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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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일산서구 구청장 박상인, 시민복지과장 한진우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5기 시정 철학에 맞추어 시민 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우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 주신 구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449쪽 장애 입양아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3명에 대한 예산만 확보된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매월 지급액을 보면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이 62만 7천 원, 경증은 55만 1천 원 그리고 연간 의료비가 26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260만 원은 1인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1인당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되면 합산을 하면 2,854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2,484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작년에 5명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3명에 대한 것도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합산하면 현재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필요한 예산보다 예산액이 적게 잡혀 있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번 3회 추경에,

권순영위원

3회 추경에 더 확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의료비 같은 경우 중증인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간 26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혹시 있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에는 5명이었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난해에도 3명이었었습니다.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서 입양할 수 있는 아동수가 제한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아동에 대한 입양은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큰 변동은 없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명이었었는데 올해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입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입양된 파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다음 450쪽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이 693명인데 현재 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9,703명이고, 그 가운데 수당이나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1,83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지원대상 가구는 해마다 변동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것도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대상이 장애1, 2급과 3급인 경우에 중복장애인이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693명이면 서구에 있는 대상이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여기 693가구는 저희가 연 693가구이고 월 평균으로 하면 251가구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난방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소급 지원된 사례가 하나 있었고 또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자녀의 이름으로 예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급된 것은 왜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등록을 저희한테 늦게 했다거나 어떤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523쪽부터 578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하면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하면 검진율이 아동 같은 경우는 89.3%, 또 교사는 98.6%로 나와 있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미진단 사유가 명시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 외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건강진단이 왜 아직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원래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됩니다. 개인별로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8,585명 대상자 중에서 7,661명이 해서 924명이 미검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자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안 한 가정도 있고 또 1년이 미도래 돼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간 미도래는 1건밖에 없던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표시를 좀 제대로 못 했는데요.

권순영위원

비고란에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어쨌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봐도 2011년 하반기, 또 2012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건강검진 미실시, 또 건강검진 기간 경과, 건강진단서 누락, 이런 사례들이 각각 42건, 50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받은 이후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고 파악을 하셨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검진을 하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완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정지도 내지는 현장에서 하라고 구두상으로만 지시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어린이집은 재차 시간을 두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를 통해서 제출해 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해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3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 가운데 시정명령만 26건, 보조금 환수가 6건으로 나타났거든요. 2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지적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혹시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 시설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면 565쪽에 74번 민간 개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불량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회계서류가 미흡하다, 운영위원회가 미구성 됐다, 이런 식의 지적사항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불량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나가 보면 점검사항 모두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정조치를 해서 보고하도록 한 다음에 그게 안 들어올 때는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결과보고가 들어왔나요? 6월 9일에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잖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권순영위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는 한데 상반기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교사나 아동에 대한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도 있었고요, 또 회계관리가 부적정, 예를 들면 원장이 보수교육비를 쓰면 안 되는 데 지출한 것, 교사병원비 지출, 개인 주유비까지 지출한 내용들이 적발되었더라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비치해야 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든가,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하게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3곳이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최를 하지 않거나 회의록이 미흡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지적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다 되어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사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미비한데,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점검을 나갈 때마다 아주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 1회씩 하도록 계속,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매번 안 될 때마다 시정명령만 하고 시설에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면,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해마다 늘어나는 신규시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위원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돼서 교육이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보수교육하고 직무교육은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원장님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새로 바뀐 제도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돈을 다른 데에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있거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퇴직적립금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퇴직금이 교사 개인 명의로 적립을 하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명의 내지는 원장 명의로 적립하는지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개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개인 명의로 해야 되는데 원장 명의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은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대상자 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매년 초에 조사를 해서 그때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파악된 사례가 있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본인들의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조사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1,102개소나 됩니다. 작년 1년 사이에 84개소나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인력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끊임없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 비리들이 철저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권순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시민복지과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을 상·하반기로 운영위원회 관련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해도 계속 그런 미이행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작년에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40인 이상은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조합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아까 권순영 위원님의 지적대로 항상 그냥 행정처분에서 주의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서 바뀐 이유도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서비스나 부모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뀌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면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올해 얼마 전에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시설장님, 원장선생님 한 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 한 분만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틀에 걸쳐서 해서 제가 이틀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이 바뀌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첫날 너무 적게 오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문예회관에서 했는데 그나마 좀 오셨는데, 제가 “이 원인이 뭐냐?”라고 보육정보센터장한테 말을 했더니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의무교육으로 하면 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원장님들이 신경을 쓰실 텐데,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적이고, 특히 어린이집 보육시설연합회나 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행사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부모나 원장선생님이 독려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혹시 이 어린이집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은 자체인데 시 차원에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상·하반기로 두 번이든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분기별 1회씩은 해서 4회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이번 11월 1일자로 상·하반기로 2회만 하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퇴보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네 번을 하게 권장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중요성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보육정보센터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이번 12월 3일 보육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지금 보육지침이 매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3월에 오고 나서 중간에 7월에 일부 변경되고, 또 11월에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연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분기별로 매분기, 네 번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조례에 그렇게 바뀌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연 4회에 대한 분기별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7월에는 삭제가 됐어요. 그랬다가 11월에는 다시 됐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삭제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규정이 맞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지침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어서 사실 직원들도 힘들거든요.

고은정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막판에 나온 지침이 맞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의무규정에 대한 부분이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은 맞는 것이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의무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아예 조례에다 의무규정으로 시행규칙 쪽에 넣어야 되는지 저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 신규 어린이집 현황을 받아봤더니 서구는 27개소가 신규예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27개소가 정원 대비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100인, 40인, 20인, 가정어린이집 해서 신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충족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양시 전체에 83개소가 신규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서구에 어린이집이 388개소인데 변경인가가 197개소예요. 388개소 중에 50% 이상이 변경인가가 됐거든요. 이 변경인가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원장도 바뀌고 명의가 변경되고 매매되는 것도 있고요.

고은정위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변경인가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한 의심은 약간 브로커 같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웃돈을 얹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매매되는 것도 있고요.

고은정위원

제가 2012년 자료만 요청했는데 혹시 2011년 대비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변경인가가 이루지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연도별,

고은정위원

정확히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혹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변경인가 사항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마 이 부분은 올해 0세~2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더 많았을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원장선생님이 어린이집을 2개 이상 하는 것을 봤더니 66명이 135개인가 140여 개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 재산이고 개인적인 사업이라서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시설변경하고 신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제가 듣기에도 브로커들이 많아요. 브로커를 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다 웃돈으로 해서 바뀌는, 그것이 고양시 관내보다는 외부에서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에 신규가 27개소예요. 보육시설을 인가할 때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요대비 공급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요즘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제가 있는 탄현동하고 서구 쪽에 대형시설 몇 군데가 이 27개소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100인 이상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구청과 시에서는 적정 아동수가 80%만 넘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의 정원수가 많은 대비 평균이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34인이 허가 정원이라면 1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도 허다한데 과하게 많은 데가 있다 보니까 평균치로 80%가 되니까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되겠다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가정 어린이집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런 큰 시설이 와서 고양시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질적 부분을 잘 해 준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큰 시설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작은 영세한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영향력이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변경인가 부분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양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향상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재작년엔가는 일부 지역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인·허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인·허가 사항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허가 제한이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인·허가에 제한을 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틀림없이 아까 얘기했던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랄 때는 웃돈을 받아서 하는 게 횡행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가 됩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웃돌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원이나 이런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안 되어 있는 큰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월 5만 원,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지원 외에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급했었는데 2012년 7월부터 교사에게 직접 입금하도록 개선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보육지침서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의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 개최 후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 횟수에 대해서 봤고 올해도 받아봤는데, 과장님은 원장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더 강화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자료로는 별로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그냥 어떤 행사나 운영위원장을 새로 뽑는다든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자료에서 비치거든요. 지금 공개는 하고 있나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운영위원을 뽑을 때 자기네들한테 반대를 하거나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안 뽑겠지요. 그냥 거의 잘 아는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그냥 참석만 해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그런 위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린이집이 홈페이지가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미뤄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돼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나 원장선생님들도 서로 무조건 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영역을, 사실 예산 결산을 구성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원장선생님들이 프로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은 어느 정도 주고, 어린이집시설 운영위원회에 오신 운영위원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일정 정도 배치를 해 주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위원장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제도가 아니고 보육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1 대 1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한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몇 가구가 이용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월 15가구에 한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는 15가구가 이용을 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작년도에는 몇 가구가 이용을 했었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작년도에는 한 13가구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한 17가구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용하는 가정 수가 전년도보다 좀 늘었네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서구의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 예산액이 8,129만 원에서 10월 말 현재 5,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서구만 8,900만 원인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3개 구 합해서 공통으로 해서 9천만 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서구만 별도로 9천만 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8,129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집행은 5천만 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거의 6천만 원……

이윤승위원

집행실적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15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이용률, 교사부담률이 나와 있을 텐데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3가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취업여성, 맞벌이 부부한테 나가는 제도니까요. 취업여성 이용료가 78,000원, 그다음에 부모들한테 나가는 이용지원금이 18만 원, 그리고 보육교사한테 17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부모비율은 저희가 지원하는 이 금액 외에는 다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2008년도에도 있던 제도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한 4, 5년 이 제도를 해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사업평가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0세~2세아 무상보육이 시작되고 5세아 무상보육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0세~2세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부적응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5세아까지도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위축되던 것이 다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맞벌이 부부도 계속 늘어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하는 부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보육정보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의 각종 기관장 회의 때 홍보를 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서구 관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또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보다 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 관내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8살 여아가 학원차량에 옷이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다 보니까 처벌규정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건은 아동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방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서구는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저희는 지도 점검 때 이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신규로 개원하는 데서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앞으로는 국가나 정부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양시 관내 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에 대한 교육부분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29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발표됐고, 또 2012년 8월 17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최초 위탁에 대해서 5년으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 보육 조례에는 3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초 위탁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국·공립이 최초 위탁 시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5년으로 권장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글쎄요, 위탁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하는 업무라 이제,

고은정위원

예, 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장점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 5년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원장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단점으로는 한 번 맡으면 5년이라는 것은 권장이 되니까 혹시 해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장·단점은 당연히 있지요. 안정적인 부분이냐,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시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행정지도나 모든 부분을 구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점은 물론 안정적일 수 있지만, 3년 위탁일 경우와 5년 위탁일 경우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경우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년이 안정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신규가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은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최초 위탁인 경우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5년 최초 위탁이에요. 재위탁 했을 경우에 재위탁도 5년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재위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3년에 대한 규정이 더 맞는다고 보시는지요?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1차는 5년을 하더라도 다음번에 재위탁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5년만 하고 끝난다면 그런 욕심이 없겠지만 내가 재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받기 위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시의 아동청소년과의 팀장님, 과장님하고는 위탁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고요, 위탁에 있어서 고양시가 현재 3년은 위탁하고 재위탁 3년을 해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히 실수가 없고 어떤 잘못한 게 없는 경우에는 6년을 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개인위탁이에요. 그게 경기도 내에서 두드러져요. 용인시가 조금 그런데, 그중에서도 고양시가 재위탁이 제일 많습니다. 재위탁을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사실 조금, 그래서 작년에 서구의 앵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가 들어왔기는 했는데요. 위탁에 최초 위탁에 대한 부분에 5년이 없었어도 지금 최초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그다음에 탈락된 경우가 고양시에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뭐……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시는, 또 시하고 구청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우

한진우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 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유진

이영휘위원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공석으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96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도시 고양을 만드는데 늘 선도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각 구청 보건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3대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 몇몇 지방신문에서 고양시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소한 도시형 작은 보건소 고양 시민건강센터가 타 지자체는 물론 정부기관까지 줄 이은 벤치마킹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만성 성인병 예방과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개소한 시민건강센터가 개소한 지 4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화된 역할과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건강센터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자료집 425쪽 비고란에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월평균 이용자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연령대별로 이용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 이용자가 훨씬 더 많고요,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지 덕양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어느 동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민건강센터 이용 연령층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가 되고요.

권순영위원

60대가 몇 퍼센트나 되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 43%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이 57%입니다. 그런데 65세 이하의 연령층의 분포를 보면 의외로 20대에서도 한 5% 정도 이용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0대에서 12%의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민건강센터가 낮 시간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센터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동은 행신3동이 제일 많습니다. 행신3동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쉽고요, 저희가 행신1․2․3동 주민센터 회의가 있을 때 나가서 홍보전단을 돌리고 홍보를 그동안 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 회의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신 게 없으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 외에 이동보건소나 이런 쪽으로 움직일 때 항상 리플릿이나 홍보책자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 홍보효과보다는 사업별 진행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이런 쪽에 아토피 예방사업이나 건강 체험 관련해서 보건교사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이나 이런 홍보보다는 오히려 그런 단체쪽에 홍보에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 이용자 현황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자가 8월에는 7명, 9월에 19명, 10월에 40명 이렇게 매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누계를 월 평균 20일로 나누기를 하신 것이지요? 10월 같은 경우는 35명이 나오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권순영위원

일단 주 5일로 따졌을 때 35명인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시키면 인원이 더 줄어들게 되지요. 여기 자료에 오기가 된 것 같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이나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도 이런 홍보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시민건강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식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그냥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민건강센터 운영 안내라는 제목으로 7월 23일에 단 한 차례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까 연령대가 20대가 5%, 40대가 12%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보다 더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421쪽, 덕양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7명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28건 지원으로 총 563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선별하는 것보다는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들이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서 카드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이나 아니면 산전 진료를 받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하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은행에다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인적사항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정보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 내지는, 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고 우리은행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산부인과나 의료기관 쪽에 일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병·의원에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18세 미만의 산모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7명의 산모가 28건이라고 하면 병원을 갈 때마다 건건이 그 카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 같이 본인이 진료비를 그 카드로 긁으면 그 사용액이 저희 보건소로 지원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공지가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 소식란이나 공지사항에는 관련한 안내 자료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안내가 되고 소식란에 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올해 연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내지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태아나 산모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산모라는 것이 조금 사회적으로 크게 홍보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공지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향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에서 하는 정부합동평가가 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합동평가지표에 의한 보건소 평가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근무 인원이 전체 3개 보건소를 다 합치면 TO가 104명이고, 현원이 98명이 맞습니까? 맞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합산하면, 모르시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보건소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고유 업무가 몇 가지나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2012년도 세부사업을 보면 57개의 세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

웃음소리

권순영위원

부족하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시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자꾸 새로운 사업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평가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건강행태 개선참여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로 평가를 받았고, 감염병 관리실적도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22위,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률도 22위, 치매상담센터의 등록환자 비율 18위,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은 27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율 30위, 한방 가정방문 자체 충족률 29위, 지역사회 예방교육사업 연계 27위, 이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고양시의 보건소에 대한 평가결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건강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 주요 고유 업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도 방문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 가구 수, 또 방문횟수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취약가구, 취약가구 등록관리율은 24위, 또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의 사업 전후 빈혈감소율은 25위, 임산부 등록관리나 난임부부 시술지원, 영유아건강검진관리 이런 부분들은 전부 25위, 27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덕양구 보건소가 선임 보건소다 보니까 자꾸 과장님만 답변하시게 되는데 혹시 다른 소장님들 중에 답변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과장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인력이라든가, 또 예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단적으로 봤을 경우는 정말 경기도에서 하위가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의 산식들이 대부분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이 인구 수 대비로 하다 보니까 대도시인 우리 고양시나 성남시,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식에 있어서 분모가 인구수로 들어가는 곳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목표 인구수 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지원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당해 연도에 요청한 건수에 대해서 시술비를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지표가 잘못되어서 2013년도에는 아마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도 총 검진대상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고양시 목표인구수 분의 실적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히 건강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율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는 것인데, 인구대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29위,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9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18세 이하 인구 수 분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조건 하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더욱 노력해서 2013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개소한 지 1주년이 조금 더 지났지요? 7월이 1주년이었으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센터 개소 이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얼마나 참여율이 개선되고 있는지 실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참 많은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초·중·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양시의 아동청소년의 거의 90%~95% 사이가 검진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신청 사전평가 후에 사례관리자로 등록이 된 숫자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3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아동청소년사업 치료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수를 하지 못하고 8명에서 10명 정도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프로그램도 190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소그룹 집중탐구를 한 190회 해서 1,146명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인터넷 중독, 함께 온 부모들을 위한 부모코칭 등을 190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교육도 저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넷 중독이나 자살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52회를 실시했고, 특히 올해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아이를 중재해서 저희 요원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고 병원으로 연계했던 그런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도 정신건강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자료 10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교육훈련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교육대상은 각 보건소 별 방문인력 전원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10명, 공무원 한 분 포함해서 방문인력 아홉 분 그래서 지금 열 분이 받은 걸로 되어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예, 그러면 덕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도 방문인력 전원이 다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년 국비로 교육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방문인력들이 1년 단위 기간제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저희가 2년 이상은 고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마다 23개월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최초에 계약할 때 23개월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23개월로 하지는 않고,

권순영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다음 해에 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국비를 들여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방문인력들이 매번 바뀌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일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바뀌게 되는데 교육비는 1인당 58만 원씩,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단기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들의 업무 자체가 어떤 의료부분,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할 때보다는 집중해서 치료해 줘야 될 대상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집합교육을 복지부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단기 근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1년만 근무하고 또 다음에 계약을 못하고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교육은 다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내용의 자료가 3개 보건소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동구 것만 봤어요, 그래서 동구보건소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동구보건소 6월 19일자 내부결재 자료에 보면 재가암환자관리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비콤 외 3종 해서 828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재가암환자는 현재 암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인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암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관리인데요, 보건소 수준에서 그분들한테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고요, 보통 일반 진통제를 주로 처방하고 있고, 저희 약품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패드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패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이 소모품에 패드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패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문해서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을 지급하고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전에는 위중하신 분들도 좀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소변 줄을 끼고 있다든지, 또 식사를 튜브에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많이 가셨고요, 기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실제로 치료가 완료되었지만 항상 재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진통제나 패드,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염성 결핵환자가 12,000여 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고, 또 신고의무제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42%가 미신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통계자료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3개 보건소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전에는 보건소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은 상당수가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실이 있는 대형병원을 통해서 상당수 환자가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00명 이상 환자가 보고되고 있는 병원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전담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환자들이 직접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등록되어 있고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 15명, 20명 됐는데 현재 약을 먹고 있는 분은 6명 정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관찰이라고 해서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 분들은 한 20~30명 정도 계시고요, 환자는 늘고 있지만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관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하는데 결핵퇴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거해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심의위원회는 덕양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4명의 심의위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규정상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1년, 2012년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2009년, 2010년도는 각 한 건으로 나와 있고, 2011년, 2012년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월에 개최하셨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잠정적으로 12월 4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에도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 홈페이지 위원회방이라는 코너에 가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시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라든가, 위원명단이라든가, 또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도 2011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위원명단도 지금 퇴직한 분들이 명단에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바로 수정 보완해서 올려주시고요, 심의위원회를 12월 초에 개최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자료에는 11월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에는 못 하시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안건은 뭐가 되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이번 안건도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이 현재 전면개정으로 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부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 회의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전체적인 법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 그게 아마 6월 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계획수립을 하고 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5년 계획은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는,

권순영위원

연차별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1기, 2기, 3기, 4기, 현재 5기, 2014년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이잖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4기 지역의료보건계획까지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5기 내용이 없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뒤늦게 홈페이지에 11월 19일자로 5기 계획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수립은 2010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바로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지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1월 19일 자로 올라가 있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인가, 5월에 올리셨지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권순영위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소식란에 있는 게 아니라 열린공간 법규지침 코너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도 4기 의료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5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 혼돈스럽게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정보를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잘 하셔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물 인쇄비, 뭐 해서 별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줄이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들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사례관리 33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받기 힘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이중에 사례가 몇이나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

왕성옥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대략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제가 사회복지연대 협의체에 나가보면 정신건강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래서 예방을 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기능은 참 고맙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평가가 있느냐 하면 병원으로 연계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병원으로 연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상담비가 1회 6만 원이다, 그런데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 이미 센터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병원으로 연계한 경우는 중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 경우 최소 10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 센터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심하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앞에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6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63명은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330명 중의 63명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그 지원금은 38명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당 40만 원 이하로 한 해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저소득 취약가정에 비한다면 40만 원은 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는 38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왕성옥위원

잠깐만요. 시비로 40만 원을 지원하셨다고요? 2012년도 올 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40만 원 이하로,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교육청 지원금도 40만 원 이하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지원금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38명에게 지원했고요, 저희가 25명 지원한 아동들은 차상위계층이 6명, 의료급여 의료보호 19명, 한부모가정 10명, 조손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세대 1명, 해서 25명에게 4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명이 조금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아동청소년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여러 차례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사업비 안에는 특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은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곳은 조금 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대상을 우선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공성 원칙의 제일 첫 번째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약 330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30명 정도의 아이들은 약 10%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330명 중에서 100명 정도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저소득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는 대부분 교육청 지원금만 주고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차상위나, 의료급여, 한부모, 조손세대,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그 아동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센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2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10%가 안 되는 비율인데, 저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소하신지 2년뿐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가는 시기라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사회적,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계획 속에 저소득은 몇 퍼센트,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퍼센트, 아니면 그 외에 한부모나, 다문화 내지는 실질적으로 부모는 있지만 거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일반적 기타 청소년들은 몇 퍼센트까지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서 매해 몇 퍼센트까지 올려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지만 내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두 가지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저한테 구두로 답변하셨던 지금까지의 실적을 주시고요, 이후로는 근거를 제시하셔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함께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의 완결성을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려운 치료는 다 다른 쪽으로 옮긴다면 사실상 치료하지 말라는 소리, 방치와 비슷한 의미로 받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일수록 이곳에서 치료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대상으로 폐의약품 관리를 2012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시 청소과와 같이 수거하여 소각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가정에서 약국에 폐의약품을 갖다 놓으면 보건소에서 약사회와 같이 약국에서 수집해서 약사회관으로 일단 집합을 한 다음에 청소과가 소각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보고를 받으시나요? 청소과에 확인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약국협회에서 어느 정도 폐기해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받으셨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3회에 걸쳐서 5,840㎏을 수거했습니다. 1차는 4월 19일에, 2차는 4월 20일, 3차가 10월 16일에 각각 수거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체 폐기량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정도면 폐의약품의 몇 퍼센트 정도나 수거됐을까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본 위원이 3년째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 자료를 요청했더니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건소의 업무 중에 중요순위로 넣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없거나, 실수로 빠뜨렸거나 셋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세 번째이기를 바라고요, 일단 폐의약품이 왜 고양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지난 행감자료, 지지난 행정감사 때 제 질의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이 부분이 전열 기구를 수거하는 상자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하는 상자는 없습니다. 그때 답변은 청소과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업무협조를 하셔서 공동세대별로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달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한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시절이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 업무 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왕성옥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토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관리체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요, 이것도 그냥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 건강센터 관련해서 우울증예방 실적하고요, 치매선별검사 실적, 이 두 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75쪽 각종 인쇄물, 책자, 간행물, 브로셔, 기타 홍보자료를 제가 2010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3개 보건소 똑같은 안내 브로셔나 책자에는 여전히 같이 하고 계시지요? 제가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봤더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3개 보건소 소장님이 대답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2011년도에 서구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넘게 공석이었는데 선임보건소인 덕양구보건소장님의 공석기간이 너무 길어요. 일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세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민 건강지원센터, 이동보건소 등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고 볼멘소리 좀 하세요, 소장님 빨리 좀 선임해 달라고.

웃음소리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출산 고령화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해서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이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세 자녀 출산장려금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정의 파괴와 부모의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 부모교육, 예를 들면 임산부 교육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인격형성에 있어서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 임산부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같이 임산부 정서교육부터 시작해서 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임산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개 출산 후 산후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관련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출산하면 엄마의 정서가 신생아한테 많은 영향, 또 신생아가 평생 본인이 살아나가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출산까지의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 교육, 홍보, 이런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인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세대나 그 위의 세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핵가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대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그 부모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나, 아동청소년인가, 그런데 일단 생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맞닥뜨리는 기관이 보건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교육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민해 본 부분은 건강지원센터가 어떤 체력증진이나 영향플러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를 통해서, 센터의 공간이 다들 넓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에 대한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지는 않고 작게 시작되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청소년 문제나 이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은 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서 힘드시면 우리 서구보건소장님이나 동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아이를 갓 출산하거나 아니면 아이 출산 전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마사지나 모유수유, 우울증, 이유식 등 다양하게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좋은 부모라는 부분에서의 프로그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 그쪽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건소에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는 부모라면 어느 정도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적은 시민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홍보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보건소 사업들이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고양시 차원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보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 자체적인 예산을 통해서라도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과나 여성가족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3개 보건소마다 각자 특화사업, 예를 들면 금연, 건강도시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을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5월 저희 고양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도 하고, 또 2012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이동건강관리버스라든가, 시민건강증진센터라든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 별로 소장님들께서 올해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 2012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사업 추진을 저희 3개구 보건소가 굉장히 활성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화복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을 시민건강센터라든지, 이동건강관리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2012년도에 첫 삽을 뜨면서 우려도 많이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에서 특히 올 한 해 수고를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취합하거나 또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보건기구나, 또 우리나라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목표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했고, 또 건강백세라고 해서 건강 수명연장과 건강 형평성이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도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동보건소나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찾아가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활발히 했고, 건강버스나 건강도시사업처럼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른 어떤 해보다도 열심히 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대부분 의료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강센터와 이동버스사업을 보고 느낀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보건소의 방향을 점점 시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볼 때, 저희가 맞게 나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취약계층, 저소득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인 홍보 또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 보건소가 공히 금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도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동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어떤 조례를 개정했고, 그 이후로 금연구역을 지정했고, 또 과태료 부과를 7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도 올 한해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주변 인근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우리가 그 문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홍보활동을 올 연말까지 좀 더 시행하고, 내년쯤 다시 3개 보건소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인원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차후에 과태료 부과하는 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6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7월 1일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장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기간 가지고는 너무나 짧아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 12월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더 늘렸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을 보니까 한 명 내지는 두 명이더라고요, 이 인원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보니까 각 구별로 한 명, 두 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다, 업무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원 증원에는 확실히 문제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자원봉사자와 금연구역을 지도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올리기는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경이나 다른 부분에서 저희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아무쪼록 이제 금연사업은 저희 고양시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계기로 해서 담배 없는 깨끗한 고양시, 그리고 간접흡연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고양시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했었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4명의 학생이 발견됐고, 잠복 결핵감염인 수가 200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후 결과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복결핵자에 대해서 고양외고에 잠복결핵환자, 환자라고 칭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사전 투약을 하는 잠복결핵자입니다. 그래서 203명에 대해서 현재 아이나를 투약 중에 있으며,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투약가능한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외고에 잠복결핵감염자 212명 중에서 치료를 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170명 됩니다. 그래서 170명에 대해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투약동의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보건교사와 협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간지를 보니까 결핵이 이렇게 번진 것은 결국 보건소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잠복결핵이라는 자체도 2011년 하반기에 결핵관리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면 결핵에서 균이 양성이 나왔다든지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만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면서 PPD 반응에 의해서 이상자들도 향후 그네들이 발병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투약한다는 지침하에 투약이 시작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관리보다는 어떤 지침이 변경된 후에 시민들의 인식개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설득이 안 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지금 덕양구에서 환자 발생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고양외고에서 최초에 1학년, 지금은 걔네들이 2학년이 됐지요. 1학년에서 1~2명이 발병하면 그 학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3명 이상 양성이 나오면 전교생을 검사해서 양성자에 대해서는 투약동의를 얻어서 투약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집중적인 예방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검진 및 관리, 에이즈환자관리,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관리, 요식업 종사자 전염병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함축을 해서요, 요식업종사자들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수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나 어떤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자주하고 있고요, 또 음식점에 취업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핵이라든지, 기타 감염성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집단 식중독이나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균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이즈나 기타 성병, 에이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는 진단된 어떤 병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에이즈감염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유흥업소라든가, 요식업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구청에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그쪽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이윤승위원

아니,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종사자는 건강진단수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업을 하거나, 또 일정기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윤승위원

종사자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것은 날짜가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새로 취업을 하게 될 목적인 분들은 꼭 필요하고요,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수첩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종사하고 있는 분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윤승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종사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식품업소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성병검사를 추가로, 일반식품 업소와 달리 추가적으로 에이즈와 STD라고 해서 성병하고 매독 검사를……

이윤승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게 이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매매업소라든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런 데는 횟수가 더 많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바뀐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예, 어쨌든 여기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점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언제부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하셨지요? 서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저희가 방문하실 때마다 매일 차량을 임차하셨나요? 방문차량.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는 방문차량이 한 대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나갈 때는 개별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춤형 방문차량은 임차료가 보건소별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임차료가 드는데 보통 자동차 소형 한 대 해도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한 대를 구매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니까 매년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도 480만 원이에요. 서구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도 34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차보다는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니, 한 번 따져보시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은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맞춤형 방문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이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기는 한데 대부분은 담당하시고 계신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가셔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니까 아무래도 만족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아무리 솔직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취약계층이나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왜냐하면 말벗도 해야 되고 친근하게 진료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방문간호사님들 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방문관리, 건강서비스사업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등 환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의 건강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고명하신 우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2011년, 2012년 실적사항을 봐도 출산장려 지원 금액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인가, 고양시 전체의 문제이고, 고양시 입안자인 행정집단에서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신생아라는 이유 하나로 보건소에서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출산장려지원 법안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년 이 돈들이 소모되는데 정작 대상자들은 이것에 대한 큰 혜택과 기여는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단순 출산장려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법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수준에서 이것을 답하는 게 맞겠느냐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환경이나, 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산의 문제가 다뤄져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셋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 이외에 보건소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기타 출산분위기를 장려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출산율을 크게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2~3년 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9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2~3년 사이에 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보육의 문제라든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든지,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더더군다나 이 예산은 셋째 아이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첫째 아이, 둘째 아이에 대한 혜택도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셋째 아이에게 단순히 자금만 집행해 주는 것, 1년에 4억 정도 지출하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연구용역비로 써서 좀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에 대한 집행자의 성격으로 집행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전국 지자체의 약 절반은 보건소가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시에서 관장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양시는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관장하게 되니 좀 더 획기적으로, 이 예산은 사실 없어도 되잖아요. 받는 사람도 의미가 없고, 주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발상을 전환하고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현재 보건소장님 세 분이 고민을 좀 하시고, 그게 1년, 2년, 5년,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역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전에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나 모르겠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비용들을 갖고 그 지자체에서 보험과 연계해서 보험활동을 하는, 그래서 정말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그 아이가 20세까지 외부로부터의 어떤 상처라든가, 아니면 심한 고통이나 병 질환, 이런 부분들을 일소에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해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고양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듯해요. 그렇다면 좀 더 총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심각하게 보건소장님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좋은 아웃풋을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감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면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 올해 예방 다 끝나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하루에 한 명씩, 두 명씩 오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백신 잔량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접종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 방문, 그다음에 외부 출타도 가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동을 방문해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어려운 지역들은 학교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접종하게 한다거나 공원이 있는 데는 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무료접종이 60세부터 되나요? 몇 세부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60세 이상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60세부터 무료접종……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65세.

정원

현정원위원

65세?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신종플루가 60세 이상이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지, 65세부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의 65세 이상 노인은 다 맞은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보니까 약 50% 정도 접종하신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나머지 50%는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안 받았을까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접종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수년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 45%~50%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67% 정도 접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별로 했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타 지자체는 7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고양시는 왜 접종률이 낮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동별로 방문해서는 50% 정도 되고, 그 외에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17%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군 단위에 있는 지자체나 또 소도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의존율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영유아예방접종을 할 때도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기존에 병·의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려운 건가요? 무료접종에 한해서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이 지금 했던 것보다 한 3배 이상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신종플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차피 신종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는 대상에 대한 예산은 보건소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보다 많이 접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7% 가량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30% 정도는 모르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장르를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세계보건기구나 이쪽에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독감예방접종처럼 이렇게 70% 가까이 한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이 접종을 하고 있다, 물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접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실제로 감염성 우려가 있는 대상이 적절하게 제때 잘 맞았느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무료접종에 관련된 것을 굳이 외국 사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국민 특성상 그런 접종들은 원활하게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독감이라든가, 무료접종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동 주민센터나 여러 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종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아주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보건의료나 이런 것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이 올라가는 부담감이 있는데, 단순히 그 비용적인 부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여러 가지 정책입안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특정된 병원과 연계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도 더불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큰 병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수익구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통자료 722페이지 일산동구보건소 국립암센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모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발주가 7,600만 원 정도에 됐고, 왜 발주하게 됐는지, 또 그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도시 연구용역 배경은 저희가 2009년도에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간 암예방도시 만들기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암예방의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립암센터와 고양시가 함께 상호 협조한다, 그런 배경 하에 단계별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비흡연 도시사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흡연도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고, 그 1단계 사업으로 간접흡연노출 모니터링 사업을 암센터에서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일상감사와 시의 어떤 계약감사 과정을 거친 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수행했는데요. 그 용역과제 안에는 우리 고양시의 건강요인을 분석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간접흡연노출 모니터링이 주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WHO 건강도시연맹에 프로파일을 제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인하는 과정까지 용역과제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결과물이 나왔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9월 말쯤에 건강도시용역 최종결과보고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북한산에 연구용역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과 겹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정 중에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는 우리 권순영 위원님도 한 번 오셨던 것 같고요, 왕성옥 위원님이 참여하셨던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분씩 참여를 했었습니다. 중간단계가 보고됐던 것이고, 최종보고 때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고요. 그 주요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암센터와 저희가 같이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80개소, 실외 공간,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80개소에 간접흡연노출 모니터링을 했고요, 국립암센터에서는 실내측정, 공공기관이나 택시, 식당, PC방, 터미널, 학원 등, 110개소를 측정했습니다. 그곳은 암센터가 부담을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80개소의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검사를 한 것은 흡연관련 생체실효로서는 인체 모발 니코틴과 소변 내에서 코티닌 검사를 하였고요, 그 검사내용은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질소, 벤젠, 니코틴 등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암발생 요인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활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결과는 실제로 이전에는 검사자체가 미세먼지 PM 2.5를 가지고 여기가 흡연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간접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번 검사의 의미는 실제로 담배에서 나오는 니코틴 레벨을 체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하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그다음에 국립암센터가 같이 샘플러를 개발하고 이용해서, 실외와 실내를 측정해서 실제로 그곳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는지, 또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홍보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이행여부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담배꽁초가 있다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인다든지, 그런 흡연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PM 2.5, 입자상 물질은 2.4배, 니코틴 농도는 1.3배 정도 높게 나와서 객관적으로 실측이 가능했습니다. 측정 장소 중에서 PC방이나 택시, 학원가, 이런 쪽은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상당히 니코틴 농도가 높게 나와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활용방안을 얻게 되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법정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연구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토대로 벌써 서초구나 이런 쪽은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법정 금연구역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우리 기관의 실외에는 니코틴 레벨이 높게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굉장히 놀랐지요, 어린이집 부근에 흡연증거가 많이 나왔고 니코틴 레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연구용역을 실행한 적이 없나요? 비슷한 용역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국내에서 최초로 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타 지자체도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겠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 자료를 요구한 지자체들이 있었고, 실제로 용역보고 했었을 때 반향이 컸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PC방이라든가, 기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금연구역 지정이나 확대부분을 다시 재고하게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보건소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이것을 작년에 만들 때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단순 프로젝트로 아웃소싱해서 자료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통해서 법안도 만드시고, 또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실행까지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자료들이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용역관련해서 실제 고양시에 어떤 것이 접목이 됐고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내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책적인 것을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보건소가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서 그중에 취약계층, 농어촌,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다손 쳐도 사실 보건소의 모든 운영은 고양시민의 자금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누차 하는 얘기지만 고양시민의 약 70%가 아파트와 중산층 이상의 시민이라고 본다면 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확률과 혜택은 조금 미미하다, 지금 방문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대부분 다 취약계층과 특정계층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단순 금연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보건행정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그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치료와 기타 어떤 지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대다수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종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 기능이 많이 변화돼서 다수의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올해 위원님들께서 건강버스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행했던 공원운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다수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건강증진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대다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꼭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보건소에 보건직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많으신데, 안 좋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파트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이지만, 달리 얘기하면 보건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집단인 보건소가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보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예로 고양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독감백신에 관련된 2012년 수주 내역, 시행규모, 발주금액, 발주수량, 현 재고와 재고관리 현황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승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식업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에이즈환자 관리라든가,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관리, 또 요식업소 종사자 전염병관리 등에 관한 것들의 예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와 있지요? 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 지침이 있으시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자료요구를 할 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3개 보건소가 비슷한 폼으로 답변이 온 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행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조직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사업 상세 현황 이 두 가지는 그냥 업무보고로 갈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이나 시설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반기 때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보다 보건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다 있으신 것이지요, 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조직하고 시설현황, 예산에 대한 것?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1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차량, 기구가 다 달라요. 다 쓰임새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1999년부터 지금 201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차량이나 의료장비가 각기 내구연한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가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을 공무원이 정하는 것이 다르듯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쓰는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어떤 것은 3억까지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또 구입연도가 2001년도 같은 경우 동구보건소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쯤 교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은 구입연도가 2006년도인데 잘못 기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머지 것들이 다 2006년도인데 2001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6년도에 저희가 개소하면서 다 새로 구입한 것들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다 각자 미니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일반차량들을 구입하셨어요. 동구에는 몇 대가 있지요? 화물트럭 하고 다 해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7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체크리스트에 다 있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궁금한 부분들이 구체화 되면 약품하고 시약, 장비 이런 것들 구매를 할 때 단가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가의 장비나 약품이나 시약을 사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고가 장비를 구입한 경험은 디지털 전송장치인 팍스, 엑스레이를 찍으면 전송해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게 3억 이상 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업체를 선정할 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2005년, 2006년 무렵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되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그래요. 구입품목 견적서를 3개 이상 비교해 보고 기초단가 결정을 해서 견적서가 최저인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가 의뢰를 해요, 회계과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결정한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하는 형식인데 맞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장비에 대한 것들이고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약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할게요. 저희가 쓰는 약품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쓰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종근당이다, 또,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약품은 대부분 직접 제약회사하고 거래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도매상을 통해서 대부분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근 들어서 동아제약이, 동아제약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박카스요.

영선

김영선위원

박카스, 리베이트 2개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약회사에서, 정말 약국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의사선생님들, 보건의까지 전부 다 해서 리베이트로 엄청난 돈을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중이기도 하고 과징금 추징을 한 32개 굵직굵직한 제약회사를 다 해요. 아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 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도 처방전이 나가는 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보건소마다 관리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사들이 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고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어떤 계약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직원들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가 생기고 난 후에 고양시에 그런 일들은 한 건도 없었나요? 리베이트 내지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동구보건소가 약간 불미스럽게 그런 점이 있어서 이전에 있던 분이 정규직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해임됐고요, 다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근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눈으로 본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보건소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보건소인 거죠. 그분들이 음식점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건소 직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을 선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세미나를 왜 여기서 할까?” 그랬는데 보니까 종 모모당 제약회사에서 다 아시지요? 그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오셨는데 장비를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 열댓 명이 식당에 앉으셨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는 정말 고급스러운 한우고기 드시고, 파주예요. 파주보건소에서 본인들 지역구에서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오신 거래요. 그게 어떻게 제 눈에 걸렸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 제약회사에서 저렇게 본인들의 홍보를 열심히 하는구나!”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쪽 제약회사에서 그 식당 주인한테 거래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닌데 현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수수료 제하고.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 과정이 이 신문에 그대로 난 거예요. 카드깡, 그리고 기프트 상품권, 현금, 골프대접……, 이 부분 전혀 모르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후로도,

영선

김영선위원

제약회사하고의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라든지 약품 구입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안 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제약회사의 전체 영업사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분명히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만 아닐 리가 없다, 이런 의혹의 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로 고양시를 낯 뜨겁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 또 유명 운동선수들, 특히 우리는 MBC나 SBS가 들어와 있고 연예인이 참 많이 사는 동네 중 하나예요, 고양시가. 그런데 연일 이어서 마약류 프로포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보건소 행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이나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기타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3개 보건소는 특히 마약류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약류 취급업자 인허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마약류 취급업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따라서 실제로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취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새로 마약류 취급자로서 약국을 하게 됐다든지 의료기관을 하게 됐다든지 하게 되면 매년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급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약사분이 하시거나 외부강사로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도점검 부분은 보건소별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가서 어떤 수사관이 하는 것처럼 개수가 맞는지 내놔 봐라,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병·의원에서 취급자들은 대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같은 경우, 마약류는 이중 시건장치 철제에 넣어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잠금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장부를 확인해서 실제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에 계시는 분들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간혹 종사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저희에게 민원을 넣기 전에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인허가 관리에 관한 업무, 이 3가지라고 3개 보건소에서 주신 자료가 그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마약류 취급업자 지도점검, 취급자 교육, 거기다가 도매업자들에 대한 사항만 허가사항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셨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 점검업소들이 3개 보건소를 다 합하게 되면 우리 의약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만 해도 812개 정도의 의약업소가 되거든요. 3개 보건소를 다 합하면 2천 개가 넘게 되는데 새로 개설하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변경사항을 처리하러 오는 건만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타깃으로 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거나,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됐거나, 다른 문제로서 그 병원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기준이나 인력 기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 등을 아주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 잘하고 있는 데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병·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하시는 일은 다 나눠주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런 관리가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자율점검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게 믿어요? 잘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그리고 지도점검을 하셔서 지금 행정처분을 2010년도에는 하셨어요, 위반업소 하나를. 그런데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도점검은 한 200회, 180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없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진짜 잘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게 사실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정말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적발을 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숨어서 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다가 잡아내지 않을 바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으로 민원불편사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고 점검하는 건수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의료행정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충은 알겠는데 너무 중차대한 것들을 다 하고 계시고, 특히 이 마약류에 대해서는 점검뿐만 아니라 종류가 너무 많아서 관리 리스트도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안경업소도 관리를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안경 업소 수예요? 안경사 수예요? 33, 35, 39.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업소 수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종사를 하시는 안경사는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경사는 이 숫자가 아니고요, 안경업소에 한 분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체인 같은 경우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아닙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 이분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을,

영선

김영선위원

안경업소를 하려면 안경사가 거기에 계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게 크기에 따라서 안경사 몇 명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안경사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 전체에 몇 개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자료가 저희 보건소 것밖에 없는데 33개가 있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덕양이 39개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소 얘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유진

김유진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48개소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안경사로 종사하시는 분들 파악은 다 되셨나요?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경사 자체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없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도 처음에 나갈 때 어느 업소에 안경사 몇 명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안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신고가 들어올 때 개설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안경사인지 그 부분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안경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아니신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대상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가능하다면 제가 덕양구보건소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안경업소는 안경사가 개설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경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시설기준하고 개설자가 안경사인가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부분에 불법광고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정도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안경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안경사는 전문대 이상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국가고시도 봐야 하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A라는 안경업소에 안경사가 몇 명이냐, 이것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개설자는 안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몇 명이 종사를 하는지는 모르고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의무사항이,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안경사가 안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행위로 보기는 안경사는 외의 업무가 되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설을 신고했을 때 개설자가 안경사인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정말 안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몇 명이 있는지는 점검내용에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들어 주고 안경을 판매하시는 분 빼고 실제로 안경을 고객들한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안경사인가?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안경조제는 실제 안경사만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매대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안경사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약국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네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 지도점검을 어떤 것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쓰여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안경사가 조제를 했을 때 제대로 조제를 했는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인이 안경을 조제하는 게 아니고 안경사가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자율점검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시설을 처음에 개설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 안경사 이쪽 부분은 자율점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공익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안경사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시지요, 아시나요? 이마트에 들어와 있는 안경점들이 반값 안경을 하겠다고 해서 안경사협회하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요.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정거래와 관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지도점검, 그다음에 안경사에 대한 어떤 것들을……

명옥

윤명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나 담합 부분까지는 저희의 지도점검의 손이 미치지 않고요, 정말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안경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안경을 조제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하고, 공익에 저해되는 광고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개설했을 때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적합했는지, 이렇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범주가 보건소에 있다는 게 조금 저도 새로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되고 있나 하는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워낙 지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안경은 필수품이기도 하고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할게요. 제가 준비한 것은 조금 더 있는데 답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7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