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와 부시장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체육교육과

체육교육과장 나광배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체육팀은 현재 5개 종목 6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0쪽 시 체육회 운영 총예산 및 지원현황은 2012년 10월 현재 13억 9,400만 원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시 생활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내역은 2012년 1억 9,300만 원이며 종목별 예산지원 및 가맹단체 구성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9쪽 천안시장기 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지원은 금년 10월말 현재 12건에 1억 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72쪽 천안시청 축구단 관련은 2008년 1월에 창단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황 및 경기실적, 예산집행현황, 선수별 연봉, 후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8쪽 2013년도에는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축구교실, 축구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9쪽 생활체육한마음축제는 금년도 7,000만 원이 지원되어 축구 외 26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383쪽 체육시설현황, 386쪽 지역프로팀 관리계획, 387쪽 천안FC축구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8쪽 도민체전 관련입니다. 금년도 제64회 도민체전 성적은 종합 3위입니다. 참가종목별 예산은 육상 등 총 18개 종목 454명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 종합우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대규모 행사 관련은 금년도 천안상록마라톤대회 등 13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91쪽 생활체육시설 관련은 시 생활체육회 신방체육관 등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시설유지보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4쪽 북부 종합스포츠센터 및 종합복지관 건립은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2013년도에 공사착공, 201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5쪽 체육지원사업 관련 중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현재 사무팀장 8급 상당을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396쪽 이봉주 천안흥타령 마라톤대회는 금년이 제4회로 8,000여명이 참가 대회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397쪽 금년도는 성인문해지원 등 9개 평생학습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0쪽 학교지원현황은 금년 10월 현재 48개교 3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으로 초·중·고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2쪽 천안사랑장학재단, 413쪽 장애인 관련, 평생학습축제 관련, 414쪽 교육기관 사업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16쪽 천안초 수영장 건립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학교시설 개방은 금년도 10월 현재 다목적 강당 23개교가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천안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장과 긴밀히 협의 개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8쪽 스케이트장 관련, 419쪽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0쪽 시민문화체전은 2011년도에 10여 종목으로 다양하게 개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60만 시민이 어우어지는 화합체전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1쪽 천안야구장 관련 동남구 삼용동 일원에 13만 5,000㎡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3쪽부터 462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번까지 하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마라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라톤이 크게 1년에 유관순 마라톤하고 상록마라톤 그리고 이봉주 마라톤인데 이봉주 마라톤이 정착이 안되어서 4회째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개최하면서 교통관련은 서북경찰서하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관순하고 상록마라톤은요?

유관순 마라톤은 개최를 못했고요. 상록마라톤 때도 큰 문제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60만이 넘기 위해서는 스포츠도시로서 스포츠에 대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체제가 철저히 되어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통문제로 인해서 대두된 점이 있어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4회째 한다니까 앞으로도 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이봉주 마라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94쪽 북부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부랑 협의과정에서 기존 부지랑 변경이 있었죠?

예.

그러면 기존에 매입해놓은 부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위원님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당초 면적 중에 일부가 변경이 되고요. 추가 9,600㎡가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매입해놓은 토지 있죠? 그것도 같이 스포츠센터나 복지관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자료 20쪽을 보시면 북부 스포츠센터 보상내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9필지 중에 3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매입해놓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 활용이 되는데요. 보충자료에 보면 3개 필지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3개 필지는 현재 매입한 상태인가요?

예, 했습니다.

또 활용할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내년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4년도에 공사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농림부에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설치하라는 거기는 지주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9,600㎡ 늘어난 면적에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현재 기존에 농림부랑 얘기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해도 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을 마치고 해도 지금 지주가 선뜻 그것을 팔지 안팔지 그것은 확실치 않은 거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당초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현재 상황으로는 토지보상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 농림부에서 추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주들의 별 반대없이 찬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대하던 분이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판단이신지 아니면 지주들과 혹시 의사타진을 해보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의사타진은 안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들어갔던 면적에서 반대하던 토지주가 대상면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것은 제외가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선뜻 동의를 할지 안할지 그것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거죠?

예, 지금 말씀대로 그쪽에 일부 주민들이 공람공고 때 이의신청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개최는 안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도 토지매입관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부 스포츠센터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된 일이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일 자체가 절대농지에 농림부랑 합의도 없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시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과장님은 장담을 하시지만 토지주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사람 마음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실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토지주랑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이번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우리 성환, 입장, 성거 북부지역 시민들은 천안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어렵게 농림부 허가를 득했고 기존에 반대하던 지주들도 제외되었고, 여건은 그때보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변수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별 문제없이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않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5쪽 장애인체육회 지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11월에 사무국장 등 채용공고를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무팀장은 기 채용공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사무팀장은 현재 임용에 따른 신원조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공고 나온 게 4월 3일만 있지 2012년도 11월달에 공고 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사무직원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을 때 자격이 미달되어서 신청을 못 받았고요. 사무팀장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원조회 중이고, 사무국장사항은 이 내용이 12월이나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 3일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서 1명이 서류를 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류심사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면접도 안보고 채용이 미뤄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상자가 현재는 충청남도 장애인 사무처장에 임용을 최종방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 때문에 현재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으로 채용된 것은 1주일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면접을 본 것은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월 동안 여백이 있었는데 그동안 장애인체육회는 설립을 해놓고 그동안 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체육회는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이죠?

예, 그런 사항은 그 당시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탄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보류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실망을 느낍니다. 낸 사람이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시에서도 서류심사에 합격을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그것을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문제제기한 단체들이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무국장에 원서를 내게끔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언제 장애인단체들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해서 선뜻 장애인들 편을 들어서 해줬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기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된 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항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간에 충분한 대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사항이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대상자를 찾든지 합의를 하든지 해서 채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관련은 여러 가지 민감한 반응이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진짜 필요할 때는 선뜻 시에서 손을 안들어주고 꼭 눈치 안봐도 될 때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저는 이 자체가 마음에 안들거든요. 언제 그렇게 장애인들 의견을 배려해줬다고 장애인들이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했는지 저는 장애인체육회문제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장애인단체들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을 한 분 뽑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가 내년부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숙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도 하고 사실 확인도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해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보통 두 가지 방법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의 이해당사자, 장애인 전체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장애인단체 이해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책을 펼치든지, 협의가 안될 때는 공개채용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라든지 팀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좌식배구장이나 체육팀으로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채용에 방침을 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채용방침을 가지고 올해 4월에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1차 서류접수가 되었고 서류합격을 한거죠?

예.

2차 면접을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단수였죠?

예, 단수였습니다.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었죠?

예, 그때 신청이 단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은 행정의 원칙과 소신대로 집행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뭘 채용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했는데 민원의 내용들이 타당하다면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는 선에서는 행정은 원칙대로 집행했어야 맞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고 공개입찰 하는데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고 단순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안한다는 것은 행정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그런 사례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다 못해 그분이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이고요. 오랫동안 천안시 장애인체육에 활동을 해왔던 분이고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시고 이런 좋은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 못하고 오랫동안 막연하게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에 기다리다가 도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란, 물론 그분 개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자리지만 천안시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가 도로 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분이 받았을 상처라든지 행정의 신뢰는 무참히 깨진 거예요. 자,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고, 공개채용 했는데 누가 민원을 제기 했다. 그 민원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을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이해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죠. 예를 들자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서류상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그 부분 1차 서류 합격처리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행정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죠. 저희가 공개채용 원칙을 정했을 때는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이고 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간에 협의가 어렵다. 그러면 자격조건에 맞춰서 공개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 맞춰 저희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민원내용 타당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판단도 해봤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아니었어요. 장애인단체의 민원이었죠?

장애인체육회 그분들도 이사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체육은 특수하게 선수들과 장애인단체가 이사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체육 당사자들은 안했단 말이에요. 장애인체육이 따로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들이 계시고요. 그 당사자가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아니죠.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책임있게 집행을 안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장애인체육회 발족하고 나서 그분들도 장애인체육회 이사분들 계신데 그쪽에 대화 중에 추후 말씀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후에도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모든 위탁하는 위탁이라든지 공개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집행 안할 것인가요?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발족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은 민원 없이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채용공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도 민원이 있으면 채용공고하고 절차 안 밟으실 거예요? 민원이란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채용 못한다는 거예요.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인가요? 그건 그렇다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을 잘 정확하게 정하시고요. 원칙에 맞는 사람이 응모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그 절차와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다면 절차와 과정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 장애인체육회 인선과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이후에는 이런 행정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보완해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거잖아요? 위치선정에 있어서 농림지역이 일정정도 포함이 되었어요. 행정은 긍정적으로 그것이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사항보다는요. 당초 2만 5,000㎡ 포함된 사항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역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협의과정에 위치가 부락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변경되면서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추진할 당시에 의회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의회에서 그렇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했는데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의 쟁점은 추가 35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게 행정이 30억에서 35억의 예산낭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현실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만 면적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 가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북부 스포츠센터하고 복지관이 성환 이쪽 북부쪽에는 낙후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의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 안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땅이 늘어나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답변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건건 답변하시면 저희 감사할 이유 없어요. 자, 열 가지 이유 중에서 아홉 가지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 정도는 괜찮다 하면 그 하나 정도를 여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저희가 감사 무엇 때문에 합니까?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 불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와 양해의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위원과 행정의 책임있는 감사자리예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양해할 자리 아닙니다. 잘 하신 것은 명확하게 칭찬을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절차상 미스가 있었던 것이고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30억, 35억이 이후에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그 부지를 넓히면 좋겠지만 얼마나 지금 천안시가 이 금액이 소중한 금액인지 잘 아시잖아요? 자, 과장님 때 한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비켜가서는 안돼요. 의회 지적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은 후임과장이라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적에 의한 그런 사업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대한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러이런 것은 행정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사회 의견이 검토 안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만 양해와 이해라든지 뭔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숙이 위원님, 장기수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 천안시 체육행정이 실질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론은 안되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실업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 천안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라든지,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거론해주셨던 장애인체육문제 굵직굵직한 사안들마다 매끄럽게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계획해서 발표하고 준비했던 사항대로 착오 없이 진행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체육행정이 실질적으로 민원사항도 많고 어려움에 처하면서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신뢰가 깨지다 보면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어떻게 일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안사업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상당한 것인데 앞으로도 행감뿐만이 아니라 예산안 심의할 때 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지적된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왜 우리 체육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까먹게 된 이유가 뭔지 자성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조강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체육관련 하다 보면 대규모 시설투자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다 보면 국비지원사항이라든지 도비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관련 때문에 아니면 중앙의 승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시의 의지와는 별도로 협의과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거치게 되므로 인해서 생각 외에 행정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체육회 또 시 생활체육회 이런 관련 단체들이 100여개 가맹단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요. 실업팀 운영관계도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체육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339쪽에 실업팀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것인지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실업팀 관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이클팀하고 볼링 여자팀을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소하게 되는 배경은 저희가 실업팀이 5개종목 6개팀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구에 비해서 실업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에 장애인 좌식배구팀이 공식 실업팀으로 확대 운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천안시 체육회 의견이라든지 그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들을 보완하는, 종목별로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축소 운영방침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예년에 행감을 통해서 요청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행정부에서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축구단 발족하면서 기존에 있는 실업팀을 몇 개 정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기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안이고요. 그것이 대략 4년여 지나고 지금 갑작스럽게 정리가 된 거예요. 물론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사항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식을 못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지금 추진한 것인가, 이런 솔직한 대답이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주신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업팀 2팀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순히 지금 말씀주신 그것뿐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시청축구단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사항이라든지 그런 면도 가감을 했습니다.

최초에 약속한 그 사안을 지켜주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축구단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체육회와 시 생활체육회와 통합관련은 지난번 4월달 그때 시체육회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시 생활체육회와 몇 번 대화를 갖고 했습니다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에 건의를 하게 되면 전폭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겠다. 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체육회는 찬성의 입장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우리 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시의 담당 과장 입장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도 잘 아시다시피 시 생활체육쪽에 충분한 그쪽의 의견을 인위적인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몇 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통합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장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먼저 우리 거론되었던 것처럼 시 체육행정의 원칙이 굉장히 훼손된 상태에서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의지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그런 사무국장 선임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천안시 체육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겁니다. 원칙을 훼손했고. 이런 과정에서 생활체육과 체육의 통합의 문제도 역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기회가 있을 때 보고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1쪽에 인공암벽등반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암벽등반장에 상주인원이 한 명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관리도 하시고 하는 것인데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공암벽장에 배치되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도 편성 안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서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해줍니다.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거론했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을 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폭발적으로 등산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민들이 등산을 즐기고 계신데 안전사고라든지 꼭 필요한 교육이 절실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에는 산악회 이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기왕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긴급한 사안에 대처사항이라든지 응급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산연합회랑 연합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추진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기왕에 이런 시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교육예산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안드는 예산이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투자되는 대비 효과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북부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별표 하시고 ‘2012년 10월 18일 매매토지에 대한 환매권 통지 알림(최진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 사항은 당초 저희가 편입토지에 기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추가 농림수산식품부에 협의를 하면서 대상토지가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산 땅을 다시 계약을 취소해주면 안되느냐?

아니 보상을 했는데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대상을 본인이 시에 매각할 용의가 있으면, 그런 의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속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거 아니죠? 계약서상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일반적인 사업흐름으로 보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업흐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을 할 때 계속해서 쓸 데 없는 땅 사고 여기는 아니네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북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일련의 추진절차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후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중앙부처라든지 뭐든 일반토지의 용도까지 다 변경이 된 상태 그렇게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된 것을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그러면 이 행위가 행정적으로 부적절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후에 토지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토지보상 먼저 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혼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땅이 속이는 거 봤어?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1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아이쿠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라고 끝내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추진절차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받았나요?

감사관계는 엊그저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왔어요, 아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감사 중에 이런 사항은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상급부서한테 감사도 받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부시스템으로서 우선은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두 번째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지적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거나 지적받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체육교육과가 사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수가 많아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예요. 많이 하니까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아서 모든 행정처리에서 깔끔해야 되는 것도 맞는 주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런 마음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까 합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몇 등 했죠?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이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면 당연한 것이고 3위를 하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체전을 하면서 주최지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올해 예산을 자료상 보면 3억 7,8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예.

이 지원내역이 어디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지원내역이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선수훈련비용 등입니다.

여기 보니까 훈련비 및 용품 구입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여진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우수종목 특별강화훈련에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강화훈련비 및 용품 구입비 그 다음에 피복비 임원단복, 선수단복 그 다음에 출전경비로 경기장 훈련장, 선수임원 숙박비 등 여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한 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물론 그날 도민체전에 갔었습니다만 임원들 간에 더 예산이 확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 좋은 성적이 안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는 몇 가지 문제점은 선수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쉬운 얘기로 우리가 선수선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체육회가 일관하고 있나요?

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60만 도시로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 사실 몇 만 되지도 않는 도시한테 예선전에 탈락하는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선수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보면 임원진 되시는 분들이 물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선수선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용내역서 보면 주로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수들 개중에 보면 너무 피동적으로 과거에 하던 대로, 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선수발굴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론 지원도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선수선발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선수선발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에 보면 그 중에 국제시설에 맞는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자료에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체육시설하고요.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개정도인가요?

3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3개가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생활체육이나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여태까지 어려운 사정에 많은 시설을 갖춘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앞으로 60만을 넘어서 100만 도시가 되는 그런 천안시에서 앞으로 체육시설 계획도 많이 있죠?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중소도시일 때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심한 얘기로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그런 경향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북부체육시설이나 계획이 있잖아요?

예.

천안시가 충남의 수부도시의 역할을 하려면 앞으로의 신설은 국제규격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북부체육시설에 실시설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체육시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 스포츠센터도 운동장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국제규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요. 현재 전천후 테니스장, 또 실내배드민턴장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제규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앞으로 우리 시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전국체전 치러본 경험도 모든 여건을 볼 때는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국제규격을 갖추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제규격시설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청실업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종목 6개팀 운영하고 있는데 2개팀 정도는 줄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관련해서 도민체전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예산이 줄어서 3위를 했다. 작년이나 재작년 비교해보면 계속 예산은 비슷했는데 궁색한 변명 같아요. 실업팀을 2개정도 줄이면 더 늦게나마 실업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너무 실업팀이 줄어들면 도민체전 성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도민체전에 사전점수라는 게 있죠?

예.

육상 같은 종목을 유치를 하면 전국대회 성적을 내기도 좋고 사전점수 받아서 도민체전 성적 입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예산이 줄어서 종합 3위를 했다는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담당 체육교육과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에 축소 운영되는 사이클하고 볼링은 도민체전 종목이 아닙니다.

육상종목 새로 창단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육상부문에도 시 체육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초·중·고에 창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업축구단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4명이 하고 있는데 사무국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하고 운영예산 합해서요.

사무국 관련 예산은 지금 인건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 자료를 추후 드리겠습니다.

4명 정도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축구단 예산확보도 어렵고 한데 의회에서 계속 꾸준하게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말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해주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천안시청 축구단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내셔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지 여건으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장애인 사무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북부 스포츠센터라든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하지만 그런 것이 행정 하는 입장에서 계획이 부족한 행정이라든지 또 임기응변적인 행정이라든지 생각 없는 행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간 과정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동의하면서요. 또한편으로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은 뭐냐면 충분하게 예견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애초 얘기한 사항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론이라든지 의회에서 지적이 없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나타났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하게 그 당시에 이것이 그 내용 그대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도 정정을 하고요. 우리 시청실업팀 관련해서요, 다른 얘기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 과장님 우리 실업팀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우리 소관부서의 몫이죠. 잘 아시겠지만 천안시청 축구팀 포함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선수 지도의 문제라든지 예산사용의 문제라든지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매년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3,4년 반복적으로 감독과 선수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산운영의 불법, 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년 수사를 받고 있어요. 매년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얘기하신 대로 실업팀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 전에 터진 것이 올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은 고질적인 거 같아요. 이 기회에 저희가 운영하는 실업팀뿐만 아니라 주무국이시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예술단도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좌식배구단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해주셨지만 내년에는 천안시 실업팀으로 정식 전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실업팀 중에서 가장 많은, 언론을 타고 안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지역사회 언론에서 주목받는 팀이었어요.

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과 천안시를 대표해서 가서 금메달을 따셨고요. 올해 좌식배구단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선수별 연봉현황을 보면 기존의 팀들하고 등급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 장애인팀은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급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창단한 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연수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것은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혹시라도 우리 장애인선수들이 갖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혹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기우가 들 수 있거든요. 이후에 운영하시면서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했듯이 운영 이런 부분에 체계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일정정도 어떻게 하면 A등급이 되고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지금처럼 B등급, C등급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실업팀이 우수한 성적을 올렸을 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봉이나 이런 것이 장기적 운영이 부담된다면 실업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동기부여시책도 매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것은 장애인 좌식배구단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정식으로 실업팀이 전환되면 연봉체계도 장애인의 특성을 인정을 하되 차별적 요소로 가지는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전체 체육대회가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의회하고의 문제보다는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조절한 것이고요. 혹시 과장님 올해 읍·면·동 체육대회 진행된 현황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예산심의까지, 작년에 비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격년제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의 변화 없이 자발적으로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예산 전까지 현황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시민체육대회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천안축구단 관련해서는 매년 제가 반복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반복된 이야기 중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 5억을 확보하신 거죠?

예.

너무 수고하셨다고말씀드리면서 지속적인 도비가 되는 것인가요?

금년도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5억을 지원받았는데요. 내년도 관계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도책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체육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한 가지 건의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발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를 보면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것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종합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병천체육시설을 테니스장인데 병천면에서 관리를 해서 가까운 데서 관리하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보면 나머지 분야별로 체육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시 생활체육회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예산반영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시설들도 이렇게 공단이나 시 생활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주셨어도 체육과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현재로는 큰 틀에서 관리공단 그 다음에 시 생활체육회에 이렇게 구분되고 그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읍·면에서 가까운 데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관리전환해서 보수라든지 그쪽 생활체육인들이 긴밀하게 접촉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읍·면에 있는 시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여기서 신방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체육관, 생활체육공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향후에 한 번 더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좀 할게요. 실업팀 관련해서 2개팀 정도를 이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몰라도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치단체가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실업팀 종목 자체의 인기나 이런 것으로서 팀을 운영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어떤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떤 특정종목을 자치단체의 힘으로 육성하고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성적을 내고 함으로써 도나 시의 위상을 높인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별로 금메달 따는 선수 중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에서 선수가 쾌거를 이루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업팀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은 과거에 계획을 말씀하셨고 실천한다고 보여지는데 대신 이것이 예측가능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업팀에 내년부터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실업팀 축소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 11월 8일 방침을 받았습니다. 11월 9일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9일, 10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개인 선수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에 공문에 대한 사항은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정도 주기에서 모든 시즌이나 경기가 끝나고 동계훈련 들어가는 시점 아니겠어요?

저희가 금년도 전국체전이 10월 17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대략은 모든 실업팀들이 그때 경기가 종료가 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카우트라든지 그 외 동계훈련을 준비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선수수급이 통상 실업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통상 서로 간에 선수들이 다음연도에 어느 팀에서 뛸지라든가 수급에 대한 문제가 거의 완결되는 시점이 아니냐….

팀별로 차이가 있겠죠.

더군다나 팀들을 운영하는 것이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면 사전에 도하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는지요.

충남도하고 결정할 때 사전에 담당 계장하고 공문으로 오고간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구두상 협의한 것이 11월 8일, 9일 그즈음일 거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충분하다고 보기는 뭐하고요. 담당 계장하고 우리 시에서 축소운영계획이다. 도의 의견은 어떠냐, 천안시 방침이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운영되는 팀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팀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물론 그것을 1년 전부터 통보해주고 하면 선수가 그 시즌이나 그 해 경기하는데 기량을 낸다든가 어떤 사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측가능한 시기정도의 선수준비도 하고 해당 팀에 코치나 감독도 준비를 하고 도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정도의 의사결정이 나름대로 촉박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담당 과장님 입장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사항을 1년이든 6개월이든 사전에 통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이번과 같이 방침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두 번은 선수단 해체 관련되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선수라든지 감독쪽에 오히려 긴 시간보다는 짧게 하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담당과장은 판단하고요. 저희가 후속조치로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충남도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사이클하고 볼링관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팀이라고 하면 해당선수나 지도자가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직업을 잘못하면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정기간 우리 천안시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운동했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였던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도 많이 과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청 축구팀 관련해서 보면 무급선수가 5명 있어요. 일전에 자료 받았을 때는 더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엘리트 축구 안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게 하나의 관행인가요? 기량이 안되는 선수가 밥만 먹여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일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와서 천안시청 이름으로 뛰는 것도 사실 선수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청 축구팀 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지금 같은 세상에 성인이고 직업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보면 사회에서 노동자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저정도의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자기들 운동을 하게 해준다는 조건정도에 무보수로 뛰는 것이 글쎄 관행화되어 있는 것인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타 내셔널리그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천안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행으로 무급선수로 운영하는 팀들이 있고요. 우리 천안시청 축구단 무급선수가 5명이 있는데 그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식하고 참여하면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승리하지 못하면 상대적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라고 보면 맞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선수는 승리수당을 타지 않을 가능성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을 각 단체에서 안받아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본인 스스로 개인기량을 높일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본인들로서는 본인기량도 높이고 또 여기 와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스카우트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짜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사례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충분한 보수가 아니더라도 천안시청 축구팀의 선수로서 기본적인 최소여건정도, 지금 선수 중에 제일 적은 연봉이 얼마정도예요?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축구센터가 생기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축구센터가 축구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니까 시청축구팀 관련해서 수년째 계속 존폐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구센터를 중심으로 내실적, 내용적 축구발전에 대한 논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싸움에 휘말려서 궁극적인 지역의 축구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소년축구도 될 수 있고, 지역에 있는 학교 축구라든가 이런 것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천안시 축구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빈약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미흡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가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천안시청 축구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천안시 축구협회, 천안시 체육회하고 상의가 된 사항이라 지금 자료에 나온 사항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야구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야구장은 421쪽인데요. 야구장을 시작한다고 한 지가 2004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네요. 3년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보상도 보상문제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구장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계속 의문을 삼고 있거든요. 실현가능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야구동호회가 95개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 토지보상 관련 내년도 보상비를 확보하면 2013년도 12월말까지는 야구장을 설치를 해서 사회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 한다는 것은, 보상문제도 해마다 150억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240억이 되었나요?

예.

780억인데 100억씩 해주면 앞으로 6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 총사업비 예상은 780억 원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 예산보다도 적은 530억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상만이에요, 시설까지입니까?

시설까지입니다.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예, 3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가 얼마예요?

지금 토지보상비 예상으로는 현재 총 230억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소요예산액은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만 사고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야구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공간을 확보해주고요. 거기에 5개 구장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시설만 갖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규격 이런 정도는 아니고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한다는 거죠?

당초에는 프로야구 개념쪽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프로야구 상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사회인 야구장으로 먼저 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앞에 이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인데요. 예산은 다 국비, 도비가 준비되어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관련 73억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 시비 33여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3억 확보해서 내년 8월에 준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시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야구장 예산이 섰나요?

예, 토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얼마 했어요?

지금은 100억을 계상하고요. 거기에 조성공사비를 30억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생활체육공원 그 주위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고 맞은편에 야구장 부지도 확보하고 굉장히 그쪽 지역에 스포츠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한가지는 거기가 국도1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할 때 교통문제도 항상 챙겨가지고 교통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상의해서 하시고 또한가지는 시설이 완공이 되면 주차문제가 따를 거예요. 주차문제도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98쪽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예산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5%정도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은 이유가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인가요, 안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다른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선정하고 나서 중도 포기자가 생겼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같은 경우 아마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았었는데 점차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지역에서 보면 대상자 모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어서요. 이거 같은 경우 좀 심도있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장애인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고 싶어도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 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팀장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맞는 시설이나 나름대로 모여 있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팀 10개 중에 장애인 할당량을 20%라든지 이렇게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서운한 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연유인지 저는 참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장애인프로그램을 제가 봤더니 부모교육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다양한 여가생활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찾아서 모여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데 천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를 들어 보호작업장에서도 하루 종일 8시간 일만 하고 있어요. 거기 찾아가는 동아리가 잠깐 짬을 내서 이분들이 여가생활을 해주면 장애인들은 훨씬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예산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집할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장애인 몫으로 달리기를 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100m 선상에서 출발을 같이 시작하려면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장애인들을 챙긴다라는 그것은 그렇지만 장애인들한테 조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장애인 시민들도 일반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여가나 이런 쪽으로 좀더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내년부터는 배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행감장에서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을 챙겨 달라 이런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 매번하기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도솔아카데미, 제가 자료를 죽 뽑아봤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의 눈높이가 참 높아졌어요. 도솔아카데미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한 강사가 와서는 자리가 1,000석 되는데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600명, 10월달에 1,000명으로 좌석을 가득 메웠네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2012년도 도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솔아카데미 운영할 때 꼭 참석을 합니다. 평균 금년도에도 7회를 운영했는데 평균 840명 정도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강사에 대한 설문도 받아보고 그 전에 참석한 시민들한테 다음에 참석할 강사도 추천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사료는 평균 130만 원이 되는데요. 유명한 강사이다 보니까 타 시군구에 초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평균 강사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쪽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교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원어민 관계는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원어민이 금년도에 53명이고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52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관리는 나사렛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그쪽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원어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좀 잠잠한데 해마다 원어민교사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사렛대에서 최선의 검증을 거쳐서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각별히 좀더 원어민 강사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관해서요. 417쪽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환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강당을 잘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가하고 처음에는 학교에서 무턱대고 개방을 안한다고 교장선생님한테 안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을 찾아뵈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설계과정에서 체육관이 단독으로 학교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강당만 해가지고 동아리에서 이용하면 본인들이 키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설계상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하려면 학교 전체를 개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학교입장에서 쉽지 않겠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따로 잠금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보수를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강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교육예산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설계상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학교에 문제가 없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논의를 거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보충자료 13쪽에 보면 학교 다목적강당 미 개방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23개 학교가 아직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강당 체육관에 대한 신축관련은 교육적 경비를 저희가 천안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주면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위치한 강당의 신축관계는 학교 교육지원청 관계하고 대상학교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천안교육지원청하고 교육적 경비가 지원될 때 감안해서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보충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비해서 강좌수가 절반정도가 줄었고요. 따라서 예산도 그만큼 줄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축제가 2011년보다 12년도가 도비가 2011년도에는 1,500만 원, 2012년도에는 7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한 점도 있고요. 평생학습 찾아가는 학습관계는 시스템 5인 이상 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시 같으면 바람직한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실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천안시 평생학습축제 관련 금년도 4회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잘했지만 굉장히 성대하게 평생학습축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약 95개 부스가 설치되었고요. 이틀간 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 또 학생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인동아리 관계도 참여를 했었고요. 특히 가족영화도 상영했고 특히 청소년 토요동아리 공연을 갖는 등 다양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내실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평생학습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대중강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5인 이상 수강생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반토막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왜 노력을 안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하나 평생학습축제는 이틀 동안 1억 2,000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잘 치렀다고 하시는데 실제 평생학습축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 평생학습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 바꿔서 쓰여진 예산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찾아가는 학습은 반토막 나고, 축제 이틀 동안 1억 2,000정도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 아실 거예요. 이 강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신청한 분들이 다 시에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안하시고 축제관련만 행사를 성대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시의 행정의 우선순위,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순위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가서 이거 질문을 한 것이고요. 2013년도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축제중심으로, 행사중심으로 가는 그런 시행정이나 예산이 쓰여지면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시의 어떤 관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관계는 예산관계가 축소된 사항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평생학습 관련된 사항은 1년 동안 각종 동아리 체험한 사항을 발표도 하고 체험에 대한 사항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도 하고 다양한 사항을 1년 동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모성도 있겠지만 축제에 와보셨겠지만 다양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찾아가는 프로그램 예산이 배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비가 적어서 시비도 따라서 적게 붙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제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쯤 고려해 보셔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407쪽에 국제화교육특구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죠?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54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4개 분야에 10개 분야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대략 8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까지 마지막 연차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차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물론 연말까지 추진하고 나서 평가를 해보셔야겠지만 최초에 계획하고 목표로 잡았던 특구지정에 따른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지금 말씀하신 성과분석관계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계획은 있는 겁니까? 성과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외 설정되어있는 목표만큼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 향후에 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이죠? 계획 있습니까?

금년도 5년차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분석도 하고 다시 지금 계획으로는 향후 5년도 국제교육특구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 최초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도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시예산만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준해서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목표했던 성과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 하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죠?

예.

반드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도 지역사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되었건 국가사업에 제안을 해서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성과분석에 따라서 향후 단순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그냥 답습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된다.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그리고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확대할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7쪽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하는 학교와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를 분석해서 추가자료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부분도 있어요. 교육경비지원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액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축소되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보고자료는 400쪽입니다. 연관되기 때문에 417쪽 개방문제하고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지원액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축소는 되었지만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세수입액 3.5%에서 5%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과거하고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형식적으로도 안맞는 것이거든요. 3.5%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축소된 지원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낼 필요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자체가 교육경비지원에 소홀하다라는 비판도 좀 들을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과장님께 제안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 때문에 교육예산에서는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전체 총 교육예산은 276억에서 금년도에는 336억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교육적 경비에 대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칭해서 말씀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국가나 시대적 흐름 조류에 맞춰서 무상급식관계 예산을 늘려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나 교육청 이쪽분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 작은 시설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학교경비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원예산이 총체적으로 늘었다 주장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부분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사항이긴 했지만 추가자료 13쪽에 세부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미 개방 학교의 사유까지 적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봉명동에 소재해 있는 학교는 누락되어 있는데 그 학교도 개방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개방을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조를 구하시되 우리가 연초에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급 학교에 보조를 해주는데 그 조건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지원할 때는 조항에 아주 지원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강화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21쪽 야구장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을 보면 보고자료는 7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조정을 통해서 5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야구장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토지보상 100억 원 정도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13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투자된 금액 올해 심의된 것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과정 하에 얼마의 예산이 더 남은 겁니까?

200억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200억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토지보상관련입니다.

토지보상관련 부지매입비죠?

예.

토지매입비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되어 있는 100억까지 합치면 30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이네요?

예.

시설비는 얼마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내년도말까지 설치할 사항은 5개 구장에 기본시설만 되게 되면 2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많이 안된다?

예.

그러면 내년 부족한 200억 원은 언제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고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100억이 되었지만 내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본예산이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준공하시겠다고 하고 내후년까지 하신하고 하면 착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토지주들한테 야구장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을 징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에 대한 사항은 토지주들한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가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토지보상관계는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것이 불분명합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할 때 더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하셨죠? 더 하셔야 돼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인데요. 복지문화국 죽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제가 장애인 우선구매에 대해서 계속 열변을 토했는데요. 지금 팀장님도 작년에 계셨지만 유일하게 체육교육과에서만 장애인 생산품을 하나도 구매를 안하셨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사무용품비 66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구매는 하셨는데 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네요.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주십시오.

최대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416쪽에 천안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국가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전 동의가 필요해서 의회에서 사전 동의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게 편성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를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요.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자면 운영의 문제라든지 운영에 드는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항상 사업을 추지하는 단계와 집행단계속에서 항상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인데 학교 강당 관련해서도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막상 강당을 다 짓고 나서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관계, 물론 공공기관들이 그러면 안되겠지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학교시설 보호라든지 뿐만 아니라 운동부가 있다라든지, 운동부가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학교운동장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7시 이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운동부가 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은 맞지 않죠. 요즘은 야간에 학생들이 운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안초등학교 관련 수영장 건립도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적극적으로 모델링을 발굴해야 되는데 첫 사례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후에 서로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사후 혹시 충분하게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9월달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천안초 수영장 건립에 대한 협조공문을 검토한 결과 관리비, 운영비 관계를 약 5억 정도를 계상해서 시 50%, 교육관련 50%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준공이 된 시점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추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의 시점에 맞춰서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어때요? 준공이 난 이후에는 갑을관계가 완전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교육청을 못 믿는 것인데 뭐든지 꼼꼼한 것이 좋다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말씀 해주신 사항을 사전에 준공임박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되자마자 그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권한은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다. 저희가 교육기관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돈을, 시비부담 전에 협약을 마무리해서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잘 상생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조치를 취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정리를 하면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한 양극화 중의 하나가 교육의 양극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의 양극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우리 천안만 해도 동지역과 읍면의 양극화 이런 양극화문제가 구조적으로 세습되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에는 교육청과 교육경비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의 양극화의 문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원쪽으로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교육청이 교육여건이 어렵다 해서 시가 지원을 했다면 이후에는 일정정도 강당이라든지 대형사업들이 많이 마무리되었잖아요? 5,000만 원 지원사업을 지금은 사실 돌려서 갖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되니까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양극화문제를 고민할 때면 시설쪽은 본연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한 수요가 생기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라든지 장애교육문제라든지 다문화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서서히 전환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우리 시민들의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일 것 같아요. 이것은 내년에 1,2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원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철 아이들 겨울 스포츠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을 하고 운영은 그동안 생활체육회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우리 기관이죠?

2009년, 10년도는 천안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일반 기업에서 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회는 저희 기관이잖아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성격은 아니고요.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라고 하죠.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길게 말씀은 안드릴게요.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보충자료에 설명해주셨는데 사후민원사항 없다라든지,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감사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면에서 능력의 문제도 있고, 기후조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적자를 봤단 말이죠. 그것을 본위원이 보존해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책임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법률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시 관변단체와 시와의 여러 가지 협의 속에서 사실은 운영된 것이라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서로의 정책적 협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위탁계약이 없는 상황으로 시예산에서 적자보존이 어렵다.’ 법률적 판단이 맞아요. 또다른 쟁점이 뭐냐면 위탁계약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위탁계약에서 없는 사항을 본인들은 요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법리적 해석은 맞지만 이것이 구체적 논쟁으로 들어갈 때는 또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계약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을에서 계약내용이 없는 것을 요구해서 적자가 생겼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셨듯이 추가운영이라든지 그것은 계약서에 없죠.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하나는 예를 들자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러시아 발레나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갑론을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 부르기는 내가 불렀지만 누가 불렀냐, 이런 얘기를 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은 기관과 시민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올해도 어떻건 우리 겨울 스포츠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이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연속선상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리적 해석 이전에 그 과정까지 왜 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법리적 판단 외에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행정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서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장기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검토사항은 여러 가지로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법적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이 가능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근거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까요? 도솔아카데미 관련해서 강좌라고 보면 되겠죠?

예.

월별로 하잖아요?

예.

강좌선정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도솔아카데미에 대한 강사선정관계는 저희들이 10년째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설문도 받고 그 다음에 타 시·군·구에 이렇게 먼저 특강을 한 데 여론도 듣고, 대략 강의 잘하는 분들은 소문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해서 과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네요.

이 사항도 대상을 복수로 해가지고 윗분까지….

그런 수요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사실은 예민하게 실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럴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선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일정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암만 커도 한정된 주민들이 이 강의들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워낙 좋은 것이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명사나 능력 있는 좋은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시민들이 좀더 폭넓게 수혜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든가, 하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못간 분들이 TV시청을 통해서 본다든가, 지역방송의 특성을 이용한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약이 되거나 일정하게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계량적으로 따져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사업 관련해서 평생학습축제가 해마다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동일업체가 익숙하고 편한 것은 분명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진짜 익숙하고 편한 것이냐, 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대단하게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천안장학재단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0년까지 300억의 재단에 기금적립하겠다는 목표인데 잘되고 있나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년에 근 4억 정도를 기부금을 받았고요. 방향을 바꿔서 기업체라든지 이쪽도 중요하지만 1만 원, 2만 원 천안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제를 실시해서 모기업이 기업명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기금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목표금액이 계획대로 안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시출연금이 50억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적립된 것이 57억이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시에 출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봐도 되고, 만약에 목표를 채운다고 하면 시가 계속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출연해야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했던,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거창하게 안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첫째 시출연금도 일부가 되고 더 많은 장학금에 대한 기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무국에 직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인건비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00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 구조가 지금 해마다 장학사업을 이자수입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억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거기 사무국 직원이 당연히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맞지만 6,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또 위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설립할 때 직원 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좀 전에 6,000여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포함해서 5,000여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기능을 보면 사무국 직원이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또 이번에도 28개 읍·면·동을 다 사무국장이 다니면서 연말에 어려운, 그동안에는 송년모임이다 단체별로 했는데 그런 사항을 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읍·면·동별로 장학기금을 전달해주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건비 대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초에 재단을 만들면서 좋은 취지의 재단이지만 실제 운영하면서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왜곡됨 같은 것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 당시도 인력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을 때 사실 인력이 필요치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실제 계획했던 것처럼 기금이 적립이 안된 상태에서 물론 이분들이 가만히 놀지는 않겠지만 지금 5,000여만 원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면 실제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훨씬 많은 기금이 이분들 능력으로 적립되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그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것도 충분히 동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의회하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개별사항 첫 번째 소각장 운영입니다 현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200톤으로 2011년도 재고 719톤과 10월말까지 5만 2,421톤을 반입하여 5만 2,837톤을 소각하고 금년에는 284일을 가동하여 1일 평균 186톤을 소각 처리 하였습니다 나항 쓰레기 성상별 분석을 보면 종이류가 29.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비닐류, 음식물류 순입니다. 제2소각로 증설 추진사항입니다. 시세성장과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백석동소각장 옆에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비 163억 원을 포함한 총 942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11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2012년 5월 천안환경에너지주식회사와 협상을 완료하고 6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2012년말 공사착공을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진입도로부분 10,683㎡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가 필요하여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3년 초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8쪽, 음식물 처리관련 폐수 소각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발생한 3만 9,344톤에 대하여 3만 7,136톤을 소각하고 2,208톤은 해양투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열 판매현황입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SDI주식회사와 노루비케미칼주식회사에 스팀 14만 1,873톤을 공급하여 28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스팀단가를 재조정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9쪽 폐기물 발생현황입니다. 인구대비 발생량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 인구 59만 4,514명에 음식물류와 생활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등 총17만 8,731톤이 발생하였으며, 1인 1일 평균 약 1㎏의 양입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1일 평균 596톤이 발생하여 매립장 반입 100톤, 소각처리 202톤, 재활용처리 2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0쪽 시설별 1일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및 향후대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는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봉투 3만개를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부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이는 10월말 현재 작성된 것으로 2012년 11월 14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수수료 종량시행 지침 개정에서 재활용처리공정 중 비닐류를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 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사용의 예외 적용으로 명시되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파봉기 등을 보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전용봉투 방식으로 2013년 7월부터 전면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폐수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1일 발생되는 71톤은 전량 소각 처리하고, 주식회사 청림에서 발생하는 30톤중 23톤은 소각 처리하고, 7톤은 해양투기로 처리하였습니다. 572쪽 폐기물 저감대책과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및 향후대책입니다. 쓰레기 저감대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목천 위생매립장은 1일 매립량 146톤을 기준으로 즉 2032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만 현재 목천매립장 1일 평균 쓰레기반입량이 100톤이며, 백석동 소각장 2호기가 완성되면 매립장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동안 비위생매립장 55개소에 대한 정비시 불가피하게 매립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어 소각장 증설 전까지는 가연성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3번 연도별 지정폐기물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발생현황은 2010년도 10만 8,106톤이며, 2011년도는 10만 2,333톤입니다. 당해연도 지정폐기물발생량은 2013년 말경에 집계되며,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573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백석동 현 위치에 처리용량 1일 70톤 처리하던 것을 시설을 보완하여 1일 1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에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탈취 보강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로 재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74쪽의 위탁처리는 전량 사료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권역별, 폐기물별 대행업체 현황에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식회사중부환경 등 3개사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음식폐기물 대행업체는 한들대창환경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시 전역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575쪽, 설립이후 연간 위탁처리 실적 및 위탁지원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그동안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가 대행해 오던 것을 2009년 6월 주식회사중부환경 등 3개사로 나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과 아래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재활용 선별기 설치 및 운영비용, 월별 이용실적은 2008년 11월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준공하여 2011년도에 28억 3,300만 원과 2012년도는 10월말 현재 23억 5,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 되었으며 월별 처리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재활용 수거 판매량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재활용품 5,538톤을 판매하여 11억 6,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잔재물 처리는 소각 또는 매립하였습니다. 578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과 확대방안과 579쪽 민간소각장 관련 운영현황, 그리고 주식회사투모로에너지 관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 주민지원 사업 현황은 올 한해 성거 오색당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13건에 9,943만 7,000원과 다음쪽 입장면 수로관 설치공사는 6건에 9,971만 9,000원으로 총 1억 9,915만 6,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9번 청소행정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29건의 청소행정 관련 민원이 있었으며, 모두 기한 내 회신 처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관련과 586쪽 거점수거 현황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번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영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백석동소각시설 주변마을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포함 10억 4,262만 4,000원 수입중 주민숙원사업 등 2억 2,2257만 3,000원을 지출하여, 8억 2,005만 1,000원의 잔액이 있으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은 이월금, 출연금, 이자 등 11억 6,285만 4,000원 수입중에 소규모 마을 지원사업등에 3억 4,995만 3,000원을 지출하여, 8억 1천만원의 잔액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석동 소각시설 주변마을에 백석1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19건에 5억 1,298만 1,000원,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은 총 28건으로 4억 2,3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0쪽, 목천읍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진행 현황으로, 동우아파트 주차장조성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목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백석동 소각시설은 2002년 11월에 준공한 1일 20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1일 평균 185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1쪽, 폐의약품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 체계는 가정에서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거토록 한 것을 다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수거하여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는 체계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440㎏의 폐의약품을 소각처리하였습니다. 592쪽 불법쓰레기 배출관리 및 지도현황 관련입니다. 양 구청 주관 하에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장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불법 투기자 적발 등 시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593쪽, 공공쓰레기 수거지 현황 및 쓰레기관리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4쪽, 청소용역 퇴직금 관련입니다 적립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중 2010년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한들 대창환경에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은 매년 12월에 당해연도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중 퇴직금이 미적립된 2010년 이전입사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해 2013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5쪽,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6쪽 2012년 의회 현장방문시 주식회사투모로에너지의 화재발생 대응 체계를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처리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7쪽, 2012년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억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토지매입 예산은 50억 원으로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5억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탈취시설보강사업을 2011년 4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598쪽 1,000만 원 이상 각종용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 국· 도비 확보현황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등 6건에 대하여 국비 40억 1,460만원과 도비 1,13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00쪽부터 601쪽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602쪽, 설계변경 현황은 목천읍 삼성1리 신도천 식생블럭 설치공사 1건입니다. 다음 하단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603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04쪽, 인허가 관련입니다 2011년도 1건을 불허가처리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605쪽, 각종 기금적립 현황은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8억 2,005만 1,000원과 목천위생매립시설 8억 1,290만 1,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606쪽, 민간위탁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총 7건에 25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6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607쪽이 잘못 편철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09쪽, 수탁기관 종사자 수는 중부환경주식회사 등 8개 업체에 9개사업으로 372명이며, 계약관련 내용은 별도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 포상은 2012년도에 환경보전 공헌유공으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 하였습니다 611쪽, 민간단체 지원은 2011년 나눔장터 행사운영비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자산취득관련 500만 원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13쪽, BTO 사업은 제2소각로 증설사업으로 565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우선구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유재산 사용 및 임대현황으로 환경에너지사업소 외 2개시설은 무상으로 위탁운영중이며, 스티로폼 감용동은 유상임대하였습니다. 616부터 621쪽의 개보수 공사내역, 유지관리비, 냉난방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22쪽,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5건으로 과징금 4,000천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624쪽 국도비 사업 관련은 2011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국비 730만 원 중 7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만 6,000원을 반납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민원부서인데요, 여러 가지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고생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다 이관하셨죠?

네.

아무래도 소관 업무를 하시니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종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들 그런 데에는 좀 협조 좀 구해서 자원봉사에 필요한 수거봉투 있잖아요.

공공용봉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좀 적당량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녀보면 각종 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자비로 매입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관과장님이시니까 좀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공공용봉투를 필요로 한 경우에 전부 배부를 해왔었는데 사실상은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때로는 또 선심용으로 집행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저희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때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568쪽에 음식물 수거 폐수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올 연말 이후에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예, 내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당되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다 소각처리하고 계신 거죠?

예, 100%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까지 우리 천안시 행정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건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각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우리 시 것을 다 처리하고….

우리가 전체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에 현재 140 내지 15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은 몇톤 정도 발생해요?

우리가 시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하루에 평균 71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럼 잉여분은 그게 실질적으로 14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보고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것이야 당연히 무상으로 하지만 일단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도 소각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그 부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현실화 하겠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민간부분의 것도 위탁을 받아서 소각을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자체에서 발생한 음폐수 이외에 인근에서 발생한 그것을 소각할 경우에는 수탁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못하고 지금 현재 음폐수를 재이용업 등록을 도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이용업 등록이 되고 나면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음폐수까지도 위탁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좀더 실질적인 해양투기비용 이상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을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언제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언제쯤이라고는, 지난번에 여기 현장도 다녀갔는데 11월말까지는 등록업을 다 필하지 않나, 저희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정책이 변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찌되었건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기회이면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여건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법령안에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인 비용이라든지 금액을 책정해서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즘 주1회 재활용품 수거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주5회로 바뀌었어요.

10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이고 편의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데 저한테 마을에 우리 지역구 동에 가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이클이, 재활용품을 화요일날 수거하던 것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일몰 후에 폐기물을 배출을 하고 시민들이 배출하면 수집운반 업체에서 한번 도는 거죠. 먼저 자기구역을 돌고 그 이후에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다음에 2회로 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특별히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이 많이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이나 장비의 한계가 있는데 일은 두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 모두에 전제를 뒀지만 시민들 입장에서야 언제든지 배출하면 되니까, 집에서 쌓아놓지 않고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활용품 먼저 수거하고 생활폐기물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보통 출근할 때 보면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당장 제 주변에도 그런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그게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이거 지금 버려도 되나보다. 일몰 후에 폐기물이나 재활용품 내놓던 것을 아무 때나 들고 가서 내놓게 되죠. 거점지역에.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 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래서 민원의 요지는 그게 기인되는 겁니다. 그간 화요일날로 정착되어 있는 제도를 일주일에 5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얼마큼, 저는 변명하는 입장에서 “세외수입도 높이고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라고 대변을 해줬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 지금 정착이 잘 돼서 깨끗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마음은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청소행정이 난맥상에 빠졌다 이런 질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이나 시설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전담반을 하나 꾸며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을 꾸며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이게 효율적인,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혼선만 가져왔다. 지금 과정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까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 1월이든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고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대책을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크게 격려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폐수 소각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것도 전국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표창을 받게 됐고요. 또 지난번에도 10월 2일부터 재활용품 수거를 주1회에서 주5회로 수거하게 된 배경이 첫째는 그동안에 자꾸 화요일만 배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특히나 원룸, 단독세대가 급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단독세대에서 재활용품을 방에다 보관했다가 화요일만 내놓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다보니까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또 나름대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도 재활용품이 자꾸 반입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런 거 해결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도시가 지금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확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회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전담반을 편성 가동하기를 바랐지만 실질적으로 3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그것을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가져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차량을 압축차량이 아닌 카고형으로 해서 재활용품 성상이 변형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카고형 차량으로 해서 두 대씩 하고 사람을 여섯명씩을 지원해 주면 전담반을 편성해서….

3사에?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도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진개덤프라 그래서 위에 덮는 그런 차량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대씩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한대씩은 또 저희가 예산을 바로 못 세우면 회사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는 형식이라든지 또는 인력을 여섯명씩 한다 그래도 여섯명은 지원 못하고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세명씩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해서 저희가 1월 중에 다시 토론회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가진 걸 가지고 보완을 하기로 하고 1월중에 다시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죠. 간담회.

아니 토론회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3사하고….

3사하고 전체가 모여서 같이 토론회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때도 2차적인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가장 최적안이 뭔지 마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인력과 장비를 보강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재활용정책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다소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는 너무 좋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혼선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아까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심도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612쪽에 공통사항 중에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을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집행이 안됐네요. 이왕 할 거면 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늦어도 12월초까지는 금년도 계획된 물량은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들, 교체해야 될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관리는 못했습니다.

파악 안됐으면 차후 자료로 보고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거점수거 현황이라 그래서 586쪽에 원룸 밀집지역 수거 관련해서 아까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성상이 너무 다른 것을 혼합해서 배출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이 절상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우리 청소행정담당자들한테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룸지역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 시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시에서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수거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현 법률상은 안된다 이렇게 법률검토를 작년에 토론하고 간담회 하면서 나온 결과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에 역으로 제안을 해줘라”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공직자님들한테.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라고 국무총리실에 제안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안이 안돼있는 상태죠?

예.

이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냥 허송세월 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청소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재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룸 지역이라든지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된 청소정책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상위법에서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동안에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공터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레기 배출장소가 주어져가지고 배출도 자유롭게 했는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다 내집앞 만큼은 배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도 어느 곳을 지정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건의사항 자체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의 자체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기 좋은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대로변으로 배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원룸촌 같은 데를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유인물대로 배치를 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시범으로 설치했었죠?

예.

어떤 부작용이 있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였는지?

대형수거함을 갖다놓으면 우선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정말 다 갖다 함부로 버리고 그 주위까지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오히려 쓰레기 수거함을 안 놨을 때는 나름대로는 좀 정착이 되는 듯 하다가도 그것만 갖다놓으면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돼 가지고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갖다 놨을 때 모두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해서 그걸 갖다놨을 때 잘만 지켜주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사실상 그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관리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이거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화가 좀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부과하느냐,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던 건데 그게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검토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우리가 상위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자꾸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는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거든요. 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국무총리실에 제안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제가 상위단체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어렵든 안 어렵든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반 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도 성심성의껏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9쪽 투모로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모로에 유입되는 쓰레기 양을 혹시 지금 통계를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해마다 처리하는….

잠깐만요, 자료를 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양이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석동 소각로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일부는 가는 거죠?

예?

백석동 소각로가 완공되면 투모로에너지에서 4개 읍면동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가 그쪽으로 보내지는 거죠?

아니요, 백석동 소각로가 증설되고 나면 투모로에너지까지 안가고 전량이 다 소각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염려되는 게 뭐냐면 현재는 우리가 시의 관리감독하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회사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쓰레기든 받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쓰레기가 유입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위에서 걱정도 많고 영업하는 그분들도 고민이고 이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투모로에너지를 활용하실 건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당초부터 거기가 원래는 쓰레기를 반입해서, 건조시설이 있었는데 지금도 건조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조할 경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주변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민원예방차원에서 건조하는 것은 안하도록 하고 저희가 소각로 증설 때까지만 쓰레기를 소각 위탁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처리 하는 것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는 다른 별도의 사업장 폐기물도 같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사업장에서 좀더 다른 사업장 폐기물 같은 거를 수집해서 소각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는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으면서 거기까지 갖다 줄 쓰레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요, 어떤 소각물이 들어올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은 가연성 쓰레기만 갖다가 소각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쓰레기를 현재 어느 사업장을 반입해야 되나 어떤 쓰레기를, 그걸 미리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고요. 실제 그들이 가연성 쓰레기 또 지정폐기물 같은 거 아닌 것만 소각하도록 그것만 행정지도를 해야지 다른, 현재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그걸 차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 인근에 주민들이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보조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떤 쓰레기를 가져올지 모르는그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것보다도 관내에 투모로에너지를 비롯해서 4개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요, 그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환경청까지 그게 같이 통보가 돼가지고 일정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사업장에서도 함부로 어떠한 유해물질이 다량발생하는 쓰레기는 소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가 위탁하던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하니까 영업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매우 안쓰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각장을 놔두고 거기다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또 주민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인근 주민들하고 기업체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집 앞에 지금 오가비료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거지만 당진, 평택, 거기에서 지금 계분이라든지 돈분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환읍의 인근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미리부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과장님,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든지, 그때 막상 끝나고 우리 시 쓰레기 안받으니까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투모로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백석동하고 투모로하고 열배나 차이나거든요.

그것은 폐기물 종류라든지 설치 연도, 처리용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생활쓰레기가 그것은 하루 처리용량이라든지 폐기물 종류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이지 어떠한 자기네가 기준을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지침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시내하고 읍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지금 수치도 백석동 같은 경우 8월달에 0.003이었지만 투모로 같은 데는 0.19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3월달보다 9월달이 훨씬 높아졌어요. 수치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해마다 한 2010년도부터 지금 투모로에 유입되는 쓰레기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더 이상 투모로에너지 때문에 이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어려운 부서에 오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몇가지 새로운 정책들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공도 있지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과감한 집행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 3사하고도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 결과물을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추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검토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형태의 변화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 형태의 토론회에참여했던 거 같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15개 시.군하고 우리 천안시도 포함해서 간담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한번 파악을하셔가지고요, 그쪽에서 서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천안시가 쓰고 있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NGO센터에서 간담회 겸 토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 같고 지금은 15개 시·군이지만 그 당시에 16개 시·군이 갖는 정책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거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가. 그것은 지금 감사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 혹시 이야기 된 거라든지 지금 시 정책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했던 거 같던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소상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회의 결과라든지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갔고 됐는지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 사례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이야기 된 게 없어서 그렇고요. 자, 그런 전제에서 과장님, 저희 천안시 자원정책과와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거정책에 있어서 가장 현안이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천안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원정책과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서 이 관련된 업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뭔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각로 증설사업이 제가 1순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사 수거업체에 대한 퇴직금 적립관계….

예, 됐습니다. 1순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천안시의 모든 청소행정의 난맥은 소각시설 증설에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정책적인 문제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2003, 2004년부터 소각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의회에서 제기, 또 현실적으로 필요했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단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아산시 관련해서는 타 시·군은 소각로 증설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기피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한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오랫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전국 최초로 사실은 주민합의가 가장 빨리 됐는데 행정과 예산의 준비로 못하고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자 소각을 못하다 보니까 소각해야 될 쓰레기도 매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천매립장 수명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손실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소각로 증설과정에서의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투모로 관련해서도 이게 증설되어서 예정대로 증설이 됐으면 완벽하게 추가예산 필요없이 우리 자체 시설로 소각하고 지금은 매립보다는 소각이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폐열도 더 판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천안시 자원정책과의 모든 행정의 난맥상은 소각로 증설이 지연됨으로써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부분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적드리면 애초에 우리 증설 부지 관련해서 저희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때 예산 80억 정도로 토지매입이 가능했죠? 79억인가요?

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79억, 본 위원도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지에서 약간 늘었지만 15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하죠?

예, 그보다 더 들것입니다.

더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 전체적인 도로분야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80억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억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지가 약간 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토지 인상분이, 그 기간에 토지인상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매년 하는 말씀이라 구구절절이 말씀 안드리는데, 굉장히 급하죠.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는 문제고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도 경제손실이, 토지에 대한 경제손실, 매립장 수명이 줄어드는 경제손실, 타기관으로 가서 또 거기 소각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줘야 하는 경제적 손실, 그 지역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이 매입비 말고도 우리가 갖는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과장님 아무리 노력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꼭 과장님이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내년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치를 정확히 외우지 못했었는데 당초에 96억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가 변경은 159억으로 했는데요, 토지가 우선 많이 늘어났고….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짧게 얘기하시고요. 그거 따지시면 피곤하니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을 12월 중에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요. 내년도에 우선은 본예산이 우선 의회의 심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결국은 토지매입을 못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는 토지매입비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이야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욕심에도 다 달라고는 하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못주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은 소각로 증설은 필수예산이에요. 이 천안시 60만 도시가 돌아가기 위한.

그렇습니다.

여가나 문화예술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예산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야구장 부지 저희가 100억씩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광장 100억, 200억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배출해서, 소각해서 처리해야 될 소각장 증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 해놓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한 제가 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매년 저는 몇십억, 몇백억이 될 거라고 봐요. 당장 토지인상분도 있을 테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감사의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가장 천안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국이니까 야구장 예를 들어보면 야구장은 계약금을 주고 일단 토지사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건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1순위는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반영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붙는 사업인데 천안시가 진척이 있어야 그 진척에 맞게 국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내년에 토지매입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소각로 증설 또 늦어집니다. 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진짜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3,4년째 떠들고 있는 거고, 거기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잖아요? 아까 추가매입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매입으로 늘어난 땅 10억 안 될 거 같아요. 실제 나머지는 지가상승률이죠. 그리고 그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한해가 늦어질수록 지가상승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주변이 지금 급속하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지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예.

내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끊임없이 건의하겠지만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저는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팀의 문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폐열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원래는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만 투자비에 대한 회수기간이 5년으로서 내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11월 30일이면 가격에 대한 재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초기에 투자를 일정정도 우리 삼성SDI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계약 당시에는 면밀하게, 물론 이게 서로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케이스지만 기업을 배려하는 건 배려하는 거고 적정가격을 통해서 우리 세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이건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증설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 좀 말씀드린 건데요, 민간제안 BTO방식 942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적정금액인지 한번 용역을 주든 평가해 보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뭐냐면 기업하고 여기 협상을 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담당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이 금액산정에 대해서 저는 협상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양한 부분들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BTO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이 금액으로 협상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이것은 과다하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집행과정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그게 저희가도 실시설계를 비롯해서 금액까지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여러 전문가들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원안대로 승인 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법인이 옛날 감사원 출신들인 감우회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법인이. 그런 데에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용역 같은 거 한번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 한번 더 진단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검토해서 이런 것은 우리 자원정책과에서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다른 BTO사업을 할 때도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BTO산정금액이 정확히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천안시가 가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90쪽에요,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일텐데 동우아파트 주차장 조성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까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실제 주차장 조성면적이라든지 면적에 비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바람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조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잘 나간다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견이 있어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분들과 그 주차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 주차장이 갖는 한계가 있고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떻건 복잡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저는 주민들의 이견도 소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타당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걸 떠나서 타당하지 않다 한다면 주민들과 새로운 방식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요구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닥을 잡고 주민들을 만나야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은요, 일단은 대안마련도 같이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또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병원 같은 데처럼 철로 해가지고 2단, 3단으로 해서 그것은 당년도에는 다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게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건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우리 행정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협의도 하시지만 무리하게 어떤 주민들의 민원성 요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NO라고도 할 수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대신 NO라고 할 때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때 주민들도 납득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94쪽에요, 우리 청소용역 퇴직금 관련해서요,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 미적립금이 79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미적립금액을 전체 누적해서 전체 다 합산해서 보면 12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년 그분들이 정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정년을 통해서 퇴직을 하시면 지급해야 될 비용들이 있겠네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예산 감사 할 때도 얘기할 텐데 지방정부의 장이 본인 재임기간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고 적립을 안 한 것도 그것도 채무거든요. 광의의 의미에서,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채무가 12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선3기가 끝나는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반정도라도 적립한다든지, 이것도 새로운 부채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부채에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낼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방정부의 장한테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도 요구를 냈습니다만 다 반영은 안됐는데….

땅도 못사는데 이거 반영하겠어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년에 다 안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90쪽에 지금 목천쓰레기 매립장 현황이 답변서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지금 대책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안돼서 법정소송까지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그게 내년 1월 13일까지가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3기 협의체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요. 머리를 맞대고 그래가지고, 더는 불편스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정상화를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관계보다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장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서로 선거로 인해서 지역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조용히, 원활히 화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계속 민원을 제시하는 게 이장선거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장선거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읍사무소까지 연결돼가지고 의원까지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굉장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를 선출하는 것도 한번 바꿀 필요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게 민감한 문제지만 합리적으로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위원들도 마음 놓고 같이 협의해서 일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 좀 묘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폐촉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거기 협의체 정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관이 또 부적정하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적정하든 부적정하든 그건 본인의 의견에 불구하고 일단은 정해진 규정대로 위원을 선발할 수밖에는 없고요. 또 기존에 18개 마을 이외에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반경 2㎞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를 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영향이 있다고 했다면 영향이 있으면 그래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과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도 청룡동 지역에서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 아홉분이 다녀갔고 목천은 목천대로 다녀가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대표성을 띤 분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

그 말씀을 여기서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해서 좀 내년부터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우내체육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오픈도 하고 수리도 했는데요. 아우내체육관 수리 이후에 주민들 좋아하시죠?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주민들도 시설공간을 쓰고 있고요.

예.

사용과정에서 몇 가지 협의 부탁한 것도 협의 잘되고 있죠?

예, 잘 협의되어서 지금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부대시설이 매점이 있고 기념품 판매점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인가요?

예, 별도입니다.

공간이 별도예요?

예.

올라가면서 왼쪽에 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매점입니다. 기념관 안에 있는 게 판매장입니다.

기념품 판매점은 계약기간이 도래하고 있네요.

예.

바로 입찰하나요? 수의계약이네요.

입찰이 아니고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것을 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어떤 구상이 있어요?

이동녕 생가처럼 인터넷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판매장안에 만들려고요.

유관순 사우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시는구만요.

예.

기념품 같은 것을 보면 특별히 호국 관련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하는데 박물관에 가거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의 특화된 기념품이 마땅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역사적 자긍심이 큰데 그 관련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중이라도 관광객이 오셨다 가시면 기념할만한 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관광지역에 가보면 다 똑같은 기념품들을 팔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이템이 마땅한 것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해보면 특별히 비싸지는 않아도 특화된 기념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사적관리소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유관순 추모제 있었죠?

예.

매년 언제죠?

9월 28일입니다.

지난번 추모제 때는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예, 1회 했습니다.

어떤 행사죠?

음악협회에서 추모제를 기리기 위해서 합창단하고 일반 성악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연겁니다.

전날이에요,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했습니다.

사적관리소가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음악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도 단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장소를 사적관리소를 통해서 하는 거네요.

예, 유관순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광장만 빌려주는 겁니다.

민간에서 그런 것이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서장근 공 보 관 주재석 감 사 관 안대진 총 무 과 장 이성규 기획예산과장 김대응 자치민원과장 최병호 세 정 과 장 조광희 회 계 과 장 박재은 정보통신과장 김현선 서울사무소장 최광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주재석입니다. 먼저 1년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천안사랑소식지 발간에 2억 9,848만 원, 홍보물 제작관리에 4억 900만 원, 천안뉴스 제작 방영 등 미디어 홍보에 1억 7,000만 원, 총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관련하여 천안흥타령춤축제 홍보 CF에 900만 원, 흥과 멋이 있는 CF에 900만 원, 시승격 50주년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천안사랑소식지 발간, 천안사랑소식지 점자본 발간, 홍보관 유지관리, 천안뉴스 제작과 PDP 및 LCD 모니터를 활용 주요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서울역, 영등포역 대합실 등에 LED전광판을 활용 홍보하였으며 천안전철역, 남부오거리 옥상, KTX열차 등에 와이드칼라를 활용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홍보 모니터요원은 총 30명으로 2012년 4월 20일 위촉하였으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위촉은 읍·면·동 추천에 의거 2009년 2월 12일 위촉하였으나 제2기와 금년 3기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활동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 E-사랑카페 120건, 천안시 블로그 운영 54건, 개인블로그 및 카페 운영에 4,117건 등 총 4,291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청사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시청사 2층에 설치된 시청홍보관은 천안의 역사, 시민복지, 특산물 등 주요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2개 기관·단체에 총 3,98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 의회,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승격 50주년 천안방문의 해에 국제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축제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내 시정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 신세계, 갤러리아백화점이 2010년 12월 개점됨에 따라 백화점 내 시정홍보관을 설치하여 백화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터치스크린 2대, LED모니터 2대, 무인발급기 2대와 홍보물 거치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관 관리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의회안내 홍보팸플릿, 문화관광안내 및 민원안내 등의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였으며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 총 7,22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정보화기기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NS 시정홍보는 천안시 트위터, 천안시 공식블로그, 천안 E-사랑카페를 활용하고 있으며 천안시 트위터를 통하여 1,502건의 시정홍보 및 시민제보사항을 처리하였고 천안시 공식블로그에는 1,789건을 홍보하였으며 천안 E-사랑 카페를 통하여 시책, 명소 소개 등 행사 총 2,88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15만 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 유관기관, 천안시민 등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안사랑소식지 점자본을 매월 100부씩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7개 홈페이지에 대해서 1차 고도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0개 홈페이지 웹표준화, 접근성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버 통합 및 기능강화 통합회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기기로 홈페이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전경 항공촬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과 의회 등 관공서 및 주요 관광지를 촬영하여 천안뉴스, 천안시 홍보 동영상 자료로 활용하였고 시정홍보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무엇보다 천안시 발자취 및 영상물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34페이지 감사원 관련사항과 34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과 3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44페이지 광고비, 홍보비 지급내역은 앞서 개별보고사항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0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3회에 66만 5,000여만 원 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했죠? 조직개편한 지가 상당기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생교육 관련된 과가 이관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 업무에서 평생학습과가 폐지되면서 체육교육과로 개편되었죠? 그러면서 복지문화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파악 안되시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도 3억 3,180만 원 투자해서 7개월간 손을 본 사항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홈페이지 자치법규 관련된 사업 조례 중에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좀 살펴보시면,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검수가 다 끝난 겁니까?

금년도 했던 사업은 일단 10월에 준공은 되었는데요. 지금 아직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현재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각 도서관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가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합하는 부분에 오픈을 안시키는 부분은 왜그러냐면 지금 부서하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서버를 받아다가 재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현재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작업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1차 작업 대상이 아니었단 말씀인가요?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발주기간이나 이런 게 이미 10월 4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8개 게시판을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예.

이 여덟 개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동남구청에서 21개소, 서북구청이 24개소 있는데요. 특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설치한 부분은 아니고요. 설치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양 구청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개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주요행사 내지는 주요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은 이 8개 지역만 저희들이 별도로 그 지역을 선택해서 홍보하는 시민게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소 위치하고 보고를 주셨고요. 차후에 이것도 자료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게시판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정홍보 관련해서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소관업무가 아니긴 하지만 차후에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시민게시판 관련해서도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주로 행사, 흥타령축제 이런 거 홍보하는 데만 쓰시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면 게시판을 통해서 광고하고 싶은 일반민간업자라든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식을 전환하면 세외수입으로 이런 시설들을 얼마든지 시기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각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정뿐만이 아니라 게시판 관리에 있어서는 공보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6쪽에 천안사랑소식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행부수를 줄여가고 있는 형태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만 부 정도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발행부수가 많은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되고 우리 천안사랑소식지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전달효과라든지 부족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5만 부로 줄였지만 저 혼자서, 물론 제 업무상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서 여기 저기 나뒹굴러 다니는 것을 봤고요. 제가 전화기에도 사진을 여러 번 찍어놨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안하고요.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차후에 예산 심의할 때 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천안사랑소식지 제작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나름대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간 20만 부, 18만 부, 16만 부, 지금은 15만 부로 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도 있거든요. 또 내용도 많이 다양화 시켰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생활정보 위주로 나름대로 많이 했고, 특히 문화예술부분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문화예술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도 일정부분 지면을 할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상, 디자인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배부문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대개 배부를 해줍니다. 지금 비치함이 설치되어 있어도 대부분 특히 읍·면단위는 이장님들께서는 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배부를 하고 나면 나름대로 점검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평균 85%, 86%였는데 금년에 해봤을 때는 9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구청하고 같이 읍·면·동에 불시로 같이 나가서 배부사항을 점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천안사랑소식지가 입구에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자택까지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심도있는 검토는 예산안 심의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질의보다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홍보매체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사랑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줄이고 천안시 홍보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는 초동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는 것보다 빠르게 사실은 SNS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라든지 정보의 전달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홍보기획을 통해서 저는 좀 공보관에서의 단순 정보전달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기획사업 이런 것을 향후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달하고 이거보다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행정책임자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책기획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천안시 공보 정책 전반을 보면 아직도 예전 방식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 정보전달 교류방향은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정보전달하는 방법은 대부분 SNS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나 앞서 가는 도시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충남도청도 그렇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변화의 의지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고민도 해주시고 표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단순이 뭘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보정책, 홍보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그러기엔 전문적인 교육과 예산도 필요하고 기획력도 필요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 때도 그런 주문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천안시 SNS 정보기 활용에 보면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E-사랑카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천안 베이스북을 오픈을 했습니다. 전종한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지난 13일자로 했더니 오늘까지 친구 맺은 게 202명의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좀더 위원님이 주문해주신 그런 부분이 더욱 더 빠르게 시민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일부 시·군에도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곳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계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이 비록 초창기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그런 일정부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도시로 가는 충남의 수부도시로서는 일부 자치단체 인근 시에서도 그런 미디어팀을 운영하는 부분 저도 많이 듣고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문직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신다니까 동의하고요. 인근 아산도 팀이 있죠? 미디어팀으로 해서 아예 팀장님이 SNS를 중심으로 한 시정홍보와 시민들과의 교감, 어느 시·군은 SNS를 통해서 민원을 받기도 해요. 인터넷으로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SNS로 답변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하셔서 거기에서 직접 답변이 오고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직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시대변화에 맞게 공보관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시민과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참여하는 행정이라든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의회나 시청의 공간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는 좋은 모범사례가 있는 게 청사 내에 도서관을 둠으로써 청사를 개방한 공공의 목적으로 개방한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일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시청사 주변으로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현장방문 조치처리내역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계층과 그 연령대에 맞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이 원하면 의회나 본청이나 주변에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릴 때부터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그분들이 나중에 시정에 좀더 관심도 있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천안사랑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해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필요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소식을 받아볼 수 없거든요.

읍·면에는 지금 각 세대별로 배부를 안하고요. 마을 경로당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 앞에 비치함을 놓고 거기에다가 몇 부씩 두잖아요?

예.

혹시 읍사무소에도 비치해놓은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내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경로로 현수막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수시로 오고가며 듣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시내지역보다는 떨어져요. 시내는 모르겠지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집집마다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볼 때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로당 앞에 놓으면 그것을 어르신들은 보지만 젊은 사람들이 내려서 일부러 가져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본이 100부가 발행되거든요. 시각장애인 연합회랑 연대해서 하나요? 100부면 충분한가요?

당초에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제가 처음 부서로 와서 그분들과 만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제안이 있어서 처음 예산을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해주셨던 부분인데 천안시지회한테 대상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명만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염려되는 것이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이쪽에 회원으로 가입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동의 소식을 듣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이 회원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시의 시각장애인 수나 이런 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회원 아닌 시각장애인한테도 전해줄 수 있게끔 좀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공보관님께서도 SNS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트위터도 계정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에 블로그도 있고, 천안 E-사랑카페도 있고 그런데 전담팀이 없으면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홍보팀에 팀장 포함 세 분이 있는데요. 한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시를 대표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한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언을 청했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담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SNS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전담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조직팀이나 이런 데 이번 연말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인식을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면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그간 해왔던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뉴스 계속 제작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면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한계가 있죠?

예.

지금 현재는 블로그나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망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뉴스는 어쨌든 천안뉴스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사실은 천안뉴스제작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바꾼 부분은 시민이 필요한 생활의 정보,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와 연계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정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에서 하는 일,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없었던 위원님들 활동사항, 현장방문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왔을 때 위원님들 중에 천안뉴스가 너무 시의 축제, 행사에 비중이 많다는 부분을 탈피해서 지금은 보건소, 상하수도관계, 환경, 보건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우리 담당관님 휴대폰 기종이 뭐예요?

저도 스마트폰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하고 친구로 되어 있나요?

예, 같이 대화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미디어팀도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미디어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각자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개개인이 홍보담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에 있는 과장도 홍보담당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천안시는 그런 쪽에 많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페이스북 같은 특정 매체를 예를 들면 최근에 계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재계정이 천안이에요. 그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익하면 친구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시정홍보지를 몇 만장 발행하는 효과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고 공보실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왜냐면 과마다 사업이 다 있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공통 계정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이 아까 정확한 말씀해주셨는데 민원도 진정서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것보다 너무 간단해요. 지나가다가 민원장소에서 사진하나 찍어서 바로 몇 자 써서 올리면 민원으로 접수되고 그래서 바로 피드백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그것을 천안시에서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과거 시 중심의 접속환경에서 모바일 접속환경이 많아졌잖아요?

예.

고도화사업 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일부 홈페이지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도 하고 상당 부분 안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바뀐 환경에 따른 홍보방법의 변화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내년정도 감사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흑성산 중계소에 있는 그것을 홍보관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익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55회에 102일로 국민권익위원회 4, 감사원 32회, 행정안전부 18회, 충청남도에서 11회, 기타 1회를 수감했습니다. 2012년도는 현재 39회, 77일로 국민권익위원회 5회, 감사원 21회, 행정안전부 2회, 충청남도 6회, 기타 5회를 수감하였습니다. 처분결과로는 2011년도에 55회로서 지적 3건, 지도·방문 52회이며 재정상 추징으로는 14억 9,488만 5,000원, 회수는 53억 9,373만 원, 예치로 1억 3,338만 4,000원, 잔액 24억 6,071만 5,000원을 예치하고 신분상 조치로서 징계 14명, 훈계 48명, 주의 6명입니다. 2012년도 10월말 현재는 총 39회로 지적이 3, 지도·방문이 36회로 재정상 회수가 946만 2,000원이고 신분상 조치로 징계 9명, 훈계 4명입니다. 64쪽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1년 종합감사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시정 125건, 주의 145건, 개선이 3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582만 1,000원, 회수는 796만 2,000원, 지급은 453만 7,000원, 납입은 646만 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6명, 주의가 1명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 종합감사는 17개 기관에서 실시했으며 시정 138건, 주의 143건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704만 원, 회수 3,426만 5,000원, 지급이 737만 9,000원, 감액은 2억 3,805만 9,000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로 18명, 주의가 11명입니다. 다음은 66쪽 부분감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소규모 건설 용역감사 등 4개 분야에서 시정이 16건, 주의22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308만 3,000원, 감액 1억 3,110만 원, 신분상 조치로 주의 4명을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관용차량운영·관리실태 감사 등 4개 분야에 시정 19건, 주의 73, 개선이 9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이 14만 4,000원, 회수로는 5,340만 원, 감액 1억 6,046만 6,000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 67쪽 자체감사결과 공개 여부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종합감사와 소규모 건설 용역감사 등 21회 했고 2012년도에는 17개 기관 자체감사와 소규모 건설용역감사를 포함하여 총 2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수범사례 발굴 표창한 실적입니다. 2011년도 3명, 2012년도에는 7명 표창한 바 있습니다. 68쪽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이첩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총 44건으로 구속 구공판 2명, 불구속 구공판 3명, 기소유예 3명, 구약식이 13명입니다. 2012년 현재까지는 35건을 통보받아 경징계 6명, 훈계 4명, 불문 16명 조치하고 9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총 121명으로 파면 2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6명, 불문경고 3명, 훈계 86명, 주의 17명, 경고 4명을 처분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22명으로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11명, 불문경고 8명, 훈계 48명, 주의 43명, 경고 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9쪽 민원관련입니다. 조사처리내역은 민원요인별로는 2011년도에 불친절 3건, 업무처리 불만 82건 총 85건이며 2012년도 현재는 73건으로 처리내역은 설득이해가 146건과 공무원 문책으로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인터넷, 진정, 탄원 민원 등 총 85건이었으며 2012년도는 현재까지 총 73건으로서 시세가 확장되고 개방화되면서 시민수준 또한 의식이 향상되므로 인해서 민원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클린센터 관련 홈페이지 내 부패공직자 신고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70쪽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입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 근거로 해서 93년 9월 조례제정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청렴도 평가 관련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 천안실현을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금년에 5월부터 6월 29일까지 2,550만 원의 예산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내·외부 평가단을 구성해서 종합 청렴도 점수를 받았으며 설문, 전화 등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8.83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타 기관과 유사한 사항이며 평가내역은 본인과 기관장에게만 통보하였고 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간부공무원이 청렴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와 공직사회에 신뢰회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는 공통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외부기관 사건 사법기관 이첩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기소유예 44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소유예 3명하고 구약식 14명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죠?

대개 기소유예나 구약식 이런 것은 공무원들 음주운전 그런 것 때문에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청렴도를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 계속 상당한 비리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밖에서 보는 시민들도 불신이 상당히 많았고, 감시해야 할 우리 의회에서도 제 역할을 못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핀잔도 들었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외부 유혹에 의해서 비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여수 8급 공무원 한 80억 공금횡령으로 상당히 전국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점 알고 있는 거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많이 파장이 되어서 지난 행안부에서 감사관 주재로 전국 감사관 영상회의도 했습니다. 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라 해서 저희들도 지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5일 동안 수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으면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체 감사 또 전라남도 감사, 또 감사원 감사를 했어도 발견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지능적이고 또 자체 내에서도 몰랐던 것은 이것은 굉장히 연구대상이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제가 죽 언론에 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8년 동안 근로소득세 임금을 빼돌리고 여수시 발행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을 부풀리고, 급여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80억을 공금횡령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자체, 전라남도 감사,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 죽 일어난 사건을 보면 외부에 의해서 공무원 비리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은 내부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예.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시스템을 파악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또 우리 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금년 1월 2일자로 저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팀을 두었습니다. 역대 천안시 감사를 보면 읍·면·동, 사업소, 구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외부기관 즉 충청남도 감사관이라든지 감사원에서 나와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팀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런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공사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7,000만 원,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씩 저희부서하고 계약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시장님의 집행방침 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정분야라든지 회계파트에서 전자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 행안부, 감사원, 관련기관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감시체계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염려 차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우리 청렴도 정신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도, 과부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 사업소에 가면 시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유혹을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를 두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자기가 어떤 자제를 해야 되는데 외부유혹은 그것을 뛰어넘으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동안 많이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재정이나 어려움에 부딪치지 않는 보람된 공무원 생활을 하면 이러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사람 사용내역처를 보면 아내 곗돈 붓는데 돈 쓰고, 처가 친인척 아파트 사는데 도와주고, 외제 차 구입하고 그런 데 사용하는데 그런 몇 십억의 공금을 횡령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도 공무원들이 서로 물론 보람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있고 공무원 생활에 만족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몇 명 구속되고, 몇 명 비위에 연루되고 이것은 사후처리지만 우리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께서는 철저하게 정신적이든 시스템을 바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8페이지 3-3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인데요.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러 모로 고생하고 계시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숫자상으로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검찰,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체감사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감사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처분숫자가 많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원님들께서 어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심도있게 저희들도 감사도 했고 처분도 강화했다. 신상필벌 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범죄 비위공무원들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용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자체감사도 강화하고 또 내부감사에도 저희들이 동향파악이라든지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범죄현황도 비위공무원도 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아는데 어쨌든지 누가 보든지 숫자상으로 늘어나면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철저하게 그것을 감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덜 했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신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무원에 대한 책임감,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 다양한 정신무장이 되어야만이…, 본인들은 일을 처리할 때 별 문제가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법에 저촉 안될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행동할 때 공무원으로서 우리 천안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직원교육도 몇 차례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심도있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3-1 5급 이상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올해 하셨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하고 나서 결과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인사상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금년 처음 예산을 성립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고, 고견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하고 본인에게만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 의미도 있고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고자 하는 자성적인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구체적인 점수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점 만점에 8.83이면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높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체가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인사고과라든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할 사항이고요. 개인들한테 각자 나갔기 때문에 간부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내가 청렴도 향상 기여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전환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평가과정에서 나름대로 몇 몇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과정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방법상의 문제, 내부평가 직원들 상대로, 외부기관 상대로 다양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그 얘기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실지 모르지만 다양한 방법을 평가를 받는 분들이 내가 좀 손해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방법상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분들 중에 비위공무원 포함된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우려도 했습니다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청렴도 평가가 내용상, 아니면 항목에 문제도 있고, 직원간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저희들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신뢰도 의심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과연 이 평가가 딱 기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평가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해봤던 목적은 재작년에 비리사건도 많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자성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반영 때부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우리들이 자성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가져보자 그런 의도로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개방형직위제 공모에 의해서 감사관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후 과정이야, 왜 저희가 감사관을 개방형직위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가장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극단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잘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감사관님 취임하시면서 일상적인 감사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진행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천안시의 감사기능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러이러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소신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감사의 기법도 필요하고 감사인력확충도 필요하고 독립성도 필요하고요.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나서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신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술감사, 조사팀 이렇게 파트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자체감사, 종합감사는 읍·면·동, 사업소 그리고 양 구청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감사의 전반적인 개념이 바뀌지 않고서는 천안시가 시민으로부터 감사의 자정능력과 기능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비위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 감사가 갖는 한계점이 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일상적 감사가 기획감사, 정책감사, 감사에 대한 포괄적 개념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안시 감사기능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사관처럼 “너 얼마 횡령 했냐 안했냐?, 너 먹었냐, 안먹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상감사도 안되는데 올해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죠?

횡령이라고 아직 확답할 수 없고요.

지금 수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았고 다만 부서이동과정에서 그 부서에 가신 분이 서류검토를 하시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의 공무원이 양심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복지문화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팀이라든지 문제 있다고, 계속적으로 4,5년 동안 매년 감독이든 누구든 문제 있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올해 또 문제 있죠?

예.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마지막 판결만 남았잖아요?

예.

일정금액이 넘으면 파면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현장에서 노력을 하신다 해도 시민들과,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저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정책감사도 말씀드려볼게요. 어떨 때는 저희가 매년 회계연도에 의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게 되지만 일정금액을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정책적으로 미스에 의해서 30억, 40억을 횡령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산단 문제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정책적 미스에 의해서 35억이 더 듭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역사회에서 얼마 전 통과한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역사회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조치 요구했잖아요? 그거 진행되었나요?

예.

여태 보고가 없길래 저는 감사를 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위원회에 별도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직접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은 정책감사기능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자리에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감사의 종합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관님이 감사의 근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확립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비위에 의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정책감사라든지 기획감사는 오히려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과정의 문제 중에서 아니면 일정정도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캐치해서 그런 감사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제가 또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황당한 일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많은 민원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얘기를 듣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한편으로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정책적으로 감사기능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를 데리고 와요. 설명하라고요. 그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저는 의원이지만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전화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의원한테 그럴 정도면 내부는 자정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옆에 직원이 얘기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황당한 경험을 올해만 두 번을 겪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에서 들리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듣기 불편하다. 진위파악을 해달라, 그러면 그 부서 이해당사자한테 전화가 와요. 아마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만 잡냐고요. 정책적인 감사는 큰 이슈가 되고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트리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하지 않으면서요. 의회과정에서 지적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오고가는 문서 속에서 쟁점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감사관님이 모니터링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런 감사를 원해요. 정책적 미스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횡령은 아니지만 30억, 50억 추가 예산이 들게 했다면 그거만큼 천안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고의성이 있다면 더 문제이고 없다면 더 큰 잘못이죠.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감사기능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돼요.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신망을 받았던 과장님한테 기대했던 것은 현재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천안시 감사의 틀을 제안하고 방향도 제안하고 구조적 역할도 좀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인력도 충원하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감사정도에 만족하시는 것은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래서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전화 받고 넘어갔어요. 3일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 정보가 샌 이유가 해당 공무원의 신랑이 그런 일을 한대요. 그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억울하니까요. 그런 것을 제가 몇 차례 경험했어요. 정리를 하면요. 일상감사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감사는 좀 이제는 정책적 방향이 다른 감사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정책감사도 하셔야 되고 기획감사도 하셔야 되고, 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저희가 특위를 꾸리고 일상적인 위원회 열기 전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면 자체조사를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하게 되면 저희가 특위를 꾸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이 부족했고 이것은 행정이 미스를 했다. 이런 것을 감사관님이 의원총회 때 보고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사실은 감사관의 기능이 있는 거고 천안시 자체가 감사의 자정능력이 있다고 시민들은 믿고 판단할 거란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대안과 대책을 내주지 않으면 저희 감사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든 뭐하든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장기수 위원님께서 의미있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 주신 이 부분들이 업무분장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관님이 해야 할 업무를 나쁘게 얘기하면 태만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로 정책감사, 기획감사를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팀별로 분장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의외의 업무기능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감사팀에서 BSC성과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BSC성과관리죠. 성과관리제하고 지시사항까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통상 우리 감사관의 기능 하면 비위를 적발하고 잘못을 처벌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BSC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정책감사 내지는 우리 시에서 최초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부프로세서라든지 재무적 관점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은 되지만 그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일상감사팀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재정조치하고 인사조치하고 이런 것들만 위해서 우리 감사관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좀 전에 거론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개선안을 요구했던 이런 모든 사안이 감사팀에서 시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직무들은 분명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차후에는 착오가 없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대화의 시간을 매달 한번씩 갖고 있는데 그간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어서 집행부의 생각을 보고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분명히 조사팀에서 의회를 통해서 청원을 냈던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그간 간과했던 부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조사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청원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를 명확하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요구를 하겠지만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감사관 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범사례를 과거보다 많이 발굴해서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동료위원님들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관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 감사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좀 소견을 밝혀 주시죠. 지금 일상감사팀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무엇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팀이 처음에 태동하게 된 동기는 시 자체감사를 함에 있어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거의 저희가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비위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예산 수반되는 사항, 회계 집행하는 사항, 다방면에 걸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양하고 아울러서 시스템을 구축화해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비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해보자 해서 태동을 해서 지금 팀장하고 직원 두 분 해서 3명이 일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건설,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저희 부서의 심사를 받고 각 부서에서 집행 전 또는 방침 최종 결정하기 전에 첨부를 해야만이 일이 됩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했다고 봅니다만 장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이거나 이런 사무감사라든지 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손은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비위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책적이라든지 예산집행,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 함께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성과관리지표발굴이라든지 성과관리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 BSC관련된 성과관리 관련해서는 본위원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고요. 아까 부탁말씀 올렸던 것처럼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그리고 의회 청원을 통한 업무처리는 향후라도 반드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시스템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와 연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천안시만 한 거죠?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찌 보면 좀 자성을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다 말씀드립니다.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기본적인 설문이나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목을 선정해서 할 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자치단체 평가하는 항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전국적인 점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간부들만 평가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점수에 비해서 천안시가 상대적으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사실 청렴도 평가를 다 공개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이잖아요. 본인이 알거나 기관장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인데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공개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낮은 점수 나온 사람은 따지지 않고, 국장님은 높게 나왔어요?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되었는데 좀 높게 나온 공무원 일부러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긍정적 의미로서 하는 것이니까요. 꼴찌 나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이 수치가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도 동의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마지막 감사인데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체된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느끼거나 의회가 느끼는 그런 답답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계제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직도 많은 감사부서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사실 감사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또는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비전문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못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련해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데 그 지역 그 위치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것, 이거 언론에도 매일 보도된 거잖아요? 그리고 자원정책과 부서협의가 무시된 것,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된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북부 스포츠센터에서 사업추진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불필요한 용지를 이미 산 것이라든가 사업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서 상당히 최초에 계획된 데에서 증액되게 된 과정, 또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 부적정하게 선정해서 불필요한 토지를 사게 된 것, 또 이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몇 년째 추진 안되고 답보상태에서 추진이 안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단체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 또 목천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부적절성 이것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성환에 있는 게이트볼장 짓는 과정에서 관에서 짓고 준공도 못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감사과정에서 앞으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나마 천안시가 내부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적인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감사관실이고 또 감사관실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특별법에서 보호받거나 권한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독립성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동적으로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감사관실을 시장 밑에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직속으로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권한을 키워준다고 해서 시장실 직속으로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직제상.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부시장 밑에 두는 이유가 그런 한계 속에서도 그런 활동을 보장해주는 궁여지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오늘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주시고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은 이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