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5일 수요일부터 12월 20일 목요일까지 1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 두 번과 대선일 5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27건으로서 공통 안건으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8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천영기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9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8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는 통영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 12월 5일은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번,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3.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고, 7.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13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 12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10번,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1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18번,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번, 통영시의회의원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번,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1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2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신 후 제146회 통영시의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의장은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되어 있어 오늘 협의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총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2회에 35일을, 임시회 5회에 43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월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행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례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안건은 계획한 거와 같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연간 회의 총 일수에 의하면 집회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동의하여서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의 추진배경은 사단법인 경남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경남도 전체, 도와 시ㆍ군 자치법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직ㆍ간접적인 차별 조항을 발굴해가지고 정비 요청함에 따라 경남도에서 해당 시ㆍ군에 통보돼 금년 12월까지 차별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법규 중 우리 시에 통보된 장애인 차별조항은 총 8개 조항으로 집행부가 6개, 우리 의회가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2개 조항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통영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수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중 정신이장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정신이상자의 통영시의회 방청의 제한 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질서유지, 방청방해 등의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통보된 공문에는 3년간 경남 장애인권 포럼에서 자치법규 모니터링 한 결과, 약 133개 조항을 이걸 발굴해가지고 시ㆍ군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하고 군부에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그 2개 조항이 돼가지고 이번 12월까지 간단한 차이됩니다마는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신이상자는······. 3번은 그냥 정신이상자로 분리해가지고.

그 자체를 아예 없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