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6

회의 전체 보기 1603턴

희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공보담당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2년도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

희익

정희익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김영환 공보팀장입니다. 안영은 관광예술팀장입니다. 박준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늘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하는 차례라서 언론인들도 꽤 여러분 오셨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언론사별 예산지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금요일날도 주시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끝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언론사별 예산지출현황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내용을 드리겠다”라는 답을 들은 지는 아마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또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광주시에 관련된 광주시, 광주시민을 위한 기사를 쓰는 여러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 언론사들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언론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송,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지역지는 인터넷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출입하는 것도 보도되는 게 언론사는 전국적으로 120개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60여 개 정도가 저거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은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중앙지는 중앙지대로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또 지역지는 지역지대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홍보라든지 지역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형옥

장형옥위원

문제는 우리가 중앙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지만 적어도 지역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지만 ‘그 지원의 방식과 그 규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역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지, 지방지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보도라든지,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각 실과소를 통해서 홍보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저희가 캐치를 해서 거기서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시의 어떤 큰 저걸, 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친환경 명품도시를 금년도에는 지향하면서 배너라든지 아니면 기획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라든지 아니면 행사 있을 때 그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지금 팀장님께서 어떤 메모지를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참고하실 게 있으시면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 계속 빗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다 먼저 서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만 그 대답을 안 하고 계신데요. 결국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떠한 룰 없이 그저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연초에 근하신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습니다. 행사가 있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런 큰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가 그것을 제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혹은 지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관련되는 것은 돈이죠, 예산이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집행부에 머리를 숙여야 하거나 혹은 비위를 맞춰야 한다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또한 우리 언론인들이 우리 광주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광주와 상관된 기사를 쓴다거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그것이 어떻게 배포된다든가, 제가 굳이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기준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입을 하고 있고 광주시와 연관이 돼 있고, 물론 120개 언론, 주로 활동하는 언론이 60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20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 여주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그런 데 주재기자들도 저희한테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느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께서 선택과 집중을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광주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체가 정식으로 인정된 그런 저거는 아니지만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나 언론의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룹도 있고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있는 그룹도 있고 다양합니다, 인생이.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고 혹은 언론에 대해서만큼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룰은 정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총 집행할 전체의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언론들도 그저 주는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취재를 해서 진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얼마 전에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하여 보도자료가 수도 없이 잘못된 보도자료 및 그걸 시장님께서 그대로 리피트하는 바람에 많은 오해가 있었죠? 그것은 제대로 된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이므로, 그렇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변명 같지만 그 자료는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대한 게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도의 홍보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과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과 분명한 차별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만 언론의 기자라 하면 반드시 그 기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사를 쓰는 것이 그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보도자료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00% 난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주고 어떤 기사가 있으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당연히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곡된 보도가 없도록, 특히 왜곡된 보도, 잘못된 보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언론의 책임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언론인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제가 질의의 요지에서 계속 벗어나고 계신데요. 결국 우리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언론들을 언론이 진정한 기사, 제대로 된 기사, 시민을 위한 기사, 지역을 위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리드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뭐죠? 예산집행이죠. 또한 물론 언론인들의 자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죠. 그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모든 언론인들이 경쟁하며 또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세워주실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도 있고 보도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직접 확인할,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 시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해서 성남·여주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이렇게 옵니다. 하남에서도 오고, 물론 하남·광주는 옛날부터 같이 해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했지만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해 가지고 언론이 신고가, 옛날에 등록제에서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그게 언론의 자유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가 예산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각 부서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더군요. 신문구독료가 각 부서마다 약 400에서 어떤 부서는 국장님 것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매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그렇게 해서 언론들이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오로지 집행부의 수장을 보필하기 위한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론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자기일 가지고 공정하게 바르게 보도를 하고 기사를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또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바르게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중앙지도 마찬가지이고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신 언론에 대해서 바르게 보도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언론중재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참고해서 바른 언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행정감사 이런 것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특히 언론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언론을 가지고 이 지역에 그분들과 함께 사회 지도자 그룹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또한 많은 분들과 협력을 하셔서 우리 광주시의 언론들이 적어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나 룰이나 여러 가지를 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해 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명히 룰을 정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개될 수 있는 룰을. 지금 이것을 공개 못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룰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 못하고 계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공개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없다고 하셨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 낼 때 총괄적으로 자료를 낸 것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요구자료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공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자료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이번 이 행정감사에서는 그 자료가 없어서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하나 다음번에는 행정감사장에서 그것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우리 언론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물론 많이 받는 언론은 좋아할 것이고 또 적게 받는 언론은 싫어할 것이고 또 못 받는 언론은 거기에 대해 반론을 하시고,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축제 또 남한산성축제 준비과정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직원들이 제대로 잠도 못자면서 열심히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18페이지를 봐주시죠. 조선백자도요지 용역 및 발굴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0년 6월 3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간 용역을 해서 11월 17일까지 발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굴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11월 17일까지인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나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발굴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세부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담당팀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굴조사는 저희가 여섯 군데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각각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도마리 같은 경우는 쌍가마 같은 형태도 나왔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화형접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책자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한테 별도 갖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일일이 파트파트별로 다 설명하면 한 시간이 넘을 텐데 그 책자를 드리면 쉽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책자가 많이 두껍지는 않죠?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손을 들어 표시하며) 한 이 정도 되는 책자가 각 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원님들 하나씩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준호

박준호문화재팀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드리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자도요지 해 가지고 우리 광주가 많이, 왕실도자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큰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곤지암에 백자관이 다 있습니다만 또 남종면 분원에 본고장이면서 가마터라든지 모든 게 분원을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사 발굴한 부분도 보니까 남종면 일대, 중부면 일대 다 거기 강하고 가까운 데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곤지암 쪽이라든지 이쪽 밑에까지도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면 뒤집자, 곤지암에 있는 것을 분원에 갖다 놓자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검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도자벨트, 관광벨트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죠. 참 아쉽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분원리에 간판 작업도 다 바꿔서 도자문형도 다 들어가서 예쁘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보다도 발굴비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용에 많이 들어갔어요. 6억대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물론 발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죠.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관광벨트, 도자관광벨트를 한번 구상을 넓게 해 주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조선백자도요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 배경은 사실 도요지가 82개소인데 시민들이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발굴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500m 이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지 심하면 3개월 이상 걸리고 그런 기준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해 가지고 지금은 문화재위원들한테 판단 받은 것을 저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런 기준안을 가지고 지금은 바로, Ⅰ권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그 기준안을 마련해서 2층, 3층 또 미터가 8m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 그런 기준용역을 설립했고, 아까 말씀하신 도자관광벨트는 도예팀과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티투어를 통해서 이쪽에 많이 관광벨트를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9-16페이지에 보시면 광주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수립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대두되는데 위치적인 문제예요.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참 그렇다’ 해서 여기 지금 대개 생각하는 게 좀 저지대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저지대로 잡다보면 또 비용이,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 인근, 행정타운 인근에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요, 지주하고 협의하면. 도로만 뚫어주면 충분히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원이 우리 행정타운 옆으로 와야 문화스포츠센터도 옆에 있고 그 옆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한쪽으로 묶어놓는 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되고 또 여러 시민이 찾기도 쉽고 도로교통부터 모든 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역수립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렵지만 한번 재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화원 부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차 보고회를 가졌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광주시가 처한 입장, 문화원 부지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입니다. 이쪽으로 ‘보건소 자리로 와야 된다’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 부지로 와야 된다’ 또 ‘쌍령동 있는 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여기저기서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물론 문화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1차적인 의견을 조율했습니다만 광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 거기 기부채납 받은 부지라든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부지를 기부채납 부지이기 때문에 옮길 경우에는 소송이 대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있는 문화원 부지를 재건축할 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부지가 이렇게 의견이 부족하고 분분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득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택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물론 그 자리가 기부채납 받은 자리 같으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겠죠. 그러나 거기를 광주농악이라든지 그런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주차장 확보 및 기타 공원 겸 사용하는 방법과 우리 문화원은 다시 행정타운 쪽으로 같이 몰아주는 방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넓게, 부드럽게 생각 좀 하셔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의견을 문화원 측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기 알고 있는 의견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언론 부분 쪽인데 9-2페이지에 있네요. 광주비전에 대해서 광주비전이 우리 시민들을 매체로 해서 큰 홍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이 지면으로 하다보니까 보관상태라든지 가로판대 이런 데 놔둔 것을 보니까 바람에, 태풍 불 때는 다 쓸려서 아파트고 바닥이고 다 나뒹굴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 생각에는 서울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책자로 해서 하다보니까 가지고 가기도 좋고 가서 집에서 보관하기도 좋고, 나머지 비전 같은 것은 한 번 대충 보고 다 이렇게 휴지통으로 가는데 책자로 조그맣게 제작 하니까 깔끔하고 바람에 날리거나 또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집어던지잖아요. 그런데 책자로 간단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비용도 같은 비용 건에서 할 수 있다면 책자로 하면 깔끔하고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께서 광주비전 질의하셔 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양시에서 나가는 시정홍보지가 ‘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출판문화에서 디자인대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홍보물을 만들어도 상 좀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시정홍보지를 만든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락’입니다, 안양시에서 발간하는. 관련해서 광주비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주비전 8월호를 보면 제1면에 이게 실려 있어요. “전국 최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준공”, 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다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개장 첫해 1천억 원 유통 처리”, “일자리 창출에 한몫” 이게 광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시정홍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번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된 논란은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뿌리고 일부 언론이 평가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께서 인위적으로 행사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가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마치 곤지암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광주시에서 발간하는 시정홍보지에도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런 식의 홍보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이 지적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유통센터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아니요. “광주시에서 나가는 광주비전에 실리는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실어 달라, 특히 시의회에서 공감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임의로 실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번 8월호에도, 물론 많은 정보들이 좋게 나가고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큰 오보 하나가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거나 판단을 잘못하게 할 소지가 있고요. 이 내용 또한 광주시의회하고는 거의 컨소시엄이나 협의가 안 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실제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총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장형옥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첨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관적으로 언론에 대한 지원은 광고이죠. 광주시가 내보내는 광고이고 행정광고와 시정홍보 광고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것 같고요. 그 기준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저께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지만 인터넷언론사가 인쇄물을 납품해서 1,000몇만 원에 용역을 하신 게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런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관내에 인쇄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언론이 다 그것까지 해 버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장형옥 위원도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집행예산에서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주민들도 생계를 유지하죠. 그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년도 예산집행에서는 가능하면 언론이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잘함으로 인해서 더 튼튼하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일에는 좀 견제해 주는 역할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12년도 문화예술단체 관련 정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인데, 쭉 다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음악지부에 있어서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이 운영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운영수당이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1,100만 원인가요?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휘자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휘자가 있습니다만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예술단체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단체는 자기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지 저거인데, 그것은 지휘자 수당하고 연주자 수당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것은 당연히 프로젝트로 줘야 될 것 같고요. 광주시가 워낙 넓고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 지원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수당이 필요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단체도 필요한데…….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거기는 지휘자가 없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다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이 두 단체에만 지원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오래된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여기는…….

이현철위원

그래서 기간으로 잡으신 건가요? 오래되면, ‘몇 년 이상 되면 운영비를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몇 년 이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런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그 당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이현철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광주시 연극부도 되게 유명한데 감독비용 주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연극이요?

이현철위원

예. 연극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연도로 계산하면 ‘10년 이상 광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국제대회 나가서…’, 죄송합니다. 표현 바꾸겠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하겠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냥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딱 두 단체, 다른 단체들은 왜 지원을 안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시 재정이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단지, 없는 예산에서 나눠주다 보니 결국은 이해관계가 발생되겠죠. 10개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개 단체는 운영비 지원 안 해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형옥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력이 모자라면 그 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일정실력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받게 해 주든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10년 견디면 된다’ 이 어려운 풍토에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10년 지나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데서도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간단하게 객관적인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객관적인 지원근거는 없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답을 듣고 싶은, 제가 뭐, 제 생각에 제가 어거지 같지는 않고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특정단체에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으니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든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선심성이 되는데 ‘선심성 행정은 불가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단체를 지원해 줬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10개 중에 2개면 특정단체죠. 그게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이, 예산형편이 돼 가지고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두 군데가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여기서 살 떼다가 저기다 붙이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저거라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단체도 더 재원이 되고 광주시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1,100만 원을 가지고 그럼 2,000만 원 좀 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단체 나눠줘야 그것은,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는 맞을 수 있겠죠, 똑같이 나눠주니까, 분배를 해주면.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에요. 왜 제대로 된 지원을 이 두 단체만 하느냐 이거예요, 제 질의는. 근거가 없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주시에 여성합창단이 또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시대에 맞는, 필하모니 이런 것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가 10만 도시에서 29만, 30만 중견도시로 발전해 가면서 그런 문화적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하모니뿐 아니라 다른 연극 그런 것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현철위원

그럼 딱 정하시죠. 지금 담당관님 주장이 ‘두 개 단체는 역사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주장이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옛날에 그렇게 돼 가지고 오래 전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창설됐는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지역의 연극지부도 만만치않은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연극지부는 감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있죠. 왜 없어요? 감독 없는 연극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 수당…….

이현철위원

그래서 변명이 좀 궁색하신데 “없는 돈으로 나눠주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봐요. 2,000만 원 열 몇 개 단체에 나눠주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줬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단체에 지원하더라도 좀 다른 단체가 이해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단체도 희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이 지원된다고 한다면 불만만 나올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행감장이니만큼 아주 치열하게 많이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하고, 저는 이번에 남한산성축제를 보면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하고 싶고요. 우리 팀장님은 물론이고 또 남재호 문화원장님까지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번만큼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작년에도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무대 자체도 다 바뀌고 위치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을 갖다가 화장실에서 공급을 하면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달려서.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축제가 광주의 축제가 아닌 광주시를 알리면서 여러 군데서 다 아는 크나큰 축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무대 있는데 한 군데 있다보니까 너무 많이 밀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장애인화장실이 같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화장실 문제는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 화장실을 금년도에 임대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무대를 옮기면서 그 뒤쪽으로. 그런데 화장실 임대를 하려면 1,500～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연 3일 동안 하면서, 물론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해서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이번에 상인협회, 음식점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음식점 하면서 “그쪽 물은 안 쓰겠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많은 관람객이 오다 보니까, 폭주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도 미처 수요를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 자기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갖다 하는데 나름대로 강구를 했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로터리 주차장이라든지 동문주차장 사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장하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상하수도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하수도관을 크게 해서,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물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논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도 차원에서, 도립공원이 저희 광주시에서 관리권이 이양돼 가지고 참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상수도관을 확충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내년에는 세상없어도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서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는 사실 광주시에서 저도 남한산성관리계장을 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도 있고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우리 광주시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같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못드려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매번 축제를 하고 있으면서 고민거리죠. 굉장히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음에는 더 멋진 축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도 그런 데 한 번씩 가려면 주차하기 힘들고 가서 또 주차하고 나면 화장실 가는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들도 함께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 광주에 사시는 분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축제가 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대를 이번에 위치를 바꿔서 했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무대보다 위치를 바꿔서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인 감도 있고, 그 뒤쪽 무대보다 현재 이번에 했던 위치에다 아예 상설무대를 하나 해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무대를 하는 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쪽에 무대를 아예 상설로 해서 봄·가을에 여름 장마 때만 빼고는 거의 많은 축제를 크고 작은 것을 해도 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남 같은 데는 보면 입구에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농악단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주말이랄지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시간이 되는 한 항상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당초에 지금 거기가 아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무대를 계획해서 추진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무대가 서면 수어장대 쪽이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당초에는 상설무대를 멋있게 하려고 예산도 3억인가 이렇게 세워서 하다가 축소축소되어서 부득이하게 무대가 그 위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지만 큰 행사는 위원님께서 좋은 평가를 내 주셨으니까, 예산은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 비용은 같습니다. 큰 행사는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기존에 있는 무대를, 법에 의해서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무대를 잘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단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현재 여건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같은 데 학생들이 평일은 공부를 하니까 못하더라도 주말이라도 그런 것을 행사를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광주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서 더 많은 사회활동과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덧붙여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말에 그런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한 1,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 사유가 뭐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세외수입 미수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 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자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7명이 한 5,600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더라고요. 주로 어떻게 시간외수당에 이를 활용하고 계신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은요,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당연하죠, 당연히 시간외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는데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비상근직직원들의 50%를 감하게 되는 것 아시죠? 그 부서도 혹시 줄어드는 비상근직원이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보면 지금 50%가, 저희가 감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이게 시간외수당을 좀 더 아껴서 이걸 좀 더, 당연히 직원들이 이 이상을 근무한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더 받아간다’ 이런 초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좀 더 줄여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의 방향을 그런 제안이 있으면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50%를 절약, 예산에서 미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관리를 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통분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근무 이상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보지만 고통분담을 한다는 의미로 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직원들이 사실은 오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일을 하다보면 시간 외로 남아서 일을 해야 될 처리부분은 많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 좀 더 내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열심히 남아서 야근을 한다 이런 것을 “야근하지 말아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부분을 하지말아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답변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인데,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정부분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 혼자 제가 직원들한테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그런 수당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같이 상의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서는 1년 동안에 복사지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던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복사지 사용내역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꼭 이렇게 복사지를 사용해서 내부적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결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종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사지를 어떻게 사는 건 아니고 복사지가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그때 구입하고 있고,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지 못해서 옆에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한 70박스 정도 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가야 될 복사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내년 2013년도에 좀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면지 활용도 적극 활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선한 것은 그전에는 과거에는 지금 인터넷 저기가, 언론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혀 없애서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게재한다고요? 그 방법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가 언론 집약적으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스크랩을 해서 새올에 딱 게시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어가 보시면 그날그날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십니까? 그럼 정보통신하고 협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은 못봐요.」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담당관이 되신 이후에 우리 광주의 문화를 어떤 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팀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문화’ 하면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시민들의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광주시는, 저 여기 온 지 2년 반 가까이 됩니다만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유산은 스포츠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공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지만 지금 투자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10억도 그렇게 안돼요, 지원되는 분야가. 문화재 2억, 3억 정도 제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 문화를 저희가 광주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백자 이런 게 있지만 역으로 뒤집어보면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국도비 따다가 용역을 해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도 보호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는 보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발전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화를 단순하게 도자기 혹은 스포츠 행사 이런 걸 문화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는 저희 살아가는 자체가 문화입니다. 제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문화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문화이고 거리도 문화이고 간판도 문화이고 다 그런 것은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축이 돼서 광주시에 하나의 문화의 맥을 이끌어가야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가 사실 의식의 문화 아닙니까? 광주시민들의 의식이 어디에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의 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언론, 단체, 주민전체 등등 해야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맥없이 여기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주고 저기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그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자재단에서 지금 그쪽에 나름 도자에 대한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경기도 땅이기는 하나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고 우리 광주시는 경기도와 긴밀한 접촉 하에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협조 그리고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상품관과 야외공연장 가운데 이미 분수대가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고, 상품관도 한옥구조로 해서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얘기는 들어서, 직접 가 보지는 못했고,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남이 하는 일처럼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그 부서들을 모두 만나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광주시는 어떤 것도 되는 게 없어,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광주시가 문화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자기, 도자기 하나 가지고 문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자의 맥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83군데가 제가 도자 우리 가마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그 가마터는 만약에 모두 발굴된다면 아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맥을 가지고 가면서 이 가마터가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알면서 가야지, 무조건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수 있음’으로라고 해서 그쪽으로만 어떤 것의 행위를 하신다면 집행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주고 사실 기본조사용역도 하고 시발굴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 단면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도자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은 각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도자기 분야는 분명히 해당 소관부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문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화가 도자기만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브랜드화시킬까 아무튼 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는 다 문화입니다. 우리 지금 자체 이렇게 하는 것도 문화이고 크게 광의로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가 용역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광주의 문화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맥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 그리고 발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그럼 용역은 ‘아, 이것을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적어도 우리는 의원을 비롯하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광주시를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입니다. 리더그룹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서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세우고 그것의 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부탁,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와 부탁인데요. 지난번 남한산성축제 3일차인가 2일차인날 교통 자원봉사하시던 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광주시에서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런 전화도 오고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제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자기엑스포 행사나 남한산성 축제 등등 대규모 광주시 축제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다 관리는 못하시니까 이번 건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당연히 보험은 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책임있는 분,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위로의 전화 이런 것은 좀 시스템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다치더라도 ‘아, 또 광주시가 이렇게 신경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셔서 스스로 나와서 광주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다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광주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철위원

늦었지만 올해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리스트를 좀 업해 주셔서 자그마한 카드라도 하나씩 보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예, 광지원농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올해 광주중앙고 애들이 경기민속예술제 최우수상을 받았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광주시의 굉장한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광지원은 일반부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준비된 과정이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담당관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저희가 전국대회에서 똑같이 대통령상만 받을 수 있다면 경기도에 지정될 가능성은 어떤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뭐, 재작년엔가 제가 와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 발판을 삼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쯤, 내년도 초반에 준비를 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처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무진한테 그런 걸 검토하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의 내년 사업 중의 가장 큰 사업은 어떻든 저희가 향토문화재에 어렵게 등재시킨 것은 그 과의 공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문화재에까지 등재시키는 것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 저희가 대통령상을 우리 직원들한테 줘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도 지정이 아니라 국가까지 하고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 봅시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형태,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것은요, 관심이거든요. 모든 관심을 올인하셔서 우리가 전국대회 나가서 대통령상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지원농악을 시립단으로 만들 때는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의 붐이 농악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9개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9개에 내년에 정규프로그램으로 강사비는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립단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좋은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열심히 주민자치센터에 한 프로그램씩만 개강을 한다면 시민의 날 행사 때요. 이것 경진대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을 제가 시흥이나 다른 데 것을 몇 개 자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화시켜서요, 시민의 날 행사 때 이걸 아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평생교육과에 똑같은 당부를 드릴 겁니다. 그 노력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평생교육과죠.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런 농악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그것도 발표회를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정서가 농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인데, 안정복 선생님 이번에 글짓기할 때나 이럴 때 가보셨습니까? 그 부서에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안정복 선생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작년에는 가 봤고요. 올해는 제가 다닐 수 없어서 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문화를 안정복 선생님을 사실 저희들도 국사 시간에 들은 것밖에 없었지 사실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글짓기한 것을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광주사람이구나’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신익희 선생님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광주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식적인 외모만 생각을 하지 그 내면에 있는 그분들의 정신이라든가 그분의 큰틀에 대한 훌륭함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관께서 그 부서 팀장들과 직원들과 좀 해서 안정복 선생님의 올해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도한 것을 보셔서 저희 문화도 그렇게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정복 선생님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또 저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는 저도 충분히 그분을 존중하고요.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서 민원으로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중대동에 자기네 종중 땅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기념관이죠. 기념관을 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그쪽에도 회시해드렸지만 기부채납 부지가 물론 입지가 안 되지만 이미 도에 실학기념관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또 저희도 문화스포츠센터에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문화원 건립부지를 저희가 지금 재검토하면서 거기다가 저희가 그런 것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운동가 실촌에 곤지암읍에 계신 그분도 그 후손들이 자기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종중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안정복 선생님의 실학사상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경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박물관이라는 것은 저도 외국에 가봤지만 좀 큰 틀에서 해 가지고 좀 누구나 공감하는, 와서 멋있게, 멋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글짓기라든지 어떤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순암 안정복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가치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박물관은, 저희가 의회에도 기 통보됐지만 그것은 그것까지 다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박물관 건립은 우리 광주시의 여건이라든지 기 이미 남양주에 건립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달한 소요예산이 짓는 것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면 운영비가 또 30억에서 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미술관, 박물관은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비가 연 4,000∼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가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종중 쪽에서 땅도 있고 그러니까, 또 종중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재원 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 쪽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운영비에 4,000∼5,000 정도를 지원돼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해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짓기라든지 그분의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에 어떤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5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현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행정소송은 저희가 노래방, 노래방인데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를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인데 그것이 자기가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이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1년에 단속을 몇 건이나 해서, 여러 번 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경찰하고 해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보면 노래방 단속 때 좀 업주들은 부당하게 단속을 당했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지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업주들한테. 그것 좀 단속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저희 노래방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런 것이 주류 판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법에는 안 되어있고 그래서 노래방협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류 이런 말씀드리지만 도우미는 아니더라도 주류 판매 정도 약간의 맥주…….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럼,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기에서 삭제해 주시죠. 그렇게 지금 개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한 발언 하시는데요? 」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후 열미리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탁자인 신현수님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주민지원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주민지원국장 정하근 복지정책과장 이상무 사회복지과장 이용태 여성가족과장 최형선 체육진흥과장 김영식 일자리위생과장 이상우 평생교육과장 이재두

희익

정희익위원장

주민지원국장과 주민지원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미리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탁자인 신현수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현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회장 신현수

희익

정희익위원장

신현수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임희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형종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방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제가 미리 질의서를 보내드렸어요. 보셨죠?

증인

신현수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보내진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장의 전반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보니까 72개월 동안 운영이 됐는데 평균 한 달에 4.2명 정도가 채용돼서 운영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장애인 채용이 굉장히 미진한데요,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지금 나름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신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2개월을 운영했다고 하면 제가 2011년도 3월달부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을 조금 경과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재활자립장의 수탁기간이 6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밖에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재활자립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자립장의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거기 수탁을 연장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조는 어렵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올려라 해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라이네쎄라는 그 업체를 영입을 해서 거기 순수하게 장애인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는 기술제휴를 하고 우리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내용을 저도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위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 회장님도 인정하실 것 같은데 장애인 고용이 미진하지 않습니까?

증인

신현수 예,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이유를 회장님께서는 무엇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증인

신현수 예, 라이네쎄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요.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처음에는 5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1년이 지나면 10명 이상을 고용을 하겠다 그쪽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라이네쎄 쪽에서는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들다’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우리 쪽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협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그쪽에서 안 좋고 어렵다는 저기로 해서 기업이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일할 장애인들은 많이 있는데.

증인

신현수 그렇죠.

이현철위원

일할 장애인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라이네쎄 측에서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증인

신현수 예, 그게 맞는 답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 관련해서 라이네쎄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위탁으로. 어느 분이 먼저 이걸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신 건가요? 우리 협회 측에서 먼저 제안하신 건지 아니면 라이네쎄에서 먼저 제안한 건지?

증인

신현수 협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먼저?

증인

신현수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협회하고 라이네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신현수 어떤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 당시 라이네쎄 그 업체가 유망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고 해서 제가 그 라이네쎄 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재활자립장 실태를 말씀드리고 여기 와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같이 좀 도움을 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대체로 몇 월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신현수 작년 그게 4월달부터 추진이 됐고요, 협약을 맺은 건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사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위탁할 시에. 몇 월달 정도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죠?

증인

신현수 6월달에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계획서를 6월 전에 올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장애인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믿고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계약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료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위탁한 기간만 보더라도 제일 많이 장애인 고용된 경우가 2012년 2월 5명, 그 다음에 2012년 3월 4명, 그리고 대부분 2명이시고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는 한 분만 고용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미진하죠.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설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목적성을 잃어버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협약대로 라이네쎄에 대해서 한 조치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증인

신현수 그래서 최근에 라이네쎄 쪽하고 라이네쎄가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우리 재활작업장은 재활작업장 나름대로 장애인단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걸로 장애인 고용을 못한다면 협약 자체는 이것은 정말 어렵게 된다 하는 부분을 수차 우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네쎄 대표하고 두 달 전에 다른 업종을 이쪽에 선별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최대한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공장내부를 청소해서 비워서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켜달라 그쪽에서도 얘기가 제안이 됐고 저도 그게 합당한 것 같아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쪽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고 복지과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조봉제 과장님 계신 쪽으로 또 요청을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달라’ 이렇게 지원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 협회에도 다방면으로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도 협회 쪽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쪽에서도 사업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내려와서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장애인을 10명을 고용을 하고 3개월 후에는 15명을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제를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라이네쎄에서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회장님 말씀은 협약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네쎄가 협약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증인

신현수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 소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7억 들인 시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지불되고 있다라는 소문도 일각에 들어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신현수 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 보증금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재활자립작업장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증인

신현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협약을 하되 우리 장애인단체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 쪽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라이네쎄 쪽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일각에서 임대료…….

증인

신현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요.

이현철위원

혹시 라이네쎄에서 비용이 협회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증인

신현수 라이네쎄 쪽에서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신현수 60만 원씩.

이현철위원

월 60만 원이요?

증인

신현수 기존에는 기업이 어렵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끊어진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이현철위원

몇 개월 정도 후원금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한 5∼6개월 정도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이건 다 빼놓고 지금 한 달에 평균 6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셔요.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 손○○님이신데 이분이 60만 원 이상을 받은 게 없어요. 중간에 64만 원 받으신 분, 62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최저인건비도 안 될뿐더러 제가 의아한 것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비용까지 있는데 이게 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장애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버렸는데, 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회장님 입장에서 거기 입장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증인

신현수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네쎄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공장, 쉽게 말하면 운영비입니, 운영비. 기초적으로 기본 수도요금이나 공과금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기본급이 전부 나가는 게 한 100만 원 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충당이 돼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질문하셨죠? 제가 좀.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회장님 입장에서 거기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지만 6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셔요.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으로서 소회를 좀 말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증인

신현수 최저임금은요, 장애인은 최저임금이라는 게 일반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노동부 쪽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노동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생산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이하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드리고 해서 노동부에서도 인정 하에 그것을 60만 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신현수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회장님께 질문할게요. 내년 6월이면 위수탁기간이 끝나죠? 그 이후에 이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용을 해야 될 시설인데 목적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 시설을 다수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증인

신현수 내년 6월이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그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책은 우선적으로 재활자립장에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단체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단체에서는 최선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잘나가는 벤처기업이든지 이런 데를 유치를 해서 또 뭔가 거기에서 일거리가 이루어질 때 또 장애인들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단체만 노력을 해서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일거리를 거기에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광주시의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직상태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거의 하루에 한 열 분 이상씩 우리 협회에 상담을 오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좀 해 달라”,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쇄도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거리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장애인들 고용창출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하튼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단순히 위수탁 받은 장애인단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관리주체인 광주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의 인권과 장애인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으로 신현수 회장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열미리장애인재활작업장 이하 작업장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 작업장 설립목적이 뭐였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작업장 설립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분들 그분들의 자긍심을 좀 북돋아주고.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는 한 분밖에 근무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감독하신 겁니까? 이게 목적사업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라이네쎄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장애인고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업체에서 경영이 어려운 관계도 있고 또 조금 숙련이 됐다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이직도 하고 그런데 장애인 고용이 좀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답변의 방식은요. 기업지원과장이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이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자립장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2005년도에는 시설비도 투입하고 그래서 자동차 필터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이 경영이 어려워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질문에만 간단하게,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마땅히 장애인 분들이 와서 일하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상 지원하고 조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수탁자인 지체위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독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고 월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100만 원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 미리 보내드렸어요, 제 계산방법 다 보내드렸고요. 이 열미리 작업장 대체로 가동량이 72개월 동안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 열미리 작업장에 시설비 말고 지원금이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억 1,200 정도.

이현철위원

그럼 그것을 72개월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초창기 때만 좀 지원해줬고요. 보통 2006년부터는 600에서 1,200 정도 월 100만 원.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쓰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까지도 지원이 됐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지원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원됐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원된 총 비용이 2억 1,200만 원 정도예요. 그걸 72개월로 나누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얼마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 2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72개월 동안 장애인이 월 몇 분 근무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19분 정도 근무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4명에서 7명.

이현철위원

근무 안 한 적도 있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한 분만 근무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총 몇 분이 근무하셨습니까? 연인원으로. 연인원으로 몇 분 근무하셨느냐고요? 72개월 동안 총 인원이 136명이 근무했어요. 월, 월이 아니라 총 개월 수로 하면. 그래서 72로 나누면 평균 4.2명이 근무했습니다. 한 달에. 그렇죠? 계산 맞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 달에 4.2명의 장애인이 근무를 했는데 광주시는 그곳에 한 300만 원씩 매달 돈을 준 꼴이 됐고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초기에.

이현철위원

정리해 보자고요. 운영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에 시설비는 빼고라도, 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만. 그러면 한 달에 장애인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평균 한 70만 원씩 드린 거예요, 평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은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6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니 그전 자료는 없는 것으로 치고요. 그전 자료는 아예 급여대장이 없어요. 그나마 신현수 회장님이 시작하시면서 급여대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 빼놓고.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64만 원이에요, 광주시에서는 70만 원 이상 지원이 됐는데 시설비 빼고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 7월달부터는 1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이현철위원

지원 안 하는 걸로 해결됐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당신네들 장애인들 고용 못하는…… 이러면 행정부에서 할 일을 다 하신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고용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촉구만 하지 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식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우리 회장님 와 계시지만 “일할 장애인들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한 명당 평균 계산해보니까 70만 원씩 지원해 줘버렸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은 60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평균이 한 60만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계산해보니까. 그럼 나머지 9만 3,000원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초기에 운영자금 들어가서 평균이 그렇게 높아진 거고요. 지체에서 위탁받아서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평균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 보기는 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4월달에 와서 운영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데 또 수탁기간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한 고민 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수탁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탁의 목적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안을 찾는 게 오히려 행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한 번 해줘 봐 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수탁 받은 분이 단체가 장애인단체이다보니 또 접근하는 데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문제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복지행정의 무책임함이 그대로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거기에 지원되는 돈은요, 과장님,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능하면 그 시설에 많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수익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보람도 느끼라고 시설을 짓고 지원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용이 효율적이고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우리 광주시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안 쓰였죠? 그렇게 집행이 안 됐죠? 잘. 목적사업을 이루지 못한 건 사실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현철위원

노력한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라이네쎄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수탁 맺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공동수탁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공동수탁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탁과 위탁의 문제가 좀 고민스러운 건데 이것도 질문하려다가 좀 안 한 건데, 라이네쎄하고 우리 장애인협회하고 협약해서 ‘이걸 위탁하겠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한 거고요. 저희하고 라이네쎄하고 수탁 맺은 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사업계획서 내에 보면 협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수탁자는 지체고요. 지체가 라이네쎄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위수탁법이 그렇게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위수탁은 직접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체도 직접 하시는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지체가 결국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 더불어서……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라이네쎄하고

이현철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막 고민하다가 마구 고민하다가 그러면 경기도 등등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판단으로 제안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서 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한데 당초 사업계획서를 변경요청을 하면 저희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이현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 절차상만 보면 법으로만 보면 최초 사업이 변경되는 것들은 될 경우에는 최대한 어렵게 변경된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계약할 때는 다될 것처럼 계약해 놓고 안 되니까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이 마련해서 저희한테.

이현철위원

차후로는 행정적 안정성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증언에 근거하면 실제로 라이네쎄가 “못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체 수탁자인.

이현철위원

아, 지체장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장애단체 그러니까 우리 협회만 얘기를 하시냐고요? 거기에 과장님이 주식회사 라이네쎄, 이게……모르셨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한번도 요청 안 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가서 장애인들 최대한 고용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셨어야죠. 왜 자꾸 협회에다가만 문제를, 주 계약자 협회,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논리상 그렇지 않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라이네쎄에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없지요? 다른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협의하셨지 실제로 우리 협회하고 MOU를 체결한 라이네쎄가 MOU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나 다른 법률검토나 우리 자문변호사들 있으니까 기타 등등 방식으로 협력이나 협의나 고민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삼자 공동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서 뭘 노력했다고 그러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라이네쎄한테.

이현철위원

결국은 말씀드리잖아요? 라이네쎄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무조건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이 어려워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은 최대한 열 명 이상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자꾸 사회복지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님처럼 기업 편에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업 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약속 어겨도 됩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 명 고용하기로 한 약속을 경기가 어려우면 어겨도 되냐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수탁자인 지체를 통해서 이행하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많아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약자이고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안 가진 사람이 약자이고 도시사람들에 비해서는 시골사람들이 약자이고 정상인들에 비해서는 비정상인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비장애인들에 비해서는 장애인들이 약자입니다. 행정을 조금 더 배려해 주고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문제가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해결할 방법은 그냥 협회에다가만 요구하시고 “장애인들 고용해라 고용해라” 요구하시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최대한 적어도 광주시 행정 내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법률검토를 받으시든 다른 기업지원과나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든 해가지고 보전해 줄 거나 보정해 줄 거나 지원해 줄 거나 수습할 거나 찾으셨어야죠. 그냥 이대로 간다면 과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내년 6월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시설에 그 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시는 한 명을 위해서 장애인버스 차량이 운행이 됐었어요. 4,000만 원 넘게 유지되는 차량이. 실제로 지원된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목적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안할 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냥 “내시된 게 있습니다. 자부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뭐 하러 나갑니까?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안으로는 혼자 앉으셔서 “협회장님 그것 좀 의원들 막 시끄럽게 하니까 6월까지 견디시다가 장애인들 많이 고용하세요, 요청하세요.”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적어도 관계부서에 협의를 하셨어야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장애인자립장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잠깐만요. 신현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우선, 그쪽은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현수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신현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 작업장을 실사를 했었어요. 한 사람만 고용이 되어있고 그분은 근무한 지도 오래 됐습니다만 60만 원을 받고 있다, 거기에서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하는 것은 전 의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제도개선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거기 라이네쎄 와서 건축까지, 건축은 누가 해 준 거죠? 거기 온실장을.

증인

신현수 라이네쎄 자체에서 다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체에서 한 거죠?

증인

신현수 예.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기업에서 와서 시설물 설치를 하고 온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목적이 딴 데 있었던 거예요. 라이네쎄가 사업목적이 딴 데 있고 그쪽 사장 얘기를 들으니까 “왔다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바로 가더라”, 그렇게 해서 운영 과정을 보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토양, 흙을 개발하면서 단순직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나머지 필요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사업장이 아니고 현재, 협약된 우리 신현수 회장하고 협약된 그 회사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온 부분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증인

신현수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이네쎄가 처음에 들어와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온실을 하고 하는 부분도 저는 단체장을 맡아서 사실은 그 내용에 충분한 이해나 단체장을 처음 맡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체장으로서 장애인들 고용이 최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우리 협약서 자체를 보시면 다 공개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장애인단체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장애인들 고용을 이루고 광주시의 장애인단체장으로서 제가 거느리는 회원들이 일거리 창출이 된다면 저는 그 이상 그 이하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지 제가 어떤 라이네쎄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개인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녹슨 기계만 전부 다 설치돼 있었고 장애인들은 고용을 한 사람도 안 이루어졌었고 또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 공장장이라고 해 가지고 신체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맡아서 참 난감했고 신임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장애인재활자립장이 목적이 장애인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도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라이네쎄를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대표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아, 이런 기업이라면, 앞으로 발전 있는 벤처기업이라면 장애인들 고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방향이 그렇게 제가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도 일단은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그런 쪽으로 신현수 회장께서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 있는 라이네쎄가 목적이 틀리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건의를 드리는 바는 우리 광주시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업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이러한 부분들 또 가정에서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엉뚱한 사업체가 들어와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단순업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시키고 10명 안팎에서 장애인 출퇴근 차량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업지원과나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발굴하셔서 장애인들이 일할 분들은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현수 회장께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신현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신현수 회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라이네쎄하고 계약체결 하실 때 먼저 대표하고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3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올려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계약체결을 하실 때 그런 것도 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나요?

증인

신현수 예, 협약서 자체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계약이라기보다 협약을 한 것이죠. 일단 계약이라는 것은 복지과에서,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에다 수탁을 준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장애인단체 맡았는데 예산은 빚밖에 없었고 제가 맡아서, 그러다보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영입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장애인 고용을 최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한다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약속을 그쪽에서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기업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 단체 장애인들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기업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강경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대한 법률이든 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충분한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올려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이 올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증인

신현수 고용이 안 되고 못하게 된 부분은 ‘경기가 어렵다’ 그쪽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고용하느냐’ 하는 쪽이고 ‘그래도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무조건 써야 된다. 기업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재활자립장의 실태는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수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자체가 대표하고 협약을 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용증명 보내신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보내신 것인가요?

증인

신현수 이것은 두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이네쎄가 어려우면 그럼 방법론을 강구해서 ‘공장 안을 전체적으로 비워주면 거기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장애인들 최대한 고용하겠다.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가 노력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장애인 고용을 이루겠다’ 해서 그 대표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예협회 쪽의 사업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장애인들 순수하게 고용창출을 이루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라이네쎄 쪽에서는 마치 자기네 건물인 것마냥 착각을 하면서 라이네쎄 쪽에서는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인가요?

증인

신현수 내용증명을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회장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용창출 또 모든 것을 앞서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시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정도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이왕에 이런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런 좋은 다른, 어차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지 않고 있었고, 그랬으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어땠을까, 내용증명 보내신 것을 보니까 11월 21일날 보내셨더라고요.

증인

신현수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 회장님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신현수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받으셨죠? 장애인을 3명 이상인가 고용하게 되면 받는 게 있죠?

증인

신현수 고용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증인

신현수 그것은 300만 원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제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미순

소미순위원

몇 번 받으셨습니까? 그냥 딱딱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증인

신현수 처음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300만 원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00만 원을 어디다 쓰셨죠?

증인

신현수 300만 원을 어디다 썼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증인

신현수 그것은 고용장려금에 대한 것을 재활자립장에 어떤 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예를 들면…….

미순

소미순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어디다 쓰셨습니까? 어디다 썼다고만 딱 단답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 18분이거든요.

증인

신현수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돈을 썼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썼습니다.’, ‘어떻게 입금……’ 정확하게 그런 것만 얘기,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증인

신현수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썼다 하는 부분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 돈을 그대로 쓰셨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의 협회를 위해서 쓰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장애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고용해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급여보전 형태라든가 이런 형태로 줬습니까?

증인

신현수 급여보조 형태로 준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쓰셨을 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총 합이 얼마죠? 그 사장, 라이네쎄에서 그 협회로 아니면 회장님 통장으로 어떤 형태로든가 입금된 돈의 합산이 얼마입니까?

증인

신현수 그게 이번에 내용증명에 보내드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통장을 조회하면 정확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증인

신현수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입금시켰습니까?

증인

신현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몇 개월이죠? 계약하신 기간이 작년 6월이라고 하셨죠? 올해 5개월 정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 12개월 잡고 12개월에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 정도는 받으셨나보네요? 맞습니까?

증인

신현수 200만 원은 아니죠. 2,000만 원이라면 지금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6월이라고 했죠? 그럼 올해 5개월 동안 안 냈다고 했으면 지금 11월이면 11월에서 5를 빼면 6개월 정도로 보면 1년입니다. 1년 정도가 채 안되는데 200만 원씩 2,0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달에 200 정도 가까이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증인

신현수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으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예, 후원금으로 받았고요. 거기에는 공장장이라고 그때 당시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관리하는 5명 하면서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공장장을 세워놨습니다. 그 사람 급여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으셨죠? 공장장으로 받은 것은 별도로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서 받은 것은 통장으로 입금해야, 그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증인

신현수 아니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통장에 입금된 것은 2,000만 원 정도다? 집행부는 그 자료를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의 전부 내역이 얼마인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100만 원씩, 신현수 회장님께서 단체를 받으시고 나서 받으신 100만 원씩 지원된 게 얼마죠? 6월달까지 하면 총 얼마입니까? 담당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몇 개월치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600만 원, 올해 600만 원 1,200을 지원해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회장님이 받으신 게 1년하고 조금 넘은 상태군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줄 때 그 용도는 뭐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전기세나 가스비 등 작업장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체크카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조금의 형태에 대한 것은 일체 손을 안 대고 일체 공장에 운용되는 운영비로 해서 다 지급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신현수 예.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비 내역도요, 통장내역도 전부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신현수 회장이 잘못했고 그 라이네쎄 그쪽이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협약을 했으면 같이 잘 가게끔 만들어 가는 게 회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라이네쎄가 고용이 안 되고 장애인들 고용하지 못했던, 저는 거기를 열 번도 넘게 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곳을 저 혼자 제 차를 타고 둘러보기를 열 번도 더했습니다.

증인

신현수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미순 위원님께서 라이네쎄 공장을 열 번을 넘게 가셨다고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단체장을 한 번 만나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장은 딱 한 번 만났고요, 둘러보러 열 번은 갔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러요. 장애인이 몇 분 계신지도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회장을 만나서 이것을 잘하고 있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잘하고 있을 것이다’를 가지고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지금 모든 잘못을 라이네쎄라는 그 업체에 돌리는 것이 회장님이 큰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걸 활성화시켜서 장애인 고용을 시켜서 장애인들을 갖다 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

신현수 아니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고통분담을 같이,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운데를 비워달라고 하셨단 얘기를 하셨죠? 새로운 업체가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의 업체, ‘너희가 우리한테, 우리 단체 지원금을 200만 원을 안 주기 때문에 나는 섭하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비워라, 새로운 업체를 집어넣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증인

신현수 아이, 그것은 아닙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후원금을 안 받고 단체지원금을 안 받고 순수하게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그 단체를 들일 겁니까?

증인

신현수 그럼요. 후원금도, 제가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후원금이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은 다 삼자대면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회장님! 제가요, 내부협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신현수 협약서…….

미순

소미순위원

내면에서, 뒤에서 쓰신 내부협약서를 제가 우연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 회장님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신 것 맞고요. 어떻게든지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단이 난 것은 회장님 과실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회장님 역할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지,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금 질책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공무원이 받을 질책 아닙니다.

증인

신현수 예, 인정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회장님이 협회장이라면 올인하셨어야죠, 그 단체가 잘되게끔요. 바깥활동에 더 바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 올인하기보다는 활동이 더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책이 필요한 거죠. 라이네쎄가 잘못됐다고 밀고 가는 원칙에, 저는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과실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 단체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신현수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단체가요. 장애인자립장이 어떤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담당팀장께서 잘 살피셔서 이제는 그 단체를 어떻게 광주시 장애인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느 단체의 귀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앞으로의 방향과 운영방향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신현수 증인은 거의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 저거하시고. 더 있으세요?

「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먼저 하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이 시설이 문제화가 된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탁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광주시에서 결정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경기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광주시.

형옥

장형옥위원

광주시에서 수탁자를 이 단체로 결정할 때 어떤 조건에서 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유통의 단계인데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였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라이네쎄라는 그 회사와 협약을 할 때 이 일이 장애인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인지 적합하지 않은 일인지, 이것을 했을 때 장애인이 어느 정도 고용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증인

신현수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기보다 일단은 저는 단순하게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업을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흙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흙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건강에 이롭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그쪽에서 피력을 했고 또 우리 ‘광주지역에 환경을 살리는 그런 단체다’ 해서 저는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아까 소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체장으로서 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 장애인 고용을 못 이룬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막중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저 나름대로도 그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율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사태가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정돈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재의 단체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시설을 그동안 스터디하고 고민하고 했던 분들은 아마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어떤 단체에 수탁을 할 때는 그 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분명히 제대로 짚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탁자를 바꾸든 혹은 그 시설의 운영방식을 바꿔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이용하여 어떤 것을 권력화하거나 장애를 이용하여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회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제 신현수 증인께서는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퇴장을 하셔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신현수 증인께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수님께서는 퇴청을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장애인 건 한 건만 마무리 짓고,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던 얘기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증인은…….

「증인을 보내고 오후에 마무리해요.」하는 위원 있음

「열미리 건을 마무리하고……. 」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제언입니다. 제언이고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신현수 회장이 라이네쎄를 통제할 방법은 지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라이네쎄를 정리하시고, 가보셨겠지만 사업목적이 틀립니다. 누가 봐도 틀립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광주시와 계약이 됐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잘못된 부분 그것도 지적을 하셔서 계약 자체를 빨리 정상화시키고 정상화된 업체가 들어와서 장애인 고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처리 결과를?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오후에 속개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 답변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열미리 관련되어서만 간단하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간단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과장님, 소미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작년에 시에서 나간 것은 1,200만 원입니다, 600이 아니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200만 원인데요. 지금 수탁하고 계신 것을 지칭한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예. 1,200이요. 작년 600, 올 600이 아니라 작년 1,200, 올해 600해서 1,800 나갔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1월부터 6월은 지체는 맞는데요. 그때 회장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계없이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열미리 건에 대해서는 저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열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물론 회장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입장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장애가 있건 없건 지켜줘야 될,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최저임금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저임금은 한 95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상태를 눈감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점심 식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지금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평가가 오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재활자립장 말씀하십니까?

이현철위원

예, 열미리 작업장 얘기하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라이네쎄가 저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대안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먼저 장애인재활자립장 운영이 부진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장은 시하고 지체협회하고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네쎄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변명 같지만 일반단체가 수탁자였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을 텐데 수탁자가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고요. 시에서는 지금 수탁기간이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 같아서 내년 6월에 만료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에서도 이 자립장 문제가 많아서 점진적으로 직업재활시설장으로 변환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재활자립장 폐쇄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충족하지 못한다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예, 그렇게 조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나 몰라’ 그러면 대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자, 6월달까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체협회를 통해서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통해서 라이네쎄를 일종의 압박을 가해야지 저희가 라이네쎄한테는 압박을 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오전에 확인된 것 중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요청 나와 있지만 결국은 협회가 같이 MOU를 체결했든 뭘 했든, 업체라고 그러겠습니다, 편의상.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매달 60만 원씩, 확인된 것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최초의 계약 시에 1,700얼마 이미 받은 게 확인됐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최초의 1,700만 원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인건비하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총계이지 별도로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보면 1,700얼마 나와 있고요.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 지적했을 때에도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정부의 시설을 위탁한 단체가 제3의 기관이나 업체에 재위탁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표현은 후원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원금이겠죠. 그런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뭐 아무튼 표현대로 후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가성은 없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률적 검토를 따로 할게요. 그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협회에다 회비를 냈을까요, 후원금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이현철위원

아까 나왔지만 시로부터의 지원금이 끊기니까 후원금도 끊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없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대가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대가성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면 제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견해는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장애인휠체어 이동차량하고 장애인휠체어 이동차량 두 개, 하나는 그게 뭐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콜승합차입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이 두 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콜승합차량하고 이동차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콜승합차량은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셨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한 3,6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총 운행이 작년에 몇 회 했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87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콜승합차량의 경우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지? 이 차량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병원진료라든지 회의라든지 기타 행사 때 사용하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제출하신 2011년도 차량운행일지를 다 분석했는데요. 총 134일 운행이 됐고요. 횟수로는 193회 운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쓴 적도 있고 세 번 쓴 적도 있고, 그중에 출퇴근이 82%예요. 82회입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어디로 출퇴근했는지 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열미리작업장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열미리작업장으로만 출퇴근용으로만 쓰였어요, 다수가. 협회에서 자체 운영한 게 46회입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의 자체행사로만 쓴 게 46회예요. 다른 단체는 쓰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척수장애인협회라든가 기타 등등 광주시에 한 8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른 단체는 전혀 쓰지도 못했는데 이 단체에만 총 193일 운영 중에 64회가 이 협회만을 위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쓴 것은 64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이현철위원

감독을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콜승합차 운영비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현철위원

예,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3,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1,600 정도 가지고 휘발유 기름값하고 차량유지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어진 금액의 효율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총 193회가 운행이 됐는데 혜택 본 사람이 27명이에요. 제가 명단 다 쳐가지고 엑셀 한번 소팅을 해 봤어요. 협회에서 쓴 것은 협회대로 쓰고, 협회에서도 회의 가야죠. 가지 말란 소리 아니니까 그것 빼고, 그리고 병원에 중복으로 가신 분들 정리하고 출퇴근 하신 것은 한 분이니까 인정을 하고, 출퇴근도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야죠. 그래서 다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 이 차량으로 혜택을 보신 분이 27명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지원된 돈이 다 아시겠지만 4,079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기름값까지 다 합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름값까지 다 포함해서 3,630만 원입니다, 1년 예산이.

이현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2011년도 콜승합차. 40회 했고요. 주유금액이 449만 원이고 예산금액이 3,630만 원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주요비용이 예산액에 포함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계산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정할게요. 여하튼 그렇다 치더라도 27명이 1년 동안 썼는데 들어간 예산이 3,600만 원이에요. 차라리 택시비를 나눠주시죠. 제 계산이 틀리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는 449만 원을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 봤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인당 지원비가 얼마냐 하면 12만 6,900원이 나왔어요. 그것 빼면 아마 13만 원 될 겁니다. 일인당 지원금이 13만 원이에요.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오늘도 왔다가 가면서 하시는 소리가 “필요할 때는 차량이 없다”라는 게 다 주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 가고 싶은데 전화를 해도 그 차량 오지를 않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콜승합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을 맡긴 게 아니고 그 지체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부족한 금액은 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다른 단체하고 행사에 협조하라고 저희는 계속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단체들의 교통 등등의 불편이 있으니 다른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휠체어이동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렉스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주유금액이 예산금액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예산지원이 2,500만 원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2,500만 원 안에 456만 9,986원이 포함됐다 이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들어갔고요, 유류비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실제 운행횟수는 93일입니다, 365일 중에. 그중에 총 횟수가, 횟수로 보면 109회 운행이 됐고요. 협회에서만 34일을 썼습니다. 같은 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민원이동차량이니까.

이현철위원

협회에서만 행사하고 협회 회의갈 때 쓰셨어요. 그리고 병원이 73일 갔고.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이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2011년도에 이 차로부터 운행도움을 받으신 분이 44명입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이분들은 앞에 지적했던 콜승합차량이랑 중복된 분이 30% 이상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들이고 세금으로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관계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고 광주시에 다수의 분들은 이 장애인차량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행을 더 못하는 입장이고 또 저희도 지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하라고 할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이현철위원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예로만 드릴게요. 2012년 5월 17일 운행일지에요. 다른 것은 다, 예를 들면 킬로 수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100% 맞춰질 수 없으니까. 아침 9시에 조복만 선생님께서 병원진료차 삼성병원에 가시고 10시에 진료가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 차는 운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방치돼 있어요. 보고 하신 일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에 딱 나와요. 6월 14일 서○○님이 병원진료 양벌리 삼성병원에 갔다 오시고 아침 9시 반에 출발하셔 가지고 10시에 도착하신 이후에 돌아가셨겠죠. 그 이후에 이 차가 운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전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무슨 복지행정입니까? 이게 무슨 복지행정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1년 내내 운행할 수 있는 비용을 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지체에서 자기네 협회가…….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차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아예 ‘잘 쓰십시오.’라고 주시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소유권이 지체 겁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운행 지원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올해 용역을 마쳐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제가 교통과에다가 부탁한 자료에요. 광주시에 15대 필요하고요, 콜택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그것은 교통과에서 물어볼 것이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나 지원을 위해서 그냥 ‘장애인협회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유류비 대주고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 대주는 것으로 업무가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협회에서 수련회 현장조사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탐방’ 써져 있으니까, 협회에서 강원도 평창을 갔는데 9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쓸 수가 있죠. 물론 운전하시는 분의 급여도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의 유류대도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협회에서 다시 제천을 갔어요. 같은 날 행사입니다. 협회에서 제천을 갔는데 언제 갔느냐 하면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까지 활동했어요. 강원도 평창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1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거리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광주시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라고 차량운행일지를 저한테 복사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일일이 어제 다 봤는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광주시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은 걸어 다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관계되신 분들은 자가용처럼 또는 협회 일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시고 다른 장애인들은 연락해도 차가 없으니 다 자기 자비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택시 불러서 또는 가족관계에 큰 차 있는 사람 불어서 병원 다니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다 합치면 거의 4,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4,000만 원이 좀 안 되겠네요, 제 계산은 4,000만 원이 넘었지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이현철위원

그렇게 혜택 보신 분이 70명이 채 안돼요, 광주시에서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감독뿐만이 아니고요. 장애인들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의 교통편의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속기록 한번 가져와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장애인콜승합차량, 그 다음에 장애인휠체어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다수의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틀립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수의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답답하네요. 답답하고요. 이왕이면 단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반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부터도 많이 그러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계약관계, 아까 작업장 계약관계도 지금 장애인 쪽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위탁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와 장애인협회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재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할 수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탁은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잘못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물론 반대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조치를 못하시겠다. 저는 아까 조치 좀 빨리 해서 더 그분들이 확장을 한다고요. 라이네쎄인가 거기서 지금 온실도 해놓고 자꾸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더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마무리해서 처리하자. 장애인단체 회장이 그만한 의지가 있으면, 내보내려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다 했으면 자기네들이 장애인을 쓰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나가야죠, 위약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죠, 장애인협회하고도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지어줘야 그게 시에서 할 일이지 그것을 장애인한테 떠맡기고 그것을 그네들이 그것을 마무리 집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에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네쎄와 지체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체에서 이행을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요. 저희는 지체한테 당초 사업계획서 낸 대로 이행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현장을 보니 그것도 불법건물 같고요. 정상적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차량문제도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전부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되어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은 내용을 더 잘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장애인차량도 타 지역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파트가 있어서 열몇 대씩 운영하는 데도 있고 클럽으로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이현철 위원이 소상하게 아주 잘 파악을 했는데 불과 소수의 몇 사람 기득권에 적용되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책을 세워서 정말 장애인들 전체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 보장제도 잘 해주고 이렇게 해도 실제 최종 말단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끌어가는 방향이 전부 왜곡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정부 취지와 지자체 취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결국 장애인들의 복지에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쪽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장애인단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대하는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작업장을 내년 7월이라고 했나요, 7개월 남았다고 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시고 위탁기간 전까지는 빨리 마무리하셔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 만료되는 것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위탁장뿐만이 아니고도 장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질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열미리 작업장에 갔을 때 복지과장께서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은 바 그 라이네쎄 사장이 “한 명의 우리 장애인을 출퇴근을 시켰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현철 위원이 꼼꼼히 따졌지만 저희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이 되고 15인승 차량이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 서있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를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들었을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복지정책이 많이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을 항상 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어느 한 사람의 특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본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었고 여기 보시면 1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광주시에 언어발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인이랑 다 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 전부하고 그 양쪽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 언어 이런 장애에 계신 가구는 해당이 됩니다. 광주시는 3가구 6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부모가 장애가 없을 때에는 언어장애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인 비장애아동 중에서 그 부모가 양쪽 부모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장애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양쪽 부모가 장애가 없을 때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언어발달지원금인데 이것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그 부모가 장애를 안 가진 아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처를?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관리라기보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요.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서 장애부모에 한해서 언어발달아동이 6명밖에 안 돼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대상되는 가구가 세 가구에 6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신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됐어요.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쭉 내역서를 보면 장애 쪽에 많이 지원되고 있으면서도 반납액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저조해서 반납되는 액수가 많은데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고는 있으신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저희가 대상이 세 가구 6명인데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개인별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신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읍·면·동에 복지사가 있죠? 읍·면·동에 복지사가 몇 명이나 돼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읍·면·동 규모별로 다 틀리지만 1명 된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 형식적인 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읍·면·동에 복지사가 손이 많이 달리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많이 부족하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한 분만이 저희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것을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도 그러지 않은가싶은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그것을 파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손이 달리다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형식적인 자료만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앞으로 읍·면·동의 복지사들에 대해서? 부족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를 많이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정원으로 묶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일을 살펴달라는 당부와 또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고 할 때부터 최대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열심히 살피신다 해도 현장에서 뛰는 손길 발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아동이나 이런 것을 취합할 때는 이장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사회복지 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지역에서 소외계층이 어려우신 분들이 더 이상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로다가 얼굴 붉히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 좀 해봐 주세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충을 할 것 같으면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별도로라도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인사부서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너무 길게 저거를 하셔, 그러니까 요건을 간단히 답변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있다’, 할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작년 대비 올해 인원이, 탈수급자들의 현황들이 파악돼 있는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열세 분이 취업해서 나가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자활에 참여하다 보면 5년씩 가나요, 몇 년씩 가나요? 일반적으로 몇 년씩?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보통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맥시멈이 언제까지, 최대한 길게는 몇 년까지 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다 3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년이면 끝나고 다 탈 수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다 못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교육의 질은 좋아진 것으로,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좋아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탈 수급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안주하시려는 분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간이 3년이면 3년 명확하게 3년 하고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디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여기서 또 어떠한 사유를 내서 연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3년이에요, 과장님? 더 길게는 몇 년까지죠? 과장님 연수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틀린 것 같아서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년이란 기간 때까지 그분들이 안위하려고 하시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본 위원한테 굉장히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5년으로 딱 잡아놨나 봐요. 이번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창업을 하신 분들? 13명은 탈 수급을 하셨고 혹시 사업장을 만들어서 나간 팀들도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까지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토지매입까지 완료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완료하려고, 내년에 예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현재 토지매입, 올해 1차 20억 서 가지고 30% 정도 샀고요. 내년에 다 토지 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모든 의원님들이나 모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만큼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차량운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장께서 좀 하셔야 될 게 보니까 아침에 차가 다른 사람들 이동수단으로 쓰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곳에 서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행보를 하는데요. 뭐랄까 일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단체에 쓰겠다는 차들이. 사실은 그때 제 생각은 바로 전화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저것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묵인해 줬지만요. 이용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도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한 차 말고요, 다른 단체 차였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점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단체들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번 주다보니까 운영비가 다들 부족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으시면 지원해 주는 이 단체에서 전부 다 ‘모자라다’고 운영비를 더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년의 예산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확정을 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과에서는 방향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에서 잡아서 올리는 것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총액이 정해지다 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단체마다 도와달라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사실 내년의 예산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서요. 과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그 담당팀장은 책임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고요. 각 단체별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가 체납이 4건에 한 19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 전용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173건을 적발해서 52건 정도가 체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애인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과를 거의 계도 위주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위반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고 또 주로 위반하는 공공장소라든지 아파트 같은 곳에 홍보물을 다 부착했고 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과장 과에서도 14명이 4,400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의 부적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광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한 50%가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간 안에 일을 좀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과장의 단호한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그전에는 위 상사가 퇴근을 못하면 밑의 분들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요새는 그렇지도 않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제가 일이 있으면 6시 정각에 다 퇴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좀 많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본인 여가시간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고통분담을 나눌 수 있는 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자 원해서 모든 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라든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말 비 피해가 굉장히 컸던 사실이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앞으로 저희가 구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작년 한 해, 올해 10월달까지 얼마나 복사용지를 사용하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보통 1년에 한 50박스 미만 정도 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행사할 때 컴퓨터에다 회의록을 띄워놓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용하는 용도가 민원통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종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줄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태블릿PC라든가 좀 더 스마트한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종이 없는 사회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50박스라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회 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 활용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여태까지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한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평균 대비, 평균이 80.4%인데 광주시가 95.5%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21개소를 잘한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95%가 아닌 100%까지 달성할 수 있게끔 관공서나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과가 틀리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1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1-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인데요. 읍·면·동에 한 명씩 두고 있고요. 저희 과에도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주5일 근무하고 있고요, 주4일 근무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분씩 배치해 있으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장애분들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행정?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업무.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보조,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좀 혼동이 돼 가지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반적으로 행정도우미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같아요. 관공서에 장애인 시설 확충도 하고 꼼꼼히 잘 좀 살펴달라 얘기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77%에서 80.4%로 상승은 됐는데, 물론 장애인시설도 확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보충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닥에 점자블록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본청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그 점자를 의존해서 방향을 찾고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 문 방향이 다 틀려져 있어요. 점자가 없는 데 문은 개방이 돼 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앞에 블록을 해놓은 데는 문이 다 잠겨있어요. 폐쇄가 돼 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장애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보강을 하고 해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소홀하게 지난다 하면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사소한 것에, 비장애인들은 아무 쪽으로나 걸어가도 되고 아무 문이나 사용해도 돼요.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생명이라고, 그것을 보면서 문을 하나 열 수도 있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위치상태가 전혀 틀려서 본 위원이 여름부터도 우리 시설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꼼꼼히 챙겨보라’ 얘기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잘, 많이 확충하고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있는 시설이라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불편 사례를 저희가 전파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워낙 그래서, 아까 침에 화가 좀 났었는데 참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께서 대답하시면서 “장애인단체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방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상식적인” 그 표현이 좀 과하다고 하면 제가 죄송하고요. 다만 일반단체들보다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관점을 가능하시면 주로 보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의회에 나와서 발언도 하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장애인시설을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로 나누나요, 어떻게 나누나요? 시설을 분류를 하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보통 장애인시설에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 둘로 나누어보면 될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안을 제안을 해 놓은 것도 있었고요. 비지원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까라고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집행부하고 상의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도에서도 그게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방향이 광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잡힌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현재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은 90만 원 해주고 있는 것을 200으로 올리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설마다 200만 원 지원예산이 잡혔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200만 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개 시설에.

미순

소미순위원

3개 시설이요? 어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소망, 베다니, 은혜동산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관련 생활자금융자 현황이 있는데 체납금액이 2억 6,000이 있어요. 이 체납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 2%에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500만 원을 해주고 있는데 체납금액이 한 1억 1,500 정도 있고요. 저희가 미납자의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조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한테 상환의무를 고지해 가지고, 저희가 상환율이 91%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많이 80% 정도에서 올랐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지금 융자해 드린 분들이 전부 다 어려우신 분들인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사실상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없을 것 아니에요. 상환능력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상환능력이 좋지 않아서 보증인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물론 안 내면 보증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만 어떻게든 강제로 회수하는 것보다는 상환기간을 연장해 드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보증인도 피해가 덜 가고 본인들도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분할납부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분할납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주민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최형선입니다. 여성가족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영희 보육팀장입니다. 장수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건환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여성가족과장님 늘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한 가지이고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너른고을 추모공원’ 이걸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2-2페이지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라는 이야기였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2-47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약 26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4년 동안 이루어진 게 전혀 없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과 상의를 하고는 했는데요. 우리 지금 이천에서 나름대로 “함께 해 보자”라는 이야기는 있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천에서 장소가 선정됐다가 인근 마을의 주민반발로 다시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 우리 광주에서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 주민들께서는 단 한 군데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천에서 또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나 광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직 미지수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말하자면 동업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형옥

장형옥위원

동업의 형태가 됐을 때 입지가 이천으로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예산 투여뿐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 그리고 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등에 대한 대책까지도 모두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 때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직 그 계획은 없고요.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이천 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도, 예산의 정도와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운영비 등등에 대한 우리가 먼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협의를 할 때 끌려가거나 혹은 불리한 협의에 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도를 정하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장을 하는 건수가 1일 약 3건 정도, 평균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셔서 미리 데이터를 내시고 혹 이천으로 이것이 결정되기 직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서 협약서 작성 시에 실수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 건과 관련하여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먼저 직동에 그쪽에서 한 번 계획한 적 있었죠? 거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는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포기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 아마 주민들 간에 지금 물밑적으로는 아마 지금 말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 이천에서도 사실상 그게 잘 추진되다가 또 광역화되면서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단월동이 선정됐다가 지금 취소된 상태이고 이천시는 다시 내년도에, 먼젓번에 4개소인가 하다가 단월동이 된 건데 다른 부지로 해서 다시 추진을, 재추진한다는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상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군별로다가 하는 걸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광역화해서 여러 군데를 합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천에서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천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로 계획을 또 세우든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추진을 또 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희익

정희익위원장

먼저 직동에 거기다 설치한다고 했을 그 무렵에 그쪽 분들 얘기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아마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 어느 선에서 얘기지 이게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우리 시에 관내에 화장장을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무엇을 주겠다는 것을 시에서 나름대로 정해놓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화장장을 설치하면 여기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신청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역 여건이라든가 주변 반경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내가 볼 적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서 거기 다년간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대화를 나눠서 이게 좁혀가야 될 것 같지 처음서부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좀 곤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질문이 되는데 화장장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광역화장장보다는 저희가 인구가 35만 계획되어있고 조만간에 엊그제 하남시에서 와서 시장 하는 얘기가 “하남시가 15년까지 35만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를 추월하는 겁니다, 광주시를. 그렇게 돼요. 그러면 거기는 분양도 잘되고 또 입주가 제때제때 되니까 그게 가능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아마 15년 정도 되면 비슷하거나 추월이 될 거예요. 우리 광주시 인구도 물론 여기 기반시설들이 개통이 되고 하다보면 또 빠른 시일 내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조만간에 30만 돌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화장장은 단독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자꾸 광역화장장, 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 시에서 모든 차가 그리로 집중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가정집 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차원에서도. 이렇게 장묘문화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우리 광주시민을 위한 또 인근 시민들도 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충주나 저 충청도로 가듯이 인근에서도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5기 정도 되는, 그러한 화장장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화장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요. 지금 삼육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디 광역장 미루고 뭐 미루고 하다보면 못합니다.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도움 줄 건 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빨리 일을 만들어나가야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장만큼은 사실상 옛날에는 행정부에서 먼저 선수를 쳤지만 이러한 시설은 주민이 참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도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효율성면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만 짓는 게 260억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이게 만약 토지매입 들어가면서 인센티브 주다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향후에 또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해 놓고 운영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실 바로 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일수록 대다수 광주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앞장서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앞에 서서 끌고 간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같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힘써야 되고요.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세워나가야 3년 후, 4년 후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라도 미리미리 광역화만 신경쓸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간다는 쪽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12-4페이지에 보면 퇴촌어린이집을, 이제 잘 돼서 지금 공정률 한 거의 90% 가까이 90% 이상 됐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준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준공계 들어왔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 되고, 그래서 하여튼 애들 쓰셨고 잘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부터 처음 운영되는 24시간 보육시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홍보가 좀 광주시 전체에 돼서 사실 외부로 타 시·군이나 이런 외부로 가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애들을 못 맡기고. 그래서 홍보를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서 24시간 보육센터, 또 한 2∼3일, 3일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자녀를 볼 수 있고 그런 내용 세세한 부분까지 홍보를 해서 퇴촌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만반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중부면에 보육정보센터 건립 건으로 인해서 이것도 지금 광주시가 예산문제로 작년 3월 착공해서 작년 말에 준공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산문제로 여태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서 그쪽에서도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지연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서 이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모든 게 통합이 돼서 다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작에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광주시 재정형편상 사실 저희가 설계만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상은 광주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당초예산에 지금 못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는데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공모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하다보면 여기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10억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건축비가 29억 들어가는데 10억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19억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억을 갖고 온다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안동에 우리 어린이집 짓는 것도 사실상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5억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실 적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예산 주민설명회 나갈 적에도 중부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정형편상 13년도에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재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가족과장께 12-24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운영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곤지암 1리 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곤지암에서 하기 때문에 이 거주자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건가요?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해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걸 말씀을 하셨던 상황인데, 그전에는 퇴촌도 한 번 했었고 태전동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태전동하고 퇴촌을 운영하다보니까 최하 그래도 한 40에서 50분이 오셔야 되는데 당초에 모집할 때는 오시는데 수료할 때는 반밖에 안 오셔서, 태전동이나 광주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저희가 사실 이것도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인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떠냐?”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신청을 또 계속 받는 겁니다. 해마다 업무계획으로 해서 이게 도척하고 여기는 곤지암만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는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는 잘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개인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고 초월읍 쌍령동 거기 보면 새로 우측의 교회에서도 제가 거기 나갔지만 교회에서 또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한번 노인들 만나 뵙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돌면서 이 사업 지원비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지 신청되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곤지암은 지금 현재 3년차 계속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다른 데는 노인대학을 운영을 안 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시는.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데도 추후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계획을 올리시면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운영을, 사실 운영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참여율이 높았는데 나중에 가서 참여를 못하니까 접은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거주자 제한을 두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어서 12-32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지도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렇게 행정처분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없죠.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상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보다도 지도점검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10년도, 11년도에 해외체류 이 관계로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게 그 당시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처분이 사실상 12년도에 미뤄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급증하는 이유가. 딱 꼭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또 그만큼 우리가 지도점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불시에 지도점검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가는 사항이 있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1년에 몇 번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민원이 들어오면 불시적으로 나가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상반기 하반기 2회 점검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그밖에 수시점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가 불시로 점검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보육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사실 지원이 되는 줄 모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숫자를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짜 많은 예산이.

애경

설애경위원

진짜 무지 많이 투입이 돼요. 437억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처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제대로 우리 가족과 담당과장께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 여성가족과 와서 제가 사실 어린이집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저기 봤는데 사실 이러한 내면적인 이러한 면이 있어서 저도 오면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한번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고, 교사라든가 원장 교육을 올해 3회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처벌하는 게 우선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사례라든가 엊그제도 저희가 사례교육을 했는데 사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올해만 해도 세 번 실시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세 번씩 실시를 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사의 자격증으로 인해서 교육이 그렇게 매번 반복돼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굉장히 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비 이렇게 또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진행중인 것도 요즘 몇 건 있고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심도 있게 좀 꼼꼼히 잘 좀 살펴보시고, 요즘에 특히나 저희가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많은 보육료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지원은 지원대로 해 가면서 제대로 된 혜택은 보지도 못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보면 진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진짜 아주 광주시에 어린이 보육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정형옥위원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보조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내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할 때 중점사항을 어디에 두고 지금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보조금, 허위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는 경우, 우리가 사실상 중점적으로 그걸 좀 많이 하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사실 요새 급간식이 위생문제,

형옥

정형옥위원

예, 급식.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올해 위생문제를 적극적으로 가서 사실 유통기간이 경과된 거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이 국가적으로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뿐 아니라 적어도 어린이집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어린이를 잘 교육하고 케어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점이 되어야 하지 공금을 횡령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여기에서 많은 어린이집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은 사실 이런 행정이 있는 줄 모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이루어지는 일도 허다하게 많고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범법자인양 혹은 공금을 횡령한 것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 사회는 참으로 옳은 사회는 아닙니다. 아이에게 전념하고 아이를 잘 보육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지도해 주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국가보조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향을 적어도 좀 수정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잘 돌보고 가르치는 게 우선적이겠죠. 그 사항이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허위보조금이라든가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금방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건 애를 잘 보느냐 안 보느냐 대개 보면 또 애들 보면서 교사가 애들을 꼬집는다거나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영어지도 양성지원 해서 재직 5명, 취직예정이 8명 해서 사업을 하신 게 있어요. 이것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다문화가정 쪽에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다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먼젓번에도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취업을, 다른 교육도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을 시켜서 다문화 학력이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취업이나 몇 명 시킨 게 영어학원에 세 명 하고 어린이집에 한 분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영어 강의를 한 분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여덟 명도 11월 말하고 12월달에 좀 더 반복학습을 시켜서 그분들도 내년도에 같이 취업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연계가 돼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잠깐 좀 느낀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다문화가정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고학력자의 이런 배움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나라 말이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셔가지고도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에 연관성을 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더 많이 확산이 돼서 이분들이 자리매김을 잘해야 저희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많이 이혼율도 있고 또 혼자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떠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또 빌미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장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설애경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올해는 영어교육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중국어를 확장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방향도 잡아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결혼이민자들 보면요. 중국계통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영어도 좀 하고 중국어도 하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남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것 프로그램과 예산서를 정확히 세워서 하다보니까 500, 700만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내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영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의하면 광주시 여성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실제로 밑에 보면 창업취업반 자격증 취득 및 취업현황 자료를 보면 이게 예산이 5,5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 여성문화센터 운영이요?

이현철위원

예, 이 항목이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큰 제목이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항도 맞고요. 여성들의 취미.

이현철위원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복합적으로.

이현철위원

취미활동은 취미활동으로 따로 하셨어야죠. 이게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5,500만 원이나 이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54명이 수료했지만 자격증 취득만 31명, 취업은 단 세 명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자리지원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활동사업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런데 왜 일자리지원사업비에서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취미활동으로 비용을 소진하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취미활동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의 취업 창업반 같이 겸용으로 사실상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일자리만 하기 위해서 5,500만 원을 들여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현철위원

항목을 바꿔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여성 취미활동의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오면 안 되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취업된 여성이 세 분이세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 취미활동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은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다른 방식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에 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특히 여성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되더라도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양질의 취업이 아니라 기간제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여성들이 취업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지원해 줄 프로그램 돈 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뭐 취업과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취미활동 지원비로 쓰면 정작 여성으로서 취업을 희망해서 이 여성센터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란 소리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알고요. 저희가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여성문화센터가 사실 옛날 의회사무실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사실상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조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반 기구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고.

이현철위원

제 요청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성문화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것은 따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든지 따로 그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맞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일자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 연계사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사업을 떼어다 여기다 놓고 그러면 일자리지원을 위한 예산은 없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여성을 위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얼마나 책정되어져 있습니까? 이것뿐이 없어요. 그 밑에 취업설계사 운영 해서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아요. 1,8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실제로 정규직 71명이나 취업이 됐어요. 이 정도면 여기에 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취업설계사를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취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일자리위생과에다가 우리가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예산이나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 일자리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성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연계해 주거나 또는 창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용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과장님께서 표현하셨으니까, 취미활동으로 쓰이라고 만든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또 하나, 미리 질문서를 못 보내 죄송한데요.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고, 며칠 전에 20일날 오후 8시경 곤지암에서 87세 먹은 어르신이 동사로 추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기사가 떴습니다. 안 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 일인데. 3일 전에 기획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독거노인 사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있으면 광주시에 독거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580여 분.

이현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점검이나 일일점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특별하게 돌연사나 홀로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조치나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기본돌보미 사업하고요.

이현철위원

예산 말고요. 예산 말고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는 거고요. 작년도 하반기에 새마을단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사실 별안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 회원들이 세 분씩 연계해서 전화도 주시고 찾아가고 그것을 지금 새마을단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특히 119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14 전화 KT도 하고 있고, 긴급전화번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독거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평생을 사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혼자 외롭게 가시고 언제 발견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광주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요청 드릴게요. 분당영산추모공원 봉안시설 설치 신고 진행상황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분당영산추모공원은 이게 2008년도에 도에서 법인설립이 돼 가지고 저희가 봉안당을 설립 신고를 해서 나간 사항인데, 아마 지금 민원 들어오는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분양하시던 분들하고 지금 대표자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 이렇다, 저런 우려가 있을 때는 이렇다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중간에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대비감사를 했고, 그 당시에 법인 설립할 당시에 거기 기본재산이라든가 보통 재산이 있는데 그 당시의 법인은 명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용승낙 영구사용승낙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받은 사항이 있고, 감사하면서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에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명시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법인으로 돌릴지도 모르는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법인설립을.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지적사항이 뭡니까? 우리 광주시가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법인으로 기본재산을 돌려놓으라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해 놓으라는 거죠.

이현철위원

광주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전됐고, 그렇죠? 과정인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개인이 개인토지에다가 법인설립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영구사용승낙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법인으로 등기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감사원에서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개인들끼리 주고 팔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것 우리 소관도 아니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하는.

이현철위원

아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법인으로 등기이전을 해라” 해서 저희가 분당영산추모공원에서 “법인으로 하겠다, 2015년까지 하겠다”는 공증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공증만 받음으로써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올려서.

이현철위원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봉안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이 됐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들이 법인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보고, 예를 들면 사업허가를 해 주시든지 봉안설치 허가를 해 주시든지 또는 사업을 하라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하지 않고 지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지적사항은요.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그 기본재산, 토지라는 건물을 법인으로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조건 부관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 부관을 안 달고 영구사용승낙을 받아서 해 준 것은 잘못된 거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왜 재산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부대조항 없이 허가를 내 주신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그 당시 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현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법인으로 소유권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현철위원

이건 저도 진정서가 제 책상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법규를 잘 모르고 현행법에 근거해서 자기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련법이나 과거의 법 등등을 이렇게 회신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회신의 내용이 좀 너무 간단해요.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또 민원 들어오고, 또 민원 들어오고. 마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회신 자체가. 하나 말씀 드릴까요? 질문 중의 하나가 어쩌고어쩌고 해 가지고 대여섯줄 나왔어요. 그 대여섯줄에 대한 회신이 뭐냐 하면 “우리 시는 당시 관련법에 의거 신고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당시는 몇 년도 어떤 법 그건 어디 가 있죠?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역으로 민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예를 들면 그분들끼리 재산권이 어떻게 됐느니 뭘 어떻게 됐느니 이건 그분들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민원인들이 행정부가 잘 했으니까라고 내 생각엔 이런 게 맞는데 왜 행정부는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이 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섯 줄 질문에 대해서 “재단법인 설립은 경기도에서 검토되어진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권한은 과장님한테 있으시고, 위원장님한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아마 노인복지팀장이.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유선전화라든지 그래서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게요. 저도 이것 가지고 계속 따져 물을 문제는 아닌데, 저도 충분히 연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민원인들의 회신에 대해서는 전화 유선상에서는 근거가 안 남죠. 그건 공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 처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상대방이 공문으로 질의해 오면 공문으로 답하는 게 행정의 원칙이잖아요. 전화로 민원이 온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문서로 보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일 하시고 나서 욕 얻어먹는 일이 없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야지 ‘아, 광주시가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이 예산이 원래 많다보니까 질의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2-36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못 봤는지 기재가, 이게 교사들 급여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금액이 다 틀린 거죠? 12-36페이지에 보시면.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중간에 보육 정보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게 맞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맞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맞는 사항이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시설장, 1급, 특수교사, 치료사들 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15만 원, 미 인증은 12만 원.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12-33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일단 어린이집 관련해서 쭉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관리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을 계속 어필하고 또 했는데, 우리 장형옥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린이집이면 교육 쪽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지도점검까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위반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다, 상반기에 97건 지적, 71개소 개교·개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런 게 더 많았겠죠. 하반기에 보니까 5개소에 10건,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위반, 위법, 위반, 위반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것은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바로 아까도 사회복지과할 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점검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가서 교육시키는 건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그것은 권한이에요. 원장이나 거기 선생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리감독, 이런 쪽에 철저히 해 줘야 양질의 교육이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잘못해서 여기 벌금 낸 것 보니까 32건 조치가 되어있는데, 여기도 이것 아마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더 철저히 관리하면 잘못된 부분이 더 많이 돌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국가에서 보육정책이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후죽순 지금 너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보니까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도기 때 제대로 안 잡아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전체 여기 우리 간부님들이 다 계신데 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한 지도점검, 행정지도, 감독해야만 과도기 때 잘못된 부분을 잡고 또 모든 어린이집 단체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조치내용 중에 하나는 1개소는 운영정지까지 내렸어요. 정말 잘못된 부분, 교사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뭐든 경찰도 그렇고 잘못되면 파면시키고 다 저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앉아있으면 안되죠. 선생님도 파면시켜요. 선생님도 자질이 안 된 사람은 바로 파면입니다. 문제 제기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그런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정책을 쓴다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또 나름대로 지원할 게 있으면 잘하는 보육단체에는 잘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엄정한 관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허위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우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기준 위반이라든가 사실 이런 게 잘 되어야 양질의 보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데 처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잘 된 데는 표창상신도 하고 올해 표창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려사항을 13년도에는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광주시 보육이 잘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은 분들이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육점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원합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SOS팀을 운영해서 어떻게든 기업을 좀 더 잘 운영하게끔 노력해 주는 우리 기업지원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문화아이들 부당수령 때문에 나온 게 34쪽, 35쪽이죠?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몇 건만 빼고는 다 부당수령이 그런 거죠? 이 건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해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요, 이 다문화아이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에 보육료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가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들은요, 두 달까지 유예해 줬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볼게요. 보육시설도 정원제입니다. 세 명밖에 볼 수 없는 보육시설이고 다섯 명밖에 볼 수 없는 보육시설이에요. 이 아이가 외국을 갔어요. 그럼 그 아이 보조가 안 나온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전에 계좌를 터 주셨어야 됩니다. 계좌를 터서 “너희들 부당수령한 것 다 반납해라.”라고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터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이걸 터줘서 범법자로 안 만든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보육팀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이것처럼 잘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육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의 대상이 많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한 상태이고 이 건의가 받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틀리게 우리가 어린이집은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고심을 해서 처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최대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합시다. 똑같이요,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원이 있습니다. 공공형이죠?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행정심판이요? 공공형 한 군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군데 있죠? 거기 혹시 답변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낸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답변서 냈고요. 재결까지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답변서를 한 번 절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서도 그렇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단명료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너저분한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한 것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답변서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답변서는 간단명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수혜를 어린이집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미순

소미순위원

아이들이 받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아이들 부모한테 타격이 가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요. 공공형 어린이집 이 절차를요, 학기 말까지 내년 2월까지 유예한 시설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고려하지 않고요. 인터넷에 난리가 났죠. 인터넷 신문에도 기사화가 됐죠. 이게 어떤 행정을 볼 때요,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이 약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잘못했거나 일을 못했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설입장에서 일을 한 것은 부족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우리 공무원들이 대화나 상담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집행을 할 때는 하나의 규정을 갖고 따지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대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니는 애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처분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부당수령을 했거나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문화 건은요, 가슴이 정말 아픈 사건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범법자로 치부하는 어떤 언어적 표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여기 접어놓은 것 하나도 안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분들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새로운 관장이 바뀌고 나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새로운 복지관장님이 오시고 저희가 별도로 의견 수렴한 것은 없고 여론을 들어본 사항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론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론은 먼젓번에도 관장 을 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관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해서 다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원만하게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복지회관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서예하시는 어른들이 오픈되어있는 공간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인건비 지원, 야근하는 것 수당까지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최저임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금의 제가 퍼센트까지 다 뽑아놨지만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하고요. 그래서 지원금이 수당의 일부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좀 더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소망이 있다면 서예 하는 어르신들이 “옥상에다가 칸 좀 막아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얘기하였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련의 노인복지회관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노인팀이나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일련의 이것을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참…… 저는 격려를 해 주지만 좀 더 왜 점검을 철저하게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점검이라는 게 적은 인원을 갖고 짧은 기간을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겉으로는 거의 맞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추적한다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한 점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것 마무리 철저하게 하시고 회수도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어른들을 위한 복지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에 크고 작은 지원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매월 15만 원씩 나가고 1년에 난방비가 90만 원 나가고 또 특수난방비 15만 원 나가고 또 양곡지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1년에 20㎏짜리 매월 1포대 나가고 그 밑에는 2개월에 1포대씩 나가고 그리고 각종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지원 나가고.

미순

소미순위원

양곡지원은 이번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입찰한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입찰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하셨고요. 가장 문제는 지금 경로당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가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입회비를 30만 원씩 받는 경로당도 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을 작년도에도 민원접수를 해서 여기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경로당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실상 읍·면·동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공문은 보내셔서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공문을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보냈습니다.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회관의 점검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통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금을 시켜서 이런 사단이 났는지 나는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인터넷뱅킹으로는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통장궤적을 계속 추적하다보면 지급이 안 되고 다른 통장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문제는 인터넷뱅킹 사용에 문제가 많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많아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시설이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지원되는 다른 단체들도 인터넷뱅킹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 인터넷뱅킹 아니면 무통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카드결제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무통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무통장입금으로? 그 대안 방법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무통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무통장입금을 권장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하는 것을 무통장으로 시행을 하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인터넷은 하지 말고 무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팀들도 그런 것을 한번 계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다른 부서도 지원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시간외수당이 16명에 4,500 정도입니다. 뭐 종일 점검을 다니다 보면 시간외수당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내년도에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될 상황이어서 과장 과에서도 이것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도 노인팀이라든가 보육팀은 사실상 낮에는 출장업무가 많고 저녁때 들어와서 정리하고 이런데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일찍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서 일을 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낮에 진짜 근무를 열심히 해서 야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과장이 책임지고 설득을 한다거나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의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에서 미수납액이요. 여성가족과가 1,500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남종면에 불법묘지 조성을 해서 아마 부과한 것이 이행강제금 500만 원하고요. 한영아 씨 보조금 반환이 760만 원 있고 그리고 남미자 건 보조금 반환이 300만 원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 저거한데도 이것도 미수납액에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이것 살펴보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뜻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한 1년 동안에 복사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70박스 구입을 했고요. 사용량은 62박스.

미순

소미순위원

사용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스마트한 광주를 만들고 싶고요.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위원회라든가 모든 절차에 종이를 쓰지 않는 광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내년에 좀 더 지금 현재 구입한 70박스보다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씨밀레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씨밀레의 올해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별안간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요.

미순

소미순위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매월 한 6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매월 600씩이나 수익이 되고 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그럼 현재 제빵사는 고용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제빵사가 어르신이 먼젓번에 자격증 취득해서 하고 있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600 정도의 수익이면 인건비는 나와요? 재료비 빼고 인건비.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소 보조를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가 없죠?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작은 화려하게 했는데 절대 죽이지 마십시오. 잘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주민지원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체육진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이영수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덕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운영팀장 손복기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우선 설명을 요청 드릴게요. 13-9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사업 예산이 50%가, 50%는 조금 안 되지만 반납이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청소년이 광주시에 안 계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죠, 도대체?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바우처사업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만…….

이현철위원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발급이 45명 됐는데 사용이 26명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발급은 맨 처음에 읍·면·동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5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1년에 현금으로 할 경우에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8월경에 그것을 저희가 신한카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하면서 다달이 끊는 대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것을 안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축구든 탁구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개를 흔드셔 가지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잖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미진한 이유를 단순히 “카드사용 미비” 또는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도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예를 들어 연 예산을 가지고 50명을 할 수 있다 하면 그 50명을 대상을 받았던 것을 그전에는 정산을 안 하고 계속 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두 달 동안 끊어서 만약에 두 달 안에 다시 신청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현철위원

승계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변경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체육활동을 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이 바우처에 연결된 선생님들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각종 체육관이나 태권도나 그런 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저거는 내줍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하든 유도를 하든 수영을 하든 이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도 관심이 없고 학생은 필요로 하는, 주변으로부터 필요성을 계속 요구받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게 더 재미있으면 이렇게 하던 사업이 포기되는 것 아닙니까? 카드만 대충 주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회원으로, 그냥 체육관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체육관 선생님께서 그 바우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비용에 걸맞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만약에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연결이 안 되는지, 왜 지속이 안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단순히 돈 주는 것으로 해서 1년에 한꺼번에 줬더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끊어서 주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월 7만 원씩 하는데 체육관 같은 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수혜대상자들이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읍·면·동에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더 관계된 체육관 선생님들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체육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공하죠. 안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장 한두 달 다니다가 지나면 다른 친구들이 재미있는 것 하게 되고 뭐 체육하는 것보다 노래방을 간다거나 술을 한 잔 먹으러 간다거나 이렇게 퇴폐적인 상태로 빠지는 게 더 재미있는데, 솔직히.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대상사업을 하는 대상자인 청소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셔야 되지만 더불어 관리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해주셔 가지고 좀 더 관심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주지방공사 문화스포츠센터를 감독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 소관 때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비쌌습니다, 5만 7,000원. 광주시가 직접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4만 9,000원인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물론 문화스포츠센터 행감할 때도 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보다 용역이 더 비싸게 계약이 들어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과인 경우 시청 용역의 경우 청소임금단가는 2010년도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돼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들었고요. 과장님 소관이 문화스포츠센터 아닙니까? 거기 단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는 5만 7,859원입니다.

이현철위원

대충 5만 7,000원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직접 고용되신 기간제근로자이신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4만 660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42%?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스포츠센터 예산 많이 쓴다고 난리인데 감독하는 부서가 그런 것 좀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2012년도 물가정보지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너무 단가가 비싼 건 사실인데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직접 고용하면 되죠. 과장님 되게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 총액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변명이지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가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시가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계약하는 게 4만 600원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게 직접 고용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역을 줘 가지고 42%나 더 주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인건비총액제 대상사업장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1년이면 40억씩 들어가는 문화스포츠센터인데 이렇게 확대된 것 아니에요, 곳곳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 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처음 작년에 9월 28일날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어디서 사례가 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잘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더 많이 용역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현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요. 지난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청소하시는 데 4만 얼마 받으시고 문화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42%나 많은 5만 7,000원 이상을 받으시고, 이상하잖아요? 둘 중의 하나예요. 광주시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를 홀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스포츠센터가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줬거나, 더 많이.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은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고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더 준 것은 아니고요.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 다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이현철위원

그 부서 지방공사 행감할 때 자료요청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왜 그렇게 차이 나게 용역이 나갔는지? 실제로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쳤는지, 적정한 비용이 들어와서 산정됐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탁은 광주지방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위탁비는 1년에 4억 5,000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올해 운영경비에서 80억 지원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전체 경비 중에 위탁비가 있죠, 광주지방공사에 주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약 5%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결산을 해서 약 5%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 나갔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요.

형옥

장형옥위원

얼마가 나갈 예정이에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5%니까 약 4억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약 4억 정도가 맞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억 정도 됩니다. 이튼 적자든 흑자든 운영경비에서 약 5%를 위탁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맞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가 내년도 문화스포츠센터 예산도 약 80억 정도 잡혀있고 그중에 20억은 수입으로 잡을 것이고 60억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말하자면 그만큼이 적자의 폭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내년도는 약 70억 정도, 69억 얼마인데 약 7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약 20억 수입에 약 50억 적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군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 저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형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약 10억 정도를 줄인다면,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0억 정도를 줄인다면 기획공연비를 줄인다는 것인가요?

공연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금년에 광열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재료비 그런 게 좀 많이,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가지고요. 그런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이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문화스포츠센터가 운영되는데 거기 인건비가 약 33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형옥

장형옥위원

순수하게, 지방공사의 직원인건비가 33억이 들어가요. 운영비 적자의 거의 반 이상이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약 25억 정도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 말고 대관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그때그때 파트타임에 인건비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공연장의 입장률이랄까요, 객석률을 보면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일부 공연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공연내용이 많이 알려지고 이름 있는 것은 좀 거의 다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 반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5%에서 5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이야기 한 게 ‘전문성’이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관장의 전문성이, 폭넓은 인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적자의 폭은 결국 공연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운영하는 거라 어디서 경험도 없었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용역도 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도 해보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좀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불합리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인원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의 대답은 참 좋은 대답인데요. 이미 용역보고서에서는 수차례의 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누차 강조한 부분이 두 건이에요. 하나는 “센터장의 전문성, 그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미 모두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상황, “현재 이미 모든 인력을 배치했으므로 이것을 어떤 용역을 해도 ‘줄여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두 가지의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용역보고서가 재차 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 용역을 또 한다해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의 답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이 거의 정확할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처음이라서 몰랐기 때문에 수십억의 예산을 써도 된다? 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벤치마킹은 모두 하셨고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가 터득한 바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수정이 안 되고 있죠. 적어도 거기에 “전문가가 가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국장님이 싫거나 밉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는 데 수십억씩 들여서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술이 몸에 배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된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했을 때 적자의 폭은 점점점 커질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점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용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빈 객석을 학생들에게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어떤 사람은 돈주고 입장을 하고, 물론 남은 객석을 주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무료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게 남아 가지고 준다 해도 일반인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으니까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글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미 수십년 전인데 그때도 학생들에게는 나름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티켓 가지고 가서 그냥 20% 가격에 공연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40년 전인 것 같은데 30～40년 전에도 가능했던 것이 지금 광주시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저거한 것은 없고요. 학생들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은 10%이고 학생들도 일정 금액을 일반인보다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 아직까지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검토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적어도 우리가 현재 적자폭은 줄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방법은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12월이면 거의 1년이 돼 가니까 금년에 1년 해본 경험과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인근 시·군도 다시 한 번 벤치마킹도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셔틀버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노선을 좀 변경하셔서 나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노선은 변경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계획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 기간이 셔틀버스가 3년을 계약으로 해서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9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인데 평균 10명 정도, 9.5명 정도가 한 차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고요. 또 4개 노선 중 곤지암방면이 제일 실적이 5.몇 명으로 탑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계속 실적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곤지암방면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곤지암 지역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말 가야 하는, 바로 한 정거장만 가면 곤지암터미널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모두 환승을 합니다. 도척, 곤지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삼리 아파트까지만 가시잖아요, 킴스아파트까지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거기는 대부분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진짜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연세 약간 있으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 곤지암터미널이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한 정거장만 가주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거기까지 못가는 이유는 대부분 수강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에 50분까지는 가서 차가 돌아서 와야 됩니다, 이용인원을 태우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경우 차가 밀리고 하면 50분 내에 센터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곤지암터미널까지 못 간 거지 일부러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삼리까지 가고 곤지암터미널까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가는데 그 노선만 제일 밀리는 실정입니다. 50분에 와야 한 10분간 준비하고 그래 가지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수업시간이 또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삼리까지만 가는 거지 고의적으로 곤지암까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연말까지만 지켜보고 수강생 그것을 파악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고의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혹시 분석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가능하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두 가지 문화스포츠센터 관련, 운동장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스포츠센터는 말 그대로 여기 내용에도 나옵니다. “전문가를 쓰는 것이 좋다” 다 돼 있어요.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문화스포츠센터는 물론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사업가한테 맡겨야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공사들이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낙하산식으로 갖다놓고 독점을 하다보니까 영위가 되는 거지 만약에 독점이 아니고 쌍방이라면 100% 다 망합니다.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노인복지관 얘기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거기가 임금체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거의 최저임금제로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8명 가지고 팡팡 돌아갑니다, 시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문화스포츠센터 처음에 검토하실 때 충분히 의원들이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타 시·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하라” 그때 답변이 “30억 적자면 될 것입니다.”, 다 의원들 그렇게 알았고 모두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 관료를 갖다가 앉혀놓으니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람 달라면 다 줘요. 지금 인원증가도 여기 자료가 다 나왔어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야, 지금도 또 달래. 맞습니까?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지금 난리에요. 우리 예산담당관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시 예산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마음 놓고 쓰는 거야. 월급? 노인복지관 월급하고 더블 될 거야. 사원들 월급 비교해 보세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받았는데 한번 복지관 급여체제, 문화스포츠센터 임금체계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꼭 챙겨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65억 적자 예상하는데 걱정이 앞서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연관된 저쪽 지방공사도 마찬가지죠. 정수장 인원 옛날 그대로 가는 거야, 있는 거에서 더 달라면 더 달랬지 줄이진 않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망해도 망하죠. 독점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출신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관료출신들은 관리 쪽만 하면 돼요. 나머지 사업수완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거죠. 가서 관리상무나 관리이사는 좋다 이거야, 관리부장이나 관리팀장이나 좋다 이거죠. 그 외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나타나고 지금 반 인원 가지고도 돌아갑니다. 지금 비정규직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정원이 51명인데요. 지금 인원은 5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은 정식직원이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니, 정규직하고 상근직하고 합쳐서입니다. 정규직은 37명이고 상근직은 14명인데요. 지금 현원이 46명입니다. 그래서 5명은 결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강사니 뭐니 해서 쭉 충원을 하는 것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여러 강습 자꾸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무조건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하도 잘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증가시킬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처음부터, 아니 30억 적자 예상한 게 65억, 70억 적자를 내다봅니까? 지금 한 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대대적인, 여기 몇 페이지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직영운영보다는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운영업체 민간위탁이 합리적이며, 그에 따른 공익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 써놓고 실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국가공사들이고 뭐고 다 정말 완전 독점이다 보니까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무너졌어요. 보통 기업수명이 지금 10년 넘기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30년 영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년 못갑니다. 5년만 해도 망하고 막 그래요. 이 공사들은 몇,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영위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무슨 장사가 됩니까? 장사 안 돼요. 그래서 전문체제로 싹 바꿔줘야 돼요. 안 되면 언론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가 그래야 살아가지 지금 예산도 없고 내년에 더 힘들어지고 세계적인 경제부터 국가적인 경제 다 죽어 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운동장 관련,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의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동부권역에서 보더라도 가장 낙후된 스포츠시설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려고 왔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정규 규격 운동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설운동장 하나 있는데, 인조잔디구장 하나 있는 것마저도 정식 규격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죠. 지금 오포에 1,240억 들여서 큰 공설운동장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체전이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읍·면·동에 지금은 레포츠, 운동, 여가시간 즐기는 사람들이 날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는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레저스포츠의 가입보다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50%는 안 되고 한 45%, 12만 정도는 된다고 해요. 다 운동을 하는 거야, 등산을 하든 조깅을 하든 하이킹을 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다 하는 겁니다. 거의 조금 있으면 50%에 육박됩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공설운동장으로 올 수 없습니다. 체육관 이것 하나 쓸 수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동부권역 다 알아봐도 인조잔디 10개 이상은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평, 여주, 이천, 하남시 작은 데도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가시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을 체육진흥과부터 솔선수범해서 방향을 잡고 1,240억이 물론 계획된 거예요. 실시설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읍·면·동부터 먼저 채우고 한꺼번에 1,240억 갖다 붓다 보면 광주시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데 다 갖다 쏟아 붓는다. 지금도 시청사 잘 지어놓고 문화스포츠센터 잘 지어놨습니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거대사업을 그렇게 한다면 또 휘청거릴 게 뻔합니다. 본 위원은 작은 데,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그러려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체전이라든지 그런 것 각종 대회 격려 가시면 보시겠지만 우리 시가 타 시·군, 인근 양평이나 하남 그런 데보다 체육인프라 구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운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종합운동장만 하고 읍·면·동의 시설을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비쳐졌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은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당초에 15년 준공을 목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95.5%를 보상을 했습니다. 잔여부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싸다는 이유로 보상이 안 되고 또 소유주가 사망으로 인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것만 바로 되면 하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위기이고 또 수해가 나 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딜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체육시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광남체육공원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도척도 착공을 했습니다. 도척도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월, 지금 퇴촌하고 중부운동장도 용역 중에 있고요. 초월운동장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이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순차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운동장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을 건럽하는 이유는 아무리 읍·면·동에 시설이 완벽하고 좋은 시설이 있어도 주경기장이 없으면 대축전이라든지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개최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토지보상이 95.5%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부터 한 다음에 읍·면·동별로 순차적으로 운동장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본 위원이 원하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도 체육대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이 즐거워야 하고 시민이 행복해야 됩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달라는 거지, 그것 큰 것 해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웬만한 것 광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 이번에 라이트시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1억 9,000몇백 들여서 아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냥 밤늦게도 행사 다 합니다. 어떤 경기든지 다할 수 있는 그런 것 갖춰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방향을, 생각을 시민 곁으로 좀 와 달라. 전시성, 그냥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크게 해 가지고 돈 받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보다 각 읍·면·동별로 잘해 놔서 그렇게 다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먼저 하고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문화스포츠센터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좀,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런지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수영이나 이런 거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고 관두면 자리가 비어서 충원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하던 사람이 연계해서 1년 정도 계속해서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남은 도중에 안 한 사람 잔여 자리를 가지고 서로 인터넷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쉽지는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어느 누구나 처음에 가입했던 분들이 한두 달은 하고 끊은 상태가 아니고 계속 연계돼서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게 문의가 많이 오고요, 인터넷 그런 데에서도 많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강좌 수를 늘리든지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여러분이 많은 문화를 즐겨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다보니까 그건 뭐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의 혜택이겠지만 그래도 추후에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키워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잘 챙겨서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었죠? 58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 말이고요. 저희가 물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러 가는 건 물론 좋아요, 좋고.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면 꼭 올 사람들은 다 개인차를 타고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대회 전날 한 6대의 관광버스가 읍·면·동으로 배포가 돼서 응원단을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가자” 해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6대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읍·면·동의 직원 분들이 거의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직원 분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말인데 쉬지 못하고 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입장에서 매여 있어야 되고 그런 데, 효율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선수입장식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몇 명 이상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청원경찰로 하고 예를 들어 50∼60명 하고, 또 어떨 때는 건강관리자를 선별해서 이렇게 참여 희망하는 분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천하고 4강전 축구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기분이 좀 업돼서 한번 동원된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경기도대회 나가잖아요? 체육대회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보통 21개 종목 정도 됩니다. 시범경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24개 경기도 되고 그랬는데요. 보통 21개 종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그 역도는 어디에서 연습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장미란이가 와서 연습하는 그런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장미란이가 매일 오는 건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온대요, 그 장미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럴까 선생이 우리 광주시 역도 감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러셨구나!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나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얼떨결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1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연습장, 크고 작은 연습장이 없는 종목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역도도 없고요. 또 다른 종목이 어떤 게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역도하고, 궁도장은 지금 그것도 열악하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하고 사격이요, 사격.

미순

소미순위원

사격은 어디 가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사격은 화성인가 거기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많지는 않은데 용인인가 어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21개 종목을 다 나가야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본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도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연습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가 축구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디구장의 요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을 챙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좀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종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종목마다 그냥 요구하는 게 다들 제대로 된,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도 없고 탁구장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는데요. 계속 각 종목마다 그런 것을 얼른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도 체육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격장을 저희 광주시에서 규격에 맞게 세운다라는 것은 당장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십시오.” 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시설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궁입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 연습하고 있는 건 과장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템포만 더 가면 헬기장 쪽으로 가면요, 거기다 시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못해 줍니까? 조금만 배려하면 됩니다. 거기 제가요, 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요 가서 몇 시간 동안 서있었고 사람이 몇 사람이 지나가고 무슨 변동이 있는가를 체크를 다했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옛날에 그쪽에 운동장을 해서 저희 5대 때는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 이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을 국궁장을 만들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거와 관련해서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중대공원에 거기다 해 달라고 그래서 선수들하고 회장하고 가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여름에 가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과녁을 두 개 설치하고 서서 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해 줬는데, 또 준공하고 만족해서 좋아하고 시장님한테 인사도 와서 드리고 그랬는데, 또 거리가 적다고요. 120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90미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항의도 오고 또 그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체육진흥과장님. 그것이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리가 120미터가 되는지, 시설의 적정성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없던 것을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간 전문가가 양궁전문가였습니다, 국궁전문가가 아니고요. 국궁은 만져보지도 않은 양궁전문가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좋아했지만 나중에 국궁을 하기에는 거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가 잘못된 것은 사실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개인한테 그 책임 전가를 시킵니까? 과장께서 얘기 안 했으면 저 이 얘기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도 참아줬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과장을 질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 가 보셨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기 위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러나 그 뒷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자 원하는 사람한테 당근책을 주지 질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국궁장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과장께서 이게 힘들고 판단하기 거기에 쓰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궁장 만들어 주라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매일 매주마다 만나서 지방공사 연습을 하는데 다른 것도 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설치를 기가 막히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놀 수 있는 곳하고 거기다 정만 가입하면 광주시 이름으로 선수가 나갈 수 있대요. 지금은 이천 선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 어떡하면 축구에 줬던 그 사랑을 그렇지 않던 열악한 종목에도 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님 저희가 여러 번 지방공사 가서 그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궁 거기에서 얘기가 그냥 자기들은 장소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예산 지원이 안된다면 합판으로라도 대고 자기들이 그냥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과녁까지 해줬어요. 그랬더니 “겨울에 어떻게 연습하느냐고, 또 집을 지어달라” 요구조건이 하나하나.

미순

소미순위원

집 안 지어줘도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만 놓게 해.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자꾸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집 안 지어줘도, 내가 지금 가서 국궁 전부 다 모아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건물 안 지어주셔도 됩니다. 원치도 않고요. 컨테이너 하나만 놓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광주 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것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지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지어준다고 그 팀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신들 요구사항 어디까지입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라고 해서 가서 받아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건물 안 지어도 되고요. 건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짓는 거죠, 그렇게 남의 땅에다가 남이 쓰는 목적있는 사업에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와 한번 심도 있게 아직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지방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60만 6,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어떤 건데 미수납됐어요? 세외수입 부과 미수납액이, 아마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겁니까? 그런 것, 어쨌든 과장 과에서는 거진 100%에 가깝게 미수납액이, 과장님 너무 잘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12명에 3,000만 원 정도, 가히 그 과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 광주시가 내년에 비정규직의 일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근무수당을 좀 더 절감해서 고통분담을 나누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이 있기에 내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고 싶어요, 과장 과는. 그 과는 너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가 너무 과해서요. 더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지만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250에서 약 300만 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직원마다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 예산이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체육, 일요일날 나와서 행사 준비하고 그런 것 진행 좀 관여하고 그런 것에 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직원들 야근하거나 또 저녁 때 안 해도 되는 것을 야근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을 하게 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복사지 사용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용량이.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사용량이 A4하고 B5해서 한 90박스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 과도 똑 같습니다. 저희가 A4 용지 한 4박스를 아끼면요, 30년된 원목 있잖아요, 그 한 그루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웬만한 것들은 복사지를 쓰지 않고 P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 과는 재활용 저거를 설치했습니다. 이면지 활용함을 해 가지고요, 가급적 정보가 나간다든지 그런 대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면지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아, 잠깐만요. 민원인이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는데.

희익

정희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죄송합니다. 곤지암 고등학교 펜싱경기장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펜싱경기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건 아직, 처음 듣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내체육관 새로 지으면 계속 그대로, 우리 지금 일반부 우리 선수들 어디 가서 연습하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거기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처음 듣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펜싱경기장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냥 해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십시오, 10분간. 화장실 갔다 와야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주민지원국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일자리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일자리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권성덕 일자리관리팀장입니다. 임현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강민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대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상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현철위원

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대비 137.5% 초과달성’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우선은 세 번째 14-10페이지입니다. 규모별 맞춤형 체험행사 개최를 3개 구분을 하셨는데, 우선 비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소규모는 32회, 중규모는 4회, 그 다음에 대규모는 1회를 하셨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설면접은 주1회 수요일날 대부분 1개 업체나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거기 면접 같은 것을 실시하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분기별로 10개 업체 정도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중회의실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연1회 실시하는데 이것은 벌써 25개 업체가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비용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 비용은 채용박람회할 때만 500만 원 도비 지원받아서 실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 구인구직 만남의 장 이런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것은 비용은. 우리가 저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 위탁업체에서 위탁금액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도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별하게 비용 들어간 건 없고 위탁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 결과로 예를 들면 취업된 데이터는 없어요. 상설면접에 총 465명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는 몇 분 정도가 취업으로 연결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설면접은 주1회 실시하는 것은 3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306명을 모집했습니다. 거기에서 143명이 취업이 돼서 47%가 취업이 됐고요. 구인구직 만남은 40개 업체에서 323명을 모집했는데 거기서는 32명밖에 취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는 거기는 참여인원이 나왔는데 모집인원은 122명이고 취업은 31명, 그래서 25.4%가 됐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31%, 그중에서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건 상설면접에서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면접 보니까 거기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 좋은데 가장 좋은 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분들과 노동자를 찾는 기업 간의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상설면접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취업활동을 위해서 좀 강좌를 더 개설해 주시고 그런 취업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개 반만, 3개 반에 105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계통을 늘려서 19개 반에 15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취업 달성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실적으로 73%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2년 이상 근무한 통계들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이현철위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시켰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취업을 시켜서 그 데이터는 제가 보니까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2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 1년 이상 취업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일자리를 소개를 많이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이 안정되어야 양질의 일자리, 물론 더불어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충분한 급여도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맞아야 될 텐데, 뭐 급여가 모자라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근로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연결해서 취업하신 분들이 1년 이내에 이직이나 실업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좀 확보해 주셔서 그 이유와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광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단체급식 많이 하잖아요? 자료 보면 14-13페이지인데 광주시에 174개소나 있습니다, 집단급식소가. 다른 지역은 좀 빼더라도 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에 도마나 이런 위생점검을 좀 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위반시설이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위생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몇 번 정도.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위생점검은 정기적으로 집단급식은 4월하고 9월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취약시기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치약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도마나 행주 등등을 찍어서 색소 변하는 것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샘플링하셔서 분석해서 보시는 건지?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우선 그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환경 쪽 개인 위생분야 그런 쪽도 보고, 우리가 ATP(세균오염도측정기) 세균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가 세 대 있습니다. 그걸 현장에 가서 행주나 도마 그런 것도 해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며칠 전에도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모 지역에서 중고등학생들 학교급식 외에 뭐라고 그럽니까? 식중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직 판명은 안 나왔…….

이현철위원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급식소에서 된 걸로.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광주 관내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건 검열을 좀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연결해서요, 제가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그럼 우리가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년에 1인당 약?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1년 근무하면 240만 원.

형옥

장형옥위원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1년까지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약 50%의 회사를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50% 정도가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퇴사를 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취업장려금을 받을 때까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은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장려금 때문에 꼭 취업하는 건 아니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우리가 일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영세기업 또 서로의 마찰, 급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교통편 같은 것 그게 아무래도 여기서 도척이나 직리 그런 데에 교통편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혼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하십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취업 사후관리까지는 못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못하고 계시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사후관리는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직장에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것까지 하는 거고, 우리는 계속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멘토링 역할까지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불가능합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의 학교나 그런 데다가 취업준비생들에 대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손이 좀 달리는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대부분 취업이 어렵다든가 물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취업이 어려워요. 유능한 사람도 어렵고 무능한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력도 좀 약하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터치를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프로그래밍하셔서 좀 더 이분들에게 의지와 지구력을 키워주고 현실인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2페이지에 좀 봐주시면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인원이 적다보니까 단속인원이 적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찾아내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라 가장 중요하다, 이 앞에 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보다도 물론 그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 먹거리는 이건 뭐 특별히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먹거리만큼은 제대로 깨끗한, 광주가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런, “지역도 깨끗하지만 먹는 것도 깨끗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127개소, 단란주점에서 10개소, 식품 쪽에 음식점에서 한 5% 정도 되겠는데 하여튼 많은 단속실적은 아니지만 위반업소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127개소면.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식당이니까 웬만해서는 봐줘야지 영세업체이니까 봐줘야지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되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에 대해서 저희가 3,3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해서 행락지 그리고 동절기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 그런 음식점 위주, 여름철에는 냉면처럼 식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데를 위시로 해서 기획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배달전문점하고 중국음식점이 위생상태가 아주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데를 중점관리업소를 지정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시설기준이나 주방위생상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외식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너무 범주가 큽니다. 크다보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데 가면 뭐 먹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 부엌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를 위생과에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같은 내용이라서 좀 중복돼서 안타깝지만, 현재 14-12페이지에 대한 연장입니다. 단속실적이 3,000곳이 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일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굉장히 바쁘죠? 이 정도 하려면 얼마나 하루에 몇 건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를 저희 위생과 직원이 청경 세 명 포함해서 13명이 위생 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3,000몇 개소에 대한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을 작년 18명에서 올해 2명인가 더 추가 위촉해서 60명 추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2인 1조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은 아니고 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도저히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그러니까 단속업무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는 뭐죠? 일반인들한테 단속업무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도점검 업무죠. 지도 계도.

미순

소미순위원

계도, 계도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서 여전히 시정이 안 되면 단속권이 있는 건 공무원 몇 분한테만 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저희하고 직접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140건 정도의 위반업소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주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는 기존 했던 시설들의 청결문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굉장히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시설, 제가 음식점 하나를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건 신고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며칠만에 나와 보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한 달 이내에 시설점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 이내에 시설점검을 나왔습니다. 제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거기 대부분 그런 것 보면 시설확장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행정처분 들어오면 어떠한 이런 과징금이라든가 어떤 영업정지 기타 등등의 절차를 밟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은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제가 식당을 개원했을 때는 사실 시설확장을 하거나 어떤 불법절차를 한 것이 이게 제일 크게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영세사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4, 5년 전에는 이게 유기한 민원으로 해서 3일, 5일의 처리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즉시 처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3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시설이나 그런 걸 미리 점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신고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주지는 시켜주는데 주지시켜주고 한 달 내에 그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반사항이…….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점검을 나가서 바로 과징금 어떤 영업정지 어떤 행태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업지원과를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외부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대안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제가 몇 건의 사업체들을 연결해서 이 대안 제시해서 방향 풀어준 적이 많습니다. 똑같이 우리 일자리위생과처럼 행복과 불행을 같이 가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를 통해서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듣죠, 위생과는 또 점검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또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 절차를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에서 그리하지 말라고 되어있다 해도 광주시에서 계도할 시간을, 한번은 그냥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계도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이게 개선사항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강 팀장은, 제 마음이 그때 그 마음이에요. 강 팀장한테 한번 얘기했던 마음이 있는데 저는 계도의 시간을 꼭 줘서, 그냥 우리가 점검할 표를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린 것처럼 하고 “앞으로 3일을 주겠습니다. 5일을 주겠습니다. 당신 시설 정리하십시오. 다시 올 때까지 안하면 저희 영업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모든 과에 종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위생과에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봐져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에서 6,100만 원을 부과해서 3,700만 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되어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식품위생관리법이나 위생법 해서 과징금 처분하는 게 있고 과태료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 쪽에서 체납이 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럴 경우에는 미수납액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보면 무재산도 있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발송하고 독려는 실시는 하고 있는데 정리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 점검 나갈 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설점검 나가서 미수납액도 징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위생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주민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2년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팀의 이효순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의 김선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하고 드림스타트팀이라고 있습니다. 김수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팀원들은 얼굴만 봐도 모두 다 밝아서 상당히 기쁩니다. 계속 그런 표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그것을 연결해서 올해연도에 약간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시민아카데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약간 전문성이라든지 분야별로 해서 좀 강의를 재미있게 하자라는 취지의 전년도 행정감사 있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읍사무소나 등등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만족도 조사로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참여인원도 보통 1회에 100명 이상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은 저마다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제가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보면 빈 자리를 많은 공무원들이 메꾸고 계셔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들으면 좋죠. 그런데 아직도 빈 자리가 많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를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우선 과찬에 감사드립니다. 강사섭외는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를 보시게 되면 월별로 강사의 질이요, 약간 차이는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 약 220 정도인데 강사들한테 가는 비용은 140에서 150 정도 그런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진은 직원들한테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년도 강사진들을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오, 그래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탁을 맡겨서 한다라는 것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현재의 광주시의 주민들에게 적합한 그런 강사를 구하는 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과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학교를 타깃으로 해서 좀 해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그런 구상 자체가 노력이고 그 구상 노력한 만큼 결과는 있는 거니까 우리가 강사를 정말 제대로 된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열 번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강의보다는 퀄리티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간단하게 55페이지에 원어민교사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든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어떤 경우에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언어의 수준을 구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인이 영어를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영어 또한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교사가 그렇죠,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이나 지식수준이나 구사하는 그 언어수준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생깁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 원어민강사들은 한국으로 비교한다면요. 정규대학을, 정규대학 이상 수준의 강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질이 높은 강사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그럼 정규대학은 본국에서 모두 나온 사람들을 한다는 거군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언어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그런 것도 모두체크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요, 교육청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시험을 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시험까지는 아니고요. 자격기준을 둬 가지고요. 교육청에서 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평생교육과장께 15-34페이지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업체 지도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자체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위생팀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생팀하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됐다 그럴 때는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위생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관계법규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애경

설애경위원

조치를 취해서 바로 그냥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난번에 결식아동급식 관련해서 지금 고발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 과장께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그것도?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상당기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분량이 원래 많고요.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애들한테 결국은 또 피해가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좀 많이 주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본 위원이 청소년들의 공간이 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다행히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착공이 돼서 한 8% 진척이 되어있는데요. 또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먼저 기 보고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축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댄스며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저도 감동을 받았고 시장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최대한 좀.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 어디에서 하셨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요. 정말 아주 좋아들 하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던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저희 본 위원도 좀 초청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다음엔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이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런 데는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크지 않아도 되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애들이 마음껏 자기네들만의 공간, 그래서 제가 그때 “목현천에 그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고 우리 과장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봤었는데 거기가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거기를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과를 모르겠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친수사업과에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친수사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친수사업과에서 청소년들한데 좀 적합하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봄엔가요? 봄엔가 석축을 돌로 이렇게 쌓아서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해 놓기는 친수사업과에서 조금 꾸며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활용이 안되고 있다라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셔서 이번에 그러면 저희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소년들 할 때 어떤 식으로 애들을 선정을 하셨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각 학교에서요, 동아리나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가요라든가 댄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예선부터 치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좀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적극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그렇게 넓지않아도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걔네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우리 과장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자치센터, 특히 정말 평생교육을 받는 아주 좋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확충이 되고 있고 외지에서도 시골 면 단위급에서도 지금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더 면 단위급 오지부터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인원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중부면 같은 데야 얼마 안 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사실 거기는 스포츠센터 올 시간도 안 되고 차 노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좀 그런 데를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지원 방안 해가지고 평가표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대표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제도 또 지원 받는 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만큼은 다 중심부에 있고 인원도 다 많은 학교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명문고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학교들이에요. 물론 거기 대표들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겠지만 그래서 고등학교만큼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왜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돼서 한쪽으로 치우치느냐,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공직자나 광주에 사는 사람 광주중앙고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 기득권이 다 광주중앙고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배정이 많이 된다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광주고등학교나 광남고등학교나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키우려고. 또 곤지암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같은 시민이고 시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평등한 그런 분배가 있어야 되겠다, 중앙고라고 많이 주지 말고 곤지암고등학교라고 해서 적게 주지 말라 이거죠. 교육의 기회를 정확히 균등배분해서 그쪽에 좀, 다 잘할 수 있게끔 전체가 명문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5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다 명문고등학교 될 수 있게끔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평가할 때 방법을 객관적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10% 상향조정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참여시켜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문제,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비춰지는 인식이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았나 싶어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고등학교를 여기서 안 나와서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똑같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는 균등하게 해 드리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균등하게 해주는 데도 있고요. 평가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반적으로 학부모들,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균등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물론 학교대표들에서 나온 결론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차별화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조만간에 있을 텐데 꼭 좀 그렇게 해서라도 2013년도에는 전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같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첨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 질의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시민아카데미 같은 경우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견은 없는데 강사선정이나 강사제목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1월, 12월은 입시철이잖아요? 그리고 논술고사 시즌이고, 제가 아는 학부모들은 “왜 이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특히 논술시즌에는 학생들이 가장 듣고자 하는 강사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내용의 기법을 원하는지?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가장 히트치고 있는 게 ‘자기소개 잘 쓰는 법’ 이게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그 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소요계층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시든, 여론조사를 하시든 아니면 오·엑스를 하시든 해서 강사들을 선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서 요구하는 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광주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되어서 이번에 지도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게 하나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두루뭉술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조작했다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주 내용이요.

이현철위원

누가 어떻게 조작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수사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확인이 더 돼야 가능하다? 단순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준만큼 돈이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인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저희 판단은 일단 경찰수사가 나와 봐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현철위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GJ콜이라고 광주시에서 시비 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업을 했었어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중간에 어떤 공무원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미리 작업장 7억 들여서 2억 몇 억 운영비로 넣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장애인은 평균 내봤더니 4.2명밖에 안 돼요. 미리 알았으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였는데, 며칠 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죠. 이 자료를 보고 ‘아,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공무원들이 계시는 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떠나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앞의 두 사례도 지역에서 같이 사는 분들이라서 아마 정에 이끌려서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간에 끊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다 아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게 필요할 땐 정의로울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용감하게 행정행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거든요. 하나는 불쾌하기도 하고 하나는 ‘왜 이런 행정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일보 11월 23일자 보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노철래 의원님이 광주에 특별교부세 10억 가지고 왔다” 그래서 “곤지암중·고 급식소,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광교 특별교부세 확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초기에 곤지암중학교·고등학교 5억씩, 5억씩 해서 10억을 배정한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현철위원

원래는 그 당시에 저희들 설명할 때는 우리 “5억씩, 5억씩만 주면 사업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었어요. 사업이 불투명한 것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에 이미 10억을 2년에 걸쳐서 5억씩, 5억씩 반영한 게 되거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 질의가, 잘 하신 거죠. 국회의원님이 잘 가져오신 건데 그게 없으면 사업도 불투명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불투명한 사업에 10억을 배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부금 신청에 전제조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교육지원비에 5억이든, 특히 대응예산을 할 때는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산을 교육청이든 경기도든 중앙정부든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전제 하에 우리가 예산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거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뭐하러 있어요,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뭐하러 있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저희 지자체의 증빙들이 첨부가 돼야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으로요. 그런 절차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후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자’라고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확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돈이 모자라다. 이것은 이후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노력을 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설명했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두 번째,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곤지암중학교 식당을 만들겠다라고 5억을 배정하셨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곤지암고등학교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5억을 배정하셨어요. 그래서 “따로다. 한 학교에 두 개를 지원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하나예요. 한 건물 안에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체육다목적실 이렇게 나와 있죠, 반대입니까? 이것도 보고와 다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기억하시죠, “다르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다른 사업이다. 2011년도 것은 곤지암중학교 사업이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2012년도는 곤지암고등학교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왜 한 지역에 한 학교에 한꺼번에 연이어서 돈을 주느냐?” 했더니 “따로 보셔야 된다. 이현철 의원이 잘못 보고 계시는 거다. 학교가 붙어있을 뿐이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사업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만 별개로 봐주셔야 될게요. 급식실…….

이현철위원

과장님, 별개로 보라고 주장하셔 가지고 광주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거예요. 왜냐 하면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곤지암중·고등학교에 연속해서 5억씩 10억을 배정한 사건입니다. 다른 학교는 받지도 못했고, 다른 지역에. 낙후한 지역이 또 있겠죠, 다른 지역도. 그걸 제척하더라도 곤지암중학교, 고등학교에 2년 연속해서 5억씩 10억을 배정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는 “별개의 사업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교육부에서도 특교급 하나의 사업으로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2011년도에 급식실을 신축하려고 5대 5 대응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추진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5대 5 대응사업이었었어요. 체육관시설도 5대 5 대응사업이었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 펜싱부 그게 철거되어야 되어서…….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했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광주시에서 교육경비를 시설투자비를 5억을 투자할 때는 대응사업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도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업이 완결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응사업이죠. 맞죠? 그런데 앞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이 다목적시설이 완성될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년에 걸쳐서 10억을 배정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5억, 5억 해 가지고 10억을 만든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라고 하니까 ‘뭐 좋은 일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의 사업을 쪼개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대답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솔직히 궁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시한 지나면 금방 다 알게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곤지암중·고등학교에 10억짜리 사업을 딱 정리해서 넘겨준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았던, 그 당시에 대응사업으로 확실하게 돈이 확보될 것, 물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구두적인, 또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플랜이나 계획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계획을 가지고 대응예산을 짰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닌데, 이게 저희 사업 같으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그의 전제조건으로 ‘마지막 돈을 끌어오겠다.’, ‘정부투자금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말이 맞죠, 100% 맞죠. 그런데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단지 돈만 줄뿐인데? 이제 교육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궁색하죠. 단지 앞으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 조례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행부가 임의로 지원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 선거법, 정치자금법 아니 정치자금법은 아니죠. 기타 등등 법에 위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공동의 합의에 의해서 조례로 지정하는 예산이에요. 그 조례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대응예산이에요.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선도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완결 가능한 사업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예산은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경기일보의 이 기사를 보면.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10억 주고 우리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학교시설 개량 등 이것은 교육청사업이고 나라사업이죠? 그죠? 우리 광주시 위임사무도 아니고요,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곤지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알려져야죠. 우리가 먼저 2년에 걸쳐서 약간의 오해와 편중이라는 잔소리까지 들으면서 10억을 배정했는데 그것은 그냥 당연히 갖다 주는 것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정신에 맞게 정확하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 없게 그리고 편중되지 않게 교육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노인복지회관 도시락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로, 급식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몇%예요? 협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는 운영비로 쓰겠다, 써라.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 가지고 배달까지 포함된다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니, 2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20% 했습니까? 지금까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거반 끝나가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재위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0%에 재위탁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0%에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30%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 30% 정도를 자유롭게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광주지역 자활센터 엄마손 도시락은 경안동, 광남동이에요. 그야말로 기름값도 별로 안 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전 지역이에요. 너무나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비를 10%, 20% 저거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해라’라고 지금까지 계도했던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자율권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명확하게 ‘30%이면 30%이다’라고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정도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현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작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혹시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 해서 2억 원이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원합니다. 각 학교마다 토요일날 아이들이 안 옵니다. 그 아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반납하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시민공모를 하는 겁니다. 지역시설에다가 공모를 해서 운영을 시키면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농구를 한다든가 워십(worship)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에서도 시민공모를 했던 거 있죠? 평생학습…….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소미순위원

시민공모해서 합창도 하고 프로그램 제안도 해서 운영하는 곳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 곳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창의체험학습 학교에 지원해주지 말고요. 이번에도 살펴보십시오, 학교마다요. 이것 반납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안 와서 학교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역에 한번 공모해 보세요, 지역마다. 광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해보면,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하는데 30명씩 모입니다.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데, 토요일날. 굉장히 많이씩 모이는 단체들이 참 많아서 이것을 한번 공모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어려운 아이들만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업 자체를 공모해서 주셔서 그 지역에 그냥 건강한 아이들도, 집에서 부모가 있다할지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따를 당했어요. 따를 당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SOS를 청했더니, 오우～걔가 상담을 하려면 치유해서 병들어 죽고 나서 상담을 받겠더라고요. 그만큼 밀려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 강구를 평생교육과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급해서 쫓아갔어요. 막 쫓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밥 사먹이면서 해결하고 했는데, 사실 전문기관들이 좀 더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응급상황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고자 계속 했던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과에서는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2,400만 원 정도. 어떤 것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400……. 저희 위원님 2,400이 맞나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파악해 가지고 온 자료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마트나 무허가 포장마차 이런 데서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팔다 걸릴 때 저희가 5건에 190이 있습니다, 미납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잘못돼 있는 건가보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살펴보셔서 영업을 재개하려면 벌금은 수납해야지만 될 게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소가 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어느 팀이죠?

효순

이효순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치센터 운영도 좀 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 사항 중에서 수강료를 3억 9,000 징수해서 사용한 게 3억, 올해에 남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남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이렇게 남는 돈이 있으면 이월해서 계속 관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수강료에서 보태기도 하고요. 그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보면 이 예산 남은 것, 수강료에서 남은 것은 강사료나 이것 외에는 못쓴다고 해서 계속 이월이 되나 본데 이게 계속 이월되다 보면 나중에 이월된 금액은 사용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수입이 많이 들어올 때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든가 다양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장소의 제한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운영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수강료 받은 게 남으니까 남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모여서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연구해 본 게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매월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소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저는 장기적으로, 원래 주민자치라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네들 수입을 가지고 자체 지출을 하는 구조로 가는 게 이론상으로는 최적인데요. 아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시면 현황에 이렇게 수입이 활성화돼서 많이 되는 데는 수입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도척이라든가 퇴촌·남종 이런 지역들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어쨌거나 남은 금액이 합리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인터넷뱅킹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문제의 사단이 난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그 과에서 사회단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금을 주는 또는 운영비를 주는 단체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을 금하고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검토 아니면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사실 여기 담당팀장이 있습니다만 팀장이나 직원들의 실력을 정말로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사를 했더라면 과연 이것을 적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담당팀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높이 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단체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 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을 금하고 그 다음에 무통장이건 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자꾸 기피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을 좀 지연시켰는데요. 저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체크한 인터넷뱅킹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의혹이 있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되면 저희 국뿐이 아니고 시 전체로 확산을 해서 시의 어떤 방침이나 정책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가서 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예산부터라도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직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공공근로들이 다 배치되어 있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대부분 읍·면에 간사 또는 사무국장, 명칭은 좀 다릅니다만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간사는 급여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받는 데가 있고요. 간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사무를 보는 데도 있고 그 간사 밑에 여직원을 별도로 두는 데도 있고 다소 틀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원칙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사실 본 위원이 한참 전에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해주려고 건의를 받은 게 있는데 저는 간사들은 급여를 안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당신네 표현대로 ‘과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실은 제가 넘어갔던 부분인데 일반 직원을 자르고 간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간사 급여를 주는 것은 이의는 없지만 이제 그곳이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단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도 어디가 간사들을 받는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료를 주셔서 이것도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주민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2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복지기획팀장 박광신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강명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팀장 정미애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희익

정희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은 시간도 상당히 흘렀고 상당히들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우리 복지정책과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특별히 별로 생각한 바는 없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사고가 났었는데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등, 봉사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보험을 드시네요, 봉사자들을 위한 보험을? 그런데 여기 2만 8,000명 정도의 봉사자가 있는데 2만 8,000명을 상대로 보험을 드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록돼 있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체를 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8,000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365포털사이트에 들으면, 가입만 하면 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원래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는 2만 8,000여 명인데 그중에 주로 활동하는 8,000명을 개개인으로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서 이게 보험이 된 것인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에서 실제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적정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8,000명으로 해서 한도를 들어놓고 그 안에서 가입을 합니다. 봉사자로 가입해서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여기 보장내역에 보면 2012년도, 2011년도 보면 상해의료비, 상해외래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 이런 것들은 뺐어요, 보장내역에서. 그런데 상해의료비가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사망후유장애보다 상해의료비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궁금해서 ‘왜 상해의료비를 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의 보험사업계약자가 경기도 센터 입찰해서 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LIG보험에다가 들었습니다. 현재 사망후유증장애 1억 해서 상해입원 일당 해서 3만 원 정도 배상책임 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2013년도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험을 우리도 개인이 보험을 들 때 보면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읽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보험약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저렴한 비용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장내역의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지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저희가 8,000명을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보험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일인당 2,371원입니다. 그래서 8,000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애경

설애경위원

총 8,000명이면 총 보험금액이 우리가 1년 주기로 납부를 하시는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보험료가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1,896만 7,000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보험이 소멸성인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1년 단위로.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한 번씩 들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상해보험이니 이런 것은 다 빼고 드신 상태잖아요? 금방 질의에?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다보면 차로 이동을 해서 차량 같은 게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나 이런 게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보험약관에 그 뒤에, 여기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랑나눔 단체보험 보통약관으로 해서 약관의 별표에 보면 상해의 정도를 따져서 지급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상해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차량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험약관에 의해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보험약관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개인이 그냥 처리를 하는 건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개인 단체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에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애경

설애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다치거나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게 어떤 건가요, 보험으로?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 12년 4월 5일날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자기엑스포 때 봉사를 하다가 국물이 앞으로 엎어져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데어서?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한 분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이 113만 1,000원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자에 대해서 사건, 사고 같은 게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건강하고 다치는 데 없이 이렇게 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봉사자들이 개인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막 바쁘다보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수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에 대한 차량 보험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가 있으신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10-32페이지에 보면 일상생활지원해서 세탁비 지원 포함이 있어요. 이게 1,408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건수인지 금액인지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 세탁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이동나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먼저 작년도에도 수해 났을 때도 경기도에서 요청해 가지고 세탁 지원해 준 적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수해 났을 때 보면 읍·면·동에 파견나가 가지고 지원해 줬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냥 수해나 이런 것 말고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목욕사업하고 일관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 세탁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세탁사업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에 세탁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 수급자 등 총 망라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로 요청이 됐거나 또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을 순회했을 때 집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의원님들 말씀하시거나 이런 저소득층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복지정책과에 요청을 하시면 세탁사업이든지 뭐든지 총 망라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한돌봄센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408건이라는 것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 빼고서 이게.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1년에 이렇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푸르미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잘 나가는 제품도 있고 또 생필품이나 이런 것은 잘 나가겠지만 혹시 잘 안 나가는 그런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무상으로 우리한테 받았거나 그런 제품 중에서 일부가 소진이 안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가를 더 낮춰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체로 소진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다가 무료로 제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특히 유통기한이 짧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직접사업으로 해서 푸드뱅크 쪽으로 연계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좀 봐줄래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1년차 들어가나요? 체계 바뀌고 1년차 정도 되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내부적으로 불만사항 같은 건 없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먼저는 자원봉사센터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민원도 좀 받고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표출들 하세요. ‘비상근일 때보다 오히려 상근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불만의 불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2년도 총 예산이 5억 1,100만 원인데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고정비가 2억 6,500만 원 해서 한 53～54% 정도 됩니다. 실제 사업은 2억 3,600만 원 가지고, 47%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예산 5억 1,100만 원에서 사실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 하는데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고정비가 사업비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의 인건비는 정규직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 호봉도 조정이 되고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직접사업이니까 그게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관리,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교양 이런 것까지 다 폭넓게 해서 화합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먼저 체제일 때는 봉사하러 오신 분이 센터장을 하시는 거예요, 무급으로. 그러다보니까 그 통제에 다 잘 호응하고 조직이 무봉사로도 저렇게 하는데 지금 센터장이라는 사람 급여체제인데,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연봉이?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4,000에서 한 5,000.

동철

유동철위원

한 5,000 정도 된다 치고, 그리고 직원들 보통 평균 임금액이 얼마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산출을 안 해 봤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낮습니다. 한참 낮을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참 낮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스텝은 너무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를 임금체계로 가야 되느냐? 제가 지방공사 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까 질책을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정말 제대로 된 봉사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밑에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스텝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제대로 된 균등배분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때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하는 모든 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위탁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 번 정책입안을 하셔서 먼저 부분이 좋은지, 무보수로 하는 게 좋은지 보수로 하는 게 좋은지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그냥 밥그릇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지방공사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국가 얘기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 갖다가 앉혀놓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말단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것 안 됩니다. 물론 위에도 안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밥그릇만 차지하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죠. 정말 엄청 어려운 시국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경험했듯이 한국도 점점 가면 어려워져요. 지자체도 부도나는 데 생기고 급여 못 주는 데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거죠. 사전에 단도리 하고 짜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 자원봉사센터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급여체제도 불만이 없게끔 어느 정도 차이는 인정을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물론 직급체계나 이런 체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시고, 다음 위탁기간에 꼭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내년도 급여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총망라해서 그것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재위탁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급여부분에 대해서 직원하고 센터장의 봉급체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센터장은 어떻게 보면 거기의 CEO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이 임기가 3년제로 딱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게 돼 있고 직원은 계속해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임금체계가 좀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정책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나, 무보수 센터장일 때 더욱 더 잘 돌아가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바뀌고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벌써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정보를 입수하고도 ‘언젠가는 얘기하겠다’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죠. 저도 처음부터 그 정보를 계속 받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저거 되기 전에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2010년도부터 매번 증액이 됐어요. 다른 위원님이 드렸지만 2010년도에서 2011년도가 14% 올랐고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18%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다 인건비에요. 사업비는 하나도 증가된 게 없습니다. 도비 일부 증가됐고, 사업비는 줄어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9,30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비는 줄고, 물론 일부 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일부 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다 동결이죠? 일부 필요한 보험료 일부 늘었고, 동결이거나 줄고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12%, 18%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건물관리비, 일반운영비 기타 등등해서 고정비용,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는 것은 인건비만 증가했어요, 인건비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든, CEO라고 표현하시든, 나는 자원봉사센터장을 “CEO”라고 표현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는데 CEO로 표현하시든 센터장으로 표현하시든 아니면 자원봉사를 책임지고 총괄하시는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로 표현하시든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화하시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호봉을 얘기하시든 뭘 얘기하시든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야,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지원비는 줄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친데, ‘지들 인건비만 올렸네!’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수자원봉사 인센티브 실적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10-17페이지입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수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죠, 좀 더 잘.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촌 새마을회에서 이·미용아카데미를 했어요. 이·미용아카데미가 자원봉사프로그램인지,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게 우수프로그램이 된 것인지? 보통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나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가서 지원해 주고 물적으로 인적으로 또는 자기 능력을 기부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 이·미용아카데미가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것인지?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미용아카데미가 우리가 이동나눔 행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 그러니까 머리하고 커트 이런 것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재료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거 따로 있어요. 뒤에 보시면 미산봉사단 이·미용봉사가 있어요. 그 봉사 잘못 알고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서 커트해 주고 퍼머해 주시는 것을 아카데미라고 표현하십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제목만 다른 것인가요? 정확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보면 미산봉사단에서 이·미용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만 보면 이·미용아카데미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설명해줘 보세요, 그게 맞는지? 그런데 그것을 아카데미로 표현하십니까, 봉사활동을?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요.

이현철위원

보고하신 거잖아요? 우수프로그램이라고 재정지원까지 해주시면서.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워낙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개개인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담당팀장을 통해서라도,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담당팀장이라도 설명하게끔 해줘봐 주세요. 과장님? 대신해 답변을 해도 되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강명원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강명원입니다. 이미용 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이 두 개 단체가 같은데 다만 봉사하는 지역이 좀 틀립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아카데미란 단어를 왜 쓰죠? 확실한 건가요?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서비스연계팀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이 프로그램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명원

강명원서비스연계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뒤에 24번 재향군인회여성회 여성회 봉사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다른 것은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니, 이·미용이니 노인정 방문이니 뭐 이렇게 봉사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여성회 봉사활동은 또 뭐예요? 팀장님? 계속 이어진 것이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허가 득하지 않으셨습니까?

명원

강명원서비스연계팀장

이것은 제가 세부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취 불능)

이현철위원

여성회 봉사활동이요? 확실해요? 장애인들 목욕봉사는 또 따로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원봉사팀들이 1년에 2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달에 20만 원 꼴이고 그러면 모여서 회식도 하실 수 있으시고 장비를 사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예산인데 그 구체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프로그램 정도는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실 정도는 되셔야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먼저 작년도 행감 때도 그게 나왔습니다. 소미순 위원장님이 계실 때인가요, 그때도 우리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선하겠다” 해서 답변하고서 작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우리가 올해에 자원봉사단체로 2년 이상 등록된 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시 첫해에는 지원금을 1,500만 원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고요. 또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500만 원 이내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많이 갔는데 자원봉사자 우수동아리 지원할 때 근거한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그것을 한 부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고 싶어서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단지 이게 맞는 것인지, 우선순위나 액수의 배정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침에 설애경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예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난번 남한산성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안내 자원봉사하시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단지 제가 확인해보니까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상해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신고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리되어지는 분이신데 그분은 자원봉사하다가 다치셨는데 물론 보험도 되고 다 됐겠지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한 번의 위로전화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주관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자원봉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상황을 모르시고 계시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자원봉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다가 크든 작든 상해를 입으시거나 문제가 발생하시면 그래도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 보험처리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시 차원에서 하다못해 위로의 전화 한번, 연말 되면 감사하다는 카드 한 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책임 있는 시장님이 전화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그건 못하시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위로의 전화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찾아가 주시고 이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래도 ‘광주시가 우리를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는 우리 복지정책과로 통해서 또한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의회로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도개선해 주시고,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하여튼 제 부탁의 말씀은 우리랑 같이 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광주 지역사회 쪽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하시고 나신 다음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부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3억 5,300만 원이다가 2011년도에 2억 7,800, 2012년도에는 한 2억 5,000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침체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금이 줄면 기부금이 우리 시에서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도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공동모금 쪽으로 해서 들어갔다가 90%가 우리한테 오고요. 그 다음 10%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거의 광주시로 거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동모금회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내용도 보면 이게 2010년 대비 11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 기부자가 많이 늘었어요. 18명에서 40명까지 늘고 그랬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아마 로비활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올해도 12월 28일날 우리가 녹화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전년도, 2010년도보다도 훨씬 더 기부가.

동철

유동철위원

더 들어올까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기부문화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예상을, 본 위원 예상입니다. ‘자꾸 주는구나, 작년에도 줄었고 올해도 분명히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좋은 생각을 하고계시니까 그래도 한 3억을 좀 넘겨주었으면, 아무래도 시비에 좀 절감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이게 2010년도에도 3억 5,300이 생방송했었고 작년도는 수해가 워낙 크게 나서 생방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업체든지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체계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기부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장께서 우리 시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게 꼭 반영이 되고 잘못된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데 세탁지원 포함에 대한 자료 좀 별도로 좀 요청합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할인가맹점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104개 업체인데 여기 할인하는 할인율이라는 게 뭐, 가서 자원봉사자가 가서 먹으면 먹든지 사면 이것을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뭘 적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원봉사실적 일정시간 10시간 이상 자에 한해서 요청을 하실 때 카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인가맹점에 가시면 거기에 창문에 붙어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몇 프로 할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할인되는 율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이 제도를 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못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계속 자원봉사교육이든지 그럴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하여튼 우리 봉사하시느라고 힘드신 분들 이런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