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인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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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박병호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같이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취지가 무엇이십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공동체 원탁회의는 지역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회의로써 지역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현안 추진에 대해서 수렴하고 제안들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회의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동체 원탁회의, 제가 보면서 너무 좋다, 광주에 어른이 없다, 광주에 가이드를 제시해 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와 광주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탁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좋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이 운영규정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 동안 연 평균 2회 이상씩 6회 회의를 해 왔고요.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지역의 큰 현안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 차례 회의를 해서 새로운 실마리를 풀고 이러는 등 저희들은 어떤 위원회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떤 위원회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깊숙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좋다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운영규정상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잘 모르시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상ㆍ하반기에 연 2회 운영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고 말씀하셔야지요. 광주광역시 공동체 원탁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7조에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게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요. 2010년에 몇 번 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2010년에 세 번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1년에는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두 번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는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한 번 하고 내일 모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규정에도 어긋나가지고 네 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더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해 놓고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잖아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일단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취지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회의록 전체를 보니까 도청 문제 때문에 생겨가지고 말씀 나눈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어르신들한테, 원로님들한테 시정보고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큰 광주의 현안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현안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작년도 회의에서 금년도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선공약을 개발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 말씀은 올해 7월에도 했어요. 올해 회의할 때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과제 선정해 가지고 같이 논의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원탁회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요.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각 실ㆍ국에서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시정을 알리고 시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회의록 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급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광주의 현안들이 생겼을 때, 이 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행정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이 분들이 목소리를 내 주시면 훨씬 더 광주가 통합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회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회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앞으로 연 4회 이상 개최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 광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쓴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받아서 함께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세정담당관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하면서도 지적을 했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제가 행자위로 왔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문제인데요. 광주시 지방세 체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배병규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매년 결산하고 넘어오고 결산하고 넘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것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올 때 653억원, 그 다음에 10년도에 647억원, 11년도에 넘어올 때 645억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 당해연도 분이 월말 되면 체납되고 체납되고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 것, 통계 나와 있는 것, 체납액이 얼마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2년 8월말 현재 529억원이더라고요. 대충 맞지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지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징수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0년, 11년, 12년 체납건수, 체납금액, 이렇게 받았는데 결손처분율 자료가 없더라고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은 현재까지 3억입니다, 8월말까지는 2억이었고. 그런데 연도폐쇄기에 가면 그때까지 징수하고 못 받는 것을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중도에는 좀 적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얼마예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2010년도에는 146억입니다. 11년도는 104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8월까지는 2억입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는 3억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이 한 해에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무재산이라든가 시효소멸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리고 경매나 공매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못 받는 금액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바로 징수권 포기는 아니고 향후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 5년간 관리하면서 계속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발견 즉시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하고…….

정성

서정성위원

규정을 제가 봤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세밀한 데이터를 갖고 싶은데, 결손처분을 내리고 나서 5년 후에 아예 처리가 되잖아요. 그때 징수한 금액, 결손처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5년간 징수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결손 부활을 95억 4,600을 해 가지고 62억 4,100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는 42억 6,800만원을 결손처분한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24억 1,500을 받았고 금년 9월까지는 35억 4,400만원을 결손 부활을 시켜가지고 26억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체납처분금액, 징수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이 2010년도에는 140억, 2011년도에는 100억, 이렇게 절반이 넘게 결손처분이 되고 있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한 것이 바로 징수권 포기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징수권 포기는 아닌데 징수를 좀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시스템이 완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디에 가시는지 뭐하고 있는지 웬만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 징수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저희들도 아까 그 요건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결손처분해 놓고도 계속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다 하고 금융조회를 다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징수수단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엄청 복잡하실 수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광주시가 예산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우리 시가 한 해에 소송을 몇 건이나 합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소송은 연도별로 조금씩…….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 11년.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2010년의 경우는 총 74건이 확정됐고요. 2011년에는 66건, 2012년에는 39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법무담당관님, 국정감사 자료 보면 행정소송 35건, 민사소송 87건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에. 이 통계가 틀린 겁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것이 있고 계류 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된 것만…….

정성

서정성위원

계류 중인 것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2010년이 총 123건.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2011년이 115건, 금년이 현재 95건.

정성

서정성위원

8월 현재 95건이잖아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년에 100건이 넘게 행정소송, 민사소송인데 어떤가요?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저희는 특별하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많지 않다고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다만 이 점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95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발생한 소송은 46건입니다. 다만 이월된 건이 49건해서 95건이 있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건수의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수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평균 3일에 한 건 아닙니까, 100건이 넘으면?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년 평균 변호사 비용을 한번 봐 볼게요. 변호사 비용,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의 경우 1억 700만원 정도.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에도 1억이 넘고 2011년도 1억…….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1억 내외씩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에도 1억 1천, 1억 1,000만원씩 내는데요. 소송이라는 것이 약간 중대한 사안 아니면 먼저 제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합의하고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시대적인 상황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복잡 다양하면서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도 있고요. 각 부서별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요즘은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민한 부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이지 않은가.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흐름이 조금 다툼이 있는…….

정성

서정성위원

담당관님,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럴 때 저는 소송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또는 소를 제기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소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살펴봤었거든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ㆍ구, 공사ㆍ공단 직원들까지 소위 말하는 송무에 관한 교육을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앞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감장에 집행부가 늦게 온 경우는 저는 세 번 해 봤는데 처음 봤습니다. 잘못 되셨지요? 10시 이전에 오셔가지고 논의를 하고 티타임을 갖고 그러다가 5분, 10분 늦는 것은 괜찮은 데, 더군다나 기획실에서 약 15분 가량 늦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그러면 광주광역시의 씽크탱크의 역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의 역할, 기획하고 조정하는, 또 의회와 갈등이 있을 때, 시민과의 갈등이 있을 때, 특히나 의회와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간의 업무 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할 것이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의 정책들을 보면, 특히나 2012년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등산 개발 관련해서 시가 답을 내지 못하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을 법원이 나서서 정리해 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관련 사업체라든지 또 어등산 관광 개발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광주시에 대한 신뢰도에서 많이 추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잘못 해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구 도청 광장을 잔디광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철회하고, 또 유명하지요. U대회 관련 수영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전임 시장이 부지선정까지 다 마무리되어서 용역까지 진행 중인 사업을 용역을 중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 시내버스 광고를 통합 입찰하겠다 했다가 취소하는 문제, 또 한미합작법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검증기관을 선정하는데 국제공인검증기관이라는 기관이 기술력과 무관한 수출입품 검수기관으로 밝혀져 가지고 우세를 산 사건도 있고요. 자동심장제세동기 꼼수 계약, 본 위원이 최근 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사기 임대계약의 부적절성. 우리 기획조정실이 2012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동안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시고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광주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풀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선 풀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풀비의 성격은 행정환경이 다변화되는 상황이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자 하는 수단적 재정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에 행정지원경비 2억 5천, 자산취득비 1억 해 가지고, 2011년도 자료를 한번 봤더니 시민소통과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070만원을 썼는데 시정전반에 대한 국회 업무협의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처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산취득비에 넣었어요. 저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준 자료가 여러분들이 행정지원경비하고 자산취득비 항목도 구분을 못하시는가 해서, 129페이지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정 전반에 대한 국회업무협의지원이 자산취득비 목에 가서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뭡니까? 12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과, 12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협의지원에 관해서 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민종

김민종위원

행정사무감사에 15분 늦게 와 버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부서라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목, 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될 부분인데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자산취득비, 시민소통과에서 쓰는 행정지원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명칭상으로 봐서는 자산취득비 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봐보겠습니다. 행정 착오적인 부분이 있는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죄송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인쇄가 잘못 되어버렸는가, 의회를 경시한 결과인가…….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내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십시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31페이지 2013년도 풀비 집행내역입니다. 회계과에서 지출하신 미술품 2,000만원, 이것이 풀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가, 어쩌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미술품을 구입했는가, 그리고 이 미술품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정확히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매년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법적으로 예산 전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전용 건이 10건 정도 되더라고요. 볼라덴 태풍 피해 관련해 가지고 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 추진이 민간위탁금 용역 집행잔액을 전용하셨어요. 내용 아십니까? 이것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시지요, 전용은?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전용이 필요하면 실ㆍ과에서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재원이 없을 때는…….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청사 방호 관련한 예산이에요. 이것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볼라덴 태풍이, 청사 앞에 뭡니까? 미술품 천막이 파손되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 다른 정책 내에서 목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항이라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태풍과 관련한 피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해야만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지원관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활성화 행사운영비를 민간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이거든요. 애초에 예산심의에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 내에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정책이 투자유치활동의 성공적 전개의 정책이거든요. 행사운영비에서 해외유치단 파견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사업부터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인데 이 정책에서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해외투자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행사운영비에서 남았는데 지금 민간이 국외여비로 잔액을 전용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보니까 이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잔액을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이 내용을 누가 가고 도대체 민간인 국외여비를 어떻게 썼기에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쓰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 부분들이 결재가 올라왔을 때에 세세히 따져보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중에 문제 삼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쯤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전용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전용,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 갖다 쓰고 이리 갖다 쓰고 저리 쓰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애초에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정책사업의 모든 부분들을 예산 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다 보고 이 정도 행사지원비에, 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따져보고 의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마음대로 전용한다는 부분은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결과거든요. 행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 민간인이 어떻게 가냐, 예산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전용 자체를 정책사업의 모든 사업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용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전용을 마음대로 하라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 의결해준 목에 대해서 지키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추후에 이런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위탁사무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용주차장 관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자치구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공용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광주시가 재원을 50% 지원하고 자치구가 50%를 부담해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치구가 관리를 하고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금의 50%를 광주시가 다시 받아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수탁료를 시에 50%를 납부하는 구조거든요. 구에서는 인력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신고니 광주시가 관리하고 우리도 50% 댔으니까 우리 50%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밝기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가 정책을 펴면서 도로를 밝게 하는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시의 시책업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기료가 부담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결국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구가 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왜 자치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인가,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자치구 재정교부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알아서 챙겨주시고 조정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보도자료 하나 내면 해명자료 내는데 근거 없는 자료 가지고 의원들 곤란하게 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사실은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이런 가교역할을 우리 기획조정실이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보고 39쪽에 소외계층 정보화 격차 해소 관련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중고 PC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고 PC일망정 잘 수선하고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해 주는 것, 아주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복지시설, 아동센터 등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는 몇 대나 되신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홍남진입니다. 올해 목표는 총 1,860명입니다. 현재 실적은 10월말 기준해서 2,165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목표만 얘기했는데……. 지금 해 주고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거기에 올해 목표는 1,860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이 다른데 자꾸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2012년 목표는 760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올해는 760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급한 것으로 봐서는 760대를 다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1월 19일 현재로 나타난 것이 563대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보급하기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무리한 것 같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수거한 중고 PC가 1,423대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PC를 계속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가져오면 그대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수선이라든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시는 거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은 어디서 의뢰해서 하는가요? 시청 내 기술자가 하는가요? 아니면 어디다 맡겨서 하시는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별도로 PC 정비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리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편성을 해야 하고 그럴 것 같이 보여지는데 올해 거기에 따르는 760대를 보급하고자 한다면 수선이라든지 그렇게 처리해 가는데 대한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 국ㆍ시비 각 50% 해 가지고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정비를 하고 부속품을 별도로 사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거하고 또 거기에 별도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가서 설치를 해 주고 또 15개월 동안 A/S를 해줍니다. 그런 비용이 8,300만원 정도 국ㆍ시비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보급해 주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내용이고 앞으로 잘 진척되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여러분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정도 쓴 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대개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각 기관에서 4년 정도 사용하고 불용처분할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부속품을 많이 교환을 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 그런 자료가 있는 경우는 많이 빼고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속품을 전부 다 교체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래도 보급한 것이 새 것 같지 않고 고장률이라든지 또는 사용기한 정도가 더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쓰는 것보다도 새로운 사람들, 또는 설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장이라든가 또 다시 손봐야 할 그런 기회가 잦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현재는 대개의 경우 12개월 A/S 기간인데요. 저희들은 3개월 더 연장을 해 가지고 15개월 동안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 주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2년이고 3년이고 사용한 뒤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2년, 3년 후에, 대개 2년 경과가 되면 또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상태를 보고 보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보급을 해 주든지 수선해주든지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지요?

남진

홍남진정보화담당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 세외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자금의 계획적ㆍ안정적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자수입을 늘리고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바로 이득이 되는 그런 입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올해 내용이 목표액은 47억이었는데 올해의 이자수입이 53억원이 되었다고 그러면 현재 연말이 아직 안 됐는데 47억 목표에서 53억한 것도 초과달성을 10% 이상 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꽤 남아있고 이런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라 한다면 이자수입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배병규입니다. 연말까지 63억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0% 이상 올라가는 입장이 되겠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확충이 유리하고 여건이 좋게 잘 됐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신 것도 있다라고 보긴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일시차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일시차입 없이 우리 있는 보유자금으로 전부 충당하고 평잔액이 예년보다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노력하고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칭찬할만 하기는 한데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자금 수급의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당초에. 그랬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액을 더 원활하게 잡았을 터인데 목표액을 47억만 잡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때 안정적 자금 관리라든가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등한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매년 초에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부족했을 때는 일시차입까지 가는데 금년 우리 시에서는 일시차입까지는 안 가고 있는 보유자금 가지고 충당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을 수 없었다, 이자수입을 많이 예측을 하지 못 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63억이라고 한다면 목표액보다도 십오육억 정도가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악한 형편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사소한 복지시설 또는 생활민원의 충당이 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잘 한 일이고 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2금고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도 1금고 위주로 쭉 해 왔던 내용을 2금고 선정을 하도록 해 가자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2금고 선정의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서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의외이기는 한데 이번에 국민은행이 2금고로 됐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광주은행 1금고나 2금고로 선정한 곳이나 간에 이율에 대한 내용들이 점수를 매기는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율 문제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이율 문제는 은행 금융 영업상 기밀로 해 가지고 발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은 결과 각종 이율, 정기예금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렇게 나눴고요. 공공예금 금리, 또 수시입출금 금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안한 내용이 3개 금융기관 중에서는 일단 국민은행이 가장 저희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별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를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율을 적용하다 보면 나종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이자 수입, 그 부분이 좀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냥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늘어나야 할 형편인데, 예상키에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금년 11월 1일자 평잔액으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한 5억 정도의 이율이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는 훨씬 더 늘어날 양이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예금 금리가 떨어졌어요. 지난 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적어도 0.5% 이상 하향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5억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해와 같은 수준이었으면 20억, 30억이 올라붙을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지난 해 수준에 비해서 0.5% 이상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은행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4년간이나 그대로 가게 되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4년 후에는 또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라고 생각을 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2금고도 그렇거니와 다른 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고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관련된 내용 속에 앞으로 기부금 책정을 하게 된다면 더 내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봉사에 더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 해 수준으로 광주은행이 우리에게 매년 기부금을 얼마씩 내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협력 사업비 관계는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3년간에 50억을 그때 제안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는 얼마로 했습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금년까지 전부 다 입금이 완료됐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3년간이 4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억이었는가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50억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는 얼마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이미 약조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되어 있는데 아직 약정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만 미리서 금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1금고, 2금고를 구별해서 정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내략적으로 기부금을 얼마 내겠다, 그런 약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다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올해보다 얼마나 상향할 예정인가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상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이 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안서, 아까 금융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발표했기 때문에 1순위 1금고와 약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 20일 안에 약정을 할 건데 약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사업비를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모른다 셈치더라도 지난 번에 있었던 약정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 없이 이번에 금고 선정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든가 선정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겠다 한다든가 그런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약속 위반이잖아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약정한 금액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타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나타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그 부분을 발표를 못합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지금 금융기관하고 약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음 2013년 1월부터 2016년까지 하는 약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나 기부금을 얼마를 내기로 했든지 간에 정해진 것은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밀인데 자꾸 내가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45억, 50억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더 유리해다 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자꾸 거부감이 있고 또 어려워하는 은행이 있었는데도 그런 것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참고로 전라북도는 우리보다는 전체 예산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긴 하나 기부금이 3년에 걸쳐서 15억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전라남도는 22억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와 우리의 금고 예정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라기보다는 2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관심 있게 둔다든가 더 경쟁적인 여건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기부금이 더 원활했다는 얘기예요. 기부금 자체는 전체 돈을 갖다가 운영 관리하고 보관하는 입장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득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1금고, 2금고 제안 방식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참여하는 은행들로부터 최대한 기여라든지 부담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1, 2금고를 사실상 지정하지도 않고 다 오픈시켜놓고 1등, 2등을 1금고, 2금고로 선정하도록 했고요. 또 나름대로 지표상에서도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배점비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는 높여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은 이율이지만 1년에 5억 정도만 더 생겨도 한 20억은 생겨지는 셈이고 그 다음에 기부금에서도 조금만 더 올라붙어서 그것이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오육십억 정도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전보다 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할 때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어려운 복지 혜택이라든가 생활민원에 그런 것을 쓰게 된다면 얼마만큼 지역민들에게 더 여건이 좋아질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냥 은행 것을 이득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고 자기들이 출혈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한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금고, 2금고가 선정은 됐는데 1금고가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리고 2금고는 만들기 위한 형식만 갖췄다, 또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만 배정을 해 줬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1금고에 해당되는 것이 97.6%라고 그러는데, 자금으로 보아서, 어떻습니까?

병규

배병규세정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6%는 총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금융기관에서는 평균 자금보유액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치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액 수준으로 보면 9 대 1 수준이 됩니다, 1금고와 2금고의 비율이.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1금고, 2금고를 편리하게 하고 경쟁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이윤을 놓고 그 이율로 얻어지는 것, 기부금으로 얻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찾고자 해서 애를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특별금고가 17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네 개만 남고 13개는 도로 1금고로 가 버리고, 기금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프로테이지로 보아서는 너무 적은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면서 2금고에 대한 예치액도 더 배려하고 특별금고라든지 기금,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2금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은행에서는 어려운 점도 겪을 수가 있고 이윤이 적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36분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이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리 가셨기 때문에 전관예우라고 허니문 시즌을 한 6개월을 가지려고 했더니,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려고 하요. 원포인트가 중요하면 8시에 회의를 하시든, 간부회의를 좀 빨리 끝내고 그걸 해야지, 그것이 집행부가 바쁘지 의회가 바쁠 일입니까? 그렇게 오늘 원포인트 하자, 내일 하자 했으면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하시든가 해야지, 상임위 기간에 가셔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인데요. 허니문기간이니까 좀 참을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침에도 그러더만, 김민종 위원한테 욕 얻어드시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감사장이니까, 그간 제가 언론을 통해서나 전 실ㆍ국을 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기획조정실에 또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12월 24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12월 24일까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 입장은 기획조정실 예산 관련 하기 전에 12월 3일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관련해서 동간 경계조정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든요. 자치행정국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창조도시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해서 상황을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고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안전을 위해서 보건관리팀이 필요하다,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팀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이번 상임위 감사에서. 그리고 식품 관련 업무부서의 일원화를 얼마 전 언론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가 남도일보에 나왔던데요. 시립미술관에 전문인력이 태부족이고,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서베이터(conservator) 증원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서 중외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청에 떼어주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든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인지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두 번째 교육을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만 중심적으로 교육이 되지,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이야기할 때에는 과장 이상급에서 결정을 하고 고민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들은 수도 적으시고 별로 교육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별영향평가 문제는 고위직 남성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 문제를, 그리고 그런 책정에 대한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이 주무부서를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드리고요. 작년 5월에 상수도사업본부 문제 생겨가지고 물 관리 운영사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까지, 7개인데요. 적게는 8개인데요. 12월 24일까지 광주시의 입장과 광주시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 저 하고 다시 논의하시게요. 여기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안전도시 관련이 제가 2011년 4월 13일날 시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원래 소방팀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다가 지금은 창조도시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현재 상황과 진행도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안전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을 하고 실천됐는지 여부를 검증해서 인증절차를 밟거든요. 약 4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를 시출할 건지.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요. 과정은 잘 아는데, 이것을 4년간 잡으면 텀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안에도 합니다, 2년에도 하고.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단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이 인권도시와 안전도시로 가입하는 문제거든요, 국제기구에.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텀을 좀 짧게 해주시되,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산 문제인데요. 기존의 사업예산체계를 성과예산체계로 재편성했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이것에 관련된 비교분석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에 사업예산체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성과예산체계로 바꾸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상필

문상필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매뉴얼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드릴 수 있는…….

상필

문상필위원

정리된 대로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답변해 주시지요. 각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결과만 이야기해주세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조례 제출은 22.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원으로 별도로 100억을 보전하는 것으로 예산에 이미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별도로.

상필

문상필위원

22.8%에 자치구의 요구는 25%인데, 취득세의 70% 수준 25%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재원으로 100억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보통 재원입니까? 아니면 매칭입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보통 재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예산이 올라오면, 그리고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논의하십시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좀 부탁할까요? 그냥듣기만 하시고요. 답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정보화담당관님, 소외계층의 정보적 분권 논의하고 계시던데, 언론 관련해서 대변인실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시청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과 논의 한 번 하시고,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스크린 리더라고 커서가 가면 커진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시는 잘 되어 있던데, 시 산하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계획을 써서 저한테 공보관실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12월 24일까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18쪽을 보면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박남언 국장님 이야기일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 발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나 의회활동기간이 아닌데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빈 허공에 메아리밖에 안 될 확률이 크더라고요. 답도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도 없고, 이때는 반박자료도 안 내시대요. 그래서 의정활동이야 꼭 기간에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것도 의정활동 진행상황으로 카드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예를 들자면 5분 발언을 69번 중에서 한 6번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 완료, 이렇게 완료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 완료라는 뜻은 뭐일 것 같냐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기 완료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경우를 기 완료로 분석 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요. 광주댐 높이기는 제가 요구했던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상필 위원의 요구는 광주댐 높이기 하지 말자인데 결과는 둑 높이고, 올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자료 주신 것 보면 추진계획과 추진상황만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정확히 추진 중인 것과 아닌 것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자고 했는데 그게 완료라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료와 비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결과를 정확히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반영이라든지 미반영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 부분은…….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앉아 보시지요. 우리 지적장애인들이 최근에 예산담당관실에 하얀 국화송이를 하나씩 두고 가셨답디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물론 이런 게 있겠지요. 장애인 내부에 사전에 예산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시 책임도 있겠지요. 결론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적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아이들은 아이큐가 70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통제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손과 활동보조인들의 손을 잡고 예산담당관실에 와서 하얀 국화를 주고 갔던 것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온답니다. 그리고 무슨 요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12월까지 안 되면 텐트를 친다네요, 시청 앞에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일까지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번에 보니까 광주시의 일반직 공무원은 건강보험료가 100% 인상이 됐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 것 잘 하셨습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직에 있는 소방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8만 8,000원에서 4만 4,000원 올랐단 말입니다. 저는 형평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 계신 분들은 더 특성화된, 좀 더 세밀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포함한 안까지 내주시고. 세 번째, 소방직의 안전 및 복지 관련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예산이 작년에는 2,087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깎여 버렸어요. 예산반영은 1억 6,000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어요.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정확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12월 3일까지 답을 주시고요. 내부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야기하시지 마십시다. 그때 답을 주세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장애인 부분만큼은 제가 당장 12월 3일까지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베이스가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거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논의를 활발하게 하시고, 해 가지고 정 문제가 어려우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예고를 하고, 점잖게 와 가지고 국화꽃만 주고 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텐트를 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도 복지 정책 국장님하고 저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타 시ㆍ도도 과연 어떻게 되어 있냐, 정확히 파악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인식은 합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싸여서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폭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단, 그런 방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요. 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예산과에서, 그리고 주무 관련된 단체 몇 분 오셔 가지고 양해를 구하든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것을 12월 3일까지 저한테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신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남언 국장님! 조례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경우 있잖아요? 위원장인 경우 그 조례와 운영현황, 그리고 위원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남언

박남언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제가 직제 관련 이야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12월 22일까지 답을 좀 주시고요, 논의된 사항을. 그 다음에 예산 관련은 12월 3일까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월 3일 이전에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