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부터 324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376억 4,832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69억 9,077만 7,000원보다 106억 5,7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농지보전 부담금 세외수입 36억 원, 배수개선사업비로 6억 원 등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123억 8,7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난 11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체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19억 9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억 4,000만 원 감액 등 국비변경 내시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이체 등에 따라 2억 7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어업지도선 경기212호 매각대금세외수입 1억 3,800만 원 등에 따른 경유매각대금 등 3억 8,7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162억 7,2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3,105억 4,939만 2,000원보다 57억 2,3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94억 5,2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면적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4억 3,74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7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 3,3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면적 및 인구감소에 따른 북부지역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북부입니다. 2억 1,6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5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476억 3,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 워크숍 사업비 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유통센터 안전성검사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증액을 위해 과목 간 예산액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944억 7,0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6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배수개선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관정개발 등 재해대책지원 사업비 2억 9,284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1쪽입니다. 가뭄발생으로 용수원개발 등의 국비지원으로 화성시 등 8개 시군에 직접 사업비 38억 원, 안산시 등 11개 시군에 지원 사업비 16억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2억 5,76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발생에 따라 광역상수도 비상용수 공급비용으로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7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국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관리비 3,697만 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 관리비 3,128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6억 1,79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 사업비는 남부입니다, 1,930만 5,000원. 지역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비는 6억 3,863만 2,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북부입니다. 7억 2,03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4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고양시의 지열난방 사업비 10억 9,50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양시 등의 목재팰릿난방기 사업비 1억 1,9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추가사업자 확정에 따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교육센터 사업 변경에 따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3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사업량 조정을 위하여 북부지역은 236만 3,000원을 감액, 남부지역은 2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국고지원 확정에 따라 북부지역은 1억 392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남부지역은 1억 2,0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FTA사업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실생산유통 지원 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313억 2,2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며 전곡어항 이전공사 업무량 감소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인력 감축에 따라 감리비 5,04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04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 간 예산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와 중앙부처의 사업량 확정,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농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은 농정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3.8%인 4,76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2조 939억 원 대비 4.2%인 5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농정예산은 당초예산 4,988억 원 대비 219억 원인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정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국비확보 노력, 농정예산 증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증액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00쪽입니다. 2013년도 농정국 세입은 2,024억 8,68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053억 3,379만 8,000원보다 28억 4,6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04억 2,128만 9,000원이 감소한 373억 2,628만 2,0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1,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313억 8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0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4억 1,432만 원이 감소한 35억 383만 2,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세외수입 8억 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운영 등 국고보조금 27억 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47억 3,215만 6,000원이 증가한 1,417억 5,766만 8,000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417억 5,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4,499만 8,000원이 증가한 196억 1,744만 8,000원으로 시흥갯골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196억 1,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146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158만 2,000원으로 우량치어 분양대금 세외수입이 5,00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지방 교부세 2억 3,15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2,735억 6,651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6,042억 원의 2.2%입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725억 9,44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억 7,202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33억 1,100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79억 6,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고 급식 지원을 위해 자영농과생 급식지원비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농업경영, 기술습득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6,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비 6억 4,500만 원,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9,000만 원,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1,4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여주자영농고 실습시설 장비지원을 위해 자영농수고 실습지원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등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억 2,0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17억 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4억 7,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5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비 7억 3,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비 4억 7,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홍보 및 상패 제작비 등으로 2,900만 원을, 농정분야 국외업무여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선진영농 체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농업인 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신기술 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 산업화하기 위해 농촌 복합 산업화 지원비 22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농정의 활성화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해 농림사업 평가시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 사업비 2,000만 원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3억 5,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 네트워크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500만 원,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2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광객을 농촌으로 흡수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정주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55억 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농촌관광 사업추진 마을지원을 위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9억 4,800만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4억 8,52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홍보를 위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비 2,600만 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81억 2,471만 9,000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7억 3,243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기농산물 가치제고를 위해 GAP 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 3억 2,89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계속해서 515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시설보완 1억 2,99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15억 2,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 3억 881만 3,000원,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지원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육성을 위해 경기우수농특산물판매 활성화 사업비 15억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비 5억 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비로 6억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경기농산물 마케팅 브랜드 지원비 5,000만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비 4억 원,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 지원비 4억 5,000만 원, 농식품 수출 경쟁력제고에 10억 5,000만 원을,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막걸리 사업 세계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비 2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안전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0억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차량임차비 등 운영ㆍ관리를 위해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푸른경기 조성, 경기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48억 2,087만 7,000원으로 2012년 대비 88억 4,1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32억 7,8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1억 2,00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비 533억 9,600만 원을,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 6억 원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컨설팅 사업비 62억 7,2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 관리비 4억 6,4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감 시설사업비 59억 1,235만 7,000원, 시설원예 목재팰릿난방기 지원 15억 373만 2,000원, 공기열난방 시설지원비 2억 8,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영농편의 증진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비 28억 8,600만 원, 지열난방시설 지원 사업비 17억 5,404만 1,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4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25억 8,700만 원, 보행관리기 지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및 원예작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 8,8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8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10억 4,228만 5,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4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67억 9,061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 202억 2,562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억 6,9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7억 9,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억 8,000만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억 7,500만 원, 밭농업직불제 28억 원, 친환경농업 생산ㆍ저변확대 1억 3,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관리운영비 등 양곡관리 경상보조 직접사업비 2,317만 7,000원과 계속해서 526쪽입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지원비 7,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짜 경기미 보상금 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22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147억 7,000만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4억 5,142만 8,000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96억 1,5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기계화 확포장로의 사업비 22억 2,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비 56억 1,065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14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28억 3,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산물의 수송수단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수로 포장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용수원이 없는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4억 2,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측량비 등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5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8억 3,5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13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50억 3,467만 5,000원으로 2012년 대비 30억 2,29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촌관광과 어항개발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전곡어항 이전과 탄도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비 2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533쪽입니다. 제부마리나항 건설 시설비 등 사업비 98억 6,000만 원을,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6,000만 원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3,571만 2,000원, 전문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경영인 육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비 10억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1억 6,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 3억 6,000만 원, 연안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000만 원, 연안유휴지 개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26억 7,400만원,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어업 생산량 증가로 어민의 소득 증가를 위한 어족자원 증강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비 2,658만 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7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6억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비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관리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4,81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 1억 300만 원, 침체어망 인양 사업비 8,000만 원, 불가사리수매 사업비 3,0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비 1억 5,900만 원, 불가사리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내수면어장 정화사업비 3,600만 원, 어도시설 사업비 5,700만 원, 친환경 어망제작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비 4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8,600만 원, 해파리 제거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5억 4,600만 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4,400만 원, 영세한 소형 어선의 현대화를 위해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비 2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수산물 포장비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패류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패류종패 살포비 7,109만 1,000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사업비 5,490만 원, 수산물직판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사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5,000만 원, 영세한 연근해 어선 어업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5,8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어업 지도선 보험료 8,832만 4,000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5,858만 원, 차량 선박비로 6억 6,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7,524만 4,000원으로 2012년 예산대비 3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운영비 등 2억 9,094만 원, 시험연구개발 운영비 등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사료와 약품구입을 위해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8,0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47쪽입니다. 노후화된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해 생태학습관시설 보강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위해 연구소기반시설 보강사업비 4억 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을 이용한 비단가리비 양성시험 사업비 1,500만 원,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살포사업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하여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정국 소관 2012년~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3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136쪽부터 1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0쪽부터 91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2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은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612억 3,257만 3,000원보다 49억 5,97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3쪽 수입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액은 661억 9,231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195만 원은 도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7억 1,036만 2,000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525억 5,786만 2,000원,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2011년 2월부터 만기상환으로 지원한 일반 농어업경영자금 융자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은 591억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1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금고에 70억 9,231만 2,00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기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79%인 3,581억 1,426만 원이 증가한 13조 1,809억 1,18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6.67%인 254억 5,548만 원이 증가한 4,073억 1,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49%인 193억 4,351만 원이 증가한 5,723억 1,0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감률은 2.79% 증가한데 비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률은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7%인 106억 5,755만 원이 증가한 2,376억 4,8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입 36억 원이 증액된 것과 긴급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재해대책비 57억 8,300만 원 등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증액계상 및 어업지도선 매각대금 세입조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8%인 57억 2,324만 원이 증가한 3,162억 7,2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394억 5,2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실습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사업비 5억 원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집행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지원대상 학생 감소에 따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6억 5,3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가한 476억 3,7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720만 원 반영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의 국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1,944억 7,0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배수개선 사업비 6억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 9억 4,400만 원 등이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긴급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재해대책비 57억 8,300만 원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 5,765만 원 등이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6억 1,792만 원과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6억 3,863만 원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15억 2,473만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 설계용역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예산 성립전 긴급 집행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린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4.2%인 5,103억 1,409만 원이 증가한 12조 6,042억 2,54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77%인 24억 9,879만 원이 감소한 3,229억 3,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41%인 220억 2,140만 원이 감소한 4,768억 9,2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4.22%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인 28억 4,698만 원이 감소한 2,024억 8,6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8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9억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고보조금 97억 5,8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인 116억 2,454만 원이 감소한 2,735억 6,6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5% 증가한 433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비 39억 6,46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영농수고 실습지원 사업비 5억 원,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사업비 5억 2,000만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9% 감소한 381억 2,4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비 3억 9,2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준공에 따라 전년 대비 국비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고품질 수출 농산물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나 도 재정여건을 이유로 전년 대비 27%가 감액된바 도내 우수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1%가 감소한 1,648억 2,08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1억 2,219만 원과 보행관리비 지원사업비 2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9억 6,878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농산품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노령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등이 전년대비 감액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바 농촌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경감을 위한 보완 및 대안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8%가 감소한 250억 3,4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16억 6,225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19억 6,3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은 어업인들의 재해사고 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서 재정여건상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22억 7,5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산질병관리원 증축을 위한 연구소 시설개보수 사업비 2억 원과 경기도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2% 증가한 반면 농정국 예산은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1%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보다 2.3%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정분야 예산의 감축으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 절감, 귀농ㆍ귀촌 활성화 등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산적한 과제해결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경기도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자 96년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운용해 왔습니다.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12억 3,257만 원보다 49억 5,974만 원이 증액된 661억 9,23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총 8.1%가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이 9억 8,1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되어 도 및 시군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525억 5,7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1년도 2년 만기상환 지원한 일반 경영자금 융자금이 2013년도에 회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31억 원과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560억 원을 지원하고 70억 9,231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보상금 31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460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립영농 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제로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2억 9,000이 됐는데 처음에 이것 수요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고교생 부모님들 이런 분이 미처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데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상당히 우려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고교생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어린 연령대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거와 맞추어 보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점점 학생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 까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지원금을, 개인당 지원금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때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자녀학자금은 등록금하고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주기는 좀…….

먼저 선납하고 나중에 받죠, 이 부분은? 학자금 지원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설명서 54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관계인데 이상하게 북부 쪽은 감액이 됐고 남부 쪽은 증액을 시켰어요. 농민들이 유기질비료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북부 쪽에 감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지원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실제 줄고 남쪽은 좀 늘고 하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북부 쪽에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줄고 남부는 예상이 늘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질비료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든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 간의 조정을 좀 통해서 실제 수요가 많은 쪽에 저희 예산을 더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조금 줄였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량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의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526쪽 봐주시겠습니까? 526쪽에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 예산액이 얼마죠?

89만 6,000원입니다.

89만 6,000원이죠?

네.

아까 설명은 896만 원이라고 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많은 걸 설명 주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그런 것들은 예산서가 맞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맞겠죠?

제가 단위를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설명을 주시다 보니까, 예산서가 맞는 걸로 위원들은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3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 나온 걸로 보면 5,553만 4,000원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주시면 8.1%가 증가한 걸로 됐는데 8.1%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전년도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연관이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전년도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이걸 한 보름 정도 놀리다가 입금을 시켰던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우리 농정국의 예산이, 농림위원회 전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농정국에 한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각 상임위가 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농정국에 한정된 질문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 편성할 이런 조짐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저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만 위원님들한테 과도하게 예산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증액을 또 혹은 편성 이상으로,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각 실국에서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시고 또 의욕도 있으신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 세입 안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림위, 농정국에서 하는 예산은 타당성 갖고 늘리면 타 상임위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야 마지막에 맞아떨어지겠죠?

네.

그러는 것까지 감안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전체에 맞는 이런 예산안이 되기를 일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서 차분하게 예산안 심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추경예산 하시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건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제부마리나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착공을 언제 할 거죠?

금년 중에 입찰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초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94억이 현재 저희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94억이 돼 있고 이게 98억이 들어가면 거의 20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사업을 1년 만에 다 쓰는 거예요?

592억 사업이, 전체 사업이 592억인데 저희 3개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3개년도를 끊어서 보면 해마다 약 200억씩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92억 원입니다.

592억 원으로 적어야지, 왜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올해 예산 요청한 것만 총 사업비로 적으셨어요? 헷갈리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앞에 지방어항 건설 해서 전곡어항 이전이라고 돼 있어요?

네.

전곡어항을 이전하는 겁니까? 어항 이전하는 거예요?

전곡항에 전곡마리나가 있습니다. 전곡마리나가 당초에 조그마한 어항이었는데 마리나가 들어서면서 어민들을 위한 어항이 별도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어항으로 건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건설을 하냐고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전곡마리나가 있고 바로 옆에가 어항이 되겠습니다.

어항건설 하는데 별도로 지금 따로 건설하는 게 총 얼마 들어가죠? 전곡어항 이전비용이 총?

167억입니다. 거기에 167억이고요. 국비가 122억 원을 지원받아서…….

잠깐만요. 전곡어항 이전하는 비용이 167억이에요?

네, 167억 원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167억하고 탄도준설토투기장 건설하는 데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연간. 올해 사업비만 말고.

282억 원입니다.

282억 원?

네.

그다음에 전곡항 건설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마리나사업하는 데 592억.

제부마리나에 592억.

제부마리나에?

네.

그럼 전곡마리나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곡항에? 1차ㆍ2차로 나눠서 돼 있죠?

네.

전체 얼마나 들어요?

453억 원입니다.

453억 원?

네.

1ㆍ2차 전부 합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곡마리나항 건설하는 데 총 사업비가 453억, 순수한 사업비 그다음에 전곡항 이전하는 데 167억, 준설토투기장 만드는 데 282억.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돼요, 이 합계가? 얼마나 돼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902억입니다.

900억이네요?

네.

지금 저한테 준 이거는 전곡항이 아니고 제부마리나항 사업계획서를 주신 거죠, 이거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곡항사업 검토보고서 이런 거 있어요? 전곡항에 있는 자료.

KMI에서, 지금 KMI가 검토보고를 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KMI 말고 다른 데 마리나항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거 있느냐고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체 900억 사업이거든요. 1,000억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검토보고나 용역이라는 게 없었고, 그 부분은 일단 없는 걸로 보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실무자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리나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본 사업비에 못지않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죠? 어항이전 하는데 거의 167억, 그리고 투기장 하는데 282억, 앞으로 또 투기장 계속, 지금 이 투기장이면 제부마리나항 건설하는 준설토까지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탄도 준설토투기장은요. 마리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부마리나하고 또 마리나사업 또 추가로 더 한 번 더 할 거죠?

저희들이 재정투입 하는…….

전곡하고 제부 있고 또 하나가 재정투입은 아니지만 민자로 할 게 또 하나 더 있죠?

네.

그것도 준설, 어딘가에는 준설토를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SK에서 하는 것은 자체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조정을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아머리에 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향후 수요를 봐서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뭘, 지난번에 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국장은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감도까지.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면 충분히 어쨌든 준설토를 어딘가에는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느냐고요. 이 투기장에 다 소화할 수 있느냐고요.

네, 마리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항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항이 아니라 다른 어항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마리나항을 새로 건설하려면 또 준설토가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설토까지 여기에 다 버릴 수 있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마리나사업이 될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여기에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아, 준설량이요?

그렇죠. 준설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전곡 탄도항 해상구역에서 14만 ㎥, 제부마리나에서 63만 ㎥, 그리고…….

전곡하고 제부 말고요. 추가로, 추가로 아까 3차로 또 어디 하나 마리나 건설한다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단계가.

그러니까 1단계가 전곡마리나 1차ㆍ2차고.

2차가 제부마리나가 있고 그리고 SK와 그리고 국가에서 방아머리 건설 계획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SK와 방아머리에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쪽의 탄도항에다가 준설토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버리는데요? 그 계획은 모르세요?

지금 SK가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체가 자기들이 준설을 해서 일부 매립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투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선 예산 따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계획서 막 바꿔 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건 비용이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하게 마리나 건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 제부마리나가 592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투기장 건설하고 전곡항 어항이전하고 그런 부수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준설토투기장은 기존에 마리나 시설이, 마리나 계획이 없었을 경우에 어항준설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항도 어차피 준설을 하죠?

다 준설합니다. 마리나…….

그 준설토 어디다 버렸어요?

네?

그 준설토 어디다 버렸어요?

네, 저희들이 시화호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송단지가 있었는데 그쪽 간척사업하는 데다가 농어촌기반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어항시설들을 준설하는 부분은 충분히 자연적으로 소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바다에 버릴 수도 있고, 먼 바다에 나가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매립지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로 토목사업을 하게 되면서, 마리나 건설을 하게 되면서 준설토를 버리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나, 전곡항은 지금 사업계획서도 없지만, 이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투기장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업 경제성을 지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경제성도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투기장건설 비용이나 어항이전 비용 그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 제부마리나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거 한번 보셨어요, 제부마리나항 사업 검토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요?

네, 있는 것만 알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누가 읽어봤어요?

담당과에서 읽어봤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몇백억 사업을 그냥 과에서 판단해서 올리면 그냥 국장님은 결재만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거 작성한 것은 한국수산해양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검토보고서를 한 번도 안 보셨느냐고요.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몇억 사업도 아니고 몇백억 사업인데. 언제 오셨어요?

올 1월 6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올 9월 달에 나온 거예요.

네, 저희들한테는 10월 7일 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농정국에서 이렇게 제부마리나사업보다 더 큰 사업 있어요, 단일사업으로? 이제까지 비용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느냐고요?

이제까지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480억입니다.

제 질문 잘 이해 못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592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형 사업인데 그 대형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그 보고서 안 보셨느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도 좀 보셔야죠. 결론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 적정성 논란 발생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마리나법상 총 사업비는 8개 항목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부가가치세, 건설이자 이윤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KMI로 제출해서 “검토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사업비는 공사비, 부대비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 항목만 총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경제성 분석이 돼 있으나,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을 따르지 않고 수입을 편익으로 보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얼마냐 하면 1.72입니다, B/C비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전곡항 이전비용, 투기장 건설하는 비용 그다음에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계속 준설해야 되는 그런 비용 그런 게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초기 건설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B/C분석 1.72는 이 자료에 의하면 민감도결과에 영향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의 근거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비용도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나머지 6개 항목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개가 아니고 5개네요. 총 사업비는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개 항목밖에 없다고요. 내용 이해 못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는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선들은 태풍이 오면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민간어선들 아, 어업선이 먼저 접안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여분이 있을 때 마리나 시설을 해야 맞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곡항 어항 이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나 시설 때문에 어항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나 시설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전곡항 어항 이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해양수산 정책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리나사업을 왜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하여튼 그런 건 뭐 지사의 판단이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마리나사업을 한번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도중에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전곡항 이런 검토보고 전혀 도에서 한 적 없죠? 없으니까 지금 한 거지 예를 들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보든 못 보든 관계없이.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떤 중요한 사업,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몇백억이 아니라 지금 천억대가 넘어갑니다, 그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사전에 그런 지식 없이 그저 그냥 전에부터 해오던 거니까 계속 지금 돈 집어넣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좀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참 마리나를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마리나사업은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도 준설이 필요 없는 그런 지역에 나가서 하는 게 가장 맞겠죠.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하는 탄도항 같은 경우나, 이게 지금 제부항입니까?

네, 제부항입니다.

여기가 조금 입지가 맞다고 그런 얘기들은 해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전곡항은 전혀 입지가 맞지가 않다 하는 게 공통적인 저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사 말 한마디에 그냥 불쑥 시작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곡항보다 입지가 좋은 제부항도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외하고 겨우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전곡항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주자니 뭐가 굉장히 찜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나가는 게 김문수 지사께서는 돈이 없다고 찡찡거리고 지금 있는데, 가용재원이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 안 했으면 가용재원 그만큼 남아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리나 하면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생각했을 때 이용자가 누구겠어요! 일반서민이에요! 우리 경기도민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이용자요? 천이백만 도민 중에 이 마리나 시설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들이 요트들 즐길 만한 계층…….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는, 공공사업에 특히 지방정부든 국가정부든 사업의 우선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정말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는 데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죠. 마리나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마리나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트쇼 한다고 시작해 놓고 잘 아시겠지만 어디로 갑니까? 보트쇼를 하는데 고양 킨텍스에 가서 한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그다음 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산부서에서? 이거 아닙니까? 삭감 안 됐어요? 어항시설 유지관리. (농정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어항시설 중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삭감된 것 하나 있죠?

어촌정주어항.

그게 어느 페이지죠? 어촌체험입니까? 어촌체험마을조성?

아닙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이고요.

여기 사업비에는 어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집니까?

사업명세서 535페이지고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143쪽이요?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죠?

도 재정여건상 삭감된 겁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마리나사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사업 삭감된 게 얼마죠? 1억 얼마예요, 2억 얼마예요?

3억 9,000만 원입니다.

3억 9,000 정도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나 일반 어촌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어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예산들은 돈이 없다고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고, 많지도 많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랬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는 수백억씩 들어가고.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올해 추경에 94억인가 예산확보를 했죠, 마리나항을? 아, 본예산에. 그러면 사업이 늦어졌으면 저는 이 사업을 내년도로 그리고 내년 추경에 좀 세우더라도 세우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 되는 사업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게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국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전반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했으면 좋은 사업들.

그런데 그게 사업들이 삭감된 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게 얼마나 되죠? 대략.

대략 많게는, 저희들 많게 판단한다면…….

하여튼 뭐 몇십억 될 겁니다.

100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마리나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도 지금 남아 있고 12월 달도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산들을 아예 실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좋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깎지 말라고 그러셨어야죠. 한미 FTA니 여러 가지 FTA 관련해서도 농업인들 살려야 된다, 어업인들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조그만 예산들이 계속 삭감되어 나가고 이렇게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이런 예산은 아직 쓰지도 않은 예산 꼬박꼬박 지금 세워나가고 있고. 이 사업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지체되면 어떻습니까, 마리나사업?

김주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농정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진찬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금년에는 봄철 가뭄과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전국 쌀 생산량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쌀 수요량보다 적은 400만 t이 생산되어서 내년도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422만 t보다 22만 t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도의 쌀 생산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년보다 5.7% 증가한 42만 9,000t을 생산해서 농업 웅도로서 명성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농정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우리 농림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합니다. 최근 한미, 한EU FTA 체결로 대량의 농수산물이 수입되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FTA가 본격 논의됨에 따라 우리 농업ㆍ농촌의 앞날은 암울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지금보다 더 값싼 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겠지만 우리 역시 13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국본토 사람들도 그들이 만든 가짜 계란, 납 꽃게, 멜라민 분유 최근에는 포르말린 배추 등 불량 농식품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이 정성껏 만든 위생적이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은 중국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개장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역할과 G마크 농수, 농특산물 지원사업의 확대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은 경기도 농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경기도 농업ㆍ농어촌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밝힌 대로 농어촌 개발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현장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의 확대와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재검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농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예산수립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일의 예산관계 오늘 회의는 우리 경기도 농어업인 45만 명이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정국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가 감소해서 116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국장님 여러분들이 수고는 하셨지만 오히려 경기농정이 후퇴하는 이런 의지가 약한 예산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농정국에서 농업예산 자체를 좀 늘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예산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에 많은 것을 담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농업인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은 어렵고 피폐한 경기농정에 조금이라도 다소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미약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 11억 2,000만 원이나 감소된 부분,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2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이런 부분 쪽, 이 두 부분은 특히 농업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액이 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다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은 우리 농업의 현대화, 시설의 규모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더욱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우리 농업에 있어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 맞춤농정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우리 도비와 시군비 특히 또 자부담률이 많지 않습니까?

네, 60%입니다.

자부담률이 50%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쪽은 농업인들이 자부담해서까지 하는 부분은 도에서도 얼마든지 좀 더 증액시켜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소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형 맞춤농정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도의 예산과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증가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 위원장, 최우규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데 연장선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장님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국가한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강력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소식에는 16개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쌀에 대한 품평회에서 전국에서 2위 했죠?

네.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간 그런 데에서 우리 경기도 농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부터 연장선에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감액된 중에 지금 뭡니까, 우리 농정국 총 사업이 205개 사업이에요, 농정하고 수산하고 해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 보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도의 재정상황 자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과 관련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이 삭감이 불가결하다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해서 담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것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모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농업의 인프라 구축이 타 시군보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접해 있는 항이 있고 특히 평택항이 많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차원이고 그리고 농업기술로 따져도 우리 경기도가 타 시군보다 앞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이유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선진농업, 선진 어떤 데에서 앞장을 서겠다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을 섰는데 여기 예산에서 사유를 보면 아까 김진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도 그렇고 농로포장도 그렇고 특히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선택형 맞춤농정, 농로포장,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 이것은 한 맥이란 말이에요.

네.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맥을 다 저기하면, 그냥 삭감을 한다면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쌀 자급자족 문제도 있겠지만, 쌀은 자급자족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 외국에서 한중 FTA하면 물밀듯이 밀려 올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농산물은 안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예산이 삭감되고 줄 때는 전반적으로 농정의 의지가 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저기를 추경예산이든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아직 본예산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절충안을 만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창석 위원장님과 또 최우규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예산의 4.1% 삭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관련 예산이 감소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또 별도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농업이 선진농업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을 확정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내년 2013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예산안을 확정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중에 농정국에 대한 예산안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한이석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보다도 약 4.41%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아마 농민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농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도의원들, 농림위원회 위원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되는데 유독 우리 농림예산만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농업에 대한 어떤 위기의 감이 없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FTA를 비롯해서 농업ㆍ농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발전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다 함께 세수가 줄어서 다른 예산도 함께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니까 도 전체는 2.53%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농업부분에만 4.41%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들의 입장을 아주 외면하는 실패한 농업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이렇게 감액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농업부분이 홀대를 받고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도 전체의 농업을 홀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와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속 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요구하는 실링 자체의 범위를 저희들이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데 그대로 담았던, 그 원칙을 그대로 준용했던 것이 이번 예산감액의 하나의 실패, 패착원인이 아닌가. 물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랬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따라서 오늘 자료를 또 주셨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주요현안사업비 추가건의 14건의 사업을 이렇게 새롭게 당초에 이것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반영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게 14건에 134억이 되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정식으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제외할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의회라는 게……. (최우규 위원장대리, 박창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건 참고자료니까요, 위원님.

네?

참고자료니까요.

아니,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면……. 여하튼 참고자료라도 이런 자료 내용을 보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만은 분명하네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금년도 총예산이, 2012년도에 당초예산 15조 2,3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사업을 좀 하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없고 기존의 사업도 계속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예산담당 실장 모든 분들이 아주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부동산경기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어서 도저히 살림하기가 어려운가 보다라고 이렇게 저도 집행부 입장을 편들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2년도 당초예산이 15조 2,359억이었는데 추경예산 두 번을 통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16조 6,960억이에요. 그러면 12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조 4,610억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떳떳하게 1조 4,000억이 넘게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들은,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안 들어온다, 큰일 났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지역사업을 위해서 단 돈 몇천만 원만 얘기해도 의원님, 그건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면 앞으로 믿지 않아요, 의원들이.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의원 생활할 때 7조 2,000억이었어요. 10년 동안에, 11년 동안에 지금 그 배가 넘는 16조 원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중간마다 매년 하는 소리가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안 들어와서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10년 동안 들었어요. 이제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사님도 본회의 단상에서 뭘 얘기하시면 늘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세수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도 이제 아주 철저한 공무원이 되셨구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늘릴 것 다 늘려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중간 중간에 거짓말을 해 버릇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집행부를 신뢰 안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신뢰가 깨지는 데에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계속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농촌이 보다 미래로 나가고 또 도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재개발 정비사업 이걸 통해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기도에도 독일식의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죠?

네, 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2억 5,0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지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용한 예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군비를 2억 5,000만 원 같이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5억 원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2013년 사업은 일종의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가 돼서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다른 시군으로 하여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1개소 정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크게 하고 또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인 것을 감안해서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해의 부족 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예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충분히 이 부분은 현장을 해외사례도 보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행태를 많이, 사례를 봐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에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해놓으시면 그거 잘못했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을 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 5억 신청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5억 신청하셨죠?

네.

그런데 그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네.

때문에 이 본예산만큼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범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받는 사업을 갖다 어설프게 해놓으면 안 하느니만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그 이상으로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클라인가르텐을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좀 더 있어서 충분하게 투여해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투자를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공감하시리라 저는 믿고요. 또 위원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예산 소위원회나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혹여나 이 예산이 확보가 더 된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독일식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감 이후에 예산심의 하는데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8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이 이렇게 43억 올라왔습니다. 이 43억에 대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사업 개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시녹화사업, 마케팅 그다음에 도농교류의 귀농ㆍ귀촌 운영이라든지 체험학교농장 조성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요.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이 모르시죠. 이걸 봐서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몇 개 사업이 있는지? 국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몇 개 사업이 있는지 82쪽을 보고 업무관장하시는 분도 모르시는데 이 한 장을 보고 아실 수 있겠어요?

네,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

어렵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똑같습니다. 관장하시는 국장님이 볼 때 모르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는 없겠죠. 전년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보고 예산을 심의한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글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구체적인 사업 내역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진흥재단의 전체 사업비가, 여기 사업비만 나왔어요. 운영비 같은 건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되죠, 국장님!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전체 사업비가 총 43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비롯한 경상경비까지 포함해서 43억입니다.

43억의 사업을 하면서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농림진흥재단에?

20…….

21명이요?

21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명이 계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준 건가요? 이 정도가 아니었었는데.

전년도보다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2013년도 모든 예산 금액이 43억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 건과 관련돼서는 43억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만 아까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출연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원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 국이 아닌, 농정국이 아닌 축산산림국 공원관리팀에서 연인산 관리…….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다른 국에서 편성돼서 넘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예산심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에서 넘어온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국에서 넘어오는 출연금 일부 관리비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그것은 환경국에서 별도 심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이렇게 난해할 정도로 답변을 주셨어요, 일관되게 답변을 주신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전년도 제가 농림위에 있었었죠. 전년도에는 분명히 농림진흥재단에 내년도, 후년도 예산을 별도로 해서 심의를 꼼꼼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에서 43억을 출연해서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습니까? 한 장 보고 사업성과도를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장 달랑 주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분위기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이러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기본예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많은 사업이 43억 속에 들어 있는데 달랑 43억 이렇게 해서 달랑 하나로 주는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도대체 뭘 어찌하라는 거죠, 한 장 보고!

위원님, 여러모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심의는, 심의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를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아까 축산산림국의 예산, 산림녹지과 예산 이런 것들은 결국 농림위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은, 이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슬쩍 밀어 넣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인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당연히 아니겠지만 너무 이거 무성의하고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이거.

네, 위원님. 그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심의만큼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과정 속에서 자, 답변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한 장으로 했는지 답변을 좀 주세요.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장님한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의 심의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나열해서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심의라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농정국의 예산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 총괄 금액만 한 장에 딱 써서 “저희가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굳이 무슨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의회가 무슨 심의조정의 권한을 한 장 보고 쉽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입니다, 사태, 이것은.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심의와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면밀히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검토하고 또 성과도는 어떤지 충분히 심의해서 좋은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런 소홀한 부분, 소홀하지 않게끔 모든 부분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일 오전까지 자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되겠어요?

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8쪽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네요? 왜 그렇죠?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사업을 안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인공어초시설 광특회계로 해 왔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어초시설(광특/직접)”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예산을 배정, 자율편성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만 광특 자체가 우리 도에 배정된 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보통 이 인공어초시설은 본 위원도 효과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만 인공어초를 하고 나서 효과가 몇 년 후에 보통 나타나죠?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초에, 인공어초에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또 산란하고 할 수 있는 풀들이 자라고, 바다풀들이 자라고 하는 시기가 대충은 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있는 인공어초시설 이거 따로 광특에서 하고 도 자체로 도비 100%로 해서 10억을 또 따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74쪽하고 75쪽을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입니다. 우리 도비에서 100%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3억을 가지고 3월 달에 사업을 다 끝냈네요? 금년 3월에.

금년 3월에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교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금을 교부받은 거예요?

네, 자금을 교부한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킴이 단체들이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이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G마크 경영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마크 경영체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G마크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셔서…….

좋아요. 자, 앞에 1억 1,300만 원의 현장점검이 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1억 1,300만 원이 뭘 하는데 들어가는 거냐.

현장점검만 하는…….

점검한다는 게 막연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장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농약잔류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농약잔류검사도 부탁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보다 신뢰도라든지 대외신인도 같은 것들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7,400만 원이 소비촉진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캠페인입니까?

소비촉진캠페인은 우리 경기도 농산물에 대한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경기도 경기미라든지 아니면 경기쌀로 만든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식회도 하고 또 판촉전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5쪽이에요. 우수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려고,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도 단위 광역브랜드들이 있습니다. G⁺라이스라든지 잎맞춤이라든지 햇사레라든지 등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지원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쪽으로 해요. 무슨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이에요? 주로 어떤 쪽을 마케팅지원…….

브랜드 홍보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도 단위에서 나오는 잎맞춤과 G⁺라이스의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접촉하고 또 거기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또 소비자와 각종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2쪽 좀 열겠습니다. 농정분야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삭감이 되었네요?

네,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반영이 돼서 9억 2,5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항목을 질의드리냐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농어민대회 수상자 및 우수농어민 해외연수 이게 42쪽에 보면 2013년도 예산요구, 기대효과 제가 다 보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여비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도 농정도 같이, 우리 집행부도 같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분야는 제가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예산 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농정분야 국외여비는 첫 번째로는 옆 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인대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솔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업무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 업무를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출장을 자주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반영됐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네, 사실은 업무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축산산림국이 분리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혹시나 그런 거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축산산림국하고 분리된 것 외에 여기 4개 분야 8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1/2로 삭감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연계성, 왜냐하면 경기도 농업은 앞으로 수출 길을 열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47쪽을 보겠습니다.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필요성은 충분히 이 사업하고 맞는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볼 때는 전통테마마을, 주말농장 이거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전통테마마을이나 주말농장에서 우리 토종종자를 이용한 작물을 재배하고 옛날에, 예를 들면 사라져버린 여러 가지 우리 품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연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시한 것이고요. 토종종자 유전자원 육성보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사라질, 지금 작물들이 품종이 단일화되면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언제인가 보존하면 이게 유전자 자원으로서 품종개량과 또 우리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서서 해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 종자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기술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매칭이 안 되기에, 매치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 좋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89페이지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인데 특별히 예산이 준 이유가 있나요? 국비는 없고.

네,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는 뒤에 보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 사업하고, 특히 경기미 사업하고 모든 게 상통되는 얘기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여러 가지 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를 지원할 경우에 마구잡이로 산에서 흙을 퍼오는 그런 일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농어촌의 인력들도 고령화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크게 어필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시군에서 지금 15, 35, 자부담 50. 그런데 시군에서 이것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번에는 안성에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인 안성에 어느 모 시의원께서, 이게 사업비가 많이 줄었나 봐요. 경기도는 조금 준 것 같아도 시군은 35%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제가 봤을 때. 2억 8,000이잖아요, 준 게. 2억 8,000인가요?

도비는 4,250만 원을 줄인 것이고요.

그렇죠. 4,250이 줄었는데 시군은 이게 9,900만 원이잖아요?

네. 9,900만 원. 그래서 재정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준 것은 1억 4,166만 7,000원이 준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농지가 줄어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렇게 준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돈은 아닌데 사업예산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꼭 줄여 가지고 이렇게 농가한테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 피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 농촌에서. 좋은 흙을 파려면, 산의 빨간 흙을 파려면 그것도 높은 데 가서 못 파요. 꼭 산 밑에서 빨간 흙을 파면 그건 장마 때 분명히 문제가 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산림훼손 방지가 되고, 이것은 국장님 한 번 더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처 발언 못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6쪽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지원 부분인데 매년 10% 이상씩 우리 수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를 들어서 10월 말 현재 몇 억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도가 5억 7,000만 불인데.

네, 금년도 7억 원을 목표로 해서 아, 7억 불을 목표로 해서 지금 10월 말 현재 4억 7,000만 불 현재 했습니다.

4억 7,000?

네, 지금 7억 불을 달성하는데 3/4분기까지 4억 7,000만 불 했으면 적은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보통의 경우에 4/4분기가 수출량이 확 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막걸리 부분에 대한 판촉, 해외수출 부분 쪽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막걸리 쪽은?

별도로 막걸리라고 그래 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확보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출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품목별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막걸리만 하면 저희들이 시너지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하고 엮어서…….

막걸리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촉에 대한 부분도 다 한꺼번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체재비까지 다 10명을 우리가 준비해서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갑과 을 관계를 따지자면 사주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갑이 되는 것이고 팔아야 되는 사람인 저희들이 을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저희 물건을 사주겠다고 계약하러 온 사람들한테 사정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정하게 체재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서 어느 정도 수입해 가겠다 하는 것들이 약속된 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간 올해 목표인 7억 불이 꼭 달성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농민들은 소박하고 온순합니다. 그런데 이진찬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너무 온순하고 소박한 것 같아. 예산액을 딸 적에는 소박하고 온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 부분이 농업예산이 너무 줄었다는 부분에 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말로 하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서두에도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예산 작업하고 여러분하고 토의하는 내용을 우리 46만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질타할 겁니다. 금년도를 다시 한 번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최소한도 미진된 부분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여러분들이 발품을 좀 파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2쪽, 지금 농림재단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이 안에?

경영지원실장 이경균입니다.

이거 한 페이지로 낸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 페이지로 낸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희들 예산기초자료 농정국에 전달했는데 거기 예산 전체페이지에 농림재단 출연금 한 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아까, 여러 사람이 와 있죠, 지금?

네.

이것도 바로 불과 정회하고 나서 줬죠?

네.

그 전에는 뭐 줬어요? 이거랑 틀린 자료 또 줬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하고 농정국에서 가져온 자료가 좀 차이가 있어서.

사전에 여러 분이 오셨으면 위원 숫자도 많지 않고 분위기가 잘, 서로 모양새가 좋게 가고 있는 판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이야! 이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3억을 단 한 페이지로 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더 줄여서라도 말이야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여기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집행은 재단이나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세워주면 오늘만 하루 지나면 맘대로 집행하고 의회에서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말이야! 행감 때도 상당히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왔으면 사전에 정회하거나 회의시작 전에라도 서류를 나눠줘도 이거 줬다 저거 줬다. 의회에서는 예산 갖고 얘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진찬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현재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랑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얘기도 들어보니까 증액해야 된다는 분들의 얘기도 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예산이 많아서 실링제도로 안 하고 늘어나면야 좋겠지만 연락들 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과연 그걸 증액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위원으로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만약에 증액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현 예산편성된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급식단가가 사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그런 여건들과 함께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중학교 일부까지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자가 사실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늘리지 못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많다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여러 사항들을 제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가격이 보장되면 좋긴 좋은가요? 단가가?

학교급식단가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학교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사이의 단가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약 33% 정도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단가 33%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차액이 좀 더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랑은 지금 어떻게 차이 나고 있습니까?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만 저희 모델을 따라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쌀 학교급식 단가로 보면 다른 도랑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는 다른 도에 비해서 더 못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거가 어떤지 의견을 한번 내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에는 보완을 해주는 게 좀 더 맞습니다만 부족한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가차액 자체를 저희들이 과도하게 좀 작게 매기는 경향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에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