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26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권오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원은 시의회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운수종사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안전운행을 확립하고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대구의 선진교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지난 한 해도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교육 강화라는 방침 아래,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하여 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 비하여 인원과 예산 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우리 연수원이지만 선진교통문화 창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명래 교학과장입니다. 김동진 총무과장입니다. 노근우 어린이교통랜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어린이교통랜드 수탁운영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8,271만원이며 수입액은 13억 9,663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92만 1,000원이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3억 1,889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773만 4,000원이 발생하여 전액 대구시에 반환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각각 13억 4,620만원인데 9월30일 현재 수입액은 12억 4,277만 5,000원으로 미수입액은 1억 3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13억 4,620만원 중에서 8억 1,4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5억 3,1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2억원 중 11억 4,000만원이 수입되었고 미수액 6,0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1억 4,620만원 중 70.3%인, 1억 277만 5,000원이 수입되었고 연말까지 전액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4,620만원 중 9월 말 현재 지출액은 8억 1,428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3,656만 8,000원이고 여비가 70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35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3,048만 5,000원, 법인운영비 1,076만 9,000원 등 3억 25만 2,000원이며 이전경비는 2,656만 8,000원으로서 자본지출은 2,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 중점방향은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대구의 볼거리 등 관광마인드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3만 5,217명 중 2만 3,12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11월 25일 현재 2만 8,447명이 이수하여 계획 대비 8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보충교육과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계획인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에 교육만족도 평가입니다. 신규채용자교육 및 보수교육과정 3만 3,000여 명 중 교육생 4,629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표와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종합 분석하여 다음에 교육계획 수립과 강사 선정, 교육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13년도 교육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교육 활성화 및 대구 관광문화유산 홍보를 통한 대구 이미지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교육계획을 짜겠습니다. 교육의 중점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자세 확립과 미소친절운동을 통한 대구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고 대구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함양과 소양교육을 통한 대구관광가이드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의 직업관 및 사명감 고취를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운전자상을 정립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10쪽의 교육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우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지하 전기실 및 보일러실 바닥 우레탄공사를 시공하여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하식당 입구에 위치한 휴게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생들의 구내매점 이용과 휴식 및 만남의 장소, 체력단련장 등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옥상바닥이 장기간 사용으로 마감재의 내구력이 약화되어 누수방지와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우리연수원을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어린이교통랜드 수탁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어린이회관 내 건립한 어린이교통랜드 위탁운영자 공모에서 우리 연수원이 2006년5월17일 개장한 이래 만5세에서 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에, 교육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250일 정도에 연간 3만 5,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일 오전, 오후 각 12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9월 말 현재 255회에 2만 3,267명의 실적을 올린바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일반관람을 허용한 결과 6만 1,7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2,254회에 20만 7,835명의 어린이가 교통랜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일반관람자도 39만 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15쪽의 교육평가는 교육방법과 환경개선을 위해 그간 다녀간 177개 단체의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현재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응답자 전원이 내년에도 교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사업으로는 교통안전소식지를 연2회 발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00여 개 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이교통안전교육용 애니메이션 CD를 전국 11개 교통연수원 공동으로 제작하여 영상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소식 및 교육자료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함으로써 60만여 회의 방문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6쪽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세입·세출예산은 2억 4,010만원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으로 해서 현재 1억 4,51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미집행액은 9,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010년도에 5억 9,7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 7억 2,400만원, 2012년도 계획 보면 7억 1,200만원, 2010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체 세입 중에서 임대료 부분을 입주업체별로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세입규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수입내역 계약현황에다가 지금 구내식당 위탁도 하고 있지요?

예.

위탁계약, 그다음에 수입현황도 3년치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편성표를 보니까 특별강사도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 강사현황에는 특별교육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별강사들 교육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가 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교통랜드는 2006년도부터 실시해서 현재 하루에 240명이 다녀오고 있고,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만족도는 교통이 편리한 수성구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선 오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만족하겠지만 지금 어린이를 상대로,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통랜드의 입지가 너무 협소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있는 시설의 보완이나 증·개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도 확충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사실 가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06년부터 약 6년이 지났는데 하는 방법은 그냥 체험교실에다 소식지 발간하고 애니메이션CD가 한계가 있거든요.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 맞는, 현재 아이들 눈높이에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냥 횡단보도 건너고 자전거 타고 신호등 지키고 이런 것만 교육해서 과연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를 어디 다른 데로 이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5～6년이 되면 그냥 찾아오는 하루 교육인원 240명에 연간 몇 명 온다. 그래서 오는 사람 만족한다. 그렇지만 연간 1일 교육인원이 240명 정도인 것은 사실 적은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의 학교 수가 얼마며, 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 굉장히 많은데 하루에 240명을 오전·오후로 해서 특소수에게만 어떤 편리성을 추구해서 만족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지금 2억 2,000만원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10년이면 22억원이고 또 더 나아가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지하철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원장님이 한번 세워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무사안일하게 주는 예산가지고 하던 방식으로 그냥 맨날 해서 만족하다. 거기에 만족하셔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교통국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식당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식당문제가 그전에도 계속 의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5,900여 만원을 들여서 2년 8개월 동안 월 임대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음식업자하고 만나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92명 정도가 밥을 먹어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원단체, 우리 직원들 해도 전부 100여 명됩니다. 거기에 실제로 신규교육 오는 분들은 식사를 합니다만 보수교육이 12시50분쯤 끝나면 이분들이 전부 식사를 안 하고 가요. 그래서 하루 한 70명을 보더라고요.

밥값을 얼마 받습니까?

지금 4,000원 받다가 11월20일부터인가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음식은 지금이 전보다 오히려 나은데 그 사람이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교통연수원 내지 사원단체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손익분기점에도 안 맞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식당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또 거기에 지하 휴게실을 보수공사하겠다고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현안사업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식당 리모델링하면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 또 지금 지하 휴게실 보수를 하면서 1억 6,000만원을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휴게실과 식당을 연계해서 과연 영업이익이 나는지, 또 어떤 플러스알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연계관계가 없이 돈만 투입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1억 6,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제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5년간 계속 했는데 빠졌습니다. 사실 식당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보수가 됐는데 28년 전에 건물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천장이라든가 녹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잘 아는데 사실은 앞에 휴게실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식당을 꾸몄으면 좋은 것인데 들어가는 입구는 엉망진창이고.

맞습니다.

안에 식당만 리모델링해서 분단장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에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무엇인가 깨끗하게 해놓고 부수적으로 따라서 식당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휴게실 보수다, 식당 운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임자가 열성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오신 이사장님께서 또 다른 변화를 줘서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시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래서 식당 쪽은 깨끗하게 해놓고 입구 쪽은 이러니까 솔직하게 형편이 된다면 깨끗하게 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안 그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더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올해는 그것은 못하더라도 옥상 방수하고, 택시 때문에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CCTV 정도는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청사 청소용역이 사단법인 대구지체장애인협회가 계속 하고 있어요. 금액은 매월 191만원 정도 하고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 2012년 매년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씩 올랐네요. 그렇지요?

예.

191만원에서 206만원으로, 다시 218만원으로 올랐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업자등록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것입니까?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용역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라고 해서 상의군경회, 지체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개는 법상 청소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010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고 있고, 임금을 조금씩 올린 것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협회라든지 연합회에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 이런 단체들이 외양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인업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그것이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단체생산품 수의계약 계속 협조요청이 2012년11월16일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내년부터는 수의계약대상자가 안 될 것이라고 처음에 어떤 말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공문이 왔는데 2013년도까지는 장애인 수의계약 대상에서 2013년이 지나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지체장애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협회냐, 아니면 사단법인을 가장한 1인 기업이냐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보면 용역은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하면 2월 매달 계약하는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달 계약보다는 1년 일괄계약을 하고 집행액이 매달 나가지요. 계약을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집행금액만, 그러면 계약일자하고 집행일자하고 해놓으니까 헷갈리도록 해놨는데, 전체가 1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원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용역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토지금액이 3억 9,900만원, 매입연도인 취득일자가 1986년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일자로 계속 이렇게 자산변동이 공시지가에 늘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이 평가를 해서 자산의 가치를 달리 해놓아야 되는 것인데 198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도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이 그런데 한번 다시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지난 것 같아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아니면 자산 재평가 받아서 변동사항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교육을 교육근거, 방침, 중점사항으로 해서 운수종사자한테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세웠는데 시민에게 사랑받는 운전자 육성, 또는 운수종사자의 직업관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매뉴얼이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보수교육이 1년에 4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 보면 교통관련법령에 2시간, 나머지 친절이라든가 우리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통운수종사자들이 친절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뜻에서 친절교육 내지,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시정홍보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해서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데 꼭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사분들이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자세가 만들어지고, 또 자기 직업관이나 사명감이 고취되어 있을 때만이 버스, 택시의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구시민들하고 대구시의 얼굴을 기사분들이 제일 먼저 나타낼 수 있는데 시민의식 함양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매뉴얼을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자기 스스로 직업관에 대한 사명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택시 근로자 체험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몇 가지 건의사항도 듣고, 또 불편사항도 서로 대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기사분들이 시민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복장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왜 복장이 단정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고객이 타면 복장이 단정하면 운행의 안정감을 고객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장이 불량할 때는 타기도 어렵고 내릴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중의 1개가 우리가 복장을 단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라는 쪽으로 심도 있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서 회사에 복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 교육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최길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복장관계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운수종사자들 친절서비스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대구관광문화유산 홍보를 통해서 대구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입니다. 권오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고요. 연수원은 연수를 시키는 곳이고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데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올해 눈에 띄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부임이 올해인가요?

올해 7월25일입니다.

7월?

예.

그러면 그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계속 하면 반응도 내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교학과장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 원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분명히 위원들이 질타할 것이다. 첫째, 제가 바뀌면서 어떤 잘못한 점도 있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올해 2012년 1월에 교학과 직원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전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 평가하니까 전에 것은 한번 보지 않고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도 분석을 안 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할게요.

직원들이 바뀐 것이 원인이라고 하시면 직원들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든지, 아니면 새로 배치되신 분들의 역량이 떨어지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이 필요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진심어린 내용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몇 번 하시고, 몇 번 하시고 설문할 때 보니까 평가방법에서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진심 어리게 했고, 또 제가 가서 아무래도 딱딱한 교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신규교육자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유산지 옥골도 가보고 혁신도시도 가보고 환경자원사업소 등 일부러 제가 데리고 가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평가에서는 보면 보수교육하러 오신 분들한테 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자질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평가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평가방법 설문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설문의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평가방법의 변화가 있었어요? 설문 말고 작년 올해 사이에 다른 방법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설문이나 평가방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답변이 못되고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 올해 사이에 눈에 띄게 만족도가 줄어드는 원인은 못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교육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긴장도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안내하는 것이라든지 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적으로는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나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원장님한테 조금 실망을 느낄 수도 있는데 원장님 조금 더 각별히 유념하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체크하고 싶은 것은 자료 28쪽에 보면 전세버스나 화물이나 이런 쪽이 2011년 지난해에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교육실적이 낮은 것은 해마다 지적해 오던 사항입니다만 무엇인가 근본적인 여건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경영자 교육인데요. 경영자라고 하면 사장입니까? 개인택시는 택시운전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나 또 시내버스 이런 데는 사장님들인데 시내버스는 작년이나 올해나 100% 달성되고 있는데 택시가 차이도 많이 나네요. 개인은 지난해 1,550% 실적을 거뒀다고 되어 있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목표보다 15배나 교육을 받았네요. 그런데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84%, 100%가 됐습니다. 16%나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해도 실적을 보니까 개인택시는 벌써 750% 달성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68%인데 올해도 비슷하겠네요. 저는 지금 시기에 한번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조금씩 그나마 개선되고 있고, 우리 시의 시책에서도 상당히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 반면에 택시가 아직까지 상당히 방치되고 있다고 할까? 아직 뚜렷한 답이 없는 택시업계 전반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이런 과정인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소위 택시법이라고 대중교통이용촉진법에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업계가 파업을 시도하고 주춤하니까 택시업계가 준비하고 있고 이런 파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택시업계가 어려운 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 초에 20%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 따라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택시가 달라진다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인데 교육실적을 보니까 개인택시는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는 우선 사업주, 사장님들 스스로가 교육도 빠지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연수원에는 법인택시조합도 지분도 있고 대의원인가요? 참여하고 있지요?

예. 사원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요?

사원단체라고 해서.

사원단체입니까?

예. 개인, 법인.

연수원 운영에도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빠지시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 한번 각오 한 말씀 해보십시오. 택시업계가 달라져야 되는데 요금도 올리고 아마 조만간 감차문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택시에 대한 지원이 자의든 타의든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업계 스스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육실적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요즘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교육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두 번째,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감으로써 버스와 택시업계 간에 마찰이 있습니다만 저도 택시가 첫째, 너무 많다. 두 번째는 요즘 20세 이상만 되면 전부 자가용을 몰고 다니니까 자가용은 느는데 택시가 많지 않느냐. 그다음에 택시 감차문제 등이 나오는데.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 수도 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알겠고요. 여건이 그렇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되고, 교육실적부터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택시 관련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거든요. 유니폼을 제공해도 유니폼 하나 입는 것도 입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유니폼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종사하는 분들의 이율배반적인 의식인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업계 스스로 무엇인가 나서야 되고 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연수원이 발 벗고 나서야 안 되겠어요? 나서시는데 아무튼 사무감사의 지적이 상당히 빗발쳤다는 이야기를 계기로 삼으셔도 좋고 법인택시업계의 조합에 택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경각심을 주시고 건의하셔서 실적부터 개선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경영자 교육내용도 근본적으로 점검하셔서 택시 경영하시는 분들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금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시민들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안에 넣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이럴 때 본인들은 뒤로 그냥 빠져서 옛날식으로 교육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서비스 개선도 안 되면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도 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실적 개선부터 교육내용의 업그레이드, 질적인 전환을 저는 택시업계에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최길영 위원님하고 또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의계약 이야기가 있었는데 5,000만원 이야기는 법규에 정해진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자체적인 기준이 있고 연수원의 자체 기준은 얼마입니까, 없습니까?

자체 기준은 우리 시에 보면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산하기관 감사자료에 다른 기관에는 전부 500만원 하향조정한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만 지금 5,000만원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권고는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체장애인협회도 글쎄요. 위에 규정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 문제인지 모르겠고, 다른 기관들하고 보조를 맞추셔서 무엇인가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그다음에 알기 쉬운 자료를 삼성에듀컴 운수종사자 종합교재 알기 쉬운 교통문화 예산액이 해마다 2,000만원 잡히는데 1,98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하는 모양이지요?

예.

이 내용은 저도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내용 개선이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은 금액으로 해마다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1개 회사에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계약방법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종합교재라고 해서 연초에 한 3만 5,000부를 인쇄합니다. 제가 와서 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죽 보니까 이것이 왜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하는지 알아봤는데 문제는 신년도 교육이 2011년도에는 1월13일부터 되어 있고 2012년도는 1월17일에 신규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재는 신년도 각종 자료가 다 들어가니까 발행을 언제 했느냐 하면 1월3일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5,000부를 만들다 보니까 보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에 했던 업체에 준 것 같고, 사실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다른 업체에 전부 다 몇 개 업체를 해서 사실상 이 정도 되는데 너희 한번 견적서를 내보라고 하니까 전에 수의계약했던 업체는 원본이 있으니까 500만원 싸게 들어왔더라.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부터는 조금 교육일정을 늦추더라도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절차는 거치는 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자료 10쪽, 지난해에 2건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건의도 2건 했는데 요구한 것은 2건 다 추진 중이고, 건의한 것은 1건 완결인데 1건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엇이지요?

2009년도에.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들어보지요.

예. ‘2009년도에 추진 중임’ 하는 것은 이전을 건의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하고 2010년도에는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놓아 두느냐,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보니까.

2011년도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도 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교육 강화 같은 것이 왜 추진 중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건비 인상요인 안 나왔습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었지요?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그러니까 2010년도에 5억 9,700만원, 2011년도에 7억 2,400만원, 2012년도에는 계획이 7억 1,2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약 26년 전인 1986년도에 토지 매입가를 가지고 대차대조표에 계속 기재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상황을 보면 주차장도 좁고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과연 지금 와서 교통연수원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장소, 지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검토할 문제가 있다 해서 3년 전부터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 거기에 검토한다든가 토지를 재평가, 감정평가한다든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답변도 없고요. 지금 고객 위주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인근에 사십니까? 원거리입니까?

원거리 자가 많지요.

많지요?

예.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교통연수원장으로 가서 이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 대의원총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몇몇 위원님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검토된 것도 없고 이래서 참 답답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검토해 보니까 평가금액은 82억원쯤 되는데 현재 여건상 주차장만 좁지 다른 것은 위치도 좋고 다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제가 의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심층 있게 해서 교통 경북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대로, 어떤 좋은 이전지가 나와야 될지 아니면 거기가 더 좋을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위치가 좋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위치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교통사원단체에 임원들하고 위원들이나 안 그러면 전에 2003년도 대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 입장은 어떠냐?”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는 만약 교통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우리는 그 사원단체에 지분이 32% 있는데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위치상은 아무래도 지금 이전한다면 외곽지, 예를 들면 달성군이나 어디 외곽지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다음에 교통연수원의 지금 문제점인 이전은 주차장 협소 때문이지 강당이라든가 교육기관 측면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는 평가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하드웨어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요즘 최근에 생기는 교육장소야 엑스코 컨벤션센터가 주차장도 넓고 제일 좋지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원장님, 그런 분들 말씀하시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누구 위주로 해야 되느냐? 고객 위주로 해야 됩니다. 새벽까지 원거리에서 거기까지 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대중교통도 안 좋고 지금 대중교통체계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차량 주차문제도 그렇게 통제해 가면서 하지 않는 좀 저렴한, 거기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서 재산 가치를 보고 그 재산 가치를 가지고 다른 쪽에 활용하면서 더 좋은 곳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대변인의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후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종합검토해 주시고, 그 방법은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보통 3만 5,000명 이상이 오는데 3만 5,000명을 보고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시고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위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인드가 어떻게 전부 편리한 대로만 하시고 조합원도 조합원이지만 그런 고객을 위주로 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2년은 아직 다 되지 않았으니까 2011년도, 2010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교육계획 대비 실적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자교육은 제외하더라도 결국 보수교육이 전세버스가 퍼센트가 낮고 법인화물이 47%, 용달화물에 77%, 개별화물에 78%, 결국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이삿짐센터, 화물 실은 사람들의 정신자세, 화물을 잘못 적재해서 다른 차량들의 손실현상, 전세버스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개별 화물들도 주차나 이런 교통질서도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고, 이런데 계속 대중교통에 지원하면서 지원할 것을 하되 제대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런 범법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제가 문제는 보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처분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보수교육계획은 해놓고 실적이 이렇게 낮고, 일부는 많지만 또 일부는 낮으니까, 이 보수교육을 안 받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한 뒤에 명단을 전부다 시로 보내면 처분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교육기관에서야 의뢰받아서 교육을 시키지만 안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대중교통과장도 나와 계시지요?

예.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것도 총괄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 토탈 연계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그것을 체크하셔서 계획만 이렇게 많이 늘려놓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전체 업체수가 얼마인지, 등록대수가 얼마인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계획은 어떤 수치로 계획을 잡았는지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개별화물 등록, 용달화물 등록 대수가 다 나옵니다. 그것이 토탈 얼마인데 거기에서 계획을 얼마 잡았다.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실적은 얼마인지, 과학적인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 신규채용자 교육이 계획에는 20명인데 실적이 478명입니다. 사회적인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입제의 관광버스가 아닙니까?

예.

지입제 관광버스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단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끔 거기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사기 앙양과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교육과목 제목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종사원들 서비스 정신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문제가 보입니다. 각각 의뢰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 사랑받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임대료 관계, 그리고 혹시 임대료는 미납된 것이 없습니까?

대구사랑회에서 2009년도부터 미납된 것이 올해 11월 14일 1,300여 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미납은 없습니다.

대구사랑회라는 것은 임차자가 내용에도 없는데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것이 2009년도.

아, 2009년도 것입니까?

2009년도에 한마음콜, 그 사람들이 임대해 있다가 못 내니까.

여기에 우리 택시 공적기관, 공·사적기관 이외에 총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공·사적기관은 5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사적인 개인영업 측면에서 8개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지난해에 지적했는데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주위에 임대 시세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주위에 임대보증금 평방미터당 임대료 산정에 어느 정도에 달합니까? 몇 퍼센트대에 달합니까?

교통연수원 주변은 사실상 어떤 임대료를 받는 것이 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하튼 사거리만 옆에 지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임대료는 연 500만원 정도이고 주변상가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연 360만원, 녹원공인중개사 자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시니까 한 번 더 재점검하셔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도별로 인건비가 상당히 더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료지급조서 이것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입니까, 아니지요? 특별강사현황을 제가 부탁했었는데 여기 특별강사라고 몇 개 적어 놓았네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특별강사는 문희갑 시장님 이외에는 오신 분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교육강사들 보면 고익환 씨라는 분은 무엇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우리 지역 대학입니까?

예. 대구대학교‘건강한 삶, 즐거운 인생’ 해서 우리 교통업무 종사자들이 일단 건강하고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분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강의횟수가 많습니다.

예. 강사, 이분하고 몇 분은 계속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했었는데 고익환 씨는 2010년도에 할 때 18만원을 받았고 그다음 2011년도에는 17만 8,000원, 그다음 2012년도에는 15만 7,000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료도 횟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강사의 경우에 강사료가 13만원입니다. 그런데 1시간 초과하면 7만원~20만원 정도 주는데 이것이 횟수가, 예를 들면 2010년에는 5번 나왔고 2011년도에는 6번 나왔고 그 횟수에 따른 금액입니다.

횟수, 아닌데 그것은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횟수가 많으면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특별히 이만큼 차이나는 것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료 고익환 선생님이 2010년도에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272만원.

272만원이 아니고 2012년도에는 440만원 강사 수업료가 나갔고 2010년도에는 460만원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또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갈수록 강사료가 조금 떨어졌는데 강의를 잘 못했다고 평가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는 대로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횟수가 많으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횟수가 많으면 올라가고 횟수가 적으면 내려가고 그렇지요. 횟수에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횟수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고익환 선생님께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속으로 출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많이 했습니다.

보통 400만원대 이상 받아 가시는데 금년에는 1회당 15만 7,000원 수강료를 받아 가셨다는 말입니다. 2010년도에는 받아 가신 금액이 약 18만원 이상 받아가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회에 13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초과하면 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연도에 따라서 연속했을 때도 있고 또 1시간만 했을 때도 있고 그 차이입니다.

아, 시간 차이에 따라서 돈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에 대체적으로 몇 분, 이동숙 씨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동숙 씨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예. 그러면 우리 교통사건.

이분은 어떤 쪽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교통법규라든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책, 그런 것입니다.

이 분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황무굉 씨는?

황무굉 씨는 울진 후포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도 ‘즐거운 인생’ 택시기사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관련 쪽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강사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강사료가 떨어졌는데 장상훈 씨만 유일하게 금년에 강사료가 조금 높이 올라갔거든요. 장상훈 씨는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장상훈 씨는 교통안전공단에 교수입니다. 이분이 강의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교육 4시간 30분 중에서 이 강의는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사 횟수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교육받던 분들이 2011년도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교육은 1년에 4시간.

그러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동수 씨나 장상훈 씨나 황무굉 씨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인기 있는 강사들은 초청도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해서 평가가 높은 분들이 아무래도 자주 강의를 하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웃음도 좋고, 건강도 좋고, 법규라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운수종사자들의 의식수준 함양에 앞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그 자료를 안 주시네요. 자료가 없습니까? 지난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 보충질문입니다만 기타수입에 임대수입이 주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 임대가격이나 단가가 낮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임대수입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떨어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타 수입내역, 주신 자료에 보면 임대수입이 2010년도에 5,495만원, 약 5,500만원인데 2011년도에 5,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예. 2010년도 기타수입을 보면.

기타수입 말고요. 임대수입이요.

임대수입, 죄송합니다. 2012년도 임대수입이 일부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2012년도가 다 끝나 가는데 2011년도 것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5,495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5,300만원인데 그 차액으로 이야기하는데,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동진입니다. 2010년도 임대수입 5,400만원에서 2011년도 5,3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줄어든 이유는.

100만원이 아니고 195만원, 약 200만원 아닙니까?

2010년도에서 2011년도 1년간 12.5평인 한 개의 사무실이 중간에 임대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약 1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 사무실에 다시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 비어 있었어요?

1년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1년씩이나 왜 비워두지요? 수요가 그만큼 없습니까?

마땅하게 임대하러 오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입니까? 원장님이 그 점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그리고 위탁수수료는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수입에 들어 있습니까? 지하식당 위탁수수료, 기타수입 안에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내식당은 2010년도에 식당 기자재설비 투자금으로 해서 5,900만원을 2년 10개월치 선납받아서 내년 7월 19일까지 임대금이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수입은 작년회계, 금년회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회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2010년 회계에도 현물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투자?

예.

세입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세입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세입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5,900만원어치 기자재, 설비, 공사비, 여기에 넣은 것이 다입니까? 수수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는 내년 7월까지 완납된 상태이고요.

임대료를 내었습니까?

5,900만원 시설비가 내년 7월까지 임대료로 갈음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같으면 수입예산 세입에 들어 있어야 안 돼요?

현물로 받았습니다.

현물이고 현금은 없네요. 그렇지요?

예.

금전은 없네요?

예.

그렇게 했어요?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나요?

예. 마땅한 식당 운영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라고요?

2013년7월18일까지입니다.

내년 7월, 4개년 계약했습니까?

그때 5,9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로 계산하니까 한 달에 184만 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948만원을 184만원으로 나누니까 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택시의 교육실적과 교육내용을 점검해 달라는 내용에 제가 기우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불친절 신고실적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버스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버스에 비해서 택시가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언급합니다. 교통국 감사자료 294쪽에 보면 교통불편신고 접수가 2010년에 1,516건에서 2011년에 1,909건으로 접수 처리실적이 대폭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우리 원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하고 대비되는 것이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하고 나서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을 보면 시내버스가 94%인데 택시가 24%입니다. 전세버스도 27%인데 전세버스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래서 지금은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지금 공공과 사이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택시에 대해서 요금인상을 포함해서 법제도 개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택시업계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원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안에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 종사자의 마인드 개선, 이것을 위한 연수원 차원의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을 한번 의회에서 보고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