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또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영 기획경제국장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기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한성석 수영장팀장입니다. 정복영 체육관빙상장팀장입니다. 안병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봉훈 석수체육공원팀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역점사업 추진방향과 경영규모,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태영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2012년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과 안정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법인 유치와 관련해서 2014년 7월이 현 법인의 계약만료일인데 이 계약 만료일에 공개모집을 해도 되는데 계약기간 도래 전 추가 법인을 서둘러 유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추가 유치에 대한 공고와 관련해서 시의회와는 사전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더니 8월 30일 공고를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법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공고일인 8월 30일을 불과 하루 앞둔 8월 29일 임시주총을 열어서 법인상호와 기존 건설사 상호를 바꾸고 사업 목적도 삭제하는 등 이렇게 변경하는 등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는 공고일이 8월 30일인 것에 비해서 9월 11일에 법인등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고내용과 또 농안법 또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조항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추가법인으로 선정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추가 유치 공고일과 공고내용 또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일시와 이행각서 사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일시 그리고 자문내용과 법률변호사들이 답변내용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법인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민원사항 발생에 “해당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간 행정소송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31쪽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산동 2층 사무실 무상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임원에 있어서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 채용과 관련하여 행정조직표만 본부장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고치고 정관은 개정하지 않아서 본부장을 직원채용 규정에 의해 채용했다면 본부장의 임기를 공무원정년규정에 준하여 야 할 텐데 현재 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구와 조례가 맞지 않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영 국장님 그리고 안정웅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재선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농수산물에 대해서 먼저 연거푸 질의를 드린 다음에 다른 것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물 제3법인 유치를 해서 지금 어쨌든 한 업체가 가지정됐습니다. 가지정된 업체에 이행각서하고 우리 가지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법인 2개로 제한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의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재의 요청이 타당한지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관리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상한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한수 제한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이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이번에 2개를 제안하는 조례만이 재의가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까지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법인에 보면 청과법인과 수산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중도매인들이 재지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명단과 탈락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중도매인들이 처음부터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분들과 그 중도매인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현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농수산물 수산부류 지하에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건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저희 총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 화재사건이 났을 당시에 그 벽면이 사실은 석면이었는데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인 이하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소홀, 관리부재 특히 우리 안양시가 석면안전도시를 선포하고 석면지도를 배부해서 모든 산하단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1년을 방치했다는 거.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석면에 대한 노출됐을 거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우려,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부실책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것으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전통시장 시설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중앙시장 아케이드하고 호계시장 아케이드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지금 잘 돼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시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없으면 다른 대안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석수도서관이라든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등 공공기관 두 곳만 되어 있고 민간인은 네 곳밖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 지지부진한 이유.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효과를 보자는데 있는데 현재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양스마트타운 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석수스마트타운에 17개 업체, 평촌스마트스퀘어에 2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됐는데 입주업체 명단 및 기업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에서 기업체에 주는, 입주한 업체에 주는 그 혜택, 그다음 여태까지 진행과정 앞으로 어떻게 특히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추진할 것인지 추진일정을 자료 제출해 주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이들 업체들이 심사할 때 보면 자료는 다 만족할 만한 자료를 제출합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속속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부지, 좋은 조건에 사실은 공장이나 입주를 하고 나중에 먹튀될 가능성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먹튀될 가능성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대비라든가 준비는 어떻게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회계과에 2012년도 차량보험을 우리 안양시 관련된 모든 차량보험을 삼성화재로 바꾸었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삼성, LIG, 동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정과, 체납액 정리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유형을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서 체납자들의 유형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자취를 감췄거나하는 체납자들의 유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체납액 중에서 정리율이 41프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41프로가 아니고 보니까 징수는 81억 정도니까 16, 7프로 되나. 나머지는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감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결손처리.

결손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결손처리한 것도 사실은 체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징수 처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징수정리율이, 정리율이지. 그러니까 말씀, 항목이 좋은데, 정리율입니다. 정리율이 41프로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징수율로 보면 한 16, 7프로밖에 되지 않나. 나머지는 결손처리하고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도세보다 시세가 징수가 훨씬 부진합니다. 도세보다 시세가 훨씬 부진한 이유.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곧 퇴임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경영목표가 사업별 원가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든 뭐든 사실 안양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영목표에서 봤듯이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 수익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보면 상가 내 관리비 산정 및 부과에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수납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니까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자료 229페이지 보면 체육관, 빙상장, 실내수영장, 야외수영장 수지분석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 문제점. 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운영활성화를 통한 경영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비록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이윤 추구나 이런 극대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최소한 마이너스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이것은 제가 보다가 느낀 건데 예산액 중에 성과급을 보면 55억 4천 888만원인가요, 이게. 맞나요? 아, 5억 5천. 5억 5천입니다. 5억 5천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2.9프로입니다. 2.9프로인데 연말에 물론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리 연초에 액수를 지정해 놓고 사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과급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고 나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한 모집공가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공모 응시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위원 명단도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사장의 공모자격 기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내려고 하는데 용역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전환을 꼭 해야 되는지. 도시공사체제에서의 현황. 타시, 우리 인근 시에 도시공사로 전환돼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에 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앞으로 로드맵.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공모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만 선임되고 원장공모가 선임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장 공석기간에 원장님이 임시대행하시면서 전결 처리한 내용 그다음 원장 선임을 미루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선임규정이 있으면 정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것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채점한 채점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곳이 꽤 많습니다. 보면 안양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가 5천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현재 4천 700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했는데 아직도 1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인증지원에도 1억 7천 500인데 1억 7천 200이 남아있고 지식재산 기반 구축 지원에 5천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잔액이 거의 90프로, 100프로가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남은 이유 그다음 이것을 연말까지 다 소진할 것인지, 물론 다 소진하겠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급하게 차근차근 다 쓰지 않고 연말에 다 몰아서 소진한 이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31쪽을 보면 지방채 발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도, 2012년도 쭉 나오고 뒤에 보면 총 지방채 발행액 또 상환잔액해 가지고 지금 2011년 12월 말 현재로 1천억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경기도 비교했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비교를 했을 때 1천억 정도의 지방채액이 적정한 것인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방채 발행액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은 맞지만 작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도 조성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방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사업을 선정할 때 이 사업규모를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여부판단 또는 어떤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사업 시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어렵겠지만 인근 50만 이상 도시에 최근 3년간 지방채 발행현황을 취합이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여부판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면서 각 동마다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또 활발하게 지역회의를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취합이 돼서 위원회 활동 그다음 협의회까지 거쳐가지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을 보면 동안구·만안구 합해서 1천 200여명이 지역회의로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예산학교 참여인원을 보면 50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학교라는 학교 공부를 하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예산학교라는 걸 통해서 지역회의가 운영이 되고 사실 우리 시의 예산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여기 나오는데 참여도가 50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회의 인원을 모집을 할 때 어떻게 그냥 자발적인 모집이라기보다는 추천이나 반강제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역회의나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운영시간, 시간도 참여도를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회의나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법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방법이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 남부시장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인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해 달라. 라는 주장입니다. 저도 이 예산 다루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용인이나 수원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 파악되신 게 있다면 장단점과 함께 이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상인회 측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인데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28쪽 대부업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업 관련해서. 경기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 보면 대부업으로 등록된 현황이 총9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감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128쪽에 보면 위반업체 처리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과태료를 받은 업체가 1개소가 더 많고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 그래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 3개 항목으로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 위반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에스컬레이터 비용을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히 이용하는 공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하상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400여억 원이 투자가,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또 협약서 체결을 통해서 2028년까지 운영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22년간 운영을 하고. 이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와 우리 시가 맺은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협약당사자가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 투자사업, 은행들끼리 모여 있는 투자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협약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투자사 간에 계약서, 협약서 그것을 우리 시가 볼 수 있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사본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사회 기반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계약서나 법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이율이, 높은 이율, 높은, 계약서상에 상식적이지 않은 높은 비율로 이게 시민들에게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명확하게 짚고 계신지 그런 걸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통로, 중앙통로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소비자 또 안양역과 또 건너편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라든지 야간에 전기조명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을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공히 22년 내내 내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타시 사례를 보면 6 대 4 이렇게 시에서 또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우리 시에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과장님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삼성천 수해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우리 회계과에 용역중지 요청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보면 용역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그대로 이행한다. 라는 답변을 주신 것을 제가 지난주에 정책추진단 행감 때 받아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용역중지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다시 자세하게 부탁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실업률하고 취업률 이런 것이 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중앙에 보고되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3년간 실업률 그리고 취업률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행감자료 185쪽을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어르신들 몇 분 일자리센터 가서 상담받으실 수 있게 연결을 해 드렸고, 구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취업 및 상담실적을 보면 상담 건수에 비해서 구직등록 건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게 상담이 구직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사유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상담으로만 끝나고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알선으로 이어지고 또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은, 알선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또 한 자릿수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게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퍼센트에 비해서 우리 시가 높은지, 낮은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 일반적인 평균치에 우리 안양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알선 대비 취업이 이렇게 낮다면 이것은 무슨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인·구직에, 컴퓨터상으로 하는 구인·구직의 어떤 시스템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나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투자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됨으로써 퍼센트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감자리 오늘내일 자리에서 그 방법을 찾아서 사업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사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 통합기금과 관련하여 2011년보다 2012년도에 기금총액이 줄었습니다. 2011년도 은행 예치금이 140억, 원금 상환액 14억을 더하면 2012년도 예치분 154억으로 돼야 하는데 136억으로 한 1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며 또한 사업비로 지출되었던 사업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95페이지를 보면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회수현황과 관련하여 2011년도 51건, 2012년도 60건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였는데 82쪽 소송 진행사항과는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 자료 작성에 일관성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국도 그렇고 기획경제국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예산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을 작성하는 부서도 있고 실집행액을 기재한 부서도 있고 이 서식 안 기재한 서식도 있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등을 세분화하여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만 보더라도 회의 참석수당을 2개 위원회는 적어놨는데 다른 위원회는 빼고 적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없었는데도 218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참석수당이 89만 6천원으로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1페이지 공공청사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기타 시설의 건물등록금액이 2011년보다 매우 높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8페이지, 30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올해가 2011년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과액이 10프로 정도인 340억원 가량이 아직 미징수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나 내용 같은 것을 개별적 또는 업체별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또한 결손 후 처리하는 것이 2011년도에 84억, 2012년에도 56억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보다 원종국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감자료 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 200만원 관련하여 예산 집행액이 제로인데 출납폐쇄일까지 2천 200만원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인지 이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22쪽과 행감자료 216쪽 경영수입 관련 총괄적으로 2011년 대비 증감할 것으로 보이나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등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이유 또 업무보고 자료 23쪽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이 무려 7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빼겠습니다. 행감자료 246쪽 부대시설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미징수 현황이 없습니다. 체납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체납이 있다면 징수대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 김태영 원장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과 6쪽을 보면 안양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와 지식재산 기반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예산집행액이 저조한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출납폐쇄일까지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보면 월별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6월에 집행역이 굉장히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과 23쪽 임대료와 공공요금 체납액이 9천만원 정도 있는데 징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예산규모에 보면 2012년 본예산 45억 9천 100만원 대비 13.4프로 증액된 6억 1천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세입에 보면 운영외수입이 18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보면 총예산 대비 1.7프로에서 7.2프로 증가했습니다. 운영외수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증가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페이지 세출을 보면 내부거래 2억 5천만원이 지출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현원이 전년도에 비해 2명이 줄었는데 인력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페이지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서 성과 및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원종국 본부장님께 자료 제출 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호계체육관 볼링장 운영시간 및 동호회 현황, 2012년 월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1페이지 공영주차장별 관리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페이지 평촌지하주차장 월별 주차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량대수 및 보관일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1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세를 구간별 예를 들어서 만안 또는 동안 도로별로 나뉘어 있다면 구간별 전기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경영수입에서 주차수입은 위탁을 포함한 세입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2012년 경영수입 목표액에 견인세입이 있는데 2012년 견인실적 및 대당 견인비와 1일 보관료 그러니까 주차료가 되겠죠. 보관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대행사업비 세출에서 자본적지출이 2011년 집행액은 1억 8천 270만 2천원인데 2012년 예산액은 51.5프로 증가한 3억 5천 421만 2천원입니다. 실제 집행액도 68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출납폐쇄일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증가할 거라 여겨지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자료 제출 요구 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다 보니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 제가 정리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시정백서 제작 그러니까 책, CD 포함입니다. 시정백서 제작 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0페이지 구상금 청구소송, 보험회사 내역입니다. 보험회사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민수기 과장님께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추진계획.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근거리 공동배송실적.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및 일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 2012년 주말농장 운영실적에 분양현황 및 분양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6페이지 2012년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2년 참가업체 및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2페이지 유망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내역에 홍보 및 접수현황,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시·군일자리운영센터를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이월 및 불용처리 예산액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미집행액이 1억 3천 361만 2천원인데 지금까지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0페이지, 221페이지 공공청사 보험가입 중 환경시설이 전년도에 비해 1천 74만원 약 18.6프로 증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호계복합청사 건립 공개입찰, 신청업체―입찰가를 포함한 내역입니다―공개입찰, 신청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안양시에, 안양시 전체입니다. 안양시 전체 발주한 부서별 용역금액 및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93페이지 자동차보험료가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가 차이가 없는데 사유 또한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참여업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입찰, 공개입찰인지 아무튼 참여업체가 있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삼성화재로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법인이 재지정을 받고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영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쪽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6명, 근무성적평정위원회 4명, 공용장비운영위원회 7명 전원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입주현황에 대해서 성별 분리, 통계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업이 새롭게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프로 감면, 시설자금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과 대한전선 부지, 관양스마트타운 입주신청 또 입주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포기한 업체현황, 포기사유 그리고 입주신청 업체의 관내·관외를 구분하여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일번가 쇼핑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번가 쇼핑몰의 공실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번가 쇼핑몰 역전지하상가의 관리비, 운영비의 투명한 공개로 상인연합회와 관리업체인 쇼핑몰주식회사와의 신뢰성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 현재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관리비 등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번가 쇼핑몰에서 그동안 관리업체가 쓰레기를 알아서 수거해 주었는데 최근에 평촌소각장이 장기간 보수에 접하면서 이 쓰레기를 치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 상인들이 알아서 비용을 지불해서 치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역전지하상가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8조1항에 보면 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및 성별 영향분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17쪽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분석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분리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보면 교부세감면 세입보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농림수산검역원 부지 매입비 이렇게 있는데 유독 4.85프로의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을 3.5프로로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원종국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인사위원회가 7명인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남성으로 구성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중앙지하상가 관리비 산정 및 부과에 있어서 전년도 수납액이 6억 7천 600만원이던 것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2억 5천 9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방식이 종전 방식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방식의 변경이 무엇인지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2년 우리 안양시 관용차량은 162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만 162대 전체 차량에 대해서 특정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 타 보험사와의 비교분석한 견적자료 그리고 특정보험사에 전량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방세심의위원 15명에 대해서도 성별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별 분리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0쪽 관용차량 유류 구입비가 10월 말 현재 8천 600만원으로 연말까지 계산한다면 어림잡아서 1억에 육박할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개의 특정업체만을 지정해 놓고 구입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만안경찰서 앞 신호등 설치비로 2천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만안경찰서 앞에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신호등의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호등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한 것은 전형적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감자료 283쪽을 보면 우리 관용차량 중에 1대가 5월 27일, 28일 석가탄신일과 겹쳐서 연휴였습니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으로 무주, 목포를 가든 길인지 오든 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와 목포 간의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휴에 공용차량을 운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국에 33개의 도시가스사가 있습니다. 유독 삼천리를 도시가스의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익사업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도시가스 공급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내역은 무엇인지 또 동절기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현황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한 가지 더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모집공고문을 보면 여기에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이 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차별금지법에 보면 사용자는 직원을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구직자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 모집채용 시 발생하는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8쪽하고 업무보고 60쪽 지방세 체납 관련한 자료인데요 업무보고 60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현황에서 남은 체납액이 283억여원으로 나오고 행감자료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징수 현황이 있고 금액이 134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00만원 이하에 반 이상이 체납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체납액을 구분해서 1억 그다음 5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그리고 500만원 이하에서 구분해서 인원하고 금액을 구분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인근 우리 시하고 인근 시하고 또 50만 이상 도시에서 체납액 현황 올해 아니면 작년에 나와있는 자료 참고하셔 가지고 체납액현황도 같이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원종국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를 보면 롤러경기장 월정기 강습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월강습 인원을 1천 440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에는 331명, 달성률은 한 23프로뿐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롤러경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257쪽, 2012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137억 8천여만원인데 계약금액도 1천원 단위까지 아주 동일합니다. 회계과에게 책임지고 체결한 계약 중에서 2012년 용역계약 건이 57건인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100퍼센트 일치하는 것은 위 계약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운영 및 부산물 처리 용역 건 단 2건입니다. 보통은 그 계약이 설계금액의 95퍼센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2건에 대해서만은 1천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100퍼센트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2건의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8사에 근거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른 법령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란 어떤 법령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 법령을 수의계약하는 사유 항목에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에는 청소대행업체가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 항목에 회사명을 보면 중앙개발 1개 회사와 대표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만 그렇게 나와 있고 실은 11개 청소용역업체와 개별계약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앙개발 1개 회사와 대표로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법령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개 업체와 개별계약을 한 것이면 11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개발과 대표계약을 한 것이면 그것대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차량 수리유지비 또 차량 감가상각비, 노무관리비 또 회사운영비, 업체의 이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항목을 정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세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계약금액 산정내역자료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금요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장님은 업체의 영세성을 들어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세하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11개 업체의 자산규모와 현황, 차량, 직원현황, 주소지, 전화번호 또 주식회사인지 아니면 개인회사인지 등의 회사형태, 사무실 또 차고지 현황 등과 수의계약한 기간. 언제부터 몇 년 간인지와 업체 설립연도, 대표자 변동사항도 꼼꼼히 적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유추해 보건데 그 11개 청소업체가 마치 1개의 회사처럼 사업자 이해에 따라서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시는 청소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두려워해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청소노동자들을 관리 운영하는 등 단체 행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공익에 관련된 사안이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안양시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업자 또 사용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막말로 11개 업체가 원하는 계약을 안 해 주거나 또 계약에 위배된 사안이 지적되어서 어떠한 처벌을 했을 때에 업체끼리 연대하여 반발을 하거나 막말로 파업을 하면 어찌됩니까? 그래서 시장에게는 청소직영하면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가 한없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파업하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직영에 어떤 반대이유의 하나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노동자들의 어떤 단체행동은 견제관리 하면서 사용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시와 업체가 한 몸, 한 통속인 듯이 하는 그런 안양시의 태도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갑의 위치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래서 11개 청소업체의 단체행동을 견제, 관리할 필요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어떤 수단이 있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비 용 원가산정을 위해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용역을 담당했는데 그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5개년 용역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 용역비,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대행 운영 및 부산물 처리비용 산정도 같은 용역회사에게 맡기는지 또 위 용역에 포함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대행 업체와 원가산정 용역회사와의 어떤 짬짜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업체의 이윤까지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혈세 137억 여 원이나 되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산은 하는지요. 그래서 2천 여만원을 들여서 원가를 산정 또 세세한 항목까지 업체의 이윤까지 보장하면서 이렇게 세부항목을 정하는데 계약대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었는지, 정산은 하는지요. 그래서 11개 업체 최근 5개년간의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주 행감에서 감사실장님께서는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한 결산감사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자료가 없다면 뭘 근거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간 많은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업체와 안양시가 수의계약한 건수와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 예산집행액 비율이 타 부서보다 높고 이월불용액 비율도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사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의 예산 집행률이 40퍼센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인건비 등을 지급하려면 그리 해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타 부서의 사례를 봐도 그러한데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 항목의 예산집행만 유독 부실한 것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쪽 여비항목도 불용처리 예산액이 0원인데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93쪽 올해 사회적기업 신청 준비 중인 업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신설 업체가 1개밖에 없는데 이는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운영 등이 너무 늦은 하반기에 실시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회적기업과 아카데미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교육 또 상담 등의 일정 확정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46쪽 도시농부학교 추진하여 안양의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관심 또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학교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초보 또는 전문도시농업가 육성과 또 귀농인들을 위한 실습장을 기존의 주말텃밭 등을 발전시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여러 형태 등을 실습할 수 있으려면 주체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그 주체들이 주말텃밭을 위탁 운영하는 등의 어떤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1쪽 예산 집행내역의 사무관리비 통계목의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50퍼센트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2퍼센트 또 재정관련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50퍼센트,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9퍼센트, 통계조사운영 사무관리비 13퍼센트 등 출납일까지 두 달이니 평균 80퍼센트는 넘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출납폐쇄일까지 100퍼센트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집행 소위말해서 밀어넣기 예산집행이 아닌가 의심이 되고 또 기존에 아니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의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불용처리를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어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자체심사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RFID 개별계량 장비 구매설치 사업 심사내용과 그 계획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8쪽,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단체의 선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되는지 어떤 여부와 자격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고 운영단체 중 법인이 아닌 단체는 있는지의 여부와 또 법인이 아니라면 임의단체인지 어떤 단체의 성격을 좀 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여기 푸른도서관은 도서관 운영하는 위탁업체인지 아니면 소속 직원들의 모임인지 참여예산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전체가 남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은 공단 본부장이 당연직 또 위탁부서에 과장이 당연직 2명 즉 기획예산과장과 체육청소년과장이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위촉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등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임기 만료 후에는 여성위원으로 교체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사유와 상가운영방식의 변경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은 6억 7천 684만 4천원이며 이것은 2011년 1년간의 수입입니다. 2012년 수입금은 행정감사자료가 10월 말로 작성되기 때문에 2억 5천 908만 4천원은 10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수입금은 7억 381만 3천원으로해서 2012 목표금액인 6억 5천 931만 8천원보다 4천 449만 5천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상가운영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며 변경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 감소요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작년도는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실적을 대비하여 볼 때 감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수납액의 경우는 앞서 이재선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이후 징수가 되어 정상적인 수입이 되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9페이지에 체육관·빙상장 경영수지 감소요인은 2012년도 공과금이―전기료, 가스료입니다―인상되어 전년 대비 1억 1천 933만 6천원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주 5일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주말강습은 증가했으나 현장체험수업 일수는 줄어 평일 단체강습이 감소하여 빙상장 이용수입이 감소하였고 빙상장 임대상가 임대료가 2천 573만 1천원이 체납되어서 10월 말 현재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12월까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독촉체납 처분으로 경영수지 극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201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여자탈의실, 샤워실 확장공사로 인하여 두 달간 수영장을 휴장하여 수영장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단의 수입확충은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사업의 다변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확충은 한계가 있고 기존사업에 다변화는 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수입을 대상으로 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경제불황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확충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6페이지 성과급 집행은 예산 5억 5천 중에 현재까지 2.9프로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은 매년 전년도 공단 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2년도에는 6월에 경영평가를 받은 후 10월 말에 평가결과가 발표되어 12월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며 2.9프로의 집행은 중도퇴직자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모집이 진행 중인데 응시자 및 심사자현황,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며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사장후보 응시자 및 심사자 현황은 현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신상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공개가 어려운 사항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사장후보 자격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취지는 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업무는 수입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여 운영상의 흑자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잡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 지 17년이 되다 보니 위탁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활치가 않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신규 사업의 위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타개책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혼합형태인 도시관리공사의 설립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실무편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을 기초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업무와는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될 경우 근자에 설립된 도시관리공사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별사업특성상 사업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 사업이 없어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것이 적자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각종 시설의 사용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예상됨에 따라서 설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2천 200만원 중 집행이 없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는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인턴사원 채용을 위해 2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경영평가에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지표가 없어 인턴사원을 채용치 않아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216페이지 체육시설물별 사용인원 및 수입에서 빙상장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주말강습은 증가하였으나 현장체험수업 일수는 줄어 평일 단체강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금도 전년 대비 1천 93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현장학습 및 실외활동 유치를 위한 빙상장 단체강습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수익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경영수익 감소요인은 201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자탈의실, 샤워실 확장공사로 인하여 두 달간 수영장을 휴장하여 수영장 수익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자본적 지출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본적 지출이 증가한 사유는 그간 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웹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4천 872만 6천원, 실내체육관, 하우스조명공사에 1천 693만원, 야외수영장 보수공사에 1천 879만 6천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솔루션 구매에 3천 949만원 등이 지출되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께서 246페이지 임대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체납현황은 2천 573만 1천원입니다. 임대업체 19개 중 1개 업체가 현재 미납상태이며 이 업체는 연간 임대료를 4회 분할납부 신청하여 연 6프로의 이자를 1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1개 업체는 빙상장 매점이며 2012년 12월 5일까지는 납부 예정입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는 연 12 내지 15프로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52페이지, 롤러경기장 월정기 강습인원이 당초 목표보다 훨씬 적은데 롤러경기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롤러경기장 이용활성화 및 인라인 저변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월정기 강습프로그램을 2012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계획의 강습목표 인원을 과다책정되었으며 한여름 혹서기와 동절기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노천강습이 불과한 관계로 강습목표 인원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강습목표 책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강습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기존강습이용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내학교 단체강습을 유치하여 롤러경기장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에 대해서 볼링장 월별 운영실적과 볼링동호회 현황 및 운영실적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중에서 총 53개소에서 직영 34개소를 빼고 위탁 19개 업체에 대한 위탁내용에 대해서 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평촌지하주차장 월별 주차실적도 일정과 월정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견인보관소 보관차량―이것은 장기 보관차량입니다. 8대입니다―이 현황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견인보관소 수입 중 견인료 수입과 보관료 수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평균은 4대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견인료에 대해서는 4로 나누면 평균견인료 수입이 나오겠습니다. 견인실적도 대당 평균 견인실적과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차장 경영수입 중에 위탁료 포함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22쪽입니다. 직영수입과 위탁료수입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 2012년도 자본적 지출 증가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구간별 전기요금 현황 제출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해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조금 시간이 걸려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무리 없이, 대과 없이 잘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 사실은 본부장님이 답변했으면 했는데 이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니까 감사하고요, 지금 이사장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공모응시자 제가 현황이나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심사 중이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심사가 끝난 다음에 명단하고 공모응시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거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모자격 기준에 보면 일단 이것은 서류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자격 미달되거나 그런 사람이 지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자격을 봐가지고 맞춰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사 전환 절차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이것도 현재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인 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는 내용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일과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워낙 저희가 세수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타개방안으로는 공단하고 공사하고 혼합된 도시관리공사가 타개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사업무가 초기사업에서 진행되는데 까지 보통 7년 내지는 10년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단하고 혼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단 자체로만 운영할 때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소리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공사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에 의왕시에도 도시공사가 된 걸로 아마 선언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로 이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물출자 같은 게 있으면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1, 2년차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같이 묶어서 역할을 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아마 도시공사에 역할을 따로 분담하는 부서를 두면서 도시공사를 설립할 예정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는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도시공사 쪽에 관련된 인원을 보충하면 그 인원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죠?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장기간으로 특히 안양시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 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만 일단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서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용역을 받아보자는 의미에서 용역에 사인했는데 내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이것도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 쪽으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 우리 경영목표 중에 사업별 원가분석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 그다음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 사실은 제가 항상 경영마인드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수익성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공공의 목적을 부합해야 되는 것과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마이너스는 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공공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영목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제가 듣긴 했지만 상가 관리비가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11월 31일까지가 전년도보다 플러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10월 31일까지가. 정산기간 차이가 있나요?

임대료 납부기간에 시기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따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10월 31일자로 거의 모든 서류가 작성됐다고, 답변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수납액이 2억 5천 900이다. 그러면 10월 말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억 7천 600.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십며칠자로 정산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이게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 정산방식 차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보면 체육관, 빙상장, 실내수영장, 야외수영장 수지분석에는 마이너스인데 현재 체육관 대관료하고 빙상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 경우는 체육관이나 빙상장이 저희가 대관하기에는 상당히 자유스럽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관은 프로농구단이 연고지로 쓰고 있고 또 빙상장은 안양한라아이스 하키단이 연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획공연이나 다른 단체들 해 주고 싶어도 그런 시즌 또는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체육관이나 빙상장보다는 저희가 대관을 해 주기에 아주 어렵기 때문에 수입을 내는 데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GC라든가 한라 그쪽에 대관료를

받지요. 받는데

좀 더, 좀 더 인상하면 어떤가하는 생각.

그것도 조례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 프로구단이 우리 안양에서 뛰기 때문에 안양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홍보적인 문제 이런 것들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조례할 때 사용료라든가 경기장 나오는 입장수입이 얼마 프로테이지 같은 것들이 또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48페이지에 보면 주체육관은 실내 빙상장. 목표 건수가 49건, 8건해서 5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관 건수는 77건이니까 달성률은 135프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 건수를 어떤 걸 보고 목표 건수를 잡으신 거죠?

목표 건수가 많더라도 저희 감면규정으로 대관이 운영되는 것들이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대관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대관목표는 전년도에 실적을 갖고 해마다 상향을 하는데 대관이 횟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관의 수익프로테이지보다는 금액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면 부분들이 해마다 증가

그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 건수는 작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준해서 목표를 정했는데 대관 건수는 그것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감면되는 대관이 많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달성률은 좋은데 수익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대관도 사실은 시에서 직접 대관하는 특별한 행사 아닌 다음에는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너스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고 수영장은 어쨌든 두 달 쉬는 동안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수영장은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개월 쉬는 바람에 한 3억 5천 정도가 2개월 동안 감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민봉사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친절도도 많이 좋아진 거 같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 올라가 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실은 목표가 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둬서 사실은 봤던 거고요 그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있는 성과급을 보면 충분히 이사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뭐냐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상반기 중이든, 지난해부터, 언제고 기간을 정해서 거기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서 연말에 성과급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기업체에서 성과란 성과급을 줄 때는 1년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나 특별한 성과급을 지급할 이유가 있을 때 사실은 성과급을 주는데 지금 우리 구조로 보면 5억 5천이란 돈을 연초에 계획을 딱 세워 놓고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연말에 주겠다는 소리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5억 5천 어떻게 잡혀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인원수하고 성과급, 성과 우리가 가등급부터 행안부에서 5개 단계로 등급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나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라·마등급에는 성과급이 없고

지급하지 않고

네. 그다음 다등급까지는 있고. 프로테이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은 예상해서 세워 놓긴 한 거지만 연말에 가면 이 성과급이 다 지급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서 지급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제가 여쭤볼 건 다 여쭤봤고요, 시설관리공단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시면서 또한 우리 수익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서비스든 모든 서비스든 많이 친절해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모쪼록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도 그동안 수고 많이 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과 또한 자료 제출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을 굳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체육관 볼링장이 물론 동호인들로 많이 실질적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언젠가 한 번 제가 볼링장을 갔는데 어렵더라고요. 일반인이 볼링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고, 물론 19시 때가 보니까 동호인들이 23개 동호인들이 며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볼링장 레인이 몇 레인 정도 되는 거죠?

32레인입니다.

32레인. 그러면 32레인이 23개 동호인들이 오면 1개 동호인 당 보통이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될 텐데.

네.

그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동호인들이 거기서 배우고 또한 동호회를 결성해서 운영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가족단위로 즐기고 요즘 또 볼링장 많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서 우리 볼링장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볼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경우 시간대를 조정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볼링장이라는 것은 한 레인에 여러 명이 같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동호인들이 양보를 해서라도 늦은 시간까지 조금 더 치더라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레인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쉬워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했던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촌지하주차장을 보면 월정 350여대가 되고 1일 주차대수가 1천여대 되고 있는데 주차면수에 비해서는 괜찮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 정도.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익성을 강조해서 또 토요일, 일요일 전면 무료개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지하주차장 월 유지비가 어느 정도 혹시 들어간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그것은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지금 월이니까 월 한 1천 500만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네요? 월. 그 자료 좀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 보관된 차량이 보니까 2002년도 게 있네요?

네.

아직도 처분이 안 된 겁니까? 이것들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들 같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 갖고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이런 무슨 차량 자체가 범죄나 또는 기타 이런 부분에 연루된 것들은 저희가 그런 사건이 종결나기 까지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연도수가 오래된 것들이 있는 것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002년 소나타, 프린스, 크레도스까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인데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작년, 금년도 거고

보관기간은 어느 정도 혹시 돼 있나요?

저희가 견인보관소에는 6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처분권자는 구청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라 하시면 지금 만안 쪽에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만안구청장님인가요?

아닙니다.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주소지의 구청장?

네.

그럼 이런 차들은 현재 계속 주차비가 가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주차비는 어떻게

저희가 계속 일수에 따라서 보관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3대 정도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 그걸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4대 있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큰 대로나 중요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정말로 방해되는 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차들은 즉시 견인을 해도 무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차 견인 전에 지난번에 우리 방극채 의원님이 옛날에 5분발언인가 했을 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알림서비스가 가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안 돼 있을지언정 견인을 하고자 하실 때 차주에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연락 같은 건 할 수 있나요? 지금 직영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항상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받은 단속공무원하고 단속공무원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나서 주정차불법딱지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견인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상당히 또 날로 전산화되고 또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옛날보다 자유스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당시에 견인차량이 10대였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 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6대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최소한에 4대, 구청별로 2대 정도입니다. 2대가 나가서 하루에 견인하는 것도 크게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일정한 예고를 하고서 한다는 것보다는 견인업무 자체가 지금 자치단체나 또 공단이 하기에는 사양업무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견인업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적위주가 안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 차원에서 원종국 본부장님께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직접 손수 답변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7명이 전원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여성친화도시 또 여성정책 경기도 최우수표창을 받는 등 이렇게 여성정책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지요?

네.

인정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는 좀 다음

교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체요인이 발생하면 검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전년도 수익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수익금은 11년 12월 31일까지 1년분을 계산한 것이고 올해 것은 10월 31일까지의 계산 분이라 11월 26일 현재 수익금은 7억이 넘고 있어서 작년보다 더 넘는 그런 수익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전년도 수익금이 6억 7천, 2012년 10월 말 수익금이 2억 5천, 2억 6천에 달하는데 11월 26일이 7억이라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에 4억 5천이 증가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점포별로 납부시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점포별로요?

네.

그런데 여기 이 답변자료에는 11월 26일 현재 수익금이 7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납부하는 시기가 11월 달에 납부하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납부시기가 아니니까, 10월까지는 납부한 점포가 있고 11월에 납부할 점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11월에 많은 점포들이 몰려서 납부를 하게 되는 군요?

네.

그럼 이 납부는 1월 달에 해도 되고 11월에 해도 되겠습니까?

점포별로 납부시기가 있죠.

점포별로. 그래서 주로 11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서 10월 말, 11월 한 달 동안에 4억 5천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소방 관계

아니, 관리비. 관리비 문제에 있어서.

관리비도 저희가, 지금 임대료나 관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나죠?

저희가 들은 바도 없는데요. 작년하고의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변경된 게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끝났으면 자리를 업무에 복귀토록 하죠.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덕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장 명단 서면 제출과 위원장 중에서 정당소속 여부와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1개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장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정당소속 여부는 위원 선발기준인 안양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파악된 정보가 없습니다. 아울러 선거법 저촉 여부는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시 정당가입 여부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내용이 기본 건을 제한하는 행위로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돼야 하며 추상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는 그런 해석의 답변을 들었어요. 이것은 경기도 법률자문관하고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한테 저희가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2쪽 지방채 1천억원은 우리 시 규모에 대해서 적정한지와 인근 50만 이상 시 3년간 지방채현황과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 1천억원은 50만 시 중 여섯 번째 수준에 있습니다. 행안부 채무관리기준인 관리채무 부담도 30프로리에 미달된 19.42프로로써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의무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도에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건전성 유지에는 지장이 없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행안부로부터 매년 8월 중 발행계획이 시달되고 이에 따라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재원판단을 하여 도나 중앙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예산학교 참여율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 7월 중 기본 및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지역회 위원 1천 232명 중 8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예산학교 운영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안양YMCA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참여예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YWCA 또 푸른도서관 등은 강사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지역회의에 평가회 결과와 설문을 통해서 예산학교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참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성과 여성의 지역회원이 있는데요 남성회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에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는 야간에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39쪽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 2011년 대비 2012년 18억 정도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와 기금별 사업비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재원은 15개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인 예탁금과 예탁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결산기준의 약 720억원 정도 됩니다.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10월 말, 행정감사 작성 기준일인 10월 말로 작성된 수치로 약 70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까지 23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치되어서 총 72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95쪽 소송비용 회수현황과 82쪽 소송수행 진행사항 내역이 맞지 않는 사유와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황과 내역이 맞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2쪽 소송수행 진행내역은 2012년도까지 확정 발견되지 않은 사건 69건과 2012년도 신규로 발생한 사건 62건 등 총 131건에 대해서 2012년도 수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 소송비용 회수현황은 2011년까지 우리 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 판결받아 패소자에게 천거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회수한 실적으로 82쪽 소송수행 진행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30쪽 시정백서 책자 및 CD 단가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90쪽 이하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1항에 의하면 통계자료에 성별평가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이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함께 이를 분리 작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 성별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7개 위원회에서 146명으로 남성은 66.5프로 97명, 여성은 33.5프로 49명이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여성비율은 43.5프로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자료 작성 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현황자료 작성 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평가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부의장님께서 행감자료 33쪽 지방교부세 감면 세입보전 등의 이자율이 4.8프로인데 다른 지방채 3.5프로와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데 낮은 이자율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9년도에 차입한 것으로 당초 약정 시 4.85프로로 결정됨에 따라 변경이 실제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5프로로 차입하고 있어 이자율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해서 2013년도에 95억원을 기간 도래 전에 일시상환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 심의 결과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통계목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2프로, 재정 관련 사무관리비 50프로 등 출납폐쇄일까지 100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소위 몰아서 연말에 집행하기식 또는 예산 과다편성이 아닌지에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서 사무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불용처리를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국장 부속실 운영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료 및 업무보고 유인비, 물품 구입비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잔액은 이번 달에 대부분 지출되고 국장 부속실 운영비 일부는 12월 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재정 관련 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중기재정계획 유인비, 기금운영계획서 유인비에 사용된 예산으로 기금운영계획서 유인비는 내년도 예산서와 함께 유인되는 것으로 12월 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소송사무처리 사무관리비는 소송행정심판 교육교재 및 소송수행 수수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으로 사용된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집행하고 변호사 수수료, 법원 소송비용 예산 또한 금년에 추가 지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는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비, 의회 관련 책자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이번 달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비와 행감 관련 유인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계조사 및 운영 사무관리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발간, 안양통계연보 발간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안양통계연보는 다음 달 계약해서 2013년도 1월 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관리비에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용처리를 감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일반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그런 불용, 이 불용처리를 감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불용비를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린 거라고요.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매설치사업 투융자 심사현황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구매 설치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2012년도 10월 2일 자체 실무심사를 거쳐서 2012년도 10월 22일 개최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학교 관련해서 신청인원 대비 예산학교 참여한 인원이 50프로 정도밖에 안 돼서, 심화과정 빼고요, 기본과정 교육에서. 그 원인을 운영시간이 남성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변동을 해서라도 참여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밖에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기존에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단체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참여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 과정에서도 우리 실제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참여했던 분들이 하시겠지만 참여계층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층이라든지 젊은 청소년들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인원도 인원이지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참여위원회 있을 때 그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했습니다만 첫째로는 지역 무슨 대회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방을 개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주민참여방도 저희가 마침 흡연실을 폐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초창기이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이끌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마 요구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 날 저희가 종합평가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나온 것을 또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하고 또 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홈페이지 구축도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그 안에서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무, 지방채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관리채무 부담도 30프로 정도가 되면 이게 행안부에서 직접 어떤 관리를 지자체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의무가 없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을 작년부터 해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연차적으로 상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50만 시 9개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와있는데요 전체 31개 시·군으로 본다면 글쎄요, 10위 안팎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프로가 안 된다하더라도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지방채발행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발행계획이 시달이 되는 거야 당연은 한 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발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단위를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럼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요청이 오면 이것을 판단해서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판단하는 단위 무슨 판단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서 판단해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판단한다고 할 때.

일단은 사업 부서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 투융자심사에는 국도비가 반영이 돼 있고 또 자체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가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업 부서에 구체적인 거하고 투융자하고 지방채 우리가 발행한, 잔액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인 저희가 결심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시에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자, 말자라는 것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 판단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타시도 그렇지만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여부만 특화시킨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의제화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하든 투융자심사 시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의를 강화하든 어떤 책임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게 여부가 결정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냥 무분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투융자심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죠? 그게.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그 안에서라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어떤 사업시기라든지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팔십 분으로 구성된, 77명이지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어떤 결정을 묻는 것까지 어렵다면 자문으로써 그 안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받는 복지관을 짓든가 어떤 기관을 지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을 건지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어, 안양시가 이렇게 지방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왜 이렇게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 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화해서 다룬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또 책임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시행돼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 에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총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몇 달 동안 저희가 일을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2013년도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게 어디 일정에 로드맵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지는 않은데 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많은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그래서 그것 같이 연결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채를 하냐, 마냐에 문제가 아니고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모태가 되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대규모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또는 어떤 시기에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주무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주민의 대표격으로 모인 일흔일곱 분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백서 단가, 책자를 보니까 권당 2만 9천원이 책정되네요, 권당.

네.

지금 이 권당 단가가 몇 권 이상을 해야만이 이 단가가 나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 이하로 다운을 시켜도 관계없는 단가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 수용 부수가 나옵니다. 그 부수에 우리 예산액에 이게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책 단가가. 책 단가가 예산에 맞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체 예산이 저희가 1천만원 있는데 그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맞춘 거고요 결국은 큰 부수가 제 기억으로는 몇 부 예를 들어서

최소로 했을 때

최소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부. 50부 이하 이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부가 발간이 된 거죠? 책자로는. 그죠?

네.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책을 잘 활용하고 잘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첫, 저희가 후반기 시작되면서 자리를 옮기면서 보니까 이 책자들이 전 5대 때인지 모르겠지만, 전 대 때라든가 또한 현 대에서 이 책자들이 거의 보지 못하고 다 폐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책자단가와 우리 CD단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CD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자료 보관도 용이하고 해서 또한 단가도 싸고 그러니까 CD를 원하는 분은 CD로 해서 보관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로 보면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진열장에 진열돼 있는데, 많은 자리를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긴다든가 다른 뭐 때문에 그 책자를 이렇게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조금 시정이 돼서 꼭 필요한 자리, 책으로써 이렇게 보관하고 진열을 해야 하고 또한 일반인들에게 공개 그러니까 CD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책자를 배부해서 보관을 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보니까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책자로 가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CD로 제작해서 배부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천만원 한도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조사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책을 줄이고 CD로 지금,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책자보다 CD로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있을 때 봤는지. 지금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가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있나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합니다.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소송 관련 총괄관리가 있고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패소를 많이 해서 이렇게 안양시 세외수가 많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 오늘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자칫 잘못해서 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많은 소송이 지금은 각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변호사를 채용을 하는데 예방변호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소송이 줄어들려면 우리 타 시도 몇 군데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소송을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 되면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아무튼 소송을 나지 않게 예방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송보다는 특히 도로가파손이 돼서, 구상권 청구로 해서 일어난 이런 소송들, 그런 소송들이 보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사고로 관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런 사고들은 이렇게 인명피해, 인명사고 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해 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어찌됐든 보험회사들은 돈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자료 제출을 해 봤던 겁니다.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수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중앙시장·호계시장 아케이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을 위한 시의 입장 및 대안을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를 통하여 당초 전체를 씌우는 전개형에서 절반만 설치하는 반아케이드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 최종설명회에서 기이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건물자 한 분이 향후 건물의 신축시 어려움을 이유로 돌연 반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급적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아케이드 설치가,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설득해 나가겠으며 건축법 등 법률자문을 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시장 골목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건은 건물주 반대가 그것도 계속되어 대체사업을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은 기존 아케이드 노후화로 전면 개보수와 호계시장 개별점포 간판 일제정비 또 CCTV전광판 등 마케팅사업, 홍보용 전광판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적이 석수도서관 및 안양천생태이야기 2개소와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실적 4개소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2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태양광의 경우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금년도에 킬로와트당 태양광 설치단가가 1킬로와트당 720만원대에서 490만원대로 약 300만원 정도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태양광발전설비 10개소 설치와 석수하수장에 처리하는 태양광시설 민자유치 또 지방보급사업으로 실시하는 삼덕공원 사무실 옥상에 20킬로 규모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최선을 하고 홍보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운영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인·수원 등 상인회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홍춘희 위원님께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박달시장, 중앙시장, 호계시장 등 3개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어 타 시장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남부시장에 설치 중인 주차면수가 25면으로 주차장 규모가 작아서 주차장이용료 수입 대비 관리인력 배치 또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등 지출부담이 적지 않아 상인회에서 위탁시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기간 수익성 등 분석 후 주차장 이용료 수익금 관리문제 또 타 시장과 형평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상인회 위탁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데에 있는 대부업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등록 대부업체가 92개소인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위반업체 처리실적에 대한 위반항목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감독은 등록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수시 및 정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 이자율 위반이라든지 채권추심 관계 또 광고 등을 점검하고 대부업 실태조사를 연 2회 반기별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광고에 대한 생활정보지 등입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여부나 이런 걸 확인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를 시에서 작성해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부업체 소비자 민원접수 시 현장방문으로 상당 부분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반업체 처리실적에 대한 위반항목 및 법규조항은 광고위단 또 변경등록 미신고 등은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으며 이자율 위반은 영업정지 또 소재지 불명이나 이자율 위반 벌금형은 등록 취소됨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돼서 처분한 사항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실적이 없는데 218만 4천원을 예산 지원 사유는.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현황에 예산지원 금액이 지출액이 아닌 금년도 예산액을 표기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사항 및 지연사업의 지원사유 또 근거리배송 운영시스템과 1일접수 및 처리실적 또 주말농장 분양 현황 및 분양단가 등의 서면자료를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전국에 33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있는데 유독 삼천리도시가스를 사업자로 선정하였음. 공익사업자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내역 또 동절기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 현황이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답변바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도시가스공급권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33개 도시가스사업자 중에 경기도에는 삼천리를 비롯해서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할인에 대해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경감 지침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으며 할인단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톤당 123.5원 또 차상위계층은 톤당 42.5원의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 전에는 845원이었던 게 기초생활수급인 경우에 721.5원, 차상위계층은 805원을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매년 정부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도시가스요금을 체납할 경우에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연체료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토록 조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급중단 현황은 없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도시농부학교 개설 운영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도시농부학교사업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단독으로 도시농부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에 문제나 토지자원의 부족 또는 농장주의 임대기피 등으로 실습농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경기농림재단 측과 협의해서 공모를 통하여 우리 시 시민단체 특히 도시농업네트워크 등에 동 사업이 응모하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차장이 조성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위치 선정에서부터 또 사업비 구성까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아서 조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비영리, 비영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공공성의 의미로 주차장이 조성이 됐고 특히 전통시장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장이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쪽 상인회 측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인근에 주차장이 구도로 변해 있기는 하지만 사용, 직접적으로 전통시장하고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인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원룸이라든지 빌딩의 어떤 사무실 또는 병원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실제 그 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한두 시간씩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전율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높이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율을 조절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작아서 실제적으로 유지 관리라는 것은 마음하고, 또 실제 그것을 운영하면서 유지 관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셔 가지고 자세하게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지출·수입 부분을 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나요? 과장님.

상인회장은 상인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도 현재 위탁 중인데 박달시장 같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주차장 이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사용료나 기타 비용을 하면 상인회 그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하면 수치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운용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회장님한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운영자체를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그 분야를 심층적으로 한번 상인회 위탁은 가능하지만 또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 운영을 해 가면서 설득이나 또는 검토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동우회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더 잘 운영되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고 그것을 지금 단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유치하고 기금을 또 이렇게 끌어오는데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이 이 상인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자료로 이해득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걸 극복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12월 며칠이죠, 오픈이. 2일인가요? 2일.

네, 2일.

12월 2일 날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애착을 가지고 이 주차장을 유치하고 만드는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향후에 검토 결과해 주신 대로 타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타 시장도 저는 다 전환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에서 그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전환 당연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대두가 된다면 참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기간 수익성 등 분석을, 운영을 하시면서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를 하겠지만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것을 상인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이 50 대 50으로, 1 대 1로 이렇게 되더라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정기간이라 것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1년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1년 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인회에서도 본인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가 계속 되면서까지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거고. 그럼 어느 수준까지가 돼야지 본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통해서 1년 정도 운영을 놓고 그 이후에 상인회 측에서도 이익이 되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인회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오픈을 하지만 사실 이게 추석 전에 돼서 추석대목에도 활성화 있게 이용을 하고고 그러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엄동설한에 오픈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상인회 측이나 소비자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과에서도 일단 1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상인회 측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1차조사에서 또 작년에도 그랬고 소재지가 불명하다는 것은 등록은 돼 있는데 등록된 소재지하고 실제 소재지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이게 허가 당시에는 그 소재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들이 그냥 행방불명되거나, 소재가 아예. 그 사무실을 용도로 안 쓰든지 그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럼, 미조사로 놔두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제외시키는

등록취소에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문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등록취소로 연결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가면 조사율은 100퍼센트가 되는 거네요?

네.

왜냐면 지금 너무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금융 관련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관리감독에 책임이 우리 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담해 온다든지 민원사항이 접수된다든지 할 때 큰 피해가 없도록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 이 책자가 잘못된 것 맞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죠?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민간주택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죠?

신재생에너지는 시가 하는 공공사업에 하는 분야가 있고 민자유치하는 사업이 있고.

민자유치 말고. 민간주택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럼 민간 건물은 지원이 안 됩니까?

아직은.

아직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 건물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태양광시설 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시설.

네.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가능합니다.

개인주택은 가능한데, 민간주택은 가능한데 이런 상업용

상가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킬로당 단가가 사실은 설치비가 워낙 부담돼서 저는 많이 못한다고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여태까지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기관 2개, 민간주택 2개는 이게 2012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올해 한 거.

올해, 2012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네.

그전에까지는 다 해서 스물한 곳이고.

네. 스물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가가 킬로와트당 설치비가 720만원. 그런데 이게 430만원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490만원.

490만원. 이게 왜

금년도에 무슨 재료나 그런 쪽에 하는 연구개발, 연구가 태양광시설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투자사업 같은 게 단가가 낮추어졌습니다. 모듈단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설비에 따른 설비단가가 낮추어져 가지고 킬로당 단가가 낮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했거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부자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개발됐다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단가가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는 민간주택에도 계속 활성화가 많이 되겠네요?

네. 앞으로는 상당 부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적기관에, 삼덕공원하고 또 어디 하신다고 그랬죠?

내년에는 저희 시에서 지방보급사업으로 삼덕공원 또 개인주택 십여 군데 그다음에 말씀드린 석수하수처리장에 2메가와트 규모로 지금 공모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태양광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좋기는 한 데 사실 설치비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설치비가 거의, 내가 보니까 한 40프로 이상 줄은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이 권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권장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 많이 권장을 하셔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이게 지금 쾌적한 전통시장, 시설기반 조성. 이것 사실은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죠?

네.

특히 호계시장 아케이드. 딜레마죠?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호계시장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호계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은 새로 하는 것은 못합니다.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대체사업 중에

대체사업으로?

네.

간판정비라든가

기존 아케이드 건립된 것에 대한 개보수 그다음 마케팅사업을 위한 전광판과 CCTV 설치 그런 쪽에 검토

이게 다 들어갔던 돈이 도비죠?

5억 7천인데 국비·도시·시비가 들어갔습니다.

5억 7천. 그걸 다 그쪽에 써도 괜찮은 돈인가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중기청에서 상당 부분 승인권을 갖고 있어서 협의해서

그럼 아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이라든가 상가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사업 내에 그 사업 범위 내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돈 다른 좋은 전통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으면 다행인 것 같고요 저도 호계시장 쪽에 잘 아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비 오고 주변 환경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물 배수 잘 안 되고.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연립 같은 데들 불편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아케이드도 정리가 잘 되가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잘돼 가다 또 한 군데서

한 분이 동의서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오셔서 돌연 신축 시 어렵다는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은 예산, 도에서 많이 국비에서 따오고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조금만 지체되면 바로 브레이크 거는 데가 있고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많은데 이 두 군데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오래 끌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호계시장처럼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사실은

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아케이드사업에 건물주의 사전 100프로 동의 없으면 국비·도비 지원 신청은 물론 상당 부분 사업이 불가하다고 전제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말농장 현재 주말농장 분양에 보면 우리 안양시 지원금이 있나요? 혹시. 주말농장 분양하는데에 대해서.

주말농장에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는데 행감자료에 이 자료가 왜 올라와 있죠? 현금도 없는데.

과거에는 시가 직영해 가지고 일정사업비로 해서 시민한테 분양했는데 지금은 주말농장을 개별분양을 하고 시는 분양 대행, 개별분양 한 곳하고 시가 분양 대행을 두 군데를 해 주는 입장에서.

분양 대행해서 지금

안내하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행감자료에 주말농장 운영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자료 낸 게 아니고 자료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분양 대행하는 곳이 두 곳이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차이가 7만원과 6만원. 한 4평 기준이네요. 평수로 따졌을 때는. 1구좌가.

네, 4평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예술공원 주말농장은 숲속의포도원 주말농장에 비해 훨씬 면적이 적은데 구좌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배 차이인데. 가능한가요?

현장에 가보면 숲속의포도원 주말농장은 공유지라든지 면적이 산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크고요, 예술공원은 이게 아주 도로 가운데에 현장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필요한 부분만 분양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다 보충질의를 해 주신 거 같아요.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애초에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없이 시행이 됐었나요?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케이드 공사가

그냥 무조건 예산만 따다가 시행하는 건가요?

전에는 주민사전 동의를 80프로면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건물주와 토지주의 사업이 100프로 동의받을 수 있게끔 개정됐습니다. 종전에 했던 게 아케이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건물주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그런 부분 인식 안 하다 최근에 재산권 문제라든지 조망권 또 이런 신축 중인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건물주의 100프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종전에 사업 예측을 하고 국도비를 요청했을 시점에는 어느 정도에 의견 정도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케이드 사업 세 군데가 중앙시장 또 호계시장, 관양시장 추진하는 게 있는데 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또는 민원 관계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늦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스물다섯 분 중 반대가 19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수인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셔서 보니까 그렇죠?

시설 현대화 쪽에는 상당 부분 많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5억 7천 700여만원인데 이것 반납 않고 시설 그러니까 호계시장 쪽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가요? 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 이렇게

호계시장 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그래요. 기왕 세워진 예산 호계시장을 위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근거리배송시스템. 이것 잘 알고 계시죠?

네.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은 얼마만큼 그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라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차량 1대 구입해 주고, 우리 시에서. 시에서 구입해 주고 그런데 1일평균 8건에서 11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 건수는.

네. 적은 건수입니다.

어떻게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가 차를 1대 사주고 상인회에서 관리랑 운영 자체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배송실적이 저조한 쪽은 조금씩 앞서 가지만 지역에 따라서 배송요금의 차이도 있고 또 배송했을 때 상인들이나 이런 쪽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에 지금

의지가 없는 거죠.

약간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요즘은 예를 들어서 배송시스템이 잘돼 있다면 집에서 전화로 해서 어떠 어떠한 물건을 배송해 주십시오. 굳이 시장에 안 가고, 그 복잡한 혼잡한 시장에 안 가고 집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품목을 좀 배송해 달라라는 이런 부탁이 많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굳이 그럼 이런 시장에다가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냐. 계속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

전통시장 근거리배송서비스 제도는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인회 쪽에 계신 분들 또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합의점을 찾고 특히 중앙시장이라도 특화사업이라도 이 분야는 정착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랑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시장이 샘플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중앙시장에서 이걸 잘해서 다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지도 단속 좀 잘해 주시고 좀 협의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운영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배송접수나 상근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점검도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근거리공동배송시스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운동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네.

소비자보호운동을 지금 세 단체가 하고 있는데 고발접수, 고발센터 운영, 소비자교육 등을 해서 2천 400만원이 3개 단체에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감 자료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소비자 고발접수 처리실적을 보면 2천 180건을 달성한 단체, 278건을 한 단체, 2천 113건을 달성한 단체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3개 단체가 무려 일곱 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1회에 10건을 한 단체 1건도, 한 회도 이동고발을 하지 않은 단체 그리고 8회에 483건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교육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단체 또 8회에 158명, 3회에 1천 170명을 하는 등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 강사비도 필요하고 현수막도 필요하고 교육재료도 필요해서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일 것이고 또 이동고발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이동고발을 받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비용 그런 것으로 소요가 될 터인데 이런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나누어주기식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 합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실적은 분석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그대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사후정산이나 그 단체에 대한 실적 이런 것은 좀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이렇게 소비자보호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소비자보호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적에 맞는 예산 지원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소비자고발의 접수 건 위주로 정리돼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도 한 번도 안 했으면 안 한 것으로 지금 접수돼,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한 데는 11월, 12월경에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교육이나 또는 접수처리 실적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 쪽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성과위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후정산을 좀, 지금 사후정산 하지 않고 있죠? 영수증처리.

그 사후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처리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교육 한 번도 안 한 데 강사비 지급됩니까?

여기 소비자 접수는 YWCA는 2명이 근무를 하고 YMCA나 한국부인회는 한 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성과는 실적 면에서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주기 식이나 이런 쪽보다는 성과를 분석을 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스마트폰 결제하는 제도를 우리 안양시도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네.

많이 이용합니까?

많은 문의는 있는데요 아직 실적으로 내년 시행인데 시범실시로 하고 있고 호응도는 꽤 좋습니다. 다만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냥 홍보만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는 많이 했던데.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 또는 각 동에 이렇게 사회단체 회의에 가끔 참석할 경우가 있는데 사회단체 회의 그 회의자료에 전통시장 스마트폰 결제를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자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그럼 스마트폰 결제가 스마트폰만 들고 시장에 가면 돈을 다 결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실 게 아니라 저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동에다 홍보할 때도 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앱이 장착되어야 되고 하는 그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쩌면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그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관양시장에 11월 11일 날 LED전광판이 떨어져서 차량 2대가 파손됐던 사건이 있었죠. LED전광판이 잘못 달렸습니까? 왜 달려있는 전광판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안양시를 상대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합니까?

꼭대기에 달렸는데요. 현장, 120cm에 60인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게 LED로 인한 훼손은 없는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돌풍이 그 상태에서 불었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관리소홀이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 또 점검을 통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사후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차량이 파손되었기에 다행이지 지나가던 시민의 머리에 맞았더라면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향후에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점검 하거나 또는 설치할 때는 튼튼하게, 돌풍이 아무리 불어도 이상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니고 준비를 했다가 제가 질의를, 다른 분도 하시겠지하고 안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건 확인하는 차원이니까요. 우리가 감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육성자금 이자보전 신청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 때문이라니?

이자율이 약 8프로선까지 가고요

올라갔던 것이 떨어져서?

네. 그 이자가 우리가 보전을 2프로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금고하고 농협에 대출을 받는데 이자율이 현재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9등급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그런데 9에서 10프로대로 높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2프로의 지원을 해도 6 내지 8프로까지 이자를 소상공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소상공인은 이자보전을 해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대안으로 내년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소상공인 출연금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비싸니까 대출을 많이 안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대출 첫해에만 이자를 보전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대출 첫해가 아닌 2009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보전시책을 추진한 겁니다. 3년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작년도에 이자보전을 4억 1천 900을 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시행되면서 2009년, 2010년도에 그게 만기도래가 되는 시점으로 와 있다는 데서 금년도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제일 많이 했다. 3년이 지났으니까 갚고

상환한 사람이 있었다?

네.

상환하고 대출을 많이 안 받아갔다?

대출을 많이 안 받고 저조합니다.

그래요?

네.

조금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출이란 1년 쓰려고 대출을 특히 신용등급 낮은 사람이 1년 쓰고 갚으려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 없거든요. 이게 대출받으면 계속 3년이든 뭐든 계속 연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대출 은행에서 받으면 내가 올 안에 벌어서 1억을 다 갚거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만 또박또박 내면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계속 2프로씩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이자보전이 줄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추세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SSM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 지금도 소송 계속 진행 중 인가요?

소송진행 중인데 소취하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항소 포기를 하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SSM 어쨌든 이 기업들 하고 협의가 됐나요?

협의는 안 됐고요 조례 제정할 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져서 합리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휴업을 하지 않고 영업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것도 소취하를 했으면 가능하면 빨리 간담일자를 잡아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계속 영업을 주말에 둘째·넷째 주 우리가 제안했던 주말휴업을 안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할 일이 없을 거거든요. 이제는요. 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께서 업무보고 34쪽 우수기업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업체 명단과 기업 내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입주업체에 주는 혜택과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지원받은 기업들이 입주해 이른바 먹튀 가능성에 대한 준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또 이재선 위원께서 유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든가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각 입주 신청현황과 포기한 기업현황, 포기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입주업체에 대해 관내·관외를 구분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양스마트타운과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입주기업 현황은 서면자료에 의해서 관양스마트타운에는 8개, 석수스마트타운에는 17개, 석수스마트타운은 관내가 3개, 관외가 14개, 평촌스마트스퀘어는 관내가 8개, 관외가 12개해서 20개가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각종 지원혜택은 관양스마트타운과 석수스마트타운은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다 정상적으로 부과한 접적단지이고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만 5년간 50프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내·관외를 말씀하셨는데 석수스마트타운은 서울에서, 관외기업을 말씀드릴 때 서울에서 9개, 인천에서 1개, 부천에서 하나, 시흥에서 하나, 군포에서 2개가 저희 관내로 이전하였고 평촌스마트스퀘어도 서울에서 3개, 인천에서 하나, 경기도 시에서 6개, 부산에서 하나, 창원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12개가 이전하였습니다. 계약 후에 입주 포기한 업체는 관양스마트타운에만 인텍디지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셋톱박스만 유럽으로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유럽 경기 수출불황으로 2011년도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넥스트아이라는 회사로 대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영 위원께서 입주하지 않고 부지매각 등을 통해서 이익실현할 때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입주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에는 저희가 석수스마트타운이나 관양스마트타운에는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추징하는 부분 없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서 입주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설립완료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은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저희 관리 기관의 승인 후에 동일 업종의 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불이행됐을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부분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의 향후 계획은 현재 28개를 입주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0개가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8개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4개가 추가로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 산업용지 분양이 완료가 되면 단지 안에 주택분양이 내년 5월경에 분양 예정으로 지금 건축허가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분양은 24평이 300세대, 34평형 1천세대, 38평형 한 100세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께서 행감 자료가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전시회는 12개 업체로써 저희가 참가업체에 대해서 400만원까지 50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을 회사별로 나열했습니다. 다음 쪽 해외전시회에도, 저희 전시회는 저희가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11개 기업에게 요청했습니다마는 상담실적과 계약실적을 기업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 162쪽에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준과 접수현황 또 홍보 과정 이런 걸 물으셨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는 계획으로 저희 홈페이지와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서 또 저희한테는 애니팩스라고 한 번 팩스에 전송을 하면 관내 990개 기업에게 동시에 뿌려지는 팩스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애니팩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고된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첨부해 드린 평가표에 의거 경기도에서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14개가 접수하여서 10개 사가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명단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거죠?

네.

간단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2건이네요. 저는, 과장님 이게 제가 사실은 드리려고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평촌스마트스퀘어단지가 지금 20개 업체가 입주하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값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기업 입장에 봐서는 그렇죠.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이 그거죠. 땅값이 사실은 거의 절반 값이 나가면 이런 공장,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입주해서 5년 동안 매각 못한다 해도 5년 뒤에 매각하면 어쨌든 땅값, 시세차익만 해도 엄청난 득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론 여기 들어온 업체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이 기업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안양시에 세금이라든가 또 고용창출에 아주 일익을 담당하면 좋은데 기업이란 사실 껍데기 보고는 모르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봐 가지고는 모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먹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한 무슨 예를 들어 들어오고 나서 땅을 바로 팔고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들어오고 나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5년 뒤에 건물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네가 직접 입주했다하더라도 공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어 놓고 가동을 않고 예를 들어서 더 싼 땅에서 공장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먹튀가 될 가능성에 대비한 생각이 있느냐는 얘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이것은 이제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입주 후에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영이라든가 임대 부분 이런 것까지 사소하게 저희가 다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계약 후에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면제해 줬던 세금 다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임대가 일부는 인정하지만 60퍼센트 이상은 자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애초에 고시가 돼 있고. 또 아까 지역활성화 세제말씀을 하셨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전선이 제일 많이 세금을 냈을 때가 파악을 해 보니까 56억인데 저희가 아파트 분양까지 해서 아파트 부분까지 세제를 평가를 해 보니까 768억원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단지에 저희가 근생시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평촌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도 하고. 특히 젊은 층, 젊은 층에 많이 입주해서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 중에 특히 현 시장이, 집행부 바뀌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 이런 어떤 기업 어떤 IT나 벤처 그리고 굴뚝산업이라는 이런 기업유치에 가장 공을 들였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한 일이다, 칭찬해 줄만한 일인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처럼 과장님한테 이런 회사들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큰, 훨씬 큰 대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송도나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입주하겠다고 MOU 체결해 놓고 사실은 그냥 허공에 붕 떠서 날리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양시 관내에서 가장 노른자위땅을 저렴하게 주면서 진짜 기업유치를 해서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고 세제, 세금 그다음에 고용창출 효과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저렴한 비용에 주는 건데 이게 먹튀가 돼서는 안 된다걸.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걸 잘 케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주거단지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그것의 10분의 1를 우리 안양시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대지 1천평에 건물까지 지어서 제가 받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만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우리 진흥원, K센터 만한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서 관리체계라든가 또 보육시설 또 주민과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잘 키워서 안양의 세수에 증대가 되는 놈으로 많이 잘 키워서 알토란 같이 키워놓으면 아주 보람되고 좋죠. 그런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먹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관양·석수스마트타운 이렇게 계속 지금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관리 잘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고 좋은 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MOU 말씀하셨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 20개 외에 대한전선 본사하고 계열사 9개가 다음 달에 범계동 G스퀘어 건물 8개 층 임대해 가지고 매주 2, 3개씩 이사올 겁니다. 12월 달에.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네. 거기에 임시로 있다가 지어서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내에 전시회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금액만 있고 상담이나 계약금액이 없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이것은.

저희 시 나가도, 일단 나가도 상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거기에 관내기업 제품홍보 차원에서 나갈 수도 있고, 홍보 차원에서 나갔는데 또 이렇게 상담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상태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원금은 우리 시 지원금이고, 1천원 단위로 해서 단위가 1천원이고 그다음 상담이나 계약은 그 업체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이루는 그런 것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단위가 지원금은 1천원 단위인데 상담하고 계약건수가 100만원이어서.

현지에서 상담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큰 성과를 못 올리고 돌아온 업체가 많이 있네요?

네,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게 현장에서 상담과 계약이 없을 뿐이지 이후에 와서 계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지원받으면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꼼꼼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에서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스마트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은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주로 IT, 벤처, 디지털산업 이런 회사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죠?

네. 첨단산업만 입주하도록.

첨단산업만 입주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양스마트타운, 관내에 지금 자료 보십니까?

네.

관내 2개 업체, 관외 6개 업체로 8개 업체가 입주 예정되어 있다고 자료 주셨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관양동, 평촌동, 안양7동에서 3개 단체가 관내고 관외가 5개 업체인데 맞습니까?

관내가 3개, 관외가 5개인데 앞 장이 관내가 2개, 관외가 6개로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행감 자료인데 부실자료 인정합니까? 어떻게 바로 뒤에 있는 거, 이거 10개도 안 되는

저도 그래서 관양스마트타운은 외지에 들어온 내역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됐다고 말씀.

네, 잘못했습니다.

8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 분석을 잘못해서 2개, 6개로 잘못, 미리 말씀을 잘못됐다고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냥 넘어갈까 해서 안 하셨어요? 잘못된 거 다음번에는 행감 자료 철저를 기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뒤에 보면 스마트스퀘어 입주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실 때 첨단벤처산업만 입주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용 부품제조, 금형부품제조, 플라스틱사출. 이런 것도 첨단벤처로 봅니까?

업종코드가 다 있습니다.

업종코드가 벤처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모 업체는 제조업을 하는데 화학제조업으로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검색을 하고 들어갔더니. 화학제조업이 첨단산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화학도 됩니다. 화학이라 하면 퐁퐁의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첨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재들. 어떤 회사죠?

회사명을 여기서 거론하기 그렇고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건전지 별도 수거합니다. 건전지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제조하는 회사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아, 거기는요. 화학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저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들어오는 것은 R&D, 연구 부분만 이 회사 연구 부분만 들어옵니다. 매출이 1천억인데

연구 부분만 들어옵니까?

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업체 현황에 있어서는 제조업으로 해서

업종은 이렇게 되데 본사가 올 수 있고, 연구소가 올 수 있고, 공장이 올 수 있고.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연구소만 옵니다. 이게 부산에서 오는 회사인데 연구원이라 고급인력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 평촌스마트스퀘어로 옵니다.

연구소만 옵니까?

네.

그러면 이 화학제조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추후에 첨단기업만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화학제조업이 들어와서 그 불합리한 그런 내용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연구 부분만 오는 내역을 본 위원에게 추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렇게 씁니까?

신청할 때요.

신청할 때 그렇게 부분을 명시합니까?

네.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청서 사본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인텍디지탈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럽 경제위기로 2011년도에 포기를 했는데 계약금을 걸지요?

그렇죠.

그럼 계약금은 포기하게 됩니까?

이 회사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유럽 수출길이 막히니까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후속, 넥스트아이라는 회사에다가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체를 한 겁니다.

대체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줬습니까?

네. 그것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도 하나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LH, LH에서 조성을 하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직접 관여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기업을 지자체장이 LH로 통보를 하면은 LH에서 계약을, 부지매매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넥스트아이를 추가로 하면 LH에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승계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직접은 하지 않지만 이 모든 스마트, 첨단기업 유치 업무를 안양시가 보면서 LH와 또는 대한전선과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승계를 통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실업률과 취업률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국단위 조사에서 안양표본조사인 내용이잖아요?

네. 안양 일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안양시.

네.

그러면 어쨌든 통계청 조사 1년마다 이게 나오는 건가요?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지금 1천명당 이렇게 퍼센트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근로환경이 좋으냐 또는 취업률이나 실업률이 어떠한가를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어떤가요? 지금 그러면.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치가.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와 동기 대비해서 지난해 1/4분기, 금년 1/4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실업률이 4.2퍼센트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의왕하고 군포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대기업이 떠나고 대부분 대기업이 많이 떠나고 그 위에, 그쪽 떠난 자리에 최첨단시설이 이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왕, 군포 같은 경우에는 4.8프로입니다. 실업률이. 4.8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상담 건수 대비 구직등록 건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안양시가 결코 낮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알선 대비 취업실적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경기도일자리센터에서 평가기준이 100점 만점이 12퍼선트 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선 대비 취업 건수 12퍼센트가 만점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7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순위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건수를 따졌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위입니다. 2위이고 또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는 취업 건수로 봤을 경우에 4위가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 인구도 적은 수치지만 늘어났고 취업자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또 취업률이 높아질 거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서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용역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몇 자리가 늘어날 거다. 이러는데 그게 실제로 조사했을 때 실제로 그걸 반영하는지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우리 안양시만을 조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그게.

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어렵겠네요. 향후 우리가 재정건전도가 높아 가지고 이것을 따로 개별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통계청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기업지원과장님 안 계시지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났고 그게 그 일자리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로 된다는 것은 역으로 기업들을 통해서만 조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계속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스마트타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석수스마트타운이라든지 또 관양스마트타운 또 평촌스마트스퀘어 이런 데 지금 기업이 많이 유치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기업이 입주를 안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돼야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사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전국조사에 의존한다하더라도 전체 변화추이를 안양시에서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자리센터에서 구인신청은 하게 되면 2개월까지가 유지가 되고 구직신청은 3개월까지가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직신청을 했을 때 구직 연결로 안 되면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전화든 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 스스로 해도 되고요 저희들은 3개월 되기 직전에 일주일이든 이주일 전에 저희들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합니다. 개인별로. 어떻게 지금 취업이 됐습니까? 해서 취업이 됐으면 우리가 삭제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본인이 원한다면 또 3개월 연장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일이 다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상당하실 텐데. 그러면 구인신청을 한 기업이나 회사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구하셨냐라고 해서 그것을 다 통계를 다시 조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상담 건수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취업연결,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 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41.8프로이나 실질적인 징수는 저조하고 결손이 많은 이유와 도세 징수실적에 비해서 시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 유형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41.8프로이나 실질적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결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486억원 중에서 10월 말 현재 징수액은 82억원 그래서 징수율은 16.8프로이고 결손액은 121억원으로 결손율은 25프로로 전체 203억원을 정리를 해서 정리율은 41.8프로입니다. 결손 처분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의 실패, 부도 등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 주거지 조사 및 재산조사로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정리액 중에서 징수액에 비해서 결손액이 많은 주요 사유는 2008년도에 아크로타워 시행사인 국도개발에 대한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 결과 도세인 등록세 59억원을 추징한 체납법인이 무재산 법인으로 납부능력이 없음이 확인돼서 결손처리를 해서 결손액이 증가하게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건, 고액체납세의 징수를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한 재산조사라든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정지 법인으로 소유재산이 없어서 강제징수가 불가능하겠지만 도세인 점을 감안하고 도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결손을 보류 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실시한 경기도에 체납실태 점검 시에 도로부터 결손 권고사항을 참고를 해서 결손 조치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에 대해서는 징수 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중에서 도세에 비해 시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체납액 중에서 도세 징수실적은 31억원으로 17.4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세는 50억원을 징수해서 16.5프로의 징수율로 도세에 비해서 약 0.9프로 정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의 주요 체납세목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체납액이 9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33프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세목은 소득세 등 국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로 국세청에서 통보된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미 부도되었거나 폐업, 무재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과 이후에 체납으로 이어져서 체납발생률이 높고 체납액 징수가 여의치 않아서 도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 체납자들은 대부분 사업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서 빠른시일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급여 등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재산조사와 압류를 해서 순순히 채권을 확보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납부안내라라든지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체납세는 신속한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실시와 또 타 시·군 체납액의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체납활동에 노력을 해서 단 1프로라도 더 징수한다는 그런 의지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8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중에서 미납사유별 현황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미납액 세목별 시세 사유별 현황은 10월 말 현재 주민세의 경우는 체납액은 주로 개인균등분 5천원 정도의 그런 소액인 관계로 납부시 결여로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인 관계로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율은 85.4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추징에 따른 세무서의 세원 통보로 해서 세원 발생 후에 수년이 경과한 후순위 채권으로 부도나 폐업된 법인이 많아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체납발생의 비율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득세는 지금 현재 부과액 대비 94.3프로를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재산세의 체납액도 3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소액인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분납을 유도하는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지금 행정행위를 해서 재산세도 92.9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로 이게 체납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는 공부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는 그런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주로 대포자라든지 임의로 말소된 그런 경우와 또 일부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영치라든지 등등 이런 저희 행정행위로 해서 97.2프로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전년 대비 약 0.1프로 정도 상승한 16.5프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을 해서 지금 최소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 대부분은 무재산 또는 처분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은 우리 국민의 의무고 또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과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 주로 두 종류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은 56억 4천 700만원은 시세 전체 부과액에 306억 2천 100만원 대비 18.4프로입니다. 이 중 무재산 결손처분은 54억 9천 800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97.4프로가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1억 4천 900만원으로 2.8프로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7쪽 위원회 구성 현황과 관련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나와있듯이 현재 지방세심의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36프로입니다. 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 임기가 금년 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새로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세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훌륭한 여성분들을 발굴을 해서 여성위원이 40프로 이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18쪽과 업무보고서 60쪽과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남은 체납액 283억원에 구간별, 규모별 체납내용 현황과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체납액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하가 건수가 제일 많고 세액도 약 15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50만 이상 시·군 지방세 체납액과 비교할 때는 저희 경기도내 50만 이상 9개 시 중에서 안양시가 정리율은 2위 그다음 징수율은 4위에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정리율은 보통 10위 내외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체납액의 대다수가 아크로타워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얘기죠? 59억 체납이.

59억은 도세, 도세.

이게 도세입니까?

네.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그러면 도세가 59억 결손처분됐고

그래서 그게 도세가 59억을 결손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결손율이 높은 그런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것만 해도 지금 486억이거든요. 486억인데 이 중에서 결손처분한 게 120억이고 징수한 게 81억이란 말이에요. 결손처분한 것까지 하면 정리율이 41.8프로니까 이것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낮지요. 낮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주로 체납액의 내용을 보면 주로 경매, 이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이 실패가 돼서 경매된 부동산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망하고 없는데 거기에 또 세금이 부과되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체납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다음에 폐업된 법인에 대해서 국세추징 세액이 발생되면서 그것에 대한 10프로가 저희 지방소득세로 이게 또 저희한테 사후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같은 거 그다음 공부상 사실은 대포차 같은 또, 사실상 폐차가 됐는데 등록말소가 안 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한 3, 40프로, 많게는 50프로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징수가 불가능한.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속 조사도 하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 10월 말일자로 남은 체납액 정리하고 남은 체납액이 280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41.8프로를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징수하고 해서 합해서 41.8프로를 정리하고도 남은 280억 중에서도 지금 납세 기피하는 것이 100억이고 납세능력 상실했거나 행방불명, 소송, 결국은 예를 들어 납세능력 상실이나 행방불명 즉 이게 보니까 한 1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것도 결국은 시간만 지나면 결손처리된다는 것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어차피 결손처분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심원을 활용한다든지 또 저희 기동징수팀 인력을 이용해서 계속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 개별면담 또 방문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분납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에 납세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10만 건에 123억이잖아요. 123억이죠?

네.

123억이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이 약 2만 건에 17억이고 이 2건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시간만 지나면 결손처리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납세능력 상실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재산조회해도 찾을 수 없고 행방불명도 마찬가지. 단지 받을 수 있는 건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돈이 있지만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13만 1천 건. 104억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송계류된 것은 결과를 봐야 되고.

소송계류는 3억 8천인가요? 38억인가요?

3억 8천.

3억 8천. 이건 뭐 그렇다치고

38억. 38억.

38억인가요?

네.

네, 38억. 결국은 지금 38억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납세 기피한 사람들 거라도 최소한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납세 기피는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니까. 이것을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사실은 이것도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끝까지 피하고 있으면.

어렵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납세 기피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내고 돈을 받아내는 게 사실 우리 세정팀에 특수팀도 있고 조심스러운데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납세 기피하거나 결손처리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소송 3건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에 가깝다 해서 3건의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해 놓고 또 1건은 저희가 특별조사를 해서 이런 사해행위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분들한테 1억 4천만원이 있는 경우에 지금 3천 500만원을 1차 받고 분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엊그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중재한 건에 대해서는 매달 1천만원씩 이렇게 분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사해행위에 가깝거나 납세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적을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냐면, 똑같은 국민, 똑같은 주민이, 똑같은 시민이 세금을 누구는 성실히 납세를 하고 누구는 돈이 있으면서 기피하는 이런 사람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 386기동대 같은 것 있죠? 세금 추징하는.

네.

그런데 보면 끝까지 추적해서 무조건 잡아내서 이런 사람들 엄벌에 처한다. 재산 있는데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를 하든, 찾아내서. 그래야지 이런 일이 없어지지. 이게 사실은 13만 1천 건인데 104억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은 추적해서 잡아내야 되는 게 우리 세무팀의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486억이 체납액인데 그중에 정리가 이미 81억밖에 못 받고 120억은 이미 결손처리했고. 그 나머지 280억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능성 있는 금액이 104억밖에 안 되고.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면 세금을 징수하면서 징수율이 약 97프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체납이 되는 것이 약 한 3.5프로 정도. 매년. 3.5프로지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서 약 1년에 150, 6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150, 60억 정도의 금액 중에 보면 기이 도산했거나 파업했거나 파산했거나 하는 것들이 보통 4, 50프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들이 한 50프로 남짓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납세를 고의로 이렇게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재산 있으면서 체납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납세능력 상실해서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게 우리 세정과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성실한 납세자들이 내가 세금 낸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하지 않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끝까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도세 중에 아크로타워 59억 체납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결국 결손처리했다고 하셨죠?

네.

이게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59억을 법인세를 밀릴 정도로 한 회사가 결손처리가 되죠?

이게 시행사, 시행사인데요 이게 기존에 세금을 낼 것은 냈는데 도하고 합동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주사무소가 용인에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무소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있다 보니까 중과세로 해서 추가로 추징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지금 가 있거든요.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원이 이 사업,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중지된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재산조사라든지 할 때 저희가 압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번에 6월 달에 점검나와 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저희한테 결손처분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사 하다가 망했다고 세금 안 내고 도망가는 놈들 치고 나 돈 없는 놈들 하나도 못 봤어요. 돈은 펑펑 써대고 골프치러 다니고 놀러다니는 놈들 생판 천지고 돈 숨겨놓고 지 와이프 앞으로 다 넘겨놓고 다 해 놓는 놈들이 돈 없다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시행사 하는 사람치고 나는 이런 사람들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손처리해서 59억이나 이런, 사실은 완전히 이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꾸 말이 거칠어지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잘못돼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행사는 59억 결손날 일이 없고요 내가 보기에 세금 피하기 위해서 어디다 숨겨놨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를 이미 놓치고 세월이 흐르니까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 끝까지 잡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길게 끌을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세정과에 사실은 이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체납세액을 가장 빠른시간 내에 많이 받아내는 게 사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세무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다해 주셔 가지고 저는 중복되는 것 빼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1억원 초과 항목에 인원은 9명인데 59억이 넘어가요.

57억.

57억 3천이 넘어가요. 500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렇게 가장 인원은 적으면서 금액은 압도적으로 많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지금 세정과에 현원이 23명인데 이 세금, 지방세체납액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추심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3명해서 총 6명 있습니다.

그럼 앞서 김대영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처럼 특수기동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심하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게 특별히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38 그것과 같은 기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리 없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추심원 관련해서 지금 주20시간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일관성이라든지 지속성을 봐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에 금년에 저희가 추심원 모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주35시간으로 해서 추심원을 좀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영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을 좀 갖는 게 좋겠다해서 주35시간제로 이렇게 추심원들을 지금 모집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추심원들을 좀 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사해행위이라든지 이렇게 재산을 감춰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정리율도 2위, 징수율은 4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타시하고 비교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다면 조금 환경을 바꾸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참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의 법망을 피해서 하는 분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벌을 가하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기운빠지지 않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화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지식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도 화장실 다녀오시기 힘들 정도로 바쁘시죠? 진짜로 10개 부서가 넘는 일을 하시느라고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공석기간이 몇 달이었었죠?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8시 45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장님, 국장님을 겸해서 함께 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부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또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