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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6

오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이종술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서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가소상공인에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 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아니고 이자 보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내외의 어떤 채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갚는 것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해서 갚는 건가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원금에 대해서는 5년 거치 상환이 되겠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주니까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서류가 많고 하다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절차하고 서류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강구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는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구인·구직 링크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신규 시책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이게 문자 서비스도 보내고,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되는데 홍보활동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직업을 구직했다가 그만 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예를 들어서 일주일 다니고 그만두고, 한 달 다니고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그러면 이게 A/S 차원이라고 할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사실 현실적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그런데 직업을 구한다고 원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있어서 원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일자리 센터 자체를 불신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초점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링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서 먼저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문제가 지금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자리 지원센터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후 관리를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201쪽에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지열시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1개소에 17.5kw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게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7.5kw로 잡은 거죠?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경로당의 면적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냉·난방을 할 수 잇는 용량을 최대로 잡아서 지금 가장 경로당에 설치하는 용량이 이 용량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5kw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봐서는 조금 기준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기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요즘 보통 가정집이 5kw를 잡아요.5kw를 잡고, 심야가 지금 한 30kw 정도 돼요.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한 15kw, 이렇게 되거든요.이게 지금 전등만 하느냐, 에어컨을 하느냐, 이것이 심야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용량이요?

심상복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용량을 줄여서 다른 경로당에 10개소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지금 여기에서 17.5kw에 10개소를 한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확정을 해 주시면 예산에 따라서 여기에 확실하게 지열 분 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경로당의 특성에 따라서 지열 분야로 할 수도 있고,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로 할 수도 있고, 현지에 적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내년에 기업지원과에서 보면 아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또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계속 추진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이번 업무보고는 보완과제로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아니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과제를 보고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누락된 사항이고요. 선장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갑을건설하고 MOU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갑 을건설이 재해가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1월달부터 정상 추진이 되면 한 3월이나 4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에는 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시에서 계속 거짓말을 시킨다, 언제까지 해서 올 연말까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갑을건설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자기들은 포기한다, 그런 얘기를 지역에 와서 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우려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거기 그룹의 사장님까지 직접 오셔서 추진하는 일정을 저희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주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선장 일반산업단지가 계속 벌써 지금 햇수로 따지면 처음 얘기 나온 지가 한 7~8년 됐죠.그런데 계속 지금 이 일이 추진이안 되고 말로만 추진되고있으니까 여 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쨌든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피해 지원이 이번에 신규 시책으로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홍보는 일단 조례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시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확정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홍보를 하는데 시에서 모든 정책을 할 때 읍·면·동으로 이장님들한테 회의석상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세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장을 오래 봤었지만 동네 관계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일례로 한 4일 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자기가 예전에 임야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아직까지 대지로 전용을 못 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작년에 특별조치로 해서 지목이 임야지만 과수원이든 밭이든 모든 것을 있는 상태로 다 해줬다, 그것 몰랐느냐, 그랬더니 이장님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사실 그게 현실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중요한 것은 시에서 읍·면에 연락해서 홍보를 할 때는 읍·면에서 최소한 그 읍·면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홍보가 이장님들이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다니면서 다 보거든요.그러면 나중에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뿐 아니라 모든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재

박혁재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230페이지에 시책사업인데요. 찾아가는 쓰레기처리 도우미제 추진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는 보니까 지도 단속만 있지 쓰레기에 대한 배출요령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읍·면·동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원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쓰레기처리 도우미제를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쓰레기를 실제 처리하는 전 과정을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쓰레기 처리가 사실 곤란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농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고하는 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제 지급이 다 되었나요? 아니면 내년에 지급할 예정인가요?현재 모아놓은 것들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모아 놓은 것은 내년에 수거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 모아 놓은 것을 내년도에 지급하면 또 내년에도 부족한 것 아닌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에 와서 지금 현재 수고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내년 한 3월이나 그때쯤 수거를 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통장님들이나 동네 어르신들, 또 특히 새마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아 놓고 이것을 쌓아만 놓고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시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특히 폐비닐 같은 것은 수거할 때 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이것을 어떻게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모아만 놓으면 가져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봉지에 담아놔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쌓아만 놔도 되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 군데에적치를 해 놓으면저희들이수거를 하 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내년에도 또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4번에 보면 등산로 숲길 조성 및 관리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래도 좀 큰 산 외에 면 단위에 있는 작은 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그런데 좀 더 아산시 광덕산, 영인산, 고용산, 도고산, 설화산, 이런 큰 산 위주로 사실은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그런데 그런 높은 산은 젊은 사람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만 정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가까운 주변 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그래서 좀 면 단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를 지금도 많이 해 주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등산하고 운동하는데 편하게 가고, 또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2020년까지 다 완료가 될 것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되면.......

성시열위원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토지 관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토지매입비는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상정을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되면 광덕산이 토지가 시유지로 많이 변화가 되면 도립공원 지정 관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천안하고 저희가 1,500㏊씩 해서 3,000㏊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국유지가 한 20%가 돼요.나머지 80%가 사유지인데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국유지가 20%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관계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항상 농업과 농촌을 사랑으로 가다듬어 주시는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농업인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농정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여건변화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산업단지지정이라든가, 여건변화로 인해서 농지가 분리된 자투리 토지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 외에도 천수답이라든가, 수리불안전답, 또 조건 분리 농지라든가, 임야 주변의 농지라든가, 농지로서 도저히 가치가 없는 농지,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여건변화 토지 관련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건변화가 그러니까 개발이라든지, 도로나 철도가 설치된다거나 해서 논이 쪼개져서 못 쓰는 이런 부분으로 6,000평 이하, 이런 범위만 해당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천수답이라든가, 수리불안전답이라든가, 조건 분리 농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확대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불합리한 농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도저히 가치가 없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묶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그것은 제가 볼 때는과감하게 풀어 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사실 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이게 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전통 떡 가공공장 신규 및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송악농협에 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기타 타 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본 사업이 2014년도 연차 사업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배

김용배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요.그동안 이것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해줬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로 지원하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차액이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국비, 시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사무장이라는 분은 농촌체험마을 회장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분 말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마을마다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사무장을 지정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화작목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축분 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주 상당히 신재생에너지로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조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건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개인적인 농가들이 여러 사람이 하기에는 구제역이나 이런 가축질병 때문에 이동이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을 2개소에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소형으로 하려고 내년에 2개소를 계상했거든요.그래서 건조하는 문제는 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소규모로 보시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8루베하고 4루베를 하고 있는데 한 2루베 정도로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 소규모의 축분 연료 건조장을 만드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건조해서 본인들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유출을 시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축분을 건조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은 유출이 안 되고, 건조해서 팔고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소형으로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450쪽에 고추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7개소를 2013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해주는 거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올해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개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 일단 병해충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확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수확량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영

오안영위원

어느 정도 늘어요? 한 20~30% 늘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한 50% 정도는 늘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키가 커지고 대가 좋아져서 아무래도 병해충에 덜 걸리고 하기 때문에 수확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U자형이나 H자형 지주대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이것이 또 매년 그분들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다시 또 비닐도 한 해 쓰면 그 다음 해에는 거의 못 쓰잖아요.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투입이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시비든, 본인이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요.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안정적으로 못자리 육묘장 시설처럼 하우스 쪽으로 해주면한번 시설을 해놓으면그래도 거의 한5년, 10년 쓰거든요.그러면 그분들도 인력도 덜 들어가고, 더 친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수확량도 현재 지금 비가림시설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요.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작년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일단 제가 정확하게 검증은 안 해봤지만 일반 노지 고추의 7~8배 수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런 것은 조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고추 생산 시범사업도 U자형이나 H자형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것은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우스 쪽도 한번 해보셔서 비교를 해봐서 10년 정도를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이것은 매년 인력비 들어가고 비닐 들어가는 것하고, 하우스를 한번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수입이 낫고, 더 병해충이 없나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해본 결과 한 4~5배는 소득이 더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많이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그게 실질적인 도움이많이 들 것 같 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죠.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방의석입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 니다. 525페이지, 스카이&포레스트 어드벤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전에 한 8월 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중단한다고 하는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먼저 번에 한번 보니까 무슨 고장이 났다던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설치하고 지난 7월 20일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적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8명이 탈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가 일부 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해서 안전 때문에 그냥 8대를 동시에 다 활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설업체한테 3대를 보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단체로 오신 분들이 같이 타지를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장비를 구입해서 교대로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신정호수공원사업소 김진한입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개략적인 것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호가 국내에서는 제일 시설이 공원 분야에서는 잘 되어 있다고 저희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신정호수사업소는특별하게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조그 맣게 문제점이 있는 것, 현재까지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위주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