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상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에서 2013년 2월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조례 개정없이 용적률이 15퍼센트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는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시설에 상업지역에 허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 현재는 조건이 10미터 이상 도로에 10미터 접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조건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현재 방침이 돼서 1월 달 의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시범 관련해서 하연호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 11월 23일 날 예술도시기획단이 해체가 되면서 디자인업무가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은 그 전에 벌써 예술도시기획단에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양 팀장, 디자인팀장하고 해서 문화예술재단에 겸임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주된 사업의 추진은 문화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3동 학교가는 길 조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역전 앞에 창조광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가번영회하고 지하도번영회하고 해서 광장에 현재 주차장이 61면이 있는데 그걸 폐지하게 되면 상권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반대민원이 그 당시에 너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시행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안양3동에 5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3동사무소 주변에 대한 학교가는 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사전협의해서 승인을 득해서 하루에 1만명 정도가 등교하는 학교 가는 길을 디자인사업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역전에 자전거주차장 관련해서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월 누계가 한 달에 한 1천 600대가 주차, 출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른 역에도 예를 들면 영등표역이라든가 의정부 회롱역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역, 대구역에서도 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1만 8천 개 LED조명이 되고 있고 또 금년도 안양 건축문화상에 금상도 수상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역사 주변에 상징적인 디자인조형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주차장 건립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8억 정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시공업체는 구조물은 그리마건설, 전기는 대양전기, 조명은 관급자재로 세오전자가 납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도시공사 설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설립관계는 현재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공단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집행하고자 3회 추경에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알려드리고 지금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4월에 완료가 되면 그전에 의회에 충분한 사전의견을 거쳐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사에 대한 시기라든가 자산규모, 조직에 대한 건 없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도시공사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면하고 추진계획은 도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님 오시면 별도로 설명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시설집행현황은 현재 322개소에 사업비가 1조 1천 358억원이고 이 중에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은 현재 3천 72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은 내년도 6월 정례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 재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금년에 종탑 철거 그다음에 십자가조명 불끄기 운동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별도로 내년에 다른 시설물에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볼라드 제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하고 사거리에 볼라드가 3천 900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사거리에 볼라드를 안 하고 경계석 턱으로 장애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높게 하고 그런 시설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볼라드를 제거해서 가로미관을 조성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덕원중학교 이전문제는 당초에 관양지구 집단민원 관련해서 인덕원중학교 이전을 하고 관악초등학교, 중학교 예정부지에 설치하는 걸 검토했었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지역정서하고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전에 좀 지역 대표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주민여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중학교 이전문제는 현재로써는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 철탑 협조공문은 별도로 서면제출했고요. 관양지구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용지가 도시지원용지로 된 것은 3만 2천 298제곱미터입니다. 현재 8개 회사가 분양이 됐고 6개 회사가 건축허가 받았고 4개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악취문제 등 민원의 문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다만 기준에는 전부 위반이 안 되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특히 냄새라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측정을 했는데 별로 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건물이 워낙 특히 이오테크닉 같이 큰 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망권 문제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설립 문제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학군조정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교육청 의견대로 동일 학군 중에서 7개교 중에서 3개 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 학교로 배정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재 5학년부터는 동일 학군 7개 학교로 배정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주거용지비율 문제는 현재 조례에 도환사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유상공급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산입법에는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비율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에서 기준하는 것보다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 산업용지 분양가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할 경우에 주거용지비율 문제는 어떤 분양가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용도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 관련해서는 경제장관대책회의를 금년도 10월 20일 날 개최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된 사항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는 저희들 중심상업지역에 부합되고 또 도시미래발전 방향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심도있게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용도변경 후 지가상승분은 전액 지자체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지난번 경제장관대책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가상승분은 전액 시로 환원이 되는데 용도변경사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 간담회 해서 나온 의견과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 나온 거하고 그건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요.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준비를 다 아직 못했습니다. 다.

그게 12월 11이기 때문에 아직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이쪽에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저희 의견에 결정이, 안양시의 실무자 의견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될 사항이거든요.

네, 그 의견 나온 대로만 올려줄 거예요.

아니, 그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됐다니까요.

그거 아직 지금 정리를 못했다니까요. 아직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용역할 때 해주신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다 받은 겁니다.

네.

받았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다 이거죠.

그건 좀 됐습니다. 시간이.

아니, 못한 이유라기보다도 좀 업무가 여러 가지 겹치고, 왜냐하면 요새 유유산업 주변지구 설명회도 있었고 다른 업무하고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거는요.

감출 게 없죠.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넘어갈 건데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겠습니다. 그것은.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요새 유유산업 설명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홍보가 좀.

전문가 자문회의도 했고 의회 도시건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은 아마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결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며칠 전에 한 5일 이전이나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출하기 전에 그렇게 위원님한테 사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사전에 주셔서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그런 예정이신 거 같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