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준희 의원 발언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안건은 2013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남농어민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신규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1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201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금이자수입이 6억4,000만원 정도 밖에 발생 안 합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2.8%로 줄어들면서,
김해연위원장
지금 금리가 2.8%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금리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였는데 지금 2.8%로 0.2% 줄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3%도 좀 낮다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 이 기금뿐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김해연위원장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남은행에서 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협중앙회,
김해연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나 이런 것은, 기금은 전부 다 경남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언 듯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랬었는데 농어촌진흥기금만은 농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어촌진흥기금만 농협에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2.8% 정도면 금리가 상당히 낮다, 그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기금 같으면, 우리가 일반회계처럼 계속 쓰는 돈도 아니고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좀 향상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 본들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통합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을 관리하면서 농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이율이 좀, 평균 은행 이자율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해 본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겠다, 그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은행의 이자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바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아까 농민들에게 대출해서 받는 이자는 1%라고 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는 1%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안 해 줍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차보전 방식이 아니고 원금을 바로 융자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원금을 바로 보전해 주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경남도에서 바로 대출해 주는 것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농협을 통해서, 통하기는 농협을 통하는데 도에서 바로 대출해 주는 형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런 개념은 보통 2∼2.5%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거든요. 금융기관에서 하고 알선해서 또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데 여기는 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기금이 1,000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원금을 바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만들 때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을 도에서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원금을 바로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만일 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어쩝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농협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김해연위원장
농협에서 책임집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대출신청도 시·군에서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회수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0.3% 정도,
김윤근위원
회수 안 된 것이 0.3%.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연간 약 2억7,000만원 정도,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조근도입니다. 농협중앙회에 예금을 한다 했는데 점포장 nego금리를 적용 시킵니까? 시켜서 2.8%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치금 155억원에 대해서 2.8%입니다.
조근도위원
하는데, 농협중앙회도 우리 농어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점포장의 nego금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된 것을 자료로 한번 월별로 어떻게 예치해 놓았는지 또 점포장 nego금리 특혜를 우리한테, 받았는지. 은행하고 금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적용시켜서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일자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금리 제고를 위해서 농협과 또는 은행과의 계약 시에 반드시 특례규정을 적용시켜서 nego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1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경남농업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력 있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해양국 세입총액은 4,314억9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18억7,318만원보다 295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억5,181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농수산해양국 세입예산 총액은 4,311억5,739만원으로 전년보다 292억8,420만원이 늘었습니다. 소관별 201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1,865억5,1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18억6,303만원보다 346억8,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1억2,700만원과 지방교부세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427억원 등 13개 사업에 507억1,81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5억4,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221억4,500만원이 증액된 1,350억7,400만원이고 주요 내역으로는 251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조성 53억2,900만원 252페이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391억2,500만원, 권역단위종합정비 353억6,6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174억5,8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농업정책과의 광특회계보조금 세입예산 중에서 광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1,600만원은 예산 가내시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중 세입예산액은 1,865억3,58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190억4,100만원으로 전년 세입예산 대비 108억7,6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93억7,980만원이 감액된 1,027억4,500만원이고, 주요 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공급지원 160억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보조금 590억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81억3,800만원 등이며, 광특회계보조금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8억원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억4,200만원이 감소한 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32억9,600만원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22억1,542만원이 증가한 12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친환경농업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등 4억1,719만원이 증액되어 1,194억5,819만원이 되었으며 이는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50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3,500만원이 감소한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4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하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358억9,901만원으로 전년보다 12억3,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이 중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65억9,201만원 등 10개 사업에 128억632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 5억원 등 9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9억7,000만원이 증액된 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 67억9,000만원 25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지원 35억9,614만원 등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7,930만원이 증액된 203억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380억3,9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4,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11개 사업에 19억3,900만원이 증액된 22억1,95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67억800만원, 연안정비사업 59억7,000만원 256페이지, 지방어항시설 110억원 등 지난해 대비 24억6,120만원이 증가한 31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20억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5억5,972만원을 감액한 23억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해양수산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등 2억9,700만원이 증액된 383억3,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67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지원 47억8,9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22억8,000만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5,600만원이 증액된 13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광특회계보조금은 인공어초시설 51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20억7,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900만원이 증액된 13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97페이지, 어업진흥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9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25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축산시험장을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수수료 및 가축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8,413만원이 증액된 16억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10억9,97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4,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68억4,4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30만원이 감액된 16억9,307만원이 편성되었고, 광특회계보조금은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1,096만원이 증액된 51억5,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5억230만원이며, 세외수입 1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페이지,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해양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5,763억7,121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서 98페이지, 수정예산에서 30억5,145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2013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5,733억1,976만원으로 우리 도 전체예산 6조2,077억2,291만원의 9.24%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농수산해양국 예산액 5,502억2,848만원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예산심사하면서 거의 다 중복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농수산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과별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과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재차 물어봐야 돼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과별로 분산해서 할 때 설명을 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1억3,000만원 경상보조로 되어 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도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 관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100㏊ 정도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노하우는 축적됐지만 좀더, 200㏊나 300㏊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적정한 방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곡물가 대비해서는 러시아에서 올 때는 324달러, 미국산은 340달러가 되니까 톤당 16달러씩 계산해서 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하려면 적정하게 200㏊나 300㏊를 더 해 보면, 우리 도내의 6개 축협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한 사람씩 파견해서, 그리고 개발공사에 또 한 사람 파견 두 명이 파견해서 두 명이 현지에서 직접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으로 영농을 하면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이익이 좀 분석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경남도에서 이것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때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의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사실 연해주에 식량기지를 개척 한다 이렇게 대외 애드벌룬은 엄청나게 띄웠는데 실제 내용상 보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 밥 공장 아닙니까? 소 밥 공장. 이 사료 가지고 다시 수입한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 이야기고. 차라리 현지에서 그만큼 금액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한다면 엄청나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걸 하면서 또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서 다시 현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다시 또 현지인에게 위탁하고, 3, 4 이렇게 위탁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경상남도 차원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하게 되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관련 없이 특별한 목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불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고, 도에서도 직접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협력구축을 위한 연해주 교류방문에 또 2,7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업비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1억6,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내려가는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잖습니까? 441억원짜리.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읍·면 소재지라는 것이 뭡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면의 중심마을이다 이 말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창원시라든지 김해시 50만 이상 읍·면 소재지는 제외하고 신규로 또 17개 지구가 선정됨으로써 30개 지구가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로 뭡니까? 마을도로 확장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소도읍 가꾸기하고 흡사한데,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보다는 조금 개발적인 측면 분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가꾸기 개발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읍․면 소도읍 가꾸기와는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거의 용역사가 정해졌죠? 용역사가 거의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거의 다 용역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다 시행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해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시․군에서 용역 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왜 농어촌공사에서 무조건, 이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까? 돈 내려주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라고 딱 목을 달아줍니까? 배수개선사업처럼,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어촌공사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군에서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데를,
김해연위원장
이 예산을 우리가 해서 조정해서 따는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따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군에서 보고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부 다 지정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보다 차라리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이게. 농어촌공사가 농업회사라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 같은 데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법에 의해서 농어촌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아까 이야기처럼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농어촌공사법에, 농어촌공사법이 그러면 상회합니까? 일반 법률을 상회하는 것은 아니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군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식으로 대부분,
김해연위원장
입찰을 안 하고 주느냐 이 말이죠.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입찰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말이 아닌데,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돈이 농어촌정비사업에 440억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자체 입찰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입찰해서 농어촌공사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군에서 입찰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사업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대상지가, 또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대체로 농어촌공사가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다른 일반업체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입찰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한 곳에, 보통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한 곳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00억원 규모 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보통 70〜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사이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 사이 정도 되면 이게 전자입찰 할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전자입찰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맞추듯이 낙찰이 다 됩니까? 거의 한 개 입찰하면 수백 개 업체가 입찰할 것인데, 귀신이 해도 이렇게 안 될 것인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사업이 아니고 소유지 안에 분야가 여러 가지 나눠지니까, 그게 종합 모으니까 농어촌공사가 아무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네요?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입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입찰이 아닌데요. 입찰하면 어떻게 농어촌공사가 다 독식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입찰된 데 하고, 입찰금액이 얼마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낙찰하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시행하는 것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귀농귀촌 도시민유치박람회를 부산시하고 우리 경남농업하고 얻어지는 실익이 뭐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박람회를 두 번 개최하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하고, 한 번은 부산에서 합니다.
조근도위원
부산지역에서 부산권역이 우리 경남지역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되고, 또 부산에 60〜70%가 적어도 경남, 우리 도민의 연고를 가진 분들인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부산시가 강서구하고 대한항공하고 MOU 체결한 것 봤죠? 부산시는 우리 경남을 철두철미하게 대결구도에 서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천안이나 대전 중부 쪽에, 우리 경남에 들어올 수 있는 한 시간, 두 시간 이내에 있는 도시민을 유인해 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경남의 농업․농촌정책을 부산시를 겨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민은 자긍심도 없습니까? 신항만 만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명칭 부분이라든지, 부산시장님 고향이 경남 의령이지만 경남의 어떤 향수에 젖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부산시와 어떤 정책구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남도에서도 항공 관련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다시 한번 고려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할 때는 저희 도에서, 우리 도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우리 도가 좀, 우리 도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부산,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참여합니다. 부스 설치비인데 좀더 특색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가 좀더 부산시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해 놓았는데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을 의뢰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 내년 되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일도 농정과장 회의가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도 1차, 2차에 걸쳐서 의견을 수립한 바도 있고, 내일도 1박 2일해서 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도, 내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도 관계법규 규정된 것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어촌이 추가되면서 어촌 관련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난 로드맵에는 농촌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촌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하면 위원님들 참여해 주셔서 지적하셔서,
김윤근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 식품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있었는데 왜 또,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내년되면 종료가 되니까 저희들 계획 수립한 것이 로드맵,
김윤근위원
기존의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것인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2005년도에,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 여기에 보니까 1억4,6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별조서 36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농어민 출산 지원해 놓았거든요. 농어촌에서 지금 아기들, 애 울음 소리가 떨어진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출산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지 1억4,600만원이,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약 310명 정도 90일 동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286명 지원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286명,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라고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310명, 1인당 2만9,75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김윤근위원
얼마?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하루에 2만9,750원입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지원되는 걸로,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조서 78페이지 여기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되어 있는데 이 논두렁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흙으로 되어 있는 논두렁을 일반 우리 관이나 흄관이나 또는 콘크리트로 이런 식으로 선진국처럼 그렇게 준영구 논두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상 저희 도에서 요구를 했지만 줄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기계화경작로, 논두렁사업 이런, 자기들농사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최근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윤권위원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8년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제 5년으로 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원칙은 5년보다도, 지금 현재 8년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것을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촌이,
공윤권위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어촌이 지금까지 빠져 있다가 이번에 포함되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5년마다 꼭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확실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법으로 5년마다 하라 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공윤권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 규정이 언제 생겼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법이 개정되면서,
공윤권위원
그런데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우리 도비로 하나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니까 도비로, 2009년도부터 사실상 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 도가 지금까지 그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공윤권위원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2012년에 한다고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2005년도에는 로드맵이, 제가 그 책을 보니까 FTA 관련 내용에는 빠졌고, 그다음에 어촌어업분야가 빠지고 이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윤권위원
FTA가 이제 꽤 되었잖아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한․중하고 한․일, 우리 도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용역 안에 넣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법 개정의 주요내용이 “차후에 용역계획을 5년마다 꼭 수립하여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2009년부터 법 개정이 되면서 바로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정되면서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경남 농업로드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기존 용역에 대해서는,
공윤권위원
유효하다고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 기간도 만료되었고 했기 때문에 새롭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가 만료됩니다.
공윤권위원
2013년까지, 2005년에 수립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효했던 거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리고 전에는 그게 도 단위만, 도하고 시․군 중앙이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것을 도하고 중앙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전에 8년 주기로 하던 것을 5년 단위로 줄여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를 쓰는 것을 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수주를 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용역관계는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원안가결로 되었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용역 관계는 저희 도에서 앞으로 전에 지적한 대로 경남발전연구원보다도 좀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지난번에는 발전연구원에서 했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전에는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경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발전연구원이 저는 애매해요. 우리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죠? 산하기관인데 그냥 시키면 되는 것인데, 월급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용역비를 줘서 또 용역을 시키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의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공윤권위원
어떻게 보면 월급을 두 번 주는 셈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거기 월급들이 이런 용역비를 통해서 연구원들 월급도,
공윤권위원
따로 월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어차피 거기에서도 독립채산제로 해야 되니까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 수주를 통해서 자기들도 세입을 마련하는 거죠.
공윤권위원
어쨌든 용역비 중에서 연구원들한테도 돌아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월급을 두 번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현금의 재원이 되는 거죠.
공윤권위원
재원인데, 어쨌든 월급 외 또 들어오는 셈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월급 외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정부 투자기관이나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세입이, 세입을 우리 용역의 수입금도...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내려가면 그중에 보면 연구원들이 쓰는 돈도 있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월급이 두 번 가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우리 산하단체에 또 용역을 주고 이것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기관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농식품부 계획 수립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 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이 되나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면,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도 맞춰서,
공윤권위원
농림수산식품부도 2014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네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와 맞춰서 각 광역자치단체도 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런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시․군도 이렇게 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래야 도와 시․군, 중앙이 계획이 연동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따로 놀았기 때문에 중앙 계획하고 도 계획, 시․군 계획이 다 따로 논 셈인데 이번에는 다 연계해서 이렇게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용역심의평가위원회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행안부 행정 예규에 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도,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행정 예규에 무분별하게 용역을 주니까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거의 다, 용역위원회는 위원님 발의한 조례이고, 평가위원회는 행안부에서 예규에도 정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전문적인 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27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사업 395억원, 이게 국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긴축 예산하면서 많이 줄었다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배수개선사업 이것만 113억원이 엄청스럽게 증가했어요. 전년도보다 약 30% 이상, 그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사업지구가 13개 지구가 새로 증가되는 바람에,
김해연위원장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가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같이 노력해서,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시․군 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좀 사업을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전에부터 이야기했듯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확실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게 확실하게 관리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승인이나 변경 승인할 때 저희 도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최대한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직접 관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관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업무를 좀더,
김해연위원장
사업 승인권 자체가 경상남도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후 처리하는 것은 경상남도에 있는데, 문제는 그 권한 자체를 경상남도가 여태까지 활용 안 했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국가기관이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행위를 해태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된다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엄준호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업무사항으로도 저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농수산해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따지고 보면 농어촌공사에 발주하는 금액 우리가 1년에 다 총계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약 3,000억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3,000억원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약 400억원 정도 빠지고 이러면 실제 차포 다 떼고 나면, 우리 쪽의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크게 보일 뿐이지, 실제 차포 다 떼고 나면 농수산해양국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사실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덩어리 큰 것은 이쪽으로 살 미뤄놓아서 마치 우리 예산 규모가 전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알고 보면 상당히 없는 형태로 이게 되어 있다고요. 좀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도 시․군에서 많은 요청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그죠?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77억원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지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데서 감액이 되었다면 이것 자체도 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는데 별로 안 하고, 보면 농어촌공사 같은 데는 자기들 공사해 먹으려고 엄청스럽게 노력하고, 이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과,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상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괴리감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추경에 여건이 허락하면 기계화경작로, 논두렁 사업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약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꼭 건의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꼭 해 놓고 가십시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추가로,
김해연위원장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 월요일에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되었나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요. 저는, 농어촌공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본부장이 왔을 때 그것을 시․군에서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입찰에 참여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눈이 시퍼런 건설회사들이, 채산성하면 대한민국 건설회사들인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데,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권역별개발사업 이런 것 분야가 파트별로 틀리거든요. 환경, 조경 이런 시설 설치 이런 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참여를 기피하고, 소비증대사업 이런 데...
공윤권위원
농어촌공사가 경남에 서 하는 사업의 종류가 총 몇 가지나 되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약 16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지금 약 10가지가 넘습니다.
공윤권위원
10가지 정도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이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의는 없죠? 다 입찰이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입찰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입찰내역을 좀 주십시오. 각 사업별로 입찰내역,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조해서 받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거기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다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참 진짜 아닌 것,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도, 이 안에서도 시․군 사업비가 별도로 시․군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지금 현재 보면,
공윤권위원
시․군에서 준 것도 그렇고, 하여튼 농어촌공사가 경남에서 하는 사업의 입찰내역을 다 주십시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분야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지사권한대행께서 시정연설을 했죠? 예산 제출하면서 공무원복지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농수산해양국에는 얼마만큼 감액했습니까? 공무원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아시고 계시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의 복지예산은 대부분 사업이 감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예?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일부 분 감되고, 복지 쪽에는 감된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없어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지사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지사권한대행께서,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에는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없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지난해 보다, 380억8,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20% 감액 편성하면서 어떻게 농업정책과 소관 경상경비는 이렇게 늘어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감액이 80% 하다 보니까 줄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수개선이라든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권역개발 이런 데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디서 증액이 됐어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금액으로는 다 구분하면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재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에는 공무원복지예산을 지난해 보다 한 푼도 감액편성 안 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80% 하니까 그것 의무적으로 한 그것은,
이재열위원
아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복지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공무원복지예산은 우리 국에서는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복지예산은 행정지원국에서 다 일괄적으로 편성,
이재열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공무원복지예산 과목이,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262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각 단체 행사가 모두 29건에 3억2,000만인데 이 단체들의 행사 등 경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도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보면 2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체에 예산을 안 나눠주면 행사를 못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농연, 전농연부터 해서 각 단체가 11여개 단체가 있는데, 해마다 정례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 3억2,000만원 중에서 약 10% 정도를 감액한다면 어느 단체를 줄여야 될 것인지를 자료로 내 주세요. 과장이 보는 지원단체 중에서 소신껏 어느 단체를 줄여야 될 것인지,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올해도 몇 개 단체와 간담회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심지어 100%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 저희들이 전부 다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인데, 여기에서도 줄인다면, 간담회할 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까지 한다고 노력했는데 또 줄인다면 그분들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약 10%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3억2,000만원을 줄여야 된다고 봤을 때 어느 단체를 줄여야 될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못 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것 자료 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데, 농수산해양국의 1/3로 총 예산이 그렇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여기서 약 1% 정도, 그러면 20억원인데 20억원 정도를 꼭 삭감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강제적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20억원을 어느 예산에서 줘야 될 것인지를 그것도 국장하고 의논해서 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의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업별조서 45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대상지 선정은 시장․군수회에서 다 선정합니다.
이영재위원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선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실상 시장․군수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요청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드리면 전국적으로 실링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사무관이 노력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게 한 군에 10여개 전후한 읍․면이면 한 번 로테이션 돌면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끝납니다.
이영재위원
한 번 지원으로 끝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끝납니다.
이영재위원
이 사업내용은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이 되어서 결정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계획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잘 안 될 경우에, 이것 무슨 내용을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이 사업내용에 보면 함양에는 네 곳이 있는데 마천이나 서상 같은 경우에는 함양읍에서 제일 원거리에 있는 면입니다. 두 군데 면 다, 마천면은 내년도 것이고, 서상은 2012년, 2013년 연속 공사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복지시설, 말하자면 목욕탕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합니다. 두 개 면은, 함양읍에서 원거리에 있어서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군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물론 타당성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일관되는데, 그게 좀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행정에 이렇게 일관되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로 행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주요골자가 기반시설 확충, 그다음에 지역경쟁력 강화 또 지역경관 조성 이런 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처음 듣는데, 만일 그렇다면 시․군에서 계획수립 단계에 이런 사항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영재위원
이 사업은 서상면에는 지금 건물을 지어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욕탕 시설을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데 관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성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사업이 2012년도에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행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함양 서상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런 게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영구 논두렁 이것 말입니다. 사업지를 선정할 때 한 지구단위로 한 지구에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게 2㎞, 4㎞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 4,000만원이면 m당 2만원 되는데, 2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데 m당 2만원이 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보통 2㎞, 3㎞ 이렇게 하니까 ㎞당 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m당 그렇게,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구조물로, 여기 기존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설치만 하는데, 이게 관급 자재비만 해도 2만원 더 칠 것 같은데, 시공비까지 해서 2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니 예산이 적으면 시공량이 적어지겠지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이게 시공단가로 봐서 m당 2만원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추경에 이런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때 그 지구단위에 3㎞가 되든 4㎞가 되든 사업지가 결정되면 그쪽 단지에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단지에 논두렁의 길이는 5㎞가 되는데 2㎞ 선정되면 반만 하게 되잖아요. 조동에 그 단지했던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 논두렁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그냥 한 모양이죠? 여기 편성된 대로, 그러니까 전에 선정된 지구단위는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위해서 약 한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중식 시간 이후에 현장확인을 한다고 다소 늦은 바가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의 뚜렷한 정의가 뭡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인은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미래의 청·장년 인에게 전문기술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1만6,557명이 있고 지금 현재는 1만2,813명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후계농업인이요? 경남에 몇 명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전국이 아니고 경남에 1만2,813명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1만2,813명?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지정 1만6,557명에서 왜 이렇게 줄었냐 하면 무단이탈이라든지 또 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공윤권위원
최초에 1만6,500명이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2011년,
공윤권위원
2011년에 1만6,500명,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800명씩 하다가 2012년부터 줄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1만6,500명이었던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81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81년도에 1만6,500명이었는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81년부터 올해까지 총 합계가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후계농업인이라는 사람 수가 총 몇 명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남은 사람은 1만2,813명이죠.
공윤권위원
1만2,813명이고, 그러니까 1만6,500명이었던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총 계였는데 지금까지 무단이탈, 전출, 사망 등등 이렇게 해서 그만큼 줄었죠.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1만6,500명이 나왔던 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올 연말 현재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올 연말 1만2,800명이라면서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죽고, 전출 가고 폐업하고 등등,
공윤권위원
선정은 1만6,000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만2,800명이다 그 말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은 사람이.
공윤권위원
보급부수가 1만6,784부인데 실제로 1만2,800명 같으면 보급부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후계농업인 자체가 1만2,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왜 보급부수가 1만6,784부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어민신문입니까?
공윤권위원
농어민신문 1만2,000부, 농정신문 4,700...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정신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두 가지가 합쳐서 지금 현재 1만6,700...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것 2개 다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 몇 천명 된다는 말이네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하고는 좀 안 맞죠. 유통정보지는, 농어민신문은 1만2,000부고 농정신문은 4,784부고, 그러니까 신문을 두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농업후계인은 한국농업경영인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후계농업 유통정보지를 보급하는 것은 한국농업경영인과 한국전업농, 그 외 농민회 소속 단체 회원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후계농업 유통정보지를, 대상이 1만6,000부 된다는 겁니다.
공윤권위원
후계농업이라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아까 후계농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농업정책과장은 보통 말하는 농업인후계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때까지 총 지정된 인원이 1만6,000명인데 탈락하고 폐업하거나 사망해서 1만2,000명 정도 남았다는 뜻이고, 1만6,000부 이것은 조금 다른데 후계농업인과 전업농...
공윤권위원
후계농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선도농업인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선도농업인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가 아니고 그냥 농업인 유통정보지라고 했으면 되는데 후계농업인이라 하니까 조금 수치가 안 맞습니다.
공윤권위원
타이틀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인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러니까 결국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업인으로 협의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후계농업인 하면 농업경영인과 그다음에 다른 단체의 농민들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후계농업인 1만2,800명하고 나머지 4,000명하고 이렇게다 이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이게 도비, 시·군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한국농어민신문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한농연입니다.
공윤권위원
한국농정신문은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전농연이고,
공윤권위원
전농연이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런 신문들이 여러 개 있던데.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들어오는 것은 신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공윤권위원
농업신문이 이것 2개 말고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신문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사업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1990년부터,
공윤권위원
1990년부터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이게 사실은 신문사에 월 구독료를 농민을 대신해서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시·도에서도 한국농어민신문이나 한국농정신문을 지원해 줍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전 시·도에서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전 시·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다른 법적인 조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시·도 실정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느냐 적게 지원해 주느냐 차이점인데 대부분이 전부 다 신문을 지원해 줬습니다.
공윤권위원
국장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 시·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 금액을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12억원 같으면 전국의 시·도 같으면 200∼300억원을 그냥 신문사에 준다 말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200∼300억원까지는 안 되겠고,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 신문사들은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것은 농어민들한테, 우리 농축산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인들한테,
공윤권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월 7,000원이면 자비부담은 없는 거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비부담 없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구독료 7,000원을 그냥 다 내주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위원
어쨌든 그냥 신문 값이네요, 그죠? 신문 값 다 내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경남에서만 13억원, 2012년이 12억9,500만원인데 이 돈을 대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치면 20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은 금액인데 이걸 신문사들이, 2개 신문사가 그냥 가져간다 말인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조사가 가능할까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한번 파악해서,
공윤권위원
타 시·도 자료를 한번 좀, 우리 도하고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개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 중에 질의하셨는데 263페이지,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있다 아닙니까? 개최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개최가 아니지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개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참가하는 것이죠? 유치 박람회 참가 아닙니까, 그죠? 개최가 아니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참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보통 경남도에서 박람회 개최하면, 1억원 정도 하면 차라리 박람회 개최가 안 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박람회,
김해연위원장
아니 크게 말고. 우리 농업과 관련되어서 박람회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어느 지역에 박람회 말씀...
김해연위원장
우리 경남에서 농업인 박람회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가 몇 개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국제농업박람회 말고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경남도에서 차라리 이걸 개최해서 박람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참가비 하는데, 부산에 하는데 우리 경남이 참가하는데 4,500만원 들일 것 같으면 차라리 경남에서 주최가 되어서 경남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4,500만원 이것은,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부스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작년에 부산과 서울에서 박람회 개최할 때 한 부스로써 참가한 것이고, 올해는 서울과 우리 CECO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도 관으로서 참가할 예정으로,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참가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참가하는데 4,500만원 돈 들이느니 차라리 우리가 개최해서 1억원이라도 제대로 돈 들이고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1억원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기는 부족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왜요? 작은 박람회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박람회를 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박람회 같은 것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부스를 맡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차라리 효율적으로 그런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CECO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올해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거기 4,500만원 중에서 절반은 서울 쪽으로 가고 절반은 CECO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가부스로써 한 코너를 담당해서 참가하려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되는 거네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런데 우리 농업부서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통상과 CECO 전시담당 하는 부서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코너로써 참여할 계획으로,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부산에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데 4,500만원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4,500만원도 한 박람회가 아니고 두 박람회에 나눠서,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검토보고서에 배수개선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있죠? 과장님 아십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 보시면 배수개선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승인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수해상습침수지의 배수장 현황과 자동전환장치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수해면적 50㏊ 이상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침수방지와 작물재배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전액 국비사업시행입니다. 시행자는 농경지 관리권한에 따라 농어촌공사 또는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승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수해지역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도와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필요 시 농식품부와도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계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 시행계획승인을 받고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습니다. 이행사항 점검 등 관리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상반기에 우기 대비 농식품부와 우리 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하절기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우선지원 시 배수장 부분가동이 가능한 중점관리지구 7개 지구를 선정해서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중점관리지구를 선정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당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이 원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바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3개 지구 427억600만원으로 사천 대포, 의령 화양 2개 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김해 한림, 함안 하기, 합천 율곡 등 4개 지구는 2013년도 준공계획이며, 창원 동읍 등 나머지 7개 지구는 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장 자동전환장치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비상발전기 설치 대상시설은 총 287개소이며, 현재까지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물은 7개소로 공사가 5개소, 시·군이 2개소이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여타 배수장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데만 약 1,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평균 개소당 4억원입니다. 따라서 발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부대설비가 수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 연료 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채용 배치, 기능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운전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단기간 내 비상전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비상발전기 설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 확인을 좀 해 보려고요. 올해 세입에 친환경농업과에서 126억4,900만원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덜 수립됐는데 사업이, 경지정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왜 이 큰 금액이 작년보다 삭감이 많이,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 중에서, 국비사업 중에서 논소득기반다양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29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비 확보, 이 129억원 논소득기반다양화만 뺀다면 국비 확보가 20억원 정도 증액된 건데 국가적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쌀 증산정책으로 바뀌어서 이 사업 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12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129억원 됐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공히,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조근제위원
쌀 증산정책, 억제정책으로 그랬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쌀이 중요한데 왜 자꾸 국가에서 억제를 하려고 그럴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이, 쌀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상당히 증산이 많이 됐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에는 이게 뭐 하던 겁니까? 경지정리하고 하던 예산이었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지금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곡물가가 높아지고 또 쌀이 증산이 많이 되어서,
조근제위원
전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FTA대책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조근제위원
쌀 증산정책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반조성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비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상황으로써 쌀 재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쌀을 예전에는 논소득기반다양화로 논에 다른 타 작물을 심게 했는데 이제 반대로 그 면적을 줄이고 다시 논에 벼를 심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조근제위원
농림부에서 그런 것을 과장한테 해서 안 되지만, 그러나 쌀이라 하는 것은 우리 1차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남든지 농민들한테 소득이 발생 안 하더라 해도 그래도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보전해야 될 중요한 1차 산업의 식품인데, 우리 주식이고 한데 왜 이걸 자꾸 증산을 억제하려고 그럴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증산억제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증산하기 위한,
조근제위원
증산하기 위해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 면적을 줄인 겁니다.
조근제위원
면적을 줄였다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원래는 4,090㏊ 정도를,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으로 해서 논 4,090㏊ 정도에 타 작물을 심은 겁니다.
조근제위원
시설하우스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콩이나 곡류, 옥수수 같은 조사료 이런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 쌀 재고량이 82만톤 정도 되는데 이 물량 가지고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쌀을 다시, 타 작물로 전환했던 것을 다시 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129억원이나 친환경농업과에 세입예산에서 국비가 너무 줄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은 왜 19억원씩이나 줄여버렸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개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16개 시·군 31개소에 936개 기종으로 2,545대를 구입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창원 등 5개 시·군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실시를 했는데 2013년도에는 함양·합천 이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진주하고 통영시를 제외하고는 전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신청할 때 2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조근제위원
신청을 아예 경남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게 지방비도 부담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한 것인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합천 같은 데는 네 군데가 지금 임대소가 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완비되었고, 진주하고 통영에서 지금,
조근제위원
완비된 것은 아니고. 농기계가, 농촌에서 부채 비중을 차지하는 최고 큰 비중이 농기계거든요. 농기계 구입 때문에 농촌에서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짓는데 농기계를 거의 다 구입하려고 하면 축산 하는 사람 또 논 농사짓는 사람하고 좀 틀리겠지만, 그러나 보통 축산 하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최하 1억원 이상씩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다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농가에서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기계 한철밖에 안 쓰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에 한철,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효율가치나 이런 것을 따져서 국가에서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주면 농가에서 그만큼 새 기계를 안 사도 되고 부채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리고 또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농기계를 다 사서 농사 짓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이게 다 필요로 하고 얼마든지 더 필요로 한데 신청을 안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회계처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부담이 안 되니까 지역에 또 공무원들이 그걸 안 하는가 모르지만 농기계는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해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다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왜 2개 군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운영주체가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지방비 부담은 몇 %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가 시·군비 부담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우리가 기반시설도 좋고 중요하고 다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했다고 간주를 한다면, 거의 80% 기반시설이 됐다 하면 그러면 결국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FTA가 발생해도, 농사를 짓는데 원가가 절감되고 소득이 발생되어야지 원가가 많이 먹히면 안 되는데, 결국 농기계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걸 좀 정책적으로라도 이걸 활성화 시켜서 시·군에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더 증액이 되어도 부족한 판에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해서 작년보다도 1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미수립되고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 신청할 때는 시·군에 독려를 해서 좀 많은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근제위원
이게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중앙에서는 거의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근제위원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시·도별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에 홍보를 하고 해서 좀 더 농가에서 참여해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농기계임대 이것을 작년도에 제가 퇴직한 과장님한테 건의를, 사천에 지역형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곤양, 곤명, 서포지역에, 진주시와 통합을 희망했던 그 지구에, 동부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우리 사천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남, 용현, 축동까지는 통합을 못 하겠다 하고, 서부 3개 면은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임대단지 불가능하다고 도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합천에 하창환 군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좀 참고해서 사천 지역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쌀 브랜드 사업하는 것 있잖습니까?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시설비가 10억원 정도 가는데 탑라이스는 누가 지원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에서 탑라이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1년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탑라이스가 농촌진흥청에서 브랜드화 해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나름대로는 각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청이 우리 도보다 쌀 고품질 생산하는데 마인드가 더 높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고품질 생산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 사이드하고 정책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과가 높다면 농업파트에서 정책으로 채택을 해야 호환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흥청이라고 우리가, 그것은 국가기관이고 또 우리 기술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래서 모든 정책이 호환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그 사람들 연구시설비를, 시범사업비를 여러 수백 가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이 우리 농업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2년차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농가 입장에서 보면 탑라이스가 상당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이걸 이 과장님이 고품질 쌀 생산하는 단지를 확대한다든지 좀 보급을 해야 된다, 진흥청이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숱한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농업농촌에 보급이 안 되어 버리면 정책개발이 다 무산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기술원하고 행정하고 한번 정책협의회를 해서 탑라이스 부분도 제안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올해 1,250㏊에서 1,333㏊로 늘렸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매뉴얼에 넣어서 탑라이스도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근도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47여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이 작년보다 47억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총 4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2년 올해까지 추진했던 4개 사업단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는 창녕하고 함양 두 군데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군 단위는 모두 조성이, 한 단지 이상 다 되었습니까? 10개 군에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7개 시·군에 7개 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2000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6개 단지 중에 4개 단지가 올해 완료가 되고, 내년에 2년차 사업하는 단지 2개 단지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재열위원
1개 시·군에 1개 단지를 원칙으로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광역친환경단지는 1개 시·군에 1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의지가 있는 시·군은 광역친환경단지 광특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까 9개 시·군이 1개 단지가 완료됐다고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7개 시·군 중에 올해 말 기준으로 한다면 5개 시·군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재열위원
5개 시·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열위원
언제까지 1개 시·군에 1개 단지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자체가 광특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통해서, 요건만 갖추어지면 단지 선정이 되어서 다른 시·군들도 다 광역단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국비가 줄어졌기 때문에 도비도 따라서 줄어졌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계만 내놓으니까 어느 예산이 줄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다른 시·군에 신청이나 희망을 해 놓고 친환경단지사업이 지원 안 되는 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합천이 광역친환경단지를 신청해서 요건이 안 돼서 탈락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합천 외에는 다 신청한대로 해 줬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부분도 개방이 됨으로써 지금 하는 이야기로 살아남을 길은 친환경농업뿐이다 하는데 예산이 줄어져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7억원이 줄어져도 내년에 친환경농업단지 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라든지 친환경지구조성이라든지 생태단지라든지 다 생산기반 구축사업이거든요.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금까지 1만3,00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산기반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생태농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행사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워크숍 개최가 뭐 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생태농업 활성화 워크숍은 우리 도에서 하는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육성정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친환경농가들에게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재열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워크숍에 참석하는 친환경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도내 친환경농가들이 2012년도 5월에 200명 정도 친환경연합회 소속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함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또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사례를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공유함으로써 친환경농가들이 좀 더 체질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재열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또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인대회가 있거든요. 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몇 개소에 1,350만원을 지원합니까? 농업인대회를, 도 단위입니까, 시·군단위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도 단위 친환경농업인대회입니다. 주최하고 주관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하는데,
이재열위원
여기에서는 뭐 합니까? 친환경농업인대회는 뭐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생태농업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생태농업대상을 시상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친환경농업인대회 하면서 워크숍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대상이 다 친환경농업인들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행사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워크숍하고 친환경농업인대회를 묶어서 같이 추진하면 안 될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친환경농업인대회에 필요한 예산 2,700만원하고 워크숍 800만원,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사실 해당부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친환경농가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시상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열위원
물론 최소한으로 올렸겠지.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2,500만원, 이 세 개를 묶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열위원
조금씩 다른데, 대상은 친환경농업인들이죠? 모두가 대상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인들이고, 유기농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을 타깃 마켓으로 해서,
이재열위원
서울에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코엑스에서 유기농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가 다르니까 안 되겠고, 친환경농업인대회하고 친환경생태농업 활성화 워크숍하고는 좀 묶어서, 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인대회 성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친환경농업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고, 이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농업인대회를 하면서 이 워크숍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대회 할 때 워크숍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상단에 농업인의 날 전국 쌀 대축제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자료를 찾는 중에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를 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진주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친환경농업인대회를 하면서 그때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이 축제성 행사와 약간의 연찬회 같은 그런 행사에 워크숍을 같이 하니까 분위기가 산만해서, 조금 하기가 힘들어서 올해는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행사의 특성상 두 개를 같이 하면 일부분 강사수당이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워크숍경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 합치게 되면 조금 줄어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 효과 면에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같은 날에 해 봤는데 행사가 좀 산만해서,
이재열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산만하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분리한다는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금 분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관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쌀사랑대회 및 한국쌀전업농경남회원대회는 우리 도내의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쌀 대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참석을 해서 고품질쌀 생산도 홍보를 하고, 우리 쌀 전업농 경남회원들끼리 유대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쌀사랑대회 및 쌀전업농 경남회원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전국대회에 참여를 합니까? 밑에는 경남회원대회인데요. 쌀사랑대회 및 한국쌀전업농 경남회원대회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전국대회는 아니고, 전국대회 참여는 쌀사랑 경남회원들끼리 모여서 전업농 선발대회도 하고, 쌀 판매행사도 하고, 소비촉진 캠페인도 하는 행사입니다.
이재열위원
이 회원대회가, 전국 쌀 대축제는 전국의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국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우리밀 육성지원에 우리밀 보급, 밀사리 문화행사 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 밀사리 행사지원은, 지금 우리밀생산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우리밀생산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5월 중에 합천 우리밀 가공공장에서 우리밀생산자협의회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밀사리 문화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재열위원
좋습니다. 282페이지, 여기 또 경남쌀 소비촉진행사가 있는데 쌀 한 가지를 가지고 쌀 소비 촉진행사, 쌀 전업농 경남회원대회, 전국대회 이 쌀농사 지으면 수지가 안 맞다고 하는데 행사는 뭐 이렇게 많아요, 비슷한 행사들이. 이것은 또 뭡니까? 경남쌀소비촉진 행사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경남쌀소비촉진행사는 약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쌀가공식품 전시 및 홍보행사를 창원에서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으로 쌀가공식품 전시 및 시식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초순에 우리 경남쌀 우수브랜드를 부산에서 특판전을 합니다. 그런 소비촉진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다음 285페이지, 농산물 축제 채소분야, 상단입니다. 거기에 채소축제라 되어 있는데 2,4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축제 채소 분야는 지금 5개 시․군에 6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수박 그리고 밀양에 고추하고 딸기, 의령에 수박, 함안에 수박, 수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딸기 이렇게 6개 축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것을 한데 묶지 말고 축제별로 세목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묶어놓았어요. 합해 놓았습니까? 시․군이 다른데,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치단체는 다른데, 일단 과채료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400만원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성격의 사업 축제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 행사성 경비만 간추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과도 계속 예산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 행사를 수산업경영인대회나 농업인경영인대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회를 하는데 경상남도 농업인경영인대회 마치고 나면 시․군별로 농업경영인대회를 또 합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있는 싶은 내용은 2012년도 경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했으면 2013년도는 시․군단위로 농업경영인대회를 하고 도 단위대회는 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가족끼리, 이것 노는 것도 잔치도 아니고 어렵다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지금 제자리걸음해서...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9월에 농수산위원회에서 프랑스, 이태리를 가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선진국이 우리보다도, 우리는 선진국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 소비행태를 보면 정말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승용차가 전부 소형차이고, 심지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아예 기어 자체를 오토를 안 하고 모두 수동으로, 그럴 정도로 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흥청망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데,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 내년부터 도단위대회하면 군 단위는 하지 말고 격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농수산해양국 전 부서의 축제나 체육대회 행사 있죠? 그 자료 빼서 격년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단위, 군 단위 중복된 예산 그것 제가 삭감할 겁니다. 명분 세워서, 그렇게 아시고 그 자료 당장 내주세요. 농수산해양국 소관 전 과에 국 소관,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이재열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며칠 전에 농어업인대회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날 행사내용이 몇 몇 분들 시상식하고 축사 몇 분 하시고, 시․군마다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상품 조금 팔고, 점심 먹고 헤어졌습니다. 참석한 회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회원들 입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가는 게 없다, 소비성행사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쌀에 대한 행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기진작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고 또 성공사례도 발표해서 무슨 대회든지, 농어업인들이 참석한 대회는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가슴 찡한 행사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진에서 힘 있는 분들이 강요한다고 해서, 좀 적은 금액이라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두 대회, 세 대회를 좀 합쳐서 효율성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쌀 증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급률 83% 재고가 부족하다, 또 쌀을 지을 수 있는 농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와중에 또 쌀 소비 촉진행사도 해야 된다, 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쌀의, 우리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석이 부족해서 쌀을 좀더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1년에 약 68㎏ 정도,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좀 더 소비촉진을 해서 우리 쌀을 소비하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석을 좀 많이 확보해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준희위원
만약에 쌀 생산량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면 이 소비촉진행사는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생산된 쌀 지금 쌀이 사실상 부족한 현상이 생기면서, 또 쌀 소비에 있어서 지금 밀과 쌀의 비율을 봤을 때 사실 밀가루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촉진하고, 그리고 쌀가공품을 만든다든 지 해서 쌀의 어떤 기능성을 좀더 부각시킨다든지 해서 쌀 소비 촉진과 쌀 생산을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저는 아직도 뭔가 헷갈립니다.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179페이지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비 지원 알고 계십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문준희위원
시설하우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시설하우스의 종류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유리로 해서 벤더형으로 짓는 유리하우스가 있고, 또 일반비닐로 하는 비닐하우스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단동하우스는 비닐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보통 농림부에서 추천하는 1-2W형 그것은 연동하우스이고, 단동하우스도 대부분 비닐하우스입니다.
문준희위원
연동하우스는 유리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연동하우스도 비닐하우스입니다.
문준희위원
내재형하우스는 무슨 뜻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보통 진흥청에서 내재형하우스 규격을 설정하는데, 예를 든다면 파이프 간격을 70㎝ 이하로 촘촘하게 해서 태풍이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재형하우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한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보통 보면 예전에 지었던 하우스들은 측고가 낮습니다. 제일 먼저 낮은 측고를 6〜7m를 높여서, 어떤 농가들은 파프리카나 이런 측고가 높은 데서 재배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고 또 보온덮개라든지,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그런 비닐하우스가 규격에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이프가 보통 10년, 20년 되어서 부식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폭설이나 태풍에 약할 수밖에 없고, 복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규격이 맞지 않으니까 일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일손 구하기도 힘이 들고, 재료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우스 농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시설 개선 지원액이 또 줄었습니다, 그죠?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버렸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우스작물 면적이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왜 시설개선비는 또 더 많이 줄었을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심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문준희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들도 다 80% 수준으로 줄인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대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만 노후하우스시설 개선에 관한 것은 지금 아마, 수박이나 딸기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면적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딸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줄었습니다. 수박도 줄었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게 하우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우스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물어봅시다. 사업조서 140페이지, 과장님 찾았습니까? 우리밀 생산지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거기에 보면 2013년 계획에 7억2,000만원 되어 있는 것 맞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예산서 280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 이 과목이 똑같은 과목입니까? 우리밀 육성지원하고 여기 조서에 우리밀 생산지원하고 똑같은 과목인가,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 육성지원 안에 우리밀 생산지원 2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1,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2,0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
왜, 3억3,000만원이 얼마이고,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시․군비,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우리밀사리하고 합쳐서 2억4,200만원입니다.
조근제위원
4억8,900만원 우리밀 육성지원 삭감되었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4억8,90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소규모 밀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올해 3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이 원래 없던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진주 진양농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밀, 올해 초에 우리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가공시설이 전망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진양농협에서.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3억5,1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었고 올해에는, 내년도 2013년도에는 소규모 밀가공시설을, 우리 도내에는 밀가공시설이 고성에 있습니다. 거기 소규모 밀가공시설에 도비 1,80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근제위원
1,800만원 가지고 무슨 가공시설을 짓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소규모 가공시설입니다.
조근제위원
올해 밀 경작면적은 얼마요?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에는 2,403㏊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조근제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다 외우지는 못할 것이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2,743㏊,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줄어들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초에 2만6,000톤 정도가 전국적으로 밀 재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밀가공공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실제로 그런 영향으로 밀을 생산하는 생산농가들도 밀을 덜 심게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까 논농사 소득기반 다양화에는 이 밀 재배하는 것하고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연관되어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가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영남 전체를, 경남, 경북 아니면 일부 전남이라도 필요하다고 해도 정상적인 가공공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가공공장을 지어서 밀가루를 생산하는 그 밀가루하고, 지금 다른 업체를 들먹여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그 밀가루하고 밀가루가 틀립니다. 과장님, 그것 혹시나 아십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밀가루,
조근제위원
분말가루 그게 틀리다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밀가루 분말을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틀려집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전문적인 가공시설을 해서 약 1,000억원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하면 시중에서 파는 그 밀가루의 제품이 나오고, 1,800만원, 2,000만원씩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옛날식의 밀가루가 나온다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옛날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밀가루하고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외국에서 수입되어온 밀가루하고 밀가루가 천지차이다 말입니다, 그게 촉감이. 그래서 지금 우리밀 소비가 안 되고 하는 게 그 밀가루 제품이 거기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자꾸 꺼끄럽고 어시기 때문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밀이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저게 진짜 현대화된 밀가루 가공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1,000억원인가, 2,000억원인가 얼마 들기 때문에 저것을 만들어도 한 달, 우리 생산되는 게 한 달 가동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저것을 농림부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경남, 경북, 전남 일부 밀농사 짓는 사람들 전체 것을 우리 경남에서 가공공장을 하나 지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면 결국 그게 소비가 확대되고, 결국 우리 경남에도 앞으로 계속 밀농사를 짓는 게 확대가 안 되어 나가겠느냐, 그러면 수입 밀가루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밀가루가 훨씬 낫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전성이 훨씬 우리 밀가루가 높습니다.
조근제위원
친환경 쪽으로 갈 거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지금 한 도별로 해서 거금을 들여서 가공공장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경남 쪽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다른 군의 것도 나중에 여기에 와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된 가공시설이 만들어져야 밀가루 소비가 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야 소비가 확대됨으로써 밀을 심는 생산농가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공장, 소규모 제품공장 이런 것은 백날 만들어도 안 돼요. 지금 입맛이 수입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장에서 파는 아주 부드러운 그 밀가루가 우리 입에 맛들여놓았는데 옛날 구식 밀가루 가공으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정미소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전에, 요즘 현대화 된 밀가루공장을 짓는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게 가동률 해 봐야 생산되는 밀가루 양과 가동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짓는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맞아요. 하기야 돈을 투자를 해 놓고 가동률이 안 되면 그것 투자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만 다른 도까지 엎어서 우리 경남에서 가공공장을 하나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가공이 정상적으로 된 밀가루가 나오면 그게 소비가 확대될 것이고, 소비가 확대되면 참여하는 농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결국 FTA 대응책의 하나로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농림수산해양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작년에 키위 냉해인가 습해인가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키위는 저희 과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습해,
조근도위원
작년에 조사를 기술원하고 과수 파트에 서로 미루지 말라고 했는데 기술원에서 조사를 실지 안 했거든요. 결과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낙엽이 지면서 수종 갱신해야 될 밭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것을 올해는 몇 차례 정도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그다음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료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시책에 보면 2014년도에 전 전작물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전체를 좀 확대해 달라고 농수산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31개 품목만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은 16개 품목은 본 사업비이고, 그리고 14개 품목에서 이번에 녹차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개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시범사업 할 때 보니까 인근 진주에서는 하우스가 되는데, 우리 사천 지역에는 하우스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하우스하면 하우스에 품목별로 다 들어가든지, 다 하든지 그래서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이런 부분에 정책 건의를 우리 도의회에서 도에다 건의해 봐야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이 과장님 책임 하에 시․군의 재해보험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지 문제점을 하나 받아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제의를 하십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가 국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재해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신성범 의원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재해보험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하고 와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저희 과는 28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원안가결 해 주면 마지막 깨끗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데...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웃음
문준희위원
과장님,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문준희위원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계획에 의하면 2013년에는 도시지역 1〜3학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443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경남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계획과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무상급식 추진계획은 2013년도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청, 시․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13년도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을 2012년도 수준인 읍․면의 초․중․고, 시의 동지역은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187억3,900만원으로 도비는 365억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366억4,700만원입니다. 기준으로 학생수 감소, 급식일수 감소 등으로 10억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당초예산에 346억2,100만원을 계상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10억원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무상급식사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도 식품비 총액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국비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되도록 시․군 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
무상급식은 해야 된다는 논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 말자는 논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국회에 계류되었다, 광역단체들이 합심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문제는 국비 아닙니까?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는 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교육감 도정질문 때는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무상급식 1, 2, 3학년도 2013년도에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것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은 하려고 한 거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도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군에서도 사실상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확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동지역은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시지역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히 인원수가 많은 창원시하고 진주시 이런 데서 엄청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시의 동지역은 창원, 진주야 작년에도 사실은 버티다 버티다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작년에부터,
공윤권위원
예산이 힘들다기 보다 저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올해는 안 하려고 버티고, 작년에는 억지로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미리 깎아서 해 주시니까 시․군에서는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깎은 게 아니고 작년 수준입니다.
공윤권위원
동결이 된 거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동결보다도 작년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윤권위원
작년과, 원래 계획이 증가였는데 동결이 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금액은 줄었네요,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금액이 줄은 것은 아까 제가 좀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돈이 35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66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제 금년에 학생 수가 자연 감소되는 게 1,944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빼니까 10억원이,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10억원이 빠지고 그다음에 1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346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추경에 10억원을 예산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같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356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 자체를 10억원을 줄여서 한 거네요? 작년하고 동결된 것도 아니네요. 작년보다 축소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동결이 아니고, 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일단 축소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축소는 아니고, 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공윤권위원
일단 축소해서 편성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꼭 편성을 해라 말아라 하기에는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2010년도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산이고요. 모자이크사업하고 같이, 그리고 이것을 초기에 어려움을 딛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의를 해서 2014년까지 중기적인 로드맵을 짜서 그렇게 계획을 다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또 실천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불과 1년 전에 짜놓은 로드맵대로 적용이 안 되고 동결이 되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은 참 보기는 안 좋아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그게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잘 아시겠지만 법정경비를 비롯한 의무적 세출 수요가 너무 크게 나서 극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과장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도지사가 있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기존 로드맵대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깎였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하여튼 몇 개 정당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을, 금액에 비해서 그 반발력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느 도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기존 도민들과 했던 약속들, 그리고 중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실천이 되었던 그런 예산집행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을 해 주시고, 물론 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단체들이 좀 복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국장님과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 급식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후로, 지난번 이후로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의회 때문에 접촉은 못해 봤습니다.
공윤권위원
전혀 연락을 안 해 보셨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과장님 좀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그전에 연락을 해 보시라고 했더니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실제 의회도 그것하고 해서,
공윤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 자체도 무상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례 자체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12월에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공윤권위원
지금 안 올라오고 있나 봐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10월에 했다가 보류되고, 12월에 재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의회가 열려 있거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재심의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를,
공윤권위원
12월 중에 확실히 올린다고 하던가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재심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학교에 일하시는 분들 급식종사자 조리사, 영양사 이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나는 게 아니고요. 유통단계에서 이미 상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통단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 이걸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전에 분리발주에 의해서 좀 제대로 유통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김해에 광역형으로 처음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올해 들어왔어야 되는데, 원래 목표가 김해가 올해 9월이었거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정상운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마저도 통과가 안 됐고, 내년 6월인지 9월로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4개의 거점 급식지원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공윤권위원
4개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어느 세월에. 그 사이에 또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최대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농협과 농협유통센터 사장한테도 제가 몇 번 당부를 했었습니다. 너무 농협의 이익만 내세우지 말고 좀, 김해급식센터추진위원회가 지금 1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가고 회의를 수차례 하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안 하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저도 실제 제가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해 보고 싶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계실 때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3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2013년도에 24개소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296페이지 있잖습니까? 수산물 가공산업 여기에 보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있잖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통영에 근해통발수협에 주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4억원밖에 안 되네요. 40억원 중에 10% 밖에 안 됩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왜 이렇게 자담이 적습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40억원 중에서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특예산 분담비율,
김해연위원장
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약 40% 정도 된다 아닙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또 어떤 것은 보면 사업에 따라서 돈이 부족할 때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보통 기본 40%를 자부담 한다 아닙니까, 그죠?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자담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게 무슨 시설하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냉동·냉장시설하고 그다음에 오·폐수시설하고 얼음제조시설 이런 것 하는데 자담이 좀 적은 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수협 지원이기 때문에, 수협 같은 데는 조금 적습니다. 사업은 얼음제조나 오·폐수시설, 냉동·냉장시설 이런 것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수협 같은 데는 약간 혜택이 좀 주어지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분담비율이 좀 다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창원시에서 보면 김병대 씨 홍합 가공품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금액은 21억원인데, 제일 큰 부분인데 이 분이 어디 쪽에 있는 분입니까? 창원시라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진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구 마산이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구 마산 진전.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홍합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가공공장하고 원료 및 제품보관, 소포장, 기타 부속시설 이런 것 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가공공장을?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홍합을 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겁니까?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통조림 같은 가공시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이 사람이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양반이.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큰 공장은 아니고 가내수공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진전 창포에 1,300㎡ 해서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실적으로는 별로 크게 하고 있는 분은 아니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향후에 어쨌든 좀 크게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밑에 오성림이라는 분도 창원시 홍합 또 하더라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여기도 진동 요장에서 홍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두 분은 그러면 홍합과 관련되어서 채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이 분들은.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이 분들은 홍합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자기가 직접 홍합을 하시네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홍합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 액비를 수거해서 운반해서 살포하는 차량 이름이 바큠카입니까? (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약 2억원 정도 듭니까?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이 가동된 데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입니까? 가동하고 있는 데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다섯 군데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가 해양배출을 38만8,000톤 작년도까지 했는데 그 부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3개소 정도 해서 액비 활성화 지원,
문준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을 가동 중인 곳이 다섯 군데라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함양, 거창, 하동, 창녕, 밀양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시설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설 중에 있는 부분도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합천 착공을 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이 공동자원화시설이 원칙이 1개 시·군에 1개소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시·군에 1개소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 지역 적지조건이 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문준희위원
도내에서 예산을 확보한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100%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곳이 다섯 군데인데 예산은 세 군데가 책정이 되었다,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아니 바큠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바큠카 이 부분은 사실 액비유통센터에 지원을 하는 바큠카입니다. 그리고 공동자원화센터에 하는 부분은 바큠카가 있는 데도 있고, 현재 자기들 시·군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액비유통센터 이 부분은 장비를 지원해서 액비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창녕에 우리 현지답사 갔을 때 바큠카를 요구하지 않던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필요로 해서,
문준희위원
거기는 공동자원화시설이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속하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문준희위원
틀립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유통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별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창녕은 법인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법인입니다.
문준희위원
법인이니까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2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유통센터하고 공동자원화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합천 같은 경우는 합천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조호동 씨가 하는 부분이 있고, 야로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시·군별 액비유통센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개 시·군인데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2개소의 액비유통센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사서 254페이지,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이 부분이 작년 대비 4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120% 정도를 해서 증액해서 올려주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게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더 많이 요구했는데 이 정도,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살처분 하면 농가에 지급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소 사육두수가 총 얼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31만2,00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소, 돼지 이런 가축들의 사육두수 통계를 어떤 형태로 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통계도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가 있고, 시·군에서 연말에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계청에서 하는 부분은 발췌조사를 하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군 통계가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 두수가 조금씩 많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살처분 하는 두수를 4,000두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군별로 살처분, 도태하고 보상금 지급 실적에 따라서 했는데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수시로 안 내려주고 일정하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배정은 시·군별로 해 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 시에 시·군에 지급을 합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두 기관에서 통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육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게 실질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정확한 통계로 지금 도태가축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사육두수 밸런스를, 수요·공급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모로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소 값의 안정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기초자료로 되는 통계자료가, 파악하는 것들이 좀 부정확하게 하더라.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자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부정확하게 하더라 하는 사육농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여쭤보는 건대요. 그런 것을 한번, 도 축산과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통솔할 수 있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통계자료가 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지만 농가에서, 우리가 사실은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있었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불이익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가령 구제역 발생했을 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두수가 많았습니다. 많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도태두수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에 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적정한 가격에 농가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이영재위원
농가에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통계가 부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 수급조절이라든지, 가축 도태하는 도태장려금 이런 것은 수급조절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자료가, 통계 자료가 부정확한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 새끼 출산 같은 이런 것도 좀 제한한다거나 암소를 줄인다든가 정확한 데이터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정확한 통계로 하니까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하게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농가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 사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스토리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조근제위원
어느 영농조합법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스토리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조합원 수가 6명이고 법인출자금이 1억원이고 사육 마리수가 1만2,5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어디에서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거창군입니다. 거창군 가조면 기리 3번지 외 18필지입니다.
조근제위원
유황오리는 아니지요? 일반오리,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것은 광특사업입니다.
조근제위원
유황오리는 아니고 일반오리 하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일반오리, 유황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친환경 기능성 오리라고,
조근제위원
사육장이 마을에서 많이 떨어졌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업장 부지는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조근제위원
담당자 아무도 안 가봤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오리는 대충 사육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 몇 수가 됩니까? 잘 모르지요? 그게 기록이 없지요? 기록이 없으면 놓아두고, 오리 이것도 나중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혹시 민원 안 생기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양봉 토종벌 313페이지 1억2,600만원 지금 낭충봉아부패병 걸려서 토종벌이 경남에 거의 전멸했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종 보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토종벌이 서부경남 쪽에는 사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작년도에 함양군에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토종벌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경남에 790농가에 1만5,000군이 있는데 주로 밀양, 양산, 창녕, 고성, 하동, 합천 쪽에 1,500군 이상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의 농가를 위주로 종을 번식시켜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나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토종벌 종 보전 육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작년에 함양하고 저쪽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만약 토종벌이 들어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할 일은 없습니까? 지금 괜찮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앞으로 그러니까 노후벌통 교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양봉시설을 연차별로 해서 지원을, 확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함안에도 여항산 밑에 저게 좀 있던데요. 몇 동 있던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토종벌이 원래 일반 봉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약합니다. 약하고 양봉이 좀 세기 때문에 거기에 치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구역에, 서부경남에 일정구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지금 현재는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전멸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육종을 해서 보급함으로 해서 큰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토종벌 사육 매뉴얼을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토종벌협회가 있고,
조근제위원
거기 말고 우리 도에서 기술적으로 사육 기술을, 토종벌요. 우리가 듣기로는 토종벌도 너무 과다하게 꿀을 채취하는 바람에 체력이 약해져서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전멸했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종 꿀은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밖에 꿀을 채취 안 했잖아요, 가을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중간에 두 번, 세 번씩 채취해 버리니까, 자꾸 일을 더 해야 되고 체력이 망가져버리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못 견뎌서 전부 다... 주로 함양에서 그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밀양, 합천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다소 꿀 채취를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고. 우리 농촌에도 보면, 여항이나 저런 데도 보면 토종벌 키우는 농가에는 몇 군씩은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저것 병 안 걸렸습니까”하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옛날방식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육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토종벌은 앞으로 꿀 채취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하던 두 번 하던 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절대 못하게 하고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충분한 토종벌에 대한 사육기술이라든지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조근제위원
토종벌이 거의 많이 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종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1억2,600만원씩 또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근제위원
지원해 줄 때 동시에 기술도 같이 지원해서 앞으로 벌 사육하는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리고 정상적으로 바로 벌을 사육하라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 농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부분을, 양봉농가 교육을 통해서,
조근제위원
돈이 눈에 먼저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우리가 기본적인 바이러스의 퇴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원래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화를 자초한다고 돈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것 쫓아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박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축산분뇨공동자원화 해양투기가 올해, 작년부터 마감 안 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을 도내에 아직 해야 될 것이 몇 개소나 남았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사실 축산분뇨 관계는 ’90년도 초부터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도 너무 많이 해 주고 보조도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육농가가 그간 198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양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시설자금을 충분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양투기를, 올해 금년 말로 해서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민원제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보강이라든지 시설투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도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고, 공동자원화시설도 어느 요건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민원이 생기면 자원화시설을 안 하고 있을 때 법적인 축산법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보완을 해서 잘 돌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환경부서에서는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게, 환경법에 맞게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축산법에 시행령에 따라서 읍·면·동,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사육장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선이 되고 나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간에 권형이 맞도록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또 그다음에 액비유통센터하고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 시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3개소에 시·군별로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3개소를 더, 이번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컨설팅 지원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장비보완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농촌에서 아직까지 축산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웃 간에 위화감이 엄청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선은 강화를 해야 되겠고 또 이걸 수거해서 시·군간에, 분뇨처리장에 가져가는데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거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시설해 놓고 나면 거기에 냄새가 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공공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익시설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교 또는 연구진을 통해서 R&D사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시가지내에 축사, 돈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니까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도입도, 우리가 좀 외국에 가서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 와서 정말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어떤 형태든지 그런 지원시설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 예산이 작년보다 35억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가축의 적정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은 인건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신식 모델의 축사를 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소 시세, 지금 소 시세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이번에는 신청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만일 또 회복이 되어서 시·군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근본 목적은 FTA 대비해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농가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근본적인 부분은 그 부분,
이재열위원
1개소당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종별로 다 틀립니다.
이재열위원
한우를 기준했을 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개인농가는 2억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2억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주요 현대화시설이 뭡니까? 냉난방 장치도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축사 포함해서 안에 시설부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소독시설이라든지, 젖소 같은 경우는 로봇시설까지 금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1개소당 표준경비가 소 같은 경우는 2억원이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24억원 같으면,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종별 지원한도액이 한우하고 육우는 2억원이고, 낙농은 3억원이고, 양돈 그리고 산란기의 부화장은 10억원이고, 육용오리는 7억원, 흑염소, 꿀벌, 양록은 1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소 같으면 2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총 사업비.
이재열위원
2억원 중에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부분도 전업농가하고 또 소규모 농가하고, 전업농가 쪽에는 융자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보조지원이 되고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 같으면 2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얼맙니까, 2억원 중에서 몇 %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20%가 지원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6,000만원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소 값도 떨어져서 소 키워봐야 적자인데 자기 자비를 6,000만원 들여서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4,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아! 4,000만원이네요. 축산부분은 보면 대체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요. 다른 농업부분 예산지원 비율을 보면 축산농가가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데, 지금 소 사료도 못 사 먹일 형편인데 현실적으로 4,000만원 들여서 축사 개량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영 안 맞으니까 희망농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공통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자부담 부분을 좀 적게 하고 보조 쪽으로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농수산물유통과나 정책과나 농업예산 국비 지원되는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축산 분야가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쭉 했지만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70% 융자해서 자담 30% 옛날에는 했거든요.
이재열위원
옛날에 소 값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소 값이 떨어져서 수지가 안 맞는 판에 이런 축사시설 현대화,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되겠어요? 지지부진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거의 80%짜리도 있고, 항목마다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이재열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종전에 소 값 좋고 할 때는 그 비율이 좀 낮아도 자부담을 해서 했지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축산부분이 사실은 보조가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주요사업별조서 자료에 보면 축사의 현대화사업에 전부 30개소네요. 30개소에 83억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24억원, 융자가 41억5,000만원, 자담이 16억원 되어 있어요. 융자와 자담은 본인부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거기에 20%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안 맞는데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육 규모에 따라서 보조하고 융자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융자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보니까 지원비율이 FTA기금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되어 있는데 융자도 자담 아닙니까? 그러면 자담비율이 70% 되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융자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융자도 자담인데요, 뭐. 융자 누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자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70%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자담비율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생산농가가 자기 자부담을 많이 들임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애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축산발전을 좀 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고루 줄 수 있는, 농가가 전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리융자 쪽으로도, 사실은 너무 보조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축산분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산부분에, 이 부분도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농가에서 보면 생각이 좀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성공한,
이재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신청농가가 적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러니까요. 신청농가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겠어요? 결론이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소 값 좋을 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정부 보조비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려운 농가를 생각해서. 70% 자부담해서 누가 이 시설개량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료비 자꾸 올라가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가축도 현상유지도 못할 판인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는 주로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트랙터 등 조사료에 관계되는 모든 장비를 얘기합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장비를 갖추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가에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범위가 2억원 들어갈 수도 있고, 트랙터 종류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열위원
평균적으로 한 농가에 2억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규모, 마리가 적은 것은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이 부분도 경영체 281대 79개소에 모두 211억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이 16억원, 도비가 17억원, 시·군비가 40억원, 융자가 89억원입니다. 자담 48억원, 이것도 농가부담이 너무 과중해요. 아까 과장님은 축산농가 국비 지원이 높다고 그랬는데 이걸 쳐다보십시오. 주요사업별조서 308페이지에 보면 모두 211억3,600만원 중에서 기금, 도비 얼마 됩니까? 기금, 도비는 33억원밖에 안 되고 융자가 거의 90억원, 자담해서 130억원 정도 되는데 자담이 50% 넘습니다. 문제는 지금 축산농가 어려운 것이 사료 값이 올라가고, 요는 사료 값이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사료 값,
이재열위원
사료 값인데 조사료라도 제대로 좀 생산장비를 갖춰서 생산을 해서, 지금 같으면 육우는 안 되더라 해도 소를 굶어죽이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이것 역시도 내년 예산이 7억2,100만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지금 정부방침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한 농가 조사료장비 구입하는데 2억원 들어가는데 7억2,000만원 해 봐야 4농가도 안 되겠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너무 부담이 사실은 많습니다. 개별농가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이것도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가 좀 높고, 개별농가는 낮습니다. 낮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보조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은 제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조사료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농수산해양국 전체 예산은 아까 몇 % 늘어났다고 했지요? 특히 한․미 FTA, 한․중 FTA 체결해서 축산농가가 소값까지 하락해서 어려움을, 돼지값이 하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축산과 예산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모두 줄어져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1% 정도 줄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전체 느는데 왜 축산과 예산은 총액이 줍니까? 더 어려운 시기인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약품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재열위원
사료대는 연말에 인상할 기미는 안 보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6월, 7월에 외국의 사료곡물이 약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향 국면을 겪는데 어떤 환율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외국에 어떤 이상기온에 의해서 사료값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적어도 7〜8% 정도 이상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미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사료대는 축산농가한테 정부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원을 한 푼도 못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소 사육농가에 지원할 것 같으면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도 지원해야 되고,
이재열위원
무슨 사육농가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돼지도 있고, 그다음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축종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쪽으로 생각,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조사료생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료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조금 보조비율을 높여줄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소나 돼지 사료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농업자재 면세유, 또 어선도 면세유를 지급하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하는데 그 사료값은 전혀 지원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배합사료공장에다가 지원해 줘서 배합사료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재열위원
간접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간에, FTA 체결 때문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정부에서 내년도에 사료구입 이차보전을 해서 정부에서 약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서 양축농가의 의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정부에다 건의 좀 하세요. 사료값을 지원해 달라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우리도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만일에 생산자단체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0%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남해군에도 보면 10월 달에 소 키우는 사람들 한 자리에 앉아서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요는 사료값이 비싸서 못 살겠다, 다문 포당 1,000원이라도 좀 국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게 공통적인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송아지대거든요.
이재열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낮춰서 생산비를, 소값은 한 마리 생산하는데 569만원인데, 569만원도 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조사료생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휴경답이 많잖아요? 논이나, 밭이나. 그런 데 옥수수나 사료작물을 심는데 예를 들어서 비료값이나 종자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줄 알았지만, 여기에 나온 것은 생산장비 지원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아닙니다. 생산 부분에 그 부분은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또 지원이 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파종부터 시작해서 엔시레지 만드는 비닐까지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비료대니,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 해서 밖에 보면 한 포대에 350㎏ 나가는 비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안에 다,
이재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못 봐서 그렇나,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아무튼 지금 축산농가나 양돈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정부에서 사료값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 참 실의에 빠져 있는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이런 부분도, 다른 도하고 같이 건의하면 더욱 좋고, 정부에다 건의해서 사료값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FAO 전번에 같이 회의할 때도 어떤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대책으로 해서, 옛날에는 옥수수 가격안정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일정한 값이 오를 것 같으면 보전해 주고, 값이 내릴 것 같으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오를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나중에 관심을 많이 가집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309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3억4,000만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시․군비가 빠진 거죠? 지금 현재,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시․군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금액이 예산서에는 빠진 것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총계에서 빠져 있으니까 이 금액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한 개 380원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중유통가격 대비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0㎖ 380원은 공장도가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공장도가격이라면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시중에 우유가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500원 정도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500원 정도 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500원,
김해연위원장
상당히 싸네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이들이 요즘 우유를 잘 안 먹거든요. 물론 저소득층 자녀라서 그런 게 있지만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급식 이런 데 활동 가보면 우유가 남습니다. 잘 안 먹거든요. 일반우유를 먹으면 더 잘 안 먹고, 그러다 초코우유나 딸기우유를 주면 잘 먹고, 아이들 선호도가 확 다르거든요. 제품은 어느 제품이 들어갑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순수 백색우유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는 회사가,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주로 부산우유라든지, 서울우유, 남양우유, 기타 유업체는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우유가 48%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부산우유를 특별히 많이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우유를 많이 넣으면 좋은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대리점 204개소 중에서 부산경남우유가 97개 대리점 해서 약 48% 정도, 대리점 수로 해서 그렇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부산우유가 부산경남우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부산경남우유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산우유인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조합원들이 거의 경남사람으로 된 조합원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합원들이 경남사람들이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조합원들이 낙농하는 분들이 전부다 경남사람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부산우유라고 하지 말고 부산경남우유라고 하든지, 부경우유라든지 이렇게 하지. 그런데 이번에 금액도 보면 국비는 변함이 없는데 26억7,900만원인데, 도비는 3억8,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아닙니까? 시․군비도 오르고, 그런데 금액은 왜 국비는 조정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올랐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2012년도 지원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게 2012년도는 국비가 70% 이고, 2013년도는 국비가 60% 그런 쪽으로 해서,
김해연위원장
낮췄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에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에서 오늘 질의․답변을 못한 부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