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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2-11-26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이태호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7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9일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 환경수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소관업무를 파악 중에 있고 현장을 다녀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현안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다음은, 박인석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지난 산림분야에서 임야 산을 가꾸고 보존시키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애써왔다면 이제는 환경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찌보면 다소 규제적인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구현한다는 환경의 가치증진 차원에서 눈과 귀를 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 격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선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건설방재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 김순복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이재원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재직기간동안 주민의 발이 되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성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산림경영과장

지난 11월 19일날 사내면장에서 산림경영과로 발령받은 주종성입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산림자원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또한 산림자원을 통해서 군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고, 산림경영과에 대해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 받은 윤인상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상수도, 하수도, 위생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분들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항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군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맨위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부터 2016년도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부터 2016년도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태호 의장님, 박선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했던 모든 군정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원만히 심의되기를 기대하면서 2012 ~ 2016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을「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에 두고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의 전망과 과거 2012년도 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간년도인 2014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 2012 ~ 2016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군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재정 규모는 1조 2,92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12년도에는 2,470억원, 2013년도에는 2,449억원이며, 2014년에는 2,537억원, 2015년에는 2,701억원, 2016년에는 2,76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투자규모가 2012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중 2012년 편성된 화천하수관거사업 101억원과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93억원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4%인 1,799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6%인 1조 1,11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재원별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8%인 2,35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2%인 1조 55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1조 554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2년 2,034억원, 2013년 1,985억원, 2014년 2,068억원, 2015년 2,209억원, 2016년도에는 2,258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 화천군 발전전략으로써 DMZ 평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화천과 청정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밝은 도시 화천, 생태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깨끗한 도시 화천, 녹색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을 선도하는 푸른도시 화천, 자연과 사람 모두 건강한 삶을 사는 도시 화천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위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일반 공공행정 외 13개 분야, 257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2016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네, 이재원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처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개년을 추계하는 계획서의 중요도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화천군의 올해 실적을 하나, 평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인구수가 지금 24,901명이라는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회의 차원에서 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입장에서도 상당히 관계공무원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화천군민들 인구가 2만5천이 눈앞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한달정도 남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2만5천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과 비교해서 살펴봤으면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접근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딱 들어오는 자체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금, 하수도 부분에 대한 기금이 다 소진된 결과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주 재원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올해와 내년 2013년을 대상으로 계상된 것을 보면 약 20억정도의 재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약 1%남짓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담당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부터 2016년도 화천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및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선길 의원님과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9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부의장

박선길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의장

박선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