 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담당자가 1차로 2회 정도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다만 저수조라든가 중수도, 식수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해서 중앙생명과학원에 올림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다가.

주만

선주만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영장 같은 경우도 연도별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고양시상수도사업소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신뢰가 있느냐? 관리공단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사회단체라든지 사회기관이라든지 개인업체라든지 시험성적을 조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공신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인쇄도 잘 안 됐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이게 몇 월 건지 잘 모르겠어요. 7월 것인지 8월 것인지, 7월인가 보다. (자료를 보여주며) 인쇄가 이런 게 있어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자료보고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 개인적으로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눈병이 걸렸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다 적합하다, 수질기준 초과 항목 없다,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믿고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공통자료 482페이지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세권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2012년 2월 3일부터 2012년 8월 9일(8월 6일부터 용역중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2억 7,800만 원으로 꽤 큰데 어떤 이유로 중지됐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대곡역세권지구입니다. 금년 초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랑 여러 번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미흡한 점도 있고, 2020 장기발전계획하고 서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어서 중지보다는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중지했다가 다시, 왜냐 하면 준공시점이 다 닥쳤기 때문에 준공했다 그 사이에 연장시키고 지금까지 끌고 나와서 이제 준공불이 거의 나갈 때가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용역 준공예정인데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서류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용역보고서 내용이 많이 미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 장기발전계획과 서로 겹치고 부합되지도 않기 때문에 더 연장시켜서 하기 위해서 잠깐 중지시킨 부분입니다.

소영환위원

중간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받았습니다. 몇 번 받다 보니까 부합되지도 않고 고양시 장기발전계획하고도 맞지 않아서 그 사이에 계약을 연장시키고 추가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2억 4,361만 7천 원이 들어가서 용역비용이 엄청난 건데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면 문제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일을 더 시켜서 몇 번 공청회를 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소영환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물론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선주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다음 페이지, 484쪽 ERP 구축 용역이 1억 2,8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이거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그래서 한 군데만 계속 응찰이 되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응찰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인가 계속 유찰되어서 결국은 여기와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과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면 응찰한 데가 없어서, 금액이 너무 작아서, 똑같은 소리를,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저희가 입찰을 하면 저희 내부망에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공개해서 하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누구를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ERP의 기본 단위가 사실 3억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사가 그 당시에 프로젝트를 끝내고 자기네들이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라장터에 띄우면 안 보는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데 금액이 1억 2,800만 원이면 ERP 시스템 구축,

소영환위원

이것도 액수가 작아서 부실한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어차피 해 놓고 남길 용역 같은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면 실제로 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장시스템이라든지 나머지 외출시스템 같은 것은 전부 ERP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끝났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이것은 끝났습니다.

소영환위원

별 문제 없었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직 에러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연말까지 해서 완전히 고정이 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4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반용역 계약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월 임금 지급액이 있는데 1,386만 1천 원이라는 게 직원들 전체 금액입니까?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10명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10명에 대한 금액?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근로자 수가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월 지급액이 그렇습니다. 1인당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501페이지 봐주세요. 공유건물 임대 현황에서, 50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그 밑에 고양도시관리공사노동조합 따로따로 해서 임대료가 연간 50만 7천 원, 11만 원 맞나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맞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이게 자판기 임대 놓는 자리를 환산해서 임대료를 씌운 것입니다, 중복돼서.

소영환위원

자판기를 놔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자판기 임대료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보면 ㈜오리온레포츠라고 해서 2개는 따로 했어요. 사무실은 따로따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795만 3천 원, 622만 6천 원 맞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오리온레포츠 매점하고 농구용품 파는 데 다섯 군데는 합쳐서 2,9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소영환위원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으로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맞습니다. 오리온레포츠하고 고양시하고 MOU를 맺으면서,

소영환위원

MOU에 들어가 있나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MOU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 앞에 세븐일레븐하고 오리온스 사무실하고 2층 매점을 몽땅 다 오리온스구단에서 운영하기로 MOU를 맺고 그대로 준 것입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감정평가를 해서 약,

소영환위원

땅 감정평가가 아니라,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기초가액,

소영환위원

보통 시즌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좀 싼 것 같아서요, 안 쌉니까?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쌉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쌉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들어올 때 유치 조건으로 시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해서 왔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3년 계약하셨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오리온스가 잘 되면 많이 받아내십시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1112페이지, 점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연번 26, 27번 고양어울림누리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일부 보완 해서 보완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2가지 어떤 내용입니까?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2월 8일에 실시했습니다. 보완 사항은 수영장 3층 다목적실 유도등의 선로가 조금 접촉 불량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부 보완이 어울림누리 9월 25일자로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중계기에 일부 접촉 불량이 있어서, 시스템상 그런 부분을 약간 보완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방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소영환위원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고양어울림누리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소방에 대한 시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불씨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소방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1115페이지 61번, 고양백석체육센터 바닥분수 수질검사,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제4조, 하자로 인한 정지로 미검사, 하자로 인해서 금년 미운영.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질이 떨어져서 안 한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공사가 미비해서 저희가 하자로 처리 요청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정상 복구됐습니다.

소영환위원

다시 정상이 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문화사업부장

예.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73쪽을 보시면 2012년도에 용역을 하셨는데 고양스포츠타운 활성화는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용역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떻게 고양시에 적용됐는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고양스포츠타운이라고 대화동 일대 전체 체육시설을 고양스포츠타운이라고 새로 명명했습니다. 아까 이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활성화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만 원을 주고 경희대학교랑 같이 해서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아이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부분은 없고요, 장기발전 과제 정도가 많고 그다음에는 장터라든지 알뜰장터, 꽃길 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보고서는 받았는데 금년도에 일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올해도 어린이를 위한 토끼장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알뜰장터라든지 이런 것은 해 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보도, 육교 이런 부분은 예산상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용역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양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었으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내용도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만 이런 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필요한 것이면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게 작년 예산에 내용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2012년도 본예산에 이 내용이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치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예전에 말하는 도시사업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창립될 당시에 50억 원에 대한 전도금이 자본금으로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쓰겠다고 작년 예산에 표시는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시에서 받은 돈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디에 표시되어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작년,

장제환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연구용역비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5천만 원이 들어가,

장제환위원

제가 먼저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GB 해제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2억, 시 현물 출자 부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5천만 원, 주차장 부지 입체화사업 타당성 검토 5천만 원, 기타 지사업 타당성 검토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역세권 개발계획 실시용역비 15억 3,8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5억 3,800만 원 안에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5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고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된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내용이나 목을 변경하거나 새로 신설해서 자체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도시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정책도 하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어쨌든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굳이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5억의 개발계획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하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하자고 해서 그것은 삭제하고 이것을 추가 변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15억이 이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물론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15억을 책정할 당시에는 개발계획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했었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고 나머지 부분이 안 좋아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는지, 기본 구상은 어떤지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하고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2억 4,300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한 13억 이렇게 되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13억을 빼거나 2억을 빼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다시 산정해서 15억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 용역,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았던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하신 거 아니냐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변경해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장제환위원

조만간 예산 심의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이런 용역이,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합니까? 대곡역세권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발주가 2월이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장제환위원

2월 달에 발주를 했으면 2월 달에 시급성을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발주일이 2월이면 1월에 발주계획을 세워서 2월에 했을 거라고요. 2월 3일이에요, 발주일이. 이게 공고일이잖아요, 발주일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예산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예산서가 들어와 있어야지요, 본예산 예산서에.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2월 달에, 그것도 2월 초예요. 그럼 굳이 왜 예산 심의를, 도시관리공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절차상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거나 안건 심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굳이 받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제가 다른 용역 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것들을 치밀하게 짜시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탄력성이 있지요. 도시관리공사 내부의 어떤 탄력성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과업이라든가 업무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나 의회하고 기본적으로 다들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계획을 잘 짜시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 수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통자료 482쪽이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고요, 483쪽.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니까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로 한 경우도 있고 입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다 수의로 했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수의로 하던 것을 입찰로 많이 돌렸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다 바꿨더니 제도 개선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입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의로 할 것인가 입찰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시행을 해 봤으니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입찰로 하든지 수의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금액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평균 낙찰률로 하라고 해서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작년처럼 통으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역작용으로 다른 쪽에서 민원이 많고 그래서 현재는 반 내지는 반보다 더 되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는 좀 나눠주는 것도 오히려 민원도 잠재울 수 있고, 또 공정하게 한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어서 한 이 정도 포지션은 지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제환위원

입찰로 들어온 업체들이 혹시 문제를 일으키거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보면 다 고용승계를 해가지고 업체는 바뀌어도 일하는 실질적인 노무자들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하다 보면 그중에서 말이 잘 안 됐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개별적인 문제가 있지,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 조항대로 시행을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이라든가 특이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희망일터에 줬던 이유가 지금 보면 백석체육센터 경비 청소 등 용역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수의계약을 줄 정도의 계약 범위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아까 경기도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여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식으로 공문이나 정식협의체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전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의계약을 준 것은 다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건데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사유가 뭐예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경기희망일터도 정식으로 문서가 왔었고, 또 관계자도 경기도에서 불러서 회의를 했었고, 또 고양시에서도 노인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 해 달라고 하는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 거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경기희망일터에서 문서 오는 것은, 공문 오는 거야 뭐,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아니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왔지요.

장제환위원

경기도에서?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도청에서,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문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것하고 고양시에서 협조요청,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시에서도 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경기희망일터라는 이 사업체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고양시로,

장제환위원

고양시예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동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제환위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장제환위원

하여튼 소재지가 여기 경기도, 아니, 고양시라는 거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경기도에 법인이 있고 또 지회 식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경기도에서 또 예산이 투입된 단체로 알고 있고요.

장제환위원

그런 관계성 때문에 수의를 주신 것 같은데, 수의를 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의를 줘야 하는, 예를 들어 수의를 줄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에 따르면 특수한 과업이라든가 사업, 거기에 맞는 회사 아니면 거기에 맞는 기관 이런 것이 거기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만 수의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2,200만 원 미만 경우에는 수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의를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그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주시고요. 뒷 페이지 484쪽에 보시면 이것도 소영환 위원님이, 계약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ERP에 대한 입찰을 하셨는데 유찰하고 그 후에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영림원소프트랩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문에 입찰 참가자격이 있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장제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제환위원

제한 조건을 뒀을 거 아니에요. 원래 다 두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공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조달청 입찰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건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처럼 입찰참가 제한 조건을 강화해서 이것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안 주거나, 원천적인 봉쇄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아마 질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입찰참가 제한, 자격 요건, 공고문에 실렸던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그 회사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유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 이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인 입찰조건 외에 특별히 붙인 건 없는 걸로 알고요, 그것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부과해서 어떠한 특별조건을 붙인 경우는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유찰했다고 하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저희 공고문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시고 공통자료 489쪽 다섯 번째에 보시면 고양어울림누리 시설 점검하고 빙상장 옥상 마감재 결함조사 용역을 했는데, 빙상장 옥상 마감재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옥상에 보면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시설을 해 놨고요, 그 위에 법랑으로 해서 양쪽에 트러스로 해서 별도로 경관 차원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탈락됩니다. 법랑이 탈락됩니다. 가로, 세로 그 법랑 하나의 길이가 1.82~3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졌어요. 태풍에 떨어져서 안전진단 겸 조사를 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또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단을 거쳐서 저희들이 일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3월 달에 동측에 있는 법랑 1개가 탈락했고, 9월 1일에 8개가 탈락했고, 또 3월 23일 날 1개 탈락했고, 이런 부분들이 탈락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향후에 누수됨으로 인해서 안에 각종 트러스들이 녹이 슨다든가 노후화를 초래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고, 일부는 보완·완료하였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방수에는 문제가 없고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일부 방수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수가 원초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긴급하게 방수는 했고요, 안에 트러스가 말 그대로 녹이 많이 슬고, 또 이음 부분에 빗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장제환위원

건축물 시설점검이라는 게, 건축시설물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건축물 시설점검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다 합니다.

장제환위원

전체요? 어울림누리 전체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하고 특별하게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사고위험성이라든가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과업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울림누리에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장제환위원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빙상장 옥상 부분의 마감재라든가 이런 조사용역까지 다 하는데, 과업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용역비가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적인 것이고요, 건축안전진단은 법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장제환위원

아, 그러면 시특법에 정해진,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별도로 합니다.

장제환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따로 하시는 거네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건축시설물 정기점검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법적 기간은, 제가 시특법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 2회입니다.

장제환위원

연 2회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거 따로 굳이 하실 필요 있나요? 위에 보니까 7월에 옥상 방수도 했고, 용역을 10월부터 12월, 한 1개월 반 정도 하는데, 점검용역을 굳이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점검 기간이 1년에 두 번이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건 그거고 정기점검은 또 따로 하고,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면 정기점검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방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점검할 때 충분히 발췌하고 찾아냈어야 하는데 지난 여름에 태풍이 많이 와서 집중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기점검을 하면서 미처 못 찾아낸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정기점검을 연 2회 했다고 하니까, 올해 언제언제 하신 거지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확실히 잘 안 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모르겠어요. 건축시설물 정기점검 및 옥상 마감재에 대한 결함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될 거라면 용역비가 너무 적고요, 어울림누리에 있는 건축물 전체를 점검한다는데. 그리고 특별히 옥상 마감재에 대한 조사 용역을 따로 한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용역비가 너무 적고, 만약에 정기점검 부분이 따로 있는데 거꾸로 이 용역비에 맞춰서 한다면 굉장히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용역이라고 해석이 돼요.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받을 때 양호가 있고, B등급 정도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6월 상반기 정밀점검 할 때 경기도 안전진단공사에서 B등급을 받고, 일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B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도 참 애매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또 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안전진단을 또 해서 특별히 당장 보수할 그런 예산은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때마침 태풍 때문에 법랑이 탈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밀점검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 봐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아까 등급 이야기하셨는데 B등급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C등급부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B등급 가지고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면 이게 되게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느낌 때문에,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할 때 한 회사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006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우구조설계사무소라든가 고려구조엔진, 또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안전기술연구원, 2010년 같은 경우는 항공시설안전관리공단, 업체를 조금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못 보는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업체를 다양하게 매년 바꿔가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업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128쪽에 직원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급, 4급, 5급, 6급 거의 대부분 보면 국가공무원, 지자체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자격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채용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일반인에게도 열릴 수 있는, 개방하거나 이런 기준들을, 너무 뭐랄까,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배려한 인사기준으로 느낌이 와서 조금 더 오픈하면 어떠신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4항에 보면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커버된다고 해서 써놓은 건데, 이 부분이 참 오래된 조항입니다. 저도 예전 직장도 똑같고요, 이건 아마 다른 지방공기업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맨 처음 초창기에 시에서 넘어오거나 할 때는 이런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 ‘7급 자격제한 없음’, 신입사원에 해당되지요. 이것으로 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간 쪽이나 다른 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7급 이하는 자격 제한을 없앴는데 그 위에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일반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 인사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채용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방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다른 곳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냥 다른 데랑 같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긴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고양체육관 1층에 북카페를 하신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공사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 책꽂이가 문화의 집에 있는 잉여된, 사장된 책꽂이를 가져다 쓰고 있고요, 책들은 회원들에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쓰는 책들을 북카페 조성하는 데, 강사별로 홍보를 했더니 장서가 현재 5,000여 권 이상 들어왔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들이 남아 있어서 옆에다가 저희 예산 200만 원을 들여서 책꽂이를 동일한 재질,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북 카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관리는 아직까지 저희가 도서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우선 책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아동용, 어른용을 분류해서 지금 서고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전담직원이나 용역, 알바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책이 더 많아지면 관리 좀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일단 그냥 상업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도입하기로 아이디어 내신 것은 내부 아이디어인가요, 누가 내신 거예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직원들이 냈습니다.

박시동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민참여운영위원회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서류상으로 말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현재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고 흘러가는 시민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당 부분 회의 때 건의내용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팀장이나 부장들한테 개별적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되는 부분까지 합쳐지면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시동위원

이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되셨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원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분씩 어울림, 축구장, 백석체육센터, 장애인까지 해서…… 다섯 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운영위원회 유지나 그런 것과 관련한 내부규정이나 규칙은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주 방침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규정이나 규칙이 있으세요, 내부적으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 몇 회 열고, 수당은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내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주신 규정이나 방침 볼 수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차피 시민참여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그 내부방침을 보고 또 보완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드릴 테니까 참고삼아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박시동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공간 만들기, 토끼장 만드는 데는 예산 얼마나 드셨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 김정윤입니다. 토끼 한 마리가 한 1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마리 정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아저씨들이 일하는데, 폐자재 조금 사고 합판 사서 토끼장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서 저희 자체인력으로 구성해서 전체 들어간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내로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큰 체육관 같은 것을 시민참여를 늘리고 친화적으로 바꾼다거나 하면 대뜸 무슨 큰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토끼장, 아주 작은 아이디어지만 상당히 소프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사실 얼마 들지 않고, 비슷한 관점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어울림누리 스포츠교실 다양화를 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한정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쪼개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시설투자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교육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시청 본청에도 주문했지만 시설확대하고 신축문제는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서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체육사업2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서 방침이 아주 소프트하고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면 공통자료 482쪽 이하에서 쭉 보면 여러 용역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청 본청에는 위탁 관련한 문제들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면 청소라든지 운전, 거의 대동소이한 다양한 용역들에 대해서 기본임금이라든지 처우들이 제가 볼 때는 똑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기본임금이라든지 처우가 많으면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많다고 나온 몇몇 회사들도 실제로 그렇게 많을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 물론 여기 자료에는 써주셨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 위탁을 각각 할 때, 원가 산정할 때 최소한의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위탁용역을 하는 최종단가에서 지금 다 90%가 넘게 급여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청 본청에서 위탁 주는 것은 30% 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0%라는 비율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나 운전 이런 어떤 사람을 주로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것 말고요, 이런 용역들의 용역 원가를 산정할 때 최소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실제 용역을 위탁할 때 반영되는 방식, 그다음에 그게 전체 용역에서 90% 넘게 급여비율이 잡혀 있는데 실제 급여비율이 이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나 경비나 안내나 대부분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합니다. 주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적용하고요, 저희가 보통 낙찰률이 90%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30%라고 하신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통 87% 이하가 되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아마 90% 선이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이 기준대로 주는데 낙찰률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대부분 120~150, 100~130 청소는 그렇고, 경비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박시동위원

사실 여기 보면 자료에도 노임단가 적용근거가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 적용 100%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임금 차등적용인 데도 있고, 그래서 적용근거가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다른 데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게 실제 반영될 때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임금을 받느냐?’ 그런데 사실 보면 근무하는 실제 조건에 들어가 보면 근무시간, 근무요일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만족도는 다 다를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들이 급여를 제대로 정말 다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이것을 다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추적해서 관리하고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그런 자료가 없으면 지금 대답할 수 없잖아요. 사장님께서 이 수많은 용역업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에 관한 방침, 어떤 인식들이 있었느냐 이런 수준에서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말씀하신 보통인부 임금 차등적용은 반장이 있고 경비는 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라든지 야간근무 부분에 의해서 평균으로 나온 금액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를 받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임금대장을 매월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는 것이 낙찰률만큼 주는지 안 주는지 실제로 확인을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충 30%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공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시청 일부 업체들이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더 높은 비율로 시청하고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30%더라.’ 이런 것을 제가 비공식으로 확인한 게, 시청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는 실제 임금대장을 받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도 재무제표상 임금하고, 재무제표상 임금 말고 근로자들에게 진짜 계좌에 꽂히는 돈하고 다른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혹시 있었는지, 여기는 지금 임금대장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용자 측의 대장일 수 있잖아요. 중간에 임금착취나 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문제화됐을 것입니다. 요새는 수준들이 아무리 단순 업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임금을 우리한테 준다는, 그 임금을 이중계약을 맺은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됐을 수 있어도 아마 그런 경우는 없고, 또 지금까지 임금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최소한 경비나 청소나 상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용역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근거, 제조부분 보통인부 적용률에 해당하는 그 임금 이상은 최소한 어떠한 용역이든 다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최소한 그것보다는 덜 받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100%일 때의 얘기이고, 90%가 낙찰되면 10% 정도는 깎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인부 차등임금 적용을 해서 낙찰률이 90%면 90%를 깎아나가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여기 그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한 금액, 지급 금액, 그다음에 몇 월분 급여대장 전부 있으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 제조부분 보통인부 임금 적용률이 100%면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월급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회사가 90%에 낙찰을 받으면 90만 원을 받고 80%에 낙찰 받으면 그 회사 근로자들이 80만 원 받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낙찰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최저 회사한테 그냥 낙찰 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 그런데 그것이 금액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87.5%가 하한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거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깎여도 거기까지 해서, 조금씩 편차가 한 2~3%씩 있다면 그만큼 차이가,

박시동위원

그 정도, 아까 얘기한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입찰률의 최소한은 87점 몇 %?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87.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표준임금의 87% 이상은 어떤 용역이든 그 이상은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7%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일단 다른 얘기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임금은 그 정도이고, 혹시 그 임금에 관리직이나 임원 임금이나 수당까지 들어가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것은 저희가 일반관리비라는 이윤 항목을 줍니다.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그 회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몇 %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평균 5% 정도 됩니다.

박시동위원

5%지요? 우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87점 몇을 이상으로 하는 것처럼 일반관리비도 몇 % 잡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몇 % 주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5? 상한이 5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관리비도 주고 또 이윤 개념도 챙겨주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이윤을 우리가, 일반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임직원들, 임원급들, 관리직들이 5%,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일반관리비가 5%고요,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이 7%입니다.

박시동위원

기업이윤을 7%로 잡습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공과잡비까지 합쳐서요.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이 7%, 일반관리비가 5%, 부가가치세가 10%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만 비공식으로 짚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최소한 동일하게 연장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올라가야 하는데 근로자 임금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90%에 낙찰 받았어요, 임금비율을. 그런데 그다음에는 하한선 87%로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거고, 자기 관리비나 수익은 늘려놓고 말이지요. 그래서 계약 따는 것에 대한 버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재계약이나 입찰에 응할 때 업체 입장에서 버퍼를 자기네들 관리비나 수익을 가지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하고, 최저한도 이상만 유지하는 선에서 임금을 가지고 입찰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갱신되는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임금 마이너스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항목에 같은 비율대로 줄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줄어드는 것을 임금에서 깎는 것이 아니고, 이윤도 깎고, 일반관리비도 깎고, 임금도 깎고, 같이 그 비율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근로자가 그 정도의 물가상승률 수준은 아니더라도 임금 상승이 없이 실제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면 최소한 그 회사는 관리비나 이윤도 그만큼 감소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거 확인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당장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불평등하게 근로자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은 방침을 확고히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을 확고히 갖고 계셨다 이런 얘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최소한 저희가 급여대장을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작년과 동일하면, 그 회사가 갱신했으면 관리비나 이윤은 또 물가상률만큼 올려주고 이런 경우 없이 같은 비율로 증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비나 회사의 이윤은 갱신하거나 새로 입찰할 때 늘어나는데 임금만 안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냐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매년 임금인상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인 답을 지금, 사실관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노임단가를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프로테이지가 나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부 노임단가가.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올라갔어도 그것을 이윤으로 더 올려서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노임단가가 올라가고 낙찰률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면 금액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지금 제가 그 외에 다른 어떤 이해가 있는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민복리나 근로자들 복리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모 자동차부품회사 파업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3교대 문제인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형식상 최저임금을 주고, 근로법상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보면 여유분 인원이 없어서 근로자 한 분이 무슨 개인적인 사정만 생겨도 쉼 없이 일주일을 돈다든지, 이런 너무 빡빡한 근로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시청 본청만큼이나 사실은 많은 숫자의 업무 용역이나 위탁을 주고 있어요, 공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시청 본청의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만큼 우리도 한번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청소, 상담, 운전, 경비 이런 용역을 위탁할 때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 산정이 단순한 서류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용역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아주 예리하게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여기서 밝힌 방침이 아주 기대 이상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몇 개를 확인해 본 결과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게 인원수 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터프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임금이 증가되지 않는데 관리이윤이라든지 회사관리비나 수익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 본인들은 마이너스 임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런 상태로 갱신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공사가 그런 위탁 용역을 할 때 기본적인 인원수와 임금산정을 잘해서 근로자들이 최소한 삶의 질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찰과 계약서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되고, 또 공사가 그런 회사의 관리자나 대표자를 믿을 것이 아니고 그 관리대장 너머에 혹시 임금착취가 없는지, 실제로 이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는 과감하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물가상승률만큼 최소임금을 계속 보장하고, 본인들의 수익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감하는 그런 정도의 살신성인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업체들과 재계약을 계속 가지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총론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하여튼 제도적으로든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아까 휴가를 갔을 때 빈 자리는 반장제도를 운영해서 반장의 테니스장 롤러작업이라든지 영상작업이라든지 주차유도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산출내역을 만들 때 세부적인 것까지 만듭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면계약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깃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의 유사한 문제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 위·수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본색원해야 되겠고, 없다면 오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탁계약, 지금부터 이제 내년 행감 때까지겠지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재갱신할 때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 한 건의 계약도 허투루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래서 최소한 오늘 이후의 계약은 제가 볼 테니 지금 사장님이 밝혀주신 좋은 철학에 입각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위탁 관련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 시청 본청도 위탁 관련해서 공영적인 철학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단순히 감사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에는 시장이나 우리 시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시점부터 문제의식을 새롭게 해 주시고, 위탁 업무에 대해서 내년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오늘 위원님 말씀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이 다 듣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안 생겼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내년도를 대비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행감자료 1125페이지 이하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사장님께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사장님이 주신 말씀 또 제 질의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 철학적인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사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실까 이렇게 쭉 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최소한 관심 없이 복지부동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팩트 질의를 드리면 아직도 한 28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여기 통계에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그냥 유기성,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비정규직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말씀드린 계약직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금년에만 2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2년 안 된 사람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약직은 2년이 안 된 사람 이외에는 100%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목이 계약직이지,

박시동위원

명목은 계약직인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우리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렇게 무기계약과 2년이 안 된 계약직 포함해서 28명인 거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것만 하면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들은 올해까지는 다 전환이 완료되고 내년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당연한 거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래서 때가 되어서 특별한 게 없으면, 무조건 해 준다는 것은 아닌데 없으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무조건이 아니면 뭐,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니, 왜냐 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무 태도나 그런 문제, 그런 건 당연히,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박시동위원

그런 특별한 사유야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이상이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 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 자체를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또 특별한 문제나 고려사항이 없는 한 무리 없이 2년 이상은 무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봤을 때 이 무기계약직 분들은 공사의 정규직과 복리, 복지 중에 혹시 다른 차이가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차이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거의 차이는 없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단지 일반 정규직은 우리 공무원 봉급테이블을 따라 가게 되어 있고, 계약직도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불이익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이런 체계에 맞춰서 출발하신 분들과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전환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연봉 정하는 그런 차이만 있고 다른 차이는 별로 없다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지요. 승진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이 받는 직책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당장 일거에 모든 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인사규정인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인사규정하고는 약간 충돌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조화롭게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추세가 상용직, 계약직, 기능직, 정규직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부 흔히 말하는 직군 통합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독단으로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기류에 맞춰서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것보다 뒤처지지 않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 관련한 근로자들 문제나 이런 비정규직 문제는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측면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신 전문가이고, 사장님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신분상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사장님께 경영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시장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경영 차원에서 복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러면 질의는 이상 마치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노파심에 당부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든 위탁 부분하고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을 일반 어떤 사조직의 사회 기준으로, 평가의 어떤 흑자, 조직개편, 사업 슬림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공사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에 어떤 대세적인 흐름과 발맞춰서 주민 복지나 근로자 복지에 서슴없이 나서는 그런 공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조금 길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2페이지, 공통자료는 500쪽 53번입니다. 공공건물 임대 현황인데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오리온스농구팀을 유치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물론 주최는 시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대구에 있는 연고지를 고양으로 옮기면서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의 활용도라든지 고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고양체육관을 건립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 문제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유치한 게 맞지요? 아닌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당연히 그것도 큰 이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보통 저희가 연 25게임을 소화시키는데 올 때마다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대외적으로 고양오리온스라는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하면 경제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치한 게 맞잖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맨 처음에 유치할 때 그게 목적?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고양시 이익금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오리온스에서 받은 돈이 일방적으로 산출한 금액 전부를 받기 때문에 오리온스가, 이제 여기부터 들으시면 돼요. 오리온스가 고양 연고 프로팀이라고 해서 싸게 해 준다든가 금액을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시설운영이나 여러 측면에서 특혜를 줬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스가 작년에는 거의 하위 팀이었다가 지금은 중상위 팀으로 도약을 했고, 또 오리온스가 있음으로 해서 체육관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가 부분, 매점 부분, 사용료 부분 등 모든 부분에서 오리온스에서 받는 게 2억 5천만 원인데 그 돈 못지않게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싸게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귀에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특혜를 준 부분이 없다?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특혜라고 말을 하는,

오영숙위원

어감을 바꾸면 뭐라고, 특혜보다도 어떻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맨 처음에 오리온스에 줬을 때는 일반 조례에 상응하는 모든 비용을 받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왜 싸게 줬느냐 하는 이야기나 여론은 거의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500쪽과 501쪽에 있는 타임스포츠하고 오리온레포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임대료 부분이 그냥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리온레포츠는 5개, 지하 1층 타임스포츠는 1개. 평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타임스포츠하고 오리온레포츠는 서로 업체가 다릅니다. 타임스포츠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6,7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계약했던 부분이고, 그 밑에 오리온레포츠는 오리온농구팀의 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온스 사무실도 있고 그 앞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편의점도 있고, 2층에 가면 각종 매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애초에 MOU를 맺고, 들어오는 유치 조건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유치 조건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애초에 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그런 조건도 내걸고 몽땅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MOU가 맺어져서,

오영숙위원

그런 조건들이 다 특혜 아닌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건을 주지만 오리온스가 없었다면 더 운영이 안 되고 활성화가,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상에 도움을 주려고 오리온스와 계약체결을 하고 연고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혜를 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혀 특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누가 봐도 임대료 부분에서 특혜를 준 부분이지요. 아닌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조례에서 받아야 할 돈보다 덜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하지만 못 받은 부분이, 덜 받은 부분이 다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얻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사람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임대료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싸게 받는 것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고지 협약서 내용에도 불공정 특혜가 있었나 봤더니 그 내용은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연고지 협약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오리온스에게 조금 더 싸게 해 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시장님 방침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시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장님 방침이 조금 싸게 해 줘라?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지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연고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구체적으로는,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님의 생각을, 협약서에 넣지도 않은 내용을 싸게 해 준 게 나쁜 말로 특혜예요, 나쁜 말로. 김정윤 부장님 계속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해 보세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제가 2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관 담당부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타임스포츠는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저희가 뽑은 예정가보다 상당히 높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아까 오리온레포츠 쪽에서 계약한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다가 그 이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오리온스 구단하고 MOU상에 있던 그런 사항이 적용됐고요,

오영숙위원

그런데 MOU 연고지 협약서에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 문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에 있는 보조구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 100% 받고 있고요, 관람료도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는 MOU를 맺으면서 조례 기준에 의해서 감면사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사용료를 조금 덜 받는다든가 아니면 관람객에 대한 할인율 이런 것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고요, 그냥 임대료만 가지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맨 처음에 고양체육관 판매시설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줄 알았는데 저조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싸게 임대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게 맞나요? 처음부터 시장님 방침도 있거니와 좋게 풀자면 운영상의 부분에서 오리온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영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정윤

김정윤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특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조금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쪽은 올리고 이쪽은 내리고 조금씩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내년에 어차피 저희가, (뒤에 직원에게)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아, 3년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재계약을 할 때는 감정할 때 별도로 얘기를 한다든지 협상을 통해서 현실화는 못 시키더라도 상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도 오리온스 이런 회의록이 나가면 저 욕먹어요.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누가 봐도 공평하게, 오리온스에게는 조금 그렇지만 조금은 올려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약 갱신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업무보고 12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인데요, 특별교통수단을 19대로 증차하여 확대 운영하면 19대만 있는 줄 알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3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9대를 증차했습니다.

오영숙위원

‘19대를’이라고 해야지, 조금 헷갈렸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것은 표현이 조금,

오영숙위원

19대밖에 없었나? 이상하다, 30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광고도 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택시를 타고 싶으면 현재는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는 하루 전에 예약해서 탔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은 즉시콜, 그때그때 받기도 하고요, 또 어차피 대부분 예약을 우선으로 하니까 비어 있으면 즉시 배차를 하고 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두 번씩 당일 반나절 받고 또 반나절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차가 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내보내기도 합니다. 2가지를 병행하고 있지요.

오영숙위원

제가 교통약자들에게 들어보니까 전화를 했는데 일요일 같은 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런데 일요일은 전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일요일도 받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그분이 전화를 하셨을 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럴 수도,

오영숙위원

안 됐군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저희가 받습니다. 365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거기에 전화 받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럼요,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그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홈피에 ‘사장님께 바란다’ 그것을 쭉 봤더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노모가 지체장애인 2급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동해야 하는데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그런 것도 써 있으니까 전화 같은 것은 혹시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착신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라는 조례상에, 조례보다도 법규상에 교통약자란 어느 선까지 말하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지체장애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장애 하면 지적장애도 청각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는데 저희는 움직이는 지체, 약자들,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분들도 같이 저희가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교통약자는 포괄적 개념이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동일한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동일합니다.

오영숙위원

동일하지 않은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지금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장애 1, 2급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숙위원

거기까지는 맞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런데 그 밑에 임산부하고 어린이는 저희가 추가로……

오영숙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임산부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분들은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오영숙위원

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차량 대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덜 갈 수도 있고 현재 30대가 거의 풀타임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를 태워드리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못 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내년에 어차피 증차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고려를 해 보기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같이 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몇 대가 증차될 예정인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내년에 13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몇 대가 있어야지,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43대 풀로 차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었고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오영숙위원

43대가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법정,

오영숙위원

법정 규정에 맞춰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법정 규정에 맞추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조례에 몇 대라는 것은 없고요,

오영숙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와 임산부 이런 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것은 저희가 운영 상태를 보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2순위로 갈 수가 있는데 우선 장애인이나,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법령에는 교통약자란 포괄적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차가 되면 개정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여유가 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적어지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것은 운영상황을 보고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오영숙위원

30대가 잘 운영되고, 어떨 때는 콜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요? 꽉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비어 있을 때도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오영숙위원

참 그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어차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항상 거의 풀타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물론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오영숙위원

어쨌거나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혜택을 입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런 문제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있다, 그것만 제기를 합니다. 제가 대안 제시는 못 할 것 같아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하여튼 내년에 증차가 되어서 운행을 하면 실태 파악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는 유형별로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에도 건의를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장애인들이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43대 풀로 장애인차량을 꼭 마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사장님한테 내년에 큰 일이겠어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노무자 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공통자료 49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용역에 고양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 그 용역비가 얼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

장제환위원

일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실무자 분들은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근로자가 10명인데, 월 지급액이 총괄해서 1,386만 1천 원인데 10명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138만 원이라는 거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산술할 수가 있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장제환위원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청소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한 건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제출한 예산서예요. 여기 안에 임금을 보면 고양종합운동장은 청소용역비가 반장은 259만 원, 남자는 244만 원, 여자는 219만 6천 원, 그리고 인조구장은 244만 원. 평균적으로 한 240~2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이 실제 확인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서 급여 기준으로 지급 기준 90 몇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지요?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절감했든지, 이 노무자 월급을.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제가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240~250을 용역비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제 임금은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보통 160~170만 원, 이게 지금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3~14만 원이 퇴직금으로…… 아, 월별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130~140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피복, 기타 장고, 식비 지원, 일반관리비, 기업 이윤 해서 2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여 만 원 정도, 그리고 사회보장 4대 보험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다 합친 금액이,

장제환위원

정리하자면 138만 원은 실제 노무자 수령액이고, 나머지 240~250만 원이라면 한 100만 원 정도가 기타 회사 이윤, 간접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앞서 499쪽에 나와 있는 노임단가 기준에서 97.4%니, 97.8%니 이 기준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97%, 94.7%, 96%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 청소용역이 들어올 때, 주로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다 인건비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장제환위원

다 인건비지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비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로 지급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렇지 않다기보다 저희가 산출 근거를 240으로 하고 왜 130을 주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총액 개념으로 보면 차이의 원인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용역 줬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6억 4,900만 원.

장제환위원

다시, 다시요. 첫 번째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25명에 대한 게,

장제환위원

25명 말고요, 10명.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1억 6,600,

장제환위원

용역비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예, 10명에 대한 것이요.

장제환위원

아니, 10명에 대한 게 아니라 용역을 줄 때 용역비 토털 얼마 줬냐고요? 지금 1억 6,600만 원은 월 지급금 1,386만 원 곱하기 12 하면 딱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용역비를 얼마 줬냐고요? 발주 금액이 얼마냐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 고양체육관 경비용역도 마찬가지예요. 6억 4,900만 원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494쪽에 보면 여기는 또 급여를 6억 600만 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수치가.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료가 엉터리이고, 또 거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거예요. 자료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민간위탁 주는 용역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 예산서에서는 250만 원 정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급은 138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잠깐만요, 운동장 경비, 청소용역 계약 금액이 2억 5,719만 5천 원입니다. 2억 5,719만 5천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양종합운동장 경비, 청소용역이 전체 2억 5,700이면 거기에서 근로자 임금에 대한 것은 1억 6,000이 지급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익

김광익기획총괄부장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간접비나 회사 이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 몇 십만 원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거기에 직접비, 간접비 그리고 회사 이윤 포함하면 아마 2억 5,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령은 138만 원밖에 안 준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주겠다 해서 제출한 건데, 250만 원은 노무자한테 주겠다, 산출 근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지급은 138만 원만 한 거예요. 그 해석이 맞나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저희가 애초에, 용역은 설계 맵을 짤 때도 아까 말한 대로 제조부문 보통 인부의 90~95%를 계산해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게 맞다고요,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그게 인건비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재보험을 다 추가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것을 주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급계약하고 민간위탁계약은 근본 개념이 다릅니다. 도급계약은 낙찰되는 회사가 손해를 보든 이윤을 창출하든 그것은 도급업자의 몫이에요. 사람을 얼마를 쓰건 임금을 얼마를 주건 그것은 자유예요. 거기에 대한 이윤 창출은 그 회사 몫이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 회사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민간위탁계약은 사후정산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일한 만큼에 대한 것들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청소 노무자한테 250만 원 주면서 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썼어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거기에는 회사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사 이윤도 보장해 주고 직접노무비 말고 간접비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 다 주지요. 물품도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넣어서 준단 말이지요. 회사 이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보장해 줘요. 그런 다음에 실제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고양도시관리공사도 민간위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서나 실제 이런 것을 가지고 대충 유추해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고양도시관리공사

성주현 :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주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